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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강명호 의원 발언

제222회 제3차 본회의2016-02-01

강명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이

조정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실과소별로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재무과, 문화관광과, 건설교통과, 고용교육체육과,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종학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고종학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고종학입니다. 항상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변화와 혁신의 중심에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조정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6년 군정 비전과 발전전략, 군정 방향 그리고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6년에는 전통과 자연 그리고 사람이 함께 하는 창조도시 영월 실현을 위해 7개 분야의 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2쪽입니다. 2016년도 군정 방향입니다. 2016년 우리 군 재정여건은 3,134억 원으로 지난해 3,009억 원보다 4.16% 증가하였고 철저한 긴축 재정 및 효율적 재원 배분으로 예산절감과 투자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국도비 및 교부세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2016년 예산편성 시 주민의견 및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지역 경기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정부의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예산 편성이 감소되어 해당 분야의 전략적 사업 추진과 함께 문화, 체육, 관광 분야 예산 편성은 증가됨에 따라 관광객 유입 및 스포츠파크를 사용한 전지훈련 등 각종 대회 유치에 더욱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군민이 공감하는 희망찬 영월 구축을 목표로 4개 분야의 추진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군정기획 조정 및 발전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군정 주요 현안 및 역점사업에 대한 미래지향적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민선6기 81개 공약사항과 지시사항의 체계적 관리로 이행률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아울러 지난 8월 개원한 코이카 영월교육원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제2교육원 증설을 위한 지원과 함께 지역 경기에 실제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계사업을 지속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구 덕포비행장 부지는 지구단위 계획 수립 완료 후 사업 인정 고시 및 주변 토지 매입을 완료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지역 행복생활권 사업 및 창조지역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겠으며 기존 영월군 종합발전계획 기간이 2015년 종료됨에 따라 우리 군 미래 비전과 발전전략을 제시하고 지역 발전 정착의 기조로 삼기 위해 새로운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군 의회 및 타 지자체 그리고 우리 군 세계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교류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재난 재해 예방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한 국제안전도시 인증 추진을 위해 지난해 완료된 기본조사 연구용역을 토대로 안전도시 기반 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중기재정계획 수립을 통한 전략적인 재원 배분과 투자 심사, 행사 축제성 경비 심사 등 철저한 사전 절차 이행으로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지방보조금 총액한도액 및 축제 행사성 경비에 대한 증감관리를 철저히 하고 채무의 지속적 감축으로 건전한 재정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국도비 확보를 위해 신규사업 발굴 및 집행 관리 철저 등 단계별로 신속하게 대응하고 지방교부세 확보를 위한 기초 통계 자료 관리로 교부세 누수를 방지하고 중앙부처 등 방문활동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2016년 상반기에는 영월읍 외 7개소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행정 투명성을 확보하고 건전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에는 176건 13억6,000만 원의 예산 절감 성과를 거둔 바 있는 계약심사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실시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물량 산출의 적정성 여부 등을 지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인 입장에서 군민의 고충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겠으며 자치법규 정비 및 소송 등 법무행정 업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군정 홍보비에 다각적인 채널을 구축하고 군정의 지역 브랜드를 폭넓게 알리고 부각시킬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철저한 자료 관리와 상해TV 및 아리랑TV 등 해외 특집방송 제작을 통해 해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으며 군정소식지 희망영월의 다각적인 제공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정책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통계조사는 금년도에는 경제 총조사와 사업체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입니다. 17쪽입니다. 우리 군 변화와 발전된 모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1967년부터 2004년까지 필름형 사진 14만4000컷을 스캔으로 디지털화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길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로의원

영월군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정책과 군정 방향 이끌어 가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책 환경 및 군정 방향에서 3쪽입니다. 책자를 안 보셔도 상관은 없는데 군정 발전전략 이래 갖고 7대를 해 갖고 이 내용 자체로만 보면 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정도로 잘 만들어 졌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친환경 생명농업으로 잘 사는 전원도시 건설, 내용을 넣으셨단 말입니다. 우리 영월군에서 6차산업에 굉장히 많은 자금을 지원을 했죠?
종학

고종학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윤길로의원

우리가 성과를 나타낸 6차산업의 대표적인 부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종학

고종학기획감사실장

특별하게 어떤 성과라기보다 아마 농업 분야와 관련된 분야는 첫째 다 해당이 된다고 보고 특히 지난해에 추진했던 농산물가공센터 같은 경우는 아마 특별히 더 우리 6차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길로의원

특히 법인이나 개인들한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홍보 분야도 있고요. 사실 어떤 한 품목에 대해서 선도 역할을 했을 때 거기에 따르는 부수적인 부분들이 같이 발전을 하는 방향인데 우리 영월군에서 농업축산과에서 7대 명품산업이라 해 갖고 육성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혹시 7대 명품이 뭐뭐인지 알고 계시나요? 뭐 모르셔도 지금은 상관없고.
종학

고종학기획감사실장

예.

윤길로의원

7대 명품의 농산물을 가지고 6차산업에 대한 비전이라든지 내용은 참 잘 나왔는데 어기에 대한 혹시 대표 브랜드 아니면 우리가 6차산업으로서 우리가 영월을 대표할 수 있는 농산 가공품을 만들 수 있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있으시나요?
종학

고종학기획감사실장

이 분야는 농업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농산물가공센터가 만들어 졌기 때문에 앞으로 그걸 활용해서 지역 주민들이 집에서 직접 만드는 포도즙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동안 사과 같은 경우도 상품성 떨어지는 거 같은 경우는 그냥 덤핑으로 팔고 그랬는데 가공해서 예를 들어 사과쥬스, 사과잼 같은 거를 이런 거를 만들어서 팔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할 거로.

윤길로의원

실장님 지금 하시는 말씀 본 의원이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사과잼이라든가 우리가 사과, 포도 이렇게 얘기하면 잼이나 주스 이렇게 단순하게 말씀들을 하신단 말입니다. 사실 사과 주산단지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지방 자치단체에서 사실 다 실시했었던 부분들이고 결국 이걸로 인해서 성공한 지자체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어디 사과 주스, 어디 사과잼 이런 지자체에서 나온 브랜드 솔직하게 없어요. 충주에서도 시행하다가 실패했고 제천에서도 실패를 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런 실패한 전철을 우리가 그 부분을 자꾸 농가들한테 주입을 시킴으로 해서 만들어내고 자, 뭐 파품을 가지고 이렇게 이용한다라는 부분은 상당히 괜찮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정말 우리 영월만이 가질 수 있는 진짜 브랜드 대한민국에서 아, 영월이라고 하면 농산물의 뭐다 지금 다행히 그래도 곤드레라는 부분은 영월이 인식을 받고 있습니다. 지리적 그거까지 받아서.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키워야 될 브랜드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사실 책자에 나오는 말들은 일상적으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말들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짜 얼마만큼 전력을 투구해서 노력을 했느냐 이렇게 말로만 오고가는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6차산업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기획감사실에서 물론 기획감사실에서 정책과 방향은 만들지만 이거를 시행하는 부서에 조금 더 지원해 주고 예산을 지원해 주고 좀 더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종학

고종학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재섭 의원님.

심재섭의원

15쪽에 군정소식지 희망영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신문을 보면서 간단한 자료 제공이라든가 미담사례라든가 이런 거를 보내려고 해도 여기에 메일로 보내야 되니까 꼭 메일로 보내게 되면 컴퓨터를 들어간다든가 어떤 메일을 찾아 들어가서 그런 부분이 불편해서 여기에 지금 SNS활동 뭐 실시간 소통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이거를 일반인들이 카톡이나 이런 부분으로 스마트폰을 가지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검토를 해 달라고 그랬었단 말이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담당자 핸드폰을 공개하기가 그러면 담당부서의 핸드폰 하나를 지정을 해서 지역 주민들이 언제나 쉽게 정보를 제공하고 미담사례라든가 지역 주민들이 활동사항을 홍보하고 싶으면 쉽게 접할 수 있는 그거를 한 번 검토를 해달라고 전년도에 얘기를 했었단 말이예요.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종학

고종학기획감사실장

거기에는 희망영월지에 보게 되면 자료제공란이 있습니다. 공보통보계 직통 전화번호가 있걸랑요.

심재섭의원

거기에 보면 메일하고 과 전화번호만 나와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항상 전화를 해 가지고 확인을 해서 핸드폰 번호를 불러달라고 하튼 두세 번을 거쳐야지만 자료를 보낼 수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불편한 사항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거기에 담당자나 여기에 담당부서의 핸드폰을 설정을 해서 그거까지도 표시를 해 주면 여기 담당부서에 굳이 전화를 안 해도 바로 사진하고 글하고 올릴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좀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을 또 얘기가 좀 있어요. 그거를 한 번 검토를 한 번 해 주셔요.
종학

고종학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특별히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한 번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의원님.

신준용의원

실장님 기업 유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가스안전공사가 5월, 6월 정도에 아마 준공이 끝나 개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학

고종학기획감사실장

금년에 준공되는 걸로 저희들.

신준용의원

거기에 따라서 인력 요구도 많이 필요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혹시 우리 군하고 무슨 의논이나 협의된 바는 있으신가요?
종학

고종학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알고 있기로 아직까지 인력 관계는 협의를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분야에 대해서 지역 인력을 많이 고용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신준용의원

작년 업무보고 때도 비슷한 말씀을 드린 거 같은데 기업을 우리가 유치하는 것은 우리 지역의 고용창출 효과도 굉장히 기대하기 때문에 굉장히 환영을 하는 건데 그런 부분이 없다면 우리가 기업 유치에 크게 애쓰지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작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린 거 같은데 가스안전공사에 많은 인력이 필요로 될 텐데 가급적이면 우리 군 사람들 주로 인터넷 홍보를 하다보니까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인터넷을 보지 못해서 외지에 있는 제천이나 원주에 있는 분들이 고용되는 경우가 왕왕 있단 말이예요. 그런 부분을 우리 군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홍보를 잘 해서 현수막 얘기도 했었습니다만은 하튼 신경을 써서 우리 군민 특히 인근 지역에 있는 분들이 많이 고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종학

고종학기획감사실장

조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준용 말씀하시는 게 코이카가 조금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것도 아마 우리가 경험이겠죠. 사실은 구직을 하는 사람들이 늘 내가 구직을 하겠다라고 해서 인터넷 홈페이지 사실은 안 들어가 보걸랑요. 아마 제일 빠른 방법이 아날로그 방식인데 현수막 거는 게 제일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인터넷을 통해서 할 것도 하겠지만 인근 주천이라든지 인근 지역에 특히나 시내까지라도 현수막을 통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직접 볼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을 한 번 또 연구해 보겠습니다.

신준용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학

고종학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신준용의원

이상입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엄승열 의원님.
승열

엄승열의원

신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 코이카 영월교육원 개원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어떤 공사가 들어와서 직원을 뽑으실 때 정말 어떤 부분이 필요한 부분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은 직원 채용 시 요구조건이 어떤 조건인지 예를 들어서 가스안전공사라 그러면 무슨 몇 급 이상 어떤 그런 부분들을 미리 영월지역에서 공지를 해 주시면 좀 더 확실한 영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뽑을 수 있을 거 같고요. 다른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2016년도 교육원 신축 부분이 7쪽에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종학

고종학기획감사실장

2단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2단계 필요한 사업비를 코이카에서 중앙정부로부터 확보 못 했습니다. 다는 못했고 일부는 한 게 있는데 아마 금년도 하는 체육시설이라든가 강의실 조그마한 거 정도 요 단계를 2단계로 계획하고 있고 코이카 2단계 큰 사업으로는 각 부처에서 외국인들을 초청을 해서 교육하는 거를 코이카에서 전체 다 여기 영월코이카에서 교육원을 설립하게 되면 거기에서 각 부처별로 외국인들 초청해서 교육하는 거를 영월에서 하겠다 그게 큰 2단계 사업인데 아마 2단계사업 예산이 확보 안 됐고 작은 규모의 2단계 사업이 있습니다. 체육관이라든가 강의동이라든가 그런 거는 금년도에 신축할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열

엄승열의원

지금 말씀하시는 신축이라는 자체가 코이카 자체에서 자금을 조달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군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종학

고종학기획감사실장

자체에서 하는 겁니다.
승열

엄승열의원

영월군하고 관계가 없다는 거죠?
종학

고종학기획감사실장

예, 관계 없는 겁니다. 저희들 행정적으로 도와줄 일이 없으면 저희들 도와주겠다는 그겁니다.
승열

엄승열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 개원 시 저희가 방문했을 때 말씀드린 요구 조건이 있었습니다. 다른 한 가지가 어떤 내용이냐면 일단 직원들이나 교육생 모두들이 먹는 먹거리라든가 음식계통을 지역에서 협조를 받아서 지역에서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서울 쪽하고 계약된 기간이 2년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매년 확인하셔서 닥쳐서 꼭 틀린 다음에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올해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내년에도 확인해 주셔서 지역에 도움되는 그런 코이카가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고종학기획감사실장

예. 그거는 사전에 미리미리 얘기해서 지역에 각종 필요로 하는 농산물이라든가 필요한 부식이 영월에서 판매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겠습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의원님.

강명호의원

덕포 비행장 부지 매입 건인데요. 덕포 비행장 부지 매입을 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시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근데 문제는 너무 이렇게 좀 일들이 조급하고 성급하게 일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덕포비행장 우리가 서로 대체부지를 조성한다고 했을 때 비행장 대체부지를 만들어 놓으면 군부대에서 관리할 줄 알았는데 그걸 군에서 관리해야 되는 측면부터 사실은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저는. 근데 군민들 대부분은 매입이 다 끝나서 끝난 상태로 알고 계신단 말이예요. 대부분 밖에서 얘기를 해 보면. 어차피 기왕에 지나간 일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깊이 있는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서 법무팀이 어쨌든 있을 텐데 그전에 LH주상복합아파트 질 때도 상가를 미리 대체하는 조건으로 해서 의회에서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니 형태도 없는 걸 어떻게 대체를 하냐 가능하다고 했다가 나중에 결국 그거를 법적인 검토가 잘못돼서 나중에 계약을 다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이게 조금 너무 성급하게 조급하게 부지 조성하는 데 제가 알기로 7억 한 몇 천, 7억에서 10억 정도들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학

고종학기획감사실장

예.

강명호의원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다시 하다보면 여기에 또 예산이 들어갈 거란 말이예요.
종학

고종학기획감사실장

예.

강명호의원

그러면 차후에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은 어차피 정상적으로 됐어도 수립을 해야 된다고 하면 뭐 어쩔 수 없다고 보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 7억에서 7억? 어쨌든 7억으로 잡고요. 2년 동안 7억을 들여서 조성해 놓고 다행히 큰 물이 안 나가서 유지 보수를 해야 될 상황이 안 생겼지만 만일 그게 큰 물이 나갔으면 유지 보수하는 비용 또 들어갔었을 거예요. 관리는 우리가 해 줘야 되니까. 좀 완벽하게 서로 합의가 다 끝난 다음에 해도 될 것을 일들을 너무 막 조급하게 끌고 가다 보니까 피해는 없다고 하지만 7억이 2년 동안 묶여 있는 건 사실 사회적 경비로서 그거는 예산이 잘못 쓰여졌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앞으로 우리가 또 지금 드론사업을 하시겠다고 한단 말이예요. 그러면 너무 조급하게 가지 마시고 과연 드론을 영월에 우리가 해서 투자를 해서 과연 우리가 어떤 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서로 완벽하게 판단한 다음에 천천히라도 얼마든지 나중에 공은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처음부터 공부터 인정을 받으려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좀 발생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드론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실 때 조금 좀 조급하다기 보다는 좀 완벽하게 서로 체결이 끝난 다음에 이렇게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비행장 건 비쳐서.
종학

고종학기획감사실장

비행장 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요?

강명호의원

예.
종학

고종학기획감사실장

조건이 아시겠지만 대체부지를 조성한 다음에 구 비행장은 저희들 하고 협의해서 매입을 한다 그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만들어줬죠. 대체부지를 만들어 줬고. 저희들이 구 비행장을 매입을 해야 되는데 매입하는 절차가 아마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국공유지기 때문에 국공유지 매입절차를 따라야 됩니다. 그렇다면 단순한 국공유지만 가지고는 서로 어떤 도시계획시설 결정 지구단위 계획결정이 되면 매입이 되는데 전체 한 1만5,000평 되는 부지 가운데에 그때 당시에 당초에 비행기장 만들 당시에 사유지를 국방부에서 매입을 해서 만든 땅입니다. 그걸 징발대상 토지나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 사유지를 강제로 어떻게 말하면 지금 말하면 강제 비슷한 그게 되겠죠. 도시계획법에서 강제로 징수하는 것처럼 그 계획에 의해 매입을 하면서 언제든지 폐쇄될 때에는 원 소유자한테 매각을 하게끔 돼 있는 게 징발토지대상법에 있어요. 그래 등기장에 보니까 징발대상토지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등기장에. 그래서 이거는 저희 군하고 수의계약을 맺어야지 우리한테 팔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않고는 개인한테 파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 매각을 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해야 만이 저희들 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구단위 수립을 하려면 어떤 절차 밟으려면 정확한 사업계획이 있어야만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토지 이용객 측량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정확한 사업계획이 있어야만이 그 토지를 저희들이 국방부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는데 그게 첫 번째 가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을 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사업계획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나다 보니까 그런 단계에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구단위 계획 수립이 되면 바로 저희들이 국방부하고 매입 절차가 이루어지는데 그게 금년도 지금 용역 계획이 들어가는데 그게 아마 6, 7월쯤이면 완료가 되는데 그 절차 때문에 여태까지 조금 지체됐던 거고 조건은 우리가 당초에 협약하면서 만들어준 조건 하에 우리가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우리 구 비행장을 아마 그런 절차상의 우리가 먼저 해 줬다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강명호의원

실장님 그렇죠. 조금 이해는 되죠. 조금. 그런 부분에 조금 이해는 되는데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게 부지 매입이 다 끝났고 영월에 최고의 관심사였으며 최고의 하튼 가장 중요한 사업을 해결했다 해 가지고 언론에도 다 나오고 났었단 말이예요.
종학

고종학기획감사실장

예.

강명호의원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하나 있고요. 본 의원이. 그리고 지금까지 실장님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다만 딜레이가 될 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대해서 솔직히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왔다갔다 하시고 급하게 움직이시는 게 제가 매일 지켜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최근에 드론 문제 생기고 막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게 있단 말이예요. 누가 드론을 여기서 10대를 사 가지고 돌려 봐라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런 문제가 막 나오고 그랬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2년 동안 그럴 거 같았으면 사전에 다 인지를 하셔서 그래 대체부지는 먼저 조성해 주겠다, 단 사유지가 걸려있고 이러이러하니 바로 대체부지를 조성해 놓으면서 하면 바로 이게 들어갔으면 그게 계속 이렇게 끌려 왔으면 뭐 어느 정도 되지만 그 부분도 일하시는 부분에 답답함을 모르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기왕에 지나간 거 아쉬움이 있고 드론이나 이럴 때는 철저히 봐 주십사 했던 부분이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2년 동안 이렇게 그냥 와서 간 다는 거는 사실은 물론 일하시는 부분에서 뜻대로 안 되고 답답한 부분이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7억 이상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 2년 동안 아직까지 뚜렷한 해결책이 안 나오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문제가 없다고 하시면 할 수 없겠지만 보는 관점에 따라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종학

고종학기획감사실장

작년도 2015년에 매입 예산을 작년도에 세웠었는데 작년도에 10월달에 도시디자인과에서 추진하는 군 기본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면 관보에 고시를 하게끔 돼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한 기준이 아니고 국방부에서 그걸 요구를 했었어요. 그렇게 그거 절차면 충분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도 세우고 도시디자인과에서 군 기본계획만 고시면 되면 매입매각을 서로 하려고 했는데 아마 국방부 시설 담당자들이 아마 조금 헷갈렸던 것이 군 기본계획만 가지고 될 줄 알았는데 지구단위계획까지 갖고 와야 된다, 이게 나중에 저희들이 10월달 쯤 돼 가지고 거의 완료된 상태에서 협의하는 상태에서 다시 요구했던 겁니다. 국방부에서. 아마 실무자들도 정확하게 판단을 못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저희 군에서는 저쪽에서 요구하는 게 맞으니까 다시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구단위 계획에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저희들도 정확하게 국공유지 매입하는 절차를 정확하게 몰랐던 것도 사실이고 국방부에서도 이러한 절차가 있었던 것도 국방부에서 사전에 저희들한테 알려 주지 않았던 것도 아마 쌍방 간에 실수가 돼서 늦어졌지 않나 그런 결과가 여태까지 나와서 현재까지 지체되는 겁니다. 이 상황은.

