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선신 의원 발언

김차민 행정담당 김차민입니다. 설명에 앞서 행정과장께서 직접 참석하여 설명해 드려야하나 부득이 제가 대리 설명하게 드리게 된 점을 죄송합니다. 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정부 지침에 따라 사회복지 및 재난행정 전담 인력을 확충하는 건으로 행정직 2명, 사회복지직 2명, 방재안전직 1명이 증원되는 내용입니다. 우리 군 공무원 총 정원은 현 769명에서 774명으로 총 5명이 늘어나게 되며 아울러 덤벙분청문화관 개관에 맞춰 학예연구사, 연구직 정원 2명을 늘리고 일반직 정원 2명을 줄이는 직렬 조정을 병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육아휴직 등에 따른 부서 결원을 충원하고 군정 주요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재난 방재안전직 공무원 등 총 5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행정 수요 등 우리 군 현실에 맞게 개정 조례안과 같이 정원을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참조 ㆍ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주민복지과장 이선란입니다. 고흥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 정책을 강화하고자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를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전부 개정하여서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시책을 강화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전부 개정하게 된 이유는 보건복지부가 전부 개정을 권고하였고 조례 전반에 인용되고 있는 ‘여성발전’이라는 용어가 ‘양성평등’으로 변경되고 조문이 상당 부분 조정됨에 따라 전부 개정이 더욱 합리적이어서 전부 개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을 고흥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변경하고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조례의 목적,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군수 및 군민의 책무, 양성평등 시행 계획의 수립 근거 등입니다. 세부 내용은 붙임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제명 및 내용을 전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상위법 취지에 따라 사회 전반 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참여 기회를 보장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의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바, 상위 법률에 맞게 조례를 전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참조 ㆍ고흥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과장님,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인데 전체를 바꾼다는 뜻이죠?

예.

그래서 원래 법은 여성발전기본법으로 돼 있는 것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변경된다는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기존 남녀평등 차원에서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동등하게 권한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우리 고흥군뿐만 아니죠?

예, 상위법이 개정된 겁니다.

그래서 전부 개정으로 제안한다는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보건복지부 권고이고 현재 보면 여성발전 기본 조례가 기존에 있었어요?

예.

그런데 전부 개정이 되니까 여성발전 기본 조례에 대한 현행 개정안은 없네요?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제명 자체가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변경되고요.

애초에 변경된 부분만 발췌해서 현행 개정안이 나와야 하는데 전부 개정해 버리니까 여성발전 기본 조례는 폐기되어 버리는 거네요?

예, 그렇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성평등 기본 조례가 전부 개정되어서 올라온 거죠?

예.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흥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위기 가구의 신속한 발굴과 적절한 지원으로 복지 사각지대 감소를 위해 민·관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자 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을 ‘고흥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제5조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두는 내용을 신설해서 위원회 구성, 역할과 임무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세부 내용은 붙임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의거 군수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조례 제명을 ‘고흥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할 등을 신설,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과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보장 제도가 지역 사회에서 통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구축하는 내용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참조 ㆍ고흥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이 주민복지과 소관이죠?

예, 저희 과입니다.

기획실로 되어 있는 것은 자료가 잘 못된 거죠?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존에 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기존의 조례인데요. 거기에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는 읍면에 이러한 보장 협의체가 구성돼서 운영하는 것이 더욱 실질적이고 상위법에서도 이렇게 권고하고 해서 기존 조례에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5조에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할 등을 신설해서 넣은 내용입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다양한 계층의 단체, 전문가를 넣기 위해서 인원을 늘린 겁니다.

