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현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담양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외3건

의사일정 제1항 담양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담양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담양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ㆍ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담양군 죽녹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

친환경농산유통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산유통과장 강경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정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담양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환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해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는 본 조례의 근거법령인 농지법 시행령이 지난 2009년 11월 28일 농지관리위원회 관련 조문을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함에 따라 존치근거가 없는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법령 개정당시 본 조례를 폐지하여야 함에도 시기를 일실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업무관련 조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환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국입니다. 담양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환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산유통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는 상위법령인 농지법 제44조가 폐지됨에 따라 농지관리위원회의 존치근거가 없어져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가 2009년 11월 28일에 상위법에 폐지되었네요. 굉장히 늦었네요.

죄송합니다.

16년동안 폐지안으로 있었는데 혹시 폐지한 기간 동안 발생된 것은 없었나요?

그 이후에 규제완화 차원에서 농지관리위원회 법 자체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상위법이 폐지되면 바로 폐지에 관한 내용을 공고를 띄우고 주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이에요.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례가 폐지될 때는 의회에 올려서 의회에서 조례가 폐지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조례가 폐지되는 것들은 읍면 이장단을 통해서라도 농업에 관한 조례나 규정은 반드시 공고해줘야 합니다. 농민들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빨리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이한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90호 담양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담양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담양군 생활폐기물의 위생적인 처리를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시설 즉, 소각시설에 관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조례안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담양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ㆍ수수 등 징수에 관한 조례와 담양군 사무민간 위탁 조례에 근거가 있습니다마는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소각시설만의 관리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좋겠다. 작년에 저희 자체 내부감사에서 제정권고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과 제2조 정의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3조 소각의 대상 및 처리방법은 가연성 폐기물만 대상으로 하고 가연성 폐기물 외의 생활폐기물 등은 매립 또는 위탁 처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는 처리시설 관리운영 업무를 규정하였고 제5조에는 운영관리자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제6조에는 폐기물의 반입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 반입 수수료는 담양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ㆍ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징수하게 되었습니다. 제8조 반입 제한규정에는 사업장 폐기물 및 지정폐기물, 폭발성 위험이 있는 폐기물 등은 반입을 제한하도록 명시를 하였습니다. 제9조 관리운영의 위탁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최근 3년 이내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1일 소각능력 20t 이상의 소각시설의 운영실적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위탁범위 등 모든 사항은 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하고 위탁 운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 위탁협약체결 규정과 제11조 수탁자의 의무규정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2조 위탁협약의 해지규정과 제13조 소각열의 이용규정은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제14조 위탁운영비는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수탁자가 다음달 10일까지 전월의 처리시설 운영실적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정산한 후에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5조에는 지도ㆍ감독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였고 제16조에는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에 이 조례시행 전에 군수로부터 수탁받아 운영중인 처리시설의 경우에는 본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는 경과조치를 주었습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국입니다. 담양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녹색환경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담양군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감량하고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생활폐기물의 소각대상과 처리방법, 위탁관리 등에 대하여 규정하는 조례로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대로 하면 앞으로 군에서 수탁자의 문제가 발생될 때 군에서 조치할 수 있는 수단들은 다 기재됐나요?

지금도 소각시설이 2009년도에 완공되었습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공사해서 2009년도에 완공되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폐기물 관리 및 수집ㆍ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라든가 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지금까지 위탁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내부 자체감사 때 소각시설만 말하자면, 별도의 관리운영조례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제정 권고가 있어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에 관한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현재도 위탁해 오고 있는 실정이고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각시설에 대해서 발생될 수 있는 오염물이라든가 악취에 대해서 제지 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 나와 있죠?

위탁계약 협약서에 자세히 나왔습니다.

협약서가 어디 있습니까? 협약서에 별도로?

예, 별도로 있습니다. 현재 위탁을 받고 있는 업체와 협약한 내용입니다. 사항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부씩 해서 사전에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용을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환경오염물질 관계는 주변 오염물질을 저감시킬 수 있는, 유해물 발생 배출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고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먼지나 황산화물 같은 배출의 허용기준이 있습니다. 이런 기준에 미달되도록...

