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삼척시장 제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봉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준겸 복지기획 담당입니다. 심연희 희망복지지원 담당입니다. 김애순 통합조사관리 담당입니다. 이은심 생활보장 담당은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주민생활과 2016년도 시정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총괄입니다. 152쪽입니다. 부서원 현황은 정원 23명에 현원이 21명으로서 2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업무총괄은 연례반복사업이 12건, 계속사업 1건, 특수시책사업 1건해서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202억 6,300만원입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연례 계속사업으로서 12건에 176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3쪽입니다. 민·관이 함께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4,000만원으로서 전액 시비입니다. 현재 보장협의체 사무실은 봉황로 91-73번지로 보훈회관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구성현황은 243명입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으로 보장협의체 회의를 대표협의체 3회, 실무협의체 3회, 실무분과 10회 등 총 16회 회의를 개최하였고 워크샵 및 성과보고회를 각 1회씩 개최하였습니다. 복지박람회를 10월달에 개최하였고 국내선진지견학을 10월 21일부터 24일까지 10명을 대상으로 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협의체 회의를 대표협의체 4회, 실무협의체 4회, 실무분과 6회 해서 총 14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복지박람회는 6월 경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보장협의체 워크샵 및 세미나를 상·하반기 각 1회씩 개최할 계획이고 국·내외 벤치마킹 연수를 11경에 할 계획입니다. 154쪽입니다. 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사업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명절을 맞아 위문하고 서로 돕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설날·추석 2회에 걸쳐서 위문품을 전달하고 나눔의 정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2억 3,600만원으로서 그 중에 시비 1억 5,000만원입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은 설·추석을 맞이하여 삼척시가 2,715가구에 1억 4,500만원, 6급이상 간부 공무원이 396가구에 1,300만원, 강원 공동모금회에서 2,361가구에 7,000만원 등 총 5,472가구에 2억 2,800만원을 위문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입니다. 마찬가지로 설·추석을 맞이해서 5,620가구에 대해서 2억 3,600만원으로 위문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155쪽입니다. 보훈대상자 예우 및 명예선양이 되겠습니다. 국가수호와 발전에 희생·공헌한 보훈대상자에게 매월수당 지급을 지급함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지급대상은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 중 만 65세 이상자와 6.25 참전 및 월남참전 유공자 중 만 65세 이상자에 대해서 국가보훈대상자는 명예수당으로서 월 5만원씩, 사망위로금은 20만원, 참전유공자는 명예수당 월 10만원, 사망위로금은 30만원씩 해서 총 10억 8,000만원의 시비를 들여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은 국가유공자 280명, 참전유공자 720명에 대해서 총 10억 5,200만원으로서 명예수당과 위로금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명예수당을 매월 20일, 사망위로금은 유족 신청에 의해서 수시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156쪽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공공복지 사업으로서 시장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발굴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총 1억 9,700만원이 소요됩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은 통합사례 관리 및 서비스 연계로서 관리사 배치를 3명을 하였고 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를 6,660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자원연계로서 보건복지 연계시스템 구축을 1,500만원을 들여서 구축하였고 사용자는 150명이 되겠습니다. 자원관리 및 서비스연계 배부는 강원랜드에서 2,247명, 5억 6,800만원, 공동모금회에서 1,483명, 9,000만원으로 총 3,730명에 대해서 6억 5,800만원으로 배분을 한 바 있고 무료이동서비스 운영을 이동목욕 2개소에 5,400만원, 이동세탁 1개소에 3,000만원으로 총 3개소에 8,400만원으로 서비스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통합사례 및 서비스 연계를 통합사례관리사 3명의 인건비 9,400만원을 지원하고 운영비를 1,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역자원 연계를 연중 실시하고 이동목욕이나 이동세탁 3개소를 8,8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57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내용은 총 2개 사업으로 아동·청소년 정서함양지원을 위하여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만7세～만18세 이하의 대상자로 실시할 계획이고 노인 맞춤형 운동처방으로서는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에 만65세 이상자를 대상으로 총 사업비는 1억 2,500만원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투자사업 제공기관모집을 3개 기관을 모집하였고 서비스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제공을 총 90명에 대해서 9,000만원으로 아동·청소년 정서함양 지원은 뮤직케어로 75명을 시작하였고 노인 맞춤형 운동처방은 수중운동으로 주 3회씩 15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서비스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제공을 3개 기관에 대해서 130명에 대해서 1억 2,500만원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서 운영실태 및 현장 점검을 1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58쪽입니다.

잠깐만, 과장님. 전년도 추진실적은 저희가 지난해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좀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58쪽, 사회복지서비스 시설 운영입니다. 저희들 사회복지 시설은 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자활센터 등 2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사업 지도·점검 및 운영비 집행사항 적정성에 대한 점검을 분기 1회 실시하고 운영복무 및 재무회계 등 전반적 지도·점검을 11월중에 총괄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59쪽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위기에 처한 저소득 가구에 대한 긴급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코자 합니다. 지원대상은 생계유지 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에 대해서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연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6,900만원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긴급지원 대상자를 연중 수시 접수하여 발굴, 지원토록 하고 강원랜드 및 공동모금회 등 민간자원 연계로 지원을 확대토록 하고 대상자 중에서 지속관리가 필요한 가구는 사례관리 대상가구로 별도 선정하여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와 지원확대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0쪽입니다. 삼척시 종합사회복지관 위탁 운영입니다.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은 수영장, 목욕탕 등을 포함해서 운영과 시설물 관리에 대한 것으로 운영 예상수입 3억 6,000만원을 포함해서 총 12억 2,0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운영 예상수입 3억 6,000만원을 포함해서 11억 6,000만원을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고 저수조 물탱크 및 수영장 온수탱크 교체를 6,000만원으로 교체 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금 집행 적법성 지도·점검을 분기 1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61쪽이 되겠습니다. 복지대상자 통합 조사·관리 운영입니다. 조사대상은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가 되겠습니다. 조사내용은 가구 생활실태 및 소득·재산 조사가 되겠으며 조사방법은 공적자료 적용 및 가정방문을 통한 생활실태조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은 기초생활보장 등 10개 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162쪽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마찬가지로 복지대상자 조사관리를 연중 실시하고 확인조사도 연 2회 상·하반기 구분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근로능력 판정도 급여대상 가구 중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에 대해서 판정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63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복지급여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사업은 생계·교육·해산·장제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가 102억 3,800만원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생계급여 지원을 2,083세대에 3,042명, 101억 2,200만원으로서 매월 20일경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교육급여 지원은 623명에 대해서 도교육청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지원토록 하고 해산·장제급여 지원은 수시 신청에 의해서 6,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64쪽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안정 강화입니다. 사업내용은 의료급여, 건강보험료, 정부양곡 및 가사간병 지원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20억 6,300만원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의료급여 지원을 2,456세대에 3,560명, 15억 3,800만원, 저소득층 생활보험료 지원이 9,000만원으로 매월 30일에 지원할 계획이며 저소득층 정부양곡할인지원을 2억 9,500만원으로 매월 15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아서 30일까지 택배 배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을 50명에 대해서 1억 4,000만원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65쪽, 자할사업을 통한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및 근로기회 제공 등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자활근로사업, 희망키움통장, 지역자활센터 운영 등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8억 2,100만원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 대한 일자리 제공을 185명, 13억 300만원으로 할 계획이고 희망키움 신규가입자 등 장려금 지원을 55명에 대해서 1억 7,700만원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 1개소, 지역자활근로자 참여자 사례관리자 지원을 1명, 자활기금 지원 활성화 3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6쪽이 되겠습니다. 참전유공자 기념탑(보훈공원) 건립입니다. 저희들 참전유공자 기념탑은 장소가 남양동 143-1번지로 황산 봉황충혼탑 주변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기념탑 및 주변 조경이 되겠고 총 사업비는 10억입니다. 지난해까지는 본공원 조성공사로 진입도로 주차장, 기념탑 부지조성이 8월달에 완료하였고 참전기념탑 제작은 동절기 공사로 지금 중지된 상태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기념탑 제작설치를 3월중에 완료하고 그 이후에 준공 및 제막식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7쪽입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 행복삼척나누미 운동입니다.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 수시 지원 가능한 자체기금을 마련해서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구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시민모금운동이 사업내용으로서 지원범위는 생활안정비, 난방비, 의료비 등이 되겠으며 수혜대상자 선정은 별도 구성 예정인 운영위원회에서 심의·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추진실적은 총 1,954만 5,000원이 누적모금액이 되겠고 금년도 추진계획은 행복삼척나누미 운동을 2월 정월대보름 행사가 끝난 이후에 대대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모금목표액은 2,000구좌에 7,200만원이고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3월달에 사회복지전문가 및 사회복지활동 경험이 풍부한 자 7인 이내로 해서 구성토록하고 후원대상 선정 및 방법 등 적절성 심사 등에 대해서 역할을 부여하여 운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권정복 의원님.

155쪽에 보훈대상자들 매년 연초에 수당을 얼마받고 사망위로금을 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연초에 한번씩 알려 줍니까?

저희들이 얼마전에도 그 보훈대상자 단체장들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제가 오면서 인사겸해서 식사도 대접했습니다만은 그러면서 회원들한테 그런 부분들은, 매년 개선되는 내용이나 이런것들을 좀 전파를 하도록 부탁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회의에 나오거나 간부를 맡고 있는 분들한테는 그게 되지만 일반 어른신들이라든가 연세 많으신 분들은 모를 수 있으니 1,000명 정도밖에 안되니까 한번 정도는 일년에 연초에 이런 수당을 받고 귀하가 대상자고 수당을 받고 있고, 다 돌아가실 분들이니까 사망조의금을 이렇게 드립니다라고 안내를 한번 해 줄 필요가 있죠.

알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얘기를 조금 잠깐 할께요. 얼마전에 사회복지인 신년인사회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도 거기 다녀오셨죠?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일반 의원들한테는 연락 자체도 없었는데 특정인 의원은 가 있었단 말이에요.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가 주관하는 일은 아니지만 거기에 주관적인 개념들이 개입이 돼서 사회복지협의회를 운영하는 거에요.

저도 처음왔고 이렇기 때문에 상황파악을 하기 위해서 그런걸 한다고 연락을 받고 참석을 해봤는데 그전에는 아마 우리과에도 연락을 안하고 자체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려면 그렇게 하던지 아니면 의원님들한테 최소한 사회복지업무에 대해서 여기 의원님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연락을 동일하게 해주던지 그렇게 해야 하는데 특정인만 부른다는 것은 주관적인 개념이 개입이 되어 있는 거에요. 그렇게 못하게 지도를 해주셔야 되요.

저도 참석을 해 본 결과 그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를 충분히 안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차후에는 그런 것이 있을때는 의원님 다 초청을 하던가 이런 공평성을 유지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전유공자 기념탑, 166쪽에 지난번 1월 1일날 현충탑 참배할 때 거기 바닥을 어떻게 다시 바꾸자고 했는데 그건 계획을 짜고 있습니까?

계획을 짜서 바로 시행을..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해서 2월중에 시공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67쪽에 특수시책사업이라고 행복삼척나누미 운동 이랬는데, 특수시책 치고는 실적이 대단히 저조한 편이에요. 446명에 900구좌인데, 월에 270만원. 이체가 안되는 사람도 있을텐데 상당히 적다고 보거든요. 제 판단에는 우리가 자원봉사자들, 자원봉사하시는 분들한테 돈 거두라는 얘기는 아닌데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도 446명이면 많이 저조하다. 제 생각에는, 이걸 확실하게 홍보를 해서 많이 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이게 사실은 저도 의원님 생각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공무원인 저의 입장에서도 다른 부서에 있을때는 이게 정확하게 뭔지 모르고 이렇게 일단 가입을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좀 시기적으로는 우리가 희망나눔 캠페인, 불우이웃돕기 하는 것도 있고 적십자 회비 모금하는 것도 있고 또 정월대보름 행사로 인해서 이렇게 협찬을 받는 것도 이래서 여러 가지 시기가 1월달에는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월대보름 행사가 끝나는 그 시점을 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여율을 좀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자 의원 질의요청)

박영자 의원님.

157페이지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음악교육을 통한 아동·청소년의 감성개발과 정서함양 향상을 위해서 하는 사업하고 수중운동 건강관리 서비스를 위해 노인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을 위한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아까 뮤직케어로 이랬는데 이게 뭡니까? 음악전문가 프로그램을 통한 이게 자세하게..

이거는 아동·청소년 정서함양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정서문제 아동이라든가 정서보건상의 조금 이상이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해당하는 것이 도에서 하는..

국비가 1억이고 도비가..

우리는 이런 체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도에서 춘천에 소재하고 있는 이지예술단이라고 선율이라는 단체에서..

아, 도에 있는..

춘천에 있는, 우리는 뭐 일반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분들이 바이올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서적으로 풍부한 그런것들을 프로그램을..

도에 있는 예술단이 내려와서 여기에 있는 아동들을 지도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노인 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는 현재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수영장안에서 수중으로 운동처방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투자사업 제공기간이 3개 기관인데 어디, 어디에요?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노인 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는 종합사회복지관 웰빙센터이고 아동·청소년 정서함양지원 서비스는 춘천에 있는 이지예술단과 선율이라는 춘천시 소속,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3개 기관이 이 사업을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 연도에는 9,000만원이 예산인데 올해는 1억 2,500만원으로 3,500만원이 증가되었어요. 이 사업이 그래도 효과가 좋아서 이렇게 예산이 증가가 된 것입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도 음악교육을 통한 아동·청소년의 감성개발과 정서발달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어른신들도 수중운동을 통해서 아마 건강관리를 잘하시면 노인 의료비도 절감하는 좋은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잘 추진을 해주시기 바라고 159페이지에 긴급복지 지원 사업에서 예산이 올해 2억 6,900만원인데 전년도에 보면 국비·도비·시비하고 민간자원에 강원랜드 및 공동모금회 등 연계를 해서 43가구에 6,400만원이잖아요?

네.

강원랜드나 공동모금회에서는 일정금액이 옵니까? 아니면, 여기에 대상자의 숫자에 대해서 오는 겁니까? 어떻게 오는 겁니까?

이게 아마 그 인원에 맞춰서 공동모금회에서 지원을 하는..

긴급복지를 요하는 인원에 맞춰서 강원랜드에서는 일정금액이 아니라 그 숫자에 맞춰서 오는 겁니까?

그때마다 우리 공동모금회에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면..

이만큼의 신청자가 들어왔으니까 이만큼을 지원해달라, 요청을 하면..

그때 거기에 맞춰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가변성이 좀 있습니다.

가변성이 있다, 이 말씀이죠? 저는 강원랜드 같은 데는 좀 더 많이 요청을 해서 많이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지 않은가 해서, 일정금액인가 아니면 가변성이 있는가 해서 여쭤봤어요. 위기를 맞은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 지원 등 신속한 복지 서비스 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긴급복지지원사업을 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160페이지에 삼척시 종합사회복지관에 저수조 물탱크 및 수영장 온수탱크 교체에 6,000만원의 시비가 들어가는데 이거는 사용기간이 얼마나 되는데 얼마만에 이걸 교체하는 겁니까?

