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이기성 의원 발언
심우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차에 이어 오늘은 건설도시과, 환경보호과, 환경사업소, 농업지원과, 지역경제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양대규 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2016년도 군정 주요업 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건설도시과) 이상으로 2016년도 건설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우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보니까 저번에도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너무나 파악을 하시고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이 지난번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청양터미널 이전을 할 수 있는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좀 해 보자라고 해서 5분 발언을 했었는데 청양신문에 나왔네요. 나왔는데 지금 군수님께서 임대아파 트 주택을 100세대를 계획을 갖고 계신데 본의원이 이것과 연계해서 시내탓普攷犬括� 종합적으로 묶어서 시내 외곽으로 좀 빠져나가자. 연결도로로 연결된 곳으로 해서 하자고 제안을 드렸고요. 그동안에 우리지역이 시내버스와 시외버스터미널 주변에 있는 분들이 터미널을 이전하면 그 지역이 막심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반대를 자꾸 하고 있거든요. 몇 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군민들을 상대로 해서 이전을 하는 것을 검토를 해 봤으면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홍성하고, 보령, 예산 있잖아요. 그 지역을 보면 터미널을 이전을 할 때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쇠퇴해 질까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히려 나가고서 장사가 더 잘된다고 하는 거예요. 장사도 잘되고 주차공간이 확보가 되니까 마음대로 주차를 할 수 있고 장사가 잘된다고 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청양군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론조사 한번 계획이 있습니까?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부의장님께서 5분 발언 하신 것에 대해서 금방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종합여론라든지 그것에 따라야 할 문제인 것 같고요. 저희들도 해당분야에 대해서는 같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왜냐하면 지금 군에서 검토를 해 보겠다고 했지만 터미널 인근의 상인들의 여론 등이 좋지 않기 때문에 현재 청양군의 여건으로는 시급성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군 입장을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여론조사 해 보지 않고 그 지역의 몇 분들, 상가주인들 얘기만 들어보고 신문에다가 발표하면 안 되지 않느냐. 여론조사를 한번 해 보고 과장님 말씀대로 금방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론조사를 올해 실시를 해 보고 거기서 나온 결과에 따라 군민들의 여론이 이전을 하자, 이전하는 것이 낫겠다고 하면 빨리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아니다, 이전하면 안 된다고 반대가 나오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해 보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시급성이 없다고 보도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읍사무소 지역 있잖아요. 거기 도시재생사업으로 39억, 40억 정도를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연계를 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 청양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농업군입니다. 다른 곳은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인근에 지금 보세요. 어제 제가 칠갑산 산행하고 왔는데 엄청 많이 옵니다. 알프스 마을, 칠갑산, 장곡사. 그 많이 오는 관광객들을 갖다가 청양시내로 유입 시키자는 거예요. 그래서 시외버스터미널 같은 경우도 그 자리를 다 철거를 하고 매입한 그 자리에다가 잔디광장을 조성해서 평일에는 주차난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청양에. 점심시간에 식사하려면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 거기에 갖다가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또 주말에는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니까 차 없는 거리로 만들어서 거기서 공연 같은 것도 하고 동아리 모임도 하고 계획을 세우면 되는데. 아무리 그래도 청양군이 군수님 것이 아니잖아요. 대표기관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군민의 대표기관입니다. 군민들이 선출해 준 거예요. 군민들 얘기면 의원들 얘기도 귀담아 듣고 이것을 얘기 해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군수님 명령만 떨어지면 움직이려고 하니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부터 격앙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우리도 군민의 대표입니다. 의원들이 질의를 하고 하면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군수님도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군민들이 잘 못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군민들에게 좀 더 보탬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자꾸 말씀을 드리면 안 된다는 사고방식만 하지 마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접근하면 왜 안 되냐고요. 30억, 40억이 문제가 아닙니다. 청양군 외에 청양군 시가지 전체가 50년대에서 80년대 건물이 있어요. 지금도. 건물이 있는데 거기 간판하고 전주만 딱, 전주에 나무 색칠만 하면 옛날 70년대, 60년대 거리가 재생됩니다. 돈 많이 들이지 않고서도 많은 관관광객을 유입시켜서 장사가 잘 될 수 있게 그런 것을 좀 검토를 해 보자. 보고 좀 해 주세요. 군수님께. 이기성 의원이 이거 가지고 말씀을 한다고. 적극 검토 좀 해 봤으면 좋겠다.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종합적으로 한 실과에 대해서 할 문제는 아니고요. 종합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고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임대주택 100세대 관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마을연계형 소규모 공동주택사업이라고 해서 주공에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0개 내지 12개씩 100세대 규모를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보령에 채택이 돼서 90세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토지만 지자체에서 하고 제공을 하고 주공을 통해서 전부 지어서 싸게 토지값이 안 들어가니까 공공임대로 하는 건데. 내년도에 저희도 해 보려고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항하고 말씀드리는 사항하고는 중복이 안 되기 때문에.
기성
이기성의원
아니, LH에서도 청양에 임대주택 짓는 것을 신통치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는 겁니다. 본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임대주택과 종합터미널을 연계해서 같이 한번 해 봐라. 지금 전국지차제 가보세요. 다 그런 것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터미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상복합형 아파트까지. 그러니까 군민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터미널 아파트에 살다가 어디 가려면 버스터미널로 바로 내려와서 타고. 이것을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말씀하시는 대로 여론조사도 하고 필요한지 용역도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다른 실과도 이 얘기에 대해서 지역경제과하고 또다시 얘기할 겁니다.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해당되는 사항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이상입니다.
심우성의장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의원 김종관 입니다. 본의원은 과장님께 두 가지 정도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목록에 안 나와 있지만 과장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장안아파트이서 재방으로 오르다 보면 청양교 다리 나오죠?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거기에 작년도에 갓길 위로 차선 하나 만들어서 확보시킨 거 아시죠?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그거 좋긴 좋죠?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다들 좋다고 하던데요.
종관
김종관의원
물론 오래 전부터 얘기했는데 작년에 만들어 놨는데. 하고 나서 미흡한 거 있나요?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제가 봐도 부족한 게 좀.
종관
김종관의원
그래서 거기는 예를 들어서 트레일러 대형차 한 대만 서 있으면 또 못나갑니다.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소형차가 지금.
종관
김종관의원
소형차가 3대 정도 가능한데 위치라인을 차선을 밑으로 내려서 금년도에 한번 차선확보를 더 해 보는 검토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 봐도요.
종관
김종관의원
인도를 차도로 활용해 주고 인도를 나무 그런 식으로 있지 않습니까? 만들어서 하면 되지 않을까.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리고 청양교에서 장안아파트 쪽으로 가다보면 우회전 길 안 좋죠?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거기 아세요? 대답 하지 마시고 아시냐고요. 정확하게. 장안아파트 가다보면 DM쪽 가다보면 우회전 할 때 커브 거기 땅이 매매가 안 되나 봐요.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토지타입이 안 돼서.
종관
김종관의원
이유는 있겠지만 어쨌든 거기가 계속 제가 5대 때도 했을 때도 갔었는데 그때도 못했어요. 지난번에 들은 얘기는 토지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데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이 적극 노력해서 안 되는 것도 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관심을 가지고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보강토록.
종관
김종관의원
거기가 커브가 안 좋습니다. 그것 좀 신경써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작년도에도 한 해동안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물론 올해도 가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단부에 보면 흥성저수지이라든가 본의저수지, 구룡지구 이곳이 다 농어촌공사 거죠?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올해는 건설도시과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 말씀 좀 해 주시죠?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저희가 그동안 추진한 것이 33억 7000만원을 가지고 관정 85공, 소류지 준설 32개소를 했습니다. 소류지 보수도 5개소, 양수장 설치 2개소, 양수장 예비용으로 양수기 한 40대 정도 구입을 했고요. 관정보수 4개소를 했는데 지금 현재 제일 급한 부분이 저수지가 50%미만 되는 곳이 적누리하고 신대리하고 저쪽 도림리인데 신대리하고 적누리 쪽은 해결이 많이 됐는데 도림리가 상당히 문제가 돼서 김중환 의원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미당천 있는 데 서 3.8km가 되는데 거기를 펌핑해서 올리려고 해서 금주면 설계가 되고 다음 주부터 사업이 착수될 겁니다. 착수되면 어느 정도 해갈이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고요. 나머지는 소류지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한 61개소가 되는데 거의 80%이상 소류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고 지금 현재 예비비용으로 올해 사업은 6억 가지고 중형관정 20공을 발주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러면 저수지 현재 공사 중인데 공정률이 75%대, 74%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아직 준공이 안됐지만 현재 담수는 됐나요?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담수는 하고 있는데 용수로 시설이 안됐기 때문에. 용수로 시설을 보강해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금년이도 작년과 같이 역시 여러 가지 비가 온다는 보장도 없고.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최대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아무튼 과장님께서 잘 하셔서 농사짓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우성의장
임동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의원 임동금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평한 행복을 제공하는 희망찬 건설행정에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216쪽에 보면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농촌빈집정비가 있어요. 2015년은 80동을 정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는 60동으로 정해져 있네요. 그런데 60동보다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어르신들이 사시다가 돌아가시고 자녀분들이 도시에 있는 그런 집들인데 빈집이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빈집이 많음으로 주변환경이 좀 아름답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맞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래서 과장님이 좀 어려우시겠지만 이장님들께 협조를 구해서 빈집정비를 60동보다 훨씬 더 많이 정리를 해 주셨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빈집정비사업을 97년도에 해서 본 것이 1천동 이상을 정비를 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것이 450동 정도를 추정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사업비가 도비 일부 보조가 됐었는데 일몰사업으로 도비보조가 끊어지고 전부 군비로 가지고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거든요. 하여튼 많이 정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예산을 더 확보해서 최대한 정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어려우시더라도 신경 좀 써 주세요. 218쪽 청양 보령간 확포장 공사가 2015년에 업무보고 할 때는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을 완료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22년까지 2년이 더 연장됐네요? 왜 그렇죠?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터널공사가 2.3km가 되는데 공사 기간이 한 5년 정도 돼서.