그런 기준은 위원들도 다 알고 있지만 그 기준이라는 것은 표준치를 말하는 것인데 그 기준으로 민원을 단속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주민들이 피부로 느꼈을 때 단속을 하면 기준치에 미달이에요. 주민의 민원이 제기됐을 때 제재방법이 별도의 기준치와 상관없이 제한되는 것이 있냐는 말이죠.

위반했을 때는...

위반이라는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니까요, 악취의 기준치가.

예를 들어서 연돌에서 나오는 물질을 환경공단과 연결해서 실시간으로 체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규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일 20t 이상 소각시설 운영실적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로 한정되어 있잖아요. 신규로 들어온 업체가 새로운 공법으로 소각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안 되겠네요?

현재 소각시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운영을 합니다. 관리운영을 하는 것인데 시설을 해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삼만리에 있는 소각시설을 위탁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과조치에 넣어놓은 것입니다. 조례로 기 받아서 하는 것은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고 경과조치를 넣어놨던 것입니다.

운영하는데 기술자들이 있고 필요한 사람들이 하겠지만 20t 이상 운영실적이 있는 자로 못 박혀 있어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실적이 없는 사람한테는 위탁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경쟁입찰을 할 때도 어쩔 수 없이 이 기준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전혀 실적이 없는 사람한테 맡길 수는 없습니다.

요즘 소각시설은 공법이 다양해서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것이 좋은가 봐서 소각시설이 좋은 업체를 선정해야지 20t 이상 사업자로 한정을 지으니까 그러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냥 일반적인게 아니고 대기나 분진, 악취, 폐수까지 전체를...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갖춰서 들어올 것 아닙니까. 소각시설을 하면 먼지나 냄새같은 전부다...

그게 아니라 소각시설을 지어서 들어와서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현재 삼만리에 있는 소각시설 있잖아요. 그것을 위탁해준다는 것입니다. 운영을 하도록.

삼만리 아니고 B라는 회사가 소각시설을 갖춰서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설은 20t 이상 운영실적이 없는 상태에 들어왔을 때 문제가된다는 말이에요. 못이 박혀 있으면. 신규사업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을 맡길 때, 운영 실적이 없었을 때 새로운 신설을 갖추고 있는 사람은 못하겠다는 그 말이에요. 그 말이지 제 말은 시설을 새로 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전문인력이 몇 명이 근무하죠?

총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기술자들이 상시해야 한다는 소각시설운영권에 보면 법 조항이 되어 있죠, 없나요? 아무나 가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할 수는 없습니다.

환경법에 의해서 기술인력들이 상시 배치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나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했을 때는 연간 고정비가 9억56백만원, 변동비가 6억89백만원.

변동비가 6억8천이요?

예. 연간 총 15억, 16억정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정비는 거의 인건비고요. 변동비는 전기요금이라든가 공공요금.

그것을 다른 지자체는 군에서 직영하는 데는 없나요?

직영하는 곳은 한군데 있습니다. 장흥에서 직영을 했는데요.

거기는 처리가 몇 t이죠?

20t입니다.

운영비는 군도 27t인가요?

27t입니다.

아 7t 더 많네, 직영으로 했을 때 우리 군과 비슷하나요? 자료 안 빼봤죠?

그것은 안 빼봤습니다.

전문위원님이 비교자료를 빼주시고요. 입찰경쟁시에 참여업체는 몇 군데나 됩니까?

최근에는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3년 계약이죠?

예.

그러면 입찰했을 때 했을 것 아니에요?

맨 처음에 할 때 입찰하고 그다음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서...

그냥 우리가 입찰공고 없이?

예.

입찰공고 없이 안 되잖아요? 계약 심의 끝나면 1차 공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받아서 협정에 의한 계약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민원으로 악취라든가 분진, 폐수가 발생했을 때 군에서 전부 다...

그렇죠. 우리 군에서...

그 사람은 전혀 상관이 없네요? 관리운영만 해주니까?

그 대신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감독을 해야지요.

지금까지 1년에 몇 건이나 민원이 있었죠?

작년도부터 지금까지는 한번도 민원이 발생한 적이 없었습니다.

소각에 대해서는?

예, 제가 근무할 때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퍼 최종 배출구 연돌에서 바로 오염물질이라든가 약을 24시간 실시간으로 환경관리공단에 전송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감시를 합니다. TMS운영방식이라든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언제가 기간만료죠?

