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열 의원 발언

우주항공사업소장 송민철입니다. 고흥군 우주ㆍ항공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우주ㆍ항공산업의 체계적인 지원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각종 사업의 추진 근거 및 사업 시행자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조례로 명문화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제4조부터 제9조까지는 우주ㆍ항공과 연관된 연구 개발, 시험, 평가, 인증 등 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하였고 지원 대상도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대학, 정부 출연 법인 및 단체 등으로 한정하였습니다. 지원 방법은 사업비와 공유재산의 매각 또는 대부 방식으로 지원되도록 하였습니다. 세부 조례 내용과 비용추계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흥군이 명실상부한 우주항공 중심도시로서 이와 관련된 각종 사업을 육성할 목적으로 관련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및 같은 법 제18조제2항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에 따라 고흥군이 우주ㆍ항공산업과 관련된 각종 사업을 보조하거나 출자ㆍ출연하기 위한 지출 근거를 명문화시키는 제정안으로 그 목적과 취지가 관계 법령에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

많이 떨리고요, 부담스럽고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기 7페이지, 해양융복합소재 산업화 사업 기반 구축에 대해서 지금 현재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전남TP라고 고분자융복합센터를 추진하고 있는 전남도 출연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군비로 일정 부분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어디에 있죠?

고분자융복합센터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고흥만 거기, 두원 그쪽인가요?

고분자융복합센터 바로 그……

여기는 전에 문제가 한번 있었던 곳 아니에요?

이것하고는 다르죠.

이것하고는 달라요?

그전에 문제가 있었죠.

그전에 문제가 있었던 곳인데 지금 현재 공장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전에 문제가 된 부분은 사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부지 확보 차원이고요.

다시 새로이 시작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아니고 확정이 됐는데, 테크노파크에서 추진하기 위한 기본 절차가 부지 매입인데 지금 그 인근에 부지 매입을 거의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부지는 매입했고 본 건물은 아직 짓지 않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것하고 연계되는 것 아닌가요? 별개예요?

새로 하신다는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은 별개로 한다는 얘기이고, 그런데 그 내용 면에서는 별로 차이가 없는데요?

새로운 신소재 연구센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기존에 들어왔다가 떠났던 그 부분하고는 내용 면에서 전혀 별개입니까?

별개입니다.

알겠습니다.

송 소장님이 거기로 가셔서 또 애를 쓰시겠습니다. 우선 우주ㆍ항공산업은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잘해 주실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고흥군 우주ㆍ항공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말 그대로 이번에 신설이 돼요. 제정이 돼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제 제정이 되죠? 예를 들어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4조에 군수의 책무 규정이 있어요. 이 책무 규정이 모법에 있을 거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게 왜 이제 제정이 되죠?

그 부분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의하면 지방에서 어떤 출연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예산 지원 근거를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것 없이 매칭사업비로 지원했다가 이번에 조례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국비, 도비에 따른 보조에 대해서만 했기 때문에 이 조례가 필요 없었는데, 그런데 지금 6～7페이지에 비용추계서를 붙임으로 해 놨어요. 여기도 보니까 국비, 도비, 군비가 있는데요? 가령 여기에 순수하게 군비만 된다면 이 조례안으로 봐서는 맞을지 모르겠지만 여기 이 비용추계서를 보면 국비, 도비, 군비가 다 들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굳이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우리가 보조를 매칭펀드식으로 그 비용만 하면 안 됩니까?

지금 중앙정부나 전남도 같은 경우는 같은 관공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칭 비율로 지원하면 되는데요, 항우연이나 전남TP 이런 데는 출연기관입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지원할 때는 조례로 예산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 군에서 항우연이나 전남TP로 돈을 지원할 때는 조례로 근거가 없으면 안 된다는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항우연이나 전남TP에는 우리가 아직 한 번도 지원을 안 했던 건가요?

지금까지는 이것 없이 지원을 했습니다.

국비에서만 했고요?

군비도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의해서 그게 강화되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그것 없이 했었는데 향후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례로 제정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를 보니까 군수의 책무 규정도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전에는 없이도 했는데 왜 갑자기 조례를 제정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주항공사업소뿐만 아니라 작년에 다른 실과소에서도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와 같은 군수의 책무 규정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인가요?

예, 보조금 지원 사업은 다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용은 이제 지원하고 육성하는 조례니까 잘 될 것으로 보고 어쨌든 국비, 도비도 들어갑니다마는 우리 군비나 민간자본보조도 일부 들어가는 것이 있을 거예요.

