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정과, 경제과, 문화체육과, 보건소소관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노종호입니다. “행복공감! 희망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바쁘신 가운데에도 세정업무에 늘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세정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정과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의원입니다. 157쪽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 납부고지서 위탁처리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하게 된 배경은 소음 발생하고 근무환경 개선 때문에 하시는 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실제 이것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비용절감도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그것을 추진해보니까 1월 중에 면허세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비용이 한 30% 정도 가까이 절감도 되고, 왜냐하면 바코드로 우편발송도 하고 묶음처리로 하다 보니까 한 사람에게 고지서가 10장, 20장 되면은 한번에 묶음으로 해가지고 발송이 되다 보니까 우편발송 비용도 상당히 줄어들고 이런 것도 있고, 지금 사실 우리 세정과에서 고지서를 찍어내다 보면은 상당히 타작하는 소리가 1층에 무지하게 크게 들립니다. 그런 소음도 있고 또 저기 때문에 고지서 제작할 때 먼지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도 되는 차원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가 한 2천여만 원 되는데,

이것은 실제 비용은 우리가 고지서 제작하는 비용으로 하기 때문에, 기이 서있는 예산으로 하고 이것은 따로 사업비를 만드는 것은 아니고 있는 고지서 제작비를 가지고 활용하는 겁니다.

추가로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예, 추가비용은 아닙니다.

그것을 하면서 민간위탁을 하면은 진천군민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확률이 좀 많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책은 있으신가 하고요.

예,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보안교육을 받은 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타 시군까지도 저희들이 한번 확인 좀 해보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또 교육을 받은 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을 받았더라도 이것을 또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그것을 주지를 시켜가지고 절대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이것을 주지시켜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 이것은 엄격하게 선정을 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경제과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

경제과장 신동석입니다. 경제과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의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답변도 좀 짧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97쪽에 보면 공공근로사업이 있는데 전년도는 사업대상자가 68명인데 30명으로 한50% 정도가 줄었는데 이 사유는 왜 이렇게 줄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 이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일자리창출차원에서 공공근로사업을 중복적으로 했었는데 금년도부터는 어떤 소득에 연계되는 사업으로 유지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사업을 발굴을 했음에도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좀 인원이 줄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은 전년도도 15개 사업이고 금년도 똑같은 사업이고, 예산은 전년도 1억 7천2백인데 2억 2천2백, 돈도 늘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던 사업의 성격이 그전에는 일자리 창출되다 보면 똑같이 일반 노인양반들이라든가 저소득층을 위해서 공공근로를 했었는데 소득에 연관되다 보니까 바뀐 점이 있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199쪽에 보면 도시가스사업 공급시설인데 전년도에는 사업비가 8억인데 올해는 4억 8,000만 원으로 줄었어요? 작년에 가구 수로 표시를 해 줬는데 1.5km를 하신다는데 이게 어떤 노선을 할 건가요?

신규사업에서 보고를 드렸는데 금년에는 광혜원 바들말하고 덕산면 기전리에 우리가 제로에너지 주택이라든가 KCL본부 이전하는 그 6개 사업에 계획을 잡았습니다.

노선을 선정할 때 업체에 의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군의 의지대로 하는 거예요?

저희들 군의 의지대로 하고요, 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사업체와 서로 협의를 통해서 어느 것이 예산절감이라든가 주민들한테 득이 되는 건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207쪽 현안사업 보시면 전년도에 ‘진천뷰티전문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있었는데 이게 아예 삭제가 됐네요, 포기를 하신 건가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현안사업에 7가지만 나왔는데 전년도에는‘진천뷰티전문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보고하셨었거든요.

전문산업단지요?

뷰티전문산업단지 조성사업, 이거는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뷰티전문산업단지는 우리경제과에서 보고드린 대로 진천IC 부근에 해보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도로부터 ‘그 위치가 토지가격이 비싸서 경쟁력이 떨어진다’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군에서는 이월에 설치할 기업도시 쪽으로 방향을 바꿨기 때문에 경제과에서는 업무를 뺀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향을 바꿨으면 업무보고에 좀 넣으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제 기업도시에다가 뷰티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전하신다는 건가요?

