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배낙호 의원 발언
원호
최원호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금요일에 이어 건설안전국 소관의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계속해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상세히 보고 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균형개발사업단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 하겠습니다. 균형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안녕 하십니까? 균형개발사업단장 박종태입니다. 존경하는 최원호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장님들과 의원님들의 지역 발전에 대한 열정이 시정에 반영 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사업단의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일반현황, 신규 및 특수시책 실적,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5년 제·개정된 조례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세부 업무별 담당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원호
최원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균형개발사업단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의원
단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박광수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 하겠습니다. 7-31쪽 주거지역 도시재생사업 추진 해 놨는데 이게 지금 사업비 85억인데 표기가 잘못 된 겁니까? 사업비가 85억입니까?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당초 100억 원으로 계획되었던 사업인데 이 사업 중에 일부 조정 되면서 규모가 축소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 내용 전체가 바뀐 것은 아니고,
박광수의원
원래 정부에서 김천시의 집행부에서 공모 사업해서 100억을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잖아요.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박광수의원
100억인 줄 알았는데 85억으로 해 놔서 이야깁니다. 100억이 4년간에 걸쳐서 국비 지원되는 거죠?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국비하고 도비가 같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박광수의원
그런데 이게 100억으로 공모사업 해서 선정된 게 85억으로 줄어들었어요.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사업 내용이 일부 조정 되면서 그런데 이것은 유동적입니다. 앞으로 늘어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박광수의원
아니, 전부 김천시민 뿐 아니라 자산동에 전부 다 100억 공모사업 선정 되었다고 홍보하고 그렇게 다 알고 있는데 85억으로 표기 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 100억 사업이잖아요.
희태
채희태건설안전국장
박광수 의원님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단장님은 이번에 신규 16년도 업무를 받다보니까 상세한 내용은 몰라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100억 짜리 사업으로 공모 했습니다. 선정이 되었고 그렇게 홍보하고 실제 사업 내용을 그렇게 짰는데 3개월 후에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실사 나와서 실제 내용을 규모를 더 축소할 것은 축소하고 자기 나름대로 자금 사정이 조금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실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사업비 확정을 85억으로 해서 국비 지원하고 비율대로 해서 15억이 국비 15억이 다는 아니지만 정비하는 내용에 따라서 좀 조정이 되었습니다.
박광수의원
그렇게 되었습니까?
희태
채희태건설안전국장
예.
박광수의원
그러면 자산동에 도시재생사업추진협의회 회의가 29일날 있었는데도 85억으로 되었다는 것 알려 주었습니까?
희태
채희태건설안전국장
예,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박광수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김세운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세운
김세운의원
김세운 의원입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자료에는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시민들하고 밀접하게 접촉되는 부분이라서 검토를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본 의원이 단장님하고 자료를 받으면서 이야기 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게 투자유치과하고 넓게는 총무과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조금 정리가 잘 안 돼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시에서 협력업체 한국전력기술 협력업체와 연계해서 취업 교육을 시키는 게 있습니다. 있죠?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예.
세운
김세운의원
이게 담당 부서가 두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일자리투자과하고 균형개발사업단에서 하고 두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투자과에서 하는 내용은 잘 모르시죠?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예.
세운
김세운의원
학교는 어느 학교에 의뢰 했습니까?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경북보건대학교에 의뢰가 되어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경북보건대학교하고 의뢰 했고 MOU 체결은 한국전력기술과 했습니까? 아니면 협력업체하고 했습니까?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이 부분 사업은 MOU로 한 사업이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세운
김세운의원
공모사업으로 했어요?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예.
세운
김세운의원
그러면 좋습니다. 적어도 이 교육을 수료하고 난 뒤에 취업을 시키기 위해서 이 교육을 실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그죠?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예.
세운
김세운의원
취업 대상은 몇 군데 있습니까?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현재 95명이 수료하고 22명이 취업을 한 상태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그것은 맞는데 이 교육을 수료하고 나면 몇 개 회사에 취업 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까?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현재 협력사가 약 6개 정도 들어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협력사가 6개 있어요?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예.
세운
김세운의원
6개 있다는 이야기는 교육을 받고 취업하는 곳이 대충 이야기하면 태양기술, 코센, 율시스템, 삼의공영, 경일엔지니어링, 해금테크, 대경기술, 휴머니아 이런 것들이 맞습니까?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8개 나오네요. 자, 8개든 6개든 간에 이 교육을 실시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공공기관이 이전되고 그에 따른 협력업체에 취업하기 위해서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해서 교육을 실시해 왔습니다. 교육 기간은 얼마 정도 됩니까?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자격증 취득과정까지 포함하면 1년 이상 걸리고 교육기간은 6개월로,
세운
김세운의원
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기간,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6개월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6개월이죠?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예.
세운
김세운의원
6개월 동안에 이게 경북보건대학에서도 교육하고 서울에 가서 실습도 하는 거 포함되죠?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예.
세운
김세운의원
포함되고 여기에서 주로 교육시키는 것은 캐드 교육이 맞습니까?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캐드 자격은 어떻게 취득합니까?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캐드 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세운
김세운의원
거기에 시험을 봐야 돼요?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6개월 정도 교육을 마치고 나면 이 캐드 자격증 취득할 수 있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정확하게 파악은 집계가 안 나왔습니다만 약 50% 이상,
세운
김세운의원
자격 취득하는 것은 50% 이상 된다 이런 이야기죠?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예.
세운
김세운의원
전체 이 교육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 들어갑니까?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캐드 인력양성분야에 들어가는 예산은 약 16억 정도로,
세운
김세운의원
1년에 얼마 들어갑니까?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1년에 약6억 정도,
세운
김세운의원
6억 들어가죠?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예.
세운
김세운의원
국비 4억1천만 원, 도비 5천, 시비 5천, 민간보조 이것은 본인들이 부담하는 겁니까?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경북보건대학에서,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예, 학교에 있는 시설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그런데 이게 말이에요. 한번 교육을 시키는데 보통 몇 명 정도 수료합니까?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각 기수별로 약 100명 이상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교육 받는 게 100명 이상이 교육을 받는다 이 말입니까?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여기에 보면 2차년도 2015년 8월 1일에서 16년 7월 31일까지 교육 받을 수 있는 인원이 233명, 233명이 현재 교육을 받고 있다는 이야깁니까?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교육을 마쳤거나 아직 자격 준비 중에 있는,
세운
김세운의원
마쳤거나 받고 있다,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예.
