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경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의안접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복영일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12월 22일 김양경 위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6년1월 15일 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두 건의 조례안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사회복지국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고, 차기회의에서는 안전도시국과 보건소 대상으로 2016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희환 위원입니다. 방금 보건소장님이 발표하신 내용 중에 ‘지역보건법 제29조 동일 명칭사용금지에 대해서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한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아닌 각각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건강생활지원센터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역보건법에 따라서 설치․운영되는 지역보건의료기관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다른 곳에서 쓰던 센터라든가, 건강센터 등 유사명칭과는 구별이 되는 명칭입니다.

제가 검토할 때요. 보건소에 새로 오신 김영원 과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를 드렸어요. 여기다 답변을 좀 달려고. 여기 내용을 보니까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보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 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 그래서 ‘가산금을 가산해서 징수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라는 이 용어가요. 보면 매월 부과한다는 얘기로 본 위원은 판단이 돼요. 그게 맞죠?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과태료의 1,000분의 12에 해당되는 가산금이 더 추가가 된다는 얘기로 중가산금입니다.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기간을 넘겨서 과태료에 대한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일단 붙고, 거기에서 더 기간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매달 1,000분의 12에 해당되는 가산금이 매달 부과가 되는 걸로 중가산금이

여기 보면 국세징수법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있습니다.

예.

여기서 보면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않을 때…. 그런데 이 ‘납부하지 않을 때’는 국세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5년 이내일 때는 그 적용을 다하고, 60개월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5년 이상일 때는 5년 이내의 부과금액만 받는 걸로 작성이 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의 전부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사회복지국)