동금
임동금의원
아, 터널 때문에 그런가요?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곳은 별 문제가 없는데 터널공사기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동금
임동금의원
바로 밑에 보면 청양에서 신풍간 국도 확탬汰弱翩玲� 전년도 사업비는 788억이었어요. 그런데 199억이나 줄었는데 이사업을 할 수 있나요?
대규
양대규건설도시과장
예, 확정된 사업입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아, 그래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성의장
정창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의원 정창용 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업무보고 책자에는 안 나와 있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 한 가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양면에 보면 대봉리에서 용두리 2구를 거쳐서 온직리로 가는 구간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남양면 소재지에서 대봉리 2구 경계까지는 2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대봉리 1구 경계선부터 용두리 2구, 시작하는 마을 첫 진입로 대마티까지 거리가 1km 넘을 것 같은데. 여기가 도로가 2차선도 아니고 따지고 보면 1차선이죠. 중앙선이니까. 그런데 위험성이 많이 있다. 그러다보니까 군수님 순방시나 다른 때도 건의를 많이 했는데 이 사항이 잘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내용을 알고 보니까 이도로가 지방도로이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 도로를 2차선으로 확장을 하려면 어떠한 방법을 거쳐야 하는지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일단 지방도는 충정남도에서 관리하고 유지관리하고 사업도 추진돼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쪽에 사업계획에 들어가야 합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창용
정창용의원
그러면 군에서 이것을 좀 도로로 확장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일단 지방도 사업계획에 포함을 시켜야죠. 거기에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해서 그 사업에 들어 갈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그리고 과장님이 어려우시더라도 신경을 쓰셔서 이구간이 길은 구간도 아니고 짧은 기간인데 농번기 때 농기계가 다니다 보면 위험성이 여기가 많습니다.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필요합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것을 신경 쓰셔서 확장이 될 수 있도록.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신경 좀 써주시고 한 가지는 하류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도에 우리군에서 저수지에 대한 강수량이 적어서 우리가 상수관을 설치하고 물을 펌핑하는 사업도 하고 했었는데. 실질적인 저수지 관리는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실질적으로 저수지의 물의 양이 부족 된다거나 농사를 짓게 하기 위해서 농어촌공사에서 물을 확보를 하고 해야 되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1차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해야 되는데 지금 가만히 보면 농어촌공사에서는 저수지에 물이 부족 되든 말든 하나도 관심을 안 갖는 것 같습니다. 농민들을 위한 걱정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농어촌공사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한간에 제가 듣기로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저수지에 저수량이 부족하니까 어떠한 방법을 취해서라도 담수해야 될 거 아니냐, 농어촌공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얘기 하냐면 “그거 청양군에서 알아서 할 거예요. 몸 달은 곳은 청양군수예요.”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농어촌공사 어떤 직원이요. 그렇다면 농어촌공사가 뭐 하러 존재할 필요가 있나요, 이렇게 된다면.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물론 농어촌공사도 우리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농어촌공사에서 더 물이 부족 되는 이런 현상을 몸 닳고 청양 군수한테 쫓아와서 내년도에 농사를 지으려면 물이 부족하니까 협조해 달라는 이러한 서로의 내용을 상의하고 해야 되는데 농어촌공사에서는 손 놓고 발 놓고 있어요. 대책도 안세우고요. 그래서 저는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발 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내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이 그런데.
창용
정창용의원
예산이 수반된다면 저수량이 부족 되면 농어촌공사에서도 2016년도에 하류대책에 대한 저수지 물 확보를 위해서 예산도 편성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그러다보면 청양군에서는 농민들을 위해서 군비 투자해서. 물론 농민들을 위해서 군수가가 투자해서 물 확보해서 농사짓게 해 주는 그것은 좋아요. 그러나 주 관청에서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요. 더 신경 써야 할 농어촌공사에서 물 확보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싶어요. 과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농어촌공사에서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 저는 그 얘기거든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저수지가 관내가 26개소가 있거든요. 전체 관리는 다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고.
창용
정창용의원
그리고 보면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할 수로 같은 것은 전혀 안하고 있다는 거죠. 농어촌공사는요. 농민들은 아우성인데 안 해 줘요. 결국은 나중에 보면 청양군수가 해 준다는 거예요. 농어촌공사는 예산 세워서 자기들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공사를 하기 위한 관청이니까요. 기관이니까 그런 것을 해야지 왜 안하고 있는지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군에서도 앞으로 농어촌공사에 대한 관련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심도 있게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이상입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의원 정연옥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15쪽에 주택개량 지원사업 있죠?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주거급여 지원사업.
연옥
정연옥의원
여기 보면 경은 350만원, 중은 650만원, 대는 950만원 있는데 돈이 적어서 주택개량을 별로 잘 안하려고 한다고 말이 있었어요. 작년에요. 작년에는 계량을 얼마나 했나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자가 가구 맞춤형 생활이 어려운 곳에 지원을 하는데 부족.
연옥
정연옥의원
주택을 계량을 잘 안하려고 한다고 보고가 있었어요. 2015년도에 주택계량을 얼마나 했는지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작년에도 42가구인가?
연옥
정연옥의원
42가구 했어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예.
연옥
정연옥의원
경, 중 나눠서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일률적으로 지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군만 올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연옥
정연옥의원
아, 일률적으로 하는 건가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연옥
정연옥의원
돈이 적어서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국비가 100%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민들한테 지원되는.
연옥
정연옥의원
작년에 42가구 했어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연옥
정연옥의원
또 한 가지 없는 얘기인데 형제고물상 앞에요. 지금 도로를 파놨잖아요. 도로를 내더라고요. 그런데 포장을 겨울이라 안하고 있나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덧씌우기가 좀.
연옥
정연옥의원
그럼 현재 길을 내는 곳만 공사를 하고 멀쩡하고 봄에 가서 파지 미리 파서 상당히 불편해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제가 봐도 그런데.
연옥
정연옥의원
멀쩡한 것을 파놓고서 하지도 못할 걸 겨울에 그냥 내버려 둬도 되는데.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차들이 막 내려오는 차 상관 안하고 막 위로 올라온단 말이죠.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지적하신대로 조치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그럴 거면 올해 봄에 걷어놨다가 다시 포장을 하면 되는데 멀쩡한데까지 다 긁어 놓고서 벽천교까지 보통 불편한 게 아니에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덧씌우기 공간이 하려고 했는데 비가 많이 오고 늦가을이라. 연말까지 끝내려고 하다가 문제가 있었는데요.
연옥
정연옥의원
하다보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닌데 그런 것을 한 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작년 가을에 늦게 비가 많이 와서.
연옥
정연옥의원
걷어내는 것을 올 봄에 걷어내도 되는데 저렇게 놓고 방치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결과적으로 연말까지 끝내려고 했는데 못 끝냈기 때문에 불편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날 풀리는 대로 덧씌우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공사가 다 안 되는 부분만 놔두더라도 덧씌우기 할 부분은 빨리 해 줘야지, 차 갖고 다니는 사람은 너무 불편해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장기간 주민들한테 불편이 있었는데 바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바로 해서 조치를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원
의원 구기수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희망찬 건설추진을 위하여 지역발전개발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에 주민불편사항 해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추진에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구기수의원
올 한해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207쪽에 보시면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3개 사업이 농촌 체험마을이거나 기존에 군비 투자가 된 마을로 선택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요. 그냥 일회성 지원으로 끝나지 말고 실질적인 동네 소득사업이라든지 이렇게 이어져서 동네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사업계획수립부터 사후관리까지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주민들이 스스로 계획을 다 세우고 교육받고 해서 주민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내놓는 거거든요.
구기수의원
소득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빛을 발휘하려고 하면 마을 이장님들이나 지역에 개발위원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좀 하셔서 주민이 원하는 마을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여기에 지역주민역량강화사업이 포함되어 있어서 사업추진계획서 하기 전에 추진위원회 구성돼서 마을이장님이나 지도자분들이 순차 교육을 받고 나서 계획이 수립되는 겁니다.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같이 협의를 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213쪽에 청양읍 도시재생사업에서 청양읍 도심사업이 39억 2700만원으로 사업비가 책정이 됐는데 사업량을 보면 청양읍 재생사업이 더 복잡하고 사업규모가 큰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업비가 부족하지 않나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이것하고 청양읍 중앙 80억의 사업비가 있어요. 합쳐서 1차로 하고 청양읍 중앙개발사업으로 응모돼서 80억이 추가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합쳐서 하면.