세운
김세운의원
그런데 예산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듭니까? 이 예산은 어디에 지급됩니까? 우리 시에서는 학교에다 민간이전하죠?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국비하고 도비, 시비를, 이 정산 내용 받습니까?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국비 부분은 우리 시로 와서 가는 게 아니고,
세운
김세운의원
바로 갑니까?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직접 국비가 보조되고 사업 신청은 경북도가 신청했고 사업비 관리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경북지역사업평가단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그러니까 예산이 6억이라면 6억4천 정도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많은 돈을 가지고 예산을 투입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결과부터 말씀 드리면 취업률은 몇% 된다고 봅니까? 한 몇% 됩니까? 그냥 편한대로 말씀 해 보세요.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전체 수료 한 것으로 보면 한 20%이상,
세운
김세운의원
20%도 안 되잖아요. 10% 조금 더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공모사업을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파악 해 보니까 일자리투자과하고 하는 내용은 조금 다른 것 같네요. 교육 내용이 다른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많은 학생들이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모집하는 것 보고 경북보건대학에 원서를 낼 겁니다. 그죠? 여기에 졸업하면 여기에 수료하면 취업을 할 수 있겠다, 심지어는 한국전력기술 협력업체에 취업한다고도 생각하지만 거기에서 잘 하면 한국전력기술에도 갈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6개월이란 긴 시간의 교육 시간을 소비합니다. 늘 드리는 이야깁니다만 심지어 자기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물론 개인의 사정입니다만 만족스럽지 못해서 회사에 사표 내고까지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받고 난 뒤에 캐드자격증까지 취득했고 성실히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을 받았으면 적어도 경북보건대학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수료생들이 협력업체에 면접을 볼 수 있는 기회까지는 부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면접을 봤을 경우에 업주가, 기업체 주인이 자기가 요구하는 요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손치더라도 면접을 볼 수 있는 기회조차도 주지 않고 계속 교육생만 배출해 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이 사업이 금년에 마무리 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이 당장 취업이 안 되더라도 장기적으로 취직을 시키도록 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방향은 맞다고 생각하고, 다만 앞으로 우리가 이 사업을 계속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조금 재고의 여지가 있고 해서 앞으로는 학교에서 정규 교육 과정에 넣어서 학생을 배출 할 수 있도록 하고 금년으로 우리가 마무리는 하지만 지금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교육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향후 지속적으로 취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 하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금년도 마무리합니까? 이 사업 안 합니까?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이게 원래 3년간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마무리 되는 부분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내년 6월까지입니까?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사실 올해부터 시작하면 내년 6월까지 교육을 배출하고,
세운
김세운의원
그러니까 내년 6월까지죠?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예.
세운
김세운의원
본 의원이 무슨 걱정을 하느냐 하면 한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한 명이 되던 열 명이 되던 취업이 된다는 것은 바람직한 겁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불특정 다수가 상당히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되고 본의 아니게 손해를 보게 된다는데 걱정이 된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육생을 모집할 때 자격증을 취득하고 모든 여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취업될 수 있는 율은 몇% 밖에 되지 않는다, 선택의 기회를 주었어야 된다는 이야긴데 전혀 그런 것 없이 교육만 받으면 100% 취업되는 쪽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그로 인해서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1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긴 시간을 소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전혀 하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깁니다. 두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자격증을 취득해서 요건을 갖추었으면 지금은 취업되지 않더라도 우리 시에서 계속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 하시는데 그게 제대로 되었다면 이와 같은 불만의 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지적 하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교육을 수료한 학생들이 집에서 계속 연락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석 달 넉 달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없어서 학교 수료하는 측에다가 교육하는 측에다가 전화를 해 봅니다. 전화 하면 답변이 어떻게 오느냐, 지금 취업생 모집을 한다는 연락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책임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디 가서 안내를 받고 취업을 하려고 하겠느냐는 이야기죠. 그래서 교육기관에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좀 더 한 명이라도 취업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우리 시와 연계해서 이와 같은 사람들이 실망을 하지 않도록, 다시 이야기 하면 우리 시나 또는 경북보건대학교를 신뢰하고 교육에 참가했고 많은 기간 동안 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기간이 끝나고 나면 나 몰라라 하는 이런 정책은 안하기만 못하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오히려 피해를 주는 것 아니겠나 이 말입니다. 이거 학교 측에서 수료생 명단이라든지 취업 명단, 예산집행내역 이런 것 우리 시에 정산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결과에 대한 것은 정산하는 것은 우리 시비가 부담 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있고 전체 사업 평가에 대한 것은 향후라도 자료를 수집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아직까지 받은 것 없죠?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예.
세운
김세운의원
그러니까요. 이것 굉장히 심각합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 시장 비서실로 여러 곳으로 여기에 대한 불만의 전화가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의원도 수차례 항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들이 돈을 아까 연간 6억4천, 3년이면 19억2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취업을 시키려고 하는 이 교육이 다 해 봤자 일이십% 밖에 취업하지 않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고 추후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예, 그렇게,
세운
김세운의원
자료 받으셔서 교육생 명단이라도 자료가 나오면 점검하셔서, 또 한국전력기술 측과 긴밀한 협조를 해서 협력업체가 수십 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의 취업 현황도 파악하셔서 이 분들에게 뭔가 길을 열어 줄 수 있는 일도 우리 시에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자료가 정리되는 대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낙호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배낙호의원
배낙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동료 의원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은 생각입니다. 제가 지적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시에서 민간자본 위탁을 하더라도 정산 결과가 드러나야 되지 안 드러나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고발 할 수도 있잖아요. 취업 안 돼서 문제입니다. 1인당 나누기 하면 얼마씩 돌아가는지 몰라요. 6억 가지고 정말 10%도 취직 안 되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보건대 산학처장이 담당하죠?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예.
배낙호의원
진짜 한번 물어 볼게요. 그 분들한테. 부모들이 찾아가서 죽이려고 해요. 1년 이상 딜레이 되어서 취업도 안 되고 시간만 낭비 했어요. 하여튼 잘 김세운 의원께서 아까 결과를 조치 해 달라는거 저한테도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배낙호의원
저는 궁금한 게 대신지구 사업계획 조사 용역이 나왔잖아요.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배낙호의원
지난번에 설명하신 것 맞죠?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예.