예, 더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고흥만 농업지원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국가 전략산업인 신재생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녹색에너지 505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조례는 고흥만 간척지 내에 시설된 농업지원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대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용도에 있어서는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에 규정된 농업지원시설 용도로 한정하였고, 사용자격으로는 공공용은 공공목적에 그리고 임대용은 사용자가 입찰 및 수의계약을 통해서 선정되도록 하였습니다. 사용료는 공공용은 무상으로, 임대용은 재산 평정가격의 10/1000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사용 기간은 5년 이내로 경우에 따라 최대 20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외에 시설 훼손 등으로 인한 허가 취소, 사용자 준수사항, 손해배상 등에 대한 사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고흥만 간척지 내 20필지, 154동, 5만 8824㎡ 규모의 농업지원시설에 대하여 그 용도, 시설의 사용자격, 대부료 부과 및 감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농업지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 및 이용 증대를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와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관계 규정을 준용하여 제정된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

지금 고흥만 간척지 내에 신축하는 그런 시설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시설은 완공이 됐습니다.

지금 시설이 되어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지구 내에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고흥만 간척지 내와 그 주변?

주변입니다. 길옆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마을이 거기에, 호산마을……

말하자면 지금 현재 간척지 내에 농지로서 확정되어 농사를 짓고 있는 지구 외에 그 주변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주변에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기 시설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간척지 내라고 했어요. 이것은 용어가 조금 그렇네요.

이제 전체적으로 봐서는 길옆도 간척지로 포함이 되니까 아마 그렇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간척지 내라고 하면 지금 현재 농지로 조성되어 농사를 짓고 있는 이 간척지도 포함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여운을 남기는 것 같은데요?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로 해서 시설이 완공됐고요.

지금 기존에 시설되어 있는, 완공되어 있는 이 시설물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추가로 더 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건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농업지원시설이 일반 창고용 형태로 지어져 있고 지붕에는 태양광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154동이 완공됐습니다. 그 시설을 곤포사일리지 저장이나 농기계 보관 창고 용도로 임대할 계획입니다.

거기는 지금 임대를 주고 있습니까?

그 임대를 주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그 임대를 주기 위한 조례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더 신설하는 그런……

지금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고흥만 간척지의 모든 관리가 농어촌공사로 넘어갔죠?

전체 이관됐습니다.

전체 이관됐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시설되어 있는 여기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조례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영현 위원입니다. 정 위원님의 의견을 제가 경청하고 있었는데 농업용 건축물, 저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뒤에 7페이지를 보시면 아까 전문위원이 보고했듯이 총 20필지에 154동, 5만 8824㎡예요. 이 154동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태양광이라는 그 말씀인가요?

지붕이 태양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 내에, 고흥만 간척지 내에?

예, 그렇습니다.

이 154동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태양광으로 지어져 있는 그 동수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건축물은 없습니까?

다른 건축물은……

가령 축사라든지 퇴비사라든지 말입니다.

전혀 없습니다.

없어요?

예, 빈 공간입니다. 창고용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고흥만은 작년 말까지로 해서 농어촌공사로 이관이 됐잖아요?

예.

이것은 왜 이관이 안 됐죠?

이 부지는 이런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해서, 이것은 공사가 기 추진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뺀 나머지는 다 이관이 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여기는 별도로 허가를 받은 곳이라는 그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농어촌공사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순수히 우리 고흥군에서 관리 감독을 해야 할 곳이다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만약 본 위원이 거기에 축사를 짓는다거나 퇴비사를 짓는다거나 유기질비료 공장을 한다고 할 때 허가가 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것을 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농업지원시설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설 자체가, 구조 자체가 창고형입니다. 그래서 보관 형태 외에는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경작이나 이런 부분은 토지 자체가 없습니다. 건축물로만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농업지원시설의 사용자격에서 공공용은 당연히 무상으로 해야 할 것이고, 임대용은 재산 평정가격의 10/1000 이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 말은 여기 뒤에 154동에 대한 농기계 창고용으로 한다든지 법인이나 누구한테 내줄 때 이 임대용 가격을 적용한다는 그 말씀인가요?

맞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할 수가 없고요?

예.

그렇다면 굳이 이 운영 조례안을 만들어야 하는지, 저는 우리 군에서 직영하고 있는 곳에라도 여분의 필지가 있다면 농업용, 아까 여기를 보니까 나와 있어요. 3페이지를 보면 제1장제1조 목적에 농수산업이라고 해서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해당되는 다른 어떠한 것들도 할 수 있다면 조례로서 허가를 해 주라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기존에 이렇게 되어 있는 이 154동에 대한 것만 한다면 운영 조례안을 이렇게 꼭 만들어야 하나요?

154동 자체가 농업지원시설로 명칭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을 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농업하고 축산업에만 해당되는 거죠.

어떤 창고형 형태로 다른 임업이나, 축산업, 수산업에도 쓸 용도가 있으면 대부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이번에 통과되면 이대로 적용되잖아요? 이렇게 적용을 하다가 추후에 어떤 잘못이 나온다거나 부작용이 나올 경우에는 또 개정이 가능하죠?