구기수의원
예를 들면 비봉면에서 4년 동안 하는 소재지 개발사업이 56억인데 청양읍 도시재생사업은 청양구도심의 활성화방안을 결정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206쪽을 보시면 청양읍에 중심활성화사업이 80억이 추억의 거리로 같이 포함해서 같이 공동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구기수의원
저는 여기만 보고 39억 사업 갖고 부족하지 않나 해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심우성의장
김중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김중환 입니다. 앞에서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시고 궁금한 사항을 많이 물어본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 보겠습니다. 지금 마을 소규모사업에 이장님들이나 신청을 많이 받죠?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중환
김중환의원
거기에 기준해서 하는 거죠?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15년도에 다하지 못한 사업은 16년도에 있어서 계속해 주나요?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받은 것을.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작년도에 건의된 사항은 목록에 있으니까 다 필요성이 있으면 해야죠.
중환
김중환의원
그런데 다니다 보면 무엇을 해달라고 언제부터 했는데 사업신청만 하라고 하지 왜 안 해 주냐고 이런 질문을 몇 번 받았습니다.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받는 것은 건의자분들한테 가부간 충분히 하겠습니다.
중환
의 16년도에 제가 아는 것도 많은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될 수 있는 한 15년도에 못해 준 거 거기서부터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한 가지 더 궁금한 사항은 지금 농가주택이 65세 이상은 2%고 그 미만은 2.7%인데 어차피 연령을 제한하지 말고 농가에 농민들이 힘들어서 보조 받아서 주택을 짓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동일하게 할 수는 없나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국비로 해서 전에는 군비가 일부 포함이 안됐는데 군비부담을 하나도 안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금에 대해서 대상자만 선정하고 자금융자는 집을 다 지으면 전에는 융자금 상환이 5,6000만원이 있었는데 상환도 없고 집을 지은 것에 대한 감정을 해서. 그래서 농협에서 융자로 해 주기 때문에 별도의 정책자금이 있기 때문에 기준이 있어서 이율이라든지 이런 것이 군에서 책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왜냐하면 농가주택 말만 해 준다고 하지 나이 적다고 해서 2.7%로면 농협에 가서 이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데.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지금 저금리면 맞습니다. 이하짜리는 많거든요.
중환
김중환의원
그것 좀 한번 살펴봐주세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제가 한 가지 별도로 있는 질문인데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군 지시를 받는 거예요, 자기네 별도로 받는 건가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자체사업은 자기들이 별도로 하죠. 재원보조해 주는 것은 저희 지시를 받고 자체사업을 하는데. 옛날에는 수세 같은 것을 걷어서 그 사람들이 예산이 많았는데 지금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운영비 외에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군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마음대로 못하나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군에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받아가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도에서 받는 것도 하니까 분야별로 저희들이 간섭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고요.
중환
김중환의원
제가 물 때문에 돌아다니다 수로관이 노화되면 벌어졌다 오므려졌다 해서 가서 보자고 해서 쫓아가서.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정창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노후 된 수로관 개선할 것이 많아요. 많은데 예산타령만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중환
김중환의원
제 얘기는 그것을 다시 교체하라는 것이 아니고 물이 안 빠져 나가게 하면 수로관마다 물 절약이 잘 되겠다는 거죠.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유지관리를 해야죠.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지도를 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군에서 엄격하게 하라고 할 수는 없느냐는 거죠.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어쨌든 협의해서 주민이 필요하다고 하면.
중환
김중환의원
수로관 물이 헛물 빠져나가지 않게끔 엄격하게.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협조공문 보내고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성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의원 김종관 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3쪽에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있지 않습니까?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민간지원 8대 계획됐는데 어디죠?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대치, 이런 곳 전체적으로 읍타涌� 공모를 보내서 조사를 1차를 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12대죠. 계획이?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예산은 4억 5000만원.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개당 380만원 꼴 나오나요?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조가 250만원에서 65% 자담이 35% 130만원 정도 자담이 들어갑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아무튼 국내 가격은 380만원대죠?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구매는 재무과 소관입니까?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조달청이죠?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등록된 것이 하나밖에 없어서 조달 신규사업이라 다른 업체에서 조달을 신청하는 모양인데요. 우리군 뿐만 아니라 타시군에서 하고 있어서 기종을 상의를 해서 맞춰나갈 수 있도록 상의 중에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130대 정도 구입을 했는데. 예를 들어 기계, 제가 볼 때에는 몇 대 있더라고요. 도미노피자도 있고.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인터넷에 보면.
종관
김종관의원
있는데 대당 가격이 한 대당 300만원 대까지 구매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15개정도를 확보할 수 있는데 기계도 중요하지만 가급적이면 신중히 고려해서 해야지 무조건 380대 찍어서 하지 마시고요. 같은 값이면 똑같은 기계를 쓰는데 군 계획대로라면 12대인데 가격을 차등하면 3대가 늘어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신중해야 되지 않느냐.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차액이 발생되면 추가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리고 군에 전기자동차 보유한 거 있나요?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1대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순수로 국비로 한 겁까지?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50%인가 지원받았습니다. 경차 1대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제주도는 같은 경우도 1대 받을 때 국비가 1200만원 정도, 도비가 700만원 대. 대당 2200만원 정도의 보조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군에도 때로는 의료원 같은 곳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 출장할 때 가급적이면 그런 차량을 직원들이 열심히 해 줘서 국비를 받아서 활용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의원 임동금 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민 모두가 행복해 하는 맞춤형 환경복지실현에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129쪽에 보면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강화에 작년 2015년에 3000만원의 예산으로 기피제를 지원했었죠?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예.
동금
임동금의원
그런데 별효과가 없어서 사업계획이서 올해는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배제시켰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래서 피해방지단 운영비에서 좀 예산을 더 세워서 개체수를 줄이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아까 보고 드릴 말씀드렸지만 현재 포상금 4000만원이 서있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다보면 상반기에 4000만원이 다 소진될 것 같아서 하반기에도 또 추가로 편성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아, 그리고 130쪽에 보면 태양열울타리라고 했어요. 이건 올해 처음으로 하는 건가요?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이건 계속하고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계속해 왔습니까?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지난 해 세 농가에서 추진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럼 전기울타리보다 가격은 덜 들어가나요?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설치양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똑같나요?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예, 예.
동금
임동금의원
그물망은 폐그물로 하는 건가요?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폐기물은 안 되고요. 왜냐하면 폐기물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재활용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안 되고 신규로 판매하는 망으로.
동금
임동금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어려우시겠지만 농민님께서 피땀 흘려 경작한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세요.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신고가 들어오는 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131쪽에 도랑살리기 사업추진에 금년에는 5개 사업에 1억 5000만원이 투입 되죠?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작년 사업은 다 완료가 됐나요?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작년에 11개소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완료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과장님 사업추진도 좋지만 정화활동과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잘하셨으면 합니다.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예,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리고 136쪽에 영농폐자재 보관시설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읍타涌〈� 설치할건가요?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읍타湧� 별도고요. 보고 드린 내용은 군에서 환경사업소 부지 내에다 하는 것이 것이고 금년에 500만원씩 투자 하는 사업은 다섯 군데가 있는데요. 지금 대상 중에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다섯 군데에다 유통기간이 지난 농약이라든가 쓰다 남은 거 그런 것도 할 수 있게 하나요?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시범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농촌에서는 유통기간이 지난 농약을 처리할 곳이 없잖아요.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병행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잘 검토하셔서 쓰다 남은 거 수거함이 없어서 그냥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철저히 해 주세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성의장
이기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목차에서 보면 유해동물 피해예방이라든가 오염원 상시지도점검을 통한 예방환경행정강화라든가 깨끗한 청양 만들기, 상수도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이런 것이 있는데 다 소중한 물이거든요. 물이니까 늘 말씀드리는데 농어촌에 두 가구이든 세가구이든 계곡물 사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좀 올해도 가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분들이 소외 안 되게끔 소형 관정을 개발해서 물 걱정 안하게끔 해 주세요.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지난해에도 한두 가구까지 처리를 했는데요. 사실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어찌됐든 사업비에 적고 많고를 떠나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어른들한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른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어른들이 고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 아니냐. 어른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게끔 배려를 특별히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환경파괴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의적으로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겠지만 잘 어른들이 몰라서 환경법을 잘 몰라서 축사를 짓고 그런 것이 걸리는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른들이 잘 몰라서 악의적으로 하지 않고 상위법이라든가 했을 때는 단속을 고려를 좀 해서, 단속이 능사가 아니거든요. 그런 것을 잘 고려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1차에 대해서는 계도 조치를 하고 2차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신고가 들어오면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50% 경감조치를 하고 있고. 지난해에 모 부락 같은 경우에는 구속까지 가는 사례가 있었는데요. 악의적으로 할 경우에는 거기에 맞도록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 군민들에게 많은 보탬이 되는 그런 공무원이 되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상수도과 같은 경우는 현재도 24시간 직원들이 비상근무체제로 나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이상입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정창용 입니다. 한 가지는 자료요구, 한 가지는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129쪽 유해야생동물피해에 대해서 2015년도 유해동물별 포상금 지급내역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하나는 상수도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금정리를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정리 마을 입구까지는 관로가 다 설치가 되어 있죠?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이것이 우리 가정까지 물이 가서 먹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현재 금정리까지 가정까지 관로가 연결이 안 되어 있죠?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예.