배낙호의원
이 사업하고 연계해서 대신지구 주차 문제도 풀어 나가야 됩니다. 제일병원하고 롯데마트 들어와 있잖아요. 하여튼 이 사업을 하면서 그쪽 지역에 주차문제가 해결 안 될 것 같으면 진짜 안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하기는 꼭 해야 되는 것 누가 모릅니까? 언제부터 해야 되는데 저도 용역 결과서 저한테 설명할 때 주차장 위치까지도 설명하면서 제가 말씀 드린 적 있죠?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배낙호의원
하여튼 주차 문제가 정확하게 지금이라도 만약에 주차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다시 한 번 용역을 지금 나온 것 말고 용역을 수정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예, 신음공원 계획에 반드시 반영 되도록 그렇게 검토를,
배낙호의원
반드시 그렇게 주차문제, 지금도 대란인데 뒤에 한번 가 보세요. 제일병원 옆으로 해서, 원룸이 왜 그렇게 생기는지 허가를 안 내주면 또 공무원들 직무유기가 될 거고 허가가 났잖아요. 났으면 거기 대안이 하나도 없어요. 건축법상 그냥 허가만 내 준거예요. 하여튼 대신지구 사업 개발 할 때 주차 문제를 해결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배낙호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호
최원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황병학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병학
황병학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황병학입니다. 7-18쪽에 산학연 유치지원센터 준공 했습니까?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현재 건물 준공은 되었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지금 준공 되었는데 한국건설관리공사하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두 기관이 입주하네요? 언제쯤 입주합니까?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한국건설관리공사는 3월 31일까지 오겠다고 하고 법무보호복지공단은 3월 중이라고 하는데 날짜가 특정 되지는 않았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그러면 2월 안에는 다 된다고 봐야 되네요. 그죠?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현재 앞서 설명 드린 것과 같이 건물 안에 사무 집기하고 내부 칸막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다,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예.
병학
황병학의원
유치지원센터는 경북도 사업 맞습니까?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이 기관이 원래 산학유치지원센터 토지 매입은 저희 시에서 매입했고 건물은 경북도에서 건축한 사업입니다. 들어오는 관리 주 기관은 경북도가 관리하게 됩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관리는 경북도가 하고,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예.
병학
황병학의원
그러면 임차라든지,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임차를 주고,
병학
황병학의원
임차 수수료는,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임차 수수료 받고 하는 것은 경북도가 하고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경북도가 가지고 갑니까?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그러면 운영도 관리도 전부 경북도가 하고,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이것은 수익이 나는 것은 전부 경북도가 해서 수익을 경북도가 챙겨가고 녹색미래과학관 같은 것은 지방자치단체로,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이 부분도 임대 수입하고 비용하고 분석 해 보니까 사실 수익이 나는 구조는 아니고 약간 손해나는 사업입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약간 손해난다 하더라도 두 기관하고 보면 농협은행도 임차를 할 계획으로 잡혀 있잖아요.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예.
병학
황병학의원
사업을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김천시가. 국비를 100억 정도 지원 받고 도가 100억 정도 지원하고 우리 시가 40억 정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사전에 협의해서 우리 시도 분담을 좀 해서 우리시가 관리하고 운영을 해야 되지 임차 수익이 발생되는 곳인데 왜 이렇게 사업을 펼치는지 모르겠어요.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이것도 임차 수입은 일부 발생 되지만 전체 분석을 해 보면 흑자 경영은 어려운 그런 기관으로 판단해서,
병학
황병학의원
녹색미래과학관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김천시 직원들도 4명씩 파견시킬 정도로 이렇게 적자폭이 많고 한데 나름대로 수익이 발생되는 이런 부분은 우리 김천시가 좀 챙기고 녹색미래과학관 같은 것은 경북도로 큰 자치단체로 좀 넘겨주고 이렇게 비즈니스를 해야 되지 편한대로만 하면 결국은 전체가 손해가 시민들한테 간다 이런 지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이런 부분은 운영 관리를 해도 충분히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도,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예.
병학
황병학의원
임차 수익이 얼마 정도 발생되는지는 모릅니까?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아직 임차 계획에 대한 경북도에서 용역 했는데 용역결과를 아직 저희들이 못 받았고 용역결과 들어오면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도에서 100억 지원 해 주고 비즈니스 센터를 김천시에 온갖 간섭 다 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도에서 지원 안 받고 우리 김천시가 투자하는 것은 훨씬 수익성이 낫죠. 여하튼 관련 부서에서 잘 계산해서 운영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얼마든지 운영 관리를 해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7-14쪽입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은 준공은 언제쯤 2단계, 준공은 언제쯤 됩니까?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2단계 산업단지 조성은 4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4월로 준공 계획하고 있습니까?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3단계 조성 사업에 대한 부지 분양 단가는 대충 계산이 나왔습니까?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현재는 분양단가까지는 계산 못했고 전체적인 총 사업비 정도만 판단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분양 단가를 언급 하기는 상당히 시기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그래도 어느 정도 분양 단가가 어느 정도는 집행하는 부서에서 잡혀야만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지 그냥 뜬구름 잡듯이 사업을 벌여도 됩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그것 때문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 조사 용역 중이고 아마 기본적으로 조성 원가에 분양을 한다면,
병학
황병학의원
정확한 분양 단가는 모르더라도 관련 부서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선까지는 예상 하고 있습니다, 정도는 의회에 보고 해야 되죠. 분양 단가도 없이 사업을 진행해야 된단 말입니까? 의회 동의도 없이 그러면 곤란한 것 아닙니까? 3단계 36만평 하신다고 하는데, 그래서 용역 발주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어 있죠. 그죠?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그러면 우리 김천시가 준비 하고 있는 개략적인 사업 계획도 의회에 보고해 주셔야 됩니다. 용역 나오면 보고하겠다, 이것은 늦죠.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사업이 구체화되는 단계에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예, 수시로 관련 부서에 보고 해 주셔야 됩니다. 용역 나와서 딱 떨어지는 그것 한번 보고 하고 사업 시행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김천시가. 2단계 사업을 했는데도 우리 김천시가 전문학적인 예산을 들여서 2단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 산업단지를 했습니다.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자해서 천문학적인 적자를 봐 가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산업단지를 분양 했습니다. 적자를 봐 가면서. 3단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 뿐 아니라 김천시민 전체가, 3단계 양질의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산업단지가 필요하다는 것은 저와 우리 김천 시민들 모두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수시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희태
채희태건설안전국장
황병학 의원님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예, 말씀 하십시오.