강명호의원

어쨌든 실장님 지극히 정상적이지는 않은 상황 아닙니까?
종학

고종학기획감사실장

지금 어떻게 말하면 지금 가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사실은.

강명호의원

그런 거예요?
종학

고종학기획감사실장

예.

강명호의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이라고 하시니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고 향후에 또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건데 그러면 본 의원이 아까 얘기했던 게 의미가 없어지고 퇴색이 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던 하고 2년이 지나던 3년이 지나던 우리는 과정에 따라 했을 뿐이고 이렇게 하시면 사실 지적할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의원님.

윤길로의원

9쪽. 안전도시 영월만들기 이 부분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는 건가요?
종학

고종학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윤길로의원

이 부분에 부탁드리려구요. 보통 보면 여성이나 노약자에 대한 안전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사실 상당히 얘기가 되고 공론화가 되었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에도 말씀을 한 번 드렸었는데 우리가 아이들 출산에 대한 장려금이라든가 이렇게 되는데 사실 영유아에 대한 부분에 대한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굉장히 미숙한 상태에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하게 본 의원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영유아를 차량에 태웠을 때 안전밸트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꼭 보조시트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죠?
종학

고종학기획감사실장

예.

윤길로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영유아 출산 아이들한테 보조시트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검토하셔서 안전도시로서의 영유아에 대한 안전도시도 우리 영월군이 최고라는 부분을 같이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의장님, 간단한 거 하나만.
종학

고종학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예.

윤길로의원

10쪽 투자효율성 행사 축제성 경비 심사 이래 갖고 연 4회를 하고 있잖습니까?
종학

고종학기획감사실장

예.

윤길로의원

중앙부처 심의 강화로 100억 원 이상 중앙심사 추천인데 이거는 총액이 100억인 겁니까? 개별 행사에 100억인 겁니까?
종학

고종학기획감사실장

단위사업별로 총액 얘기하는 겁니다. 개별.

윤길로의원

개별이죠?
종학

고종학기획감사실장

예.

윤길로의원

개별사업이 100억이 넘어야지만 심사를 받는다는 거죠?
종학

고종학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중앙심사고.

윤길로의원

그러니까 중앙심사를.
종학

고종학기획감사실장

40억이 넘는 거는 도 심사, 다음에 나머지는 자체 심사 이렇게.

윤길로의원

우리 영월군에서 개별 행사로 100억 이상 들어가는 게 축제성, 행사성 경비가 있었나요?
종학

고종학기획감사실장

없었습니다.

윤길로의원

우리 영월하고 무관하고 그러면 40억 이상은 많이 있었어요?
종학

고종학기획감사실장

행사축제성 뿐만 아니고 이거는 일괄 단위사업, 사업입니다.

윤길로의원

아, 사업부서. 개별사업. 그러니까. 만약에 신청령포유원지 사업 이런것도.
종학

고종학기획감사실장

다 대상이 되는 겁니다.

윤길로의원

되는 거죠?
종학

고종학기획감사실장

중앙심사 다 거쳐 가지고 하는 겁니다.

윤길로의원

이게 언제부터 실시했던 거죠? 중앙 심사를.
종학

고종학기획감사실장

예전부터 다 실시하던 겁니다.

윤길로의원

예전부터 다 해 왔었던 부분이고.
종학

고종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길로의원

저는 올해부터 하는 줄 알았었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사업했던 부분은 중앙심사를 100억 이상 되는 거는 상당히 많이.
종학

고종학기획감사실장

다 심사받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또 40억 이상은 또 도에서 받기 때문에 도 투융자 심사위원들이 있어서 심사를 현지까지 와 가지고 아, 이거는 서면으로 가능한 거는 자체에서 하고 현지 와 봐야 되는 사업, 현지 와 봐야 되는 거는 꼭 현지 확인한 다음에 승인이 되는 겁니다.

윤길로의원

그러면 우리 영월군에서 그런 사업이 상당히 있었겠네요? 그럼.
종학

고종학기획감사실장

많습니다. 도 단위는 거의 많습니다.

윤길로의원

도 단위도 있고 중앙심사 건은 없었나요?
종학

고종학기획감사실장

중앙단위 심사도 100억 이상 사업은 다 심사를 받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윤길로의원

여기에 대해서 투자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중앙부서에서 전부 다 심의를 했었던 건이네요?
종학

고종학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윤길로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의원님.

강명호의원

실장님 8쪽에 보시면 국제교류 이거 자료는 안 보셔도 될 거 같아요. 본 의원이 이번에 태래현하고 해서 교류를 다녀왔는데 참 많은 거를 보고 좋았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그 자리에서 태래현 관계자하고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기업과 기업 간 아니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어떤 현실적인 문제를 이렇게 풀어나가기로 하고 그런 대화를 들으면서 그래, 이게 제대로 가는 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하고 러시아하고 중국 자귀현, 태래현하고 하고 있는데 물론 서로 친해진 다음에 어떤 사업 얘기가 나가는 건 당연할 거 같아서 이제는 단순히 교류 차원이 어디 행사에 참석하고 이쪽 행사에 참석하고 이런 차원을 넘어서 정말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쉽게 얘기하면 상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교류가 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에서 계획들을 잘 잡아주셨으면 바램을 드리겠습니다.
종학

고종학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강명호의원

한 건 더.
정이

조정이의장

예.

강명호의원

16쪽 통계활용성 강화를 봐 주세요. 2015년 통계조사 추진 상황을 보면 2015년도에 모든 조사가 12월에 실시를 하면 결과보고서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통계책자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는 언제쯤 받아 볼 수 있을까요?
종학

고종학기획감사실장

조사기간이 금년도 경제총조사 같은 경우는 조사기간이 6, 7월 그 사이에 이루어지는데 용역 결과물 조사 결과가 끝나면 결과물은 바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강명호의원

올해는 6, 7월이고요?
종학

고종학기획감사실장

예.

강명호의원

2015년 통계조사 추진상황은 이미 끝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용역 책자가 나오면 바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종학

고종학기획감사실장

네. 다 완료된 겁니다.

강명호의원

당연히 의회에.
종학

고종학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자체는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게시를.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게끔 만들걸랑요. 별도로 자료는 의회에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강명호의원

이상입니다, 의장님.
정이

조정이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희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조광희재무과장

재무과장 조광희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지 증진과 재무행정 지원에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조정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5년 주요성과 및 실적, 2016년 지방재정 여건 및 시책목표와 방향은 보고를 생략하고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첫 번째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세무행정의 건전성 제고 분야입니다. 첫 번째 추진과제는 지방세수 증대로 건전한 재정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016년 지방세입은 전년대비 6.8% 증가한 267억 원을 목표로 설정을 하였으며 과세자료의 정확한 관리와 과세로 세입목표 달성에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자주재원 확보의 기틀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7쪽입니다. 지방세 관련 자치법규 총괄 개정 관리입니다. 영월군 군세 기본 조례 외 3개 자치법규에 대해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 및 상위법령 위임사항과 동일한 규정 등 불필요한 부분을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축소 단순화로 납세자의 이해를 도모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 8쪽입니다. 취득세 신고대상 사전납부 안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양한 취득세 과세 대상 중 지하수 시설 등 일반적으로 자주 발생하지 않는 취득 건은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알지 못하여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허가부서와의 자료를 공유하고 납세자에게 사전 안내를 하는 등 절차를 마련하여 과세자료의 누락을 방지하고 납세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 9쪽 두 번째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공정한 과세와 자주재원 확보 분야입니다. 첫 번째 추진과제로 공평과세 구현 법인 세무조사 실시입니다. 1억 이상 부동산 취득 법인 및 500만 원 이상 지방세 비과세 감면 법인을 대상으로 탈루 은닉 세원 발굴을 통해 자주재원을 확충함과 더불어 납세자의 편익위주 필요 최소 분야 세무조사 및 취약 분야 세무지도로 기업의 부담을 최소하면서 공평세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지방소득세 독립세 정착 및 주민세 인상입니다. 법인세 분 지방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철저한 과세자료 조사 및 부과에 더불어 사전홍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회균등할 주민세를 2015년 7,000원으로 인상함에 이어 2016년 1만 원으로 인상된 세액을 부과함으로써 탄력세율의 현실화 및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확보 등 세원 증대 및 건전재정 운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빈틈없는 과세자료 관리로 자주재원을 확충해 나가고자 합니다. 정기분 과세 자료 정비, 재산세, 취득세 등 감면 자료 사후관리 및 현황조사, 사망자, 행불자 등 납세자 부재에 대한 2차 납세 의무자 지정 등 과세자료의 체계적인 관리로 누락세원을 방지하고 공평과세 실현으로 안정적인 세원확보를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2, 13쪽 세 번째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줄이기입니다. 첫 번째 추진과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로서 2015년 12월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22억 원이며 세외수입 체납액은 13억 원입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해 부동산 재산압류 및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체납 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 체납액 징수목표액을 설정하여 체납 처분 등 효과적인 징수활동을 하고자 하며 체납액 발생 방지를 위해 납세안내문 및 서한문 발송과 지방세 성실납세자 포상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부실체납액 결손 및 사후관리입니다. 무재산 또는 환가 가치가 없는 재산 소유자의 체납 등 사실상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결손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2015년 지방세 세외수입 결손현황은 3,177건에 4억3,800만 원입니다. 소멸시효 완성 시까지 정기적인 재산 조회를 실시하여 환가 가치가 있는 재산은 재산을 발견 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즉각 체납 처분을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자동차 번호판 자동인식시스템 탑재 차량 운영입니다. 자동차 체납 차량에 대한 체납액을 실시간으로 조회하여 현장에서 즉시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고 탑재 차량 상부 광고판을 활용하여 납세 홍보 및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자동차 번호판 영치 건수는 101건이며 향후 세외수입 체납 자료를 추가 탑재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차량에 대한 공동 징수가 가능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쪽 네 번째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약업무 추진분야입니다. 첫 번째 추진과제로 회계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입니다. 수요자 중심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명한 회계 운영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대가 지급 기간을 지방계약법상 7일에서 3일로 단축하여 지급하고 하도급 관리시스템 사용으로 노무비, 장비대금, 자재대금을 직접 지급하여 체불을 방지하는 등 경제적 약자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2015년 회계연도부터 출납폐쇄 기한이 2월말에서 당해연도 12월31일로 조정됨에 따라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으며 회계 공무원 역량강화교육도 연 2회 실시하는 등 고객 중심의 효율적 예산 집행으로 투명성을 더욱 높여가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영월사랑 실천운동 지속 추진입니다. 관내에서 생산되는 물품 장비 인력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등 영월사랑실천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15년 현재 계약 실적은 2,759건 893억 원으로 각 분야별 계약 시 관내 소재업체 및 중소기업 등 지역 업체의 수주 기회를 높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각종 계약 시 관내 업체 수주 기회를 확대 추진하여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 계약 및 입찰, 대가지급 상황을 실시간 공개하여 지역 업체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한 지역 업체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쪽 다섯 번째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공유재산 관리로 청사 관리 분야입니다. 첫 번째 추진과제로 공유재산 매각 및 임대 확대입니다. 행정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 없는 재산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매각 및 임대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015년 매각은 21필지 8,300만 원으로 임대는 전년 신규 건수 대비 35% 증가한 569건 9,400만 원입니다. 앞으로 임대하지 않고 관리하고 있는 재산 그리고 재해위험지구 해제지역 등 용도폐지된 행정재산 등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 홍보를 실시하여 필요로 하는 주민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쪽 공용재산 관리입니다. 현재 총 15대의 공용차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5년 대형버스 등 총 4대의 차량을 교체하였고 2016년 교체대상은 2004년식 미니버스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한 차량에 대하여 적기에 교체하여 차량 운행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량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쪽 청사 옥상 방수 공사입니다. 11년 신축 청사로 시설 노후로 인해 방수층이 불량하여 일부 누수현상과 균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2층 재무과 쪽과 5층 도면보관실이 누수되어 보안 조치가 시급한 상황으로 3층과 5층 옥상 바닥보수공사 시행을 위한 사업비 2억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보수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청사 수전설비 교체 공사입니다. 청사 전기설비 증가 및 기계 노후로 여과현상과 트립이 자주 발생되고 있어 청사 수배전반을 교체 정비하여 전기 공급 안전에 확보하고자 합니다. 저압수 배전반과 케이블 등 교체공사를 위해 공사비 8,000만 원을 당초예산에 반영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청사 별관동 도장 및 바닥 에폭시 설치 공사입니다. 구 보건소인 별관동은 현재 유관 사회단체 및 실과소 업무용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83년 신축된 건물로 노후화가 심한 상황입니다. 건물 내 기계실 도장 및 벽체 도장공사 등 사용에 필요한 공사를 적시에 시행하고자 3,000만 원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재정과 재산을 총괄 관리하고 지원하는 군 행정의 핵심부서로서 모두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엄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엄경섭의원

공용차량관리 건입니다. 책을 안 보셔도 될 거 같고요. 지금 현재 진공차량을 군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광희

조광희재무과장

네. 1대 영월읍에서 관리를 하다가 작년에 저희가 하반기에 관리전환을 받아 가지고 지금 군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섭

엄경섭의원

특정한 차기 때문에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차기 때문에 이걸 활용도를 높여줬으면 하는 의미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쪽에 주천면 시가지 다음에 마차 시가지 또 상가가 있는 소재지 지역에 요즘에 주차단속도 하고 그래서 차량이 혼잡하지 않습니다. 정기적으로 한 달에 두 번 정도 계획을 세우셔서 운행을 해 주시면 쾌적한 소재지 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가능할 수 있을까요?
광희

조광희재무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경섭

엄경섭의원

아마 운전하는 분도 일반 차량 운전하고 다를 거 아닙니까?
광희

조광희재무과장

네. 지정이 돼 있습니다.
경섭

엄경섭의원

그래서 주차 때문에 운행하기가 어려운 지역은 사전에 행정 읍면과 또 파출소하고 협조를 해서 그렇게 운행이 돼 준다고 하면 쾌적한 길거리가 될 거 같습니다.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조광희재무과장

적극 검토하토록 하겠습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의원님.

윤길로의원

건전한 재무행정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6쪽입니다.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추진실적해 갖고 도세는 98% 이상을 세입 징수를 했는데 군세는 10% 정도를 더 적게 했단 말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광희

조광희재무과장

도세는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사전신고 납부하는 세목이 많습니다. 옛날에 취득세를 사후에 부과하던 게 법이 개정되면서 사전에 미리 취득세를 내야만 등기 이전이 되도록 지금 제도가 그렇게 바뀌는 바람에 납세율이 많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시군세는 자동차세 또 지방소득세 좀 사후에 저희가 부과 징수를 해야 되는 세목이 많다보니까 체납액이 도세보다는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윤길로의원

87%면 18개 강원도 시군 중에서 어느 정도 되죠?
광희

조광희재무과장

지금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윤길로의원

군세 같은 경우는 우리 군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여기에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자동차세도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번호판 101건을 영치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소득이라든가 징수율에 어떤 부분이 좀 나타났나요?
광희

조광희재무과장

번호판을 영치하게 되면 그동안에 체납돼 있던 체납자가 해결하고 번호판을 되찾아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차량 운행을 못하니까 불편함, 차량 운행을 하다 여러 가지 차량을 운행을 못하니까 생계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윤길로의원

101건 영치를 했는데 101건에 대해서 번호판을 다 찾아가셨나요?
광희

조광희재무과장

일부는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윤길로의원

아직도 보관하고 있고요?
광희

조광희재무과장

일부 찾아가고 새롭게 또 저희가 영치하는 게 발생하고. 계속 저희가 일부는 보관하고 있습니다.

윤길로의원

번호판 영치하면 세금 징수율이 상당히 높아지겠네요?
광희

조광희재무과장

예. 확실히 높아집니다.

윤길로의원

잘 알겠습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엄승열 의원님.
승열

엄승열의원

관내 CCTV 설치된 데에서 나오는 범칙금은 어디서 관리 하시나요?
광희

조광희재무과장

결국은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일단 부과나 이런 거는 건설교통과 쪽에서 부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승열

엄승열의원

그럼 기존에 지금 영월 관내에서 CCTV로 들어오는 수입이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시죠?
광희