사회복지국장 신찬균입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6년 업무 여건과 추진 방향, 매력유성 창조 전략 과제, 부서별 역점추진과제와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9쪽, 2016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금년 한 해는 복지부문에서는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과,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 추세로 사회적으로 아동과 여성에 대한 관심의 폭이 넓어지고 있으며,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고용한파로 복지사각계층이 증가하고,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농업부문에서는 2015년 쌀 시장의 전면 개방과 2016년 한․중 FTA 발효로 농산물 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농업경쟁력이 약화되고, 농촌 경제의 침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건 및 환경부문은 100세 건강시대를 맞아 생활환경문제와 먹거리의 질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욕구가 한없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 사회복지국의 업무추진 방향은 아동․여성 친화도시 조성으로 아동과 여성의 권리증진과 안전 확보 등 매력자본을 축적하고, 밀착형 복지서비스를 강화하여 사회 안전망을 보강코자 하며, 농촌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지원 강화와 더불어 친환경도시를 조성하고 위생 서비스의 수준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160쪽 금년도 구정운영 방향인 매력유성 만들기 위한 3대 전략사업 중 사회복지국에서 추진하는 아동․여성친화도시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별도로 되어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보고하기 쉽게 다시 한 장을 만들어서 별도로 나눠드렸습니다. 아동․여성친화도시는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도시, 차별 없이 평등한 대우를 받으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아동친화도시는 아동의 권리증진 기반 마련과 아동의 적절한 생활수준 보장, 차별 없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건강 성장 도모, 아동의 참여권 증대를 목표로 해서 첫째, 사업의 결과가 차별 없이 모든 아동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아동관련 사업의 정책 결정 과정 전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둘째, 아동의 욕구를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아동 실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셋째, 아동 관련 정책 결정에 아동의 의사를 반영하고 참여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아동구정자문단을 구성․운영하겠습니다. 넷째, 신설 공동주택의 경우 아동친화형 놀이공간을 조성토록 권고하고 기존의 어린이 공원은 순차적으로 기능을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일시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거점형 단기돌봄센터를 시범 운영한 후 이를 바탕으로 권역별 마을공동체 돌봄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여섯째, 아동의 식생활 안전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여성친화도시는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구축과 여성의 경제, 사회적 평등 실현 그리고 여성의 안전과 편의 증진, 건강한 환경조성, 여성 참여 활성화 및 지역 공동체 강화 등을 목표로 해서 첫째, 성별 영향분석평가를 내실 있게 실시하여 사업의 결과가 차별 없이 모든 여성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여성정책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 정책 간담회를 정례화 하는 한편 여성인재은행을 운영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여성의 의견이 구정에 접목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안전한 귀가 길과 산책로를 조성하겠습니다. 다가구 밀집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CCTV나 가로등을 추가 설치하는 한편 산책로 등에는 근거리 무선통신망을 설치하여 여성의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넷째, 여성친화형 근린공원과 공중화장실을 조성하고 관공서나 다중이용시설에 여성전용주차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여성의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금년에는 우선 2016년 본예산 중 아동․여성친화 관련 예산을 발췌하여 아동․여성 친화 개념을 도입 추진하고 2021년까지 중장기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기 위해 법적․행정적 추진 기반이 필요합니다. 아동․여성 전담 신설을 위한 조직개편과 관련조례 제정에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아울러 민․관․학 협의체 및 정책포럼 등에 의원님들께서 적극 참여하여 주시어 아동․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긍정적, 호의적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에 크게 역할을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들의 매력유성 창조전략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각 과별 저희들의 매력유성 창조전략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각 과별 역점 추진과제와 기타 추진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입니다. 164쪽 소원 들어주기 소원을 말해봐 프로젝트입니다. 취약 계층 아동의 소망을 공모하여 지원함으로써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삶의 소중한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세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유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유성구 행복네트워크 주관으로 취약계층 아동, 복지시설․단체 어려운 가정의 이웃 등의 공모를 받아 30세대 정도를 선정해서 여행이나 선물, 문화 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1세대당 5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재원은 행복누리재단 후원금고 민간주도의 모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업 공모 등을 통해 확보할 계획입니다.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소망지원팀을 구성하고, 산타발대식도 개최하여 아동을 위한 특화시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구정의 핵심 패러다임인 협치의 실천입니다. 먼저 십시일반의 이어짐, 기부 릴레이입니다. 지금까지는 기부DAY라는 이름으로 분기별로 구청현관에서 라면, 장류 등 선호 물품을 접수했으나 이것이 ‘보여주기식 행사다’, ‘1회성 행사다’라는 지적에 따라 개선하고자 합니다. 기부 릴레이는 기부자가 다음 기부자를 지명하는 기부지명제가 핵심으로 6개월 내지 1년 동안 구청 부서단위로 운영하는 숙성 과정을 거쳐서 기관․단체나 주민 친목모임 등으로 확대해 보고자 합니다. 결과보다는 과정에 의미를 두는 협치행정의 일환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인 한마당 축제 개선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그동안 많이 지적을 하셨던 사항입니다. 복지인 한마당 축제는 2014년 복지시설 종사자가 제안한 시책으로 작년에 처음 개최하였으나 추진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하여 앞으로는 순수 내부행사로 선진지 견학이나 연찬회 등 복지마인드를 공유하는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축제 콘셉을 재정립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별개 사업으로 추진해 왔던 복지시책 제언 한마당도 복지인 한마당 축제와 통합함으로써 행사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고 예산도 절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6쪽 함께 그리는 희망 스케치! 