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신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욱 중랑구 의회사무국 이상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구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으며 1월 25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ㅡ 의회사무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문자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 사무국에 대한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은승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 주요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나현용 의회운영 전문위원입니다. 조형주 행정재경 전문위원입니다. 유상춘 복지건설 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이두열 의정담당주사입니다. 홍성기 의사담당주사입니다. 오경호 홍보담당주사입니다. 나머지 사무국 직원들은 같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의회 조직과 의회 현황, 직원 현황에 대해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의정활동 역량강화 및 전문성 제고입니다. 신뢰받는 의회 구현과 연구하고 공부하는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원 교육연수를 한국산업연구원 지방연구소 등과 연계하여 실시하겠으며 전문기관 위탁교육도 병행 실시하여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상반기에는 전체 위원님이 참여하는 세미나를 개최하고 하반기에는 상임위원회별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 선진국 모델을 벤치마킹하고 지구촌의 국제화 감각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의원님들의 국외연수를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지원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주요정책 등 자문을 위한 의정자문위원회 운영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사안 발생 시 수시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입법ㆍ법률 고문 운영에도 최대한 지원하여 의정활동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주민과 소통하는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의회운영과 의사활동사항을 다양하게 홍보하고 구민과 함께 꿈을 실현하는 신뢰받는 의회상을 확립하겠습니다. 언론인에 대한 보도자료를 적기에 제공하여 효과적인 보도가 되도록 노력하고 특히 주요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특집기사로 게재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중랑구의회를 알리는 홍보영상물을 제작하여 모의의회에 대한 방문객에 대하여 활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생생한 의정활동 내용을 수록한 의회보와 의정연보, 안내책자 등을 제작, 배부해서 구민과 소통하는 중랑구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우호협력증진을 위한 교류사업 추진입니다. 서울시 자치구의회 의장단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자치구의회 의원 한마음체육대회와 우리 구 의회 인근 기초의회간 체육행사 참가에도 적극 지원하여 상호 협력과 교류, 화합을 도모할 수 있도록 뜻깊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국 북경시 동성구와 우호교류는 의회 여건을 고려해서 상호의견을 교환한 후에 적정시기에 영접 방문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효율적인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통합의정시스템을 통해서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에 대한 유익하고 다양한 정보들을 적극적으로 구민에게 홍보하여 새롭게 변모하는 의회상을 정립하는 데 기여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회 홈페이지와 새올행정시스템의 연동을 통해서 효율적인 자료관리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7대 후반기 중랑구의회 개원에 따른 의회 홈페이지 및 모바일 서비스를 개편하겠습니다. 또한 의회 홈페이지의 지속적인 유지보수와 자료 업그레이드를 통해 구민과 소통하고 체계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쪽 의회운영계획 추진지원입니다. 2016년 연간 의회 회기별 일정을 감안하여 의회운영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며 의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와 기록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모의의회를 더욱 활성화하고 보다 많은 학생과 주민 등이 참여하여 주민들의 소통창구 역할 및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체험토록 지속적인 홍보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곳곳의 부정을 견제, 감시하기 위하여 위원님들의 현장활동에도 사무국 직원과 보조활동을 충실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 주요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우리 국장님께서 사무국의 직접적인 총괄자여서 답변을 답변석에서 서서 하시는데 앉아서 답변하시도록 하셨으면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국장님, 착석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구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앞서 우리 장신자 위원께서 칭찬을 하도 많이 하셔서, 저는 망우본동에 동장님으로 계시면서 자치위원회 회의도 같이 했고, 아무튼 국장님, 축하드리면서요, 제가 우리 7대 의회의 획기적인 성과라면 1인 의원실 구축이 아니었나 싶어요. 아직까지 마무리는 덜 됐지만 정말 준비부터 해갖고 한 2개월 이상 고생하신 우리 의회 직원 여러분 모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하나가 있는데요. 작년 연말에, 7쪽에 보면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홈페이지 운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미 가신 국장님께 구민과 소통하는 선진의회 구현이라면 페이스북 계정을 도입을 해야 될 때가 왔고 그것을 올해 하나의 목표로 삼아서 우리 구민하고 서로 소식을 받아볼 수 있는 그런 계정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여기 살펴보니까 좀 빠진 것 같아서요. 어떻게 팀장님이 얘기해 주셔도 되고요. 여기에 없지만 구축하고 계시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구축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래서 우리가 중랑구의회에 정말 클릭을 해서 소식을 받아보기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어놓으면 친구를 맺어본 사람이면 다 의회의 소식을 받아볼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되지 않나 싶어서요. 국장님, 지금 팀장님 얘기가 구축하고 있다고 하니까 국장님께서도 신경 쓰셔서 이게 빠른 시일 내로 구축이 돼서 우리가 구민들이 서로 좋은 소식을 받아볼 수 있고 또 제안할 수 있는 것을 또 받아볼 수 있는 좋은 홈페이지 운영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7대 의회의 성과라고 그러셨는데요, 하여튼 1대 1 어쨌든 의원님실을 개정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정말 큰 성과라고 보여지고요, 또 아직까지 좀 마무리가 못 됐는데 이제 저희가 우리 직원과 제가 방방을 세심하게 살펴서 의원님들의 방 위치라든가 그런 것을, 아까 또 위원장님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배려를 하고 그 이후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더 섬세하게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페이스북 계정과 관련해서는요, 제가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팀장과 직원과 상의해서 올해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주민과의 소통에 정말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국장님에 큰 발전이 있으시길 기원하고요, 또 우리 중랑구의회도 한층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회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조회선 위원입니다. 한 가지 좀 건의를 드리려고 제가 질의를 합니다. 저희 각자 방을, 다 의원실 방을 만들어주시느라고 많이 애 쓰셨는데요, 지금 저기 대기실이라고 돼 있는, 웨이팅룸이라고 돼 있는 그곳이 저는 계속 생각을 했었는데요, 거기가 맞이방 이래가지고 구민들이 방에 저희들이 없을 때 미리 와서 기다리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민원인들이 좀 편안하게 쉬고 그 공간에서도 구의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희가 지금 엘리베이터 그 공간에서도 처음에는 많은 부분을 홍보 부분에 확보해 주겠다고 하더니 지금은 많이 유명무실해지는 것 같아서요, 아예 그 안에다가 저희도 모니터도 좀 놓고 그 안을 구의회가 돌아가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그렇고 좀 더 쾌적해지고 구의원들도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좀 더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장님.

