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산림과, 해양수산과, 건설도시과, 안전방재과 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바랍니다.

산림과장 황명동입니다. 2016년도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등 총 5개 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중에서 정․현원은 4개팀에 16명이 되겠습니다. 정원외 인력이 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본현황 중에서 5쪽에 산림면적이 총 46,312㏊입니다. 그중에 국유림이 60% 가까이 되고 나머지는 공유림하고 사유림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입목축적이 현재 ㏊당 154.23㎡입니다. 이게 평균적으로 말씀드리면 소나무 수고가 12m 되는게 가슴높이 28㎝되는 나무가 ㏊당 470본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지는 총 개발이 제한되는 보전산지가 72% 정도되고 준보전 산지가 28% 되겠습니다. 그중에 임야가 지목부로 보면 82.8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임산물 생산소득은 총 참여농가가 232농가에 166톤 정도 되겠습니다. 소득은 17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표고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초에 임산물 통계조사를 합니다. 지금도 조사기간 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하다보면 세금관계 때문에 그런지 응답하는 농가들이 정확히 답을 잘 안합니다. 그래서 약간 편차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업무추진방향은 숲과 함께 녹색복지 행복고성 구현을 목표로 산림일자리 지속 창출 및 임업소득기반 조성 등 5대 방향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특색있는 녹지공간 조성 및 인프라 확대분야에 첫 번째 사계절형 녹지경관 조성관리가 되겠습니다. 주요관광지 및 도로변하고 생활권 주변에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쌈지공원 35개소 관리하고 가로화단 21개소, 계절꽃 양묘 21만본, 가로수 6,200본 정도를 풀베기도 하고 전지 전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식목일에 맞춰 나무 나눠주기 행사도 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세부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인력은 선발했습니다. 의원님들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계시지만 쌈지공원하고 가로화단 관리, 양묘재배 이런 부분에서 기술적 노하우가 필요한데 거기에 관해서 조직개편을 군수님께 건의중에 있습니다. 환경정비용 계절꽃 확대생산이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양묘장에서 9만본 정도 꽃을 양묘를 했는데 금년부터는 대폭 확대해서 봄에 비올라 등 8만본, 여름에 메리골드 등 10만본, 가을에 국화, 겨울에 꽃 양묘를 해서 공공청사나 가로화단 이런데 환경정비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한파가 와서 이 꽃을 재배하는데 많이 기온이 내려가서 시설이 미비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한파대비한 시설을 추가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미래자원 확충을 위한 맞춤형 조림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흘리 낙엽송 벌채지에 27㏊, 거기에 헛개 하고 마가목 그 다음에 102여단 앞에 이팝나무, 산불헬기장 쪽 군유지에 헛개나무를 심는 그런 조림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최근에 저희 관내에 나무가 많이 벌기령에 도달해서 벌채를 하고 다른 것을 하겠다는 민원들이 계속 접수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경제수 조림을 통해서 소득과 연계시키는 그런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활권내 특색있는 녹색쉼터 조성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군청뒤하고 연화마을 같은데 쉼터를 조성했습니다. 금년도에도 대진고등학교하고 야촌리에 쉼터를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학교나 마을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시행과정에서 그분들의 의견을 전폭 수렴해서 만족도가 높은 녹색쉼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진포 소나무숲 산림욕장 보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해맞이봉에 보완사업을 했습니다. 올해는 공군부대에서 화진포의 성까지 거기에 부정형 돌계단 정비라던가 로프경관 그 다음에 산림 테라피 같은 그런 사업에 관해서 시행코자 합니다. 이 사업을 시행할려면 산림욕장은 조성계획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마무리해서 금년도에 추진하고 이 사업 이외에도 저희가 금강으로 가는 하늘숲길이라던가 내년도 사업으로 오봉에 두백산이라던가 해상에 중두골 그런 사업을 추진코자 사업신청 중에 있습니다. 소똥령 둘레길 네트워크화 사업입니다. 지난해도 소똥령 사업을 했습니다만 올해도 이어서 진부리 유원지에서 소똥령 숲길하고 연계하는 사업 그 다음에 소똥령 숲길하고 동부지방산림청에서 하는 백두대간 트레일 임도하고 연결하는 그런 사업을 1.7㎞ 정도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유가 산림청 소유다보니까 이것은 동부지방산림청하고 협조해서 자연휴양림도 지정고시하고 둘레길을 조성해 놓고 백두대간 트레일하고 연계됐다는 그런 홍보를 통해서 많은 등산객이 찾을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산림소득기반 확충 및 자원가치증대 분야에 임산물 소득생산기반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5개 사업으로서 3억 2,700만원 투입되는 사업으로 표고재배시설이나 배지, 토양개량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신청을 받아서 이미 확정내시돼서 금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 다만 표고 자목의 경우 가을에 벌채를 하고 연초에 그 시기가 넘어가면 확보를 못하면 그 다음해까지 넘어가는 그런 균형집행에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지원입니다. 