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아닙니다. 저희들이 해왔던 것을 근거 조례가 없기 때문에...

작년까지 없었는데 올해부터는 근거가 있어야만 지원해주게 바뀌어서요.

현재 있는 것은 담빛예술창고 전시회 관련해서입니다.

아닙니다.

담빛예술창고 소요예산이 1억5천이에요.

출연금은 올해 하나도 안 썼습니다.

아닙니다. 아직은 문화재단이 발족한지가 1년 됐는데 사실상 문화재단으로써 역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만 담빛예술창고를 문화재단에서 전시관을...

지금 1억 있습니다.

처음에 5천 세우고 작년 5천 해서 현재 1억에다가 민간인들 기부해서 3천정도 더해서 1억3천정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워낙 출연금이 적기 때문에 현재 그 이자로 아무것도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정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십시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미술관, 박물관 운영비를 도에서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홍성필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원 위원장님과 김기성 위원님, 추연욱 위원님, 이정옥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먼저, 제185호인 담양군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가 20년이 되었음에도 중앙정부에 모든 권한이 집중되어 있어서 지방정부는 지역주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주요 정책에 자기결정권이 없고 전국 지자체 분권요구를 모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주민들과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는 협의기구가 필요하여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담양군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에는 지방분권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담양군의 자치권 향상과 자치역량을 강화하여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규정을 뒀습니다. 제2조에 정의에서는 지방분권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3조에서 기본방향은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계획 수립, 시행평가 등 모든 과정에 군민이 자발적인 참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하며 지방분권 운동이 군민과 시민단체가 주축이 되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 책무에서는 지방분권 촉진을 통한 진정한 지방자치가 조기에 실현과 지방분권정책에 대응하여 행정 및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개선조치를 마련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에서는 추진계획은 매 3년마다 지방분권 촉진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정책과제의 추진에서 군수는 군민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국가에 그 해결책을 촉구하라는 규정을 뒀습니다. 제7조에서 지방분권협의회 설치는 군수는 지방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군민이 지방분권 촉진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담양군 지방분권 추진협의회를 둔다는 규정을 뒀습니다. 9조에서는 협의회 구성은 위원장인 1명과 부위원장 1명 포함해서 20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위원은 군민, 지방의회, 학계, 시민단체, 관계 기관 등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13조에 실무위원회라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협의회 지방분권실무위원회를 둔다는 규정을 뒀습니다. 14조에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을 위한 세칙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는 운영규정을 뒀습니다. 경비지원은 지방분권 촉진을 위해서 관련 기관 또는 단체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광역자치단체는 완료되었고 기초자치단체는 전국기초자치단체장 협의회장이 순청시장님이 계십니다. 거기에서 금년도 중점과제로 해서 분권조례를 자치단체별로 제정을 하자고 해서 조례안의 준칙안을 해서 순천시가 되어 있고 전남 다른 시군도 추진하고 있고 현재 광양시, 보성군, 완도군도 현재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원입니다. 담양군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모든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됨으로써 지방정부로써는 지역주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주요정책에 자기결정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정책들을 개발하여 지자체 스스로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국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등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자구적 노력 등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생각됩니다. 관계법 및 타 지자체의 유사 조례안 등을 검토해본바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다음은 의안번호 186호인 담양군 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6년부터 법령 또는 조례에 해당사업이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서 민간단체의 공익사업 추진에 대한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에 담양군 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에 대하여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4조에 보조 대상사업을 공익사업에 대하여 예산범위 안에서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사업으로 기초질서 지키 기 추진사업, 이웃사랑 문화확산을 위한 사업, 성숙한 사회분위기 조성사업, 4항에 안전사고 예방활동사업, 5항에 청소년 활동지원 및 선도사업, 6항에 깨끗한 담양 만들기 사업, 7항에 통일의식 제고사업, 8호에 군민화합 및 선진문화 정착사업, 9호에 안보의식 정화사업 등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5조에 지원대상은 군에서 권장하는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단체로써 송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이고 개인 또는 친목단체가 아닐 것이고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가 아닐 것,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또한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원입니다. 담양군 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개정으로 법령 또는 조례에 해당사업이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민간단체의 공익사업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관련법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죄송합니다마는 당초에 2016년도 본예산 심의 이전에 조례안이 사실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늦게 나왔습니다. 그때도 위원님들의 배려가 있어서 예산 통과 후 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거기는 근거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자치단체 조례는 되어 있고요.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담양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제3조,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의거 새마을 정신을 계승 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새마을운동조직에 관한 지방보조금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사업에 안 제3조 제1항 제4호, 제5호에 새마을지도자들에게 새마을운동회 보급을 위한 국제협력사업을 포함했고 안 제4조 제1항, 2항에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원입니다. 담양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은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개정으로 이에 부합시키고자 담양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지원내용 중에서 일부 미비사항을 추가 신설하여 명시성을 확보한 개정안으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확히 금액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읍면 새마을지회에 지원하는 분야가 있고 군 새마을지회에 운영비라든가 인건비 성격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8,950만원이 들어가는데 상황에 따라서 돌발상황이 생기면 차이가 있겠지만 1억은 안넘고 새마을회라든가 담양군 생활군협의회라든가 부녀회에 일정금액을 1천만원 정도 지원해주고 있고요. 또 새마을 기념행사 조례에 없기 때문에 조례 제정을 하는 것이고요.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 주는 것은 조례에 명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금액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회에는 예전부터 정부에서 지원금액을 정액보조금으로 해서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것이 자율화되면서 상당히 줄어든 것입니다.

단순비교로는 말할 수 있습니다마는 단체 농민회는 운영비 성격으로 해주고 전체적인 예산이 20% 정도가 농업예산으로 집행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포함한다면 비교가 안 되지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정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