행복누리재단입니다. 행복누리재단 설립은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2013년 10월 출범하여 현재까지 4,967명에 8억 3,400만 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그동안 재단의 안착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 지금까지 유성구가 30억 원의 기금을 출연하고, 연간 사업비 3억 2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현장홍보 유성소식지 및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재단의 운영을 측면 지원해 왔습니다. 또한, 후원천사, 급여 우수리, 통통 동전나눔 등 후원금 모금사업으로 장학금,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재단 홍보대사 100명을 위촉하여 나눔 문화 사업의 길라잡이 역할을 수행하고 기부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후원금품 모금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2016년 모금 목표액을 5억 2천만 원을 정하고 더욱 참신한 모금사업을 개발하겠습니다. 향후 행복누리재단은 정부지원에서 벗어난 저소득 틈새계층 등에게 사회안전망으로서의 본래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며 지속가능한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부터 169쪽까지 기타주요업무는 매년 또는 매일 반복되는 규칙적으로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는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역점 추진과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74쪽입니다. 경로당에서 만나는 어르신 주치의입니다. 경로당과 의사회 및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등의 재능기부를 받아 동별 거점 경로당 11개소의 어르신들에게 전담 주치의가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및 건강 100세 버스와 연계하여 어르신의 혈압․혈당 측정 등 만성질환을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경로당 활성화 예스 실버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위해 112개 경로당에서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왔으나 금년부터 전체 경로당을 대상으로 1경로당 1프로그램으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작년에 정보화시스템이 설치된 경로당 15개소 외에 10개소를 금년에 더 추가해서 동영상 시청 및 화상회의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온천수 노노케어 건강관리사업 확대운영입니다. 온천수를 활용한 노노케어 건강관리사업은 어르신들에게 호응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동안 2개팀이 주8회 운영하던 것을 4개팀이 주16회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자원봉사단 유성구자원봉사센터 등과 연계하여 자원봉사자를 확대 모집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 알림단 운영입니다. 지속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행위는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200여명의 알림단을 구성 운영하여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부서협업을 통한 각종 고지서 등에 홍보 문구, 홍보 스티커 등을 활용하여 홍보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2015년도 부과건수 및 금액은 3,423건에 2억 9,152만 8,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과태료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되면 민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징수보다는 사전 예방에 방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사전수요조사 실시입니다. 그동안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은 당해년도 상반기에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하반기에 개․보수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때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많은 민원이 이야기되고 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전년도에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상반기 중에 경로당 환경을 조기에 실시해서 효율성을 높이며 어르신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79쪽부터 183쪽까지 기타 주요업무는 역시 매일 또는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역점 추진과제입니다. 188쪽 다문화가정 취업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 그동안 수동적 사회복지의 수혜자로서의 교육을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지역사회 일꾼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능동적인 결혼이주 여성상을 만들어 보고자 계획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결혼이주여성은 입국 전에 한국어능력시험(TOPIC)을 통과했기 때문에 기초적인 한국어 대화는 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기초적인 한국어 교육 지원보다는 지역사회에 조기 적응하고 지역의 일꾼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역량교육이 더욱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의 결혼이주여성의 취업실태를 살펴보면 일용직이나 임시직의 비율이 매우 높아 항상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적인 여유가 삶의 만족도에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결혼이주여성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여 교육과 취업을 연계함으로써 실적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심층면접을 통과한 신청자가 취업소양교육, 전문교육, 체험교육 과정을 수료하면 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취업을 알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족친화프로그램을 반영하여 취업여성에 대한 남편의 인식 개선 등 건강한 다문화가정 육성에도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9쪽 믿고 맡길 수 있는 공보육 인프라 강화입니다. 