작년에도 일부 뭐.. 보수를 한 것으로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모델링 보수를 하면서 저수조라든가 이걸 교체를 미쳐 못한 부분이..

물탱크도 교체를 하고 온수탱크도 교체하는데 6,000만원이 들어간다는.. 그럼 교체를 하면은 얼마동안 사용할 수 있나요?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몇 년까지 해야 된다는 것은 파악을 현재로서는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우선 이 정도로 보수를 하면 그래도 현재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커버가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체기간 동안은 수영장은 그러면 휴관하겠죠?

그렇습니다.

교체할 때 완벽하게 잘 교체로 6,000만원의 시비가 들어가니까 사용연한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국 의원 질의요청)

최승국 의원님.

과장님, 사회복지협의회 신년인사회 보조금 예산이 있습니까?

전체 사업비 나가는 중에서 신년인사회 예산편성을 자체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예산이 있어요? 포함되어 있어요?

예,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산을 그런데에 쓰면 되나? 그것도 특정 의원, 한사람을 위해서..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합니다. 그죠? 사회복지협의회가..

예, 그렇습니다.

근데 공적인 단체인데 개인을 위해서 있는 단체처럼 운영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없어야 돼요. 예산을 다 삭감해야 되는데 못봤네. 하여간, 한 사람만 초청을 하고 다른 사람은 다 초청을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왜 그렇게 운영을 하냐고 누차 얘기를 하는데도,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8페이지에 운영비 지원 및 집행 적법성 지도해서 위에 2개소를 각 4회 지도를 한다고 했는데 이거 4회 하지 마시고 수시로 가서 하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지정 후원금 감시·감독 좀 잘하시고 내가 감사때도 얘기를 드렸지만 가만히 놔두면 안되요. 개인 선거운동을 하는 것처럼 쓰이는 단체가 된다고요. 그러면 됩니까? 안되지. 그리고 병역명문가에 대해서 다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거 감사때 할 얘기지만 지금 좀 하겠습니다. 병역명문가가 도대체 성격이 무슨 단체에요? 보훈단체도 아니고 뭐하는 단체입니까?

병역명문가는 3대에 걸쳐서 병역을..

아는데, 이게 보훈단체도 아니고 뭐하는 단체냐고요?

보훈단체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만 병무청에서 인정서를 받으면 해당 가구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3대에 걸쳐서 현역이 다 갔다온 것은 가문의 영광이고 존경받아야 할 단체지만 이게 오히려 더 비난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와서.. 이게 작년에 보조금 500만원 중에 239만 2,000원을 들여서 강화도로 여행갔다 왔습니다. 근데 올해 또 200만원 증액이 됐어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200만원 증액이 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편성은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의결해주셔서 700만원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게 우리 전체 전국에 이 조례가 되어 있는 것이 42개 지자체가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는 10개 단체가 되어 있는데 전국적으로 대부분이 하고 있는 것은 주차료 면제·감면이라든가 관광시설 이용을 면제해주는 이런식으로는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별도로 이렇게 사기함양 차원에서 관광을 간다던가 이런것들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없고 이것도 아마 당초에는 해병대 병영체험 프로그램으로 계획이 됐었다가 그 해당되는 가구에서 희망자들이 없고 이래서 아마 이게 변경된 것으로 그렇게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도에 700만원 의원님들께서 확보를 해주셨습니다만 다른 시·군이라든가 조례가 있는 시·군에 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을 형평성을 봐가면서 집행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들이 증액을 해준 것이 아니고 저도 이걸 삭감을 할려고 하다가 다수결에 의해서 삭감을 못했는데 저도 반성을 합니다만 아무 이유없이 200만원 증액해준 의원들도 진짜 반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데가 없잖아요?

따로 별도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강원도내 조례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18개 시·군중에 10개 시·군이 조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되어 있어도 이렇게 지원해주는 것은 18개 시·군중에 하나도 없잖습니까? 유일하게 삼척시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별도의 예산을 확보한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200만원 증액된 것도 200만원 증액이 된 것이 아니고 500만원 증액해서 올라온 것을 내가 민병노 과장있을때 불러서 물으니까, 왜 500만원 됐냐고 하니까 관계되는 의원이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불러서 한번가는 여행도 모자라서 봄, 가을로 2번 가게끔 해서 500만원 더 증액해달라고 해서 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피같은 세금을 가지고 여행 다닐려고 돈 이렇게 700만원이나 돈을 가지고 여행 갈려고 이렇게 해도 됩니까? 안되잖아요? 그죠?

그 부분은 아마 조례상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명문가이기 때문에 사기양양 차원에서 아마 그렇게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집행여부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에 그 사례라든가 프로그램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것들을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로 가게 되면은 소요경비를 낼 것이 아닙니까? 검토를 해 보시고 필요없는 것은 다 삭감해야 됩니다. 작년에도 보면은 갔다 왔는데 이게 말이 전적지 견학이지, 이게 여행이지. 세금가지고 이렇게 여행, 1년에 1번 가는것도 많은데 2번 갈려도 이렇게 해도 되요? 안되잖아요? 이거.. 특히, 이 단체에 우리 의원중에 한사람이 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담당과장을 불러 가지고 더 증액을 하라고 한다는 것은 직권남용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공무원들 불러놓고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시의원들 감사를 해야 합니다. 이걸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요. 반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남양동장으로 계시다가 오셨죠?

예.

거기에 병역명문가 사무실이 있습니까? 남양동사무소 안에?

네, 2층에 있습니다.

언제부터 생긴 거에요?

그게, 경과를 제가 말씀 드리면 거기 사회보장협의체가 2층에 소재하고 있었습니다. 있다가 아마 KT&G로 사무실을 옮겨 가면서 원래는 통장협의회 사무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통장협의회 사무실로 복원을 하는 과정에 아마 병역명문가 사무실이 없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주재한 것은 아니고 통장협의회 측에서 아마 회의를 거쳐서 일부 구간을 구획해서 할애를 해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이용해야 될 공간을 왜 명문가에서 이렇게 하면 안되잖아요? 국장님, 이거 사무실로 쓸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봐야 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동장님으로 계실 때 병역 명문가 거기서 회의를 몇 번했습니까?

따로 회의는 제가 알기로는 없었던 것으로..

이게 의원 개인사무실 용도로 쓰고 있잖아요? 그죠? 제가 알기로 얘기 듣기로는 그렇게 쓰고 있다는데..

그 부분은 뭐 따로 의원사무실로 쓰거나 이런거는 전혀 저희들은 확인한 바 없습니다.

회의도 안 열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의원이 가 있으면 의원 사무실로 쓰는거지. 뭐예요? 이거 없애야 됩니다. 왜 개인 한사람한테 이런 특혜를 줘요. 없애십시오. 줄려면 다 만들어 주든지.. 그리고 이거 소요경비에 대한 계획서가 올라 오면은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불필요한 것은 싹 삭감하고 주셔야 됩니다. 이거 증액이 안되게끔 삭감을 다 했어야 하는데 못한 저도 반성을 합니다만은 그 700만원이 예산이 섰다고 해서 다 주시면 안되요. 그리고 사무실도 국장님, 사무실도 없애주십시오. 주민들이, 시민들이 쓰게끔 해줘야지 그걸 왜 개인 사무실 용도로 쓰고 있는데 그렇게 쓰면 안되잖아요. 검토를 하셔 가지고 부당하게 사무실을 쓴다면 없애시라고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 의원 질의요청)

이정훈 의원님.

주민생활지원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지금 얘기들이 참 불쾌한데 한사람, 한사람, 의원 한사람.. 그게 단체에 가입이 되어 있고 거기에 소속이 되어 있다고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하면 스캔들입니까? 말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알아보고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법적으로 하자가 있으면 없애야 되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지 않으면 그냥 나두고, 그냥 이렇게.. 개인용도도 아닌데, 왜 개인용도로 얘기하십니까?

알아보고 부당하게..

왜, 개인용도라고 얘기해요? 그게 왜 개인용도입니까?

부당하게 사용되면 없애라고 얘기하잖아.

뭐가 개인용도에요?

내가 얘기를 듣고..

뭐가 개인용도냐, 이 말이에요?

아니, 단체 명의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이 안쓰고 개인이 쓰면 개인용도지.

회의를 몇 번, 왜 안했어요? 과장님, 회의.. 동장님으로 있을때 못봤을 수도 있고 뭘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지.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병역 명문가 사무실을 만들게 규정에 안되어 있으면 없애시라고..

규정이, 지금 사회단체고 모든 단체가 법에 의해서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는데..

시장실 옆에다 만들지. 시장실 옆에다가..

그런 감정을 갖고 얘기하지 마세요.

감정이 아니고 이 사람아, 감정이 아니고..

이 사람, 저 사람아 라니..

감정이 아니고 제대로 해. 제대로..

제대로 안 한 것이 뭐가 있어요? 예?

잠깐만요.

제대로 한 것은 뭐가 있어.

뭘 안했다, 이 말이에요.

저기, 잠깐만요. 서로 감정적으로 하지 마시고..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사람이 그러면 안되지. 허구헌날 뭐하는 거야. 지금..

허구헌날 뭘, 내가 잘못된걸 지적을 했나?

뭘 잘못되어 있으면, 뭘 잘못했냐 이 말이지.

뭘 잘못한 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뭘 잘못했냐, 이 말이에요?

그럼 잘한거야? 그게?

못한게 뭐가 있어요? 법적으로 따져 보라는 얘기야. 못한게 있으면..

정회해. 정회!

잠깐만요, 지금 두분 의원님들의 의견이 서로 그러니까..

뭘 사람이 맨날, 그리고 사회복지에 누가 날 초청한.. 내 스스로 갔어, 내 스스로. 뭔 얘기, 똑바로 알고 얘기해야 될게 아니에요. 모든게.. 뭐 한사람을.. 인격모독 하는 것도 아니고 뭐하는 거야, 지금.

내가 이름을 대고 얘기를 했나?

뭐 이름을 대지 않아도 뻔히 얘기하는 것이 아니오? 지금..

지금 잠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이 아직 안 끝났어요.

네, 이정훈 의원님. 업무보고 자리이니까 서로가 감정적인 그런 것은 하지 마시고 업무보고적인 일들을 좀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가지 부탁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격모독하는 이런 발언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서로서로 남을 좀 비하하는 이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격모독한게 뭐있어? 내가 틀린 얘기 한 거, 아니잖아? 내가 틀린 얘기 한 걸, 지적해 봐. 내가 뭐 틀린 얘기 했어?

아니, 뭐가 정확한 건데요? 뭐가 어떻게 했는데, 뭐가 내가 사회복지협의회에 내가 초청받아서 간 것도 아니고 알아서.. 우리 최승국 의원님은 허구헌날 어느 행사장 다 다니데, 내가 안 가는데.. 그러면 자기가 한 것은 로맨스고 남이 한 것은 스캔들입니까?

나는 로맨스 한 것도 없고 스캔들한 것도 없어.

아니, 그러니까 남이 했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뭔 얘기, 잘못된 것이 없는데 왜 자꾸 그걸 누구 한사람 놓고 그렇게 얘기 하시냐 이 말이에요.

뭘, 한사람 놓고 얘기해?

말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자, 잠깐만요. 잠깐만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서로가 좀 자제해 주세요. 서로 좀 자제해 주세요. 그 이후에 얘기는 두분이 만나서 하든가 좀 자제해 주세요.

뭘, 만나서 얘기해? 공식적인 석상에서..

아니, 지금 회의를 진행하는데 자꾸 두분이 감정이 대립되니까 제가 제재를 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런 얘기를 했냐고, 내가 틀린 얘기 한 것이 있으면 얘기를 해.

아니, 그러면 의원님. 우리가 예산결산은 괜히 합니까? 예산결산해서 분명히 그거는 700만원, 우리가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통과된 얘기를 나머지 의원들도 문제가 있다고 말씀 하시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에요. 의원님, 그거는..

했으니까 나중에 지출을 하더라도..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통과된 내용이고 그거는 실과에서 알아서 판단할 일이잖아요. 안 쓰면은 반납하면 되지. 반납하면 되지. 그리고 예산결산 회의에서 우리가 700만원을 다수결에 의해서 통과된 내용을 가지고 다른 의원들도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그거는 안되는 얘기죠.

문제 있는거 아니야? 그게..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예산결산에서 통과된 건데..

담당과장을 불러서 500만원을 증액한 것이 문제 없는거야?

위원장님, 위원장님은 회의가 이렇게 동료 의원들끼리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자꾸 이렇게 따져 가지고 얘기를 하면 소리가 더 나잖아요.

아니죠, 아까 통과된 내용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시니까 하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소리가 더 난단 말이죠. 그렇게 하시면 정리를 좀 해주셔야죠.

내가 뭐라고 그랬어? 통과됐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업무보고 받는 자리니까 업무보고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고 정리를 해서 원활하게 우리 지금 공무원들이 좀 잘하느냐, 못하느냐, 실과의 업무보고를 받잖아요. 그러면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못되면 지적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이고 이렇게 해서 보고를 받는 자리니까 보고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그리고 서로가 예를 들어 이야기를 하다가 잘못된 부분은 또 서로가 이해를 하고 그리고 잘못된 부분, 이해를 하시고 이런 것은 안 해야 되겠다. 정리를 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합시다.

알았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이정훈 의원 질의요청) 아까 이정훈 의원님 하다가 말았으니까 계속하세요.

우리 과장님, 정확한 내용을 앞으로 해서 뭐 어떤 식이든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얘기해 주시고 자기 생각이나, 누가 얘기한다고 해서 이렇게 하면 안되요. 분명히 말씀 드리지만 정확하게 판단하고 이렇게 해서 움직여 주시고 법에 의해서 모든 부분이 잘못된 부분은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고 법에 의해서 있으면 가능한 부분은 정확하게 가능하다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래요. 업무를 몇 개 물어볼께요. 성폭력·가정폭력 올해 예산 세워서 사업을 한다고 했죠?

저희 파트는.. 사회복지과.

아, 이건 사회복지과인가요, 알았습니다. 이건 사회복지과에 다시 물어볼꺼고 삼척시가, 사회복지가 강원도에서 지금 어느정도 수준에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파악해 보니까..

저희가 전체는 19,443명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비율을 따져 보니까 27.8% 정도의 우리 시민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내의 혜택률로 보면은 속초에 이어서 2위입니다.

속초에서 2위에요?

속초가 1위고 저희들이 2위입니다.

어떤 근거로, 뭔 혜택을 보는데..

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이걸 다 인원을 합쳐서 우리가 혜택을 보는 인원을 봐서는 그렇습니다.

복지지표에 의해서 강원도가 몇 위인지 물어보는 거에요?

아, 총괄적으로는 저희들이 전체 복지지표 부분은 공부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하위 수준에 있다가 조금 올라왔어요. 강원도하면 1위가 원주인 것 같은데.. 이게 그 정도로 각종 법인이라든가 단체 이런 부분이 사실 좀 많이 부족해요. 근데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종 하고자 하는 부분은 결국 예산문제가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예산만 있으면 언제든지, 각종 법인·단체 뭐 이렇게 계속 늘어날 수 있는데 지금 제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그게 저희들은 대부분이 수급이라든가 그런 혜택을 주는 파트이다 보니까 전체 장애인이든 노인이든 전체 망라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공부가 덜 되어 있는 상태여서 거기에 대해서는 파악이 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는 뭘 해야 하는지 그러니까 법이 조례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하면 조례도 만들어서 어떻게 해줘야 하고 지원을 최대한 수혜를 혜택을 줘야하는 그런 과라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과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많은 부분을 이렇게 해 줄 수 있게끔 뒤에서 서포트해주셔야 된다는..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올 한해를 이렇게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최승국 의원 질의요청) 최승국 의원님.