기획실장 박준희입니다. 지금부터 고흥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기초 자치단체 고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여 중앙업무 추진 시 간과될 수 있는 시·군·구 기초 단체의 특성을 보호하고 분권 운동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군민,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회 구성과 시책 개발 및 협력체계 강화와 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2조 자치분권의 정의, 제3조 자치분권 기본방향, 제5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 수립, 제8조～제11조 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13조 자치분권협의회에 대한 지원입니다. 특히 관계 법령은 지방분권 및 지방재정 체계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표준안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분권 및 지방재정 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조 규정에 의거 지방분권 및 지방체제 개편에 필요한 조치와 지방분권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자치단체는 국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 정책에 부응하여 행정 및 재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개선 조치와 동법 제7조 규정에 의거 지방분권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자치단체가 그 지역에 관한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 및 집행하도록 하여 지방의 창의성 및 다양성이 존중되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를 실현함을 그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는바, 타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우리 군의 자치역량 강화와 내실 있는 지방자치 분권 실현을 위해 조례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참조 ㆍ고흥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박준희 소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첫 만남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실장님이 되신 이후로 우리 고흥의 행정을 군청 산하 20여 개 실과가 있죠? 그리고 16개 읍면, 총 36개 실과소의 책임자로서 2016년 고흥군 행정에 대한 포부가 있을 텐데요. 그리고 집행부와 고흥군의회와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두 가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 기획실은 예산, 기획, 감사, 홍보 업무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규제 개혁까지 있어서 우리 군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저희 과를 필두로 해서 금년에는 행정혁신 운동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행정 부문에 타 시·군에 뒤지지 않는 그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행정혁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 의회 의원님들과는 저희가 앞으로 일정이나 이런 것을 잘 맞춰서 합리적으로 의회와 군 행정이 군민 만족 서비스를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인데 중앙업무 추진, 시·군·구 기초단체 특성을 보호한다고 했어요. 우리 자치단체 특성을 설명할 수 있어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지방자치가 20년이 됐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뉴거버넌스 시대입니다. 다양한 시민 단체의 요구가 많으므로 현 제도도 진정한 지방자치가 아니라 중앙집권화 된 예산부터 시책도 그렇습니다.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이런 안이 나왔는데 이것은 하나의 표준안이지만 앞으로 우리가 지방자치로 가려면 예산 부분에 지방세도 독립해야 하고요. 두 번째는 농정 시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에서 하면 일괄된 시책으로 되다 보니까 지방 고유의 지역 특색에 맞게 발굴해서 그야말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게 기초가 되는 조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 자치단체로 이양한다고 되어 있어요. 조금 전 실장님 설명하신 대로 전체 이양됩니까?

위원님께서도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우리 권한이 많이 이양되고 있는데도 지역별로 지방자치 청문회 하다 보면 바로 법정관리 들어가는 지자체도 많을 겁니다. 이런 것은 지역 특색에 맞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님이 이해해 주십시오.

간단히 설명하세요. 그래서 조례안이므로 지난번에도 많이 이양됐는데 이제는 전체 이양되느냐고 물었어요?

이건 국가에서 이렇게 하므로 앞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 할 것이다?

예.

제5조 추진계획에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는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이런 시책 등을 지역에 맞게 5년 단위로 수립해서 추진한다는 말입니다.

조례안 심사해서 설명은 다 들었고요. 돌아오는 설 명절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설 명절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운동’을 전개했어요. 그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지금 어려운 경제 여건에 우리 군 재래시장이나 상가가 어려운데, 이 시기에 선물 안 주고 안 받기로 해 버리면 ‘우리 경제가 얼마나 어려울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생각은 안 해 봤어요?

그것도 생각했습니다만 이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공무원 행동 강령에도 나와 있는데 직무 관계자나 이런 데에는 공직자가 선물을 안 주고 안 받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개 운동해 버리면 제가 어제, 그제 재래시장을 다녀왔어요. 군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더니 상당히 불편해하더라고요. 상당히 쌓아둔 과일을 못 팔아버리면 어떻게 하느냐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것을 군에서 운동해 버리면 어떻게 하냐는 말이에요.

위원님, 이 뜻은 오해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 공직자가 공직자 윤리를 지켜서 업무 관계자나 하위직이 상사에게 선물하지 말자는 뜻입니다.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운동’이라고 했어요. 왜 운동해서 선물을 안 주고 안 받기를 해요?

그건 저희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전개한 겁니다.

예.

거기에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담이 있어요. 제가 어제 여러 사람에게 전화를 받았거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 한 가지 예를 들면 직원들에게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식당은 가지 말라고 하면 고흥 경제에 마비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했느냐? 규모 있는 것을 파는 가게에서도 전화가 왔더라고요. 또 한 사람은 직접 만나서 이야기도 했고요. 그런데 평소에 지역 경제 살리기 하면서 돌아올 파장을 생각하지도 않고 했냐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개별적으로 이야기해 달라면서 그 사람들은 심각하게 이야기했어요.

