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유영배 의원 발언

제219회 제5차 본회의201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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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의 건(계속) 가. 보건소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보고 순서는 군수를 대리하여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해당 소장으로부터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보건소장 최승묵입니다. 2016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21쪽 주요 업무여건과 422쪽 역점과제는 보고서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423쪽 주요업무 추진계획 20가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424쪽 보건소 이전･신축 추진입니다. 건축현상공모와 기본설계 복지부 설계승인과 공사업체 선정 과정 등을 거쳐서 연말 전 착공하여 2018년 상반기에 준공 계획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시설계획 중 취약계층 즉 장애인, 치매, 정신질환자를 위한 주간재활 프로그램을 위한 특화시설 설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독거남 어르신 자활 건강 교실 운영입니다. 독거남 어르신의 식사 부실로 인한 영양 문제 등 건강문제를 관리하고자 4개 보건진료소인 삽교 보성, 덕산 나박소, 신암 조곡, 대흥 동부보건진료소에서 40명 대상 기본식사 조리 교육과 건강관리를 실시하여 자활능력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6쪽, 지역사회 중심 장애인 재활 사업입니다. 거동불능 지체 뇌병변 장애자 20명 대상 작업치료사가 가정 방문을 하여 재활관리와 또 재활집중 건강관리 36명, 장애인의료기관 진료 시에는 구급차를 지원하는 계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전립선 질환 조기 검진 사업입니다. 전립선 협회 검진을 3월 26일 문예회관에서 1천명 노인 대상으로 실시하고, 홍성의료원 연계 저소득층 전립선 무료 수술 사업과 인구 보건복지협회 연계 전립선암 검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3월 26일에 실시되는 전립선 협회 검진은 전국 유명대학교 비뇨기과 전문의사 10명 등 총 100명이 참여하여 노인들의 삶의 질을 저하하는 전립선 질환을 체계적으로 검진하는 사업을 작년도부터 획기적으로 추진해서 협회의 승인을 얻어서 추진이 되는 사항으로 협회에서 1억원 정도를 자체 부담하여 시행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428쪽 환자 진료 및 건강검진입니다. 총 11,500명 대상 환자 진료와 건강검진 건강진단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맞춤형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불소도포 등 예방처치와 6개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운영과 노인과 장애인 의치보철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430쪽 저소득층 취약계층 의료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 100명 대상 간병비 지원과 퇴행성질환 지방의료원 무료수술, 실명예방재단 연계 백내장 개안 수술과 희귀난치성환자, 진폐환자에게 의료비지원 등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입니다. 등록임산부에 대하여는 보건소와 전문의료기관에서 산전검사와 고위험 임산부와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하여 미숙아 의료비 지원과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성장단계별 건강검진과 시･청각장애진단과 기저귀 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180명의 임산부, 영유아에게 8개 영양소 6개 유형별로 영양보충식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32쪽 출산장려시책 추진입니다. 금년부터 출산장려금을 첫째아이 50만원, 둘째아이 100만원, 셋째아이 300만원, 넷째 아이 400만원, 다섯 째아 이상 500만원으로 확대 지급하겠습니다. 또한 소득관계 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을 하고 셋째아 이상 다자녀에게는 고교 수업료와 대학입학 축하금을 신규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예방접종 감염병 관리입니다. 전년도와 다른 사항은 어린이예방접종 중 금년부터는 12세 여자대상 자궁경부암 접종을 처음 시행합니다. 대상자는 580명이고, 종전에는 매해 12~15만원 상당액을 자비 부담하여 민간의료기관에서 3회 접종하던 사항이었습니다. 