본 사업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들에게 좀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고, 학부모에게는 보육 비용 경감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총 463개소의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나 승하차 보호기, 손소독기 등 어린이 안전용품 지원 사업을 진행하여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현재 2개소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2개소 더 추가 확충하고 공공형 어린이집도 21개소에서 23개소로 늘려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학부모의 보육비 부담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죽동 푸르지오 아파트 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은 2016년 2월까지 수탁자를 선정하여 2016년 3월 개원 계획이며, 도안 11블럭 아파트 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은 금년 5월 민간위탁 운영체 선정 후 원아모집 등 절차를 이행하여 금년 11월 개원 계획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2개소 확충은 2016년 5월, 11월 2회 시행 예정인 대전광역시 공모사업에 신청 예정으로 1:1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여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0쪽부터 194쪽까지 기타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8쪽 야생동물과 공생을 위한 야상동물 생태캠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충남대학교 수의과대학 옆에 국비 5억 원, 시비 5억 원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대전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금년 5월에 이 센터와 MOU를 체결하여 유치원,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여름․겨울방학을 이용한 야생동물의 구조, 치료, 지활 및 자연으로 복귀시키는 일련의 체험 과정을 통하여 야생동물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관평천 자연생태계 조사 및 생태학습 운영입니다. 관평천은 관평동과 용산동을 가로지르는 도심 속의 생태하천이며 가족단위 산책과 자전거를 타고 하천경관을 보면서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평천 서식 생물종 조사 학술 용역을 실시한 후에 그 결과를 참고해서 관평천 서식 물고기 모형을 관평천에 전시하고 수생태 해설사를 배치하여 생태학습장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200쪽, 도안신도시 가로청소 민간위탁으로 사회적 경제조직 일자리 창출입니다. 우리 구는 급격한 도시팽창으로 청소구역이 증가하고 있으나 환경관리요원 정원이 총액인건비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안신도시 가로청소를 민간 위탁하여 깨끗한 가로환경조성과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 11월에 원가계산용역을 완료하고 동년 12월에 의회 동의를 얻은 사항으로 수탁자공개모집을 통해서 작년 12월 31일에 수탁자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금년 2월중 위탁업체가 업무를 인계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201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자 평가입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생활 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 운반 대행자를 1년에 1회 이상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만족도 평가, 현장평가, 실적서류 평가 등을 실시하여 미흡한 사항 등을 반영시켜 주민서비스 향상과 폐기물 발생억제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쪽 공중화장실 문화개선을 위한 여성 위생용품 수거함 설치입니다. 여성용 공중화장실에 여성위생용품 수거함을 설치하여 쾌적한 화장실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여성용 수세식 공중화장실 55개소의 쓰레기통을 없애고 194개 대변기 칸에 항균, 탈취기능이 있는 여성 위생용품 수거함을 6월중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03쪽부터 209쪽까지 기타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역점 추진과제입니다. 214쪽 자유학기제 연계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사업입니다. 올해는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되는 해입니다.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한 학기동안 교육과정을 축소해 오전에는 교실에서 수업하고 오후에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진로탐색 등 동아리 활동 등을 하는 제도입니다. 작년에 자유학기제를 시범 운영한 중학교를 대상으로 농산물 품질관리원, 농업기술센터 등 여러 기관에서 이미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 효과 또한 상당하여 대다수 기관에서 금년부터이 사업을 확대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도․농 복합도시라는 장점을 이용하여 관내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올해에는 벤치마킹을 통한 우수 프로그램의 개발과 홍보, 시범학교 선정 등 내실 운영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프로그램에 대한 비교분석과 종합평가 등을 통해 점차 사업의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215쪽 농촌주변지역 스마트폰 연동 CCTV설치 사업입니다. 해마다 빈번히 발생하는 농작물, 농기계 등 절도 사건으로 농민들의 걱정이 많습니다. 스마트폰 연동 CCTV는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경작지 등을 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현재 관내 일부 화훼 농가 등 고가의 농작물 재배농가에서는 자비로 CCTV를 설치하여 도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경기 남양주시, 강원 삼척시, 제주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도 이 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작년에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총 12개 농가가 희망하였습니다. 올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여, 총 사업비 1,250만 원 범위에서 CCTV 구매․설치 비용 5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만큼, 추후 지원 효과를 철저히 분석하여 사업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세동마을 농산물 공동생산 재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작년 송정동 농산물 공동생산 재배단지 조성사업에 이어서 올해는 세동마을에 농산물 공동생산 재배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각종 규제로 낙후된 개발제한구역의 주민들에게 공동작업장과 시설하우스 등 시설을 지원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와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3억 2천만 원, 시․구비 각 4천만 원, 총 예산액 4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시설하우스와 공동작업장 신축 비용과 공동작업장 신축을 위한 토지매입 비용 등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인 만큼 주민 설명회에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7쪽부터 221쪽 기타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생과 역점 추진과제입니다. 226쪽,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확대 및 내실화입니다. 100인 미만 소규모 어린이급식소의 아동들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급식 위생 및 영양관리를 제공하기 위해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등록급식소를 지난해는 115개소에서 금년에는 120개소로 확대해 더 많은 어린이들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식단 및 표준 레시피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위생․안전 관리 및 영양관리 순회 방문교육을 실시할 것이며, 무지개드림 싱싱텃밭사업 교육 등 특성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7쪽부터 230쪽 기타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복지국 전 직원은 유성구 의회의 동반자로서 ‘행복유성’이라는 가치를 공유하며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별책부록]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