창용
정창용의원
금정2리에 40호 가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는 상수도 물을 먹고 20%는 상수도 마을을 안 먹겠다고 하면. 그렇게 된다면 설치과정 같은 거, 가구에서 비용 같은 것은 어떻게 추진이 되나 설명해 주세요.
그럼 예를 들어서 금정리에 40%의 가구가 광역상수도 물을 먹는다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이 완벽하게 시공이 되어 있으면 관로를 통해서 사용하게 한다는 거죠?
시설비 같은 것은 가구에서 별도로 지급 안 해도 되겠네요.
그러면 제가 왜 여쭤보냐면 어떤 지역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신청대상가구가 많지 않으면 광역상수도 시설을 안 한다는 얘기를 하길래 이 내용하고 관계가 있는 건지.
광역상수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성의장
구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의원
의원 구기수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수록 환경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민원 격무부서에서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38쪽에 보면 상수도 기반시설확충에서 광역상수도 기반시설조성에서 화성, 비봉지구에 사업이 거의 진척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금년에 사업을 마무리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을별로 광역상수도 급수신청이 많이 들어 왔나요?
비봉같이 조금 들어 온 곳은 어떻게 해요?
신청을 비봉면이 신청이 많이 안 들어오면 일부만 해 줄 수 없으니까.
홍보도 많이 해서 광역상수도 공급도 늘려야 되겠지만 지금처럼 가뭄이 지속되면 보령댐 물 공급도 좀 심각.
올해도 환경복지실현을 위해서 철저하게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열심히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성의장
정연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의원 정연옥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31쪽에 도랑살리기. 동료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수생태가 살아 숨 쉬는 주민여가공간. 사업추진은 너무나 좋은 사업입니다. 여기에 보면 수생조경식물 식재가 있어요. 이것은 무엇 때문에 식재하는 건가요?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물이 흐를 때 정화가 되라고 하는데 처음에 심어놓으니까 한쪽이나 두 쪽 붙은 것을 심어놓으니까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괜찮다고 하네요.
연옥
정연옥의원
화성 용당리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한번 나가본 적이 있어요. 수생조경식물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실제로 현장에 가 봤는데요. 이것은 사후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닌가.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안 심어 놓은 곳도 있고요.
연옥
정연옥위원
심었다고 하는데 심을 때 있었던 분도 찾지를 못하더라고요.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하자 보수를 시켜야죠.
연옥
정연옥위원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돈 들여서.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시공업자가 있으니까.
연옥
정연옥위원
한번 이것을 식재하고 그냥 놔두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다음에 지도점검을 하셔야 이것이 정말 잘 살아있는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사후관리가 철저히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신경 좀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김중환 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궁금한 점을 많이 답변을 해 주셔서 고생 많습니다. 우리 농민들들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신경을 쓰시고 농작물피해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것은 방역단들. 그 사람들 때문에 농작물 피해도 많이 줄고 많이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안전교육을 얼마나 시키고 있나요?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안전교육은 군에서 경찰서에서 시키고 있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한 달에 한번씩 하고 있나요?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한 달에 하고 수렵단을 승인을 해 줄 때 다 반복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수렵단에 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이런 사람을 제명 좀 시켜 줬으면 좋겠고. 스스로 야생동물 때문에 그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막지만 물론 큰 피해를 받으면 안 되거든요. 교육을 자주 시켜서 안전에 많은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반복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성의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의원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완벽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교육을 받지 않는 사람은 여기에서 완전히 빼도록 하고 엄격하게 해 주세요.
심우성의장
업무보고시 정창용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모든 의원님들에게 자료요구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정석봉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정석봉 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환경사업소) 이상으로 2016년도 환경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우성의장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소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폐열을 이용해서 귤을 시범재배하고 있는데 몇 동 하고 있습니까?
석봉
정석봉환경사업소장
한 동입니다. 100평.
기성
이기성의원
그것해서 여기에 보면 새로운 대체작물 발굴을 통한 부자농촌 활성화 기여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할 예정인가요? 농민들에게 보고를 하겠다는 건가요, 자체적으로 폐열을 이용해서 묘목을 만들어서 분양한다든가 그런 것을 하는 건가요?
석봉
정석봉환경사업소장
60종이 자라고 있는데요. 15m 키가 됩니다. 완전히 큰 다음에 묘목을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키울 수 있게끔 다 열리고 할 때 분양을 하려고 합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러면 폐열을 이용해서 하는데 귤 같은 것은 날씨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청양에는 적정치가 않는 데. 그렇게 보거든요. 본 의원 이 생각할 때에는?
석봉
정석봉환경사업소장
시범사업으로 폐열을 나오는 것을 배출되고 있는데 시범사업을 시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자, 보세요. 본 의원 이 말씀드리는 것은 폐열을 이용하면 귤이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을 해 봐서 거기서 나오는 것이 얼마나 열매를 얻어서 많은 예산을 갖다가 보탬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수확을 해서 얼마나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가지고 부자농촌에 큰 일익을 하겠다는 것은 아닐 테고요. 오히려 폐열을 이용해서 많은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아보세요. 우리청양군에 개인들이 사업을 추진해야겠지만, 청양에 사우나 하나있나요? 사우나 하나 없어요.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있고 청양군에서 각종 스포츠마케팅을 해서 1년이면 7만여명이 스포츠 마니아들, 동호인들, 가족 분들이 많이 오는데 사우나 하나 없어서 씻을 곳이 없어요. 그렇다면 폐열을 이용해서 사우나를 이용해서 하겠다고 하면 군에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스포츠 동호인분들이 씻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해야죠. 이분들을 만나보니까 그것이 가장 불편한 점이 씻을 곳이 없다. 가봤자 청양에 2개 목욕탕 식으로 있죠?
석봉
정석봉환경사업소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그런 것을 폐열을 활용해서 사우나 같은 것을 인근 쪽으로 유치하는 그것도 검토를 좀 해 보세요.
석봉
정석봉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그것도 부락 4개리 주민들을 위해서 검토도 해 봤는데요. 사업소 소각로가 지금 좀 오래 돼서 가끔 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연중 운영하기가 사우나를. 좀 어려운 형편이 있어서요.
기성
이기성의원
그러면 시설을 교체하면 되죠. 보강하고.
석봉
정석봉환경사업소장
시설을 교체할 사항은 아니고.
기성
이기성의원
그렇다고 안할 수는 없잖아요. 보강을 해야 되잖아요. 10억이 들어가든 20억이 들어가든 그런 것을 투자해서 군민들에게 많은 보탬이 되면 해야죠.
석봉
정석봉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소각위주로 하기 때문에. 아직도 5, 6년까지는 소각을 정비해 가면서 할 수 있는데 폐열을 1년 내내 한다면 다른 시설까지 충원해서 운영을.
기성
이기성의원
소장님, 폐열을 활용해서 각 지자체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벤치마킹을 한번 다녀오세요. 폐열을 활용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귤나무 100주 갖다가 100평에다 해서 보탬이 된다? 그것은 안돼요. 한번 찾아보세요. 돈이 많이 들더라도 찾아보시고 벤치마킹 좀 다녀오세요. 또 한 가지는 각 읍타涌【� 분리수거 하는 분들 있죠?
석봉
정석봉환경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저도 읍타涌� 몇 번 가봤는데 환경적으로 많이 도움을 주고 있지만 부족한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겨울이니까 덜한데 여름 같은 경우는 악취가 너무나 심하고 거기 보면 분리수거하는 분들은. 그분들 얼마 씩 주고 있나요?
석봉
정석봉환경사업소장
읍타涌� 계신 분들이요?
기성
이기성의원
예.
석봉
정석봉환경사업소장
4만 8천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분들 새벽에 일하시고 일찍 가시죠?
석봉
정석봉환경사업소장
읍타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8시 반이면 이때쯤 나오지 않을까.
기성
이기성의원
일찍 나오시더라고요. 어른들이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하고 소각장하고 거기서 운영하고 있는 한 20명 정도 되나요?
석봉
정석봉환경사업소장
15명 됩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분들 안하시면 누가 하겠어요? 환경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자 하더라도 잘 좀 해 주세요. 사회적으로 약자이신 분들이 그런 것을 많이 하시니까 그러나 분들은 더 주시게끔. 부군수님도 여기 계시니까 신경 써서 잘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본의원이 말하는 것은 폐연료를 이용한 사우나를 이용 할 수 있는, 개인적으로 사우나로 이용할 수 있는 것까지 좀 검토해 보세요.
석봉
정석봉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이상입니다.
심우성의장
정창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정창용 의원 입니다. 지금 이기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폐열을 가지고 감귤나무를 재배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덧붙여서 한 가지 더 궁금한 사항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환경사업소에서 폐열을 이용해서 감귤을 재배하는 것은 지금 시범적으로 재배를 해 보는 거죠?
석봉
정석봉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그래서 시범적으로 재배를 해서 성공을 한다면 겨울철에 청양군 일반농가에서도 열을 이용해서 감귤나무를 재배하는 것을 보급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석봉
정석봉환경사업소장
물론 그런 뜻도 있습니다. 청양에서도 귤을 생산할 수 있다.