434쪽 급성감염병 예방 대책입니다. 감염병 조기 신고를 위한 병･의원, 학교 등 대상 질병정보모니터망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건소 방역소독을 주민밀집지역 거주 중심으로 소독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결핵 및 만성감염병 관리입니다. 결핵 조기발견을 위한 결핵협회 이동검진과 집단시설접촉자 역학조사, 청소년잠복결핵검진 등과 등록된 결핵환자 60명, 한센환자 13명, 에이즈환자 10명에 대한 치료관리 지원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436쪽 의･약사 및 응급의료관리입니다. 의료기관 992개소와 약국 44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응급관리로는 금년부터 응급의료전문팀이 출동하는 충청남도 응급닥터헬기가 단국대병원과 삽교 UI 헬리콥터에서 연계 운영합니다. 군내 무한천 체육공원, 공설운동장, 충의사, UI헬리콥터의 이착륙장으로 지정 관리했습니다. 지난 주부터 운항이 되고 있습니다. 14번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34개소 경로당에 주 2회 6개월간 운동교실과 지역아동센터 5개소에 과일제공 등 영양관리를 실시하고, 행복경로당에 영양식단 제공과 450가구 900명 대상 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건강수준을 측정 관리하겠습니다. 438쪽 흡연예방 및 금연환경 조성입니다. 금연 희망자에 대하여 보건소에서 보건소 금연진료 병･의원과 순천향대에 설치된 금연지원센터 체계에 의한 단계별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도 담배판매량은 전년도 대비 예산군에서는 25.8%가 감소되었다는 통계를 확인하였습니다. 16번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입니다. 군내 고혈압, 당뇨 추정환자가 2만 5천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기 혈관 숫자알기 캠페인과 조기발견 사업을 강화하여 900명을 신규 등록하고 등록자 중 합병증관리 300명과 그밖에 건강검진이상자 관리와 대사증후군 관리 등을 실시하여 뇌졸중과 협심증 등 심장질환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440쪽 국가 암 관리 사업입니다. 군내에는 연간 6종의 주요 암 진료환자가 1,527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조기발견을 위하여 국가 5대암 검진 22,400건 실시와 160명에 대한 치료비 지원, 재가암환자 430명에 대하여 위생용품 지원과 가정방문 관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허약노인과 관절질환자, 거동불편 노인 등 취약계층 2,349명에 대하여 정기적 방문 관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42쪽 지역정신보건사업 운영입니다. 재가정신질환자 25명에 대하여 주 3회 연중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과 교육청 연계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아 심리치료지원 등을 통한 일상생활 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20번 생명사랑 자살예방사업입니다. 노인층 1만명 대상 우울증 선별검사와 자살고위험군 멘토링제 운영, 자살예방 교육 등 생명사랑 분위기 조성을 추진하여 자살률을 10% 이상 내리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연말 경찰서 집계 전년도 자살자가 39명이었는데 작년도에는 29명으로 10명 정도가 지금 자살자가 줄은 것으로 잠정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선6기 공약추진계획으로 첫 번째 20~30대 가정주부 건강검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에서 제외되는 가정주부 180명 대상 기본 건강검진을 보건소에서 무료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46쪽 어린이독감 및 A형감염 무료예방접종입니다. 어린이독감 2천명과 A형감형 440명 대상 접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47쪽 치매예방 재활센터 운영입니다. 전담인력 3명을 확보하여 치매선별검사 15,000명과 재가환자 치매용품과 치료비 지원, 중등증 이상환자 방문사례관리를 80명 실시하고, 연중 보건소에서 주간재활 프로그램 운영을 15명 대상 하겠습니다. 또한 환자 가정에 가스안전차단기와 실종방지 GPS 보급 등 예방에서 조기 발견까지 재활관리, 안전관리 등 종합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상 소관 업무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김영호의장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 거수) 강연종 의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종