사회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이 며칠 안 남았죠? 구정 명절들 잘 쉬시고 좋은 명절 되십시오. 164쪽에요. 소원 들어주기 프로젝트 있지 않습니까? 전달 방법이 10월에 하려고 하는 건가요? 12월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 산타발대식 12월이라는 건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일부 산타발대식을 해서 소원에 따라서, 여행이라든가 그러한 것들은 그전에 실시를 하고 다른 상황에 따라서 산타발대식을 통해서 지원할 것은 더 지원해주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30세대 내외로 했지 않습니까? 여행도 있고, 선물도 있고, 관련된 하고 싶은 취미활동 이러한 것들일 것 같은데요. 시기를 앞당겨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재원은 올 모금을 통해서 하는 겁니까? 그 재원이 확보가 되면 하는 겁니까?

지금 계획은 우리 행복누리재단 모금한 것하고 공동모금회, 그리고 민간인들을 연계해서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하게 어떠한 사업을 언제 한다는 것 보다는 저희들이 팀이 구성이 되면 바로 시작을 해서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팀은 언제쯤 구성되는 건가요?

3월 이후에 바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 재원은 아직 확보가 안 된 거네요? 미확정된 거네요, 재원이?

지금 재원은 확보가 안 됐다고 봐야죠. 그런데 또 안 됐다고 보기도 그렇고요. 저희들이 행복누리재단이나 공동모금회 등에 요청을 하면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고요. 또, 민간자원도 충분히 끌어 들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우리 예산서에다가 예산만 확보 안 한 그러한 사항입니다. 민간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복누리재단후원금, 민간주도 모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사업공모해서, 그것도 모금, 기금의 형태 아닙니까? 후원금의 형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후원금으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우리 구 재정도 일부 부담을 해서 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순수 외부에서만 받아다가 후원금 형태로 받아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이 내용적으로 보면

예. 그렇습니다.

재원확보방법이?

예.

그러면 우리 구비에서 재정을 50%든 어느 정도 투입을 하고 그다음에 그 모금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나요? 그래서 기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거 가지고 선 집행을 하고 우리가…. 지금 뭐 여행이나 이런 건 한 3월에서부터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모금이 된 다음에 하는 것 보다는 일정 부분 우리 자체 재원을 투입을 하고, 그다음에 모금도 합쳐서 이렇게 연중사업을 갈 수 있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타당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고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행복누리재단에 지난해 모금해 놓은 기금이 약 한 3억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럼 전년도 모금해 놓은 기금을 올해

이월 시켜놓는

이월시켜서 올해 해서 하는

그렇기 때문에

운영상 문제는 없는 건가요?

예. 운영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특화사업인데 이것도 구 재정은 안 들어가고 기부만 받아서 한다는 것은 조금 한번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질의를 할게요. 구정 명절이고 하니까 유통관련 상인들, 대규모 유통업과 그다음에 일반 재래시장 관련해서 관리를 조금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청결문제라든가, 정량문제라든가 이러한 것들 좀 세세하게 살펴 주시고, 그다음에 특히 다중시설인 목욕탕 같은 데도 있잖아요? 그 대중탕 같은데 수질관리나 이러한 것들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안지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민간위탁으로 해서 청소용역 줬죠?