예,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훑어보고 추후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존에 완공되어 있는 건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이 조례를 만드는 목적이 있다고 했죠?

맞습니다.

그런데 제안 이유를 보면 고흥만 간척지 내 신축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신축을 더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신축이라고 하는, 신축 농업지원시설의 효율적 운영 관리라고 할까요?

신축된 농업지원시설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준공되어 있는 건물에 한해서 한다고 해야지 신축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용어 자체가 새로 할 수도 있다는 의미가 들어 있잖아요? 제14조제3항을 보면 “사용자는 승인 없이 신축, 증축, 철거, 내부변경 행위를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예.

그렇다면 사용자는 신축도 승인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사용자라 함은 대부를 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신축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새로 짓는다는 그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신축이라는 얘기가 있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말하는 신축은 그 자체를 불허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승인 없이는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다면 승인을 할 수도 있다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증축이나 철거, 내부 변경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 없이 행위를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승인을 해 줄 수도 있다는 의미가 포함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더 이상 신축이나 증축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전제 조건으로 들어가야죠.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제안 이유에도 신축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고 여기 사용자의 준수사항에도 신축이라는 말이 또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기존 시설 외의 어떤 것도 신축할 수 없다는 이 말이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아까 제안 이유에서 표현된 그 신축이라는 단어는 “이미 신축된”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기존에 준공된” 이런 식으로 되어야지 신축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또 새로이 건물을 지을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용어는 분명하게 정리가 돼야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승인 없이 신축할 수 없다는 이 말은 없게 해 주고, 이 조항에 기존에 시설되어 있는 건물 외에 더 이상은 신축할 수 없다고 하는 전제 조건이 들어가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송영현 위원입니다. 정 위원님, 제14조 사용자의 준수사항은 아마 이렇게 정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항에 “사용자는 승인 없이 신축, 증축, 철거, 내부변경 행위를 할 수 없다.”에서 신축은 지금 기 태양광이 되어 있는 그 밑에 어느 고흥 영농법인이 들어가서 사용할 경우 별도로 그 옆에 까대기를 만든다거나 하지 말라는 그 뜻 같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모든 시설에 대해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신축, 증축은 예를 들어서 내부 변경을 한다거나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어 정리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여기에 사용자의 승인 없이 신축, 증축을 할 수 없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문구에는 승인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포함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축을 더 이상 못 한다면 하지 않는 것으로 이 문구 자체가 정리돼야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명문화가 돼야 합니다.

예.

그러면 “승인 없이”라는 말을 빼면 되죠.

신축이라는 말 자체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면 모르겠지만 앞으로 간척지구 내에 다른 것도 더 할 수 있다는 여운을 남겨 놔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존에 준공되어 있는 건물 외에 더 이상은 신축할 수 없다는 조항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승인 없이”라는 말을 “기 준공된 건물 외에는 신축, 증축” 이렇게 하라는 그 말씀 아닙니까?

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전제로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상의해서 그렇게 수정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 조례에 대해 기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할 때는 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기에서의 의미는 일체 이 시설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어떤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그런 의미로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확실하다면 분명하게 적시가 돼야 해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내용으로 법정에 가서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승인을 해 줄 수도 있는데 이것은 지금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승인 없이”라는 말은 승인을 언제든지 해 줄 수 있는데 이것만 안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축이라는 말은 빼야 돼요.

예.

안전총괄과장 이봉남입니다. 저희 과에서 심의 의뢰한 안건은 의안번호 200번 고흥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취지는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 유지를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 규정에 따라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 주체로 하여금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검사, 안전 점검, 보건 위생, 안전 교육 및 보험 가입 등의 의무를 이행토록 하고 그 점검 결과 기준미달 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안전 조치를 명하고, 미이행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2016년 2월 현재 우리 군 관할 어린이놀이시설은 총 26개소이며, 자세한 내용은 제정안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흥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 유지를 위하여 제정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2015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의2에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 안전 환경 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함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유지 관리 및 지원계획, 관리 주체의 안전의무 이행 및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안전감시망 구축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제정하였으며 상위 관계 법령을 준용하였으므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

예.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놀이시설이 26개소라고 하셨는데 대충 어디 어디예요?

보편적으로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화어린이집 놀이시설이나 대서에 송림어린이집, 왜냐하면 어린이집에 있는 놀이시설이 많이 해당되고요. 지금……

그러니까 고흥군 내의 어린이집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기는 정식 등록이 되어 있는, 등록을 한 어린이집입니다.

등록을 한 어린이집은 다 되어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교회도 어린이놀이시설 등록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등록을 안 한 데는 놀이시설이 노후되고 안 좋더라도 못 해 주고, 등록되어 있는 데만?

그렇습니다. 시설 기준이 안 되어 있는 데는 저희들이 안 하죠.

그러면 초등학교는 당연히 되겠네요?