창용
정창용의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을 환경사업소에서 한다면 일반농가에서 이것을 보급시켜서 일반 농가에서 겨울철에 열을 가해서 감귤나무로 소득을 볼 수 있는. 이러한 장기적인 소득사업을 해서 이것이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부득이 환경사업소에서 100동 재배해야 될 것은 없잖아요.
석봉
정석봉환경사업소장
100평입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예, 100평. 폐열을 이용해서 이기성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데에 폐열을 이용해야지. 차후에 이런 것을 활용하지 않는다면 부득이 100평 정도의 감귤재배를 할 필요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기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폐열을 이용해서 사우나 시설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해서 군민들이 고루 폐열을 이용해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한다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소장님 충분히 생각 좀 해 주세요.
석봉
정석봉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원
의원 구기수 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 하시느라 격무부서에서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환경사업소에 있는 소각로 수명이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소각시설은 몇 년 정도나 쓸 수 있나요?
석봉
정석봉환경사업소장
제가 조금 전에 드렸듯이 5, 6년은 정비해서 쓰면 가능할 것으로 아는데 신규로 설치하게 되면.
구기수의원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석봉
정석봉환경사업소장
한 100억 정도 들여야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적화 사업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부여에서 저희들하고 최적화를 할때도 청양군협회에 지금 있는 소각시설을 잘 정비해서 하면 5, 6년은 충분히 쓸 수 있고 매립장은 10, 20년은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광역화에 미루고 있는 형편입니다. 소각시설만 잘 정비해서. 또 정비요원들이 직원들이, 전문가들이 와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정비도 하고 있는데 차질이 없도록 매립도 잘 하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그것이 오래 돼서 새로 해야 되나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렇게 정비해서 쓰시면 5, 6년 한 20년까지 쓸 수 있다는 거죠.
석봉
정석봉환경사업소장
예.
구기수의원
생활폐기물절약 처리에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유해시설이라든지 안전시설 잘 챙기셔서 쾌적한 주변환경조성이 잘 될 수 있도록 힘 좀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석봉
정석봉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이상입니다.
심우성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석봉
정석봉환경사업소장
늘 환경사업소에 배려주셔서 감사드리고 금년에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이영훈 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농업지원과) 이상으로 2016년도 농업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우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과장님, 간단명료하게 의원 님들이 이해가 빠르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지금 본의원은 농업지원과 전반적인 것으로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에서 본의원이 계산을 해 보니까 지원되는 각종 사업이 업무보고 책자에만 나와 있는 것만 해도 170가지가 되어 있거든요. 항목별로 다 틀리지만 170개가 넘는데 농업지원과만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또 농업과 관련 된 여러 부서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특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있을 테고요.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안정된 농업경영 기반구축사업을 보면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쌀소득보전 직불지원사업,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직불금, 친환경 직불제사업, 벼공동육묘장, 기계육묘장, 병충해 방제지원, 곡물건조기, 교통사고예방반사지, 동력살분무기, 곡물건조기, 논두렁조성기, 친환경하우스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지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농민들은 늘 불만이죠. 그렇죠?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공급이 적으니까 그렇겠죠.
기성
이기성의원
어쨌든 그런 것도 지원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군민들에게 그동안에 자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길을 터주자 해서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농촌현실이 너무나 힘들다. 그래서 농민들에게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는데 지원을 해 주면 농민이 감사한 걸 알아야 하거든요. 그럼 순수 군비로만 지원해 준 것도 있고 국도비 지원받아서 하는 것도 있지만 농민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안 됩니다. 지원만 해 주면 뭐할 겁니다. 지원을 해 주는데 불만들을 다 표시를 한단 말이죠. 다니다 보면. 결국에는 쌀농사가 됐든 고추농사가 됐든 쌀농사가 우리 지자체에서 농사를 해서 겨울에는 다 비어서 수확해서 탈곡해서 방아 찌어서 쌀 생산되면 밥을 해서 드릴 지경까지 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농민들이 그런 상황까지 갈 텐데 지원을 받는 입장에서 감사한 마음을 갖다가 좀 얘기를 하고 지원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보탬이 되고 있다는 것을 교육을 통해서 농민들에게 해 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앞으로 보조사업 대상자를 통해서 보조사업을 해줌으로써 고마움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보조사업자들한테 직접 1대 1로 만났는데요. 그러한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래야만 군에서도 지자체에서 도움을 주고, 지원해 주고 그 고마움을 아는 거죠. 도움을 받으면서도 늘 불만. 군에서 뭐하느냐. 정부에서는 뭐하느냐. 어떻게 그걸 다 지원을 해 주느냐는 거죠. 고마움을 농민들이 알 수 있는 교육도 필요하다. 그리고 이렇게 지원되는 것이 다 세금으로 지원되는 겁니다.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맞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세금으로 지원해 주는데 지원을 받는다고 해서 내가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겠다. 실제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 교육을 통해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번에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좀 있었고 했었는데 향토육묘.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예, 예.
기성
이기성의원
그런 것 어떻게 설계 중에 있습니까?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고민하고 있고요.
기성
이기성의원
아직도 고민인가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물론 고민이 될 거예요. 과장님 입장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건설도시과에 말씀드렸지만 여기 계신 의원 님들이 군민이 뽑아준 대표기관인데 의원 님들 말씀에 귀 담아 들어서.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집행부에서 보면 그동안 군수님의 말씀만 듣고 거기 위주로 갈라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 의원 님들은 소중한 한 표, 한 표 군민들이 뽑아줘서 오신 분들인데. 청양군 전체가 군수님 것이 아니잖아요.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부군님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자꾸 말씀드리면 그것을 갖다가 힘들다고 하실 것이 아니라 적극 검토를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하고. 좀 있으면 구정도 되고 일주를 지난 단 말이죠. 시간이 없단 말이죠. 빨리 상의를 하셔서 잘 좀 운영할 수 있게 해 부탁드릴게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끝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민들에게 항상 활력소를 준다고 해야겠죠? 그만큼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농민들의 편에 서서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이상입니다.
심우성의장
임동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동금입니다. 살만한 청양 모두가 행복한 부자농촌 달성에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155쪽에 보면 직불금 제도개선 시범사업이라는 것이 있어요. 금산군하고 우리군이 선정됐다고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사업내용을 보면 생태경관 중심으로 마을자원 및 주민수요 반영한 시부 프로그램 발굴 추진이라고 했어요. 며칠 전에 충남연구원하고 마을 분들하고 모여서 대화가 됐나 봐요. 그런데 충남연구원에서 오신 분들이 그랬데요. 농 귀퉁이에다 장비를 이용해서 말고 삽이나 이용해서 웅덩이를 파야 된다. 그 말을 듣고 다 놀라신 거예요. 어쨌든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다 70세가 넘었잖아요. 그런데 무슨 재주로 웅덩이를 삽이나 괭이를 갖고 파냐는 거죠.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알아볼 거고요. 생태보존, 경관보존, 식량자원과 관련 된 지금 국비로 받지 않는 그런 사업을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런 것을 운영할 때 상호 준수계약 조건을 협약을 해서 이행할 때 30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정부에서 직불금 제도가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현저히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쌀직불금이라든가 밭직불금 이런 식으로 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평균 5.6%밖에 안 되는데 일본만 해도 35%가 넘어요. 유럽 같은 경우는 70%가 넘는데. 그런 볏짚을 한다든가 이런 것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행할 때 거기에 따른 직불금을 3억이라는 돈이 거기에 사용되는 그 돈을 주는 거예요. 공익적이고 다원적으로 그런 쪽으로 직불금을 주자. 아마 시범사업으로 해 보는 겁니다. 그것이 현명하다면 전체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래서 장비로 파나 괭이로 파나.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삽으로 판다는 것은 제가 봐도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충남 연구원들 담당자들하고 왜 그런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고요. 158쪽에 안정된 농업기반구축에 대해서 농산물재해보험지원이 있어요. 60농가에서 990농가로 늘어나는 거네요. 작년에 60농가였죠. 혹시 재해보험을 타신 분이 있었나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농협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농협에서 나중에 보험 든 사람들이 몇 명 누구는 들었다고 통보가 오면 그에 따른 보조금을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동금
임동금의원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들을 때는 기대가 굉장히 크게 들었는데 사실 팔 때는 규정이 엄청 심하더래요. 그래서 별로 탈 것이 없데요. 예를 들어 80%가 다 없어져야 주든가 그렇더래요. 그래서 여쭤봅니다.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작년에 우리가 태풍이라든가 폭우라든가 이런 피해가 있었어야 했는데 가뭄으로 조금 피해가 있었지 다른 농작물 재난피해가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리고 162쪽에 농업발전기금운용활성화에 농가도우미지원이 2015년도에는 14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10명으로 줄었어요. 어떤 분들한테 도우미 혜택을 주나요? 농가도우미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이것은 임신부한테 주는 사업입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작년에는 14가구가.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예산을 작년에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요. 만약 14명이 서 있었다면 작년에 혜택을 받은 농가가 적기 때문에 10명을 맞춰놓은 것 같습니다. 임신하신 분들한테 임신 8주 이상 됐을 때 4만원씩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임신부를 뒤에서 보좌해 주는 사람들한테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밑에 보면 농촌마을공동급식지원이 있어요. 2015년도에 10개 마을에다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그 마을에다 지원하는 건가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다른 마을을 선정하나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희망마을 신청을 받고 있고요. 읍타湧葯縟꼈� 신청한 사람을 관리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리고 173쪽에 보면 청양 고추ㆍ구기자축제가 있어요. 엊그제 제가 지나다가 우연히 봤는데 청양교통 버스 뒤에 아직까지도 2015년 고추ㆍ구기자축제 포스터가 붙어있더라고요. 정말 보기 안 좋더라고요. 본지 며칠 안됐어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회사에 연락해서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밑에 하단에 보면 농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지원이 40농가한테만 특혜를 주나요? 직거래장터 운영할 때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참여하는 분들한테 다 받아주는.