희태
채희태건설안전국장
예측 하기는 상당히 힘들고 하지만 저희들이 2단계 할 때 진입로라든지 농어촌 개발이라든지 하수처리장 이런 것을 국비를 받아서 많이 수행한 부분이 있지만 그런 기반이 어느 정도 다져져 있기 때문에 대략 예측은 분양 조성가로 46만 원선 7만 원선 그 정도로 보고 있는데 분양가도 그런 정도에서 거의 맞추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반이 다져져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1단계 2단계 산업단지 분양 하면서 이쪽에 어느 회사가 몇 개 회사가 들어와서 몇 개의 일자리가 정확하게 창출 되었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시가 이것저것 숨길게 아니고 분양은 했습니다만 조금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보고해 주시고 또 잘 된 것은 잘된 대로 보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모르지 않습니까? 저도 2단계 100% 분양을 다 해서 회사가 들어오는데 어느 회사가 몇 명의 직원을 데리고 일자리 창출을 하고 이거 잘 모릅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우리 의원님들도 잘 모르거든요. 이런 부분을 관련 의회라도 관련 부서에 수시로 보고해 달라 이런 뜻입니다.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호
최원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진기상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진기상의원
과장님, 혁신도시라든지 산업단지 조성은 우리 시에서 정말로 대단위 사업입니다. 그렇죠. 이 산업단지 3단계 조성 관계 이게 보니까 36만평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36만평을 확정 지었습니까?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아직 구역 경계로 확정 지은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이 정도 이렇게 갔을 때 전체적인 비용이나 편입이 발생되는 게 적정하겠다 이 정도 규모이지 이 36만평이 완전히 확정된 숫자는 아닙니다.
진기상의원
그래서 2차가 43만평이 6월에 준공된다고 하고 36만평 계획하면 이것을 확정이 되어야만 국비라든지 시비가 나오는데 경계가 확정 안 되었는데 지금 이 시간이 주요업무 실적 보고를 하는 자리인데 아직 경계를 확정 안 한 계획을 보고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제가 지역의 시의원입니다. 그렇다면 저도 모르는 사항에 어떻게 해서 계획을 주요업무 실적 하는 자리에서 계획을 보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2차 공단 43만평은 실적 보고하는 게 맞고 업무계획은 별도로 업무계획 하는 자리에서 보고해야 되는데 저한테는 산업단지 조성하는 것을 문의하면 아직 확정 안 되었다고 그렇게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산업단지이고 혁신도시이고 간에 모든 사업은 지역의 산업단지 조성으로서 적정해야 돼요. 그 적정선은 위치라든지 주민들의 반응이라든지 농지로서 보전할 가치가 있으면 농지를 보전해야 되고 공업단지를 지양해야 되는데 지금 어모면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산업단지 조성을 하느냐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직까지 계획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시에 와서 물어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대답하시겠죠. 과장님,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대답 할 것을 가지고 오늘 여기에서 업무 계획을 보고한다면 잘못 된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계획을 보고 하려면 실적 보고와 관계없이 이렇게 3단계 조성 사업을 이런 바운드로 해서 총 사업비 20% 정도는 국비를 받아서 분양대금을 충당해서 조성하려고 하는데 계획 이런 식으로 합니다, 거기 지금 마을이 3개 동이 안 있습니까? 그렇죠? 다남리 1, 2, 3리 한 동네로 보고 남산 1리 2리 있는데 주민들도 그런 말이 나와요. 이것 한번 판단해서 확정을 짓는 게 아니고 어디까지 계획이잖아요. 계획을 용역 줄 때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물론 업무 과장께서 혁신도시 기반조성 완료하고 공공기관을 유치하고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정말로 우리 시의 지도를 바꾸는 획기적인 일을 많이 하시는데 이 산업단지 3차에 대해서는 상세히 의회에 보고한 이후에 일이 되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주민들도 잘못 말이 나오면 이사를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게 확정되기 전에 잘못하면 큰 민원이 발생 될 수 있어요. 마을 사람들이 이주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렇게 되면 어떻게 걷잡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회에 1차적으로 이해가 되어야 되고 저한테는 먼저 해야 되고 하고 난 뒤에 주민들한테 설명을 붙여서 이것을 확정 지어야 되지 임의대로 36만평 해서 하겠다 이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조성 사업비를 보니까 1,572억 원 해 놨는데 이거 36만평 하면 43만으로 가요. 2단계 43만평 한 것 보니까 43만평 해서 1,980인가 하니까 평당 46만으로 가요. 2차 산업단지보다 3차 산업단지가 사업비가 줄겠습니까? 물가 인상으로 봐서도 증 되면 증되지 안 그렇습니까? 확실하게 해서 경계 구역을 확정하기 전에 주민여론을 참작해서 이 산업단지 조성 되어야 됩니다.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진기상의원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이우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청
이우청의원
단장님, 균형개발사업단이 우리 시에서 상당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여러 의원들이 질의가 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말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국에 혁신도시가 몇 개 하고 있죠?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10개 혁신도시가,
우청
이우청의원
10개 중에서 김천이 순위가 빠른 편이죠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예, 이전 정착이라든지 도시활성화 되는 순서로 보면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 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술직 공무원이 어느 시군보다 우리 김천 기술직 공무원들이 우수한 공무원들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도시에 가 보면 조경이나 도시 형태를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김천이 아주 우수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감사합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이번에 혁신도시를 개설 할 때 그때는 우리 시 기술직 공무원들이 발휘를 못 한 것 같아요. 아니면 부서장들께서 지적을 안 하고 LH공사에서 했죠? 그죠?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LH공사에 독단적으로 하는데 김천시가 조금이라도 간섭을 안 했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왜 느껴지느냐, 지금 10개 혁신도시 중에 중앙분리대 없는데 있습니까?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일부 있는 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고 일률적으로 있다 없다고,
우청
이우청의원
단장님 한번 생각 해 보세요. 김천에 한국전력, 도로공사 근 30층 건물이 올라갔잖아요. 아직 초창기라서 그렇겠지만 조경 문제라든지 시내 볼거리가 전혀 없어요. 편도 넓은데는 몇 차선이라요? 3차선이죠? 단장님,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주 가장 넓은 도로가,
우청
이우청의원
그래 보세요. 건물만 삐쭉 올라갔지 아파트 올라 가 있지 도로 자체가 균형이 안 잡혀 있잖아요. 그 당시 분리대 너른 공간에 LH공사에 사업을 이윤을 덜 남기더라도 우리가 그런 것을 건의해서 어모에서 오는 도로라든지 우리 시에서 축협으로 가는 도로 한번 보세요. 소나무 심은 것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도로에 건물은 다 올라가 있고 아파트만 삐쭉 올라가서 아무 짜임새가 없잖아요. 그 당시에 할 때 공간을 확보한다고 하면 LH공사에 자기들 이윤 덜 남기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지난번에 의회 지적도 있고 해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주 간선도로 부분을 한다고 하면 중앙분리대 차선을 줄이거나 인도를 좁혀야 되는데 옆에 가로등이나 전주 이런 너무 간섭되는 시설이 않아서 지금 당장은 좀 어렵겠습니다만 앞으로 교통 운영하면서 도로 폭을 좀 줄여도 된다거나,
우청
이우청의원
그것은 의원님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 당시에 지적 사항만 했다면 그게 해나갔잖아요. 그리고 돈도 우리 시비 안 들이고 얼마든지 할 수 있었잖아요. 지금 그거 하면 다시 다 뜯어 고치고 우리 시비 들어갈 것 아닙니까? LH공사에서 해 줍니까? 못해 주잖아요.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예.