과장님, 국장님. 사무실을 법하고 규정을 잘 따져서 위배가 안된다면 상관이 없지만 위배된다고 하면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 사회복지회관 그 수영장 청소는 일주일에 몇 번씩 합니까?

청소하는데 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게 저번에 동해수영장에 공사 때문에 어느 정도 운영을 안 할 때가 있을 때인데 동해사람들이 와보고 할머니들이 붙이는 자석이 들어있는 파스가 있죠, 그런 것이 물에 막 떠다니고 청소를 제대로 안해서 물때가 있어서 미끄럽고 냄새가 난다는 이런 얘기를 동해사람들이 얘기를 해주고 갔어요.

예.

그러니까 물 쓰는데서 때가 안 오르는 것 같아도 물때가 많이 오르니까 청소상태 점검을 자주하라고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위생·청결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엄격히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한동수 의원 질의요청) 한동수 의원님.

과장님, 지금 다 잘하자고 의원들이 우리가 좀 시끄러워서 5분간 휴회를 했죠? 그죠?

네.

이게 주무부서에서 매끄럽게 제대로 운영을 하면 이런 소리가 없습니다. 잘하셔야 됩니다. 사회복지 신년 인사회에 우리 시비가 지원이 되죠?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 동료의원은 그냥 자발적으로 갔지만 그 시비가 지원되는데는 의원들에게 초청이라도 해서 안오는 것은 관계가 없지만, 그게 실과에서 할 업무에요. 업무. 시가 돈 주면서 하는 건데 의원들에게 초청장 하나 내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전에 복지협의회에다가 신년 인사회를 한다면 의원들에게 초청장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같이 모시도록 해보자, 그 좋은 거에요. 좋은 거.. 그 얼굴 보이고 악수하고, 뭐 음료수 한잔하고 오는데 돈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걸 실과에서 운영을 잘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에요. 문제가..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그까짓거 이러니까 자꾸 소리가 나는 거에요. 그까짓거 이러니까.. 안 하는거는 과감하게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된다는 말이요. 한가지 좀 물어 보겠는데 154페이지요. 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사업했는데 이게 저소득층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저소득층 선발이 우리가 총 사업비도 2억 3,6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은 저소득층에 해당이 안되는 세대도 많죠? 벽지에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 다음에 독거노인 이렇게 해서 실제로 시집간 딸들이 좀 잘 살아도 부모 안 돌보고 멀리 가있고 자식들 이래 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사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어요. 그죠?

네.

법으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소득층이나 극빈자, 어려운.. 해당이 안되는 거에요. 해당이 안되는데 실제로 어떤데 굉장히 우리 아마 주민생활지원과에도 곤욕을 치를텐데 이게 왜 나는 해당이 안되나, 이래서 민원도 많이 오고 많이 찾아오죠? 그죠?

그렇습니다.

법으로 안되니까 방법은 없지만은 이렇게 어려운 이웃 위문은 예를 들어서 그런 걸 읍·면·동에서 잘 선정을 해서 쌀을 한포를 줄 것을 반포를 주더라도 좀 더 많은 그런 사람들이 다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있나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 제도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기초수급 대상자는..

아니, 기초수급 대상자 말고, 저소득자..

차상위 계층이라고 그러는데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그런 가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6급 이상 간부 공무원 결연사업을 할 때에는 대부분이 저소득층에 해당이 됩니다. 장애인이나 한부모 가정이나 소년·소녀가정이나 해당이 되는데 그 공동모금회를 할때는 그보다도 좀 소득이 사각지대에 해당된다고 시스템쪽으로는 제도적으로 사각지대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좀 융통성있게 더할 수 있으니까 그 공동모금회에서 설이라든가 명절때 위문하는 그런 대상자는 좀 포괄적으로 그렇게 제도권에서 보호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까지 다 커버할 수 있도록 대상자를 좀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왜 그러나 이러니까, 굉장히 저소득층에 해당이 안되니까 정말 쓸쓸한 자식들이 요즘 멀리 나가 살고 이러니까 쓸쓸한 명절을 노인분들이 어르신들이 쉴 수도 있으니까 법에 문제가 있으면 하면 안됩니다. 그러나 법을 좀 떠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돕는다, 뭘 돕는다 이러면 좀 읍·면·동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도와주시도록 노력을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나 우리가 그 어려운 사람들, 이런 대상은 요즘 이렇게 보니까 컴퓨터로 전산망에 딱 뜨니까 선정하기 좀 어렵더라고요. 그죠? 옛날같이 수기로 할 때에는 그냥 했는데 좀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들도 사실 하더라도 가능하다면, 단 문제가 내가 그걸 민원을 많이 받아 보니까 뭐가 문제나 이러면은 딸들이 시집을 가서 살림이 좀 있는데 부모를 안 돌보고 여기에 걸려서 사실 대상이 안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이래보니 그런 부분들도 사실 좀 어렵지만 법으로 위반되는 것은 하시지 마시고 잘 연구를 해서 불우이웃돕기나 이런 사업에 아까도 과장님 말씀 하셨지만 좀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58페이지에 아까 내가 제일 처음에 보고하기 전에 사회복지 서비스센터 뭐 운영, 사회복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사회복지협의회를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거니까 관리를 제대로 잘.. 사회복지협의회 뿐만 아니라 전체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좀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시비 가지고 하는 것을 의원들은 모르겠다, 시장도 모르겠으면 부르지 마세요. 하지 마라고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되요. 바빠서 못 오는 것은 관계가 없지만 안 바쁘면 충분히 의원들에게도 좀 이렇게 오십사하는 그 뭐 안내장 하나 내는 것이 돈 몇 푼 됩니까? 그랬으면 오늘 같은 이렇게 동료의원들이 시끄러운 것이 없잖아요? 지금 내가 봐가지고는 여기 의원들 다 안가는데 한분만 가시니까 한분만 초청을 했다 이렇게 인정을 하니까 그게 아닌데 인정을 하니까 서로 고성이 높아지는 거에요. 잘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160페이지, 삼척시 종합사회복지관 위탁 운영 때문에 이거 꼭 좀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1년에 지금 거기를 수영장, 목욕탕 밖에 안 하죠?

그 외에도 우리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시설도 같이 합니다. 노인복지센터, 장애아동발달..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지금 12억 2,000만원을 매년 지원을 시비가 한 8억 6,000만원 정도 되네요. 자체수입이 한 3억 6,000만원 되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복지관 하나 운영을 하는데 자체수입이 8억 6,000만원 이게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이게.. 진짜 큰 돈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사회복지관 뭐 목욕탕이나 예를 들어서 수영장 못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이거를 정말 관리를 잘하세요. 다만 한푼이라도 절감해서 쓸려면 실무자들이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관리를.. 이게 우리 복지회관 하나에 돈 거의 10억 들어간다. 우리 시비가.. 그럼 10년이면 100억이에요. 이것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또, 그것 뿐 입니까? 다른 데도 다 들어가잖아요? 이게 앞으로 어떤 문제가 있나 이러면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는 우리 삼척시가 이런 것을 운영하다가 보면 사업 하나도 못해요. 전체 시비 다 지원되니까.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가다보면 200억, 300억 들어가는데 무슨 우리가 시가 사업을 합니까? 주민들에게 진짜.. 그러니 관리를 정말 잘하세요. 우리가 시비를 지원한 단체가 유의적절하게 잘쓰는, 사용을 잘하는 단체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엉터리 같이 써서 꼭 우리 의회 감사에 지적을 당하고 감사에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법적으로 지적을 당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금년에 지켜보겠습니다. 관리를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는거 다.. 잘하세요. 그리고 166쪽, 참전유공자 기념탑, 보훈처에서 건립하는거 있죠? 이거도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할때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사업은 물론 하겠다고 시장님도 결심을 하고 의회도 승인을 해줘서,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거에요. 그죠?

네.

하는데 이거 우리가 돈대주고 쭉 하는 것이 아니고 담당부서에서 한시라도 시간이 되면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실무자들이 거기에 나가서 사실 그 업체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될 것이니까 관리·감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좀 잘해서 정말 기념탑이 제대로 잘 지어질 수 있도록 건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노력을 다해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권정복 의원님.

과장님, 요양원에 모시는 가족들이 좀 애로사항을 제가 전달해 드릴께, 한번 살펴 보셔요. 거기 기본적으로 요양원에 모시면 내는 돈이 있잖습니까? 그건 내는데 거기서 어르신들이 편찮으시잖아요. 그러면 가볍거나 중하거나 무조건 병원으로 모시고 가는 바람에 의료비가 만만치 않게 든다고 그러거든요. 그거를 잘 살펴 보시고 가벼운거는 그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그 안에서 좀 해결하셔서 거기에 모시는 가족들이 의료비 부담에 좀 부담이 없도록 한번 좀 살펴봐 주시면..

간병비가 많이 드는 것은 따로 병원에..

아니, 아프시면 병원에 무조건 모시고 간데요. 그러면은 가족을 오라고 해서 그 병원비를 또 별도로 부담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아,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요양원에 내는 돈은 내지만 가끔씩 아프시다고 오라고 해서 가면 무조건 병원에 모시고 가서 뭘 검사를 하고, 뭘 하니까, 이 기본적으로 내는 돈 외에도 의료비 부담이 과중하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알겠습니다.

한번 살펴 보시고, 거기에 모시는 분들이 좀 의료비 부담이 덜 될 수 있도록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거는 제가 챙겨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승국 의원 질의요청) 최승국 의원님.

좀, 시끄러웠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 드릴 일이 있으면 사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도 여기 계시지만 그 의원들이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지시를 했을때는 안되는 것은 안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정에 이끌려서, 그런 것을 해주다 보면은 결국 피해는 공무원들한테 갑니다. 그 잘못되면, 문책도 공무원들이 당하고 우리 의원들은 지시를 해놓고 잘못하면 책임지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되는 것은 안되는 거라고 얘기를 하시고 피해는 공무원들이 보니까 민병노 과장은 지금 어디 갔습니까?

아마 장기교육 지금 대기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책성 인사 아니에요? 제가 생각에는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모든게 의원들이 책임을 전부 안 집니다. 그러니까 안되는 것은 안된다고 과감하게 말씀하시고 되는 것은 규정에 따라 되는 것은 된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그냥 정에 이끌려서 해주다 보면은 피해는 결국 공무원들이 봅니다. 그러니까 그거 유념하시고 앞으로도 업무에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끄러워서 죄송합니다.

과장님께서 오늘 처음 질의·응답시간에 나오셨는데 여러모로 좀 이렇게 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또, 과장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은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그렇게 너무 마음 무겁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성실한 답변에 감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선입니다. 2016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 이전에 저희 사회복지과 담당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복지 최형석 담당입니다. 여성가족 하영미 담당입니다. 아동보육 박운용 담당입니다. 드림스타트 박정숙 담당입니다. 청소년 유재호 담당입니다. 장애인복지 김창호 담당입니다. 사회복지과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172페이지입니다. 부서원은 24명에 현원 23명이 있습니다. 예산액은 총액이 628억 7,100만원으로 국비와 도비, 시비 기타로 재원별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 증진 및 사회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기초연금이 11,300명, 우리시 노인인구의 77.8%가 해당이 되며 259억 9,200만원이며 노인돌봄 지원사업으로 16개소에 16억 9,200만원 그리고 노인 사회활동 좀 전에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978명에 20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인복지시설 11개소, 장기요양기관이 18개소로 29개소가 있으며 사업비는 24억 3,6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노인요양시설 등급외자 급여비용으로 2개소에 대한 3,500만원, 의료급여수급권자 급여비용 예탁지원으로 29개소에 대해서 20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운영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경로당은 229개소에 19억 2,500만원이 예산이 계상되어 있으며 추진계획으로 경로당 신축사업으로 2개소에 5억 1,000만원, 경로당 운영 및 냉·난방비 지원으로 229개소에 대한 10억 1,200만원, 경로당 정부양곡 지원사업으로 7,3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양성평등 문화확산 및 여성권익 증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추진은 2월달에 하겠으며 제18회 여성한마음대회 개최와 여성단체 활동지원은 10월달, 다음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및 성희롱 등 폭력예방교육은 8월과 11월 사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입니다. 사회적 배려가족 지원 및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사업입니다. 대상은 저소득 한부모 가족과 다문화 가족 지원대상 사업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3억 3,4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경비지원으로 30가정에 9,000만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교육, 상담, 문화사업은 확대를 하여서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이중 저희들이 여가부에 신규사업으로 올해 공모사업이 신청된 사업이 2억 400만원으로 공동육아나눔터와 취약·위기가족 지원사업, 다문화가족 성장지원 사업이 이번에 공모로 저희 시가 되어서 이 사업은 별도로 신규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8페이지입니다. 아동보호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저희들은 결식아동과 그리고 소년·소녀가장, 위탁아동들이 350명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20억 5,500만원으로 결식아동과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보육 환경개선 및 서비스 질적향상에 관한 사업입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어린이집이 45개소에 아동수가 1,336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어린이집 운영비·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로 45개소에 303명에 대한 32억 4,600만원과 보육교직원 교육 및 행사지원 사업으로 1억 1,900만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입니다. 드림스타트 운영 및 위스타트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시관내 12개 읍·면·동에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건강과 인지, 정서분야에 따른 통합사례관리로 6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통합사례관리를 300명, 서비스 프로그램 운영으로 4개분야에 40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위스타트 삼척마을 운영지원으로 300명에 3억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입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3개소로 동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 도계에는 청소년 장학센터, 원덕에는 청소년문화의집이 있습니다. 사업비로는 8억 4,800만원으로 이 사업은 국비가 80%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은 연중으로 하겠으며 생활속 창의공작 체험 프로그램 운영도 연중하면서 청소년들의 삶의 질 향상에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되는 사업으로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2개반, 40명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아카데미 외부활동 차량구입과 이건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학부모 강좌 및 간담회, 지역사회 자원봉사 인력, 연계를 하여서 특성화 및 자기개발 프로그램으로 아동들을 최대한으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장애인 현황은 5,470명으로 지체장애 등, 다양한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도계 장애인보금자리 운영으로 5억 5,000만원, 장애인 주간보호소에 1억 4,600만원, 이동지원센터에 2억 1,000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장애인 생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49억 7,500만원으로 장애인 의료·생계지원 사업으로 20개 사업,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으로 9개 사업이 계획되어 있으며 추진계획으로 장애수당(기초) 및 장애수당(차상위 등) 1,090명에 6억 8,300만원, 장애연금으로 750명에 19억 1,200만원, 중증장애인 교통보조수당 지원사업에 19개 사업으로 8억 6,0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공설묘지 2단지 시설공사입니다. 총 사업비는 36억으로 국비가 11억 500만원, 도비 9,500만원, 시비가 24억이 계획되어 있으며 올해 추진은 16년 8월 8일까지 2차분 완공공사를 계획하고 3차분을 계획하겠습니다. 2차분 공사는 성토우수관로 부설 사토작업과 석축토공작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입니다. 행복한 이동노인대학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삼척대한노인회 삼척시지회 주관으로 노인회 분회별 장소 선정과 희망강좌 이동노인대학을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입니다. 근덕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입니다. 위치는 근덕면 교가리 일원으로 시설규모는 302평으로 지하 1층과 지상 2층, 총 사업비는 34억으로 2016년도 예산확보는 5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획은 1월부터 3월까지 부지 선정하여서 2017년 11월에 준공계획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신축입니다. 이 사업은 도계읍 재가노인복지센터 뒤편에 건물 1동, 지상 1층 사옥으로 사업비는 3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착공은 3월에 하여서 공사준공은 8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삼척시 노인복지관에서 공모한 사업으로 독거노인 60명에 대해서 집단프로그램 제공과 집단상담 및 치료, 자조모임 등으로 독거노인들을 집중적으로 우울증과 고독, 자살예방사업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생활실태 전수조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270세대에 794명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읍·면·동별 다문화가족 거주 현황 조사와 가구별 조사원 방문 문답형 조사를 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한 시책 및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사업에 조사를 결과반영토록 하여서 2016년 9월부터는 다문화가족 사업에 좀 더 이 사업에 심층분석을 하여서 지원을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시정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동수 의원 질의요청) 한동수 의원님.