조광희재무과장

정확한 통계는 확인을 해 봐야지.
승열

엄승열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광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목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유영목입니다. 2016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와 2015년도 주요성과는 생략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2016년도 시책목표 및 추진방향입니다. 지역 문화예술 육성과 맞춤형 관광홍보 마케팅, 박물관 경쟁력 강화 등을 중점 추진 과제로 문화는 일상화시키고 관광은 활성화시켜서 문화관광 융성도시 영월을 만들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영월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입니다. 급변하는 문화예술 창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관련 전문가의 창의성과 경영성 도입을 위해 2015년 12월30일 설립등기를 마치고 2016년 1월4일부터 문화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문화재단의 주요사업으로는 4월29일부터 5월1일까지 3일간 개최되는 제50회 단종문화제 추진과 7월27일부터 7월31일까지 5일간 개최되는 동강축제 추진 그리고 7월15일부터 9월25일까지 72일 간 개최되는 제15회 동강국제사진제 추진 그리고 9월30일부터 10월2일까지 3일간 개최되는 제19회 김삿갓문화제 추진 및 문화예술회관 관리와 운영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지역 문화예술 시설 확충입니다.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사업은 2017년까지 사업비 30억 원으로 문화예술회관을 리모델링해 군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문화향유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한반도면 생활문화센터조성사업은 사업비 5억 원으로 한반도면 가람아파트 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해서 동호회실, 악기연습실 등 생활문화공간으로 조성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영월읍 덕포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은 사업비 15억5,000만 원으로 덕포리 한전후생관을 리모델링해서 다목적홀과 동호회실 등 생활문화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영월문화원 별관 리모델링사업은 사업비 3억 원으로 건물 내외부 보수 및 교육 기자재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지역 문화예술 육성 지원입니다. 군민 문화행사 지원, 문화예술단체 육성 지원 그리고 영월문화원을 지원 육성하여 군민에게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들인에게는 공연기회를 제공하여 수준 높은 문화 예술 창작 의욕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동강사진박물관 운영입니다. 동강사진박물관 활성화를 위해 전시 , 지역사회 교육 등 다양한 박물관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겠으며 노후화된 박물관 일부 시설을 정비하겠습니다. 특별기획전을 비롯한 지역축제 홍보 전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박물관 홍보와 함께 관람객 유치에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예술창작스튜디오 운영입니다. 입주작가로 선정된 유명예술인의 창작품을 전시하여 관광자원화 하고 주민교육 등 지역문화 융성의 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전시실은 입주작가 작품 전시와 지역작가 초대 전시, 동강국제사진제 전시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마케팅 추진입니다. 총 7억8,900만 원의를 예산으로 온오프라인 매체 활용 그리고 관광홍보, 여행수기 및 관광사진 공모전 개최, 수학여행단을 포함한 단체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마케팅 및 인센티브 지원, 인접 시군과 연계 협력을 통한 관광 권역화로 수도권 관광객을 유치하여 500만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관광안내 체계 개선 및 쾌적한 관광지 관리입니다. 5억의 예산으로 관광안내판 정비, 관광지 불편사항 개선 및 편의시설 설치, 단종대왕 유배길 등 도보여행길 정비, 동강둔치 행사장 정비, 강원도 탄광문화촌 노후시설 개보수, 신규 관광사업 발굴 등을 진행해서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행복슬로시티 조성입니다. 1억3,700만 원의 예산으로 슬로시티 홍보 조형물 제작 설치, 지역 장인 육성 및 활성화 교육, 어수리밥상 상품화 추진 등 지역의 부존자원을 관광자원화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관광객의 만족도 제고,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폐광지역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먼저 상동 숯치유센터 조성사업입니다. 2017년까지 총 사업비 46억7,800만 원이 투입되는 숯마을 운영을 위한 편의시설 조성사업으로 현재 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2월 중에 착공하여 올해 말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박물관 고을 활성화 프로젝트는 2019년까지 총사업비 35억6,4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공립박물관 6개소에 대해 4D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 체험 컨텐츠 개발을 통해 관광객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수익도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폐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입니다. 2018년까지 총사업비 329억9,000만 원을 투입하여 통합관광안내센터, 통합수장고, 미니어처관, 어린이 직업체험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공모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18년도에 완공목표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특화마을조성사업입니다. 2017년까지 총 사업비 68억 원을 투입하여 장릉 도깨비마을 외 4개 마을에 체험시설 및 경관 개선, 컨텐츠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현재 1년차 사업인 장릉 도깨비마을 그리고 북쌍리 물도리 캠핑 조성사업 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지역의 자연환경 특산품 등을 소재로 하는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백두대간 영서에코힐링밸트화사업입니다. 강원, 경북, 충북의 유사한 자원을 협력사업으로 밸트화하여 신규 관광 수요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6년에는 김삿갓길 스토리탤링사업을 완료하고 체험프로그램 및 향토 음식개발 등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고씨굴 관광 활성화사업입니다. 2017년까지 19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고씨굴 출구 개방 및 삼림욕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6년 설계를 완료하고 2017년까지 사업을 준공하여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제4회 영월국제박물관포럼 개최입니다. 네 번째 개최되는 국제 학술행사로 박물관 고을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학문적 토대를 구축하여 세계적인 박물관 도시의 새로운 발전모델을 제시하고자 하는 행사로서 올해는 김삿갓 문화제와 연계하여 9월29일부터 10월2일까지 4일간 개최할 예정입니다. 학술행사 이외에 박람회를 같이 개최하여 지역 경기를 활성화 시킬 뿐 아니라 박물관 특화도시로서의 정체성을 더욱더 공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쪽 술샘마을 주막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70억 원으로 국비 50%를 지원받아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술샘박물관과 연계한 주막거리 및 체험시설 등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5월까지 내부전시 공사 및 주천루를 준공하고 주막거리 운영자 모집 및 컨텐츠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또한 문화 중심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등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입니다. 노후 훼손된 문화재를 적기에 보수정비하여 역사 문화체험 공간 확보와 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를 위해 2016년에 총 21억1,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장릉 소나무재선충 방제 및 수복실 단청 외 7개 사업을 추진하여 문화재의 원형 보존과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지원입니다. 현재 총 13명의 문화관광해설사가 배치되어 있으며 앞으로 외국어 가능 문화관광해설사를 육성하여 외국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도록 하겠으며 스토리탤링 등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다양한 관광객의 해설 수요를 충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문화관광과 직원 일동은 계획을 잘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만든 계획이 진정한 의미를 가지려면 그것으로 얼마나 잘 실천했고 그 결과가 군민의 삶을 얼마나 나아지게 했는가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한 마음으로 군민 모두가 행복할 영월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길로 의원님.

윤길로의원

영월군 문화관광으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20쪽 특화마을 조성 관계입니다. 도표 보면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북쌍리 물도리마을 관계입니다. 이 물도리 북쌍리 마을 이 관계는 군부대 이전에 따른 보상 차원에서 하는 건가요?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북쌍리가 기존 있는 지역이 캠핑도 가능하고 수변지역으로 인한 레저시설로 관광 활성화시킬 수 있어서 그쪽 지역 주민들이 요구를 했고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윤길로의원

물론 주민들이 요구하고 자연경관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에 사실 대한민국에서 그만한 위치가 찾기가 힘들 정도일 겁니다.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예.

윤길로의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은 군부대 이전에 따른 주민에 대한 보상 차원이라는 인식들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거든요. 본 의원이 듣기로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이 사업을 17억 정도로 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이 사업을 하려고 당초에 어떤 예산이라든가 편성을 했더니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구요. 혹시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들어봤습니다. 일단은 사업을 추진해 보고 이 경쟁력이 있다라고하면 조금 더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을.

윤길로의원

사업의 확장 부분이 아니고 당초에 설계라든가 계획했던 부분들이 이렇게 해 보니까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주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그 부분하고 틀리게 군부대 이전으로 위해서 주민들의 피해 부분에 대해서 보상차원에서 이거를 받는 거라는 인식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거든요. 북쌍2리 지역 주민들을 만나면.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그때 당시 공교롭게 군부대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이 특화마을조성사업을 선정할 때 군부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길로의원

일단 이 부분 잘 알겠고요. 이 지금 내용들이 한 4가지 정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캠핑장, 레저시설, 농산물 체험장, 컨텐츠 개발. 구체적으로 우리가 사실은 문화관광과에서 나오는 부분이라든가 대체적으로 보면 무엇을 하든지 컨텐츠 개발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컨텐츠 개발이 어떤 부분이 돼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컨텐츠 개발이 돼 있고 여기에서 곁들여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 주천 지역이 주막거리사업도 보면 사실 컨텐츠 개발을 하기 전에 또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그 건물에다가 넣어야 된다라는 계획 없이 건물 먼저 항상 지어놓는단 말입니다. 그래 놓고 건물에 맞추기 위해서 컨텐츠를 개발해야 되는 건지 컨텐츠에 맞춘 건물을 만들어야 되는 건지 어떤 부분이 우선인지 본 의원은 잘 모르겠지만 어떠한 일을 하던 간에 먼저 컨텐츠 개발 아, 이 지역에 주천에 술샘주막거리라든가 이 부분이 되면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어떠한 부분이 들어가니까 여기에 맞춰서 건물을 짓는 게 본 의원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만약에 집을 짓는다면 나는 안방을 어디다 놓을 거고 주방기구는 어떻게 놓을 거며 크기를 어떻게 할거라든가 대체적인 기본 아웃트라인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지금 술샘주막거리 같은 경우는 4동 같은 경우는 거의 똑 같은 형태에서 지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거를 지금 넣어야 될지 지금 내용도 보면 앞으로도 컨텐츠 개발을 해야 되겠다. 자, 이제 2016년 올해 6월달에 준공을 하시겠다라고 하는데. 자, 준공을 하는데도 아직까지 컨텐츠 개발을 해야 된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는 부분이고요. 본 의원이 뭐 지금 무슨 말씀하실라는지 좀 있다 듣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특화마을사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물론 5개 부분이지만. 정말 컨텐츠를 여기에 맞춰 놓고 거기에 맞는 시설이라든지 모든 부분을 개발을 하셔야 된다라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건물이라든가 시설물 다 만들어 놓고 이제부터 다시 컨텐츠 개발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그랬던 부분들이 숯가마도 사실은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어떤 부분을 만들어 보기도 전에 건물부터 화려하게 지어놓고 거기에 맞추겠다라는 생각이었는데 최소한 이제 그런 일들을 우리가 사실은 많이 겪었으니까 앞으로 모든 시행하는 부분에서는 정말 필요한 컨텐츠다 생각이 됐을 때 시설물이라든가 건물이 지어져야 된다라고 본 의원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아직 시작하기 전에 이 다섯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확실한 컨텐츠 또 여기에 대해서 모든 부분들 하고 상의를 하시고 또 시장조사도 진짜 좀 해 보시고 철저하게 관리한 다음에 하셔도 어차피 군비가 대부분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본 의원은 늦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선 급하니까 건물부터 아까 우리 강의원님이 기획감사실 때 말씀을 하셨지만 뭐든지 조급하게 급하게 갈라다 보니까 일단 건물이라도 하나 지어놓으면 뭐가 되겠지 이런 생각보다는 먼저 그런 걸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하셔도 됩니다.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특화마을 조성사업같은 경우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을 결정하게 되었고 술샘마을 주막거리 당초에 우리가 4동을 지어서 거기에 식당을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좀 심하고 그래서 내용을 약간 변경시켜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지역에 들어와서 사업을 한 번 해 보겠노라고 하는 사업자가 있습니다. 그분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으며 컨텐츠 개발이라는 거는 사업을 해 놓고 운영하는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컨텐츠 개발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윤길로의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건물을 지어놓고 컨텐츠 개발 운영 이런 부분이 되는데 물론 사기업이라든가 우리 자치단체에 차이점이 그런 부분이 되겠죠. 자, 사기업이라든가 사실은 경영이고 지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한다라면 사기업 같은 경우는 내가 무엇을 할 건가 철저하게 시장조사부터 합니다. 그 다음에 시장조사가 되고 건물이 되는 순간 같이 홍보까지 같이 들어갑니다. 물건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동시에 가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우리는 건물은 지어놓고 컨텐츠도 아직 개발 안 됐고 그러면 어떤 방향에서 우리가 홍보를 할 건가 이게 안 됐다라는 거죠.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식당을 하려다가 식당을 하지 못하고.

윤길로의원

과장님 지금 말씀에. 과장님 말씀에 식당을 할려고 했었다라는 부분 자체가 시장 주변의 조사가 안 됐다라는 얘기죠. 주민들 하고. 조금 전에 본 의원이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겁니다. 어떤 부분을 하기 위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하고 충분히 대화가 이루어지고 공감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거기에 컨텐츠를 만들어가야 되는데 주민들의 대화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이제 와서 주민들의 반감이 있으니까 방향을 돌려야 되겠다, 이게 1, 20억 들어간 것도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본 의원이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겁니다. 철저하게 시장조사를 하고 여기에다 무엇을 할 건가 주민들하고 어떤 공감을 가져 갈 건가 이 지역의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줄 건가 이게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라는 게 본 의원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아, 뭐 거기다가 식당을 하려고 했었는데 주민들이 반발해서 안 된다? 그러면 다른 것도 했을 때 주민들이 반발하면 또 안 되면 또 무엇을 할 겁니까? 항상 이 부분은 먼저 시장조사, 주민의 공감 이게 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죠. 본 의원이. 앞으로 다른 사업에 시작을 할 때는 이 부분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본 의원이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다른 질문받겠습니다. 신준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용의원

과장님 문화재단 7쪽 봐 주실까요? 지난번에 문화재단 설립 창단식 이라 그러나? 준공식이라 그러나? 하튼 갔었는데 임원분들이 많이 선임이 되셨는데 한 6명 정도 되시죠? 감사분까지 일곱 분.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다섯 명이고요. 임원요. 임원 일곱. 일곱 명입니다.

신준용의원

이사님들 임기가 어떻게 되시죠?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2년으로.

신준용의원

2년으로 맞죠? 현재 보면 물론 문화향토사 연구하는 문화 쪽에 이사님들이 많이 포진이 됐다라는 느낌을 받았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문화재단이 앞으로 축제를 많이 다루고 축제 쪽으로 많이 관심과 초점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봤을 때 축제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도 임원 쪽에 포진이 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기존에 축제위원으로 있던 분들이 집행위원으로 다 편성이 돼 있습니다. 각 축제마다 집행위원들 하고 사무국장이 그 분야 또 전문가고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이사분들을 뭐 채용 안 해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신준용의원

그래도 각종 정책 결정이나 어떤 비용을 심의하고 집행하는데 이사분들의 영향이 굉장히 클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계신 분들은 향토사나 문화쪽으로 그동안 영월에서 이끌어 오셨던 분들이고 그래서 문화재단에 이사로 당연히 섭외되는 건 맞다고 보는데 젊고 아이디어 있는 이런 분들이 들어가서 축제 쪽에 많이 우리가 사실은 그동안 공무원들이 했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 문화재단을 설립한 거 아니겠습니까? 전문성을 맞추기 위해서.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예.

신준용의원

그래서 그런 축제 쪽에 하튼 그런 임원 분들도 포진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다음번에는 그런 부분도 감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사 인원을 늘리더라도 전문가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준용의원

이상입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재섭 의원님.

심재섭의원

26쪽요. 맨 마지막 장.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에서 명품 관광도시 육성을 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영월 관광문화에 관광해설사들이 하나의 얼굴이고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처우개선이 돼 있는데 처우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처우개선이라는 게 근무여건을 개선해 주는 건데 근무하는 환경 예를 들자면 컴퓨터를 더 설치를 해 준다든가 사물함을 별도로 만들어서 한다든가 추울 때는 여성분들이 해설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춥고. 핫팩 같은 거를 제공을 해 준다든가 또 근무복을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심재섭의원

이분들이 자원봉사자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근무를 8시간 정도 근무를 하죠?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예.

심재섭의원

그런데 이분들이 자원봉사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급여도 아마 최저임금도 못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임금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지금 현재 노동량도 사실 늘어난단 말이예요. 지금 타지역 같은 데도 그렇고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주로 자원봉사라 그러면 한 4시간 정도 봉사를 한단 말이예요. 근데 이분들은 하루 종일 8시간 이상을 근무를 하고 또 발달이 되다보니까 시티투어라든가 이런 게 또 생겨난단 말이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노동량이 늘어나는데 단순하게 자원봉사자라고 해 가지고 급여를 최저임금을 책정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주말에 다른 지역 인터넷에 한 번 들어가 봤어요. 시티투어를 하루 종일 할 경우에는 7만 원을 책정해서 주는데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영월군 관내 13명의 문화관광해설사들이 나름대로 엄청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의원들도 타 지역에 갔을 때 이 문화관광해설사들이 밝은 얼굴로 해설을 잘할 때는 굉장히 이미지가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분들의 어떤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많은 걸 검토를 하셔서 일을 하는데 정말 신바람 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본인들이 업무에 나름대로의 전공을 살려서 열심히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과장님이나 담당부서에서 단순하게 자원봉사자니까 처우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막연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분들도 하나의 어떤 고용관계라는 그런 입장에서 한 번 생각을 해서 이분들이 정말 일을 나름대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잘 배려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마 사무실도 열악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청령포도 사무기기도 다 교체를 했다 이런 정보도 받았는데 하튼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꾼들을 잘 먹이고 잘 입혀야지 이 사람들도 일을 잘하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정말 어떤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그러면 아무리 일을 하고 싶어도 밝은 얼굴이 되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해설사 부분은 지침에 의거해서 1일 7시간을 근무해서 한 4만 원 정도 산정이 돼 있는데 그게 최저임금 수준에 거의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년도에 임금 결정은 아직 안 했는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금액을 약간 상향 조정하고 저희같은 경우는 4만 원인데 휴일에는 5만 원, 투어를 하게 되면 휴일에 투어를 하게 되면 거기다 1만5,000원을 플러스 해 주고 장기 근속수당도 저희는 있고 그리고 먼 거리에서 오면 교통비도 해 주고 이렇습니다. 저희만큼 이렇게 처우를 잘 해 주는 데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해설사들한테도 항상 얘기하는 게 권리와 의무는 병존해야 된다 당신네들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그분들한테 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고요. 하튼 문화관광해설사가 우리 군의 얼굴이라는 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튼 해설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잘 보살피겠습니다.

심재섭의원

문화관광해설사들을 잘 육성을 하시고 어떤 이분들이 밝은 웃음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지금도 밝게 일하고 있습니다.

심재섭의원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시고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권리와 의무는 병존하는데 권리를 너무 강조하고 의무는 소홀히 하든가 의무를 너무 많이 부과하고 권리를 소홀히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형평에 맞게끔 제가 잘 조절해 나가겠습니다.

심재섭의원

그래서 하튼 대화의 시간도 가지시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예.
정이

조정이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엄승열 의원님.
승열

엄승열의원

과장님 18쪽에 2016년 추진계획 중에 박물관 리모델링 착공 및 준공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죠?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이거는 공립박물관 컨텐츠 개발 사업비가 35억6,400 중에 금년도 배정된 게 6억입니다. 6억을 가지고 공립박물관 별마로천문대, 동강사진박물관, 역사관, 김삿갓문학관 이런 데. 동굴생태관이라든가 요것을 리모델링해야 될 부분들을 리모델링하겠다는 그런 비용입니다.
승열

엄승열의원

리모델링 비용으로만 책정이 된 겁니까?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컨텐츠 개발이니까 안에 리뉴얼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다.
승열

엄승열의원

그 부분에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박물관이 현실적으로 지금 운영이 안 되는 데가 좀 있죠?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승열

엄승열의원

수익이 발생되지 않고 지역 주민하고 불협화음이 있는 곳은 어느 정도 시기가 됐거나 임대 기간이 지났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해야 될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나요?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금년도에는 좀 나타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승열

엄승열의원

네. 그거 한 가지 부탁드리구요. 한 가지만 잠깐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쪽에 보면 예술창작스튜디오 운영에서 소요예산이 5,400만 원이죠?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예.
승열

엄승열의원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2,000만 원 정도가 인건비고 나머지는 전시를 하면서 전시장 유지보수, 전기료 이런 것들이.
승열

엄승열의원

인건비가 2,000만 원이 어디에 들어가는 거죠?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프론트 데스크에 안내하는 여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승열

엄승열의원

그러면 1년 12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는 조건인가요?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1년 열두 달 월요일부터 토요일 일요일 필수적으로 근무를 하고요. 월요일이나 화요일은 본인이 희망하는 날짜에 쉬도록 그렇게.
승열

엄승열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의원님.

윤길로의원

박물관 고을 부분에 대해서 엄승열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박물관 리모델링 우리가 아까 하셨듯이 전시 체험실 이랬는데 지금 박물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어디 박물관을 리모델링 할 거.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공립박물관 김삿갓문학관하고 동강생태정보센터, 단종역사관, 이런 것들이 조금 조금씩 리뉴얼을 해야 될 단계가 됐습니다. 김삿갓문학관 같은 경우는 98년도에 개관한 이래 한 번도 리뉴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다 포함이 되고.

윤길로의원

그러니까 지금 공립박물관 그러면 몇 군데를 하시겠다는 거죠?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6군데입니다.

윤길로의원

6군데 전체적으로 할 거고. 3D체험프로그램 개발 이거는 1식.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4D체험은 지금 별마로천문대 저희가 3개를 해놨는데 천문대 패러체험 2개하고 어린이들이 2018동계올림픽 홍보를 할 수 있는 하는 그런 시설하고 돼 있고 동굴생태정보센터에 래프팅하고 동굴 이렇게 탐험하는 게 오래 됐습니다. 그것도 리뉴얼 할 계획입니다. 단계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윤길로의원

4D 체험프로그램이 그러면 패러글라이딩 있는 쪽에다가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6개 박물관 컨텐츠에 맞게끔.

윤길로의원

그러니까 패러글라이팅 체험은.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아니죠. 동강생태정보센터 같은 경우는 래프팅체험이 괜찮을 거 같고.

윤길로의원

잠깐만요. 동강생태체험관은 환경산림과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나요?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윤길로의원

또 거기 말고도 환경산림과에서 운영하는 거 말고 다시 또 별도로 만들겠다는 건가요?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그것이 오래 됐으니까 그거를 리뉴얼하고 탄광문화촌 같은 경우는 갱차를 타고 갱도를 들어가는 그런 체험시설, 그런 것들입니다.

윤길로의원

패러글라이딩 체험장은요?.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천문대에다 2개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습니까.

윤길로의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천문대에다 하시냐 그러니까 아니라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건데 패러글라이딩 부분 관계에서 먼저 신준용 의원님께서 드론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말씀들을 하셨었고 이 부분 드론하고 패러글라이딩 상관관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정말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한 다음에 이 부분이 운영될 거 같아서요. 패러글라이딩 자체하고 드론하고 충돌사고라든가 이런 부분 그래서 본 의원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생각 혹시 갖고 계시나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드론은 지금 공역구역 외에는 드론 날리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윤길로의원

공역부분이 패러글라이딩 다 공역 안으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희는 체험이 앉아서 실내에서 하는 거고.