2018년입니다.

그러면 올해 다시 계약했나요?

예.

올해는 어떤 식으로 했어요? 입찰경쟁으로 했나요?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계약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서 수의계약으로.

그렇다면 각기하고 있는 데 하지 굳이 다른 데 해서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현실적으로 관련업체가 몇 개소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게 저희들은 한계가 있고, 우리가 장기적으로 볼 때 한 업체에 함께 참여 제한이 되어서 계속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긴장감이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을 우려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더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t 아니라 더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면 갈수록 매립이 한정되어 있거든요. 이제는 소각 처리하는 부분이 우리도 사실 엄청 부족합니다. 27t이지만 생활폐기물 간신히 하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온 슬러지 처리 2t 이렇게 해서 간신히 27t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담양군은 쓰레기소각장이 한군데밖에 없죠?

예.

그러면 계속 여기 줘야겠네요?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경쟁입찰을 안 하십니까?

상황에 따라서 경쟁입찰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신규 사업자 같은 경우는 경쟁입찰에 참여도 못하겠네요.

자꾸 신규업자를 말씀하시는데 어느 정도 기준을 붙여서 자기들이 실적을 하면 아까 그런식으로 기술자들로 해서 한다면 충분히 실적을 갖출 수 있다고 봅니다.

아니, 글귀가 운영실적이 있는 자들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해서 하는 소리에요. 요즘은 소각시설이, 상무지구도 소각시설이 있죠. 냄새 안 나잖아요. 그런 시설을 갖춰 들어와서 사업자가 들어왔을 때 소각시설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시설 자체는 최고 좋은 시스템으로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기술자도 최고 좋은 기술자로 갖춰져서 완벽한데 운영실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참여를 못하겠다는 말이에요. 그 소리에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니라니까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경쟁입찰을 붙여야 하니까 기준을 줘야되지 않나.

제 생각은 20t 이상 소각시설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자에 한해서 위탁할 수 있다, 그렇게 글귀를 할 수도 있잖아요. 실적이 아니라 20t 이상을 실제로 할 수 있는.

저희들 현재 시설이 27t이라.

20t이 아니라 30t, 40t, 100t을 규정하든지 톤은 담양군에 맞춰서 하지만 그 정도 소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자에 위탁할 수 있다고 글귀를 바꿨으면 좋겠어요. 한정돼 있잖아요. 한정 두지 말고 요즘은 시스템 자체가 최고 좋은 시설을 갖춘 업체가 들어 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어려우니까 사업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겠지만 그런 시설을 갖춘 자에 의해서 위탁할 수 있다 그렇게 바꿨으면 좋겠다는 말이죠.

그러면 수정해 주십시오. 실적을 능력으로 수정을 해주시면.

시설에 관한 것은 군에서 다 해주죠?

시설은 저희들이 해주죠. 시설하고는 상관없어요. 다 해주고 군민의 허락만 된다면 시설문제는 상관이 없어요.

정 위원님 말씀도 입찰과정에서 경쟁입찰을 붙이라는 것 아닙니까? 제 생각도 그래요. 1～2억짜리도 아니고 수의계약을 한다면 말이 안 되고 특혜성도 되는 것이고 우리가 잘해야 되니까. 현장에 가봤는데 냄새가 안 난다고 했는데 나요. 어쩔 때는 역겹던데요. 상당히 열악하던데 여러 가지로. 정위원님 말씀대로 입찰을 해야 해요. 경쟁입찰을 해서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하게 해야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남양건설 같이 부도가 안 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능력이 있다면 신규도 가능하게 되어 있어야죠. 문이 열려있어야 해요. 한정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을 위원님들이 과장님께 질의도 좋지만 좋은 안이 있으면 조례안에 집어 넣으면 됩니다. 1년에 반입 수수료가 얼마나 되죠? 수입이 얼마나 나오죠? 대충 지방비로 들어오는 것이?

1년에 4억8천.

반입수수료가? 반입수수료를 납부 안 할 때도 있나요?