과장님, 173페이지 노인복지증진 및 사회활동지원 이런게 노인일자리죠? 그죠?

예.

요즘은 시니어클럽에서 운영에 문제가 없나요?

네, 올해 사업물량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작년에 의회에서 질의와 또 문제점에 대해서 아주 당부를 해놨습니다. 이제는 문제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아주 묻겠다고, 아주..

그런데 그게 한두번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문제점이 있어도 과장님이 책임을 묻겠다고 해도 시정이 잘 안되잖아요? 그죠? 금년 또 해봐야 되겠지만은.. 이걸 만약에 앞으로 금년 사업을 해가면서 또 자체내에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했을때는 단호히 우리시가 주무부서에서 어떻게 처벌을 할 수 있습니까?

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바로 저희들이 도 지정 사업인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저희들이..

도 지정 사업이라고 해도 우리시가 관리를 하니까..

예, 할 껍니다.

단호히 할 수 있죠?

예.

근데 뭐 계속 몇 년 그러죠? 몇 년 시끄럽고, 한 2년인가 뭐 이렇게 좀 시끄러웠잖아요?

네.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는 정상화 돼서 제대로 되기는 저도 다방면으로 알아 보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소리가 안 나도록 해야 됩니다. 의회에서 이야기 했는, 뭐 문제점이 있다, 어떻다, 저렇다, 이야기 한 것이 그냥 또 전달이 돼서 시끄럽게 하고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네.

공무원들도 의회에서 일어난 사항은 그걸로 잊어 버리고 또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연락을 해서 이렇고 저렇고 하고 말이야, 의원들이 누가 발언했는지 보자, 뭐 이런식으로 하면 절대 안됩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단호히 해결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일자리 아직까지 신청을 시니어클럽에서 다 안 받았죠?

네, 저희들이 아직 지침이 안 내려 갔습니다. 도에서 저번주에 왔습니다.

물량은 작년정도 되나요?

예, 올해는 25개 사업에 1,025명입니다.

1,025명입니까? 그러면 그거를 선정을 할 때 가능하다면 잘하셔서 사실 어렵게 노인들이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일자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0명이다, 이렇게 됐을때 한 1,300명～1,400명, 몇 백명이 추가로 됐을때는 방법이 없죠?

예, 저희들이 예산 범위내에서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인건비를 20만원 한달에 준다면 20만원을 조금 적게 주고 일자리를 더 늘릴 수는 없습니까? 만약에 여러사람을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는 노인들에게 탈락을 시키지 말고 조금 예를 들어서 20만원준다, 그러면 한 18만원주고 2만원 정도 모아서 신청한 사람 다 고루 좀 돌려주는.. 그런 제도는 없죠?

예, 그거는 없습니다. 1인당 20만원, 월 시간이 주 10시간씩 이렇게 딱 되어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선정도 잘해야 됩니다.

예.

재산이 많은 사람들에게 일할 수 있게끔 돌아가도록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네.

잘하세요. 그리고 175쪽, 경로당 운영활성화 지원사업했는데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는 계속 제가 아마 이게 의회 업무보고나 예산할 때 꼭 나오는데 지금은 경로당으로 운영을 많이 하는데 돈을 많이 주고 좋은데, 이게 보니 차이가 그렇게 없더라고요. 그죠? 모자라는 데, 또 남는 데.. 남는 데는 그 영수증을 이상하게 딱 맞춰서 오더라고요. 이래보니, 그죠? 돈이 남아서, 경로당에 난방비가 남아서 다시 반환하는 것은 없죠?

없습니다.

다 찾아가죠?

네, 모자란다고 그럽니다.

모자란다고 그러죠?

네.

기술적이라, 노인들도 이래보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우리시가 그냥 영수증을 받고, 카드로 주죠? 그죠?

네.

지금 항간에 떠돌기는 진짜 경로당에 먼지가 뽀얗게 1년에 몇 번 운영을 안 해도 난방비를 다 찾아간다. 그래서 카드를 주는 거, 기름을 어디다 운영비를 다 썼느냐고 난리치는 마을도 있어요. 적은 데는 거의 운영을 안합니다. 솔직히.. 그런데 그 난방비는 어떻게 다 맞추어 갑니까? 그것이 바로 예를 들어서 우리 실과에서 관리·감독을 실무자들이 제대로 잘해주셔야 됩니다. 적게 쓰고 안쓰는 데는 주지 마세요. 그리고 많이 쓰는 데는 모자란 데는 정말 보고 더 줘도 되고요. 이런걸 만들어야지. 그냥 딱 맞춰서 10억 이러면 10억을 다 카드로 어디다 빼는지도 몰라요. 저도.. 제가 이렇게 의원들 다 한가지겠지만 경로당쪽으로 마을회관쪽으로 이렇게 많이 다녀보면 실제로 안 쓰는 데는 전혀 안씁니다. 정말.. 그런 부분들을 실제 그런 것이 우리 시비가 눈 멀게 그냥 흐르는 거에요. 흐르는거.. 그걸 우리 경로당 담당하시는 분들이 현지 정말 감독을 해서 정말 안 씁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식으로 해서 제대로 좀 감독을 제대로 한번 해주세요.

예.

그래야 경로당 운영비가 변해지지, 매년 이렇게 되니까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떤 때는 이래보면 좀 안타까울 정도에요.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경로당 신축사업 3개소를 하죠?

네.

지금은 아직까지 안 정해졌습니까?

지금 우리 신규사업 말씀하십니까?

신규사업, 예.

거기에 2개소는 올해는 지금 사업이 5억이 섰는데 2개소는 남양 8통과 자원동 경로당 2개소입니다.

네, 시내도 좀 지어줘야 합니다.

네.

시내도 왜 그러냐면 시내는 이래 보니까 경로당이 없는데가 많아요. 그죠?

네, 많습니다.

통을 몇 통을 합쳐서 지어 주니까 서로 자꾸 싸우시더라고요.

네, 민원이 많습니다.

민원이 많죠? 그러니까 시내는 잘지어 주어야 됩니다. 읍·면으로는 아마 거의 좀 됐을 거에요. 그죠? 거의 됐는데 사실 시내가 불편하니 시내쪽으로 경로당을 예를 들어서 짓는데 만약에 통지역으로 통합이 되면 좀 잘 지어주세요. 잘.. 안그러면 한 통에 리를 말하면 한 리에 하나씩 다 지어주는데 통 지역으로 몇 개씩 통합되면 투자를 예산을 좀 더 시장보고 얘기해서 예산 좀 더 반영시키고 의회에다 설명을 해서 지을 바에는 좀 잘 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한번 수리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리고 경로당이 지금 현재도 개보수를 많이 하죠? 그죠?

많이 들어옵니다.

내가 생각할 때 1년에 조금 돈을 2억～3억원 세워놔도 모자라죠?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하죠? 그 원인을 저도 이렇게 많이 분석을 해보니까 사실 그 애당초에 시공을 할 때 감독을 잘못해서 그래요. 감독을..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마을 보조금으로 그전에 지었을 때는 1억이면 경로당을 잘 지었는데 우리 삼척시가 발주를 하게되면 한 5,000만원 더 들어가서 발주가 되야 되요. 그죠? 직영하는거 하고, 시하는거 하고는 좀 틀리더라고, 그죠?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을 일단은 뭐 법으로 보조금을 줄 수는 없으니까, 없죠. 그죠?

예.

없으니까 시가 짓는데 시가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하셔서 감독을 제대로 좀 잘해줘야 합니다.

네.

그래야 이게 하자가 없지, 그런 하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의원들한테 전화하고 시에 전화하고 읍·면·동으로 찾아가고 이럽니다. 요만큼만 하자가 있으면 할 때 잘하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어린이집 있죠? 어린이집은 주민생활지원과가 합니까? 사회복지과가 합니까?

우리과 소관입니다.

그 과 소관입니까?

네.

그리고 어린이집을 삼척시가 활성해 운영하는 데는 한 몇 군데 있습니까?

국·공립 어린이집이 9개소가 있습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도계 어린이집, 근덕 어린이집, 소재지에는 샛별 어린이집, 별나라 어린이집, 그리고 하장, 미로, 가곡 이렇게 있습니다.

원덕에 임원은 어디서 관리하죠?

임원 어린이집도 우리 국·공립입니다.

국·공립이죠?

네.

국·공립이니까 우리 삼척시가 관리를 하죠. 그죠?

위탁을 줍니다.

위탁을 줬습니까?

다 위탁을 줬습니다.

위탁을 줬습니까? 운영하는데..

예. 이거 시가 운영을 하면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서 다 위탁을 줍니다.

임원 어린이집은 어디 사람이 위탁을 했습니까?

위탁은 지금 삼척에, 집이 삼척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이 위탁하고 있습니다.

삼척에.. 위탁을 줬으면 거기안에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안에 기구라든가, 시설면이 부족하면 위탁을 받은 사람이 다 합니까? 우리시가 조금 지원해 줍니까?

큰 사업비는 기능·보강을 시가 해주고 작은 사항은 소규모 사항은 본인들이 다 합니다. 근데 보통 예를 들어서 시설 개·보수를 한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기능·보강사업으로 줍니다.

그 안에 어린이들이 쓸 수 있는 기구 다 이런 것은 본인이 한다.

예. 한 100만원 이하 단위는 본인들이 한다고 봅니다.

100만원 이상 단위는 우리시가 하고, 그 정도..

예.

임원 어린이집에서 뭐 하나 부탁을 하더라고요. 이래 가보니까 실지 좀 필요하더라고요. 뭐라 얘기하기 전에 과장님이 그 실무자보고, 과장님이 집이 또 원덕 임원이잖아요. 그죠? 관심이 가장 많죠?

예.

한번 나가셔서 여기 뭐가 필요로 하는지 부탁을 하는데 거 좀 이렇게 하셔서 과장님 한 100만원 좀 더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 한번 해결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들려서 꼭 좀 해주시고요. 하여튼 아까 제가 얘기했던거 그 경로당은 한번 획기적으로 삼척시가 어르신들에게 앞으로 이 돈을 유의적절하게 난방비를 잘 쓸 수 있게끔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저희들이 작년 12월말에 12개 읍·면·동 229개소를 싹 돌았습니다. 읍·면·동 경로당 회장님들하고 경로당 운영에 대한 전반에 대한 것을 다 했습니다. 해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 말씀 문제점까지 다 했습니다. 올해도 이런 문제점이 나오면 저희들이 즉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잘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자 의원 질의요청) 박영자 의원님.

176페이지에 현재 우리 삼척시에 양성평등 기금이 얼마나 조성되어 있습니까?

12억 8,5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목표가 20억이잖습니까?

예.

이 목표달성을 언제까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들이 처음에는 한 2020년까지로 계획을 했는데 지금 시재정이 조금 어렵다 보니까..

출현금이 거의 작년에도 없고 올해도 편성이 안되어 있죠?

출현금은 못하고 있습니다.

20억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지금 공고를 해놨죠? 얼마나 들어 왔습니까?

3,100만원인데 작년에 저희들 한 6개 단체들이 신청을 했는데 거의 그 수준으로 들어 왔습니다.

단체에 회장님들이 봉사는 잘 하시는데 이 사무적인 일에는 좀 어려움이 많으니까 해당 담당하시는 계장님은 신청에서부터 정산까지 좀 도와주셔서 여성들의 다양한 사업이 신청이 되고 또 다양한 사업을 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지원, 양성평등 문화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은 아동 성폭력 예방교육 및 초등학교 안전지도 제작, 2016년 6월 되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지금 몇 개 학교가 이거 안전지도 제작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서부초등학교, 삼척초교, 근덕초교 해서 학교들이 남초등학교 이렇게 뭐 학교들이 신청을 하면은 저희들이 이 사업을 같이 학교와 아동들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아동 성폭력 예방에 아주 효과가 탁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산도 거의 도에서 내려오죠?

예.

거의 도에서 내려오고 많은 예산도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이거는 삼척시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에 많이, 모두 안전지도 제작을 할 수 있도록 실과에서는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179페이지에 지금 어린이집에 CCTV는 의무적으로 다 지금 설치가 되어 있죠?

예,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부모 모니터링 운영도 작년에는 27개소 올해는 45개소로 점검을 한다고 그랬는데 뭐 우리시에서는 아동학대라던가 폭력 이런 예가 없죠?

아직 신고된 것도 없고, 없습니다. 우리 관내는 아직 잘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죠? 계속 모니터링단 운영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하시고 지속적으로 잘 관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 다음에 180쪽에 지난번에 가수 김태원씨가 위스타트 아동들한테 악기를 기증을 했어요. 그 아동들이 악기를 지금 지도를 받고 있습니까?

예, 받고 있습니다. 아이들 희망에 따라 바이올린, 첼로, 기타 이런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소득 아이들이기 때문에 감성개발이라던가, 정서발달 그리고 소질개발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돼서 잘 가르쳐서 연주회라도 좀 열 수 있게 한번 좀 위스타트하고 협의를 해서 이 악기를 소질있는 학생들하고 그리고 가르치는 선생님은 외부에서 오시나요?

외부에서 오시고 또, 이지 예술단이라고 해서..

예,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얘기한..

거기에서 와서 많은 혜택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 아동들도 하기 어렵잖아요? 이거는 기회가 좋으니까, 하여튼 이 사업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186페이지에 행복한 이동노인대학 운영에서 노인분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노래교실이라든가, 좋은 프로그램도 있지만 웰다잉.. 죽음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프로그램도 좀.. 여기 운영을 할 때 함께 좀 해주셔서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지난 번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유치에 대해서 지금 이번 주요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지금 진행이 어느만큼 되어 있습니까? 공모는 신청하셨습니까?