윤길로의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실내에서 하는 부분이 맞지만 여기서 하는 부분이 우리 패러글라이딩 부분하고 드론이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패러글라이딩이 만약에 위축이 됐다 그랬을 때 과연 어느 정도의 실효성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혹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부분 같아서요.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길로의원

그러니까 공역을 지금 우리 영월군에 11키로로 지금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덕포에서. 11키로까지 정해지면 봉래산까지 다 들어갈 겁니다. 그 부분까지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드론이 많이 활성화가 되면 패러글라이딩은 사실 띄울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축소가 된단 얘기죠.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고용교육체육과에서 어떻게 검토하는지 모르지만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패러나 드론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사업을.

윤길로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어차피 군에서 같이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각 실과에 대해서 연계성이라든가.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아마 고용교육체육과,

윤길로의원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가 지금 돼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고용교육체육과하고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이 아마 협의가 됐을 겁니다.

윤길로의원

그런 부분이 됐을 때 패러글라이딩 만약에 위축이 많이 되면 정말 이 체험관 시설 그러잖아도 저희들이 먼저 이거를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해서 수익성 계산을 그때 신준용 의원님이 그것도 하셨던가 그렇게 했을 때 상당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패러글라이딩이 위축이 됐을 때 과연 거기에 대해서 그만한 체험을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패러에 대한 메리트는 상당히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제가 예산 관계 때문에 기재부에 한 번 방문을 했을 때 도시 출신 여성사무관이 영월이라고 얘기하니까 자기네 고시 동기들이 와서 영월서 패러체험을 했다라고 하면서 참 좋더라고 다시 한 번 방문을 하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윤길로의원

본 의원도 패러에 대해서 메리트는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신성장동력사업으로 드론이라는 부분에 공역이 되고 이런 부분이 됐을 때 여기에 대한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패러글라이딩은 어느 시간 때에 대해서 위축이 될 수 밖에 없다라는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패러글라이딩도 메리트가 있고 드론도 메리트가 있고 그런데 이게 같이 상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잘 알아서 검토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윤길로의원

그러니까 검토를 했을 때 패러글라이딩 체험 부분도 사실 같이 그 안에서 검토가 돼야 된다라고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입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재섭 의원님.

심재섭의원

책에 없는 부분이고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곤충박물관을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대답을 안 하셔도 되고요.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지금 그 부분은 환경산림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섭의원

지금 매표소 관리를 이 밑에서 관리를 한단 말이예요. 동강생태정보센터에서.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예.

심재섭의원

이거 환경산림과에도 얘기를 했어요. 두 부서에서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왜냐하면 매표를 여기 동강생태정보센터 여기에서 매표를 해요. 그러면 관광객들이 와서 푯말 이거를 못 보고 곤충박물관까지 올라가면 표를 다시 밑에서 끊어 가지고 오라 그러니까 다시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가 평지고 이러면 괜찮은데 한참 내려와서 다시 또 올라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불편하다는 얘기가 있고 그래서 매표소 관리 그 부분을 좀 한 번 협의를.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매표소를 지금 통합관리하고 있고 매표소 앞에 안내표지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동강생태정보센터를 둘러보고 바로 출입구 뒷문으로 해서 곤충박물관으로 올라가는 동선을 만들으라고 저쪽에 얘기를 했는데 안 만들고 금년에 저희가 바닥에다가 곤충모양을 표시해서 바닥만 보고 곤충박물관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계획입니다.

심재섭의원

그거는 찾아가는 방법이고.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앞에 매표소도 만들었습니다. 볼 수 있게끔.

심재섭의원

볼 수 있게끔.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예, 예.

심재섭의원

그거는 그럼 개선이 된 거네요.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예.

심재섭의원

그리고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이런 거를 검토를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동강생태정보센터하고 곤충박물관하고 앞으로 거기에 에코빌리지가 만들어진단 말이예요. 우리가 영월 관광지에 와 보면 거의 관광지가 정적이예요. 동적인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역동적이고 그런 부분이 없단 말이예요. 뭔가 2% 정도 부족한 어떤 그런 거를 느낀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 3개를 묶어서 이 밑에서부터 동강생태정보센터 입구에서부터 모노레일을 타고서 걸쳐서 갈 수 있게. 모노레일을 무료로 타게 하는 게 아니라 유료화를 해서 동강생태정보센터를 둘러서 보고 곤충박물관도 들어가서, 이거를 계속해서 회전시켜서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환경산림과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협의를 해서 부서 간에 이런 사업개발을 해 보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그 지역이 전체적으로 정비가 되면 그때 같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환경산림과하고 제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심재섭의원

부지도 넓고 그 주변 환경도 되게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를 설치를 하게 되면 어떤 즐길거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목

유영목문화관광과장

예.
정이

조정이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화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과 소관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김용화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김용화입니다. 건설행정 업무에 고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조정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성과 및 건설행정 비전과 목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2016년 분야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주요거점 연결 도로 정비 분야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군도 관리를 위해 4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먼저 군도 3호 용석터널 보수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1터널 및 2터널 시공 중에 있으며 2016년 14억 원을 투자하여 상반기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두 번째 군도 12호 유전교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중동면 녹전초교 및 녹전3리 유전마을 입구 인근 도로 확포장 및 소교량을 개축하는 것으로 2015년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16년 10억을 투자하여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군도1호 법흥리 사면 재해위험지구 정비입니다. 법흥1지구는 상습 낙석구간으로 정비가 시급한 곳으로서 2015년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2016년 6억을 투자하여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네 번째 군도9호 분덕재터널 선형개량 공사입니다. 2015년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다음은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 분야입니다. 안전한 도로 관리 부문 3개사업과 편안하고 쾌적한 도로 유지 부분 1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안전한 도로 환경조성을 위해 첫 번째 군도1호 새내들 위험도로개선사업입니다. 2015년도 1차분 토목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016년 4억 원을 투자하여 구조물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두 번째 주천교 개축공사입니다. 2015년 주천교 철거 및 신일교 개축을 추진하였으며 2016년 상반기 신일교 개축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세 번째 덕포 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공사입니다. 2016년 실시설계 및 보상을 추진하고 상반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편안하고 쾌적한 도로 유지 보수를 위해 도로의 지속적인 유지보수를 통해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기동보수반을 운영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2016년 5억 원의 예산으로 포트홀, 노면 배수 불량, 교통안전시설물 보수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수해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자원관리 분야입니다. 안전한 지방하천 관리 부문 1개 사업과 자연친화적인 소하천 정비부분 5개 사업 지속적인 하천유지 관리 1개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먼저 안전한 지방하천 관리를 위해 옥동천 하천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옥동천은 동부 3개 지역에 걸쳐 있습니다. 총 사업비 359억2,700만 원을 투자하여 2019년까지 계속되는 예방사업입니다. 2015년도에는 하천 1.02키로미터를 정비하였고 2016년에는 46억6,800만 원을 투자하여 내덕2지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자연친화적인 소하천 정비를 위해 첫 번째 오무천 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흥13리 속골마을 인근이며 총 사업비 69억6,800만 원입니다. 2015년에 하천 800미터를 정비하였고 2016년에는 20억7,000만 원을 투자하여 1.1키로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두 번째 덕상천 정비사업입니다. 덕상천은 북면 덕상리 지역이며 총 사업비 186억2,200만 원입니다. 2015년도에 보상 및 하천 500미터를 정비하였고 2016년에는 20억 원을 투자하여 1키로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세 번째 명전천 정비사업입니다. 명전천은 남면 창원리 지역이며 총 사업비 25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2016년에는 4억 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 및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네 번째 이목천 정비사업입니다. 이목천은 중동면 이목리 지역이며 2016년에는 10억 원을 투자하여 0.5키로를 정비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다섯 번째 결운천 정비사업입니다. 결운천은 주천면 금마지역이며 2016년에는 10억 원을 투자하여 0.5키로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하천유지관리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016년에 4억 원을 투자하여 관내 소하천 구역 긴급 보수, 준설, 잡목제거 등 신속히 실시하고 5억 원을 투자하여 하천 준설을 우기 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다음은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농업 생산기반조성사업 분야입니다. 경쟁력 향상을 위한 농업생산 기반 조성 분야 2개 사업과 안전한 영농 활동기반 구축 부분 5개 사업, 농촌기초생활 기반시설 1개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용석지구 밭기반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천면 용석2리와 3리 일원에 총 사업비 28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2015년에 도 시행인가 협의를 완료하고 착공하였으며 2016년에는 11억 원을 투자하여 농로, 배수로, 관정 등 기반시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두 번째 남면 조전 등 3지구 밭 기반 기본계획 수립 승인입니다. 남면 조전리, 연당리, 북면 공기리, 수주면 무릉리 지역이며 2016년에 기본계획 승인을 받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안정적인 영농활동 기반 구축을 위해 먼저 한발 및 한해대책 용수개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16년에 2억 원의 예산으로 9개 읍면 암반관정 양수정을 개발하였습니다. 두 번째 3억 원을 투자하여 용배수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세 번째 3억5,000만 원으로 수리시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네 번째 2억 원의 예산으로 가뭄 대비 선제 대응하기 위하여 농업장비 임차, 간이 양수장, 용수관로 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다섯 번째 새터지구 노후저수지 등 보수보강사업입니다. 남면 연당4리 인근 지역이며 총 사업비 5억 원으로 2016년도 정밀안전진단 용역 및 실시설계 완료 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농촌 기초생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2016년에는 4억 원을 투자하여 4개 읍면 농업생산기반 조성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선진교통서비스 제공으로 주민 편익증진 분야입니다. 교통약자 지원서비스 제공 확대 부문 2개 사업과 이용자 중심의 교통서비스 부분 3개 사업, 교통안전 강화 및 중앙로 교통 흐름 개선 부문 3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교통약자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먼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도입 운영입니다. 2015년에 중중장애인 이동편의를 위해 차량 2대를 추가 구입하여 총 4대를 운영하였고 2016년에는 1억 원의 예산으로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34쪽입니다. 두 번째 버스 미운행 마을 교통서비스를 개선하겠습니다. 농어촌 버스 미운행 지역에 희망택시를 교통수단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5년에 6개 마을까지 확대 운영하였고 2016년에 2억 원을 투자하여 맞춤형 교통 서비스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교통서비스 개선 부분입니다. 먼저 시가지 주차장을 확충하여 2015년에 영월시네마 인근 주차장 부지 보상을 추진하였으며 2016년에는 단층형 공영 유료주차장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두 번째 택시 자율감차를 시행하겠습니다. 2016년 1월20일 영월군 택시 감차 계획이 감차위원회에서 가결되어 2025년까지 28대를 감차하기로 하였고 보상금은 법인택시 1대당 2,200만 원이며 개인택시는 아직 미결정된 상태입니다. 2016년 에 감차 계획은 법인택시 3대이지만 법인택시 감차물량인 12대를 전부 감차 시행하여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부족한 보상금 1억4,400만 원을 제1회 추경에 계상코자 합니다. 38쪽입니다. 세 번째 버스승강장 교체 보수 및 청소 용역을 시행하겠습니다. 2015년에 상반기 10개소, 하반기 5개소 신설 및 이전하였으며 2016년에는 1억 원을 투자하여 버스승강장 4개소 교체, 20개소를 보수할 계획이며 하반기에 노후 승강장의 보수를 위해 추가로 5,000만 원을 추가경정 예산안에 계상하고자 합니다. 또한 2,000만 원을 투자하여 영월군 관광지 및 영월읍에 청소 용역 등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교통안전 강화 및 중앙로 교통 흐름 개선 부분입니다. 먼저 중앙로 교통 흐름 개선을 위한 CCTV 확대 운영입니다. 2015년 불법 주정차 CCTV 단속구간 확대를 위해 행정절차 이행 후 3개 구간에 6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12월 시범운영하였으며 2016년 1월1일부터 중앙로를 비롯한 교통 혼잡지역에 대한 연중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며 교통 정체 및 사고 위험이 많은 구간에 대한 추가 설치를 통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40쪽입니다. 두 번째 관내 교통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을 추진하고 체납자에 대한 예금 압류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중앙부처 및 강원도 시행사업입니다. 먼저 국도31호선 영월 방림 3구간 재설계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는 2,019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조기 착공 및 전 구간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지속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59호선 단양 영월 확장공사입니다. 본 구간은 남면 연당에서 영춘면 사지원리까지이고 총 사업비 512억 원으로 현재 설계완료 후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에 있습니다.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2016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의원님.

신준용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4쪽에 준설 쪽에 봐 주시겠습니까? 지난 번 당초예산 때 의회에서 집행부에 따가운 시선을 받으면서 따로 준설 비용을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하천에 일부 진행되고 있죠?
용화

김용화건설교통과장

일부 저희가 읍면에서 계획을 받아 가지고 각 읍면별로 다 배정을 했습니다. 현재 준설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준용의원

비용이 전부 다 배정이 됐어요?
용화

김용화건설교통과장

100% 다 배정은 안하고요. 70%하고 일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하려고 한 70% 정도만 배정을 했습니다.

신준용의원

6월 장마 오기 전에는 모두 다 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화

김용화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신준용의원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 드린다면 지금 영월군에 건설기계협회에서 의회 건의문도 냈습니다. 굉장히 자신들의 권리에 대해서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 같아요. LH 때도 사고도 났었고 체불이 된 부분에 대해서 불안해 하시고 또 장비 지역업체 활용부분에서도 그런 거 같고 그래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리와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화

김용화건설교통과장

1월초에 장비협회 임원들이 저희 집행부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임금 체불이나 지역 장비 쓰는 거는 당연하고 임금 체불 관계도 체불이 되면 미리 저희 집행부에 미리 연락을 달라. 저희들이 그거에 대한 최선의 조치를 할테니까 다 일이 끝나고 그 이후에 보도가 난 이후에 하니까 저희들이 어떤 카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리 미리 얘기해 주면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런 간담회를 했습니다.

신준용의원

알겠습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엄경섭 의원님.
경섭

엄경섭의원

우리 신준용 의원 말씀하신 데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소하천 준설이 증액을 했는데 지방하천으로 유입된 지역에 토사가 많이 쌓여져 있어요. 대부분 보면. 작은 하천에서 큰 하천으로 유입된 지역. 그쪽에 중점적으로 살펴 주시고요. 또 지금 우리 문곡리 송어장 쪽에서 내려오는 소하천 또 아니면 각종 유사한 소하천 쪽에 중간이 많이 퇴적된 토사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미 읍면에 다 실태조사를 해서 자료를 받아서 시행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김용화건설교통과장

현재 읍면에는 일단 퇴적되고 준설해야 될 데를 가장 잘 아는 거는 읍면 직원들이고 읍면장들이기 때문에 대상지를 받아서 1차 준설을 시행하고 그 이외 추가로 민원이 되는 발생이 되는 부분을 위해서 일부 자금은 남겨 놨습니다.
경섭

엄경섭의원

이게 왜 그러냐면 작년에는 우기가 비가 별로 안 오고 이래서 장마로 인한 피해도 없었지만 올해는 앞으로 그런 유속을 방해하는 그런 퇴적물이 있으면 오히려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으니까 중점적으로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김용화건설교통과장

일부 소하천 부분은 그렇게 하고 지방하천 부분에 큰 잡목들이 많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거는 저희들이 6월 전에 별도 조사를 해 가지고 제거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섭

엄경섭의원

시작은 하고 있더라구요.
용화

김용화건설교통과장

예.
경섭

엄경섭의원

다 하고 있는데 잡목 베는 것도 베는 거지만 또 추가로 또 재배정 부분은 추가로 다 배정이 됐나요?
용화

김용화건설교통과장

금년 예산은 다 안 됐구요. 70%만 배정을 했습니다.
경섭

엄경섭의원

70% 정도만. 예. 알겠습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의원님.

윤길로의원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21쪽 자연 친화적인 소하천 정비 전체적으로 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특히 21쪽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유를 명전천 정비사업. 우리가 소하천 정비 목적이 과장님 첫 번째는 뭐죠?
용화

김용화건설교통과장

첫 번째는 취수입니다.

윤길로의원

취수죠? 물 관리.
용화

김용화건설교통과장

취수와 이수를 같이 겸비해서 했는데 첫 번째 목표는 어차피 하천 정비는 취수를 목표로.

윤길로의원

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명전천 이쪽 지역에 곤드레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작년하고 재작년에 가뭄으로 인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한 거 아시죠.
용화

김용화건설교통과장

네.

윤길로의원

명전천 이쪽에 정비 하실 때 물을 좀 가두어서 한해 때 가뭄에 대비할 수 있는 저류시설 이런 부분은 좀 가능하지 않나요?
용화

김용화건설교통과장

그런 부분은 설계 단계에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지금 그런 부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윤길로의원

그래서 다른 이목천 이쪽 부분은 본 의원은 잘 모르는 부분이지만 명전천하고 덕상천 이쪽으로 농지가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 그대로 물을 취수 관리할 때 농업용으로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화

김용화건설교통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기반조성계장하고 1차 저희들이 제가 나가서 조사를 했고 다음에 읍면 이장들을 통해서 물이 나는 지역이라든가 계속, 그런 지역을 조사해서 담수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윤길로의원

어쨌거나 담당 공무원분들 고생 많이 하시지만 그 지역 실정은 지역 현지 주민이 가장 잘 아니까 현지 주민의 여론을 많이 이용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화

김용화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엄승열 의원님.
승열

엄승열의원

과장님 34쪽에 희망택시 운행마을 확대 부분이요. 이 부분이 지역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내리 대야치하고 소야치는 희망택시가 잘 운행이 된다 그러는데 더 멀리 조제 부분에 대해서는 희망택시가 못 간다 그래요. 혹시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는데.
용화

김용화건설교통과장

보고는 받았습니다.
승열

엄승열의원

멀리 있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더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 혜택을 받는데 대해서 방안이 강구가 돼 있나요?
용화

김용화건설교통과장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희망택시를 넣어 주는데 여러 가지 요인들을 결정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가용이 많은지 그 동네에. 자가용이 많다면 사실 희망택시는 지원해 준다는 거는 도덕적 불감을 초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보고는 받았어요. 일단 담당 부서에 좀 더 그 지역 현황 노인들 현황, 학교 통학현황, 자가용 보유대수 현황을 다시 한 번 조사해 봐라 그래서 이 부분들이 가장 열악한 부분들이 많다면 추가하는 걸 검토하겠지만 그런 여건들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는데 희망택시 남이 했다고 나까지 다 해달라는 식이면 그건 곤란하지 않냐 그래서 현재 조사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승열

엄승열의원

조사를 철저히 해 주셔서 지난번 전화를 했는데 마을회관에 오지를 못하는 이유가 물어봤더니 교통수단이 없어서 못 오신다 그러시더라구요. 연세 높으신 분이. 그래서 그걸 합리적으로 생각하셔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화

김용화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열

엄승열의원

이 부분은 이상입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재섭 의원님.

심재섭의원

35쪽에 시가지 주차장 확충에서 시내 CCTV 확대 운영을 해서 시내 거리가 주차 부분에 대해서는 한산해 져서. 그리고 또 일부 주민들 얘기가 주차단속을 강력하게 하는데 주차장 시설이 잘 안 돼 있으니까 차 세울 때가 마땅치도 않고 어떤 기반시설을 먼저 해 놓고 주차단속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2016년도 추진계획에서 3층 규모의 주차타워 건설 추진을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올해 지금 계획이 들어가는 건가요? 그리고 현재 35쪽에 표를 보면 신정자 임의 경매 하고 보상 협의 진행 중 이게 진행 중이라고 된 거 연내에 다 해결이 되나요?
용화

김용화건설교통과장

하나는 현재 보상 협의를 다 한다 그래 가지고 작년에 감정까지 다 해서 했는데 조금 토지소유자 내부에서도 소유권 관계가 복잡해서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만약에 보상협의가 안 된다 그러면 저희들 계획은 일단 군유지에 경계측량을 해서 휀스를 치고 나머지는 일단 자갈 포설을 해 놨는데 아스콘 포장이라도 좀 주차장을 제대로 확충해 놓고 어떤 주차 타워 이런 거는 교통환경개선 부분에서 도 또 자율 편성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부지가 완전히 확보가 돼야지 저희들이 도에다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재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재섭의원

거기 부지가 완전히 확보가 되면 3층 규모의 주차타워도 가능해요?
용화

김용화건설교통과장

예. 그 부분은 100% 가능하다고 할 수 없고 저희들 도에 가서 도 자율편성이거든요. 그걸 해달라고 계속 협의를 해야 됩니다.