우청
이우청의원
우리 시비 들어가면 부서장들이 좀 노력해서 지적 사항만 남겼다면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왜 안 했느냐 이게 안타깝다 그 이야깁니다. 하려면 또 몇 백억 들어갈 건데 1년에 우리 지역구에 감천, 조마나 농소나 이런 작은 면에 지역개발 농지기반 예산 얼마 돌아갑니까? 1개면에 10억, 11억씩 밖에 안 돌아가요. 예를 들어서 하려면 몇 백억 들어간다고 하면 몇 년에 수십 년 돈을 농업에 투자 할 돈을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안타까워서 지적을 드립니다. 그 당시에 부서장들이 조금만 신경 썼으면 중앙분리대 해서, 조경수도 그렇습니다. 조경수도 신도시가 빨리 개발 되려면 조경수라도 좋은 것 심어서 빨리 도시가 형성되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언제 커서 되겠습니까? 이런 것도 조경수가 빨리 클 수 있는 것 지적사항을 남겼다면 LH공사에 안 맡기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 조언만 해 주었으면 조경수도 다 되었을 것 아닙니까? 이것도 시에서 나중에 바꾸려고 하면 예산이 얼마 들어가느냐,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어차피 해 놓은 거니까,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대책을 강구해서 의회에 보고 하세요.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균형개발사업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회의 시작 한지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교통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안녕 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권동욱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각 담당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원호
최원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주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박희주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술회관에서 오셔서 교통행정과 업무 다 파악 하셨습니까?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100%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열심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희주의원
그러면 34쪽에 보면 공영주차장 한번 가보셨습니까?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예, 가 봤습니다.
박희주의원
가보시고 느낀 점을 간단하게 이야기 해 주세요.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 앞으로 주차장은 그런 식으로 타워 형태로 지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희주의원
이게 타워라요?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1층, 2층 따로 철골조립으로 지었기 때문에 2층을 드나들기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박희주의원
여기에 투입된 예산이 17억 3,800입니다. 저는 여기에 의원으로서 부끄러워서 한 번도 안 갔어요. 저는 이 근처도 안 가요. 이 주차장이 문화원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만든 주차장입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예.
박희주의원
뭐 알고 있을까, 몰랐었잖아요. 이야기 하니까 아시는 거잖아요. 문화원 주차장이에요. 문화원 주차장. 그런데 문화원하고 연관이 있어요? 과장님 보실 때, 그래서 내가 나가 봤는지 안 가 봤는지 여쭙는 겁니다.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문화예술회관 있을 때도 몇 번을 가 봤었고 교통행정과 와서도 가 봤는데 새로 신축한 문화회관 이용객들을 위한 주차장이라고 보기는 생각의 차이겠습니다만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박희주의원
누가 만약에 문화원하고 연관 지으면 그것은 욕 얻어먹어요. 공석이라서 어쩔 수 없는 것 저도 알고 있어요. 본 의원이 부끄러워서 한번도 안 간다니까, 의원으로서 부끄러워서. 이제는 국장님한테 여쭙고 싶어요. 이제는 진실이 밝혀져야 돼요. 이 주차장에 대해서. 이 주차장에 대해서, 정말 주차장이 황금시장과 문화원을 위한 주차장인지 이제는 진실이 밝혀져야 됩니다.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진실을 이야기 할 수 있는데 묻지는 않겠습니다. 앞으로 과장님이 교통행정과 수장으로서 이런 주차장 만들지 마세요. 서로 부끄럽잖아요.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주차장을 만들 때는 시민들 이용이 편한 쪽으로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희주의원
저는 앞으로도 여기에 안 가요. 그래도 바른 소리 하는 의원이라고 스스로 생각해 왔는데 정말 이렇게 과장님께 묻는 것은 과장님 계신 동안에 이런 식의 주차장은 만들지 말자는 겁니다.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희주의원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이명기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처음 오셔서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과로 오셨습니다. 제가 방금 사진 한 장 드린 것 보시고 참고로 이게 의회 뒤입니다. 본청 하고, 이번에 돈을 2억을 들여서 산책로도 만들고 했는데 이 밑으로는 사진이 덜 찍혔는데 의회 옆으로 보시면 큰 차들이 많이 대서 시동을 걸고 있는데 차선을 그어 놨는데 양방향으로 주차를 하니까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이것을 일방통행으로 하든지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화물차 장기간 주차 시키는 것 어떤 방법을 하셔야 되지 돈은 산책로 한다 뭐 한다 여기에 돈을 2억씩 해서 인도블록 걷어내고 다른 것을 깔고 하면서 양방향으로 해서 정말로 차가 다니기 불편해서 되겠습니까? 참고로 해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방안이 어떤지 저한테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이쪽 말씀 드리면 이렇습니다. 도로 공사를 할 때 정확히 차선이 6미터가 나오도록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가만히 보시면 우측 편에 회색 실선이 되어 있거든요. 