저희는 지금 여성가족부가 올해 3개소를 신규사업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적극적으로 삼척시가 유치할 수 있도록 지금 아주 계속 여성가족부하고 연락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구직희망을 원하는 여성들에게 구직과 취업에 대한 좋은 사업이니까 잘 추진, 준비를 하셔서 공모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고요. 한가지 우리 화장장이 삼척에 없으니까 동해 화장장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예.

화장을 하고 난 다음에 시에다가 보조금을 청구를 할려고 그러니까 3개월인가요?

90일.

90일이 지나면 보조금을 지원을 안합니까?

거의 다 합니다. 못한 경우는 없는데 안 그래도 이런 질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조례를 1년으로 연장계획을 합니다.

저도 지금 이 3개월이 장사를 치르고 나면 정신이 없어서 금방 90일이 지나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너무 시일이 짧으니까 1년으로 연장을 조례를 통해서라든가 1년 연장해서 지급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얼마 지급합니까?

지금 40만원인데.. 건당 40만원입니다.

건당 40만원. 거기 들어가는 화장장 비용이 얼마입니까?

동해 장례식장은 50만원인가.. 뭐, 그렇습니다.

80% 우리가 지원하는데 이거는 기간을 90일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좀,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이광우 의원님.

경로당에 지금.. 공무원들이 경로당 별로 1명씩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일촌맺기.

잘하셨는데 그걸 분기에 한번이라던가, 반기에 한번이라던가, 어떤 횟수를 담당 공무원들이 불편하더라도 횟수를 정해서 나갔다 와서 보고서를 받거나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이 주기적으로는 매달 한번씩 나가라고 하던가, 작년에는 분기에 한번씩 나가라고 했습니다.

매달 나가는 것은 좀 무리인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을 정기적으로 우리가 기간을 정해놓고 받으면 되는데 아주 잘하는 직원은 수시로 나가는 직원이 있고, 또 전혀 못가는 사람들은.. 잘 되는 데가 잘 안 나갑니다. 잘 되는 데는 잘 안 나가고 잘 안 되는 데는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공문을 올해 보내기는 연초에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좀 나가서 경로당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한번은 좀 무리겠지만 농촌지역은 농번기가 시작이 되면은 안 하고 11월부터 3월 중순까지 대체로 운영을 하는데 그런 데는 연말이나 11월 중순부터 시작을 하니까 연말쯤가서 애로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만 하면 될 것 같고 여기 동지역의 노인정들은 1년내내 운영을 하니까 그런 것을 한번씩 조금 체크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예.

경로당 신축을 하는데 청솔2차 아파트는 추경에 어떻게 요구가 되나요?

예, 추경에 할 겁니다. 예산만 서면은 청솔2차, 1순위로 들어가 있습니다.

교동 1통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좀 빨리, 계속 1통 어르신들이 얘기를 하시니까 그걸 좀 봐주세요. 다음에 187쪽에 근덕 청소년 문화의집은 위치는 정해야 되는데 어디쪽으로, 대상지를..

우리가 신청을 할때는 일단 예정부지를 해야되기 때문에 마이스터 고등학교쪽에서 노곡 올라가는 새로난 길, 거기 첫 입구입니다. 들어가는 노곡방면 첫 번째 집 바로 위에 터인데 거기는 시유지가 산쪽으로 붙어서 지금 저희들이 3개소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시유지를 우선으로 하고..

정하는 위치를 잘 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쪽보다는 오히려 농협에서 운영하는 재가복지센터쪽이라든가, 복지회관이 있는쪽, 시동 문화마을쪽에 터가 되면은 그쪽으로 기관들이 가운데쪽이고..

시유지만 되면은..

그런 위치들을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권정복 의원님.

과장님,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니시다보면 위험한 청소년이나 치매 걸리신 어른들이나 돌발행동을 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예, 이제는 시설로 바로 신고가 됩니다.

그런 분들은 여직원만 보내지 마시고 남자직원하고 같이 좀 내보십시오. 그 위험하시잖아. 그리고 노인복지는 많은데 상대적으로 청소년복지는 좀 취약한 것 같아요. 청소년상담센터가 삼척시에만 없습니까?

아닙니다. 몇 개 시·군은 없지만 저희 시도 해야 됩니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주 필요한 시설입니다.

해야 되지 않나요?

올 예산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봤을때는 필요한 것 같은데 예산을 좀 반영해서 만드셔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리고 저번에 감사때도 했지만 문제학생들 쉼터 그거는 추진하고 계십니까?

쉼터하고 청소년 상담센터가 예산이 안 섰습니다. 지금 우리시의 그룹홈, 위기아동들에 대한 쉼터를 빨리 해야 됩니다.

쉼터를 하셔 가지고 문제되는 청소년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심리상담을 해주는 그런 것도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요?

예, 해야 됩니다.

청소년상담센터를 좀 만드는 것으로 추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영자 의원 질의요청)

하나만 더.

네, 박영자 의원님.

지난번 조례로 가정폭력 상담소 설치 그거는 진행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 통합 상담소 말씀하십니까?

성·가정폭력 상담소.

저희가 지금 관내에 이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이거는 신고 시설입니다. 없을때는 시장·군수가 설치를 해야하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이거를 신고할 시설이 없어서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4층에 저희들이 시설을 다 했습니다. 시설을 해놓고 운영할 법인이라든가, 운영할 시설이 없어서 운영을 못하다가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시비로 세워놓고 종합사회복지관이 지금 원주카톨릭사회복지회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의뢰를 해놨습니다. 의뢰를 했더니 지금 여기서는 이게 신고시설인데 상담소장 자격이 있는 사람을 지금 계속 물색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 관내에 여기에 상담소장 자격이..

상담소장 자격은 뭐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됩니까?

이거는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을 갖고 상담은 상담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하고 이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

그런 분들이 지금 지역에 없습니까?

예, 저희 관내에 없어서 지금 원주카톨릭사회복지회에서 지금 계속 물색중에 있습니다. 이게 되면은 저희들이 이거를 삼척시가 정말 필요한 사업으로써 지원을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한 사업소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보호 복지증진 사업에서 요보호 아동수가 350명이라고 했는데 요보호 아동이라는 것은 어떤 아동들을 말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장, 입양아동, 시설입소아동, 결식아동 이런 아동들이 우리 사업에 요보호 아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년도 추진실적에서 보면은 요보호 아동지원에 158명에 2억 700만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원에.. 그러면 사업내용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은 요?

여기 학생들한테는 대학생활 안정자금, 대학등록금, 주거안정기금, 수학여행비, 능력개발비, 위탁아동 상해보험, 양육수당 이런 것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요보호 아동한테 이런 것이 지원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결식아동 급식지원 대상자가 지금 300명에 4억원의 예산이 지원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상자가 초·중·고 인지, 아니면 토·일요일에 지원되는 것인지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은요.

초·중·고가 되겠습니다. 초·중·고가 되고 방학중에는 중·석식이 되고 학교중에는 중식만 나가고 토요일도 나가고 일요일도 나가고 그렇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날은 중식, 석식이 다 되는 거에요? 아니면, 한끼만 되는 거에요?

토요일 날도 됩니다.

중식? 석식?

예, 다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걸 어떤식으로 위탁해서 하고 있죠?

우리가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동들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중·석식이 다 되고 토요일까지도 운영하는데는 되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티켓으로 줍니다.

아, 티켓으로..

하장, 가곡, 노곡이런데는..

티켓으로 주면은 얘네들이 그냥 식당에 가서 사먹는 거에요?

식당에 가서 먹기도 하고 안 그러면 사먹고 싶은 것을 상품권으로 해서 하나로마트나 이런 데 가서 라면을 사가지고 온다든가..

그럼, 티켓을 준다는 것은 마트상품권인지 아니면 식권인지?

우리가 상품권으로 줍니다.

상품권으로..

이거는 다 상품권입니다.

삼척사랑상품권으로..

예.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아동센터에 급식도우미를 지금 올해부터 예산을 잡아서 센터별로 50만원씩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이 요구하실때는 지금 현재 선생님들이 급식도우미 역할까지 다 하다 보니까 애들한테 돌아갈 혜택의 시간이 줄어들어서 이게 꼭 필요하다고 해서 저도 강력히 요구하고 시장님도 배려를 해서 지금 이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사람을 채용했는지 안 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예, 지금 시작을 했고..

왜냐하면 이것을 채용을 안 하고 그런식으로 그냥 선생님들한테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 아까 우리 권정복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는 사항이거든요. 그걸 한번 지도점검을 하셔야 되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최승국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룹홈 1개소에 현재 아동수가 지금 몇 명이 있어요? 지원되는 부분과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희는 보석공동생활가정 개인시설이 신고한 것이 6명이 있습니다.

6명이요?

네.

사실 6명이라는 것은 어떤 시설적으로 안정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보호하는 수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룹홈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아직까지 예산이 안 잡혀 있다고 했잖습니까? 우리가 위기아동이라든가 가족기능 결손아동들이라든가 문제아동들에 대한 부분을 케어할 수 있는 시설을 빨리 하셔야 돼요. 이게 다른 어떤 사업보다 빨리 추진되야 되는 사업들이에요. 인근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굉장히 늦어요. 가정·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시설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단은 가정·성폭력에 대한 상담 그 시설부분이 자격증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답보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것도 어떻게 빨리 좀 홍보를 해서 시설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되지, 그냥 두면 안됩니다. 우리 과장님이 이제까지 잘 해오셨는데 이 부분을 꼭 좀 마무리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좀 이런 아동들이라든가 이런 피해아동들이라든가, 성·가정폭력을 당한 분들이 대부분 저쪽 동해나 강릉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심리적으로도 안정이 안돼요. 사실은.. 애들도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이랑 멀리 떨어지면 오히려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거든요. 이 보호시설, 빨리 좀 서둘러서 추경에 잡든 어떻게 잡든 이건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동발달 지원계좌 디딤씨앗통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거기에 4,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거 뭐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아동이 18세 보호 종결이 될 때까지 1인당 매칭비용이라고 해서 우리가 국비가 3만원씩 지원을 해줍니다.

월요?

네. 월 3만원 지원을 해주면 아동이 3만원 최고.. 국비로 3만원, 2만 5,000원하면 2만 5,000원..

그럼 이거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지원하는 거에요?

지금 우리가 18세 종결아동까지 다 합니다. 보호아동들 다..

보호아동들은 다?

예.

그럼 그 가정에 2명이 있다고 그러면은 2명 다 지원을 해줍니까?

예, 2명 다.

18세 아동까지.. 그래서 나중에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디딤돌 씨앗통장이라는 이 말씀이시죠?

이것은 아이들이 보호 종결되야만 찾을 수 있습니다.

아, 보호 종결되야지만..

네, 자립자금입니다.

예, 아까 우리 박영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성 새로일하기 센터 지정을 위해서 우리가 공모사업을 신청하지 않습니까? 여성가족부 및 도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을 해서 이 부분이 꼭 공모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189페이지,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에서 이 사업은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노인복지회관 자체공모사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독거노인들께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으로 목표대상 프로그램이 은둔형 고독사위험군에 10명이고 활동제한형 위험군이 10명, 우울증 자살위험군 40명으로 목표인원과 방향설정은 되어 있지만 이 대상자들을 어떻게 발굴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여기가 우리 유케어 센터에 1,500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들. 거기에서 일단 고위험군에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지금 노인복지관이 60명을 대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연례반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이런 비슷한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행복 더하기 건강증진사업과 연계해서 자살위험군 등록 및 사례관리를 해서 생명사랑 마음나눔 공동체사업을 지금 시범운영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업무협조를 통해서 사업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봤을때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좋은 방법입니다. 대상을 집중적으로 같이 할 수 있도록 보건소하고도 협력을 하겠습니다.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을 보건소와 업무협조를 통해서 정신건강증진이라든가 자살예방관리라든가 우울증을 위한, 치료를 위한 주요 프로그램을 좀 실시해서 독거노인들에게 삶의 희망이라든가 의지를 좀 심어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실과에서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간략하게 요약해서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민원 담당 홍귀자. 가족관계 담당 박경애. 토지관리 담당 이인숙. 지적 담당 채희두. 지적정보 담당 이만수. 지적재조사 담당 유재현.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 민원24·1회방문처리제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인터넷 민원서비스 운영을 지속추진하고 민원1회방문 상담창구운영 및 민원접수 처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접수민원 법정처리기한 준수 및 신속한 처리안내를 예고장이나 독촉장을 발부해서 할 것이고 민원 단축처리 마일리제 운영을 월1회 하면서 포상을 2회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96쪽이 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 관리의 내실화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가족관계등록부 관리 현황이 27개 법정동에 5만 4,034명이 되겠고 재적부 관리는 374권에 1만 4,797가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가족관계등록 제신고 처리를 연중 꾸준히 하겠으며 민원처리결과 문자서비스 발송 등으로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산정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조사산정 대상이 14만 4,960필지가 되겠고 결정고시는 연 2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체 1억 1,2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표준지 선정 및 결정을 2015년 작년부터 해서 금년 2월달에 완료를 할 것이며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결정고시토록 2회에 걸쳐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198쪽이 되겠습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대상에서 분할이라든가 합병, 지목변경 등 사항정정 등 토지이동 발생분이 되겠으며 참고적으로 전년도 추진실적을 보시면 전체 2,249건에 4,918필지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으로는 부동산 종합 공부와 등기부 정보간 불일치 자료를 수시로 정비를 하겠고 신규 토지이동 발생분에 대해서 수시 촉탁 실시를 하겠습니다. 등기촉탁 완료후, 등기완료 통지서를 개별통지토록해서 토지소유자에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공간정보 활용 및 도로명주소 부여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사업기간은 금년 12월까지고 사업내용은 공간정보시스템 유지관리와 공간정보에 대한 D/B유지갱신, 도로명주소, 안내판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4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간정보 DB갱신 및 유지보수를 계속 하겠으며, 도로명주소 안내판 시설과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및 유지보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0쪽이 되겠습니다. 지적문서 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대상이 토지이동 결의서, 지적측량 결과도, 폐쇄지적도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전체 120권에 1만 1,550면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전년도에 추진한 실적으로는 결과도 및 결의서가 12권에 9,070면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업체 선정 및 계약을 3월 31일까지 하겠으며 문서 스캐닝 작업 및 전산입력을 8월 31일까지 하고 지적문서에 DB 검수 및 자료업로드를 10월 31일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대상은 전체 우리 관내에 전체 필지가 대상이 되겠고 사업시행 기간은 재조사는 2030년까지입니다. 12년부터 30년까지고 사업량은 14만 4,040필지에 118만 6,000㎢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9,900만원이고 참고적으로 작년 추진실적은 지금 현재 완료지구가 5개 지구에 대해서 523필지고 진행지구가 3개 지구에 대해서 355필지고 지금 현재 금년도에 예정지구가 1개 지구인데 이게 178필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여기 국토교통부 기본계획에 따라서 연차별로 계속 추진을 하겠고 사업예정지구 선정 및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쪽이 되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17년 5월 22일까지 5년간 계획이 되겠고 사업량은 전체 35필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을 보시면 분할신청 및 분할개시 결정을 7건에 16필지가 작년에 했고 분할조서 의결 및 공부 정리 완료가 9건에 21필지를 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 개최를 수시로 해서 분할조서 의결을 하고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촉탁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3쪽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 원스톱 서비스 시행인데 지금 해외체류 및 여행객이 계속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현재 여권발급을 할때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신청을 같이 받아서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받아서 운전면허시험장에다가 요청을 해서 거기서 발급을 받아서 다시 우리시로 보내면 우리시에서 민원한테 여권과 같이 지급하는 그런 체제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지금 현재 참고적으로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이 실적이 전체 3명이 발급을 받아서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204쪽이 되겠습니다. 지적문서고 리모델링 공사 및 전산실 이전 구축사업인데 저희들 지적문서고하고 공간정보 전산실이 지금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문서고는 저희들 민원봉사과 1층 뒤에 있고 전산실은 별관 3층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서고가, 이 모든 지적문서가 영구보전 문서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해오던 것이 더 이상 저희들이 보관할 공간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문서고 높이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걸 2층화 시켜서 앞으로 생산되는 문서를 보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여기 지금 현재 있는 문서를 잠시 1층 시민회의장으로 지난 토·일요일에 2일간 걸쳐서 다 보관해서 이동을 해 둔 상태고 곧바로 리모델링이 들어가면 끝나는 대로 2월중에 다 완료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전산실 이전은 금년 6월달까지 별관에 있는 것을 본관으로 옮기도록 그러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자 의원 질의요청) 박영자 의원님.