심재섭의원

면적은 가능하고?
용화

김용화건설교통과장

예.

심재섭의원

알겠습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엄승열 의원님.
승열

엄승열의원

주차 관계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월1일부터 CCTV 촬영이 되고 있나요?
용화

김용화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승열

엄승열의원

A도로 말고 옆으로 샛길로 돼 있는 부분요.
용화

김용화건설교통과장

샛길은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중앙로만 하고 있습니다.
승열

엄승열의원

중앙로만 하고 계시죠?
용화

김용화건설교통과장

예.
승열

엄승열의원

일반인들은 1월1일부터 그쪽까지도 다 된다고 알고 계시거든요.
용화

김용화건설교통과장

아, 그건 저희들이 충분히 홍보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면도로는 우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주차장 확충이 충분히 안 됐기 때문에 어떤 혼잡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중앙로만 하고 이면 도로는 차후에 일방통행이라든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일방통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승열

엄승열의원

지금은 안 되고 있죠?
용화

김용화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열

엄승열의원

일반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시행이 돼서 한 번 법적인 어떤 민원이 발생하는 요지가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덧붙여 말씀을 드릴게요. 의장님?
정이

조정이의장

예.
승열

엄승열의원

31호선 재설계 추진하는 거 있죠? 42쪽 국도 31호선.
용화

김용화건설교통과장

예.
승열

엄승열의원

그게 아마 방절리 쪽 주민하고 민원이 조금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용화

김용화건설교통과장

방절리 주민들이 저희들한테도 방문하고 원주청에도 갔다 왔습니다. 현재 전체적인 노선의 변경은 거의 뭐 그 이후에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국도청에. 또 다른 일로 방문해서 담당국장하고도 얘기했는데 노선은 변경하는 건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마을안길처럼 일부를 50미터 내린다 그래 가지고 내릴 수 있는 게 아니고 50미터 내려줘도 2키로씩 선형이 다 틀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국토에서 문화재청이라든가 어떤 장릉 유네스코 지정이라든가 다음에 그런 부분 문화재청 협의만 잘 되면 얼마든지 돌릴 여지가 있는데 그 부분이 안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 대표들도 충분히 이해 하셨고 다른 부분으로 마을 지역에 이렇게 지원해 줄 부분들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승열

엄승열의원

마을분들이 이해를 하고 가셨습니까?
용화

김용화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열

엄승열의원

그러면 시중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제천부터 영월까지 들어오는 도로 국도에 휴게소가. 들어오는 쪽에는 휴게소가 없다 그래요. 나가는 쪽으로. 그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용화

김용화건설교통과장

들어오는 쪽으로요?
승열

엄승열의원

여기서 나가는 쪽으로.
용화

김용화건설교통과장

나가는 쪽으로는 동강휴게소인가 영월휴게소가 있잖습니까?
승열

엄승열의원

그렇죠. 거기에서부터 밑으로. 영월 쪽 근교에는.
용화

김용화건설교통과장

거기는 없습니다. 없는데 그건 아마 고속도로 얼마 휴게소 설치 규정이 있어서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승열

엄승열의원

특별히 다른 이유는 없는 거죠?
용화

김용화건설교통과장

예.
승열

엄승열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강명호 의원님.

강명호의원

다 끝나신 거 같아서 이거는 질의가 아니고요. 자료에 없고 떡 본 김에 제사 지내고 님 본 김에 데이트 한다고 민원 좀 접수하려고 합니다.
용화

김용화건설교통과장

예.

강명호의원

아까 농협 군지부에서 영월지구대까지 지금 단속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주민분들 의견이 거기에 25분이죠? 똑 같이.
용화

김용화건설교통과장

문자 전광판에 나타나는 거는 20분이고 실제 단속카메라가 작동되는 거는 25분입니다.

강명호의원

25분이고. 그 밑에도 표시를 해 놓으셨어요?
용화

김용화건설교통과장

전광판에 다 나와 있습니다.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배너기도 붙여 놨고.

강명호의원

일부 그 주민들께서는 그 표시가 없으니까 차를 이렇게 대려고 하다가 단속을 하니까 바로 바로 이동을 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게 좀 표시를 해 달라는 거 하나고요. 그리고 이거는 판단을 그러니까 그거를 좀 잘 보이게 이렇게 해 달라는 거니까 잘 판단을 하시구요.
용화

김용화건설교통과장

예.

강명호의원

또 하나는 이쪽 사실은 농협에서 터미널만큼 거기가 장기 주차가 시켜 놔서 그렇지 여기처럼 원활하게 교통량이 사실 많지는 않단 말이예요. 상가가 활성화가 훨씬 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그냥 주민들의 의견이니까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똑 같이 20분하면 그쪽을 늘리면 아마 이쪽에서 틀림없이 반발이 나오겠지만 거기는 교통량도 많지 않고 그리고 계속 민원이 들어왔었잖아요. 사실. 계속 군수에게 바란다에도 계속 올라왔었고.
용화

김용화건설교통과장

그런 민원은 일부 한 두세 집이 반복적으로 올라 온 민원입니다.

강명호의원

올라왔었는데 일부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만 좀 여기는 그래도 그쪽보다는 훨씬 더 덜 번잡하니까 시간을 단속시간을 조금 더 여유를 줄 수 없겠냐 그 얘기니까 판단하십시오, 답변은 지금 안 주셔도 됩니다. 그게 한 건이구요. 그 다음에 사랑의원 이쪽 그걸 뒤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1차 아파트하고 하송 1차 아파트하고 그 사이에 보면 주차장으로 쓰는 공간이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건설교통과장

1차아파트요?

강명호의원

하송1차 아파트하고 그러니까 시티볼링장에서 마주보면.
용화

김용화건설교통과장

아, 예. 연립하고 그 사이. 능동천 복개 해 놓은 데.

강명호의원

예. 거기를 정비를 해서 주차라인 좀 그려주면 훨씬 좀 사용하기가 좋겠다 마을 주민들 대표분들이 한 번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용화

김용화건설교통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명호의원

두 개만 챙겨 주십시오.
용화

김용화건설교통과장

예.

강명호의원

올 한해도 여러 가지 기상이변이 또 예측이 되는데 건설교통과 올해도 고생 많이 해 주시고요.
용화

김용화건설교통과장

하튼 충분히 예측해서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호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님.
정이

조정이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화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순 고용교육체육과장 나오셔서 고용교육체육과 소관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고용교육체육과장

고용교육체육과장 신명순입니다. 존경하는 조정이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병신년 올 한 해가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가운데서도 생활체육을 통해 심신의 건강을 다지시고 평생학습 참여를 통해서 행복한 삶을 누리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2016년 고용교육체육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015년 주요성과입니다. 2015년도에는 군민이 행복한 일자리 창출, 전국 제일의 교육모범도시 조성, 레저스포츠도시 경쟁력 강화에 적지않은 성과가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성과 세부적인 사항은 제출한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6쪽입니다. 먼저 행복이 가득한 일터 가꾸기입니다. 일자리사업 추진으로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사업비는 1억4,777만4,000원입니다. 참여인원은 40명이고 대상은 고용 취약계층이 되겠습니다. 군 자체사업인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1억6,100만 원으로 165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참여대상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마찬가지로 재산 이2억 이하의 고용 취약계층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6,250만 원입니다. 참여인원은 10명 내외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미취업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1, 2월 중에 심사하여 확정을 하고 3월 중에 일반사업은 착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오늘부터 사업을 착수하였습니다. 지역 일자리 공시제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 109억 원입니다. 창출인원은 2,850명으로 사업내용은 군청 각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활환경 정비 등 9개 분야 7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계획을 수립하여 3월 중에 고용정보 네트워크에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취업상담사 2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560만 원입니다. 구인구직 취업 상담 및 알선 등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취업과 관련하여 6월 중에 취업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입니다. 사업비 5,400만 원입니다. 계획인원은 9명을 잡고 있습니다. 시군 공모를 통해 선정된 해당 기업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내용은 1개 기업당 청장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경우 5명까지 최대 6개월간 1인당 월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기업체를 선정하여 도에 최종 승인을 받은 후 3월부터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발굴 및 육성입니다. 사회적기업 사업비는 1억2,000만 원입니다. 2016년도에는 2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취업취약 계층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 인건비 및 사업 개발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을기업 예산은 5,000만 원입니다. 1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기업 육성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의 사회적기업은 예비기업을 포함해서 4개 기업, 마을기업은 예비기업을 포함해서 10개의 기업이 있습니다. 예비 사회적기업 1개소에 대해서는 금년에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을 추진하도록 하고 마을기업 3개 기업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의 마을기업 선정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전국 제일의 교육 모범도시 조성입니다. 생애맞춤형 교육지원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에 16억3,3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유소년기에는 초중학생 방과후 학교 운영과 청소년기에는 방과후 학습 및 인성교육, 명문고, 특성화고 육성을 지원하고 성년기에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 등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교육 환경개선에는 12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숙사비 4개교 지원에 2억 원, 무릉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8억 원, 상동중고등학교 다목적실 건립 지원에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외국어 능력 향상입니다. 사업비는 5억,1200만 원입니다. 뉴질랜드 어학연수, 학교별 단기 해외 어학 체험연수 등 해외어학 체험연수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원어민 교사 8명을 각급 학교에 배치 지원하겠습니다. 중국어 캠프 지속 지원 등 외국어교육의 다변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학금 200억 조성의 기틀 마련입니다. 2016년도 우리 군 출연금은 2억 원입니다. 2015년 12월말 현재 장학 기금은 116억4,300만 원입니다. 장학금 200억 조성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관내 기업체 및 출향인사, 장학금 수혜자 등에게 1인 1계좌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며 장학금 기탁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월아카데미 활성화입니다. 영월아카데미는 한국자치발전연구원에 위탁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4,000만 원입니다. 영월아카데미 활성화를 위해 일반 군민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운영횟수는 연 11회를 운영하며 인지도 있는 강사 섭외로 내실있는 교육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진로진학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사업비 2,000만 원입니다. 학생 학부모 대상별 진로진학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진로 설정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사업비 1억4,400만 원입니다. 주 사업내용은 평생학습 관련 동아리에 강사비를 지원하고 어르신 한글교실을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지원에 있어서는 취미 위주 활동보다는 일자리와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발굴 지원하고 노인, 장애우, 다문화가정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우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희망학교인 어르신 대상 한글교실 4개소 운영은 지속적으로 하고 추후 한글교실은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군립도서관 증축입니다. 2, 3층 953.82제곱미터 규모로 증축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13억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 3층을 증축한 후 성인 전용 도서관 및 주민 이용 회의실, 다목적실 등 지역 주민의 문화사랑방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체육 진흥으로 스포츠 도시 경쟁력 강화입니다. 21쪽입니다. 스포츠 대회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입니다. 스포츠 대회 유치를 위한 마케팅 활동 예산은 15억 원입니다. 도단위 이상 체육대회 20개 대회 이상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국제대회, 전국대회, 도대회, 장애인대회 유치로 경제적 파급효과 120억 원을 달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유소년 대회를 적극 유치하여 지역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며 비수기 집중 유치로 경기부양효과를 제고하겠습니다. 2016년 강원도민 체육대회 상위권 도약 추진입니다. 제51회 강원도민체육대회는 6월7일부터 6월11일까지 속초시에서 개최가 됩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2억3,000만 원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15년에는 2부 9위로 성적이 저조하였습니다. 올해 대회는 출향인 선수 등 우수인력 풀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내 군부대 인력풀을 활용하여 출전을 장려하며 복싱, 유도 등 고득점 종목 선수를 발굴하여 상위권 입상으로 스포츠 영월의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체육대회 참가지원을 통한 경기력 향상입니다. 사업비는 1억600만 원입니다. 전문체육 11개 종목, 생활체육 14개 종목, 장애인 체육 5개 종목, 자연친화 5개 종목 등 도지사기 도연합회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참가를 지원하여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대회참가 보상금 지급 기준은 엘리트 체육의 경우 실비의 80%, 생활체육은 실비의 70%, 장애인 체육은 실비 전액을 지원을 합니다. 지급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직장운동 경기부 육성입니다. 사업비는 육상에 4억3,000만 원 씨름에 8억1,400만 원 등 전체 12억4,400만 원입니다. 운영은 씨름 선수 10명, 지도자 1명 1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육상에 선수 3명, 지도자 1명 4명입니다. 내실 있는 국내외 전지훈련 실시와 대회 참가로 경기력을 강화하여 지역 홍보 효과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학교 체육 엘리트 체육 지원으로 스포츠 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학교 체육에 3억7,574만 원 엘리트 체육에 3억2,720만9,000원 등 사업비 7억294만9,000원입니다. 초중고 9개교에 체육지도자 배치하는 인건비와 엘리트 체육 활성화를 위한 인건비 ,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생활체육 활성화로 군민 건강 증진 기여입니다. 사업비는 6억3,504만1,000원입니다. 생활체육회 운영 지원비가 되겠으며 그 내역은 사무국 운영비가 7,754만8,000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이 4,400만 원 유소년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3,000만 원 생활체육지도자 15명 배치 인건비 4억7,50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주말 근무가 많은 생활체육지도자 및 사무국 직원들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여 사기를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청소년들에게 스포츠 강좌를 지원하겠습니다. 연인원 12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래프팅 환경 조성입니다. 사업비 2억1,581만2,000원입니다. 래프팅 출발지 하수관말부 이설 등 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관광객들의 편의를 돕고 래프팅 성수기 안전요원 배치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다음 레저스포츠 인프라 확충입니다. 29쪽입니다. 영월군 볼링장 건립입니다. 연면적 1,320제곱미터 16레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까지입니다. 총 사업비 국도비 포함 28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6월 중 착공하여 2017년 11월 준공 목표로 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파크골프장 조성입니다. 조성 면적은 1,435제곱미터 3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3월 중 실시설계 용역을 하여 10월 중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 스포츠파크 다용도 조경관리 장비 구입입니다. 지난해 하늘샘 구장 조성 등으로 관리 면적이 크게 증가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다용도 조경관리 장비를 구입하여 스포츠파크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 원입니다. 수영장 가스절감사업입니다. 수영장에 공기열 히트펌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3월중 설계용역을 하여 10월 중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열 히트펌프를 설치할 경우 연간 5,500만 원의 가스요금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접산 숲길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영월읍 거운리 741-1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2월말까지로 총 사업비는 도비 포함 8억 원입니다. 2월 중에 계약하여 금년 10월경 준공할 계획입니다. 자생식물원 풍력발전소를 연계한 트래킹 탐방객 유치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규 시책 3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희망학교 문해교육사 양성입니다. 사업비 1,100만 원입니다. 대상은 문해교육 기관 교사 및 실무자 수강 희망자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한국문해교육협회 3급 상당의 문해교육사를 양성하는 것으로 계획인원은 25명 내지 30명을 잡고 있습니다. 지역 내 자격 있는 문해교육사 양성으로 성해문해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입니다. 관내 평생학습 기관을 포함하여 종합발전계획과 연계되는 평생학습도시 정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용역비는 3,000만 원입니다. 학술용역 범위는 실행계획 및 5개년 중장기 년도 평생학습의 방향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1월 중에 평생교육사를 채용하고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1월 중에 의회 결의문을 채택하여 4월 중 교육부로 평생학습 도시 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016 강원 인재 취업페스티벌 유치입니다. 금년 5월 중에 스포츠파크 체육공원을 활용하여 강원도 교육청이 주최하는 2016 강원인재 취업 페스티벌을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500만 원으로 참가 인원은 특성화고, 중학교, 산업체 등을 포함하여 3만 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치조건은 실내체육관 2동과 버스 주차공간, 기타 부대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강원도 교육청과 유치 협의를 마쳤으며 유치 지원 세부계획을 3월 중에 마련하여 5월에 행사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행사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경기 부양과 지역을 찾는 참가자에게 충절의 고장인 영월을 홍보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고용교육체육과 분야의 의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고용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교육체육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엄승열 의원님.
승열

엄승열의원

33쪽 보시면 접산숲길조성사업이 있죠. 거기 문제점 및 대책이 해당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다른 과에서 MTB도로하고 길이 같은 가요. 다른 가요?
명순

신명순고용교육체육과장

MTB길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승열

엄승열의원

MTB 자전거 타시는 분들하고 트래킹하고 숲길 이게 같이 갈 수 있어요?
명순

신명순고용교육체육과장

네. MTB는 평상 시 기록 경기를 안 하고 동호인들이 그냥 개개인별로 MTB를 타고 올 경우에는 속도 이런 거, 등산객, 트래킹객 이런 거 감안해 갖고 다닙니다. 다른 등산로들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회를 할 경우에는 전부 트래킹 하는 분들이라든가 산행을 통제를 하는 거죠. MTB만 하고요.
승열

엄승열의원

MTB 자전거 타시는 분들하고 트래킹 할 수 있고 그냥 지역에서 등산을 하는 분들도 같이 갈 수 있다는 거죠?
명순

신명순고용교육체육과장

예.
승열

엄승열의원

MTB대회를 할 때는 그러면 통제를 하실 건가요?
명순

신명순고용교육체육과장

통제를 하겠습니다.
승열

엄승열의원

기존에 다른 쪽에서도 그렇게 운영을 다 하고 있어요?
명순

신명순고용교육체육과장

다른 쪽에서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열

엄승열의원

안전사고에 문제는 없었어요?
명순

신명순고용교육체육과장

지금까지 저는 등산객하고 MTB 동호인들 하고 부딪혀서 사고 났다는 거는 들은 바가 없고요. 제가 인근 등산로를 봐도 주의사항은 플랜카드로 써 놓은 거는 봤어요. 여기 산행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MTB하시는 분들은 주의를 기울여 달라 이런 플랜카드 붙어 있는 거는 봤습니다.
승열

엄승열의원

플랜카드 붙여 있는 거는 저는 아직 보지 못했구요. MTB하고 트래킹할 수 있는 그런 코스가 있는 데가 어디에 있죠?
명순

신명순고용교육체육과장

현재 망경대산.
승열

엄승열의원

다른 지역에.
명순

신명순고용교육체육과장

원주 같은 경우는 봉화산도 있고요. 제천에 금수산도 있고. 인근 MTB 하시는 분들은 안 가는 곳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열

엄승열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적으로 MTB하시는 분들하고 트래킹하는 분들하고 제가 연관이 안 돼서 혹시라도 안전사고가 날 경우 같으면 그 책임한계부터 시작해서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혀 해당사항이 없다고 자신하시니까 더 이상은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명순

신명순고용교육체육과장

해당사항이 없다고 자신하는 거는 아니구요. 만약에 개인적인 접촉사고가 나면 가해자 측에서 좀 부담하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열

엄승열의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명순

신명순고용교육체육과장

그렇죠.
승열

엄승열의원

확신합니까?
명순

신명순고용교육체육과장

검토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의원님.

신준용의원

과장님 35쪽 문해교육사가 뭐하는 거죠?
명순

신명순고용교육체육과장

쉽게 말하면 한글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영월 지역에 한글 가르치는 선생님이 두 분이 계시는데요. 이거를 전문적으로 3급을 양성을 해서 경로당에 수요가 많습니다. 한글을 모르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는 곳을 찾아서 한글교실 더 확대 운영하기 위해 전문적인 선생님들을 양성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준용의원

그러면 자격증도.
명순

신명순고용교육체육과장

자격증 있습니다. 문해교육사.