흰색 실선, 흰색 실선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주차 부분은 아직까지 단속을 못하는 부분이고 중앙선을 그어야 되느냐 아니면 우측 부분에 회색 실선을 황색 실선으로 바꾸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매일 직원들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좋을지를 경찰서하고 중앙선 긋는 부분하고 우측 부분에 산책로 부분에 황색 실선을 긋는 부분을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전체적인 교통 소통이나 시민들이 불편이 없는 방향으로 조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왜냐 하면 주차선이 그인 부분을 제가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안 그인 부분까지 양쪽으로 하다 보니까 차가 원활하게 다니지 못하고 점심시간 이후에 우리 공무원들이 여기 한 바퀴 도는 게 유일한 운동인데 양쪽 방향으로 차가 위험할 수도 있고 선이 없는데 대놓은 것들은 지속적으로 단속하든지 아니면 일방통행을 하든지 어떻게 연구해서 본청, 의회 주위부터 일단 주차가 깔끔하게 되어야 되지 여기가 안 되는데 어디 가서 어디를 단속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쪽에 보면 장기적으로 화물차들 의회 직원하고도 여러 번 말다툼 하는 것도 제가 보기도 했는데 그런 것들은 교통과에서 담당 하셔서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그리고 앞으로 제가 항상 주차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한 편인데 앞으로 우리 김천시의 주차 개선을 앞으로 개선 할 방향에 대해서 오늘 한 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좀 전에 산업건설위원장 박희주 위원장 말씀 하시는데 저는 백 번 천 번 여러 가지 동감을 하고 질문 하고 싶어도 이미 시행되었기 때문에 안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김천시가 주차장을 위해서 땅을 여러 군데 삽니다. 그러면 목적이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땅을 샀으면 주차장으로 해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그런데 가보면 무슨 건물을 짓고 뭐를 짓고 전부 주차장을 못 쓰도록 해 놨습니다. 우리 김천시에서 주차장을 한다고 땅을 사서 6억도 안 되는 땅을 9억4천만 원, 9억8천만 원에 샀다고 그렇게 난리가 나고 언론에 그렇게나 보도되고 한 그 땅을 사서 결국 또 건물을 지어서 임대 놓는데 김천시에 그 임대료가 얼마만큼 득이 되겠습니까? 정말 한번 보십시오. 황금동 시장 안에 주차장도 회관이라고 지어놓고 평화동 시장도 들어가는 입구에 무슨 회의실 지어서 차가 여성분들은 한방에 못 들어가도록 해 놨어요. 왜 이렇습니까? 목적에 의해서 돈을 쓰라고 의회에서 승인 해 준 것이지 승인만 받고 나면 본청에서 그렇게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겁니까? 앞으로 진짜 그래서 주차장을 사지 말라고 저는 강력하게 이야기 하고 싶어요. 사도록 해 주면 또 엉뚱하게 뭐를 지어서 차가 못 들어가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앞으로 문화회관 그리고 그 일대 삼각로타리 일대 거기에 주차난을 해소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 하겠습니다. 삼각로타리 유료주차장 산 것 있죠? 그것도 가만히 놔두어도 유료주차장 말고는 할 게 없는데 우리 시에서 샀잖아요. 돈 많이 주고, 그렇다면 들어가는 입구가 12미터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출입구가 들어가는 입구가, 삼각로타리 옆에 유료주차장 아시죠?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안에 들어가면 넓습니다. 뒤에 철둑이라서 그것은 건축물 짓지도 못합니다. 여기다가 주차타워를 한 5층 정도 만드세요. 지금 바닥이 한 60대 정도는 댈 수 있거든요. 거기에 승용차로 계산 했을 때, 5층 주차 타워 만들면 300대 댑니다. 문화회관 거기 대 놓고 굴 지나면 바로 거깁니다. 그러면 문화회관 양쪽 방향 주차장 없어도 다 해소 됩니다. 한 300대 들어가면, 그런 것을 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땅 사서 저렇게 해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주차타워를 모양 있게 김천시가 보니까 제가 의회 앞마당에도 주차타워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한번 예산 한번 짜 보라고 하니까 이거 어디 호텔 짓는 것도 아니고 50억 들어간다고 짜 왔습니다. 기가 막히지, 주차타워 하는데 빔 세워서 하는데, 보니까 화려합니다. 김천시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주차타워는 주차타워답게 설계를 하고 지으면 되는데 이거를 호텔도 아니고 50억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아무도 손 못 대는거라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과장님 계실 때 정말로 황금동 문화회관 더 이상 주차장에 대해서 이야기 안 나오도록 과장님 계실 때 업적으로 앞으로 여기 1년6개월 2년 계신다고 보면 시공 다 하고도 됩니다. 시간이. 과장님 업적으로 한번 해 보세요. 제가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이거 하면 그 일대 다 끝납니다.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성철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백성철의원
백성철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쪽에 광역버스 정보시스템이 곧 도입 되네요.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8월달에 6월부터 시운전에 들어가서 8월 달에 정상적인 서비스를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백성철의원
전면적으로 다 시행이 되는 거죠?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백성철의원
어쨌든 주민들이 이게 버스가 언제 올지 도대체 모르는 거예요. 한 시간씩 두 시간씩 심하면 기다리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바람직한 제도가 도입 된다니까 다행이고요. 율곡동에 보면 환승버스를 더 늘리겠다고 말씀하셔서 다행인데 여기도 주민들이 아침저녁으로는 좀 자주 다니는데 낮에는 1시간 50분 기다린다고 하더라고요. 주민이 하는 말씀이. 그래서 이것은 너무 심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데 환승버스도 좀 적절하게 물론 낮이지만 버스전용 한 대가 율곡동에 있잖아요.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백성철의원
그렇다면 그 버스를 서 있게 하지 말고 가능한 계속 돌면 좀 자주 돌지 않겠나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정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혁신도시 내에 아직 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도로가에도 공사자재 야적 해 놓은 게 있고 인도도 마찬가지이고 혹은 인도에 절반을 분양한다는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옆에 건물을 신축하고 있고 컨테이너 두 개를 갖다 놓고 이 친구들이 분양한다고 인도에 걸쳐 놓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좀 이 과에서 담당하는 게 맞죠?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저희 과 업무는 아닙니다.
배낙호의원
아니에요?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예, 도로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백성철의원
먼저 도로철도과 할 때 물어보니까,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혁신도시 내에 주차 단속은 그렇습니다. 혁신도시 주차단속 CCTV가 작년에 다섯 군데 설치되었는데도 불구하게 아직까지 KTX역 앞 말고는 저희들이 주차 단속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단속지역으로 고시 되고 주차단속 해도 된다고 된 지역은 KTX역 앞 밖에 없습니다.