예.

209쪽에 보면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인데 금년도가 마지막인가요?

예, 금년입니다.

본 의원이 이걸 질의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 웰빙장터가 개설이 돼서 이용객도 늘어나는 추세가 있다고 본 의원이 판단합니다. 그런데 엊그제께... 화면 좀 한번 틀어줘 보실래요? 방송실, 화면 좀 한번 틀어줘 봐요. (TV에 자료화면 보이며 설명) 저기 보이는 밑에 조그만 하얀 관이 그것이 상가에서 나오는 관이거든요. 금년도 저것이 맹추위도 문제지마는 저렇게 되면 저것이 안 얼어터질 것 같아서 저렇게 설계했는지도 궁금하고, 가운데 이렇게 새까맣게 된 것이 얼어 터지니까 열선을 넣어서 다 녹여서 저것을 했답니다. 저것을 그때 당시에 상인 입주예정자들이 문제제기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때 아마 민원 접수된 것도 있고 그런데 ‘괜찮다, 그럴 리가 없을 것이다’ 라고 굉장히 군에서는 강하게 그분들한테 설득을 시켜서 공사한 것이 저것이고, (TV 화면에서 자료 확인) 다음, 다음, 저것이 지금 지하주차장입니다. 지하주차장에 보시면은 저 관이 새요. 새서 지금 문제가 있고, 수도관인데 25T인가, 본 의원이 한번 자로 재 보니까 25T가 나오더라고요. 저것도 좀 문제라고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음, 저것이 그 상가 앞에 출입문에 물이 고여 있는 상태이고, 다음, 저것은 물을 받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수도관이 얼어서 지금 저 하얀 선이 엑셀선으로 임시방편으로 하고 있고요. 다음, 저것은 지하주차장에 새는 장면이고. 다음, 저것도 마찬가지이고. 이렇듯 지금 1년도 안 돼서 저렇게 부실공사가 계속 이어졌다고 아우성인데 저것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생거진천 전통시장이 이제 준공이 된 지가 6개월, 거의 1년이 다가오기 때문에 저도 여름 한 번, 겨울 한 번은 좀 지내봐야 뭔가 문제점이 나오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 의원님이 이렇게 살피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 인지를 해가지고 뭐가 잘못된 건지, 그래서 설계하신 분, 감리, 현장소장 해가지고 한번 대책을 마련을 했습니다. 뭐가 문제점인가,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대책을 마련 중에 있고, 의원님의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과연 하자인지, 부실공사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한파에 못이겨서 파손이 된 건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참 큰 문제더라고요. 가보니까 지금 이 화면에서 보는 것하고 현장에 가보니까 실감이 더 나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대충 공유는 했는데 이것을 한번 의장님한테 직접 건의하겠지마는 오후에 한번 현장을 좀 가보셔가지고 집행부와 우리군과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머리를 좀 맞대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본 의원이 질책하고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전통시장이라고 해놨으면 관광형 전통시장으로 하고서 몇 억씩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시설물이 이렇게 벌써 하자가 있다면은 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현장을 좀 가서 대책을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의장님한테 건의하니까 이따 오후에 시간 좀 내서 다녀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재덕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13쪽에 광혜원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상률이 91%라는데 그럼 9% 정도가 아직 보상을 못했다는 거죠?

예.

가격문제 때문에, 토지가격?

토지가격보다도 아마 토지소유자 관계 때문에, 가격은 다 협의가 됐고요, 토지소유자 관계.

토지소유자가 혹시 국내에 안 있는 거예요?