197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산정에서 전년도 추진실적에 의견제출 필지 10필지, 이의신청 필지가 149필지인데 처리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의견제출 10필지에 대해서는 상향조정이 2건 됐고, 하향조정이..

상향조정을, 그러니까 낮게 산정이 돼서 상향조정..

감정평가를 새로 한 결과, 상향이 2건, 하향이 1건, 이유없다 기각처리 7건을 했습니다.

이의신청 필지가 149필지.

149필지는 이것은 이의신청 받은건데 7월 30일까지 저희들이 결정한 그건데 상향이 55필지, 하향이 18필지, 기각이 76필지로 결정이 됐습니다.

상향 해달라는 것이 꾀 많네요.

네, 상향이유가 주로..

어디 매입이 되거나..

그런 것도 있지만 개발지역 같은 것이 특히 원덕 같은 데가 집값이 상승이 되면은 그거를 올려줘야 하는데 그런 문제점이 미비한 것이 있어서 새로 평가해서 상향조정이 된 것입니다.

지금 개별공시지가가 현실가에 비해서 어느정도 가격수준에 와 있다고 봅니까?

지금 현재 시가대비 40% 정도는 거의 접근이 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맞춰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와 산정 이런 것이 정확한 가격이 평가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202페이지에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에 이게 지금 한시법으로 2012년도에서 2017년도까지 잖습니까?

예.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특례법 시행기간이 얼마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홍보와 실적이 저조하다고 제가 지적을 했는데 홍보강화 방안에 대해서 뭐 어떤 방안이 있으신지?

홍보는 저희들 언론보도도 한번 나간 것이 있고 삼척소식지 거기도 작년 같은 경우에 4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하고 지금 저희들 공유지 분할, 토지 전체대상에서 35필지인데 이것은 사업대상 조건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35필지 중에서 29건이 지금 완료가 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금년하고 내년 4회는 나머지 6건에 대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례법 시행기간내에 해당 소유자가 모두 특례법 혜택으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이광우 의원님.

좀 전에 과장님, 공시지가 수준이 40% 수준이라고 답변을 하면은 삼척시민들이 삼척시 행정을 믿겠어요? 현실가하고 공시지가 조사하는 것이 현실가로 맞추기가 좀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하는 거하고 40% 수준이라고 답변하는 것은 하늘과 천양지차죠? 40% 수준이면 과세기준이라던가 보상기준에 공시지가가 거의 다 적용이 되는데 세금도 제대로 안 매기고 있는 거고 보상도 시민들한테 싸게 해주는 거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그래서 이게 개별공시지가 시작할 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현실거래가를 맞추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하고, 40% 수준입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은 천지차이죠.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그럼 제가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페이지,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24·1회방문처리제 운영에서 제가 봤을때 민원실은 삼척시의 얼굴이고 친절한 안내와 신속·정확한 민원처리가 민원실의 제일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 민원실이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이 참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들 사실상, 지금 제가 이 모든 걸 민원봉사과장을.. 의원님들도 잘아시고 모든 분들도 다 잘아시겠지만 가장 애로점이 사실상 저희 민원실이 환경, 구조적인 문제가 지금 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고 한다면 그전에 오래됐지만 거기 지금 현재 구조가 어느 시·군에 가든지간에 지금 새로 짓는 청사들은 다 복도형식으로 해서 양쪽으로 모든 민원들이 원스톱으로 민원처리가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게 사각형으로 되어 있다보니까 민원들이 부득이하게 전체 민원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 처리가 안됩니다. 지적민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안쪽에 들어와서 민원을 발급받고 상담도 하고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그렇다고 현재 있는 상태를 가지고 어떤 더 확장을 하는 그것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새로 아주 짓기 전에는.. 그래서 금년에 아시다시피 저희도 의원님들이 다 의결해 주셔서 민원개선 예산이 좀 서 있습니다. 서 있는데, 그걸 가지고 금년 지금 초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 좀 더 나은 시·군을 한번 방문을 견학도 하고 해서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깔끔하게 가꾸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청사건물이 낡고 오래돼서 좁지만 있는 공간을 좀 활용해서 민원인의 편의공간을 좀 산뜻하게 리모델링 할 필요가 있다.

예.

가면 너무 칙칙한 분위기가 들어요.

맞습니다.

인근 시·군에도 보면 우리와 같은 거의 같은 경우가 많아요. 다 청사들이 오래되서, 그런데 그 나름대로 그 공간에 맞게끔 리모델링해서 우리 민원인들한테 어떤 편의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 그것을 쫙 해놨거든요. 한번가서 벤치마킹 좀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해보셔서 그 분위기를 한번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것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방문하는 민원인이 누구든지 와도 눈이 마주치면 일단은 좀 웃어주던가, 상냥하게 뭐 안내를 해주던가, 뭐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부족해요. 사실 저도 거기 자주 가보지만 저한테 그랬다는 것이 아니고 일반 민원인들이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오면은 자기 일에 몰두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창구에서 자기 일을 막 하다가 보면은 누가 오면은 쳐다보고 그냥 숙여서 일을 해요. 그리고 연세드신 분들이라든가, 우왕자왕 하신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좀 안내해 주시든가 좀 상냥하게 대해주면 좋겠는데 그런 면에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제가 매번 느낍니다. 이거 우리 민원실 직원들, 좀 한번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타 지자체 우수기관 등을 좀 방문을 해서 벤치마킹을 현장시설이라든가 우수 공무원들의 친절도 등을 배워서 한번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매번 말씀을 드리는데 매번 지적을 해도 안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적하신대로 저희들, 제가 책임지고 우리 민원실 전체 직원들 친절교육도 시키고 그거를 이용하겠습니다. 앞으로 잘되게끔..

우리 창구가 이렇게 둥글게 돌아갔기 때문에 딱 들어가면 누가 쳐다보고 숙이는 것이 다 보여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 연세드신 분이 이렇게 하면은 안내 좀 해주고 그래야 하는데 그런게 너무 부족하고 좀 눈이 마주치면 좀 상냥하게 인사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교육을 좀 시키시고 그 다음에 시민들이 민원실 방문시 민원해결이 가능한 안내창구를 찾을때 타 지자체처럼 안내도우미를 배치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타 지자체가면 다 안내도우미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신속한 민원을 해결한다든가 안내를 통해서 친절도를 한번 민원인들한테 좀 마음적으로 심리적으로 안정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좋은데 다른 인근시·군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안내도우미라면 뭐 따로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봉사단체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와서 안내도우미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한번 벤치마킹 해보세요.

그래서 이번에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인턴요원을 지금 요청을 해놨습니다. 젊은 친구들을 해가지고 안 그래도 배치를 할려고 그래서 그게 배정되는 대로 저희들 자체 교육도 좀 시켜서 그렇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처리도 중요하지만 친절이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들자면 찾아오시는 손님들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통한 시민들의 서비스 욕구조사를 한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봉사실에서 우리 직원들이 다 창구에 앉아서 자기 일을 하시면서 열심히 하시지만 찾아오는 민원에 대해서는 좀 더 친절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켜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민원실 친절안내, 신속정확한거 그런 것하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간확충으로 시민중심·행복중심 이런 것이 아닙니까? 그죠?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삼척 이미지에 걸맞는 민원행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실과에서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쉬었다가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계속 하시겠습니까?

예, 잠깐 쉬었다가..

잠깐 쉽시다. 3시까지.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박경자입니다. 환경보호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준호 환경관리 담당입니다. 홍정숙 환경지도 담당입니다. 김용석 생활환경 담당입니다. 김형섭 오수관리 담당입니다. 이병국 환경시설 담당입니다. 2016년 환경보호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9쪽, 연례반복사업으로 기후변화 대응 및 야생생물 관리입니다. 사업개요로 야생동물 보호 및 농작물 피해예방사업 외 3건에 3억 6,5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은 2월말까지 대상지 조사 및 선정하고 사업은 상반기 중에 완료토록 하겠으며 생태계교란종 제거사업은 5월부터 9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210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총 관리대상은 946개소이며 추진계획으로 대규모 사업장에 대하여 해빙기 및 봄·가을철 중점점검 및 단속을 실시하며 석회석 광산에 대하여는 사업자 및 환경관리인에 대한 특별교육과 분기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11쪽, 노후 슬레이트지붕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슬레이트지붕 103동에 사업비 3억 4,6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사업대상지 신청은 2월말까지 접수하고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11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2쪽, 생활폐기물 관리 및 자원재활용 촉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 160만매, 1억 4,000만원, 폐비닐 보관창고 설치 5개소, 소규모 클린하우스 설치 5개소, 2016년 7월부터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겠습니다. 213쪽,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입니다. 추진기간은 4월부터 10월까지며, 사업비는 2억 3,200만원으로 대상지역은 미로면과 4개동입니다. 3월까지 인력을 선발하여 4월부터 추진하겠습니다. 214쪽, 화장실 가꾸기 및 생활계 등 오염원 관리입니다. 총 관리대상은 8,048개소이며, 추진계획으로 공중화장실 100개소에 대하여 정비 및 관리에 8,000만원, 축산계에 대하여 연 4회 지도점검과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지원 1개소에 2,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15쪽,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쓰레기매립장 4개소 운영중에 있으며, 도계 쓰레기매립장 제방 및 차수막 설치 150m에 3억원과 도계 및 원덕지역 발생 가연성 폐기물 1일 5톤 정도로 태백시 소각로에 위탁 처리할 계획입니다. 216쪽,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입니다. 우리시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은 1일 15톤으로 전량 위탁처리 예정입니다. 1월중에 위탁처리 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하겠으며 음식물류 최적화 사업에 참여하여 항구적인 처리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으며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2016년 7월 1일부터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겠습니다. 217쪽,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입니다. 3개 읍·면과 1개 동지역에 13개 마을에 대하여 5억 5,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지역에 대하여는 통신요금 지원과 공공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병행추진하겠으며 읍·면 매립장에 대하여는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18쪽, 폐기물매립장 운영관리입니다. 도계읍 늑구리 산 214-1번지에 사업장 폐기물 매립시설로 면적은 1만 7,806㎡입니다. 매립된 폐기물은 약 46만톤 정도로 추진계획으로 1일 30톤 가량 발생되는 침출수 처리와 우수배제를 위한 복토를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19쪽,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구축사업입니다. 2016년 7월 1일부터 1차적으로 공동주택 22개소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계획으로 2월중에 주민설명회 개최와 4월중에 기기설치업체 선정 및 6월까지 기기설치를 완료토록하겠습니다. 220쪽,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입니다. 쓰레기 분리배출 취약지역 개선사업으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10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10개소 설치에 사업비는 1억 7,000만원이며 2월중에 설치 대상지를 확정하고 3월부터 6월까지 현장설치하여 운영토록하겠습니다. 221쪽, 신규사업으로 민물김 연구센터 건립입니다. 위치는 근덕면 하맹방리 소한계곡 일원으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민물김 증식센터 1식과 수로시설 1식 설치에 사업비는 10억원이고 금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합니다. 2월중에 용역착수하여 9월중에 완료하고 수로시설에 대하여 12월까지 준공토록하겠습니다. 222쪽, 환경기초시설 신재생 에너지 설치사업입니다. 도계 분뇨처리장 부지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으로 용량은 100kW며 사업비는 3억 4,200만원입니다. 2월 실시설계 용역 발주하여 3월 준공후에 4월에 공사착공해서 7월 중에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23쪽,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경진대회 개최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실시 대상지역 25개소에 대해서 쓰레기 감량 실적을 평가하여 시상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5월중에 대상지역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11월중에 평가해서 12월에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승국 의원 질의요청) 최승국 의원님.

과장님, 환경오염에 대해서 시에 민원전화가 들어오면 처리를 어떻게 하죠?

접수가 들어오면 바로 현장출동해서 확인하고 일반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합니다.

저번에 동양 6광구 비산먼지 때문에 전화가 온 적이 없습니까?

전화 온 적이 있었습니다.

2번인가, 했죠?

저는 1번 받았습니다.

근데 그 처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일단 사업장 중지를 했습니다.

저한테 얘기로는 2번을 전화했는데 전화해도 어떤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분이 전화를 하면은 이게 무슨 조치가 취해졌구나, 느낄 수 있게끔 하셔야지. 그죠?

알겠습니다.

오죽했으면 저한테 전화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오분리 폐연료 태우는 거, 폐타이어하고 플라스틱 연료 때는 것 때문에 오분리 주민들이 냄새나서 못살겠다고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해보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얘기를 좀 들어보시라고, 오분리 주민들.

네, 들어보겠습니다.

언제 하실래요?

설 지나고 계획 수립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빨리 해서 들어보시고 이분들 보호를 해줄 수 있으면 보호를 해줘야지. 그냥 놔두면 안되잖아요.

알겠습니다.

가실 때, 저한테 얘기를 하면은 저도 같이 갈테니까 연락을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권정복 의원님.

212페이지에 클린하우스 설치를 전년도에는 7개소를 했는데 올해는 뭐 계획이 없습니까? 성내동 체육공원 뒤에 설치를 했는데 아주 깨끗하고 쓰레기도 감량된 것 같고 주변환경도 아주 잘 정화가 돼서 참 좋았거든요. 올해는 왜, 계획에 없습니까?

그게 재활용 동네마당이라고 그래서 올해 설치계획이 10개소가 있습니다.

10개소가 있습니까?

네네.

이게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가 클린하우스에요?

클린하우스는 소규모고 재활용 동네마당은 소규모보다 큰거고 국비가 보조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럼, 체육공원 뒤에 그거는 클린하우스입니까? 재활용 동네마당입니까?

그거는 재활용 동네마당입니다.

아, 그러니까 큼직큼직하게 구분이 돼서 그때 그 주변이 아주 지저분하고 그랬는데 아주 정리가 잘되서 클린하우스라던가,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는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설치할 곳에는 꼭 설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219쪽에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이게 RFID 이래서 개별계량시스템, 지난번에 3개 아파트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봤죠?