동금
임동금의원
기존에 다니시는 분들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른 분이 같이 하고 싶은데 안 된다고 하더래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장곡사에서 직거래하는 것은 거기를 통제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통제하지 않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서울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다 정해져 있지 않은가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명단을 주시면 배치할 때 넣어드리도록 할게요.
동금
임동금의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성의장
구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의원
의원 구기수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복한 부자 농촌만들기 부자농촌 2단계 추진을 위해서 2018년도까지 농업예산 1200억 목표로 모두가 행복한 부자 농촌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하고 계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고맙습니다.
구기수의원
올해도 농업발전과 잘사는 행복한 부자 농촌만들기에 총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152쪽에 보면 금년도에도 기금이 포함된 800억원의 농업관련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의 다양한 요구와 기대치 증가로 매년 농업예산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지원되는 예산이 관계규정에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기수의원
171쪽에 보시면 지역농특산물 유통경쟁력 강화에서 GNP인증 활성화 지원 있죠? 농산물 우수관리제도 캡 인증농가가 360농가로 증가하고 있네요.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동안에 노력한 결과라고 보여 지는데 앞으로도 캡 인증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기수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76쪽 청양 구기자 콩 특화 클러스터 사업이 있어요. 농업생활기반 확충 가공유통 활성화, 지역혁신역량강화, 전략브랜드 마케팅 등 총 34억을 투자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본의원 생각에는 농업도 이제는 1차 생산을 통한 소득창출로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농업을 관광하고 연계시켜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시대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 청양군의 콩 클러스터요. 칠갑산하면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칠갑산 주변에 콩 밭과 어릴 적 추억의 향수를 그리면서 청양을 찾아오는 경우가 대다수 많은 데 와보면 콩밭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몇 분한테 들었습니다.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칠갑산 주변에 반경 2,3km 구간에 농민들한테 콩을 구간 구간에 조금 심어서 보조금이라든지 지원을 해 주고 콩 집단 재배단지를 만들고 콩밭 축제를 마을단위나 면에서 추진하면 어떨까 말씀드렸거든요. 왜냐하면 고창군에 가 봐도 보리밭 축제를 면사무소에서 하는 것을 봤거든요. 보리밭 하는데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추진해서 그런 축제를 하는데 청양군도 노래도 있잖아요. “콩밭 매는 아낙네.” 물론 여기도 청양 구기자 콩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청양군에 가면 “아, 어디가면 콩밭이 많더라.” 이런 것도 할 수 있게 소득창출도 될 수 있고, 농민들이요.
저희들이 7개 마을에서 콩알 연구발전 구성이 돼서 대치, 정산 쪽에 4개 해서 7개 마을을 하고 있습니다. 7개 마을이 연합을 해서 작년에도 천장리 알프스 마을 콩 축제를 했는데 미약은 했지만 올해도 그쪽에 예산을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그것을 확대시키고요. 가을에도 콩 축제를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콩 축제를 콩만 다양하게 놓고 하는 것보다 와서 콩이 주렁주렁 달려있는 것도 봐가면서 했으면 좋겠는데 정산은 어디다 했어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정산은 내초리하고 송학리, 대박리 그분들이 콩을 전문으로 같이 연합해서.
구기수의원
그분들 하시는 것은 서울로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축제는 천장리에서 했고요. 그분들이 생산을 해서 두부도 만들 고 직거래 외지로 팔기도 하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그것은 어느 축제장이나 가보면 콩 팔고 두부 만들고 하는 것은 다양하게 여기저기서 많이 봤거든요. 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관광을 하면서 생산성 있게 한번 추진해 보셨으면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이상입니다.
심우성의장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의원 김종관 입니다. 과장님, 173쪽에 청양 고추ㆍ구기자 축제 있지 않습니까?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금년도에 8월 26일 날 잠정적으로 잡힌 날짜 있습니까?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먼저 결정했던 사항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올해 8월 26일로 잡았다는 거죠?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예, 특별하지 않으면.
종관
김종관의원
제가 축제를 그전에는 시장에서 하다가 작년에 백세공원으로 바뀌었거든요. 바뀌다 보니까 면적이 넓어지고 여러 가지 좋은 것이 많이 있었는데요. 몇 가지 아쉬운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축제 끝나고 나서 평가도 했었죠?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했을 때 의원 님들이 참석을 했나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정확히 기억이.
종관
김종관의원
의원 으로서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참석을 못했습니다. 오라고 했었는데요. 축제를 끝나고 결과보고를 할 때 뭔가 미흡한 것, 잘된 것을 평가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고추축제 결과보고서 그것에 대해서 요청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왜냐하면 축제라면 먹거리, 볼거리가 많이 있어야 할 텐데. 작년 축제할 때에는 군에서 통제를 많이 했어요. 외지에서 오는 장사하는 사람들 그분들한테 장소 설정 안 해 주고 알아서 하라고 했는데, 맞죠?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축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축제를 하면 볼거리도 있고 다양하게 있을 텐데 번잡스럽게 청양에서 알아서 관심 안 가져 주니까 외부인들의 시각이 또 틀려지는 것 같습니다. 저번처럼 시장에서 하면 좀 그렇지만 이번에는 장소가 넓다보니까 가급적이면 그런 분들도 장사할 수 있게끔 또 지역주민들도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아쉽더라고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올해는 저희들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올해 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면적이 넓으니까 그런 부분을.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집단화로 시켜가지고 남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자료요청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제가 무슨 자료를 보고서 잘못된 부분을 꼬집는 것은 아니고 때로는 지적한 사항이 있을 것이고 의원으로서 보는 시각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우성의장
김중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김중환 입니다. 농업지원과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골고루 많은 혜택을 주고도 부의장님 말씀대로 좋은 소리를 못 듣는다고 이런 소리를 하는데. 사실은 농업지원과에서 보조되는 책자를 만들어서 각 회관에 갖다 주니까 그것을 보고 과연 농민들이 지원을 많이 해 준다는 얘기를 제가 몇 번 들었습니다. 항상 어렵게 일하고도 항상 좋은 소리를 못 듣는 곳은 아마 농업지원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을 서운케 생각하지 마시고 과장님 그 자리에 있으니까 듣는가 보다, 라고 생각해 주시고 농민들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있지 않는 한 가지를 얘기하는 데요. 현재 직거래 장터에 가는 것이 있죠?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예.
중환
김중환의원
직거래장터에 가는 걸 꼭 몇 명 인원이 제한되어 있죠?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희망하시는 같이 동참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그런데 농민들 하는 얘기가 매번 다니는 사람만 다니고 장사 식으로 다닌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가고자 하는 사람은 며칟날 가니까 반복된 것은 가져가지 말고 각 읍타涌【� 신청을 받아서 큰 차로 갔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장소가 이번 주에도 구정맞이 특판활동을 많이 나가는데요. 서울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많이 갈 수 없는 부분도 있고요. 또 본인들이 꼭 직거래를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부서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봐가면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지금 직거래 장터에서 하면 물건 값이 얼마 이상 받지 말라고 하나요, 자율적으로 하나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자율대로 받고 있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자율대로 받으면 사실은 바가지요금이라는 소리 안 듣게끔. 군에서 신경 써서 이렇게 받으면 안 되고 정도껏 받아야 된다고 제한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같이 보고 있습니다. 가격이 어림도 없이 받는 것은 그렇게 못하게 하고 있고 가격하고 동등하게 팔라고 하고 있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왜 그 얘기가 나오느냐면 우선 콩 축제를 할 때도 7, 8천원 가는 것을 1만 7, 8천원 씩 하니까 바가지요금이라는 소리를 바로 듣더라고요. 절대로 그런 소리 안 나게끔. 축제 같은 것도 청양에 가면 싸다. 지난 고추축제처럼 이번 고추축제가 평가를 좋았어요. 그러한 소리를 듣게끔 군에서 조정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부자농촌 만드는 데에 열성을 다 보여 청양군에 잘사는 농민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이상입니다.