토지소유자를 아마 못 찾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토지소유자를 못 찾는 분도 일부분 있고 또는 이것을 어떻게 기획부동산에서 일정한 부분을 계획적으로 정보를 입수를 한 건지는 몰라도, 기획부동산에서 이 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정한 가격으로는 도저히 못 팔겠다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토지소유자가 행방불명이 돼서 그래서 못 찾는 거고, 또 일부는 그 사전에 정보를 알아가지고 기획부동산에서 그 토지를 매입, 거기가 특별농공단지가 생긴다고 하니까 기획부동산에서 미리 사놓아가지고 우리가 군에서 제시하는 가격보다 저렴하니까 못 사겠다?

그렇죠, 예.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방법이 없는 거예요?

저희들이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많은 면적이 아니고 조그만 면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접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좋은 결과를 보일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획부동산은 어차피 가격만 더 준다면 그 사람들은 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혹시 토지소유자가 지금 나타나지를 않든지, 그래서 그것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것도 법원 절차를 밟아가지고 법원에 공탁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해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8쪽에 신규 주요업무 계획인데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 있죠?

예.

거기에 사업내용이 태양광하고 지열하고 모니터링 1식이 있는데 지열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땅속을 한 100m, 150m를 파가지고 거기에 있는 땅을 이용을 해서 에너지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간단하게 말하면 온천수 같이 뜨거운 물을 이용한다는 그 뜻이에요?

그렇죠, 그런 큰 틀에서 봤는데 일반 땅에서는 온천수 물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보통 지하수이면 한 15도, 그러니까 파는데 100m 팔 수도 있고 150m 팔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 기준은 한 150m에서 15도 정도를 이용하는 것으로, 15도의 물을 이용하면 겨울에는 영하로 떨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5도만 가져도 지열의 효과가 있다 라고 해서 한 150m를 파서 지하수를 이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태양광보다 공사비가 많이 들잖아요.

예, 공사비는 더 듭니다.

더 드는데 그러면 이것을 군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이것이 사업성격에 따라서 틀린데 8대2 정도나 7대3으로.

예를 들어서 1천만 원이면 자부담이,

예, 200만 원 정도.

자부담이 8백?

아니요, 지원이 8백입니다.

지원이 8백?

예, 자부담이 2백 정도.

그런데 이것은 신규주택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기존주택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기존주택도 해당이 되는 데 이것이 자부담이 좀 많다 보니까 사업비가, 그래서 태양광을 하는 쪽으로 많이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태양광은 기본주택일 경우에 3킬로를 해 주는데 거기에 자부담은 본인이 한 400만 원 정도를 하면은 3킬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또 태양광이 흔하니까 지열에 대해서 군민들이 관심이 많더라고요. 이런 사업이 있다니까 그것은 마을에서도 좀 알아보라고 해가지고 그런데, 그러면 군비가,

국비를 받습니다.

국비를 받고, 그러니까 자부담은 한 2백?

20% 정도.

20%이고 80%가 보조?

예.

그러면 태양광보다는 보조를 더 많이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더 많이 해 줘도 사업비가 비싸기 때문에.

사업비가 비싸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상봉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인터넷방송을 보다가 문자가 하나 왔는데 이것 좀 꼭 질의해 달라고 그래서. 여객자동차터미널 이전 사업이거든요. 이것이 당초에는 스포팅 관련 컴플렉스 조성사업, 같은 부지 인가요, 하려고 했던 데가?

그것은 APC 그때 하는 거고요, 이것은 입구에서 우측, 그러니까 전통시장 들어가다 보면 좌측이지요.

그건 우리군 소유 아닌가요?

우리군 소유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우리군에서 의지대로 이전하려고 하느냐고 물어보는데?

가장 키포인트는 용도지역을 바꿔야 됩니다. 도시계획지역.

그런 거는 다 아는데 우리군에서 굳이 옮기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사업자가 옮기려고 하는 건지 둘 중에 하나 답변 좀.

군의 생각이었습니다. 시장을 좀 활성화시켜보자는 취지에서 하는 거지, 사업주는.

그러면 이쪽에 (구)터미널 주변에서의 의견은 어떻게 반영?