거의 쓰레기종량제 봉투로 판매하고 있고 대형 폐기물 관계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들어온 것이 있나요?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제한입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제 생각도 어느 한 업체에 계속적으로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도 특혜성이 될 수 있는 시비거리가 되니까 물론 20t 이상의 소각시설 실적의 운영권 자도 좋지만 그에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의 요원을 갖추고 있는 기술력들, 신규가 됐을망정 그런 자격이 되면 운영할 수 있게 개방해놓은 것도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다시 검토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이어서 제3항 담양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치법규의 일제정비와 관련해서 수질환경보전법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조문을 통일하기 위해서 수질환경보전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으로 법률명만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국입니다. 담양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녹색환경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만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수질환경보전법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적합한 개정으로 생각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변경이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동복댐의 경우 화순으로 되어 있잖아요. 대덕까지도 포함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상당히 먼 거리고 우리와 동떨어진 운산리 같은 경우는 물이 아래로 흘러가 버리는데 형평성 없는 것도 있더라고요. 상당히 광범위하게 될 것인데 법이 제정되면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방금 드린 말씀...

아니, 이것은 폐기물 처리시설...

수생태계라는 말이 들어가잖아요. 상당히 광범위해서 포괄적으로 될 것인데 과연 군민들이...

법령이 바뀌었습니다.

예, 알아요. 상위법이 바뀐지 알아요. 법이 이렇게 되더라도 주민들은 몰라요. 군에서 통보를 안 해주니까. 최근 일입니다.

생태계 보전 때문에 수생태계를 넣은 것이죠.

상위법이라 할지라도 느닷없이 생기면 군민들이 피해볼 수 있다는 소지 하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명칭변경 때문에 된 것 같은데 큰 무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명칭 말고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것들 있잖아요. 조례를 다시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매년 몇 십년 동안 지원했는데 그런 것도 한계 시점에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검토해보시고 연구를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대나무자원연구소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나무자원연구소장 이성우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정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담앙군 죽녹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이유는 담양군 죽녹원 관련운영 조례 제9조에 의거 죽녹원의 생태관 전시관 운영이 지금까지는 직영이나 임대만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행정능력이 저하되므로 생태전시관을 민간위탁 운영도 가능하도록 운영범위를 확대하고 관람료 징수근거를 마련하여 운영함으로써 민간행정 참여기회를 확대함은 물론 관광객에 대한 문화적 욕구충족과 서비스 질을 향상시켜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증가되도록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동 조례 제3조에 생태전시관에 민간위탁에 따른 관람료는 군수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동 조례 9조에 있는 생태전시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법인이나 민간단체에도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본 조례 개정안은 죽녹원을 찾는 관광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죽녹원 관리운영에 따른 새로운 패러다임과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심사숙고하여 본 조례개정안을 마련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담양군 죽녹원 관련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국입니다. 담양군 죽녹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대나무자원연구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15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기간 중에 아트센터로 운영하기 위하여 리모델링한 죽녹원 생태전시관을 아트센터로 존치 및 운영을 위하여 민간인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효율적이고 원활한 시설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례개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약서 서류 주라고 했는데 왔네요. 이이남 아트센터와 협약을, 유효기간이 대나무박람회 기간으로 해서 종료를 했네요. 종료됐나요?

예. 종료는 됐고 특이사항 8조에 보면 담양군과 협의하여 별도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이 지속운영을 위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계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계약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계약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운영하고 있나요?

우선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타당성조사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 자체적으로 타당성검토를 조사하기 위해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직영하나요? 집행부에서 합니까?

집행부에서는 안하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무료로 하고 있습니까?

예.

입장료는요?

입장료 안 받고 있습니다.

무료로 해도 되나? 여기 보면 민간위탁은 이이남 아트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내용입니다. 이이남 아트센터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고 포괄적인 내용의 개정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현재 이이남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앞으로 이런 조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년에 수익이 얼마나 됩니까? 이이남 아트센터에서 하기 전에.

4개 업체에서 연간 입찰을 붙여서 2억4천 정도 수입이.

2억4천이면 지금은 3억 정도면 가능하겠네요?

입찰에 응하는 사람들이 얼마를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8조 특이사항에 내용안이 담양군과 협의하여 별도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죠. 사전에 의회에 보고라도 했나요?

제가 당시는 담당이 아니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중간에 박람회조직위에서 브리핑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의회에 브리핑을 했다고요?

아니, 박람회 조직위에서 박람회 추진 전에 여러 가지 사항을 브리핑했기 때문에 그때 말이 있었지 않았나.