신준용의원

자격증 받은 경로당.
명순

신명순고용교육체육과장

경로당에 가서 한글교실을 운영하게 되면 거기 가서 전문적인 선생님이 돼서 가르치는 거죠.

신준용의원

거기에 대한 급여는 누가.
명순

신명순고용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강사비.

신준용의원

강사비를 군에서.
명순

신명순고용교육체육과장

예. 강사비와 교통비 일부를.

신준용의원

그럴 계획인 거죠?
명순

신명순고용교육체육과장

예. 계획입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의원님.

윤길로의원

항상 고용에 관심 많으시고 체육에 관심 많으신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고용관계 보겠습니다. 9쪽 10쪽도 다 마찬가지인데. 본 의원이 몇 번 정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그래도 가장 들어가고 싶어하는 기업 혹시 알고 계세요? 주민들이.
명순

신명순고용교육체육과장

우리 관내에서 가장 들어가고 싶어하는 기업이요?

윤길로의원

보통 보면 거의 시멘트 회사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보니까 비율이 엄청나게 셌었고. 혹시 우리 관내 시멘트회사에서 이번에 몇 명 고용하셨는지 알고 계세요?
명순

신명순고용교육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가 없습니다.

윤길로의원

그 부분을 한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아까 오전 시간에 코이카라든가 가스공사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준용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관내로 기업이 들어오고 관내에서 활동하는 기업이라면 우리 지역 주민들을 고용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명순

신명순고용교육체육과장

네.

윤길로의원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이 자격증 소지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회사들하고 기업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래서 항상 내년 수요가 시멘트 회사에서 어떤 분야에 몇 명이 어떤 자격증이 필요한 부분이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교육을 좀 시켜서 사전 대비를 해서 취업을 시킬 수 있는. 우리가 보통 일자리를 보면 군에서 실시하는 저소득층이라든가 근로사업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계속 수치를 낸단 말입니다. 근데 정말 상시 계속 근무할 수 있고 질 좋은 일거리를 창출하기 위한 그러한 대안이라든가 노력은 여기를 보면 사실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과장님의 문제가 아닌데 여기에 대한 장기적인 질 좋은 고용창출 일거리를 만들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한 부분이 되고 그래서 먼저 영월공고라든가 산학협력을 해서 미리 사전에 우리 기업에서 몇 명 정도 어떤 분야가 필요한데 미리 영월 군비로 교육 시켜서 취업을 시키는. 그래서 안정적인 일자리가 만들어 지기를 본 의원이 한두 번 정도 말씀을 드렸고 이게 세 번째 쯤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을 과장님 좀 가지셔서 관내 기업들 하고 협조 관계가 자주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의원님.

강명호의원

과장님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사업 있잖아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나 일자리창출사업이나.
명순

신명순고용교육체육과장

네.

강명호의원

이 작년 사업량하고 어때요? 고용교육체육과에서 하는 게.
명순

신명순고용교육체육과장

비슷한 규모입니다.

강명호의원

비슷한 규모예요? 줄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명순

신명순고용교육체육과장

약간 지금 당초예산에 좀 확보를 못한 부분은 추경에서라도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는 계속 유지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강명호의원

주민생활지원과에도 똑 같은 질의를 했었는데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당장 두 사람 지원해 주던 거 없애고 그리고 1월, 2월에 모집하는 인원이 실제로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어르신들께서 많이 주는 거 같다고 걱정들을 하셔서 점검하는 차원으로 하는 겁니다. 어쨌든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확보하셔 가지고.
명순

신명순고용교육체육과장

노력할 계획입니다.

강명호의원

이상입니다, 의장님.
정이

조정이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엄승열 의원님.
승열

엄승열의원

과장님 일자리창출사업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통번역단을 운영을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통번역단.
명순

신명순고용교육체육과장

통번역단이요?
승열

엄승열의원

담당을 고용교육체육과에서 한다고 하셨어요. 사업비가 3,000만 원 들고.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명순

신명순고용교육체육과장

통번역단을 고용교육체육과에서 운영을 한다는 얘기는 제가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
승열

엄승열의원

그러시면 차후에 말씀해 주세요.
명순

신명순고용교육체육과장

아, 통번역단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모집을 하고 아마 저희 예산을 지원 받을 계획을 갖고 있는 거 같습니다. 저희는 아직 협조한 거는 없는 거 같고요. 저희가 일자리사업을 여러 가지를 예산을 갖고 있으니까 이 사업을 가져다가 아마 통번역단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 같습니다.
승열

엄승열의원

주민생활지원과에 여쭈어 봤더니 고용교육체육과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신다고 해서 통번역단 운영을 하면 영어, 중국어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특별한 거는 아니고요. 궁금해서 문의를 드렸습니다.
명순

신명순고용교육체육과장

제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을.
정이

조정이의장

윤길로 의원님.

윤길로의원

상당히 뜨거운 감자라서 서로들 안 건드리는 거 같은데요. 29쪽 볼링장 건립 건에 대해서 지난 당초예산에서 삭감이 됐었죠?
명순

신명순고용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길로의원

추경으로 다시 올리셨단 말입니다.
명순

신명순고용교육체육과장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길로의원

추경으로 새로 올리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명순

신명순고용교육체육과장

지금 일단 착수를 하지 않으면 2018년도 강원도민체전에 기간 전에 완공을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을 맞추기가 어렵구요. 그리고 지난번에 당초예산에 설명할 때는 제가 운영비 산출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렸던 거 같습니다. 다시 우리 직원들이 산출한 바에 의하면 운영비는.

윤길로의원

잠깐만요. 운영비 산출내역 부분을 말씀하시기 전에 볼링장을 만약에 건립이 됐으면 볼링장을 운영할 수 있는 대안. 어떤 식으로 볼링장을 활성화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명순

신명순고용교육체육과장

볼링장을 지난번 당초예산 때는 단지 동호회의 회원들로만 생각을 하셨던 거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그 이상이었는데 의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긍을 안 해 주셨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운영 문제는 어떻게 됐든 간에 볼링장도 다른 체육시설과 마찬가지로 공공성이 있다는 거를 충분히 인지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볼링장도 공공체육시설로 볼 때 지금 현재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고 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공공체육시설 중에서 지금 수익이 100%가 넘는 것은 골프연습장 한 곳 뿐입니다. 다른 곳은 전부 다 운영비가 수입액을 모자라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볼링장은 물론 운영도 잘 하리라 생각은 됩니다만 공공체육시설로 인지를 해 주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길로의원

잠깐만요, 과장님. 체육관리시설에 대해서 위탁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우리 골프연습장 같은 경우는 회원수가 98명 100명이 좀 안 되네요.
명순

신명순고용교육체육과장

예.

윤길로의원

그리고 야구장 같은 경우는 6개 클럽에 120명 정도 되고요. 탁구장도 5개 클럽에 120명 정도 되고. 그러면 볼링장은 동호인은 어느 정도고 동호인 외에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은 얼마나 가능하다라고 봅니까?
명순

신명순고용교육체육과장

동호인은 10개 클럽 정도를 지금 현재 전에 있던 클럽들이 볼링장이 없어지는 없어졌는데 지금 10개 클럽 정도가 운영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또 뭐를 물으셨죠? 이용인원 말씀하셨죠.

윤길로의원

그러니까 지금 동호인들만. 다른 테니스장이라든가 야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주로 대부분 동호인들에 의해 운영되고 동호인들이 거의 활용을 하고 있죠?
명순

신명순고용교육체육과장

네.

윤길로의원

이 볼링장도 앞으로 동호인 위주로 활용을 할 건지.
명순

신명순고용교육체육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윤길로의원

아니면 다른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명순

신명순고용교육체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윤길로의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명순

신명순고용교육체육과장

전에 볼링을 배웠던 연령층이 고령화 돼서 노인층에서도 볼링 수요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에도 볼링장 교실을 평생학습 차원에서 운영할 수도 있고요. 또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볼링교실을 운영할 수도 있고요. 볼링장이 없어서 그렇지 있기만 하면 여러 계층을 대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길로의원

본 의원이 지금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항상 군에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공공성을 먼저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공공성이 어떤 특정 부분에 대해서 거의 소유물이 되다시피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보수라든가 모든 부분에 나오는 거는 동호인들의 어떤 회비를 거둬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영월군비로 거의 다 들어갔죠?
명순

신명순고용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길로의원

그리고 우리가 게이트볼장 상당히 많이 면마다 가지고 있고 한데. 이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3월부터 11월까지는 어르신들이 활동을 하고 운동도 하고 상당히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어르신들이 11월부터 2월달까지는 실질적으로 운동이나 어디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 볼링장이 건립이 돼서 추진이 될지 안 될지 본 의원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것이 되면 어르신들이 동절기에 신체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운동할 수 있는 활용장도 만들어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초중고 학생들이 취미생활이라든가 특기생활로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될 수 있으면 건물을 수십 억을 들여서 놀리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순

신명순고용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윤길로의원

이상입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용교육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규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 나오셔서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 소관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최창규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 최창규입니다. 평소 우리 군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 업무에 큰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고견과 질책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정이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주요성과와 2016년 비전과 추진과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쪽 서민친화형 지역경제 살리기입니다. 나들가게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골목상권의 침체 맞서 골목 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5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3년간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4억 원 군비 1억 원으로 총 5억 원이며 관내 25개 나들가게를 대상으로 모델숍 개발지원과 역량강화교육, 지역 농산물 및 전용상품 개발 공급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골목길 시장 육성사업입니다. 전통시장의 고유한 개성과 특성을 발굴하여 주민생활형 특화시장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5년 6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국비 2억6,000만 원 지방비 2억6,000만 원의 총 5억2,0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본 사업은 2015년 공모사업으로서 지난해 12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공모 결과 서울소재 디자인 업체인 브랜비즈가 사업자로 선정이 되었으며 지난 1월 상인회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거쳐 명절 이후에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 주요내용은 서부시장의 경쟁력을 갖추고자 대표상품 개발과 브랜드 개발, 서비스 시설 개선, 먹거리 카페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서부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입니다. 2015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국비 18억과 지방비 12억 원 등 총 30억 원의 사업비로 영월읍 하송리 8-3번지 일원에 2,006제곱미터 부지에 추진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토지 및 건물주와 보상협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2월 중 철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 착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조성되면 시가지 환경이 재정비되어 경기 활성화와 깨끗한 도시 환경 정비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영월장돌뱅이 5일장 육성사업입니다. 지난해 4월 창조지역 공모사업 신청으로 선정되었으며 2013년부터 금년까지 추진한 영월, 제천, 평창 3개 시군이 함께 추진했던 장돌뱅이사업은 작년도에 마무리가 되었고 금년부터는 우리 군 단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4억 원, 군비 1억 원 총 5억 원의 사업비로 2016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3년차 사업이 되겠으며 전통시장 순례프로그램 운영, 5일장 환경정비와 시설개선사업, 상품개발 및 홍보마케팅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쪽 중앙시장 상권 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 12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상가 규모는 오픈형매장 17개소, 벽면형매장 10개소, 총 27개소로 구성되며 연면적은 1,494.45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상가가 조성이 완료되면 전통시장으로서의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인근 상점까지 시장으로 포함하여 50개 점포를 확보하고 상인회가 구성되는 2017년도에는 기존시장을 포함하여 현대화사업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규로 조성되는 상가의 운영 방안을 위해 지난달 군산시 등 4개 지자체 사례를 수집하였으며 상반기 중 입점 및 운영 방안을 확정하고 관련 조례 개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후 내부인테리어 공사와 입점상인 선정 등을 통해 금년말까지는 상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폐광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부터 자체적으로 추진중인 사업으로 2015년에는 12억 원을 투입하여 폐공가 35동을 철거하고 주거환경개선 22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2016년에도 폐광지역 노후 환경 집중 정비를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광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강원도 폐광기금과 비축무연탄 관리기금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과 노후주택 신개축지원사업, 저소득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 폐광지역 주민 창업지원사업 등이중심 내용입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더 많은 주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력기반센터로부터 2016년에는 총 1억9,1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아 영월을 비롯한 발전소 주변 6개 읍면에 시설개선사업 및 환경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생활안정을 위해 총 20가구에 가구당 500만 원 한도의 융자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두 번째 과제인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 기반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동 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상동읍 내덕리 약 22만제곱미터 부지에 연수와 힐링, 치유 테마를 중심으로 조성되는 민자사업으로 현재까지 사업진도는 암석콘도렐 100%, 토목 조경이 72.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경제성 및 타당성 논란과 공간연출 공사 업체 문제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변화에 따라 사업 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며 강원랜드 측에서 기존사업을 대체할 수 있는 사업을 내부 검토 중이며 공익법인을 통한 사회공헌사업 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에서 추진 중인 본 사업은 폐광지역에 경제 효과 극대화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공익법인을 통한 사회공헌사업은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으로 사업 방향개선이 요구되는 바 이에 대하여는 강원랜드 측과 추가적인 협의와 검토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2016년 하반기에는 사업 착수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상동텅스텐 재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금년 1월5일 알몬티사와 한국종합기술 간 상세 설계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향후 상동중석광산의 본격적인 재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현재 프랜트를 포함한 광산 부대시설의 건설을 위한 상세 설계작업이 금년 4월까지 추진되고 있고 금년 4월 이후 생산을 위한 운반갱도 정비 및 갱내굴진을 시작으로 부대 토목과 건축 및 공장시설 착수가 될 것으로 알몬티사 측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알몬티사가 실질적인 광산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인허가 실무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지역 혁신사업 발굴을 통한 기업 유치입니다. 먼저 현안과 과제로 우리 지역의 공장은 매년 증가 추세로 현재 111개가 있으며 농공단지에 9개, 개별입지에 62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영월농공단지와 팔괴농공단지는 분양이 완료된 상태이고 제3농공단지는 4개 기업이 입주하였습니다. 따라서 향후 과제로는 석회석 기반산업의 한계와 성장 둔화에 따른 대안 강구, 지역 혁신 인프라를 활용한 신산업 분야 개척, 정부의 창조경제산업에 부합하는 발굴과제를 통해 제3농공단지를 특화단지로 개발하고 수소에너지 및 무인 비행체 육성 정책에 부합하는 지역 혁신사업 인프라 확보를 위한 R&D 및 실증시범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겠습니다. 14쪽 무인비행장치 안정성 검증시범사업 추진입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항공안전기술원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은 영월읍 덕포리 899번지 일원을 시범 공역지로 신청해서 지난해 10월30일 최종 선정이 되었습니다. 공역 면적은 95제곱키로미터로 반경은 5.5키로 고도는 450미터가 되겠습니다. 2016년에는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공역 중심부 일원에 최소한의 비행인프라 설치 및 안전시설, 통제요원 등을 배치한 후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범사업과 연계하여 국내 무인기 산업의 기술 발전에 따른 드론산업 수요 창출을 위해 시범사업자와 지역의 연구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제3농공단지 활용 특화기업 유치입니다. 2014년 7월 준공된 제3농공단지는 총 7만8,000평 규모로 15개 블록으로 조성되었습니다. 현재 4개블록을 분양하여 포스코엠텍, 샤인정보통신, 다미로, 두래 등 4개 기업이 입주한 상태입니다. 가동 중단된 포스코엠텍은 대체기업을 선정하여 2010년 2월 중 매매계약을 할 예정이며 3월 이후에 재가동 할 예정입니다. 2016년에도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투자유치 자문단 및 기업 유치 컨설팅용역을 적극 활용하여 (판별불가능) 연관된 기업 유치와 농공단지 규정 완화에 따라 기업별 적정 분양면적을 추진하고 지역혁신산업 관련 기업을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한국가스안전공사 에너지안전실증연구센터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주천면 주천리 일원에 총 30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12만9,000제곱미터 부지에 연구시설과 시험설비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3년 7월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착공한 후에 2016년 2월 준공과 10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올해 하수도 관로 매설과 진입도로 가감선 차로 설치 공사를 지원하였습니다. 2016년 개관을 위한 숙소, 인력 등 제반사항을 지원하고 한국가스공사와 적극 협의하여 지역 인력 채용과 2단계 사업 조기 추진, 연관기업 유치가 실현되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기업 투자 여건 조성 및 지원시스템 제공입니다. 국내 경제 불안과 내수 부진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들의 경영 안정을 위한 맞춤형 시책으로서 중소기업 융자금은 제조업 분야에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기업별 지원사업 수요를 조사하여 차별적으로 지원하며 맞춤형 기업 지원사업 및 지역 연고산업 육성사업과 연계한 향토기업을 선정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공단지 입주 기업의 어려움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협의회 지원과 활성화를 통한 문제 해결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수소 에너지 기반 R&D 등 혁신산업 발굴입니다. (판별불가능) 협약에 따른 수소에너지산업이 육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재생 에너지 기반의 수소 생산, 저장, 운송, 활용 등 산업화 기반 선정과 (판별불가능) 시험 인증과 인프라 확충에 따른 수소에너지 산업화 모델 개발 등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소 에너지 산업육성 기반 구축과 수소 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한 수소 에너지 기반 R&D 등 혁신사업 발굴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이를 활용하여 각종 공모사업과 관련 R&D사업 참여 등 청정산업과 수소 경제 육성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네 번째 과제로 소재산업 및 신재생 연계산업도시 육성 과제입니다. 먼저 청정소재산업 육성입니다. 우리 군 전략산업인 청정소재산업의 육성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영월 청정소재산업진흥원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연고육성산업 2단계사업 추진과 풀뿌리기업 육성사업으로 황기 제품화 체계 구축 및 브랜드 개발을 위한 지역 관련 기업이 참여토록 지원을 하는 등 비R&D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기업과의 공동 연구시스템의 정착과 생산 기술 연구원 등 유관 연구기관과의 공조체제 강화를 통해 작지만 강한 연구소의 기능을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그린시티 조성이 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 생활 실천 및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통한 탄소제로와 녹색도시 조성하기 위해 2016년에는 탄소포인트제 1,900가구 목표로 추진하고 공공부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과 에너지 목표 관리제의 지속적인 추진, 비산업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각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그린스타트 네트워크를 운영하여 녹색 에너지 도시로서의 위상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팻힐링 복지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전국 유일의 사람과 동물을 연계한 힐링체험 프로그램 팻힐링 복지마을을 위해 체험프로그램과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8월부터 시범 운영함으로써 체험장 조성 완료 이후 본격 개장에 대비토록 하겠으며 체험장 조성은 2016년 12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여 자연과 동물 지역자원을 활용하고 취학계층과 아동들이 꿈과 희망을 키우는 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 주민들이 함께 하는 새로운 체험관광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술이 솟는 샘 술샘마을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림축산부식품부 공모사업으로 국내유일의 왕실 제사주 관련 상품 개발 위주로 술샘박물관과 연계하여 전통 왕실 제사주 복원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11월말 영월만의 왕실 전통주 제조를 위해 강원대학교와 국립농업과학원이 협약하여 누룩 특허 개발을 위한 연구를 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영월군만의 누룩을 찾아 전통 왕실주 보급 기술 확보와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우리 지역에 독창적인 상품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단종제왕과의 연계를 통해 왕실 제사주로 활용함으로써 복원 제사주의 가치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친환경 에너지센터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5년 한강수계기금 공모사업에 선정된 총 사업비 85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인근에 팻힐링 복지마을 및 그린산업 관광 체험장과 연계하여 관리센터에서의 기능과 각종 에너지 홍보관 및 미래 에너지 체험관 등을 조성하여 에너지 관련 교육과 체험장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2016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인허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추진 분야입니다. 주민 불편 해소 및 기업 투자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2016년에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현장방문단을 운영하는 등 현장중심의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2016년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엄경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엄경섭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쪽 한국가스안전공사 연구센터 조성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원이 9월 예정인데 개원이 되면 근무할 수 있는 총 인원이 얼마나 되나요?
창규

최창규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20명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섭

엄경섭의원

전체 직원이? 석박사급이 뭐 70명 그 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창규

최창규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

약 총 40명이 되겠습니다. 박사급이 30명이고 기타 관리직이 10명이 되겠습니다.
경섭

엄경섭의원

당초 계획보다 엄청 또 적어지는데.
창규

최창규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

2단계 사업을 향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섭

엄경섭의원

아, 예. 그래서 이게 개원이 되면 우리 인력을 정규직으로 9명을 채용을 하고 다음에 시설관리 위탁 관리하는 인원을 한 10명을 채용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협의된 거는 있습니까?
창규

최창규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지역 사람들을 우선 채용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경섭

엄경섭의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우리가 행재정적으로 지금까지 지원을 해 왔고요. 또 늘 사업체하고 교류를 해 왔는데 지난 시간에도 업무보고 때 코이카 월드프랜즈 영월교육원 보면 사실상 처음에 소리만 컸지 거의 지역에 도움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식자재도 외지 아마 CJ인지 이쪽에서 들어오고 있어요. 이거는 미리 그쪽하고 계약이 됐다는 얘기란 말이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사전에 미리 그쪽하고 우리 쪽의 어떤 식자재나 아니면 인력이나 고용부분이나 금고나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협의가 돼 줘야 된다는 얘기죠. 미리 협의가 안 되면 그런 꼴이 또 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9월달에 개원을 앞두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또 의회에 군수님과 같이 보고도 하시겠지만 어떤 자리에 어떤 미리 대응을 해 줬으면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창규

최창규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경섭

엄경섭의원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마다 미리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최창규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경섭

엄경섭의원

지역분들은 상당히 기대 요구도 커요.
창규

최창규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섭

엄경섭의원

네, 이상입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네, 신준용 의원님.