백성철의원
현재는 율곡동에는 주차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역사 앞 뿐이네요.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도만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인도를 점유하고 있는 부분, 공사 자재들이 인도를 점유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도로철도과하고 건축디자인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사례가 안 생기도록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철의원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일부러 제가 가서 오기 전에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보면 중앙선 안전지대 있는데 거기 놔두고 양쪽가로 차를 세워서 이 차가 중앙선을 넘지 않으면 갈 수 없도록 그렇게 공사장 인부들이 주차를 해 놓고 있고 공사 현장에서는 모든 자재들을 아예 인도하고 차도하고 같이 이 친구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안전 끈도 쳐 놨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국장님 어쨌든,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건축디자인과 하고 협의해서 공사감독하고 있는 부서가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인부들이 도로에 주차를 하지 않도록 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철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26쪽에 교통약자 이동지원버스 있잖아요. 이게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들만 이용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노약자나 이런 분들은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솔직히 이동 하는데 문제가 많잖아요.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실적에 보시면 26쪽 위에 실적에 보시면 65세 이상 고령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백성철의원
그런 분들 가능해요?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예, 가능합니다.
백성철의원
그런 분들이 특히 시골같은데는 버스도 자주 없고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만약에 필요로 하면,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필요로 한다고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고 나들이를 간다든지 장을 보러 간다든지 이런 형태는 아직까지 운행 대수가 3대 밖에 없기 때문에 수요가 많아서 어렵고 어쩔 수 없이 병원을 가야 된다든지 이런데만 국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가 예산으로 4대가 예산이 서 있습니다. 상반기에 2대 도입하고 이용 실태를 봐 가면서 추가 도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 도입이 더 되면 장보기라도 이용 서비스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성철의원
알겠습니다. 혁신도시에 버스승강장은 필요한 곳에는 다 설치했습니까?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우리가 LH쪽에 시설 인수인계를 하는 과정에서 한두 곳 더 설치 해 달라고 요구 했는데 그저께 공문을 받았습니다. 불가하다는 공문을 받았는데 지속적으로 한 번 더 협의해 보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버스승강장을 우리 시 예산을 들여서라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철의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박희주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박희주의원
과장님 뒷길이 이면도로예요?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이면도로로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박희주의원
이면도로에 교통단속 할 수 있어요?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각도로 검토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가 뒤로 가다 보니까 바로 우리 과 앞이고 해서 교통행정과 앞만이라도 주차를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박희주의원
단속을 못하잖아요. 이면도로에는 교통단속이 안 되잖아요.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경찰서하고 협의 하고 해서,
박희주의원
협의하고 안하고 그것을 떠나서 교통 단속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황색 실선을 긋고 주차금지구역을 고시를 받았을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박희주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아실 거예요. 한보아파트, 저녁때 되면 양쪽 주차 때문에 차량 소통이 안 돼요. 주민들은 한영전자 땅을 사서 도로를 넓혀 달라, 그것 역시도 말이 안되는 게 이면도로에 누가 4차선씩 내 주어 가면서, 그리고 한영전자에서 땅 팔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게 제가 알기로 여기에도 이면도로인데 이면도로에 주차 단속이 되는지 안 되는지 주차 단속 할 것 같으면 한보아파트 있는데 가서 싹 단속 하라는 거예요.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이렇습니다. 주차 단속이라는 것은 주차단속구역으로 일단 고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박희주의원
이면도로도 고시를 할 수 있어요?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경찰서에서 지정해 준다면 고시는 가능한 부분이죠.
박희주의원
그러면 거기에도 한번 운영을 해 보세요.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대부분 지역이 이면도로는 단속 할 수 없다고 통상적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경찰서에서 대부분 지역은 고시를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주차하고 교통신호체계 이런 것은 차를 가진 사람들도 이용해야 차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도 도로는 똑같이 이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쪽에 더 효율적이냐, 차를 가진 사람이 더 효율적이냐 아니면 보행자가 더 효율적이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경찰서에서 검토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쪽 지역도 저희들이 추가로 경찰서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주의원
한번 해 보세요. 거기는 차도 위험하고 사람도 위험합니다. 차도 위험하고 사람이 위험하다고요.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주의원
제가 거기 주차 단속을 하라고 이야기 하면 또 누가 일러주어서 천하에 죽일 새끼가 될 수도 있는데 분명히 도로확장은 안 되잖아요. 도로 확장이 안 될 것 같으면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거죠.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한보아파트 앞이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한번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주의원
저녁 무렵 시간 되시면 밤늦은 시간에 한번 나가 보세요. 운동 삼아서,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아까 주차 단속은 자꾸 반복 되어서 말씀 드리는데,
박희주의원
그래서 이면도로 경찰서 협의해서 고시가 된다고 이야기 하시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주차 단속을 할 수 있는 시간대도 아침 7시 반부터 저녁 7시반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밤늦은 시간에 주차하는 부분은 주민들이 서로,
박희주의원
청소차도 못 지나가는데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주민들이 서로 협의해서
박희주의원
그렇죠. 그게 정답입니다.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주민들이 서로 협의해서,
박희주의원
그게 정답인데 그게 안 되니까 뭔가 문제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해결점을. 청소차 못 지나가요. 그리고 양쪽에 주차가 되어 있을 시에 사람이 지나가면 차에 닿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해요. 자기들이 아파트 주민들이 무슨 문제점을 해결해야 되는데 무조건 도로만 확장해 달라고 하니까 그것은 주차장을 위한 도로 확장 아닙니까? 주차장을 하기 위한 도로확장,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황병학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병학
황병학의원
황병학 의원입니다. 공영주차장 관계 되시는 분은 이 자리에는 없는 것 같아요. 이야기한 거 전부 공허한 그게 될까봐 걱정되고 아시는 분이 건설국장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업무를 처리하고 일이 주어지면 사명감을 가지고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 건의 하겠습니다. 5-36쪽에 보면 김천시내 전체적으로 도로변에 주차를 허용하는 시간이 11시에서 오후 4시까지 되어 있는데 1시간 정도 앞당기고 한 시간씩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허용하면 어떻겠나 하는 것을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다음에 불법주정차 단속을 관련 부서에서 열심히 해 주시고 교통흐름을 위해서 시민 다수를 위해서 해 주시는데 단속만 다가 아니고 시민 의식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이것도 연간 몇 회 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면 어떻겠나, 계도 단속해서 벌금하는 것 보다는 시민 의식을 개혁해서 교육을 시켜서 좀 더 효율적으로 교통에 도움이 되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교통지도담당에서는 이제까지 시민을 상대로 해서 교육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그렇죠?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예.