아직 거기까지 세부적으로 진행된 것은 없고요.

그래서 반발이 우려돼서.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충분히 검토하고 주민들이 이해하지 않고 이것을 추진한다면 큰 난관에 봉착할 것이다,

그렇죠. 그 저기할 때는 절차를 밟고 의견도 듣고.

이게 절차가 사전에 그런 의견도 없이 이렇게 진행이 빨리 되니까 주민들 의견은 ‘결정된 다음에 의견을 들어봐야 뭐하느냐’ 이거죠. 그렇지 않아요?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어쨌든 반발의 예상도 군에서는 예측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그쪽에도 더군다나 노인복지관을 협소하면서 옮기지 않는 이유, 그게 뭐예요? 터미널이 가까워서, 그렇죠? 보건소를 이용하는 우리 약자들의 문제 이런 것도 고민하지 않고 벌써 이렇게 한다는 것은 주민의 반발이 거세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 먼저 대안이나 제안을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자 의원입니다. 217페이지에 활용부지에 용역을 주신다 그러셨잖아요?

예.

요즘 가보면 역전이나 시장 사이에 그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2교 있는데 우시장 같이 선 데 거기하고 컨셉을 잡아가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용역이 들어가면 저쪽 다리 있는 쪽에서부터?

어디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마트 있는 쪽서부터 가구로 돼서 가나요, 아니면 이쪽만 가는 건가? 용역 주는 자리가.

용역 주는 자리는 현재 지금 전통시장 길하고 건물 사이, 그것이 5천㎡ 정도 되는데 시장구역내만 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가면 시장 같은 데도 그렇고 전국에 가다 보면 그런 저기가 많이 활성화가 되는 것 같아서, 본 의원이 그렇게 하면 우리 전통시장도 살고 늦게 서로 먹을 수 있고 차로 편리도 좋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용역을 잡아 보셨으면 어떻겠나 하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경제과장님께서는 김상봉 의원님이 요구하신 전통시장 부실공사 현지 확인을 오후에 실시할 예정이니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 2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문화체육과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

문화체육과장 이종하입니다. 2016년도 문화체육과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소관 2016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361쪽 보면은 문화축제, 길놀이행사에 평가보고 할 때 꼭 얘기가 나오던데, 길놀이행사는 어떻게 계속 추진하실 건가요?

아직 그것은 지금 축제추진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축제추진위원회 구성을 해서 정식 안건으로 올려서 다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읍에는 2,000만 원, 나머지 면에는 1,500만 원 지원해 주잖아요. 길놀이 행사에 쓰는데 다 쓴대요. 그러면 그 돈을 증액을 시켜주든지 아니면 길놀이 행사를 다른 방법으로, 음성문화축제 같은 경우 보니까 전체 총괄로 읍면 대항이 아니라 총괄로 하기 때문에 더 범위가 커지고 호응도가 좋다라는 의견이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통합은 지금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고, 368쪽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9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의 업무연찬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업무연찬은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고요, 또 도 차원에서 전국 차원에서 문화·관광해설사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전체 9명을 다 참석을 시키고 소요되는 경비는 우리예산에서 다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문화·관광해설사분들이 엊그저께 회의를 한다고 해서 우연히 참여를 했는데 이상설 선생 기념관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책에서 본 지식밖에 없다 그러면서 블라디보스크나 하바로스크 연해주에 발자취가 많은 데 한번 가서 견학이나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들어와서 조례를 보니까 9조에 보면 전문기관에 대행 위탁할 수도 있고 심화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런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예산이 없을 거라 생각을 하니까 추경에라도 일부 세워서 견학해서 살아있는 그런 해설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또 본 의원도 그렇게 느껴졌고, 그런 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 좀 말씀해 주셨으면.

의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도 학생들을 위해서 현장견학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를 해서 해설사를 나누어서 다는 한꺼번에 못 가니까 나누어서라도 현장에 가서 살아있는 해설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한번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