조회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기실은 그냥 대기가 아니라 특위위원회가 열릴 때는 거기서도 운영을 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의회운영이 지금 어쨌든 주기적으로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그때는 또 직원들이 와서 모든 자료와 소통하고 또 이렇게 대기를 하면서 업무와 협조관계를 이렇게 유지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민원인이 한번 방을 공유하게 되면 이제 1년간 꾸준히 공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우려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더 우리 직원들과 협의를 해서 어쨌든 우리가 쓰는 기간에 민원인이 왔을 때 조금 다른 공간을 이용할 수 있을지 좀 연구를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려 좀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희 운영위원회 소속되어 있는 위원님들께서 전체 위원님들을 대신하여서 아마 하고 싶은 말씀을 쭉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비중을 보면 아시겠지만 다른 부분은 저희 직원분들이 의원님들에 대한 보좌를 참 잘하십니다, 더할 수 없이. 그러니까 이제 홍보 부분에 대한 부탁을 여러분께서도 지금 공유하시는 것을 보면 다양한 방법으로의 홍보도 좀 모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우리 조회선 위원님 말씀을 다시 한 번 제가 좀 표현을 하자면 대기실이 회기 중에 집행부 공무원의 대기실 용도도 있지만 회기가 아닐 때 대기실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게 꾸며달라는 부탁이신 것 같아요. 국장님 이해하셨으리라고 믿고 그렇게 좀 한번 다각도로 검토해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국장님 또 새로 오신 우리 의사팀장님을 비롯해서 신규직원분들도 계시고요, 새로 오신 분은 또 그만큼의 기대도 있고 기존에 계시던 직원분들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한 해 더 뭐라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마 의원들에 대한 보좌를 최선을 다해서 잘해 주셨던 한 해가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무국 직원분들도 다 드러내놓지는 못해도 마음고생도 좀 있으셨을 거고 그런데 그럴수록 저희가 좀 더 챙겨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부족하여서 그만큼 미처 드리지 못한 것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저희도 또 1년이 지났으니까 더 발전을 해서 우리 직원분들하고 같이 우리 중랑구의회가 더 발전하는 그런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금년은 우리 직원분들이 좀 고생이 되는 해일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선출직이다 보니까 어떤 큰 선거가 있다 보면 의원들이 아무래도 더 요구하는 것도 많을 수도 있고 그런데 금년에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의원에 대한 보좌만 해야 되는데 혹시 기타 벗어나는 것에 도움을 청하더라도 특별히 업무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 우리 직원분들이 좀 하실 수 있는 범위에서는 잘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금년에는 하반기 원 구성이 있는 해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전에 좀 경험을 해 보면 원만하게 잘 빠른 시간 안에, 기간에 구성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또 그렇게 되리라 기대를 하고요. 그런데 혹여 원래 계획했던 대로 좀 안 된다 하더라도 저희가 가능한 빨리 안정이 되도록 다 같이 전체 17명이 노력할 테니 우리 직원분들도 잘 진행이 되도록 그 부분도 좀 보좌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회계 마감이 12월 말로, 출납 폐쇄가 12월 말로 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아마 금년도 1차 정례회가 좀 당겨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임시회에 회기 변경을 하게 되면. 그래서 그것에 대한 준비가 그만큼 빨라지게 되는 거니까 우리 직원분들도 그것에 발맞춰서 저희가 1차 정례회 때는 지금 감사를 해야 되니까 위원님들이 놓치시는 부분이 없도록 사전에 잘 챙겨서 위원님들에게 숙지를 시켜주시는 것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죠, 국장님?

네.