선물 안 주고 안 받기는 우리 공직자……

아니, 이해는 하는데요. 그런 파장이 있다는 거죠. 아랫사람에게만 준다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권고한 거예요?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권고했고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되어 여기에 대한 표준안으로 내려온 겁니다.

제8조에 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이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3항 구성에 학계, 언론계, 법조계 및 시민 사회 단체는 그쪽에 추천을 받든 지 다른 위원으로 할 수 있겠지만, 고흥군의회 의원 및 관계 공무원은 다른 조례에 보면 거의 다 직명을 넣은 경우가 많거든요? 여기에는 직명이 없고 또 직명이 없을 수도 있겠죠? 식견이 있는 사람이니까요. 임기는 그 직책이 있을 때만 수행할 수 있고 의원에 대한 규정도 없어요. 의원도 의원을 할 때만 해야 하겠죠?

예.

그런 상세한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한 다른 것이 있어요?

위원님, 이 부분은 전국 시·군 표준안으로 온 것이고요. 아마 관계 공무원도 예를 들어서 시책을 하는 데 농정, 건설 분야 관계 공무원이 들어올 수도 있으므로 이 부분은 표준안이므로 저희가 의회와 타 시·군과 비교하면서 구성할 때는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설치 및 구성에 세세한 부분까지 해야 하지 않을까, 다른 조례에도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참여 인원에 예를 들어서 군 의회는 의장에게 요청해서 추천을 받는다거나 이런 형식인데 그런 것도 없고 공무원 중에서도 직책을 써 놓은 것도 없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하는 거예요.

설치 및 구성할 때는 의회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를 제기 했어요.

제 생각에는 표준안은 이대로 하고요. 설치 및 운용할 때 기획하면 의회와 협의하고 구체화해서 하겠습니다. 원래 이런 것 뒤에 규칙 안에 넣을 수 있는데 조례안은 이렇게 해 주시기를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예, 표준 조례안입니다.

운용의 묘이므로 저희가 잘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흥군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유사한 기능의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명칭이 현행 설치·운영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설치를 삭제하고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로 개정하고 제2조 심의위원회 통합 운영은 우리 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이 겸임하고 있어 그 기능을 대신하기 위해서 설치를 빼고 ‘보조금 심의위원회’로 통합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흥군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이 겸임하고 있는바, 조례에 해당 사항을 명시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명을 ‘고흥군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군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참조 ㆍ고흥군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고흥군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안과 개정안을 보니까 ‘지방’과 ‘설치’가 빠졌네요?

예.

중요한 것은 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했던 일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죠?

예.

이상입니다.

고흥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습니다. 특히 주요 내용이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설립 전에 고흥유통과 같이 출자·출연했을 때에는 그동안 지자체에서 출자해 놓고 감독·감시해서 임원을 해임하는 권한이 없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성과급에서 급여까지 통제할 수 있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표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1조 목적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제2조 정의에 출자·출연 기관이란 고흥군이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합니다. 이건 법률에 지정돼 있는데 우리는 유통회사가 되겠습니다. 제4조는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구성입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를 준용한다고 했습니다. 그 규정에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하게 되어 있고 이 조례안이 의회에서 요청한 1/4 하게 되어 있습니다. 15명이면 3명 이상을 의회에서 위원을 추천하도록 법규가 돼 있습니다. 제6조 임원의 해임 요구 등입니다.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의 법 조항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제9조 지도·감독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도·감독 할 수 있는데 출자·출연 기관이 출자·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 출자·출연 기관이 상환을 보증한 사업입니다. 제11조는 경영실적 평가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진단의 기본방향, 방법 및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진단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법 제정 취지에 맞게 고흥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준 조례안과 같이 제정한 것으로 우리 군에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군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고 타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참조 ㆍ고흥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보건소장 박소언입니다. 고흥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07년 12월 27일 제정한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생아 양육비 지원 사업을 추진했으나 제안 이유는 최근 출산율 저하와 인구 노령화 등의 문제가 심화함에 따라 신생아 양육 지원금을 인상하여 자녀의 출산 양육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덜고 출산 양육에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고흥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둘째 아이 120만 원, 셋째 아이 480만 원을 지원했던 양육비 및 지원 방법을 첫째 아이는 240만 원, 이건 매달 10만 원씩 2년간 분할 지급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은 첫째 아이 지원은 없었습니다. 이번에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아이는 480만 원으로 매달 20만 원씩 2년간 분할 지급입니다. 셋째 아이는 720만 원으로 매월 20만 원씩 3년간 분할 지급입니다. 넷째 이상은 1440만 원으로 매월 40만 원씩 3년간 분할 지급으로 인상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안은 심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제10조에 의거 자녀의 출산 양육에 드는 경제적 부담 경감과 출산 양육에 도움을 주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개정 내용은 출산 가정에 경제적 지원 확대를 위하여 지원 기준 및 방법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최근 출산율 저하와 인구 노령화 문제 등을 고려 우리 군의 위상 제고와 군민의 자긍심 고취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타 법령에 어긋나는 사항이 없으므로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참조 ㆍ고흥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소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둘째 아이, 셋째 아이, 넷째 아이 양육비 지원이 있는데 이외 제2항을 보면 모자보건 향상에 필요한 각종 검사, 물품 또는 탄생축하 기념품 등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지원금 외에 지원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돈으로 나가고요?