심우성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업무보고시 김종관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은 모든 의원님들에게 자료요구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시 정회
14시 30분 속개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국종덕 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지역경제과) 이상으로 2016년도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우성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193쪽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청양읍 중심상권 활성화사업에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주차타워 신축을 하시는데. 사실은 파출소 앞인가요, 농협 옆이죠?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거기다 4층 규모로 사업을 추진했던 거죠?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본 의원 이 이의가 제기해서 분산해서 만들어라. 규모를 좀 줄이더라도. 그래서 두 군데로 확정이 된 것 아닙니까?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지역경제과 아까 오전에 건설도시과에도 말씀드렸는데. 본 의원 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시외버스터미널과 시내버스터미널을 군에서 추진 중인 100세대 임대주택 있잖아요. 여기하고 병합해서 종합복합터미널로 한번 신축을 해 보자고 5발언 한 거 아시죠?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제안을 한 게. 터미널로 같이 해서 다른 복잡하지 않은 어디라고 지정하기는 뭐하지만 고리섬 같은 경우도 외부도로와 다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 쪽으로 좀 이전하는 게 어떤가. 지역경제과장님으로서 어떻습니까?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5분 발언 한 내용도 제가 잘 들었고요. 작년도에도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하고 건설도시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추진방향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양신문에도 나왔고 각 충청권 일간지 다 나왔습니다. 5분 발언한 것이 다 나왔는데 인터뷰내용 끝에 보면 군에서도 검토를 해 보겠지만 시내중심권 이동에 따른 구지역 쇠퇴. 터미널 인근주민들의 좋지 않은 여론 등을 고려한 결과, 현재의 청양의 여건으로 시급성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누가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시급하지 않다.” 이건 상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여론조사를 좀 실시해 보자고 했잖아요. 예전에 기억이 나는 것이 수영장 있잖아요. 수영장을 존경하는 심우성 의원님께서 계속해서 하자고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안 된다. 수영하는 사람이 불과 16명밖에 없다. 회원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몇 십억을 투자를 못한다. 이걸 3년 마다 의장님께서도 계속 건의를 했어요. 용역을 줘서 해 보자.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나왔냐면 청양군 수영장 건립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2012년 11월 20일. 청양신문사에서 했네요. 했는데 결과가 읍타� 다 했습니다. 읍타湧막� 해서 2000명을 상대로 했습니다. 상대로 해서 연령 성별은, 거주지역은, 본인의 직업은 해서 상세하게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청양군에 수영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80%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집행부에서는 여론조사 같은 것을 해본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본의원이 시외버스터미널을 이전해 보자. 여론조사도 해 보지 않고 청양의 여건과 시급성이 없다. 그 주변에 주민들이 좋지 않은 여론이 있다. 지역주민의 불과 몇 사람의 얘기로만 듣고 한 것이지.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건설도시과에도 말씀드린 것이 그거예요. 건설도시과에서도 소관업무가 있잖아요. 거기서도 다른 실과와 네트워크를 해서 해 보겠다.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터미널을 이전하게 되면 그 지역주변이 경제 활성화가 안 되고 진짜 폐허로 변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쪽 지역주인들이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저한테 어제 과장님도 칠갑산에서 만났지만 많은 분들한테 응원의 소리를 들었어요. 너무 잘했다. 꼭 필요하다. 청양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얼마 입니까? 이분들 정산 장같이 유입시켜야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터미널을 이전하고 그 시외버스터미널 그 주변을. 과장님도 그렇지만 점심 먹으러 갈 때 주차할 곳이 있습니까? 평일에는 이전하고 거기를 보도블록과 잔디로 활용해서 잔디광장을 만드는 거예요. 평일에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주말을 활용해서 거기서 각종 공연, 동아리라든가 그런 모임에서 군에서 개최하는 공연 같은 것이 있으면 공연도 하고. 주말에는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서 도시재생사업과 맞물려서 50년대에서 80년대 거리를 만들어서 청양에 볼거리를 만들면 관광객들 다 유입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보지도 않고 이런 발상은 너무나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검토해서 이전을 하는 것이 좋다. 군민들의 여론이 좋다고 하면 시내버스터미널도 철거하고 군에서 매입하고 그 당을 매입해서 거기서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는. 충청웃다리 농악이 청양의 발상지 아니겠습니까? 공연도 하고 마당극도 하고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그냥 하루 있다 가는 것이 아니라 머물러서 힐링을 하고 청양의 특색 있는 향토음식도 맛을 보고 먹고 갈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하자. 그렇지 않으면 거기 주민들 지금 장사하는데 거기서 과연 얼마나 그분들이 버스를 이용해서 오시는 분들이 거기서 식사를 하고 물건을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큰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철거하고 버리고 주차장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오히려 장사가 더 잘됩니다. 인근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성, 예산, 보령은 터미널 장사가 더 잘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도 다른 부서하고 네트워크를 해서 용역을 좀 한번 적극 검토해 보세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해 보시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소상공인들 제가 주차장하고 터미널하고 소상공인을 지원하자고 한 게 네 번째입니다. 제가 아직 임기 3년 남았어요. 끝날 때까지 계속할 겁니다. 소상공인들 지원을 하자. 농민들에게 아까 농업지원과에서 했는데 농업지원과에서 지금 지원하는 게 170개가 넘습니다. 가짓수가요. 소상공인들 지원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식당 조그마한 식당하시는 분들, 이탁結淪絿척� 분들. 작게는 5평에서 10평정도 음식점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분들이 청양군에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도 다만 주방하고 화장실하고 리모델링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지원하자는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고 지금까지 몇 년 입니까? 없어요. 안하고 있어요. 이것도 올해 과장님, 있잖아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부의장님 죄송스러운 데 사실 내부적으로 방침결정을 받을 때 일부 소상공인 화장실이라든가 주방 보조하는 것은 그 사업은 민원봉사실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다가 이관된 것을 민원봉사실로 이관시켰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아, 민원봉사실에 했습니까?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다행이네요.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분들도 소중한 군민이잖아요. 다행히 민원봉사실에서 사업을 추진한다니까 다행입니다. 저도 지켜 볼 테고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군민의 대표입니다. 개인의 의원 하나가 아니라 대표기관입니다. 군수님도 표를 얻어서 군수가 되셨고, 우리 계신 8명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중한 표를 얻어서 당선돼서 들어 와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군민의 대표기관이니까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귀담아 들어서 같이 보다 나은 청양건설을 앞당길 수 있게끔 하고 노력하자는 차원에서 본의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이상입니다.
심우성의장
잠시 동료의원님께 제가 부득이한 일정 관계로 의사진행을 부 의장 님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부 의장 님께 나오셔서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의장 직무대리
임동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원 임동금입니다. 풍요롭게 살기 좋은 지역경제 건설에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청양신문에 오늘 것을 보니까 실내등유 1드럼에 최고 7만원 차이가 난다고 했어요. 유가 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28일 기준, 휘발유가 우리 청양 평균이 리터당 1380원입니다. 예산 1465원, 보령은 1374원, 홍성은 1366원, 부여는 1371원, 여기에서 공주만 1384원. 우리보다 조금 높습니다. 그리고 경유는 리터당 청양은 평균 1151원, 예산은 1133원, 보령은 1147원, 홍성은 1132원, 공주는 1132원, 부여는 1122원입니다. 그리고 실내등유는 우리는 평균 721원이에요. 예산은 694원, 보령은 684원, 홍성은 682원, 공주는 718원, 부여 636원, 공주만 700원대고 다 600원입니다. 어쨌든 인근에서 우리 청양군이 기름값이 가장 높습니다. 그렇죠?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렇다고 해서 어쨌든 인근에 있는 시군보다 우리군이 땅값이라든가 건물값이 많이 비싸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동금
임동금의원
그러면 밖에서 볼 때 청양이 기름이 비싼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다면 외지 분들이 청양으로 무엇을 사러오겠습니까? 안 옵니다. 기름값이 차이가 나면 다른 물건도 다 비쌀 것이라고 인식을 하고 안 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어쨌든 신경을 각별히 신경 쓰셔서 다른 군보다 싸진 않더라도 비슷하게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어려우셔도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군내에 31개소 주유소가 있는데 지도단속을 하는데 가격 갖고 하기가 저희들도 부담을 느낍니다. 계속 추진을 하는데 시정은 잘 안 되는데 같이 한번.
동금
임동금의원
어쨌든 기름값으로 인해서 청양이 다 비싸다는 인식이 되면 안 되잖아요.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동금
임동금의원
그리고 191쪽에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했죠? 2015년도에.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동금
임동금의원
몇 명이나 취업이 됐나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참석했던 인원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때 우량냉동으로 82명 정도가 취업을 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아, 82명이요. 상당히 많은 수가 취업이 됐네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올해도 일자리 박람회를 기업체하고 협의해서 필요한 시기에.