초등학교는 지금 되어 있는 곳이, 녹동어린이집은 교회 어린이집 같습니다. 보편적으로 교회에 해당되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고흥 남계 주공아파트 놀이시설은 이번에 건설과에서 설치한 놀이시설입니다.

초등학교는요?

학교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아마 교육청에서 관리를 할 겁니다.

유치원만 된다? 지금 등록된 유치원만 선정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26개소라는데 이 시설은 당초에 누가 설치했죠?

거의 민간입니다. 공공은 몇 개소 안 됩니다. 대서 송림, 고흥 행정 어린이집, 옥하 어린이집, 고흥 어린이공원, 공공시설로 들어가 있는 데는 4개소이고 거의 민간이 설치한 어린이놀이시설입니다.

그렇다면 공공시설 4개소는 군에서 군비로 시설한 겁니까?

박형종 저희들 군비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설비를 지원해서 시설한 곳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지금 현재 26개소에서는요.

지금 현재 공공시설의 관리는 누가 하고 있어요?

공공시설 관리는 해당하는, 예를 들어서 고흥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소유자가 관리하죠.

시설 자체는 어디에서 했어요?

시설 자체도 민간이 하죠.

민간인들이 했고?

예, 그렇습니다.

허가 기준 같은 것은 없어요? 그냥 시설을 해서 신고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공시설을 해 놓고 여기에 대한 허가 기준이 있습니까?

교육청에 등록을 한 그런 시설입니다.

교육청에 등록했다고 하면 교육청에서 지도 관리를 하는 것 아니에요?

교육청에서 지도 관리를 하지만 각종 어린이시설에서 사고가 나니까, 왜냐하면 상위법에서는 행정기관에서 이 지정된 곳을 관리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그러면 그동안은 우리 군 행정에서 관리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안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렇게 지도 관리를 한다고 할 때 유지보수 같은 것이 필요하면 지적을……

예, 아마 지금 그 사항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지적만 해 주고 군에서는 군비 지원 같은 것은 없습니까? 앞으로 군비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를 하는 겁니까?

지원을 할 수도 있는 것이, 그래서 지금 조례로 제정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군에서 저것을 같이 지도 관리하면서 군비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조례입니까?

그렇습니다.

군비를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이 몇 조에 들어 있죠?

제7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7조 예산 확보 및 지원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아까 안정민 위원께서 다른 곳도 몇 군데 지적을 했는데 지금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시설이 있다고 했죠?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시설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만약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시설을 놔뒀다가 부실한 시설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수반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것을 찾아서 양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안은 없는지, 이것은 말하자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 관리를 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지 않은 그런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 양성화시킬 수 있는 대안은 없냐는 얘기예요.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왜냐하면……

타당하다고 했을 때……

그렇습니다. 타당하다고 했을 때는 저희들이……

그리고 이제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시설이, 타당하지 않은 그런 시설은 차라리 철거한다거나 해서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라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어린이놀이시설도 법적으로 등록이 가능하다면 등록을 시켜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등록되어 있지 않고 임의로 설치해서 어린이들이 놀다가 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곳이라면 아예 철거해 버리든지……

예, 저희들이 명령을 내려야죠.

그렇다면 차라리 그런 부분도 삽입이 돼야 하지 않겠나 싶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에 그 사항을 넣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서 26개소 외에도 필요하다면 추가로 등록만 하면 되니까 그 사항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것은 어떤 근거를 놓고 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수조사를 해서 등록이 되지 않은 26개소 외에도 필요하다면 어린이놀이시설로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확실하게 좀 돼야겠네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어느 과 법입니까? 원래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법인가요?

안전총괄과가 생긴 순간부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전부 저희 과로……

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평생학습사업소나 보건소나 문화관광과와는 관련이 없습니까?

박형종 박형종입니다. 이 법은 원래 평생학습사업소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박형종 작년 7월 1일자로 국민안전처에서 어린이놀이시설을 위한 안전관리법이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저희는 등록된 것에 한해서 안전관리 부분, 저희들이 250개의 항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소유하고 있는 주체들이 매달 점검을 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실한 데는 지원을 절대 안 해 주든지 그렇게 해서 작년에 국민안전처에서 상위법으로 제정된 법입니다.

제가 새로 어린이시설물을 짓는다고 하면 어느 과에 신청해야 하죠? 평생학습사업소인가요?

박형종 예, 평생학습사업소입니다.

시설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신고제입니까, 허가제입니까?

박형종 이 법이 평생학습사업소, 모든 등록 절차가 끝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안전 점검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저희와 등록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등록은 어디에 하죠?

박형종 평생학습사업소입니다. 원래 주민복지과 업무였는데 평생학습사업소로 이관됐습니다.

예를 들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 뒤에 옥하 어린이공원은 어느 과 소관입니까?

거기는 건설과에서 설치를 합니다.