아니, 그것은 저희가 물품으로 나가고요.

그러니까 지원금은 돈으로 나가나요?

예, 지원금은 돈으로 줍니다.

그것은 물품으로 할 수 없고요?

예.

그건 그렇게 해야겠지요.

예.

지원된 후에 물품이나 필요한 것 또 검사 비용은 따로 나가고 이 돈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혀 별개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고흥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하신 대로 첫째 아이, 둘째 아이는 2년 동안 24회 지급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금액이 첫째 아이는 10만 원, 둘째 아이는 20만 원, 셋째·넷째 아이는 36회를 지급하네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금액 차이만 나고요.

예.

신생아는 12개월 미만을 신생아로 규정 하죠?

예.

그러면 입양할 경우에 똑같이 적용을 받습니까?

예, 똑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아이가 있는데 둘째를 입양했다면 둘째 아이 지원을 받아요?

그렇습니다. 둘째 아이에 해당하는 지원을 받죠.

셋째면 셋째 아이, 넷째면 넷째 아이 지원을 받고요?

예.

입양도 똑같이요?

예.

이상입니다.

소장님, 그러면 이 기준이 우리 군과 타 시·군과 차이가 어느 정도입니까?

저희가 첫째 아이는 다른 시·군에는 다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군이 첫째 아이는 3위, 둘째 아이는 전남에서 1위입니다. 셋째 아이는 2위고요. 넷째 아이도 1위입니다.

우리 군이 심각한 어떤 구조 때문에 절박해서……

저희가 1·2·3위를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작년에 3억 30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12월 30일에 해서 1월 20일까지 했습니다.

보도 자료를 작년에 중앙일보에서……

저희가 낸 것은 아니고요. 작년에 중앙일보 기자가 ‘고흥군 출산율이 꼴등인데 무슨 정책을 어떻게 펼칠 예정이냐’고 물어서 ‘사실은 저희가 이러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밖에 말 안 했는데 갑자기 중앙일보에서 낸 거예요. 저희도 상당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예.

평생학습사업소장 김유철입니다. 고흥군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고흥군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원 변경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위원들이 지나치게 기관장급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운영 실효성이 떨어지는 만큼 실무 파악이 더 용이한 관리자나 실무급 과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즉, 위원장에 군수를 부군수로 당연직 위원에 경찰서장 그리고 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해당 기관 청소년 관련 담당 과장으로 하고 추가로 군 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도 1명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청소년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제정된 조례안으로 고흥군 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타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참조 ㆍ고흥군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재무과장 윤종수입니다.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도덕면 용동리 고흥만 콘도 건립부지 매각의 건입니다. 권역별 국민 휴양관광단지 개발사업 일환으로 우리 군에서는 관광지구 활성화와 시설물 활용 증대를 위해서는 체류형 관광지 조성이 필수 요건입니다. 현재 대규모 관광객 유치를 위한 숙박시설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으로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민간자본 투자유치를 위해 고흥만 수변노을공원 내에 콘도시설 예정지를 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콘도시설 민간자본 투자유치를 위해서 도덕면 용동리 산 4-1번지 외 6필지로 면적은 33,447㎡ 매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으로 상정된 도덕면 용동리 산 4-1번지 등 6필지 33,447㎡에 대하여는 국민 휴양관광단지 개발 사업을 위해 매각 대상지를 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대규모 관광객 유치에 따른 숙박시설 확보 등 민간자본 투자유치를 위해 군유재산 매각 계획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참조 ㆍ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검토보고서 ……………………………………………………

올해 처음 뵙죠?