강연종의원

강연종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32쪽 출산장려 시책 추진 있죠? 지금 소장님께서 이렇게 출산장려 시책을 추진해서 출산이 장려 될 것 같아요? 느낌이?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이게 출산장려 시책이 사실은 어떤 저희는 임산부에 대한 지원이라 든지 다자녀에 대한 지원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출산장려라 하면 보건소 차원보다도 어떤 군 전체 국가적 차원에서 한다고 하는 정책적으로 관리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연종

강연종의원

얼마 전에 1월 1일자로 인근 청양군에서는 출산하는 가정에 1천만원을 지원해서 국가 이슈로 KBS 본 방송에도 나오고 했었죠? 그런데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출산 장려금을 준다니까 산모들이 반발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짐승이냐? 애 하나 낳는데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그것도 매달 주는 것도 아니고 일시적으로 한번 주면서 출산 장려를 그런 식으로 하느냐. 차라리 출산 축하금을 줘라 그런 항의도 있었거든요? 사실상 우리가 느낄 때도 장려보다는 지원하는 것이 범위가 좁기 때문에 차라리 출산했으니까 축하한다, 축하금으로 그 명을 바꾸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참고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연종

강연종의원

그렇게 하고 제일 첫 번째 보건소 청사 짓는 거 있죠?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우리 군에 지금 산모에 대한 시설이 전혀 없거든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일단 산부인과부터 그런 게 전혀 없는데 이번에 청사를 군 청사 맞물려서 2018년도면 준공하죠?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거기에 우리가 군에서 직영할 수 있는 산후조리원 같은 건 운영할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그런데 지난 번부터 의원님들께서 산후조리원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저희도 어떤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인근 사례에 대해서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산후조리원 단순 하나 운영하는 차원이 어려운 것보다도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려면 기반 지역에 소아과라든지 산부인과라든지 여러 가지 인프라가 같이 연계됐을 때만 가능한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산후조리원이 거의 군 단위에는 없습니다. 이유는 신생아는 상당히 감염이라든지 요즘은 특히 미숙아든지 장애아가 많이 출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기 때문에 24시간 어떤 소아과라든지 산부인과라든지 아니면 응급의료시스템이 풀가동 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될 때 가능치 않나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 어떤 사례로 지금 인근 지역에 홍성의료원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전문적인 시설까지는 아직 검토가 지역적인 차원에서 빠르지 않나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소장님의 깊은 생각을 본의원은 헤아리지 못하고 인근 주위에서 군민들이 신생아를 낳고 나서 천안이나 서울, 아산 쪽으로 산후조리원을 찾아가는 모습이 안타까워서 우리가 1년에 우리 군민이 1명이 혜택을 보더라도 우리 군에서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본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영호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영혜 의원 거수) 임영혜 의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혜의원

임영혜 의원입니다. 443쪽이요. 생명사랑 자살예방사업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요. 성과지표에서 자살률 10% 감소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노인자살률 10% 감소라고 본의원은 들은 것 같은데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지금 자살률 하면 대부분 한 7~80%는 노인층이기 때문에 노인층으로 봐도 맞을 것 같습니다.

임영혜의원

그러면 우리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29명 자살자 중에 한 7~80%가 노인 인구라는 얘기인 건가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임영혜의원

그러면 지금 보면 우리 예산군에서는 자살예방협의체도 운영을 하고 있고 도에서도 3대 전략이나 10대 과제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더 특히 역점적으로 우리 군에서 노인자살 예방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건 뭔지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보고서에도 있듯이 자살률은 어떤 단순 사항이 아니라 가정생활에 대한 어떤 경제적 문제, 건강 문제 어떤 가족 간의 갈등문제 여러 복합 요인에 의해서 발생되고 있고, 특히 통계적으로 심리부검이라고 자살자를 어떤 추적 조사한 결과 자살자 중에 대부분이 노인이고 그 중에 대부분이 노인 우울증을 또 동반한 상황 중에서 자살률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고서에도 있듯이 각 지소, 진료소, 보건소 모든 기관을 통해서 1만명 이상을 우울증 검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영혜의원

예, 본의원도 우울증과 더불어서 노인들이 자살하는 이유 중에 3분의 1 정도가 생계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많이 자살을 생각하시고 시도를 하시는데 그 부분은 건강적인 부분에서만 접근할 게 아니라 주민복지를 위해서 예산군과 협력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임영혜의원

그 다음에 434쪽이요. 급성 감염병 예방 대책인데요. 우리 소장님 매번 어렵지만 작년에는 메르스 때문에 어려웠는데 요즘에 또 여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지카 바이러스 얘기가 나오네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임영혜의원