거기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과 소관입니까?

설치는 건설과에서 했지만 지금 어린이시설로 등록되어서 여기 26개소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 조례안을 보고 느낀점이 뭐냐면요. 과장님, 이런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은 우리 고흥군을 위해서, 고흥 군민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조례안을 제정하기 전에 어린이들이 타고 있는 모든 놀이시설을 일단 조사부터 해서 신고를 받아서 여기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지원해 줘야지 등록된 26개 업체만 이것을 지원해 주고 감독한다면, 여기에 등록된 업체에서 사고가 난 어린이들은 이 지원과 보상도 할 수 있고 안 다치게끔 미리 예방도 되겠지만 그 외의 나머지 사람들은 군민이 아닙니까? 다른 시설에 있는 놀이기구를 타고 있다가 무슨 사고라도 나면 고흥군은 책임이 없지 않습니까? 책임의식을 꼭 회피하려는 것처럼 여기에 등록된 업체만, 이런 식이 좀 느껴져요. 이것은 진짜 등록된 업체가 아니면 고흥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참 그렇다, 제 생각에는 별생각이 다 들겠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안정민 위원님이 참 훌륭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작년 7월 1일에 이 법이 제정됐습니다. 상위법이 제정됐는데 작년에 이 법을 통과시키라고, 저희 조례를 제정해서 하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의사일정에 조금 못 맞춰서 못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등록되어 있는, 아까 우리 계장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한테 등록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복지과나 예를 들어 이런 데서 설치한 것을 평생학습사업소에 등록해서, 지금 그 등록이 된 시설이 26개소인데 앞으로는 안정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소관 부서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이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등록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군민이 피해를 보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한테 원활하게 다 공통적으로 갈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영기입니다. 의안번호 191번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고흥군 행정구역 전체에 대하여 상위 계획에서 제시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반영하고 2020년을 전망한 계획을 수립하여 각종 도시개발 지표의 방향을 제시함은 물론 기 수립된 관리계획을 검토 변경하여 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편익 제고와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번에 고흥군 재정비 수립에 따른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의 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건입니다. 먼저 변경 수립계획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고흥군 16개 읍면이며, 면적은 799.9㎢, 계획 내용은 용도지역, 용도지구, 군 계획시설의 신설, 폐지, 변경에 대한 사항으로 기 결정된 관리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현황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용도지역 변경 사항입니다. 변경 건수는 20건으로 3개의 이용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토지이용 현황 및 여건 변화를 고려한 용도지역 조정 14개소, 공공시설용지 토지 활용을 위한 변경 1개소, 군 정책사항 반영을 위한 변경 5개소입니다. 2페이지, 하단의 표는 변경되는 용도지역의 면적을 반영한 고흥군 용도지역 면적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 건에 대한 세부 내용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흥읍 등암리 168-1번지 일원 면적 1만 7072㎡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청사 신축을 위하여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고흥읍 등암리 171-18번지 일원 853㎡를 현재 토지이용계획 현황에 맞게 자연녹지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고흥읍 고소리 1190번지 일원 171만 5817㎡를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조성을 위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고흥읍 남계리 186번지 일원 2만 5828㎡를 고흥종합병원 내 시설 확충을 위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고흥읍 호형리 1251번지 일원 3072㎡를 현재 토지이용계획 현황에 맞게 자연녹지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도양읍 관리 736번지 일원 5만 7062㎡를 장래 토지이용의 효율성과 주변 용도지역과의 부합성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도양읍 용정리 832번지 일원 2만 1985㎡는 기존 요양시설인 원광녹동효도마을이 되겠습니다. 증축을 위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도화면 발포리 39-3번지 일원 5만 56㎡를 장래 토지이용의 효율성과 주변 용도지역과의 부합성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풍양면 율치리 215번지 일원 1만 1137㎡로 기존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하여 고흥특화작목연구단지 조성을 위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입니다. 풍양면 율치리 870번지 일원 6795㎡는 자동차 관련 폐차장 시설 입지를 위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열한 번째입니다. 두원면 학곡리 668-1번지 일원 12만㎡를 우주기술특화단지 조성을 위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열두 번째는 금산면 대흥리 489-3번지 일원 5385㎡를 현재 토지이용 현황에 맞게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열세 번째입니다. 금산면 석정리 1090-1번지 농림지역 일원 2647㎡를 현재 토지이용 현황에 맞게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열네 번째입니다. 금산면 신촌리 249번지 일원 5090㎡는 금산휴게소를 지나 금진마을이 되겠습니다. 취락이 형성되어 있고 토지 내 보존관리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이 동시에 지정되어 있어 이를 동일한 용도지역인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입니다. 동강면 대강리 245-9번지 일원 3만 8661㎡를 한성푸드 시설 확충을 위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입니다. 동강면 장덕리 1055-1번지 일원 1만 5307㎡를 죽암기계 시설 확충을 위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열입곱 번째입니다. 동강면 한천리 335-1번지 일원 7048㎡를 토지이용 현황에 맞게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입니다. 동강면 한천리 산77-1번지 일원 3만 8833㎡를 개발계획 등 장래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열아홉 번째입니다. 동일면 백양리 산34번지 일원 10만㎡를 관광휴양타운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일면 봉영리 산38번지 일원 5만 2782㎡를 복합관광시설 조성을 위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5페이지, 용도지구 변경 내용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의 경우 취락지구 변경 외 다른 변경 사항은 없으며 토지이용 현황을 반영한 기존 취락지구 경계 조정 3개소, 취락지구 신규 지정 3개소 등 취락지구 변경이 총 6건입니다. 읍면별로는 고흥읍의 취락지구 신규 추가 2건과 경계 조정 2건이며, 풍양면 취락지구 경계 조정 1건, 두원면 취락지구 신규 추가 1건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군 계획시설 변경 내용입니다. 변경 건수는 도로 108건, 주차장 1건, 광장 1건, 공원 및 녹지 11건, 기타 학교 및 공공청사 4건 등 총 125건이며 3개의 이용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실제 이용되고 있는 토지 현황과 맞지 않는 군 계획시설에 대한 조정 55개소, 군 정책 추진사항 반영을 위한 변경 3개소, 장기미집행 시설 정비 등 공공기반시설 정비 67개소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우리 군 16개 읍면에 지정된 군 계획시설은 총 780개소이며 면적은 총 1329.8㎢입니다. 금회 재정비를 통해 군 계획시설 46개소, 31만㎡가 감소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군 계획시설 변경 건에 대한 세부 내용은 도로, 주차장, 공원, 녹지, 학교, 공공청사에 대한 변경 사항으로 유인물 8～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경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6월 고흥군 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명령을 착수하여 2014년 12월에 장기미집행시설 해지 관련 주민설명회 및 2015년 2월에 의회 보고를 실시하였으며, 2015년 9월에 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군 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은 금일 의회 의견 청취 후 주민설명회 및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 군계획위원회의 자문 및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후 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고흥군 재정비 수립에 따른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 민원을 받고, 각 읍면을 순회했을 때 받은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제출한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의거 도시ㆍ군 관리계획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 후 정비하고 그 결과를 도시ㆍ군 관리계획 입안에 반영해야 하기에 토지이용 상황에 상응하도록 합리적인 조정 및 효율적인 토지이용 제고와 의료시설 확충, 군 정책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제1종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과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였고, 기존 취락지구 3개소는 토지이용 현황을 반영하여 경계 조정 및 신규 지정으로 용도지구를 변경하였으며, 불합리하거나 장기미집행 중인 군 계획시설 정비와 군 정책 추진을 위해 계획시설로 변경한 내용 등으로 본 안에 대하여는 관계 법률 규정에 적합하므로 원안채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안 들어가 있으면 추가로 한번, 있으면 주십시오. 다시 해서 한번 봐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들어온 것이고 이제 마감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한 것인데 빠진 것이 있으면 추가로 말씀을 해 주시면 검토를 한번……