예.

도덕면 용동리 산 4-1번지 등 7필지가 군유지에요?

예.

그런데 왜 매각하려고 해요?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콘도 부지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매입자가 콘도를 지어 사업한다는 뜻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설명은 건설과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팔고 매입하면 나머지는 건설과에서 다 추진할 거라는 이야기에요?

예, 콘도를 짓는 업자는 건설과와 투자정책과가 연결해서 선정할 것입니다.

그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하고 매각한다는 것은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건설과에서 타당성이 확정되면 매각해야지 다음에 조례가 통과돼서 다른 용도로 써 버리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저희가 등기할 때 그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을 해지한다는 특약 등기를 합니다.

그것은 다 합니다. 부동산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추후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 군 투자유치에 우주랜드, 우주해양리조트, 도양일반산단 등 많아요. 이런 분야는 다 겪어왔죠. 그렇죠?

예.

이것까지도 해버리면 확정되지도 않는 것을 우리가 매각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까지 완벽하게 갖춰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승인받으려고 했는데 우선 승인을 받아 놓고 업자가 정확하게 확정됐을 때 입찰 공고할 것입니다.

여기 보면 고흥지구 관광지 개발과 해창만 오토캠핑장, 편백 치유의 숲 조성, 용동 연안 유휴지 조성, 우주랜드 사업 등 이런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이 휴양지가 얼마나 활성화될지 모르겠지만 너무 앞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투자가 확정됐을 때 입창 공고할 겁니다.

그러면 건설과나 투자정책과에서 확실한 업자가 정해지고 사업적 타당성이 있을 때 공고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정동우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거든요? 왜냐하면, 관광지구 활성화와 시설물 활용 증대를 위해서는 체류형 관광지가 빨리 조성될 것을 우리도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방송 보셨죠? 포두면 옥강 쪽에 폐교 관련해서도 우리가 폐교를 사려고 하면 돈을 들여 사더라도 그 주위 사회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하게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계약하고 확답을 받고 주잖아요? 그런데 시기가 지나면 그 사람들이 다른 용도로 쓰는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용도 외에 사용할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여기도 마찬가지였는데 그 기간이 넘어버려서 어떨 수 없다고 이야기하던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장치를 제대로 하셔서 실수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몇 가지 확인할게요. 처분 대상에 면적은 33,447㎡, 추정 가액은 8억 9316만 원인데 애초 군유지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일반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에서 일반 개인 땅을 매입도 했어요.

그렇습니다. 매입했습니다.

그때 돈이 얼마 들어갔어요?

그 설명은 건설과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현재 추정 가액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처음 매입했을 때?

예.

우리가 어떤 업자를 지명한다는 거예요?

예.

처분 대상은 일사천리로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상임위원회로 올라올 정도면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하는데 잘 모른다는 것이 문제네요. 그렇죠?

예.

건축 규모가 지하 1층, 지상10층 정도 콘도 시설이죠? 객실은 165실. 우리가 이 정도만 알고 있네요.

건설과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업체는 어떤 업체에요?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통과해줘야 그 후에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는 말이죠?

예.

이상입니다.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게 있어요?

지금은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토지 매입이 엄청나게 늦어져 버렸습니다. 외지 사람이 매각을 안 해주니까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투자정책과와 건설과에서 하는 말은 토지 매각 내용은 아니었어요.

아니, 저희가 개인한테 사들일 때요.

그런데 다시 이것을 판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동강종합건설에서 지상 10층, 지하 1층 콘도를 짓는 데 그게 확실 된 다음에 공고한다고 했죠?

예, 확실합니다. 그럴 겁니다.

그건 확실히 해야 합니다.

다 검토해서 공고할 겁니다.

계약은 재무과에서 하죠?

예.

예, 잘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