네.

쓰레기 감량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12월하고 1월하고 대비를 해봤더니 50% 정도 감량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RFID 방식이 가장 적합합니까? 우리 지역에..

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스템으로?

네.

아, 그렇구나. 줄이기 경진대회를 하잖습니까?

네.

이거는 필요시에 전문평가업체에 위탁인데 왜, 어떤 경우에 전문업체 위탁을 할려고?

이게 올해 처음하는 특수시책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추진을 해보다가 이런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한번 자문을 받는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경진대회를 통해서 쓰레기 감량의지 고취 그리고 종량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과에서 계속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동수 의원 질의요청) 한동수 의원님.

과장님, 포괄적으로 전체를 묶어서 좀.. 우리가 지난번에 동양에 현지답사를 갔을때 지적을 한 사항들이 많죠? 그죠?

네.

지적을 한 사항들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항상 우리 시나 의회나 그 다음에 주민들이 일반 쓰레기 반입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말이 많죠? 그죠? GS 들어오는데, 실어 나르고 이러는데, 그죠? 근데 그 다른 데는 이렇게 보니까 그 일단은 톤당 2,000원, 1,900원 이렇게 시가 받아서 그 다음에 그거를 지역 피해나는 주민들을 위해서 기부를 해서 쓰더라고요. 쓰는데 우리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뭐 환경보호과나 삼표나 뭐 아무런 대책을 논의한 것이 없습니까?

아직 주민하고 논의를 한 바는 없습니다만은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추진계획입니까?

네네.

그거를, 그런 문제를 환경과에서 좀 추진을 해서 일단은 매듭을 지어 주시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보니까, 사실 환경과 직원들이 옛날에는 뭐 비산먼지, 환경오염 이래서 덜했는데 지금은 우리 시민들이나 전국적으로 좀 민감하게 생각을 하더라고, 그죠? 그런데 이렇게 가보면 그 수치가, 우리가 기계로 수치가 사실 넘지 않고 미달돼서 처벌규정도 없고 이렇게 해서 좀 고생을 하시는데 우리 시민들은 그걸 보고 왜 처벌을 안 하는지 따지는 편이더라고, 나도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시민들에게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또 진동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LNG 가스배가 들어와서 하역을 하면서 소리가 엄청나게 나서 시끄러워 사니, 못사니 이랬어요. 제가 가서 월천리 주민들한테 가스공사하고 이래이래 이해를 시켜서 마무리를 했습니다만은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처벌할려면 처벌규정에 법으로 적용이 되지를 않아요. 이렇게 보니까.. 소리는 딱딱딱 많이 나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배를 이쪽으로 호산쪽으로 돌려서 하니까 좀 덜하더라고요. 그렇게 해봤는데 물론 환경에 대해서는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그리고 지금 동양에서 일반 폐기물을 실어 수송을 자꾸 하게되니까 교동으로 내려가면서 나 예전에 혼이 났어요. 도로가 마모되서 이렇게 구미지게 해서 미끄러워서 차가 좀 좋으니까, 그렇지 차가 똥차 같으면 굴러가 죽었어요. 내가.. 그래서 가는데 확 돌아서 내려오더라니까 깜짝놀랐다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사실 그런 돈이라도 받아서 우리 시비 받아서 보수를 한다든지 이래야하는데 동양은 개인사업을 하면서 물론 삼척시에 고용창출, 경제효과가 있고 그렇겠지만 하면서 우리시는 시비를 대서 자꾸 보수해주고 이거 다 형평성에 안 맞는 거거든요. 그거를 유의적절하게 빨리 좀 해결을 해서 환경과에서 주선을 좀 하세요.

알겠습니다.

고생스럽지만 하시고, 가곡에 지난번에 돼지 때문에 사람이 죽었죠?

네.

근데 우리시가 뭐, 그때는 과장님께 물으니까 규정이 없어서 못해준다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시가 예를들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려운 불우이웃돕기나 뭐 이런 정도라도 어디 좀 보답을 했습니까?

저희과에서는 한적이 없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일시생계 구호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우리 환경과에서는 전혀 손을 댈 수가 없습니까?

네네.

만약 그게 국유지가 아니고 시유지고 이러면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런 규정은 없고 일단은 저희가 야생동물 피해..

야생동물 피해가 났을때는 1,000만원인가, 뭐 얼마를 지원해 준 것이 있다면서요?

네, 조례상에 1,000만원을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급제외 조항이 3개 조항이 있습니다. 수렵지역안에서 사고가 났을 때하고 입산금지구역안에 들어갔을 때..

아니, 규정이 안되서 못했겠지.

예.

만약에 야생동물 피해지역에 보상해줄 수 있는 것은 규정에 맞으면 최대한 1,000만원을 해줄 수 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시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월 90만원씩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달간..

아, 안타깝게 산에 들어갔다가 사망을 했는데 우리가 나도 가보기는 가봤지만 사실 너무 어려우니까, 그 집이 그런 한계가 있었구나, 하여튼 그런것도 유념해 주시고 아까 최승국 의원님이 이야기를 했지만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본인들에게 우리가 직원들이 나갔다가 들어왔습니다. 답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자꾸 물어보고 그러잖아요. 그죠? 고생하더라도 환경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고 시민들이 불안하게 안 살게 노력을 많이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이광우 의원님.

지난번 동양, 오탁수 흙탕물 침출된 거.. 덕산하고 어떻게 됐죠?

지금 덕산에서 저희가 환경분쟁 조정신청을 할려고 그 서류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만들고 있구나.

예.

시에서 지원해 주고 계신거죠?

네네.

삼표동양에 얘기를 해서 도로를 청소하는 차량을 1대정도 더 구입을 해서 더 돌려줘야 해요. 약간 흐린날에 보면은 오분리에서부터 정라진 여기까지 형편없어. 정말.. 그니까 우리 오분리 주민들이 참 삼척사람들이 마음이 좋은건데 그런걸 계속 가동해서 닦아내고 씻어내고 그렇게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 추가 1대 더 구입을 해서 후문에 고정배치하는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관리에서 매립시설현황을 보면 매립시설 잔존년수 산출이 연간 매립량을 기준으로 볼때 삼척매립장은 25년이 아니고 26년이고 도계매립장은 6년이 아닌 5년으로 사용연한을 좀 조정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네.

전년도 원덕매립장 제방 및 차수막설치에 126m에 1억 5,000만원인데 도계매립장은 길이가 지금 150m인데 사업비는 3억으로 원덕보다 사업량이 20%정도 늘어났는데 사업비가 2배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것은 사업지의 여건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도계매립장은 제방하고 배수로, 차수막까지 함께하는 공사입니다.

도계매립장은 뭐뭐라고요?

배수로까지 추가되는 공사.

배수로하고 차수막, 제방이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차이가 난다.

네.

전년도하고 추진계획을 비교해 볼때면 조금 의아해 할 수 있잖습니까? 그죠?

네.

그 다음에 가연성 폐기물 처리시설을 보면 전년도 추진실적에 보면은 태백시 위탁처리, 도계지역이 1,200톤에 6,900만원인데요. 추진계획에 보면은 가연성 폐기물 태백시 위탁처리, 도계 플러스 원덕지역이 1,560톤에 2억 5,000만원이에요. 지금 위탁처리량이 30% 정도 증가했는데 사업비는 1억 8,100만원이 증액된 360%나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도계지역에서 태백으로 가는 경우에는 운반비가 지금 1만 5,000원대로 산정이 되어 있고요.

도계에서 태백지역으로 갈때는요?

네네. 원덕에서 태백까지 이동거리가 멀어서 운반비가 배로 소요가 됩니다.

운반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요?

네네, 처리비는 동일하지만..

처리량은 그렇지만 운반비 때문에.. 운반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네요. 그죠?

네네.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 이말씀이시죠? 그래서 생활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이라든가 자원횟수 확대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해서 우리 매립률을 최대한 감소시켜서 매립지 사용기한을 좀 많이 늘려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관광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선우입니다.

간단하게 해주세요.

보고에 앞서 관광정책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심혜영 관광기획 담당입니다. 한명석 관광홍보 담당입니다. 심재성 관광개발 담당입니다. 229쪽이 되겠습니다.

잠깐만, 저기 우리 국장님이 나오셨는데 지금 과장님도 안 계시고 그래서 그냥 바로 질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바로 질의하는 걸로 하는데 우리 또 과장님이 교육을 가셨으니까 자세한 사항은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고 간단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한가지만, 제가.. 부탁말씀을 드릴께요. 국장님, 삼척에 관광객들이 오시면 대표적인 음식을 뭐 소개하라고 하면은 뭘로 소개를 할 것 같습니까?

참, 마땅치 않은데 일단은 곰치국 그 정도..

곰치국이 한그릇에 1만5,000원입니다. 너무 비싸요. 이 먹거리에 대해서 좀 한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저는 준비를 많이 해왔지만 다음에 과장님 오시면 서면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준비가 안되어 있으니까 경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우리 국장님도 지금 안전총괄과 과장님이 교육중에 있죠? 경제건설국장님도 준비 안된 것은 마찬가지 잖습니까? 그러면 우리 경제건설국장님 먼저 나오세요. 직원들 오시면 나중에 소개하시고 지금 우리 안전총괄과 김은순 과장님께서 교육중이니까 간단하게 질의하는 걸로..

제가 공부하면서 보고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경제건설국장 안태경입니다. 존경하는 정정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병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의정활동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경제건설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저를 비롯한 경제건설국 전직원은 금년도에도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 드리며 김은순 안전총괄과장이 5급 승진리더과정 입교로 제가 안전총괄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총 21건으로 연례반복사업 10건, 계속사업 6건, 신규사업 5건순으로 핵심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66쪽입니다. 현부서원은 16명이 근무하고 있고 예산은 86억 4,300만원입니다. 휴업투자사업은 21건에 109억 1,800만원입니다. 267쪽, 재난상황관리 및 대비태세 강화입니다. 재난상황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재난발생시 신속한 상황전파로 시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금년 예산 1억 4,100만원으로 연중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5월중 안전한국훈련, 9월～10월중 긴급구조훈련 등 재난대비 대응훈련을 실시할 것이며 4월까지는 지역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부서 및 각급 기관단체에 배부 하겠습니다. 268쪽,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유도로 자주적인 재난관리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12개 읍·면·동 373명으로 조직되어 있고 금년 예산은 7,660만원입니다. 지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재난피해 우려지역의 예찰 및 복구활동의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보조금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지적받은 바가 있습니다. 시에서는 해빙기와 여름 우기시에 수시로 재난피해 우려지역의 예찰활동을 독려함은 물론 재난사태 발생시 신속히 복구활동에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하고 11월중에는 자체적으로 기술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재난대응 능력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269쪽,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입니다. 지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재난발생위험이 높은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사전에 재해요소를 제거하고 특히 아파트 등 사면 위험지역은 미리 예산을 투입하여 재해를 예방할 것을 지적받은 바가 있습니다. 관내 특정시설 대상시설물 354개소, 시특법대상시설물 51개소와 재해위험지역, 붕괴위험지역, 안전점검과 예찰정비로 사고발생 요인을 사전에 인지, 제거하겠습니다. 270쪽, 안전도시 및 안전문화운동 활성화입니다.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운영 등 지속적인 안전문화 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예산 3,550만원으로 5월～6월과 9월중에 어린이 안전생활 일기장, 안전용품을 지원하고 안전체험 및 부모와 함께하는 안전체험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271쪽,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추진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사전대비를 통해 인명피해 제로화 목표를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예산 5,800만원으로 관내 22개소 관리지역과 1개소 위험구역의 안전시설 전수조사후 보수와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안전관리 요원을 배치하여 4월～8월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72쪽, 비상대비 업무의 내실운영입니다. 비상대비 계획 사전검토 및 자원관리, 훈련 등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예산 3,200만원으로 충무실시계획 수립발간, 을지연습 실시, 인력동원 자원 일제조사 등의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73쪽, 민방위 교육·훈련 내실화입니다. 민방위사태 발생 시 즉각 출동, 대응할 수 있는 현장중심·시민중심·역할중심의 실전훈련을 강화하겠습니다. 금년예산 2,300만원으로 210개대 4,037명이 민방위대로 편성되어 있고 이중 3,507명이 교육훈련 실시 대상입니다. 4월과 5월중, 1～4년차 대원과 지역·직장 민방위 대장에 대한 집합교육, 5월중에는 5년차 이상 민방위 대원에 대한 비상소집훈련 등을 실시하고 강력하게 실시하겠습니다. 274쪽, 민방위 시설·장비 정비 및 운영관리입니다. 금년도 예산 1억 4,000만원으로 민방위 대피시설 44개소, 비상급수시설 7개소, 민방위장비 6종 2,199개 등의 점검과 노후시설 등을 정비하여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5쪽, 민방위 경보시스템 확충 및 운영관리입니다. 금년도 예산 3억 7,000만원으로 시청 본관과 별관 경보통제시스템 2개소와 12개 읍·면·동에 설치된 38개소 경보시스템을 정비·교체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신속·정확한 상황전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76쪽, 방사능 방재 교육 및 훈련 내실화입니다. 지난해 5월 18일, 방사능 비상계획 구역이 확대 재설정되었습니다. 기존은 단일구역으로 원덕읍 노경1리 외 6개마을이 배정되었으나 반경이 5～10km 이내입니다. 지금은 예방적 보호조치구역이 3～5km이내, 긴급보호조치구역이 25～30km인근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개 읍·면이 해당되어 확대되었습니다. 금년 예산 5,600만원으로 지역방사능 방재계획수립, 현장조치 행동 메뉴얼 작성, 방사능 방재 자체훈련, 주민보호 소개훈련 및 교육 등을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277쪽, 절골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도계읍 흥전4리, 붕괴위험지역으로 지난 2012년 2월 21일 배수로 직선화 설계용역을 시작, 2014년 5월 배수로 110m 직선화 공사를 착공하여 2014년 7월 15일 마쳤으나 비탈면 보강공사는 대한석탄공사 폐경석 이동조치 지연으로 용역을 2013년 12월에 중단하였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30%입니다. 금년 예산 33억으로 9월까지 설계용역을 마칠 계획이나 지난 2015년 행정사무감사시 국·도비의 예산을 반드시 확보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을 지적받은 바가 있습니다만은 사업비가 200억원 이상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어 국민안전처와 재원 협의를 다시하여 국비가 원활하게 지원이 된다면 2018년 6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278쪽, 후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갈천동 18번지 일원 침수위험지역으로 지난 2005년 11월 18일 착공하였으나 관광지조성계획구역내 민간 개발자 엄강웅씨가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아 부득이 철도 횡단 배수암거 40m를 시가 시공하지 못한채 2011년 8월 5일 공사를 중단하였고 현재 공정률은 70%입니다. 지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민원으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계획을 변경해서라도 조속히 사업을 완료할 것을 지적받은 바가 있습니다만은 금년 예산 6억원으로 2012년 5월 관광지 조성계획 연장 불가에 따른 민간 개발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우리시가 2014년 7월 3일 승소함에 따라 관광지 조성계획 부지내 광장 블록, 휀스 등 엄강웅씨 소유 지장물건 2종 보상협의가 어려울 경우 암거 선형을 변경해서라도 금년내에는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279쪽, 정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정상동 49-1번지 영진항 일원에 총 사업비 257억원으로 지하 저류조와 개방형 저류조 등을 조성하여 상습 침수지역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2년 5월 착공하였으나 지하 수위 변동 등으로 인하여 인근가옥 31채에서 균열·침하 등의 문제로 집단 민원이 발생하여 부득이 작년 9월 9일 공사를 중단하였고 현재 공정률은 97%입니다. 금년 예산은 이월된 예산으로 12억 8,700만원입니다. 현재 남아있는 잔여사업은 내부도로 개설 40m와 부대공사로 적극적인 민원해결로 늦어도 6월까지는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80쪽, 근덕6지구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근덕면 덕산리 4-14번지 남애포 횟집상가 옆 뒷산 일원에 사업비 5억 500만원으로 낙석방지망 3,930㎡, 낙석방지책 284m, 측구옹벽 260m를 시공하여 비탈면을 보강할 계획으로 지난해 12월 설계를 완료하였고 금년 8월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81쪽, 장호2지구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근덕면 장호리 3-28번지 장호마을 하수처리장 뒷산 일원에 사업비 5억 4,600만원으로 낙석방지망 3,306㎡, 낙석방지책 158m를 시공하여 비탈면을 보강할 계획으로 지난해 12월 설계로 완료하였고 금년 6월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82쪽, 장호지구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근덕면 장호리 1번지 장호 어판장 주변 민가와 상가가 밀집된 뒷산 일원에 사업비 16억 5,000만원으로 낙석방지망 2,622㎡, 낙석방지책 94m를 시공하여 비탈면을 보강할 계획으로 지난 12월 설계를 완료하였고 금년 6월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83쪽, 신규사업으로 재난 예경보시설 확충 및 개선사업입니다. 사업이 1억 8,800만원으로 재난 문자 전광판 2개소, 수위 정보시스템 개선 1개소,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강우량계 표준화 구축 등의 사업을 10월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84쪽, 덕풍계곡내 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원으로 덕풍계곡내 계단 난간, 로프, 위험표지판 등을 정비하여 탐방객의 안전과 조난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산림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조기에 사업을 착공하여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85쪽, 도계3리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도계읍 도계3리 308-5번지 새롬아파트 및 일원에 총 사업비 36억원을 투자하여 건물 및 토지보상 9동, 지하수 배제시설, 옹벽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예산은 6억원으로 설계용역을 3월까지 마치고 12월까지 보상협의를 추진하여 2017년 12월까지는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86쪽, 정라 2지구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역정비사업입니다. 정상동 산 55-1번지 봉황산 벼락바위 일원에 총 사업비 10억원을 투자하여 건물보상활동, 계단식 옹벽 120m, 낙석방지책 120m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예산 6억원으로 설계용역을 3월까지 마치고 12월까지는 보상협의를 추진하여 내년 12월까지는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7쪽, 정하7지구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정상동 산 38-1번지 봉황산 동양아파트에서 한전 뒤편 일원에 총 사업비 8억 6,600만원을 투자하여 건물보상 4동, 계단식 옹벽 120m, 낙석방지책 120m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예산 6억 6,600만원으로 설계용역은 3월까지 마치고 12월까지는 보상협의를 추진하여 2017년 12월까지는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안전총괄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원들 소개해 주세요.