신준용의원

과장님 부의장님 질의에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쪽인데요. 물론 부의장님 염려하시는 부분 다 말씀을 하셨고 맨 밑에 하단부에 숙소 문제가 돼 있어요. 주천 소재 연립주택 임대 총 7동 계획 돼 있다고 돼 있는데 이거는 어디서 짓는 거예요?
창규

최창규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기존에 신축된 건물이 있습니다. 연립주택. 주천중학교 앞에 있습니다. 명은 잘 모르겠는데.

신준용의원

바이오빌라 말씀하시는 거 본데요.
창규

최창규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신준용의원

그거를. 이거 개인집들인데.
창규

최창규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

연립주택입니다.

신준용의원

개인 연립주택인데 이거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죠.
창규

최창규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

전세를 얻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준용의원

누가요?
창규

최창규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신준용의원

아, 가스안전공사에서 전체를 전세를 얻어서.
창규

최창규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

임시 숙소가 없으니까 전세를 얻어 가지고 직원들이 기거할 수 있도록.

신준용의원

그러면 그쪽에서 건물을 숙소를 짓겠다는 부분들은 실행되는 게 없는 거네요.
창규

최창규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

그것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택 위치가 그 안에 있는데 지금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신준용의원

가스안전공사 부지 내에 주택을 짓는 다는 얘기죠.
창규

최창규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신준용의원

그렇게 되면.
창규

최창규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

임시 숙소가 돼 있습니다.

신준용의원

그러면 이거랑 연관돼서 한 가지 더. 19쪽에 가면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수소 스테이션을 하신다고 돼 있단 말이예요.
창규

최창규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신준용의원

19쪽에. 이거는 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양광발전소와 연관도 되는 거 같은데. 가스안전공사에서 거기다가 어떤 수소 에너지를 통해서 발전소를 또 한다는 건가요?
창규

최창규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

시험할 수 있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신준용의원

가스안전공사에서 밑에 내용을 보면 태양광발전 시설 쪽으로 말씀이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REC계약이 종료되는 2025년에는 자체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거가 필요로 하고 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예요. 가스안전공사에서 무슨 발전소 쪽으로 가는 건가? 무슨 내용인지 정확하게 이해가 안 가네요.
창규

최창규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수소 스테이션은 뭐냐 하면 용기입니다. 용기를 거기서 제작을 해 가지고 검사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신준용의원

그거는 원래 계획돼 있었던 건데?
창규

최창규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은 가스입니다. 수소가 아니고 일반 가스고 이거는 수소용기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시험도 하고 할 수 있는, 되겠습니다.

신준용의원

남면에 있는 태양광발전소와 어떤 연계하는 글귀과 들어가 있으니 무슨 뜻이냐는 거죠.
창규

최창규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

아, 예. 태양광발전소는 REC가 2025년 종료됩니다. 한전 판매되는 REC가 종료되는데 종료되면 그 전기를 이용해 가지고 수소를 생산하는 걸로 마스터플랜을 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신준용의원

남면에다가요?
창규

최창규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

장소는 그 일원이 되겠습니다. 세운다기 보다는 설계 용역 중입니다.

신준용의원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 와서 어떤 상세한 설명이 없었던 부분인 거 같아요.
창규

최창규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

그거는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준용의원

나중에 따로 설명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창규

최창규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예.

신준용의원

알겠습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의원님.

윤길로의원

기업 유치에 고생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먼저 책자에 없는 거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개념이 어떤 거죠? 농공단지라는 개념이. 좋습니다. 농공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의 요건이 어떤 거죠?
창규

최창규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

농공단지에는 유치할 수 있는 업종이 있습니다. 문곡농공단지는,

윤길로의원

됐습니다. 농공단지 개념이라는 부분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제조업을 만들어서 농업인들이 유휴 인력을 가지고 경제 활동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부분이죠? 근데 거기에 분명하게 명시가 된 부분이 제조업이란 말입니다. 또한 될 수 있으면 이 지역에서 나는 걸 가지고 제조업을 해야 되고. 지금 문곡농공단지 그린에코가 제조업으로 볼 수 있습니까?
창규

최창규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

환경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윤길로의원

그거는 환경업체가 아니고. 뭐 환경업체는 맞겠죠. 그린에코는 명백하게 중간 폐기물 업자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아마. 근데 중간 폐기물 업자가 중간 폐기물을 거기에다가 적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됐던 이유가 뭔가요?
창규

최창규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아직도.

윤길로의원

지금 언론이라든가 경찰서에 수사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서 상당히 진행도 되고 있는데 처음에 들어왔을 때 태창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와서 보도블럭을 제조하겠다라고 들어와서 업종이 변경이 됐는데 업종 변경에 대한 부분을 허가를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을 지금 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창규

최창규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

지침에 맞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들어올 수 있는.

윤길로의원

보도블럭을 만들 때는 제조업이 맞아요. 들어왔을 당시에는. 저번에 언제 한 번 조례를 바꾸면서 업종 변경에 대해서 본 의원이 강하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도 있었는데 업종이 들어와 가지고 누구로 모르게 슬며시 업종전환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 사태가 난 게 그린에코란 말입니다. 그걸 사실 10년 가까이 폐기물 적재가 들어왔는데 폐기물이 어디서 들어온 건지는 혹시 파악한 게 있나요?
창규

최창규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

서울 쪽에서 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길로의원

서울 뿐 아니고 폐기물 종류가 무엇 무엇인지 파악된 것도 없죠?
창규

최창규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윤길로의원

대한민국에서 가장 악성이라는 1종 산업폐기물이 본 의원이 육안으로 확인했을 때는 대부분인 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린에코를 인수한 사장님이 전라도에서 광업폐기물을 삼옥에 갖고 와서 불법 매립을 했다가 그게 발각이 돼서 과태료 처분도 받고 했는데 또 그 사장님이 그걸 가지고 꺼내 가지고 주천 금마리 결운이라는 지역에 갖다 매립을 했어요. 이 부분을 그린에코 사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발각이 된 것만 부분만 2건이지 그 외에 어떠한 일을 무엇을 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단 말입니다. 정말 여기에 대해서 관리 한 번도 없고 들어와서 어떤 무엇을 했는지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으로 인해서 농공단지 내에 전체 당초 업종에 허가 받은 부분하고 맞게 사용이 되는 건지 이 부분 여기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영월 녹색도시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이 지금 그 하천으로 엄청나게 흘러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부랴부랴 사건이 나니까 천막도 덮고 계속 그런 상태로 있는데 또 분말가루가 상당히 멀리 날아갔는데 이거를 대충 시료 분석해 보면 카드늄, 수은 중금속이 엄청나게 함유가 돼 있어요. 우리가 무방비 상태로 지역 주민들이 또 거기에서 운전을 하다가 창문을 열어놓다 가다 보면 불특정 다수가 마셨단 말입니다. 이게 환경 환경산림과의 문제 뿐 아니라 저는 기업 유치하는 기업을 관리하는 에너지에서 정말 심도있게 심각하게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규

최창규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

그런 부분은 기업 유치 시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길로의원

그리고 지원 기업의 지원 부분들이 110억 정도 나가는데 혹시 여기에 지원된 부분이 있나요?
창규

최창규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

지원되는 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길로의원

10년 동안에 이 기업에 지원된 부분 하나도 없어요?
창규

최창규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

그거는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윤길로의원

이 부분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그 사장님이 이런 산업폐기물을 받아 가지고 불법 매립하는 상습적이라고 본 의원은 볼 수 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두 번씩이나 발각이 됐는데 전라도 거를 갖다가 삼옥에 갖다 버렸고 우리 영월에 들어와서 그걸 가지고 비싼 돈을 서울 폐기물을 받아 갖고 와서 주천 결운이라는 지역에 인적 없는 곳에 그렇게 갖다가 버리고 어디다 갖다 버렸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하여간 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또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제조업으로 들어와서 변경하는 부분에서 우리 관리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하게 심각하게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됩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의원님.

강명호의원

아까 19쪽에 신준용 수소에너지를 기반 R&D산업 혁신산업 발굴 부분에 보충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질의는 아니니까요. 지금 배경과 목적에 보면 가스안전공사 수소스테이션사업을 계획 중이라고 돼 있고요. 맞지요? 과장님.
창규

최창규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강명호의원

그리고 강원도 TP신소재산업단에서도 평창 동계올림픽과 연계해서 또 어쨌든 수소스테이션 사업을 계획 중이라고 했고요. 그 밑에 보면 영월태양광발전소의 경우 REC계약이 종료되는 2025년 이후 자체 수익모델 개발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 사업을 계획을 하시는 거잖아요?
창규

최창규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강명호의원

그러면 우리가 태양광발전소하고 REC는 우리가 남부발전하고 돼 있나요? 남부발전에 전기를 팔고 있나요? 맞죠?
창규

최창규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

한국전력에다 팔고 있죠.

강명호의원

그러니까 크게는 한국전력인데 자회사로 보면 남부발전에 팔고 있는데. 그러면 2025년 손익분기점 2025년에 계약이 종료가 되면 영월군의 역할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사라지는 거예요? 태양광하고 거래가 다 끊기는 겁니까?
창규

최창규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 지분이 11.85%인데 그 지분은 살아 있습니다. 지금 발전단가가 자꾸 가격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130원에서 100원, 80원 뭐 이렇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때 향후에 2025년 그 이후를 대비해 가지고 미리 수소산업 실증사업을 하는 겁니다.

강명호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 발전소가 신문에 효자다 몇 억이 난다 계속 나긴 나는데 처음에는 8년이 지나야 영월군 몫이 오기 시작한다 이렇게 제가 사실 그전에 단장님 계실 때 설명을 들었는데 최근에 5년으로 줄었단 말이예요. 거꾸로인가? 어쨌든 물론 시세에 따라서 10년이 될 수도 있고 가격이 떨어지면 폭등을 하면 3년에 끝을 낼 수도 있는 거겠죠. 어떻게 됐든. 그러면 지금 당연히 신준용 의원님께서 이거를 설명을 해달라고 했을 때는 이 사업의 규모나 총 예산이 뒤에 보면 용역비는 4,290인데 전체 예산이 측정치가 있을 거 아니예요. 예측치가. 그거 자료하고 영월군하고 태양광발전소하고 맺은 계약서. 그것도 같이 의장님께서 날짜를 한 번 잡으셔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발전소하고 영월군 계약 관계 이런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그렇게 해서 좀 의장님께서 날 잡아주시면 설명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의원님.

강명호의원

이것 역시 질의가 아니고요. 다른 분들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중앙시장 상권 활성화 8쪽인데요. 여기에 보면 사업비가 34억인데 이건 우리가 대토해서 그걸로 받는 거잖아요. 상가를. 받아서 운영을 하실 거고. 제 그냥 생각만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가 130세대인가요? 어쨌든 그걸로 상권이 사실은 형성되기가 힘들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 인원이 다 외부에서 들어온다 해도 자체 상권은 형성이 안 되고 당연히 서부시장 상권하고 같이 맞물리면 먹을 거는 하나인데 나눠먹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만일 똑 같이 간다고 하면 서부시장에서 반발이 있을 거로 예상이 되는 거죠. 여기에 문제점하고 대책이 나와 있지만 그리고 대충 보니까 452평 정도 되는데 점포를 50개 만들기는 자체 분석을 하셨지만 힘들 거란 말이예요.
창규

최창규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

현재 상가 점포수는 27개입니다. 바로 그 앞에 들어오는 입구 있잖습니까. 그거 확대하려고 합니다.

강명호의원

그래서 대책을 그렇게 하신 거 같아요. 어쨌든 이런 조건도 충족을 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고 간단 명료하게 말씀드리자면 어쨌든 시장에 먹을거리는 한계가 있고 시장이 늘어나면 불만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에서 특화될 수 있는, 어차피 군에서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니예요. 군에서 다 분양하고 해야지.
창규

최창규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강명호의원

서로 충돌이 생기지 않게 미리 특화된 어떤 상권을 형성할 수 있도록 사전에 노력을 해 주시는 그런 세심함이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규

최창규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강명호의원

이상입니다, 의장님.
정이

조정이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영희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손영희보건소장

보건소장 손영희입니다. 평소 군민의 건강증진 시책과 보건기관 의료서비스 기반 확충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조정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와 시책, 기본방향은 생략하고 일반사업과 신규 및 특수시책으로 구분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사업 중 주천통합보건지소 이전 신축입니다. 노후된 보건지소의 시설 장비 개선으로 공공보건의료 기반 확충과 이용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5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선정되어 국도비 지원받아 추진 중으로 설계심의 및 계약심사 등을 마치고 지난 11월 신축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당초 지난해 준공 및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사업 부진 내 도시계획도로 폐지 및 지반조사 결과 공동층 발견으로 인한 안전 대책 수립 등으로 지연 추진되었습니다. 금년 6월 준공 이전 계획으로 지역사회 보건의료 시책에 구심점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공공보건의료사업 연계입니다. 보건지소와 영월의료원이 협력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공공보건 의료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외래진료 지원, 저소득층 검진, 건강관리 교육, 취약계층 진료비 지원 등 추진사업에 대한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혜대상자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새로운 연계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주민 의료 안전망 구축과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도록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건강증진 시범보건지소 운영입니다. 지난해 주천통합보건지소와 북면 보건지소를 시범 보건지소로 선정하여 만성질환 건강 측정 및 환자 등록 관리, 만성질환자 6개월 중점 상담 관리 프로그램, 운동프로그램 운영, 건강교육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만성질환 건강관리 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예방 관리교육, 영양 운동 금연 프로그램 운영 등 보건시책사업 연계 강화로 지역 주민 건강 증진과 보건지소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질병정보 모니터 지정 등 24시간 비상대응 방역체계 및 감염병 감시체계를 확립하여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연무소독의 지속시행 및 병의원 시행 영유아 국가 필수예방 접종비용 전액 지원 등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을 통한 예방접종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결핵, 한센병 등 만성감염병 환자 등록 관리로 감염병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발열성질환 집중관리입니다. 지구온난화 등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발열성질환에 대한 주민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여 환자발생 및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신고 및 방역체계를 통해 추가 발생을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열성질환 예방홍보 교육, 질병매개체 서식처 환경 관리와 더불어 야외활동이 많은 농민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매개진드기의 인체접촉 차단을 위한 친환경 기피제 공급 등을 추진하고 가을철 집중 예방 홍보기간을 운영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민간 공공협력 통합결핵관리사업입니다. 지난해 민간공공협력체계 운영을 통해 접촉자 검진지원, 결핵관리 의사 원격화상진료 시스템 운영, 입원환자 의료비 지원, 결핵예방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결핵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 실시, 결핵전담 간호사회 병의원 등록 환자 추구 관리 및 비순응 결핵환자 관리지원과 전염성 결핵환자 복약확인 등으로 결핵치료 성공률을 높이고 결핵환자의 치료 및 관리 지원으로 가계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굴리자 건강수레바퀴입니다. 지난해 암 조기발견을 위한 5대암 검진과 갑상선, 골다공증 등 만성질환 검진을 실시하여 유소견자 139명에 대한 정밀검진 및 사후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암환자 47명에게 의료비 3,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저소득층 5대암 및 의료수급권자 검진을 지속 실시하여 암을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검진 수검 현황 스크리닝 강화를 통한 검진독려와 건강검진 수검률 향상을 위한 홍보활동 및 유소견자 2차 검진의뢰 등 사후관리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건강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서비스입니다. 지난해 건강취약계층 등 1,831가구 2,339명을 대상으로 질환관리와 간호 등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36명에 6,600여만 원의 의료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만성질환자 및 암환자 등 건강위험군에 대한 집중 건강관리를 실시하고 폭염·혹한 대비 건강관리 지원반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건강검진 결과 이상자 등 신규 대상자를 적극 등록하고 재가 암환자 돌봄서비스 확대 및 보건복지서비스 연계서비스 제공으로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더불어 함께 하는 장애인 재활관리입니다. 지난해 보건소 재활운동실 상시 운영 및 재활기구 대여 서비스, 재활의학과 전문의 상담,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보건교육 및 사회적응 훈련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거동 가능 장애인 에 대해서는 관절운동교실, 작업 치료교실 등 다양한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거동불능 장애인에 대해서는 재활기능 평가와 재활의학과 전문의 재활치료 상담을 통한 맞춤형 재활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의 소외감 해소와 건강 증진을 돕겠습니다. 아울러 2차 장애 발생 예방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정신건강증진 서비스입니다. 지난해 공모사업 선정으로 보건소 기본형 정신건강증진센터를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로 군청 별관에 확대 설치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정신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정신질환자 및 자살시도자 정신과 전문의 상담 지원, 조손가정 방문 상담 및 조부모 심리 정서지원 프로그램 운영, 읍면 경로당 순회 자살 우울증 예방교육, 자살예방을 위한 보건복지 민간네트워크 연계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어르신 건강증진 치매예방관리입니다. 치매 어르신의 인지기능 저하 최소화와 생활 안정을 위해 치매상담센터 운영을 통한 환자 등록 관리, 치매 약제비 지원, 전문의 원격화상 진료 등을 지원하였으며 치매 조기 발견 및 예방을 위한 치매 검진교육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치매상담센터의 지속 운영을 통한 환자 및 가족 지원과 더불어 경로당 순회 치매예방 체조 보급 등 치매 예방활동과 인지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치매 정밀검진 지원을 통한 환자 조기 발견 및 관리로 치매로 인한 사회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입니다. 지난해 만성질환자 6,989명을 등록 관리하였으며 통합건강관리실 운영으로 진료 일정 및 교육 프로그램 알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건강한 혈관을 위한 운동프로그램을 290회 운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농업인 하이테크 농업혁신교육과 연계하여 실시한 심뇌혈관 질환 예방 홍보 캠페인을 시작으로 전담인력 교육 및 역량 강화로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노인대학 건강교실 및 우리 동네 건강 신바람 등 운동 실천 프로그램 추진으로 예방 중심의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예방중심 평생 구강건강증진입니다. 지난해 보건소와 봉래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운영하여 불소용액양치, 치아홈메우기, 취약전 아동 불소도포 등을 실시하였으며 어르신 의치보철을 시술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중점관리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및 구강건강실태조사와 어르신, 아동, 임산부 등 취약계층 불소도포 및 구강보건교육, 노인 의치보철시술 지원, 수돗물 불소농도 유지 등을 통해 지역 주민 구강 건강 수준을 높이겠습니다. 17쪽입니다.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입니다. 지난해 흡연자 770명을 등록 관리하면서 이동금연클리닉 운영,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금연환경조성을 위해 맑은 공기를 품은 담배 연기 없는 청정 영월 만들기를 추진하여 금년마을, 금연경로당, 금연사무실 등 19개소를 지정하였으며 금연건강계단, 금연조형물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흡연자 금연지원과 더불어 간접흡연 없는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간접흡연 피해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주민홍보와 금연지도관 운영을 통한 공중이용시설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취약지역 건강플러스입니다. 지난해에 기존 추진 북면 지역은 건강위원회 및 건강매니저 운영, 고혈압 환자등록 관리, 만성질환 상설교육장 운영, 비만관리 프로그램, 건강걷기대회, 저염식 경연대회 등을 추진하였으며 중동면 지역은 신규 공모 선정되어 사업설명회 개최 및 건강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사회 건강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건강위원회 및 건강관리 매니저 역량 강화, 건강플러스마을 만들기 캠페인, 주민건강교실 및 운동교실 운영 등 마을별 건강 환경 조성으로 주민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건강마을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맞춤지원입니다. 지난해에 모자건강 증진을 위한 실질적 지원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출산 가정에 8,60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난임부부 체외수정 및 인공시술을 지원하여 5명이 임신에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임산부 영유아 필수영양 보충식품 제공과 저소득층 고위험 임산부 및 청소년 산모 의료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가임기 여성의 임신 및 출산을 지속 지원하고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과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한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 난청검사 등 영유아 건강검진과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구입비 지원 등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입니다. 지난해 재가 진폐환자에 진료비 및 약제비를 지원과 65세 이상 어르신 및 장애인 무료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과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의 무료진료를 지속 지원하고 이 밖에 안질환 시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다음은 신규 및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친환경 해충퇴치기 설치입니다. 기후 온난화로 인한 온도 상승과 지역의 환경 요인으로 인한 모기 등 유해 해충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해충퇴치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설치 예정인 퇴치기는 모기를 비롯한 여러 종류의 비래해충을 자외선 특수램프 등으로 유인하고 내부의 팬으로 흡입하여 회전칼날로 분쇄 배출하는 장치로 가로등에 부착하여 가로등 점멸시간과 동일하게 운영됩니다. 해충이 많고 이용 주민이 많은 장소에 시범 설치하여 퇴치효과 및 주민 반응 등을 검토한 후 설치 장소를 확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약제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해충퇴치로 주민 건강 보호와 더불어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자살유가족 마음 열기 심리지원입니다. 자살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 인식으로 인해 교통사고나 질병 등 일반적인 사망으로 인한 유가족과는 다른 슬픔과 고통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살 유가족들에게 심리 부검 전문가의 면담을 지원하여 가족 상실로 인한 마음의 상처와 고통스런 감정의 치유와 회복을 돕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자살 사망자의 배우자, 부모 형제 등으로 심리부검 전문기관인 중앙심리부검센터로부터 전문가를 지원받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건소, 영월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심리부검센터가 연계하여 대상자 선정, 심리부검전문가 면담제공, 정신적 위험 요인의 평가와 사례 회의를 통한 추후관리를 지원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건강지킴이 양성입니다. 지역주민을 건강지킴이로 양성하여 건강관리와 건강생활 실천 등을 위한 활동 수행으로 우리 군 건강 지표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건강지킴이 양성교육 내용은 고혈압, 당뇨, 운동, 금연, 영양 관리 등 이론교육과 혈압, 당뇨 측정, 운동, 심폐소생술, 걷기 지도 실습입니다. 건강지킴이 활동내용으로는 담당 지역 주민 혈압혈당검사, 보건시책 홍보, 건강생활실천 유도 등이며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주민으로 구성된 건강지킴이 운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주민이 스스로 주도하고 참여하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비만아동 건강관리입니다. 우리 지역 학생의 비만예방 관리와 건강한 생활 습관 실천을 위해서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하여 운동교실 및 영양관리 집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구분하여 진행할 계획으로 운동교실 및 영양교육과 더불어 기초체력 측정, 체성분 검사, 소변염도 측정 등을 실시하여 프로그램 운영 성과를 학생들이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올바른 식습관과 규칙적인 신체 운동을 통한 비만예방 관리를 지원하고 다문화 및 한부모 가정 아동에 대한 건강 형평성을 높이겠습니다. 2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방비만관리교실입니다. 심뇌혈관 질환 예방 운동교실 운영과 연계하여 체중감량교육과 비만관리를 위한 한방진료를 지원하겠습니다. 체질량 지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는 고도비만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체성분 분석 측정과 개별상담교육, 한방이침 및 한약처방 등 개인별 맞춤 한방진료를 병행하여 체중감량 및 만성질환 발생 예방과 건강 상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의원님.