아니요. 한다고 하면 여기에 넣어야죠.

1페이지, 계획의 개요에 면적이 나와요. 지금 현재 앞으로 변경 계획할 수 있는 그 면적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참고로 우리 고흥군의 총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총면적이 아까 말한 799㎢입니다.

이것이 전체 면적입니까?

그렇죠. 전체 면적입니다.

고흥군의 전체 면적?

예.

아까 계획 변경할 수 있는 그 지구만……

그것을 가지고 이번에 전체 검토를 했죠.

우리 고흥군 전체?

예, 그러니까 그것을 전체 면적으로 해서 불합리한 것을 조정했다는 그 말입니다. 아까 설명한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면 그것 하나 물어봅시다.

예.

이 799㎢가 고흥군의 전체적인 면적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사용하고 있는 면적 있죠?

공유수면이요?

예,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무단 매립이라고 해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그 면적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안 들어가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포함한다고 하면 기존의 우리 고흥군 면적이 더 많이 나오겠네요?

이제 불법 이런 것은 안 들어가고 아까 말한 공유수면으로 정당한 것은 다 용도지역으로 되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몇십 년간, 옛날에 한 40～50년 전에 인근 바닷가를 매립해서 논으로 사용하고 아니면 거기에 무허가로 건물까지 지어서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안 됐죠.

정비가 안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양성화해서 실제로 우리 군 면적에 포함되어야 할 땅인데요.

그렇습니다. 정식 측량을 해서 지적공부가 정리돼야죠.