예. 그렇습니다.

계약은 체결이 된 겁니까?

예. 계약 추진됐고요. 이번 달 한 중순쯤부터 위탁업체에서 청소를 실시하는 것으로

어디가 선정 됐습니까?

가로수라고 해서 궁동 쪽에 사무소가 있습니다.

자료 좀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예. 바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위탁관리 심의할 때, 우리 동의절차 밟을 때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들 잘 챙기셔서 문제없게끔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입니다. 먼저 2016년도 사업계획 수립하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지금 국장님이 보고해주신 내용 중에 매력유성 창조전략이라고 보고 하셨죠?

예.

그래서 아동․여성 친화도시 조성,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네 가지만 사회복지국 총괄적으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본 사업계획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요. 어차피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때 본 내용들을 감사를 또 할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유성구민이 진짜 행복한 유성구민이 될 수 있도록 본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준 자료를 보면, ‘아동․여성 친화도시 조성’해서 지원 대책 해가지고 ‘2016년도 1위 추경에 시범사업 예산 반영 추진’이 되어 있어요.

예.

여기 보면 집행부에서 각 과장님들이 구청장님한테 업무보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업무보고 하실 때 민간 위원들이 참여해 가지고 우리 유성구정의 기본 가치인 협치의 일환으로 같이 해서 조언을 받고 한 걸로 본 위원이 같이 모니터링을 했었는데요. ‘여성친화도시 협치행정 등의 과제선정’ 해서 이 부분이 ‘시범사업 예산 반영 추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시범사업 예산 반영 추진된 부분이 자문위원들을 발족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조언이나 이러한 내용을 듣고자 하는 사업 예산인가요?

예. 일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육인 인프라 구축 있죠?

예.

공보육인프라 구축 해가지고 우리 유성구에 직접적인 국․공립 어린이집이 2개소 있죠?

지금 현재 2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구청관내하고 죽동하고 2개소 있는데, 여기에 지금 ‘공보육인프라 구축 관련 공공형 어린이집보다는 직접적인 국․공립 어린이집 확보에 주력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유성구에서도 중장기 계획이 반영이 되어 가지고 국․공립 어린이집이 많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요.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제 개인적인 가치관에 따라도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현재 민간어린이집이라든가 민간단체에서 사교육 부분에서 운영하는 그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대책라든가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추세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해 나가야 되는 것이 절대적이라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유성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이 적은 거죠?

예. 타 지역에 비해서 대전이 유난히 적습니다. 다만, 그나마 유성이 나은 것은 직장어린이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 생각이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 우리 집행부의 허태정 구청장님의 입장에서 우리 유성구의 이러한 국․공립 어린이집을 더 많이 확보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노노케어 있죠?

예.

‘경로당은 노인들의 일상공간이므로 경로당 활성화사업….’ 이 노노케어는 지역자원으로 활용하는데 우수한 사례라고 그쪽 전문위원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이 사업이 우리가 매스컴, TV라든지 우리 유성구 홍보차원에서 많은 내용을 저희가 접해봤고요. 사업을 하는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우수하게 사례로 와서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해주셨고, 저번에 국장님도 한 번 같이 그 내용을 들으셨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시는데 있어서 홍보가 더 되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어르신 건강관리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정보를 공유해 준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IT, 정보시스템구축사업 이 부분도 현재 추진 중인데, 이 부분도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 지역경제 살리기 일환으로서 지금 많은 관심과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들 하고 계시는데 송강전통시장에 지금 4억 8,000이 지원이 지금 다 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앞주 토요일 날 가서 보니까 그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유성구의 전통시장이 사실 송강전통시장 한 군데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 예산을 잘 사용을 해서 전통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러한 부분들을 관심 갖고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이러한 부분도 강구를 해주셨으면 하고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충언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