윤길로의원

군민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시는 소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책자를 보지 않고 여쭤보겠습니다. 어디 각 교육장마다 찾아가는 건강검진이라 그러나요? 그걸.
영희

손영희보건소장

예.

윤길로의원

고지혈증하고 이렇게 해 주시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군민들이 굉장히 좋다라는 반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고생 많이 하시고 추운 겨울에도 우리 직원들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근데 지금 1월 한 달 동안 몇 명 정도나 건강검진 체크를 하셨죠?
영희

손영희보건소장

저희가 1월달에는 농업기술센터에 하이테크 농업혁신교육과 병행해서 심뇌혈관질환 예방 캠페인을 지난 1월중에 23회 실시해서 거기에 참여했던 인원들은 2,400여명 정도 되고요. 검사를 받은 분들은 800여명 정도 됩니다.

윤길로의원

800여분이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혹시 고지혈증 위험군이라든가 당뇨, 고혈압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영희

손영희보건소장

기존에 이미 세 가지 질환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고혈압 240여명, 당뇨 100여명, 고지혈증 또 몇십 명 있었구요. 그분들 외에 신규로 본인이 아시지 못하던 분들이 발견된 게 이번에 등록되신 분들이 고혈압이 147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당뇨가 70여명, 고지혈증 50여명 되었습니다.

윤길로의원

그러면 고혈압 같으면 800분 중에 고혈압 부분만 하면 50% 정도.
영희

손영희보건소장

50% 정도. 네.

윤길로의원

고지혈증도 상당히 좀. 고지혈증이 위험군이 어떤 부분이 있죠?
영희

손영희보건소장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요. 운동이 부족하거나 음주나 과식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윤길로의원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나쁜.
영희

손영희보건소장

근데 저희가 이 사업을 아까 제가 심뇌혈관 질환 예방 캠페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심뇌혈관 질환이 암에 이어서 우리나라나 우리 지역에 사망원인 2, 3위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심뇌혈관이 오는 선행질환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행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면 치명적인 심뇌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길로의원

지금 800분이 무작위로 사실은 검진을 받았던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고혈압 같은 경우는 무작위로 했는데 성인의 50%가 고혈압 군으로 볼 수가 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분들에 대해서 관리 방안 같은 거 혹시 갖고 계세요?
영희

손영희보건소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 농협 하이테크교육에서도 이러한 많은 비율의 질환자가 나타난 것은 중장년층 이상이 많이 검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장년층 이상이 되면 이런 선행질환이 많이 발생을 할 수 있는데 본인이 인식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검진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일을 하시는 중이나 여건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검사를 받지 않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찾아가는 검진을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길로의원

찾아가는 건강검진해서 사실 우리가 굉장히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부분들이 나왔잖아요. 여기에 대한 분들에 대한 관리와 또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다른 분들에 대한 좀 더 지금도 고생을 많이 하고 계세요. 좀 더 노력해 주셔서 그분들까지도 같이 혜택을 받도록 해 주시고요.
영희

손영희보건소장

네.

윤길로의원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경로당 치매 예방검사도 미리 조기에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희

손영희보건소장

네. 1월부터 경로당 순회 치매예방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길로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우리 영월군민이 좀 더 건강하고 쾌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보건소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고생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손영희보건소장

네.
정이

조정이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재섭 의원님.

심재섭의원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며칠 전에 신문에 라임병 영월 의심환자가 나왔다 그러는데 결과가 나왔어요?
영희

손영희보건소장

아, 예. 강원도민일보에 며칠 전에 라임병에 대해서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 조금 과장돼서. 과장보다는 괜히 긴장하게끔 기사가 실렸는데요. 라임병은 원래 미국 동북부 지역의 풍토병입니다. 저희 나라의 질병은 아닌데. 이걸 또 매개하는 원인이 진드기예요. 그래서 진드기가 매개하는 쯔쯔가무시증이라든가 지난해나 그전에 한창 야생진드기라고 했던 그런 중증호흡기 열성질환 같은 거를 매개하는 진드기에 대해서 전염되는 4군 전염병인데요. 그 신문에 났던 환자는 그때 신문에 났을 때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고 이분이 원주기독병원에 방문했을 때 고열, 두통 이런 질환으로 이런 발열성 질환이 의심돼서 그런 거에 대한 검사를 하려면 질병관리본부나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의사환자로. 환자가 아닌 의사환자로 신고가 되어야만 그런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됐던 환자인데 1차 검사 결과에서 양성으로 판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열성질환 중증호흡기 질환이 있나 다른 2차 검사도 실시하고 있는데 환자 자체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고요. 지난해에 많이 겪었던 메르스 같은 것은 호흡기 질환이기 때문에 전염성도 강하고 정말 긴장해야 될 질병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라임병 같은 4군 진드기가 매개하는 질환은 진드기에 물려야 되고 그걸 방심해도 된다는 거는 아니지만 메르스처럼 그렇게 막 심려되는 건 아니고요. 또 이분이 의사환자로 됐던 거는 제주도를 12월에 여행했던 경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때 풀숲 이런 데를 지난 게 있다 그래서 진드기에 물린 흔적은 없지만 일단 검사를 한 것입니다. 현재는 확진돼서 판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심재섭의원

신문사에서는 정보를 빨리 받았네요.
영희

손영희보건소장

저희가 알기로는 거기에는 영월군 보건소 역학조사 결과 이렇게 났지만 도를 방문했다가 의사환자로 신고되는 질병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거를 알게 됐나봐요. 그래서 저희 담당자가 그 신문 기사를 보고 그 기사를 내신 분하고 통화도 했었어요. 이거는 심하게 내신 거 아닌가 해서 사과하시다시피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재섭의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창식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엄창식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엄창식입니다. 평소 군민을 위한 맑은 물 공급 및 하수처리에 많은 관심과 고견과 의견을 주시는 조정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후탄지역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한반도면 후탄1리 산정, 곡금, 화병마을을 거쳐 화병교까지 62가구에 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19억 원의 사업비로 지난해 6월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사업구간 내 주관로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가구별 급수공사를 모두 마치고 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들골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남면 북쌍1리 들골마을에 상수도 공급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조금 전에 보고 드렸던 후탄리 지방상수도 사업의 절감예산을 4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구간은 후탄리 사업 종점인 화병교에서부터 북쌍1리 마을쪽으로 상수도 관로를 매설하게 되며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고 드리는 제출 자료 외 최근 발생한 변경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7일 본 공사가 시작되는 화병교 맞은편에 옹정리 사정마을 주민들로부터 상수도 공급을 원하시는 건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사정마을은 지난해 말 지방상수도 공급사업을 반대하는 주민 의견에 따라 사업시행을 하지 않기로 하였던 지역입니다. 마을 주민의 상수도 공급 건의에 따라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본 사업을 위한 4억 원의 예산 중 사정마을 사업을 우선 시행한 후 나머지 금액을 들골 방향으로 관로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설계를 완료하고 상반기 중 사업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남면 토교리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토교 1리부터 4리까지 토교리 135가구의 주민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2년차 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토교1리와 2리 지역에 상수도 관로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토교3리와 4리 지역에 공사를 추진하여 전체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삼옥 거운 간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삼옥과 거운 지역의 상수도공급사업으로 공사비 확보시기를 감안해서 3차로 나눠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먼저 1차분 공사는 덕삼교에서 둥굴바위를 거쳐 동강생태공원 입구까지이며 동 구간의 사업비는 40억 원은 국비 지원사업인 상수도관망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잔액으로 한국환경공단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공사를 시작해서 관로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매설부분에 도로 포장 공사를 남겨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 1차분 공사는 모두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차 3차분 사업으로 군 예산으로 2016년, 2017년 2년차 계속사업으로 우리 군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구간은 2차분 사업은 한국공단이 시행하는 1차분 사업이 끝나는 동강생태공원에서부터 섭새, 거운을 지나 문산터널 전까지이며 3차분은 동강시스타가 위치한 삼옥1리 지역입니다. 두 곳의 예상 사업비는 섭새, 거운 지역의 2차 사업의 27억 원 동강시스타 주변 마을은 3차 사업 16억 원 총 43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서 현재 확보된 20억 원으로 2차분 사업을 3월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족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관련부서와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지방상수도 확장 자체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가 미보급된 농촌 지역의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10억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영월읍 영흥 13리 속골과 흥월2리 그리고 중동면 이목리 3개 지역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게 되며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입니다. 지방상수도 외 계곡수나 지하수 등을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지역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을 위하여 국고 보조금 7억 원, 군비 4억 원 합계 11억 원의 사업비로 시설개량 및 보수를 시행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역 주민과 읍면으로부터 건의된 30개소를 조사 선정하여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계완료 후 신속히 공사 착수하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영월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금강정에 위치한 영월정수장에 40억 원의 사업비로 1일 8,000세제곱미터의 물을 정수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정수처리시설 운영을 위한 토목공사와 건축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와 전기, 기계 등 부대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고 시운전한 후 연말까지 전체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하수도 분야입니다. 들골 소규모 공공하수도 개량사업입니다. 지난해 9월 공사에 착공하여 금년 말 준공 예정인 2년차 계속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현재 남면 북쌍1리 들골마을에 설치된 하수처리시설은 1일 규모 16톤 규모로 마을 일부의 하수만을 처리하고 있어 이를 40톤으로 증설하여 마을 전체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하수 처리시설 증설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미처리 지역의 하수관로와 배수설비 공사를 추진하여 연내 모든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토교 하수관로 설치 공사입니다. 남면 토교1리와 2리, 한반도면 쌍용 7리의 하수처리를 위해 추진하는 2015년, 16년 2년차 계속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토교슈퍼 앞 지방도 구간에 하수관로 매설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매수관로와 배수설비 공사를 완료하여 전체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와석 소규모 공공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김삿갓계곡의 환경보존을 위한 사업으로 김삿갓계곡 입구 마을에서부터 묵산미술관이 위치한 든돌마을까지 하수관로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이며 금년도에는 실시설계와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17년과 2018년 2년차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하수도 준설 및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하수관로 및 맨홀 등을 정비하여 하수도 시설로 인한 재해 예방과 하수도 민원 해소를 위한 사업입니다. 2억 원의 사업비로 우리 군 전역의 하수도 준설 및 정비 대상지를 조사하여 장마철 전 일제 준설로 재해를 예방하도록 하고 수시로 발생되는 하수도 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군민 모두의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한 상하수도 시설 확충 및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의원님.

윤길로의원

군민 식수를 위해서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더군다나 추워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9쪽. 책자 안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부분 관계인데요. 이번에 한파로 인해서 소규모 시설들이 굉장히 곤란을 많이 겪었죠?
창식

엄창식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길로의원

얼마나 파악이 됐나요? 지역이. 몇 개소나.
창식

엄창식상하수도사업소장

급수 구역 내에 계량기 동파 건에 대해서는 즉시 처리를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소규모 급수시설 관로가 얼었던 부분하고요. 지금 저희가 연하 태백기도원 앞쪽 마을에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거는 정리를 수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광천리하고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윤길로의원

이 부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수도계장님 이쪽으로 해서 식수를 퍼 나르고 하시느라고 참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파사고에 대해서 긴급하게 빨리 대처를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한파가 더 올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좀 더 충실히 해 주셔서 우리 주민들이 한 시간이라도 덜 피해를 입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한파 때문에 고생 참 많이 하셨습니다.
창식

엄창식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의원님.

강명호의원

질의는 아니고요. 예방차원에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게. 14쪽에 보면 하수도 준설 및 정비사업. 추진 현황이나 계획은 선제적으로 잘 대응하신다고 볼 수가 있는데 2억이 예산이잖아요. 맞죠?
창식

엄창식상하수도사업소장

2억.

강명호의원

아마 지금 최근 몇 년간 오히려 큰 비가 안 와서 우수관로나 거기가 문제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측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전에도 보면 삼호 저쪽에서 내려오는 부분은 산쪽에서 내려오는 부분은 이번에 한 번 정리를 하셨는데 그전에 장릉에서 내려오는 쪽도 마찬가지고 곳곳에 큰비가 내려오면 사실 시내에 문제점이 많았었단 말이예요. 최근에 몇 년간 큰 비가 안 왔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더 막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세밀하게 한 번 파악을 하셔서 사전에 정비를 해 놓으시는 게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식

엄창식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호의원

네. 이거는 진짜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정이

조정이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임호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임호석입니다. 평소 환경기초 시설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존경하는 조정이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사업의 성과, 시책, 추진방향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쪽에 있는 매립 및 침출수 처리시설 관리 운영입니다. 2015년도에는 매립폐기물을 3,704톤과 침출수 8,352톤을 처리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매립폐기물 및 침출수를 지속적으로 처리하면서 소각 재활용 음식물 처리를 극대화하여 매립장 사용연한을 연장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매립시설 3단계 제방축조공사를 완벽하게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소각처리시설 관리 운영입니다. 작년도에는 소각폐기물을 4,437톤을 처리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소각폐기물 처리를 5,400톤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겠으며 소각시설 연중 연속 가동체제로 전환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관리 운영입니다. 작년도에는 2,537톤을 처리하였으며 금년도에도 2,500톤을 처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공공재활용 선별 가공시설 운영입니다. 재활용품 선별 처리를 665톤을 처리하여 6,367만6,000원을 세외수입 조치였습니다. 대형폐기물 처리 운반을 민간위탁 처리한 결과 115톤을 처리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재활용 선별 처리를 739톤을 처리하겠으며 대형폐기물 처리 운반을 민간위탁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분뇨처리시설 효율적 관리 운영입니다. 작년도에는 5,978톤을 처리하였으며 금년도에도 분뇨반입 6,000톤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3쪽 폐기물 처리시설 지원협의체 운영입니다. 작년도에는 3,600만 원을 지원하여 선진지 견학 30가구 232만2,000원, 농자재 구입 12가구 384만 원, 난방비 지원 57가구에 2,727만9,000원, 집수리 지원 2가구에 98만 원, 추석을 전후하여 생활폐기물 쓰레기 재활용 분리 현수막 제작 홍보 및 주민 감시초소 기자재 구입에 157만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금년도에도 1월 중 협의체를 개최하여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으며 12월 중에 결산보고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주요업무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님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의원님.

강명호의원

소장님 질의는 아니고요.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역협의체 심재섭 의원님하고 제가 들어가 있잖아요.
호석

임호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강명호의원

소장님께서 원활하게 해 주셔서 협의체가 잘 운영이 돼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제가 계속 머릿속에는 있었는데 한 번 여쭤 본다는 게 계속 넘어갔었어요. 그전에 한 번 폐기물 차량들이 대형차량이 올라가면서 급경사고 급커브라서 선형 변경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처리가 됐나요?
호석

임호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이번에 3단제방축조공사 하면서 커브를 확장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으실 겁니다. 설계도에 그렇게 다 해놨기 때문에.

강명호의원

그것 때문에 운전하시는 기사분들이 되게 불편하시던데.
호석

임호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겨울철에도 위험하고 그랬습니다. 이번에는 완벽하게 시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강명호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정이

조정이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지난 1월29일부터 오늘까지 2일간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2016년도 주요시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4건 및 일반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언합니다.

16시48분 산회

출처 강원 영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