옛날에는 개인들이 그런 법을 잘 몰라서 한 40～50년 전부터 사용해 오다가, 복잡한 절차를 모르고 그것을 그대로 사용해 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공유수면 매립법 같은 것이 강화되다 보니까 지금에 그것을 이야기하려면 그 법의 제한을 많이 받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양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법은 없습니까?

건축물 같은 것은 특별조치법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데 공유수면은 하려고 보니까 그 자체가 엄청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공유수면을 이렇게 매립하기 위해서 신규 매립 허가를 내려면 굉장히 까다로운 법 절차에 의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한 40～50년 전에 이미 매립이 돼서 거기에는 기존에 도로로도 사용하고 있고,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그 안쪽에 어떻게 보면 개인들이 무단 점용을 했다고 할지 그렇게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로 자기 집을 지어서 쓰고 있는 건축물은 한 20평 된다고 봅시다. 그러면 앞마당으로 사용한다거나 했을 때는 한 50평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집이 노후화됐어요. 그래서 다시 재건축하려고 해요. 그런데 20평 규모는 작기 때문에 한 30평 규모로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기존의 공유수면을 매립했었던, 무허가로 무단 사용하고 있었던 이 땅을 같이 편입시키지 않으면 건축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그런 농가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양성화를 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안이 없냐는 말이에요.

이제 공유수면이 있는 데는 상위법으로 국가에서 국가시책으로,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은 아까 특조법 같이 건축 양성화하는 것처럼 그런 어떤 것이 나와야 할 것 같아요.

우리 고흥은 삼면이 바다에 접해 있고 특히 섬 주민들한테 이러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것을 행정에서는 어떤 상위법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는, 특조법을 할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우선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우선 좀 완화시켜서 법적으로 양성화시킬 수 있는 대안을 어떻게……

이 공유수면은 해양수산과가 관리합니다. 해양수산과와 의논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공유수면 허가는 해양수산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양수산과와 의논을 해 봐야죠.

이것을 보면 고흥군의 면적과도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은 있는 토지로 아까 말한 용도지역, 용도지구를 변경하는 것이고, 공유수면은 정식으로 양성화가 된다면 측량을 해서 공부정리가 돼야겠죠.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이제 해양수산과에 밀어버리는데……

우리 건설과가 아니라 해양수산과가 공유수면 담당 부서니까요.

이것을 실과소별로, 지금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면적 자체도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하고 달라요.

공유수면 허가를 받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아까 말한 양성화 문제는 특별조치법 같이 그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정순열 위원님 말씀은 특별조치법이 내려오려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니까 자체적으로 해 보라고 하시는데 자체적인 것은 아까 말한 한도가, 공유수면을 맘대로 양성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고 이제 국가에서 내리는 특조법 같이 그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방안이 있는지 해양수산과와 한번……

그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구제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기존에 매립되어 있는 이런 어떤 공유수면을 원활하게 쓸 수 있는 방법, 하다못해 그것을 양성화시켜서 공유수면세를 받더라도 그렇게 해서 주민들을 좀 깨우쳐 줄 수 있도록, 몰라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때는 모르고 했는데 지금 해 보려고 하니까 재산권을 행사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렇죠. 지금 신규로 매립한다고 하면 법에 따라 까다롭게 적용이 되겠지만 기존에 되어 있었던 부분만큼은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부분들을 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참고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아까 8페이지를 보니까 노선 변경이 나오네요?

예.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노선 변경을 보면 전반적으로 포두, 고흥, 도양인데 우리 건설과에서 충분한 검토 후에 의원들한테 설명을 해서 노선을 변경할 수 있도록 법으로 지정하자, 말하자면 조례로 지정하자고 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먼저 조례로 결정하기 전에 이 노선을 변경함으로 인해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주민들의 의견을 미처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기존에 있던 노선이 이렇게 변경됨으로써 앞으로 도로를 이용하는 데 굉장히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만 이게 지금, 말하자면 주민들도 그것을 필요로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의원들이 먼저 조례로 협의하기 전에, 심의하기 전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첨부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사전에 설명회를 다……

설명회를 했다면 “이렇게 노선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주민들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주민들이 동의했다면 그 동의안을 첨부해서 의회에서 조례로 지정할 수 있도록 먼저 그 부분이 선행돼야 한다, 그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여기에서 해 놓고 지역 주민들과 갈등이 오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렇다면 군에서 이미 조례로 됐기 때문에 “당신들은 웬 말이 많소.” 하는 식으로 일방적으로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처리한다고 보면 지역 주민들과 의회의 상당한 마찰이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요소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좀 첨부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 민원 건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읍면별로 전부 원활히 된 것으로 되어 있고 안 맞으면, 실질적으로 필요 없는 것은 다 감소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조례로 한다면, 기존에 있는 노선을 우리가 확인도 안 해 보고 임의로 그렇게 하자고 조례로 정해 버리면 이다음에 만에 하나라도…… 우리가 행정을 못 믿는 것은 아니고 믿고 하겠지만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가라고 했듯이 우리는 지역 주민을 대변하는 의회의 어떤 기능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이 먼저 첨부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요.