이 자리에서 다 언급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부족하지만 이렇게 구성이 돼서 운영위원회를 꾸려온 게 지금 1년 6개월 정도. 이제 남은 개월이 얼마 없습니다. 7대 상반기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뭔가 좀 바람직하게 변화해 보고자 나름대로는 좀 모색을 해 봤는데요, 아직 부족해서 정착을 못 시킨 것도 있고 또 하나를 들자면 운영위원회 회의를 정해진 들쑥날쑥하지 않고 정해진 일자에 하게 된 것, 이러한 점 소소한 것도 보면 다 직원 여러분들의 도움, 또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도 저희 중랑구의회가 잘 발전하는 데 다 같이 힘을 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현배 위원님?

추가로 하나만 더 할게요, 빠졌는데.

그러면 질의해 주시죠.

국장님, 이현배 위원입니다. 4쪽에 보면 주민과 소통하는 의정활동 홍보에서 청사시설 활용홍보에 그 두 번째 칸에 의회홍보게시판 활용이 있는데 6, 7층 운행하는 엘리베이터에 우리가 구청 집행부의 홍보가 있고 맨 끝자락에 보면 우리 의회의 홍보판이 있었습니다. 그게 처음에는 7대 의회에 와서도 없었는데 거의 1년 이상 우리 의회에서 꾸준히 집행부랑 얘기해서 생긴 거였거든요, 국장님은 모르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최근 206회 정례회 폐회하고 그 사이에 이게 원상복구가 됐는데. 국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어렵다는 것 제가 압니다. 그렇지만 왜 이렇게 됐느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문의를 하셔야 될 것 같다고 보여집니다. 국장님께서 그 부분을 좀 해 줄 수 있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어떻게 홍보를 했었는지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 없고요, 우리 직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중랑구, 어쨌든 전산홍보과가 있으니까 그쪽 과와 협의를 해서.

전산홍보과요?

네.

이게 담당하는 데가 전산홍보과라는 말씀인가요, 국장님?

아니요. 지금 엘리베이터,

아니요, 엘리베이터 모니터가 아니라 부착하는 홍보게시판.

게시판.

타갖고 타면 그 좌측의 끝자락에 있는, 지금 현재 붙어 있는 것은 감기예절인가? 그런 게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시고 그 판에 우리가 의회의 일정이나 아니면 의원님들 활동상황을 우리가 게시를 했는데 그 취지는 뭐냐 하면 아시다시피 중랑구가 집행부하고 의회가 같이, 같이 힘을 협력해서 나가야 되는 그런 장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구청에도 의회가 있다라는 것하고 의회에서 이런, 이런 구민을 위한 일을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소통하는 공간인데 그게 폐회기간에 없어졌거든요. 그 없어진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직원들하고 상의해 보셔서 그 부분을 그 까닭, 왜 없어진 까닭이고 아니면 그게 당분간 어떠한 집행부의 사정 때문에 생겼으면 그것을 언제 다시 복귀시켜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셨으면 합니다, 국장님.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어떻게 홍보가 됐었는지 저도 그 엘리베이터를 전에 이용을 안 해 봐서 제가 지금,

그러니까 직원들하고 상의해 보시면 알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상의를 해 보고 그 부분은 구청 …….

저는 국장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혹시 전에 사무국에 근무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무슨 동이요?

사무국에, 의회사무국에.

근무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시죠.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무국이 도깨비가 달린 사람들만 근무하는 곳은 아니거든요. 국장님이 더 역량을 잘 발휘하실 수 있는 곳이 아마 여기가 아닌가. 왜냐하면 늘 처음 하는 곳에서 제일 용기가 있고요, 제일 도전하기가 쉬운 겁니다. 국장님의 역량을 십분 발휘하셔서 예전보다 더 의회홍보가 활성화가 되는, 국장님 계시는 동안 그렇게 되리라고 저도 기대하고요, 저희 또한 국장님을 도와서 집행부하고 원활하게 잘 소통이 되도록 노력을 할 텐데 또 우리 그러한 가교역할도 그만큼 하셔야 된다는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좀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배 의원 외 8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이현배 의원입니다. 본 위원이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 상위법 일부 조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결산검사위원들의 자격 범위와 정수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상위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구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존 불필요하거나 복잡한 표현을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재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조례명과 제1조 목적에서 결산검사위원의 실비에 관한 사항은 단순한 과실 및 실수로 인한 손해를 보존해 주 는 '변상'을 적법한 공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용어 정비하고 제2조 정수 및 자격 제1항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의 규정에 맞추어 검사위원의 정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제2항 제3호를 신설하여 결산검사 위원의 자격범위를 확대하고자 하였으며 제3조 선임방법에서 결산검사 기간 중 검사위원이 결원될 경우 선임방법 및 위촉장을 수여하는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결산검사 위원으로서의 책무를 강화하고자 하였으며 제10조, 검사위원의 제재에서 검사위원이 해촉된 때에 5년간 검사위원으로 위촉을 제한하는 것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그 근거가 없고 「지방자치법」에서는 위촉을 제한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결산검사 위원의 위촉 제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사용 되고 있는 한글맞춤법 통일안 및 법제처의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항의 용어를 정비하는 등 구민이 쉽게 읽고 이해 할 수 있는 조례를 규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된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