병학
황병학의원
그래서 시민 의식 개혁도 중요하다 해서 건의를 좀 드립니다. 만약에 가능하면 시민들 상대로 교육을 시키면 단속에 수가 좀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미에서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수를 보면 작년 한 해 동안 1만 5,363건을 단속했는데 벌금을 부과 했습니다. 벌금을 부과했는데 이것을 토요일, 일요일에 단속합니까?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토요일, 일요일도 하고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하고 있습니까?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예.
병학
황병학의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루에 거의 50건 정도 40건 정도 단속해서 시민들에게 벌금을 부과하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처음에 이야기 했지만 단속이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잘 지도해서 단속하는 건수가 줄어들었으면 좋겠다, 시민들 의식 수준이 그만큼 업그레이드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건의 드리는 겁니다.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안 그래도 어려운 경제 사정은 자꾸 어려워지고 특히 중소 상인들 자영업자 또 차상위계층들 이런 분들이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화물차를 가지고 움직이고 하는데 이런 쪽에 하루에 벌금 한번 맞고 하면 하루 이틀의 수당이 날아갈 정도로 치명타를 입는 그런 경제적인 상황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도 중요하고 단속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외수입을 그렇게 안올려도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반 이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검토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는 롯데마트 주변에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건물이 다 들어서서 도시기반정비사업이 다 끝날 시점이 되어서 주차장을 확보하려면 그 금액은 아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창 형성되고 있는 곳이고 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주차난에 대비해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롯데마트 뒤쪽에 보면 제일병원도 거기 있고 우방아파트 2차 있고 다음에 그쪽에 원룸 촌으로 구성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가 심각한 형편입니다. 관련 부서에서 잘 검토 해보고 보고를 해 주시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상하수도과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명
정해명상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정해명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 계장을 인사 올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원호
최원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상하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해명
정해명상하수도과장
감사합니다.
원호
최원호부의장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안녕 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임상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원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늘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저희 건축디자인과는 김천시 조직 개편에 도시주택과가 건축디자인과로 과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모두 5개 담당으로 종합민원처리과의 건축민원1담당과 2담당이 건축허가 1담당과 2담당으로, 그리고 도시주택과에서 건축행정, 주택관리, 도시디자인담당이 건축디자인과에 편성, 개편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저희 건축디자인과 계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원호
최원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디자인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영우
정영우맑은물사업소장
안녕 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정영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원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금년 초에 수도사업소에서 맑은물사업소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맑은물사업소 담당 계장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원호
최원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낙호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낙호의원
배낙호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시까지를 넘겨야 될 형편이거든요. 그 전에 끝나면 안 된다고 하니까 계속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사업부서는 여기가 아닌 줄 압니다. 상하수도과 업무 청취 할 때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거기는 가압장 용어 자체가 안 나오더라고요. 여기는 가압장이 우리 시에 몇 개 있다는 것하고 다 표기가 되었거든요. 25개 있네요. 가압장은 거의 산 속에 있잖아요.
영우
정영우맑은물사업소장
가압배수지가 산 속에 있습니다.
배낙호의원
가압장은 중간에서 연결해서 가압시켜 주는 것 아닙니까?
영우
정영우맑은물사업소장
예, 큰 배수지에서 물이 내려가서 소규모 남산1이라든지 남산2라든지 위에 있는 고지대에 있는 사는 그 지대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가압장을 설치해서 소규모 배수지가 있습니다. 거기로 가압을 펌핑해서 올리는 장치입니다.
배낙호의원
배수지 가압장 저도 압니다. 중요한 것은 전시에도 여기 제일 먼저 보호해야 되는 것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압장 장소를 크게 차지 안 해도 되지 싶은데 어디를 이야기 하느냐 하면 금릉초등학교 옆에 보면 김산농협 있죠?
영우
정영우맑은물사업소장
예.
배낙호의원
거기에 주차장으로 쓰고 있잖아요. 옛날 구 파출소 자리에, 그 옆에 붙은 게 가압장입니다. 가압장 규모를 축소하게 되면 안에 다 표시되어 있거든요. 울타리 휀스가 있잖아요. 그것 좀 축소하면 차가 몇 면이라도 댈 곳이 나오지 싶은데 김산지점 담장이 있거든요. 담장 따라 옆으로 한번만 돌아서면 거기 적어도 차선만 그어 놓으면 잘 지켜질 것 같은데요. 밤에 되면 트럭도 세워놓고 하거든요. 주차 라인을 좀 줄여서 주차라인을 그으면 큰 차는 거기 못 대잖아요. 라인 속에 큰 차를 중간에 대지를 못 할 것 아닙니까? 거기 항상 복잡하거든요. 아파트, 학교, 뭐 차지하는데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안 가보셨죠?
영우
정영우맑은물사업소장
가 봤습니다. 가압장이 밑에 지하에,
배낙호의원
알고 있습니다. 탱크가 있죠.
영우
정영우맑은물사업소장
슬라브가 있는 부분에 차를 대기 곤란하고 슬라브가 안 되어 있는 구간에는,
배낙호의원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잔디로 위에 되어 있는데가 있는데,
영우
정영우맑은물사업소장
그거를 가능한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배낙호의원
여기는 예산이 없으니까 상하수도과하고 같이 하는 것 아니라요? 사업 할 때는 상하수도과에서 해 주잖아요.
영우
정영우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배낙호의원
하여튼 현장에 한번 나가서 판단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영우
정영우맑은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배낙호의원
수년째 건의해도 상하수도과는 사업소에서 관장한다 하고 사업소에 이야기 하면 우리는 예산이 없다 하고 서로 핑계를 댑니다.
영우
정영우맑은물사업소장
한번 조사해서 가능하면 다음 예산을 반영해서,
배낙호의원
구두로 전화로 건의하니까 안돼서 본회의장에서 속기 되라고 일부러 제가 건의하고 있거든요.
영우
정영우맑은물사업소장
예, 검토해서 가능하면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배낙호의원
박희주위원장이 옆에서 내가 증인 서겠다고 합니다. 하여튼 꼭 한번 판단해서 관철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영우
정영우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배낙호의원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건설안전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청취에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는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