정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부분들이 안 나오도록 가급적이면 최소화시켰고 가장 합리적으로 해서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이번에 조정이 됐습니다.

충분히 알지만 기왕에, 아까 제가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가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러한 노선 변경에 따른 부분은 주민들의 의견이 먼저 첨부될 수 있도록 해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못 믿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의 의견도 우리가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주라는 얘기예요.

주민 의견은 읍면별로 해서 설명회를 날짜별로 다……

그러니까 설명회를 해서 동의했던 부분이 여기에 첨부가 된다면 더 좋겠다는 얘기예요.

동의서를 받는 것은 아니죠. 설명회에서……

아니, 지역 주민들이 노선을 이렇게 변경해도 좋다는 설명회를 했었던 그 첨부 자료가 있다면 거기에 다 같이 첨부해서 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얘기예요.

주민설명회 자료는 있죠.

예를 들어서 노선을 변경했다는 것에 대한 그 동의했던 것이 다 있습니까?

주민설명회 자료는 있지만……

그러면 그것을 첨부해 주세요.

동의를 받고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설명회를 할 때 노선을 이렇게 변경한다는 충분한 설명에 의해서 주민들이 동의를 해 줬냐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찬성을 했으니까 그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요. 이것은 우리들이 좀 더 심도 있게 처리해야 될 부분입니다. 제가 한 지구를 예를 들어서 설명할까요?

말씀해 보십시오.

여기에 지금 도양 일반 산업도로 진입도로 변경을 반영한다고 했어요. 이 도로의 선형 변경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주민들은 지금 행정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 반대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의원들이 주민의 편에 서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도 무시해 버리고 먼저 조례부터 제정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정해 버렸을 때 다음에 의원들한테 와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들어보지도 않고 이것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승인해 줬냐고 한다면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한 이 의견이라는 것은 전체 의견을 다 만족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체는 될 수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주민들의 동의가, 행정 차원에서 도로 선형을 이렇게 변경하고자 하는 타당성에 대해 이야기를 해 주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것을 다 못 하는, 왜냐하면 아까 말한……

그러면 지금 당장은 못 하더라도, 조금 늦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을……

아니, 그러니까요……

말하자면 이것을 다음 회기 때 올리더라도 주민들하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를 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봉이나 그런 대상 지역들은 전체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우리가 도로를 변경해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지정해 놓고 이제 미뤄버리면 여기는 또 못 하죠.

아니죠. 우리들이 지역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알아보기도 전에 조례를 이렇게 심의해서 승인해 줬다고 가정합시다. 다음에 올 수 있는 그 파장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지금 당장 이것이 조례로 결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추진해 나가는데 큰 애로사항은 아닐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 놨다고 해도 공사를 못 하면 또 못 하죠.

그러니까 그것은 행정의 편익 위주이고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의회는 주민들의 대의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행정에서 이렇게 왔는데 괜찮겠습니까?” 하고 한번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저희한테도 좀 주라는 얘기예요.

이것 하나 때문에 그러는데 이것은 아까 말한 대다수 주민들이 원하고……

그러니까 대다수 주민들이 원했다고 하는 그 자료를 첨부시켜 주라니까요!

설명회를 해서……

그러니까 설명회를 해서 주민들이 동의했다고 하는 그 자료를 첨부시켜 주세요. 그래야 이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거기 선형을 일부 변경한다고……

이 부분만큼은 보류를 해 주세요.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송영현 위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맞습니까?

의견 청취입니다.

이것은 의견 청취의 건이에요. 그 의견 청취를 우리가 지금 의결해 줘야 여러분이 의견 청취를 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맨 뒤에 10페이지를 보시면 향후 추진계획이 나옵니다. 여기 맨 처음에 2016년 2월에 주민설명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이대로 추진하면 안 됩니까?

여기는 추진을……

주민설명회를 안 하실 건가요?

주민설명회를 또 합니다.

하실 거죠?

예, 그때 한번 했고 또……

그때 우리 의회에 연계해서 자문을 받는다든지 그쪽 현장에 같이 참석해서 주민설명회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도양 산단 그쪽이 상당히 복잡한 것은 과장님이 아실 거예요.

예.

해당되는 지역구 의원님들께 별도로 설명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시고, 이렇게 의견 청취의 건이 의결되면 이대로 지금 해 나가셔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아까 이 부분은……

그래야 2월에 주민설명회를 하실 것 아니에요?

대봉 건에 대해서는 정순열 위원님부터 해서……

이게 진즉부터 주민들하고 자주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해 오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내용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그때……

예를 들어서 별도로 주민설명회를 또 하시게 되면 그때 해당되는 지역구 의원님들을 모시고 같이 설명회를 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면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