3개 사업에 2,800만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지난해에 사업을 신청해서 금년도에 확정내시돼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냉동차량 1대,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밤 선별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보면 보조는 40%, 융자가 20%, 자부담이 40%로 본인들이 부담하는게 60%로 비교적 많은편이다 보니까 저희 사업을 때로는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업대신 센터나 저런데 가서 오히려 보조비율 높은쪽의 어떤 지원을 받을까하고 그런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백두대간 지역주민 소득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상마을이 9개마을인데 11년동안 42억 지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100% 현재까지는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부 불협화음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금년 사업도 1억원을 가지고 6개마을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당시는 10억이 됐는데 저희가 대상확정되면 연간 많은 보조를 해왔기 때문에 1억으로 최종 중앙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대상자 조정이 필요합니다. 신청대비 불량이 워낙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진부리 이장님이 선임되면 이장님들 대상자 선정 회의를 통해서 그동안 보조사업을 했던 사람들은 가급적 제외시키고 신규자 위주로 해서 무리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맞춤형 숲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매년 숲가꾸기 사업을 합니다만 현 단계에서 보면 5년이 경과된 소유주 동의를 받는 이런 공사유림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좀 줄었습니다. 이것을 하다보니까 저희 관내에도 우리 업체가 아닌 실질적인 지역업체가 아닌 타지역에도 들어와서 하다보니까 지연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뒤에 이월사업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대상지 확보가 쉽지 않은데 매년 8%, 7%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리 준비를 해서 맞춤형 숲가꾸기 사업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을 통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여기가 사실은 중앙이나 도지침은 10개월 장기 간 일자리를 하라는 얘긴데 저희는 일자리를 확대하다보니까 100일씩 상하반기 나눠서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중앙이나 도 지침을 따라야 될걸로 판단이 되고, 1인당 그럼에도 100일 하면 오육백만원 정도 수입이 돌아가니까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분들이 계속 여기에 매달리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일자리를 많이 늘려야 된다는 측면 그 다음에 여기일만할려고 다른 일은 기피하는 그런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적절히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재해예방 및 임야의 체계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병해충 방제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솔잎혹파리 같은 경우 남강 6개리하고 송포, 반암, 용하 일대가 많이 번져서 한 1,000㏊ 번진걸로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심한 지역 우선 금년도에 114㏊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을 합니다. 작년보다는 사업비는 배 정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잣나무 넓적잎벌하고 예찰방제단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지난해에 소나무 재선충병이 강릉까지 올라왔습니다. 동해안쪽으로 그래서 상당히 우려되는데 거기에 관해서 지난 가을에 화진포 지구에 노송에 관해서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도 했는데 금년에도 계속 이어서 꾸준히 예찰활동을 통해서 감염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누수없는 산불방지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2월 1일부터 본격적인 산불방지 기간입니다만 1월 18일부터 가뭄 때문에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엊그제 다행히 눈이 좀 와서 읍면 유급감시원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오늘 내일은 안하고 모레부터 유급감시원 100명을 동원하게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듯이 저희들도 총력체계를 구축해서 산불예방활동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최근에는 결빙에 따라서 취수원 확보가 안돼서 애를 먹은 경우가 강릉에서도 있었고 저희 역시 지난번 송현리 산불에서 헬기가 취수를 못하니까 얼어서 애먹은 적이 있는데 요즘 취수원 확보에 진화대원이랑 같이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호수관리 및 산림재해예방입니다. 매년 보호수를 13본을 관리하고 있고 재해우려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해우려목 같은 경우에 과거에는 어느 지역이 위험한 재해우려목 1본을 잘라달라고 했는데 지금은 권역별로 그 일대를 전체 잘라달라고 하니까 사업비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것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재해우려목에 관해 계속 작업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사방댐 설치 및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매년 사방댐을 위험지역에 설치를 합니다. 금년에도 16억을 들여서 6개소를 설치 합니다. 지금까지 고성군이 65개소 설치했는데 여름철 성수기 이전에 사업이 마무리돼서 또다른 피해가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사방댐을 하다보니까 사유지가 편입되고 물길이 바뀐다 이렇게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도 있는데 잘 해소해서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유임야의 체계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824필지에 1,448㏊가 군유지를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관리해 왔습니다만 현행화 부분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공유재산 실태조사원을 선발을 해서 금년에 부동산 공정율이 50%밖에 안됐는데 100% 현행화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계획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은 공유림에 대해서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했었는데 금년부터는 사유림에 관해서 10년간 종합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유림에 관한 토지소유주 동의를 얻어서 10년동안 향후 그 산에 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벌채를 하고 경제수를 어떻게 심을 것인가 그런 부분에 