김성택 의원 5분자유발언

 ;행정문화위원회 김성택 의원입니다. 질문지 전달 이후에 SK와의 대형 협약을 체결하신 사항을 청주시민과 더불어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청주의 백년대계 발전을 약속할 수 있는 이 투자협약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 투자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는 웃는 일만 생기는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승훈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새해에는 바라시는 일 모두 이루시기 바라며 청주시 발전을 위해 더더욱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금년은 우리 의회가 전년도에 발생되었던 일을 반면교사 삼아 진정으로 시민을 위하는 열린 의회가 되기를 바라며, 의원님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청주시민들께 비친 지난해 발생되었던 집행기관과 의회의 갈등을 자기반성을 통해 더더욱 발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안전한 청주를 만들고 중부권 핵심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하는 우리 시에서 2015년에 일어났던 여러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통합청주시의 미래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청주시가 아닌 통합청주시라고 명칭을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청주시와 청원군은 모두 폐지되었고 다시 청주시가 설치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을 양해 바랍니다. 지역의 경쟁력 제고, 주민의 편익 증진,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주민 주도의 자율통합 결정에 따라 청주시가 신설된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또한, 통합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공동 발의하여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통합시 출범식에서 대통령께서도 온갖 미사여구를 사용해 가며 통합청주시 발전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도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난해 발생된 일련의 사태에 책임을 지겠다는 지도자는 없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서로서로 북돋아 주고 격려하며 책임을 지는 자세가 우선이 되어야 청주시의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앞서 말씀드렸듯이 통합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최대한 지원 약속을 우리 시민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지원은 청사건립비용 500억 원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청사건립비용이 아닌 통합기반조성비라는 명목이죠. 그것도 정치권이 노력하여 기존 300억 원에서 200억 원이 증액되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통합이 되면 중앙정부의 지원이 전폭적으로 될 것이라는 대통령의 약속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 심의 시 제출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한 비용추계서를 보면 2014년에 1,104억 원, 2015년에 1,004억 원 정도를 지원하고, 2016년도부터는 304억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추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 또한 제3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특례) 조항을 두어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과연 그 정도 예산이 중앙정부에서 지원이 되었는지, 더불어 우리 시에서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중앙정부의 눈에 띌 만한 선물이 청주시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주시 신설 이후 중앙정부 예산 지원 내역 특히,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 내역과 함께 정부 지원 확보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통합 이전부터 청주ㆍ청원 양 지방자치단체는 오송역 설치, 세종시 건설 등 국책사업 추진에 따른 지역 발전에 대한 수혜를 받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통합에 따른 수혜는 지역주민이 체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시장께서는 취임사에 ‘3대 정부에 걸쳐 정부정책을 다뤄오고 경제전문가로서 중앙정부와 정치ㆍ경제계의 폭넓은 인맥을 활용하여 통합청주시를 위한 정부의 지원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의 투자 유치에 힘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역 발전의 백년대계를 위해 지역 먹거리 산업 유치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주시 출범 이후 추진한 신규사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난 연말 시장께서는 지난해 최대 실적으로 약 3조 원에 육박하는 투자 유치를 했다고 인터뷰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효과는 미미하다고 봅니다. MRO, 청주산단 재생, 테크노폴리스, 오창 TP, 오송 산단, 청주 연초제조창 등 대형사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규모 개발에 따르는 대내외적 갈등 요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산업단지 개발 지연과 미분양은 우리 시의 재정에 많은 악영향을 준다는 것을 청주테크노폴리스 조성 과정에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께서 밝힌 투자 유치 현황 또한 우리 시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유치가 아닌 매우 수동적인 유치가 아니었나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진행해야 할 MRO 단지에서의 좋은 소식은 요원하다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청주시 출범 이후 투자 유치 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사소한 것이 결국은 큰 문제로 진행된다는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나의 약속이 깨지면 전체의 약속이 깨지는 것은 명약관화합니다. 75개 상생발전 합의사항이 잘 이행되리라고 본 의원은 믿고 싶습니다. 상생발전 합의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알고 싶습니다. 다섯째, 지난해 우리 시는 집행기관과 의회 간에 많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CI, 단수, 프로축구단, 통합시 청사 리모델링(remodeling) 등 많은 정책결정 과정에서 바르지 못한 의회의 소모적 논쟁으로 혼선을 겪으며 시민들께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인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을 통해 시장의 뜻이 잘못 전달되어 안타깝다며 집행기관 간부들을 질책하는 듯한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시장 취임 시 전격적으로 설치한 정책보좌관이 지난해 발생된 일련의 사태에 대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진정으로 정책보좌관이 우리 시에 필요한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책보좌관실의 기능과 설치 효과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청주시 출범 이후에 과연 청주시가 또 청주시의회가 그리고 지역 정치권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제대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 우리 모두 고민을 해야 하며 맡은 바 자리에서 각자 청주시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지를 드리고 나서 대형 투자협약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청주시의 큰 복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시정질문에 대한 제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이라는 건 집행기관을 곤란하게 하거나 낭패를 주려는 건 아니고요 시의 발전을 위해서 다 같이 대안을 찾자는 데 대해서는 시장님도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서를 보면 각종 지원에 대한 내용이 임의규정이라고 하셨는데요. 시장님께서는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의 제정 목적이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 의견을 먼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내용을 좀 더 공고히 하고 그 이행을 반드시 촉구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지키기 위해서 특례법으로 법을 제정한 것이라고 보거든요. 이건 지원을 해주려고 만든 법이지 임의규정이라고 해서 지원을 하지 않으려고 만든 법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