그때 협약서 내용은 전혀 나온 게 없었어요.

협약서 내용에 특이사항이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강제조항이 됐든 안 됐든 협약서에서 특이사항에 별도로 사전에 임대기간이 있잖아요. 임대기간이 끝났을 때 다시 조례로는 재임대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공모를 해서. 그런데 그 조례가 변동 안 된 이상그대로 가할 것 아닙니까? 그 조례가 존치함에도 불구하고 8조에 특이사항을 마음대로 넣을 수 있냐는 말이죠, 의회 승인없이.

8조는 강제조항이...

아니, 강제가 됐든 안 됐든 간에 조례가 변동도 없이 이 말을 넣을 수 있냐는 말이에요.

그 내용을 읽어 드리렵니다. ″갑과 을은 박람회 이후 이이남 아트센터 상설운영과 관련하여 박람회 기간내에 담양군과 협의하여 별도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다.″이기 때문에 특별히 강제조항이 있었으면 의회와 협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없었기 때문에...

의회에 변경이나 동의 없이 특이사항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의회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여기서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지 강제조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협약서를 하기 전에도 협약서를 이러이러 해서 하려는데 혹시 그전에 의회에 보고라도 하고 언질을 해줬어야 되지 않나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의회를 무시한 처사에요. 조례를 변경도 안하고 하기 전에 이런 말들이 나와야 되겠냐는 말이에요. 그리고 정철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부분별로 임대를 코너별로 해줬잖아요. 그것을 다시 무시하고 통째로 전시관 자체를 특정인에게 위탁한다는 것도 사전에 의회와 공감형성이 되어야 할뿐만 아니라 군민에게도 공감대 형성이 되게 여론을 만들어 줘야 해요. 이 책임을 우리 의회에서 다 지라는 말씀입니까?

여기는 어느 특정업체를 정한다는 문구는 없고...

특정업체에 주는 것이야 당연히 이이남 아트센터에 현재 가게 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무슨 말씀이에요!

이런 상황은 앞으로...

이이남 아트센터 빼놓고 다른 업체가 민간입찰로 들어올 수 있다 그 말입니까?

예를 들면 앞으로 10년, 20년 봤을 때 어떤 업체가 들어와도 죽녹원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좋아요. 이이남 작가가 담양출신이고 세계적으로 작품성이 있고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들어와서 관광객들에게 효과를 줄 수 있는 측면은 대단히 큽니다. 저도 알고 있다니까요.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절차상으로 사전에 의회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게 이야기를 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민들도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몇 십억 들여서 생태관 지어서 목적은 대나무 죽녹원 안에 죽녹원에 맞는 담양 죽세업자들에게 경제소득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고에 입법예고를 먼저 하고 의견과 열람도 받고 있습니다. 홍보가 미흡했을지는 몰라도 저희는 최대한 담양군 공고도 하고...

공고했을 때 몇 명이나 봅니까? 사전에 홍보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떤 관심 있는 한두 사람에 불과하지 군민들이 보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고 절차상 문제가 사전에 선결적으로 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무시가 되고 일방적으로 제8조 특이사항해서 협약서가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좋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조례도 중요하지만 조례가 정해진 다음에 나머지 기타사항은 위탁업체와 조율해서 세부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물론 다른 것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큰 사안이에요. 조례보다도 조례 후에 발생된 일을 사전에 수탁자나 위탁자가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게 정확하게 명시된 다음에 조례안이 올라와서 명시된 것을 의회에 보고해서 의회에서 인정해 줄 수 있는, 군민들이 타당성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냐는 것이에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를 압니다. 저희들도 알기 때문에 관련법에 위반되지 않고 사실상 실무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할 때는 관련법과 변호사 자문 등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서 추진하게 됩니다.

법으로만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은 하나의 틀이에요. 법보다 중요한 것은 민심이에요. 무슨 법으로 잣대를 대고 있어요!

관련법에 어긋나면 할 수 없거든요.

우리 담양군에서 하는 조례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에요. 법이 무슨 필요가 있어. 우리가 정하는 것이 법이지.

상위법에 의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위법은 기본적인 틀이고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담양군민의 여론형성이 중요하다고 몇 번 말씀을 드립니까? 더 이상 말 않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