그래서 늘 벌어지고 나서 어떻게 뭐가 잘못됐느냐를 따지기 전에 지금 지카 바이러스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도 적지만 상당히 지금 임산부가 감염이 됐을 경우에는 소두증 언론에서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예방법과 그 다음에 사고가 발생 작년에도 메르스 때문에 경험은 있지만 그 위험에 처했을 때 매뉴얼이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묻고 싶네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지금 지카 바이러스에 의한 소두증이죠. 그건 에볼라나 메르스 때는 사람과 사람의 접촉에 의해서 일어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외국에 여행을 다녀왔다든지 어떤 외국인이 여행을 다녀온 사람에 의해서 감염자가 있으면 접촉과정에서 발생되는 감염병이었는데 지금까지 나타난 지카 바이러스는 이집트 모기죠. 모기에 의해서 모기에 물렸을 때 어떤 감염되는 사항으로 역학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여행을 자제하고 중남미라든지 동남아시아 여행을 자제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고 감염 상태가 사람과 사람 접촉에 의해서만 수혈이라든지 그런 상황에서는 감염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뇌염이 모기에 의해서 직접 접촉했을 때 물렸을 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홍보를 중앙에서도 하고 우리 나름대로 대상 지역 감염 우려지역에 대한 여행을 자제토록 한다는 그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임영혜의원

예, 그게 모기로 감염이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안전지역이라고 하고 그 대상 지역들을 보면 좀 더운 나라인 것 같은데 앞으로 더워지면서 발생확률이 더 넓어지고 높아지나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영혜의원

그러면 많은 군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매뉴얼 부분은 어때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매뉴얼 부분은 우리 군에서 따로 만드는 게 아니고 질병관리본부에서 홍보 수칙이라든지 홍보안이라든지 환자 공항에서 입국과정부터 그런 단계별 매뉴얼이 따로 있습니다.

임영혜의원

예,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립니다.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영혜의원

이상입니다. (이승구 위원 거수)

김영호의장

이승구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위원

이승구 의원입니다. 427쪽에 전립선 관련해서 3월 26일날 문예회관에서 검진을 하는데 이게 기간은 아직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만, 홍보를 좀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지금...

이승구위원

이왕에 이런 좋은 사업을 하면 특히 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 예산군이 모든 노인들이 좀 대상이 돼서 충분히 홍보를 해야지. 그동안에 사업들을 보면 홍보가 미흡해서 좋은 사업을 하면서도 제대로 검진도 못 보고 이런 사항이 벌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승구위원

그 날 몇 시부터 하죠?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지금 열시부터 계획했는데 아홉시 전부터 미리 준비하고 다 해야 됩니다.

이승구위원

거기에 필요한 추가 부스 설치 같은 것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이승구위원

그리고 432쪽 출산 장려 문제인데요. 난임 지원 관련해서 이게 대상이 있습니까?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이게 가임 연령층한테 부인 연령이 44세 미만.

이승구위원

뭐 소득에 관계없죠?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소득에 지금 국가에서는 일정 소득기준을 주는데 우리 군에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거의 대부분이 해당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구위원

출산장려 정책을 하면서 소득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떤 선을 준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싶고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이승구위원

그런 부분은 좀 배제된 상태에서 군민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은 지원돼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이승구위원

우리나라 자녀가 자꾸 출산이 감소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지난 주에 언론보도를 봤는데 어떤 출산장려시책도 나름대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최고 중요한 건 고용 안정과 주거 문제 때문에 결혼을 안 하고 결혼을 했더라도 출산을 미루고 한다고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연구 결과를 봤습니다. 출산정책이 국가 차원에서 지방자치 차원에서 다방면으로 여러 분야에서 서로 노력해야 될 분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승구위원

제가 볼 때에는 경제발전이 되면서 우리 결혼문화가 이상한 쪽으로 자꾸 변해갔어요. 결혼적령기가 자꾸 늦어졌죠?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이승구위원

늦어지다 보니까 자녀를 하나, 둘 이렇게 두고 마는 그런 경우도 있고 가장 큰 원인이 교육비 문제인데 우선은 우리 사회에서 결혼 적령기를 앞당길 수 있는 어떤 홍보 정책 이런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대부분이 30 전, 후 아니면 40대 가까이 이런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이렇게 되니까 자녀수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고 특히 교육비로 인해서 자녀 출산을 꺼려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우리 일선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서 앞당길 수 있는 어떤 홍보정책 이런 것이 개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이승구위원

하여튼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배 의원 거수) 유영배 의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