최형열 안전총괄 담당입니다. 고재호 복구지원 담당입니다. 이미란 안전도시 담당입니다. 변종섭 민방위 담당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승국 의원 질의요청) 최승국 의원님.

국장님, 전부 보면은 재해위험지구,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인데 재해가 안 일어나도록 정비하고 예방을 철저히 해서 만반의 준비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동수 의원 질의요청) 한동수 의원님.

덕풍계곡내 안전시설 설치·정비 있죠?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발령이 나고, 다른데 가버리고 또 오는 사람한테 물어야 되고 지난번에 기획실장님..

예.

지난번에 덕풍계곡 산악회 구조대원들 있죠?

네, 응봉구조대.

풍곡, 그 사람들이 진짜 아마 방재단이나 뭐 어디니 하는 것 보다 사회인으로 모여서 아마 구조활동을 강원도에서 제일 많이.. 사고도 제일 많이 나고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 거기 안전시설을 매년 조금 1억씩, 5,000만원씩 이래도 끝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사고 많이 나죠? 지금은 그래도 워낙 원활하게 조금씩 되어가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이걸 주문했어요. 일단은 그 사람들에게도 실제 선진지 견학을 가서 그 사람들이 안전시설에 대해서 점검하고 구조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보고오고 느껴야 되요. 일반단체가 그냥 관광으로 떠나는 거, 그 관광 안 좋은 거에요. 먹고 놀고 그냥 관광, 견학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오히려 그렇게 고생한 사람들이 사실 한번정도 등산로, 산악회 이렇게 해서 안전시설은 안전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체험하고 느껴야 될꺼니까.. 지난번에 과장있을 때 그런 예산도 마련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단 말이오. 과장이 달랑 가버리니 다른 데로.. 가버리니까 또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에요. 그러니 기획실에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이런 것이 만약에 문제가 된다고 이러면 조금 지원을 해주더라도, 16～17명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는 거의 구조할 수 있는 장비는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시가 지원을 해줘서..

작년 연말에 지원을 해줬습니다.

아, 그러니까 거의 된 것 같더라고.. 내가 집이 한발짝도 안되서 자주 가봐서 알지만은 거의 지원이 된 것 같더라고.. 그 사람들이 사실 빵 한조각 먹고 굉장히 힘들게 구조를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검토를 해서 과장하고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지역별로 추진되는 재해위험지구. 그냥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국장님.

예.

각 지역별로 추진되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들이 좀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영진안 방재 시범마을 안에 민원이 제기된 것들 있잖습니까?

예, 31채 중에 해결 안 된 것이 9채가 있습니다.

그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현재 9채가 민원제기 안되고 있는데..

그걸 준공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재난취약시설 269페이지와 연계해서 이것은 사실 건설과에 대한 얘기에요. 그런데 경제건설국장님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포괄적으로 말씀 드릴게요. 올 9월에 개통 예정인 삼척-동해간 고속도로 교량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오십천로와 건지교 그리고 엑스포 위로 지금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봤을때는 교통사고 발생시 자동차 낙하로 추가적인 사고발생 위험에 대한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예를들자면 겨울철 고속도로 교량난간에 결빙된 눈이라든가 고드름들이 교량하부로 운행하는 차량에게 떨어질 때 이건 시한폭탄과도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겹쳐지는 고속도로하고 겹쳐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교차되는 부분.

예, 그 부분에다가 좀 우리시가 고속도로가 개통되기 전에 이런 문제점을 제기를 해서 도로공사에 제기해서 안전사고로부터 시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어떤 시설물 있잖습니까?

예.

피암터널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뿐만 아니고 지금 고속도로 배수체계 자체들이 문제가 많은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도로공사에 주문했고 저희들 현지조사해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아까 좋은 말씀 하셨는데 고속도로 밑에 하부로 통과하는 도로에 고속도로에서 낙하물이 떨어져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안전시설물까지도 저희들이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일부러 한번 나가봤어요. 오십천로 하고 건지교, 또 엑스포교 뿐만 아니라 적노동의 박걸남로라던가 근덕 심방 금계길, 초당길하고 강원 남부로, 그러니까 공설묘지 있는 쪽이요. 이런데가 다 고속도로 교량과 다 겹쳐져요. 그러면 그 밑으로 우리 지역 차들이 지나가다가 보면은 정말 이런 위험에 부딪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확실히 짚어서 우리 국장님이 도로공사에 이의를 제기해서 여러가지 시설물 거기에 피해 예방시설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인천입니다. 먼저, 미쳐 준비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사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 담당 박원희 담당입니다. 기업지원 담당 김광호 담당입니다. 광물자원 담당 박완기 담당입니다. 일자리지원 담당 진호식 담당입니다. 규제개혁 담당 홍성훈 담당입니다.

보고는 추진계획 중심으로 간략하게 요약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016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개선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상은 관내 6개소이고 시설 현대화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억 1,200만원입니다. 전년도에는 중앙시장 비가림 시설 보수와 전두시장 시설개선 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중앙시장 공동판매장 어시장 환경정비사업, 전통시장 노후시설 보수, 전통시장 안전감시요원 배치사업,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사업개요는 신속한 물가동향을 위한 물가조사 모니터 운영과 소비자정책위원회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명절 및 관광성수기 등 물가안정대책 수립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지방물가의 안정을 위해서 계속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로자 복지증진 및 노사관계 지원입니다. 무료 노동법률상담소 운영,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등 사업을 4억 1,400만원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무료 노동법률상담소 운영,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도 4개 사업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2페이지입니다. 삼척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입니다. 금년도 판매계획은 50억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50억 5,700만원이고 전년도에는 상품권 판매실적이 38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삼척사랑 상품권이 더 많이 유통되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53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입니다. 육성자금 추천계획은 200개 업소에 60억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189개 업소에 58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제때에 융자추천하여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체 경쟁력 확대입니다. 입주현황입니다. 총 29개 업체로 도계 농공단지에 5개, 근덕 농공단지에 24개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농공단지 공공시설물 환경개선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도 농공단지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사업에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5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판로확대 및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추진내용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중소기업 제품 판로지원 및 지역공예업체 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중소기업 융자지원사업 추천 등 7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도 강원도 중소기업의 육성자금 출현 등 7개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산업체의 효율적 지도관리입니다. 업체수는 22개 업체고 광산종사자수는 2,136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광산실태조사 7회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올해도 광산업체 등 효율적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탄보일러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일반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750가구고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입니다. 전년도에는 670가구, 1억 3,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민중심 직접일자리추진 사업입니다. 목표인원은 560명입니다. 사업비는 24억 1,300만원이고 전년도에는 참여인원이 680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6억 2,500만원입니다. 올해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410명, 공공근로사업에 100명, 행정인턴에 5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마을기업 육성 추진입니다. 현황은 관내 사회적기업이 현재 3개소가 있고 마을기업은 4개소가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사단법인 중앙 진폐재활협회가 새로이 신규지정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이 더 확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규제 완화 및 규제개혁 선도입니다. 등록규제의 감축목표가 10%이고 현장 중심의 기업인과 소통의 자리를 2회 마련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전년도에 28건을 하였고 장애인 차별관련 자치법규 정비 15건, 중앙부처 관련 자치법규 11건, 법제처 관련 자치법규 15건으로 하였습니다. 올해도 불합리한 규제완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61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이 웃어야 시민이 행복합니다.” 추진대상은 관내 4개 전통시장이 되겠습니다. 중앙시장, 번개시장, 도계중앙, 도계전두 시장입니다. 중점추진 10개 예비과제를 발굴을 했습니다. 내용을 잠깐 보면은 관내 공기업·대학과 전통시장 간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전통시장 재능기부 실습공간을 운영하고 ‘굴러라감자원정대’ 참여확대, 출향시민회 ‘고향사랑 전통시장 장보기’ 참여확대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에서 10개 과제를 선정하였지만 이해 당사자인 어떤 시장상인이라던가 상인들과 협의후 선별하여 추진 가능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수요자 맞품형 기업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재단법인 강원테크노파크의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창업 및 성장 단계별 맞춤형 기업지원입니다. 경영 및 기술개발 컨설팅, 제품 및 포장디자인, 기술·제품·홍보·마케팅 등 기업에서 필요한 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3월에 강원테크노파크와 협약식을 맺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승국 의원 질의요청) 최승국 의원님.

과장님, 중앙시장 조합장 법원판결난 것을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변회장님이 패소했죠?

패소했습니다.

이게 논란이 일어날 여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중앙시장 조합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걸 중지하시고 완전히 해결되면 지원을 하십시오.

네.

회장자격 가지고 또 패소판결이 났는데도 그걸 하니 못하니 그런 얘기가 또 있더라고, 그걸 잘 아시고 그런걸 정리가 될 때까지 보조금이나 이런거 돈을 지급하지 마시라고요.

네, 일반보조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척사랑상품권 현금교환 방법을 개선하라고 했는데 개선방법이 있습니까?

저희가 판매를 은행에서 대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수료를 안 주고 그냥 시키다 보니까 그게 상품권 자체도 돈인데 그쪽에서 받아서 또 돈을 다시 내주는 그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다른 데 혹시 그렇게 하는데가 있는지 알아보니까 이 상품권 자체로는 한군데에서 우리가 관리하면서 예를들어 100개가 나가면은 90개가 들어오든지 이렇게 들어온 대금을 직접 지불하는 방식으로 현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금 교환할려면 시로 직접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불편하니까, 시로 안 올라옵니까?

읍·면·동에서도 가능합니다. 갖다 주면은 바로 다음날.

그런데 가서 교환이 되니까 받으면 받는 사람이 불편해서 그걸 잘 안 받는다고 하니까 거기 가까운 수협인가, 그 농협도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를 해서 그분들이 좀 불편하더라도 교환을 해주면은 많이 사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그 방법도 연구를 해보십시오.

다시 한번 더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권정복 의원님.

전통시장 시설 개선을 위해서 연차적으로 많이 투자를 해서 환경하고 시설개선이 많이 개선이 되고 또 각종 이벤트, 마케팅 행사 등 다각적으로 추진하였지만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경제에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신규사업으로 “전통시장이 웃어야 시민이 행복합니다.” 이런 사업을 지금 추진하시는 모양인데 여기 지금 전통시장 상가 활성화 후견인제 운영에 삼척 중앙시장외 3개소, 공무원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지금 계획하는 우리 예비과제입니다. 이게 확정된 것은 아니고 10개 과제중에서 그 과제는 전통시장에다가 상가쪽에 필요한 예를들어 내용이 있는데 자기네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 관 이런데 잘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공무원을 배치를 해서 그 지역에 애로사항이라든가 요구사항을 시에다 전달하는 그런 사업을..

그런 사업을 한번 계획해 봤습니다.

그게 후견인제.. 그러면 삼척 중앙시장하고 도계, 원덕 이렇게 하는 거에요? 3개소에?

아니, 전통시장은 번개하고 중앙시장, 도계 중앙, 도계 전두시장 이렇게 4개소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을 통해서 자기네 애로사항이라던가,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그런 후견인제 그걸 얘기하는 거고, 그 밑에 시민참여 “재활용품 나눔장터”개설에 월1회, 삼척중앙시장인데 이거 운영은 누가 합니까?

이 관계도 이거도 중앙시장조합하고 협의를 해봐야 하는데 주차장에서 월1회, 장날 같은날 할려고.. 협의를 아직 안했습니다.

하게되면 운영을 누가?

운영은 사회단체를 하나 이렇게 선정을 해서 할려고 합니다.

사회단체. 사회단체로 말하자면, 예를 들자면..

예를 들면은 새마을회라든가 아니면 여성단체..

이것은 지금 주차장쪽에다가 재활용품 나눔장터 개설을 하면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또 이렇게 서로 나누고 해서 절약도 되고 이러는데 이걸 만약에 수익이 나면 어떻게, 사회의 기부로..

그렇죠, 이건 수익이라기 보다는 이거는 서로 나누는 자리로..

나눔장터에요? 아니면, 물건을 가지고 와서 판매를 해서 수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