동금
임동금의원
홍보를 잘 하셔서 일자리가 없고 쉬고 있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동금
임동금의원
194쪽에 전통시장활성화 추진에 우수시장벤치마킹을 통한 경영마인드 도입이라고 했어요. 청양 시장분들도 다른 곳에 벤치마킹 다녀온 곳이 있나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작년에 전남 여주에서 시장 박람회 개최할 때 정산, 청양시장하고 같이 해서 버스 2대로 다녀왔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다녀오셨어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동금
임동금의원
다녀오셔서 변한 것이 있나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변한 것은 크게 없는데 올해는 시장상인회를 운영해서 정신적인 것을 조금 개선해야지 시장도 노령화 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시장상인회를 운영해서 구조개선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변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9쪽에 교통약자 이동편익 내실화에서 장애인심부름센터를 왜 4개면에만 운영하나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작년도까지만 해도 주민복지실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하다가 올해 1월 1일로 저희과로 이관된 것인데. 그래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2대를 운영하고 있고 심부름 장애인센터에서 산둥 4개면해서 1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통합적으로 문제점도 일부 있어서 개선대책을 수립해서 올해는 통합적으로 전면 개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월중에 협의회를 개최해서 문제점을 도출시켜서 개선방안을 찾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10개 읍타� 모두가 혜택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의원 김종관 입니다. 본의원이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한 가지는 방금 제가 임동금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하고 중복된 것 같은데 제가 추가적으로 여쭙겠습니다. 나름대로 말씀하신바와 같이 청양군내에 주유소 유가가격에 대한 편차가 심하다보니까 불협화음이 많은 데. 제가 며칠 전에 민원봉사실 그쪽하고 주민복지실하고 거기가 있는데. 우리 군내에는 모범음식점 아시죠?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있는데 우리 주유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과장님말씀하실 때 제재하기가 어렵다. 잘 바뀌죠, 기름값이?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예. 당분간은 가격을 계속 홈페이지 띄워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주유소는 얼마다. B라는 주유소는 얼마라고 띄우고 있는데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드릴 말씀은 착한 음식점 그런 개념으로 주유소도 착한 주유소. 예를 들어 기름값도 저렴하고 지역경제과에서 그런 것을 해서 뭔가 혜택을 주고서 선정하고 착한 주유소 현황 같은 것을 홍보도 해 주시고요. 착한 주유소로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과 같이 음식점 같은 경우는 쓰레기봉투도 주고 하는데 뭔가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서로가 하려고 한다는 거죠. 가격만 내려놓고서 혜택을 못 받다 보니까 착한 주유소처럼 선정을 해 준다거나 적극으로 검토를 해 보는 건 어떤가 싶습니다.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또 한 가지는 내일모레 며칠 있으면 설이 다가오는데 얼마 전에 시내 보니까 주정차 단속 시장연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공휴일은 24시간 개방이잖아요. 2시간 연장은 뭐죠?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평상시에 20분 초과되면 주정차 발급단속을 하는데 설명절로 인해서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2시간으로 조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번 주 토요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2월 12일까지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2월 12일까지. 그 전은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2월 1일부터 12일까지.
종관
김종관의원
가급적이면 잘하셨습니다. 탄력적으로 운행하면 좋지 않느냐. 잘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의원 구기수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네요. 청양군이 도시가스공급지역으로 선정이 될 수 있게 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구기수의원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92쪽에 사회적기업육성에서 매년 2개 마을을 지원하는 것 같은데 1개소는 신규로 5000만원을 지원하고 1개소는 작년에 선정된 마을에 2000만원을 지원한다는 뜻인가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마을기업으로 지정이 되면 마을기업에 대해서 2차 연도에 한해서 지급을 합니다. 2차 연도에는 시설비 쪽으로 5000만원 지원이 되고 2차 연도에는 대부분 상품판도라든가 그런 지원사업으로 3000만원 정도해서 한 8000만원 정도 지원되는데 1차에 무조건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공모에 의해서 선정됩니다.
구기수의원
그러면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돼서 2년만 지원을 하고 더 이상 군에서 지원을 안 하나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마을기업이 됐든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사회적 기업으로 됩니다. 마을 기업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됐을 때는 5년간 지원이 됩니다. 인건비등 각종.
구기수의원
여기 보니까 2년이라고 해서요. 1, 2년 내에 자리 잡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최소한 4, 5년 지원을 해 줘야 기반을 닦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지원을 해서 잘 하면 4, 5년 동안 해 줍니까?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마을기업에서 2년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거기서 나가서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이 되면 사회적 기업은 5년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천장리 알프스 마을 같은 경우가 2013년도부터 내년도까지 지원이 되는 마을이 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저는 2년만 지원하고 지원을 더 안하면 사회적 기업 자리 잡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198쪽에 보시면 군민을 위한 교통복지 증진에서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확대운영을 하고 있는데 얼마만큼 효과가 있나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4개 마을을 하고 있는데 독정골하고 느름 같은 경우는 한 달에 24회씩 왕복 운영하고 있고 독정골은 횟수가 조금 주는데 묵은 논이하고 칡묵이가 사실상 주민들하고 충분한 회의도 개최하고 했는데 이것이 사람이 적어서 그런가 운영횟수가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구기수의원
이장님들하고 많이 상의하시고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이장님들하고 하고 마을회의도 했었는데.
구기수의원
홍보도 좀 더 하셔 가지고.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일부 마을은 자기마을을 무조건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무한정 해 줄 수 없고 현재 승강장하고 2km이상 떨어진 부락을 선정을 했거든요. 하반기에는 확대방안을 검토보고해서 추진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교통복지를 위해서 마련된 사업인 만큼 더 홍보도 좀 하셔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다닐 수 있게 홍보를 해 주십시오.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이상입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정창용 입니다. 187쪽에 보면 신재생에너지사업이라고 해서 주택사업에 45가구에 개별주택이 25가구하고 마을단위사업 2개 마을에 20가구 해서 45가구 통계가 된 것 같은데. 가구당 200만원씩 이렇게 보조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창용
정창용의원
그러면 한 가구에 설치하려면 시설비가 얼마나 드나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태양광 같은 경우는 일반 가정용이 3㎾거든요.
창용
정창용의원
태양광.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태양광. 시공사 별로 금액은 차이가 나는데 대략 600만원에서 650만원 정도 듭니다. 그리고 태양열 같은 경우는 15평방미터 1개 가정당 필요한데 거기는 4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지열 같은 경우는 2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자부담이 1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지열은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고 태양광은 전기로 쓰는 거고 태양열은 어떻게 사용하는 건가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온수로 쓰는.
창용
정창용의원
아, 뜨거운 물 사용하는 거. 그러면 태양광 1개 가구에서 시설을 해서 사용을 하려면 65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창용
정창용의원
그럼 자담이 450만원이 들어가네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국비가 일부 보조됩니다. 국비는 시공업자한테 직접 들어 하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은 200에서 250만원 정도 듭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아, 200만원 속에 국비가 포함이 안됐네요. 도비, 군비만 200만원이고.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본인부담금은 200에서 250만원 정도가 됩니다. 시설업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본인부담금이 200만원 정도 든다고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시설업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그러면 신청하는 가구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어때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25가구만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신청을 받고 있나요, 신청이 다됐네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산자부에서 공보가 뜹니다. 그때 맞춰서 주민들한테 공람을 띄웁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그러니까 산자부에서 국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공고를 한다. 시군별로 접수를 신청을 해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구기수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 도시가스를 청양군에 오게끔 하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저번에 들을 때 도시가스를 시설을 하면 남양면 일부가 포함이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이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건가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중부도시가스를 오라고 해서 협의도 가질 계획인데요. 지금 한국가스공사에서는 우선 도시가스가 부여에서 들어옵니다. 부여에서 들어오면서 온직리 쪽에서 정산 애경 농공단지 쪽하고 남양에 동서산업. 거기를 공급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그러니까 가정으로 공급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공장 회사로.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우선 주택밀집지역이기 때문이 청양읍으로 중심으로 하고 면단위는 정산 애경 쪽하고 정산면하고, 남양은 동서산업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정확하게는 설계가 나와야.
창용
정창용의원
예를 들면 정산 쪽은 정산면 소재지 하고 애경하고. 그리고 남양은 동서산업 한군데. 이렇게 안은 그런데 확정이 안 됐다는 거네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창용
정창용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장 직무대리
김중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김중환 입니다. 궁금한 사항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복택시 문제에 우리 동네를 보면 인구가 적기 때문에 사실은 많이들 온다고 와요. 보통 3~5명을 인원을 거의 채워서 오더라고요. 시장에 사러 가고 이렇게 많이들 이용을 하는데 지금 청양에 전통시장을 매일 활성화, 활성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전통시장에 와서 무엇을 사면 부여보다 비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싸면 얼마나 비싸겠느냐. 어쨌든 부여 가서 싸면 한번 사와보라고 제가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전통시장 활성화 하려면 여기에서나 사야지 제가 아는 것은 보령이나 이런 곳으로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는 한 그런 곳으로 가지 않게끔 시장에서 이익을 적게 넘기고 저렴한 가격에 해야지. 그렇지 않고 아무리 군에서 전통시장 살린다고 한들 살릴 수 있습니까? 그런니까 그것 좀 신경 써주시고요. 명절이 코앞인데 주차 단속. 그것을 제 생각 같아서는 한 4일에서 15일까지는 단속을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아까도 저희들이 20분 내에 단속하던 것을 2월 1일부터 12일까지 2시간동안 유예를 줬습니다. 2시간이면 얼추 시장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고 참고적으로 명절 때는 탄력적으로 해서 단속을 안 하는 것으로. 그런데 일부에는 너무 무질서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중환
김중환의원
아니에요. 그래도 전통시장을 사용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차를 갖다놓고 여유로운 시장이 있어야지. 주차 할 때는 없는데 금방 조금 있으면 주차위반 찍히고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4일에서 15일까지는 구정 때만 주차단속을 풀어봤으면 합니다.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부여 같은 곳도 매번 부여 얘기를 많이 하는데 부여는 장날 같은 때는 다 풀어 놓습니다.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일반 장날에는 단속을 안 하거든요.
중환
김중환의원
그러니까 명절에는 좀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그렇다보면 일부에서는 왜 장날에 단속을 안 하느냐 하는 분들도 있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그렇게 얘기하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장날하고 명절 때는 이렇게 하기로 했다고 말씀해 주시고요. 주차는 솔직한 얘기로 외지에서 서울 같은 곳에서 와서 뭐 좀 사려고 하는데 주차요금 내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잘 감안해서 4일에서 15일 그때까지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장 직무대리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제22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