관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소유주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복지사업 기반확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의원님들이 세워주신 5천만원의 사업비로 명품소나무 군락지 중심의 산림복지사업 발굴조사 타당성 용역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연휴양림이나 생태숲 수목원 같은 그런 사업에 관해서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산림기본법에 보면 산림 기본계획을 10년 주기로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2017년까지는 시군단위에서는 계획을 수립이 안됐는데 ‘18년부터 저희가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도 함께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부 국유지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동부지방산림청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령 인공재배 시험연구사업 유치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이게 도산림개발연구로 해서 저희들에게 제안이 왔던 부분인데 복령이 대부분은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복령이 항암이나 당뇨, 고혈압 이런데 상당히 과거부터 이뇨작용도 하고 해서 좋은 약제로 알려져 있는데, 저희 군유지에 적당한 곳을 추천해주면 시범사업을 태백산맥 넘어서도 하고 영동지방에도 해풍을 맞으면서 잘 크는지 직접적으로 시험을 하는 사업에 고성군이 참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과가 좋으면 저희 관내 농가에 향후 보급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업용 기계장비 시범 운영입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저희가 바이오매스 사업 때문에 우드그랩 집재기라고 굴삭기를 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운영할 인력을 뽑아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과 보존의 균형적인 산지이용이 되겠습니다. 년도별로 보면 산지전용이 2013년도에 104건에 480,000㎡, 2014년도에 98건에 555,000㎡, 2015년도에 112건에 1,248,000㎡입니다. 년도별로 점차 건수도 늘고 면적이 대폭 늘었습니다. 2015년도에 특히 늘은 것은 풍력발전단지라던가 알프스세븐리조트, 해나루 관계, 국회의정연수원이나 리솜 리조트 관계가 큰 면적을 차지해서 면적은 대폭 늘은거고 건수는 소규모 실수요자 위주로 하다보니까 조금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과정에서 복구가 지연되고 토사가 유출되고 하는 부분에서 많은 민원이 그동안 제기돼 왔습니다만 근래에 많이 복구를 시켜서 점차 줄어들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기조를 유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참고 자료는 산림복구 및 목적추진 지연사업장에 산림복구가 4건이 있는데 1건은 탑현리에서 건봉사쪽으로 가면 토석채취입니다. 3건은 초계리 마을 중간 앞산에 토석채취하고 초지조성 나갔던 건입니다. 이게 특정인이 이 4건과 전부 관련됐는데 이 부분은 산림으로 복구시키고 사업이 지연되는 부분은 단독주택 14동은 향목리 커브 돌다가 오른쪽에 폐차장 있는데 그 위에 있는거 그게 1동만 지어 있는데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원암리 『가조』 뒤쪽에 장원섭씨라고 남편은 장원섭씨고 이명숙씨 이름으로 나간 그 부분도 한동만 지어놓고 말았는데 그것도 계속 해서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한가지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연말에 알프스 세븐 리조트, 풍력발전단지, 해나루 3건에 관해서 산지전용을 저희가 철회하는 공문을 도에 보냈습니다. 그동안 납부금액이 60억정도 됩니다. 그분들이 납부해야 될 금액이, 그것을 1회에 관해서 연장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납부를 못해서 저희 관련법에 따라서 철회를 도에 요청했습니다. 최종은 도가 판단할 문제인데 철회는 안됐습니다만 저희는 현 단계에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현재로서는 철회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비 및 이월사업에 관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표고자목 지원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5년도는 상반기 초에 집행을 하고 지난 해 하반기에 와서는 벌채시기가 11월, 12월이기 때문에 자목을 확보할려면 다시 연초로 넘어가고 이런 해마다 반복적인 그런게 있는데 이것도 5월달까지는 전부 보조금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정책숲가꾸기 사업 역시 워낙 연중하는 사업량이 많다보니까 대상자 확보도 어렵고 12월달에 발주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석문이나 광산지구, 간촌지구에 관해서는 이번달 중순까지 다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암사 숲길 정비 이 사업도 저희가 늦게 발주를 했습니다만 중간에 하다가 주 공정이 화암사에서 수바위쪽으로 올라가는데 콘크리트 계단을 철거하고 목계단으로 놓는 사업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에 시루떡바위 이렇게 하는 몇 가지 사업이 되는데, 갑자기 얼어서 저희가 공사를 중지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결빙이 해소되는대로 바로 사업을 착수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업무에 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용광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큰나무 공익조림사업으로 전개하고자 하는데가 신평리 산106-23번지잖아요. 이게 저희들이 지난번에 언론보도 사항을 보고 알았던 사항인데, 여기에 5㏊ 지구에 이팝나무를 심을려는 구체적인 이유가 뭔가요?

사실은 그게 원암-천진간 4차선 군도사업을 하면서 지목이 산이였는데 전지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큰 공휴지 형태로 보여지는데요. 그냥 놔두니까 자꾸 다른데서 눈독을 들이는 한마디로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마을에서도 그렇고 여러 기관에서도 그렇고 단체에서도 그렇고 해서 어떤 효율적인 군유지 관리차원에서 이팝나무 명품숲을 한번 만들어볼까 하는 그런 계획으로 줄을 맞춰서 ㏊당 350본씩 해서 큰나무 이팝나무를 심어서 밀원수 역할도 하고 나중에 좀 크면 관광자원화 할까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굳이 이팝나무를 지정한 이유가 있었나요?

경관수로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

가장 좋다고 판단이 돼서?

예, 그렇습니다.

하시는 것은 좋은데 급하게 이팝나무로 결정돼서 경제수 조림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 기존에 있던 사업이 아닌 부분이였던 것 같아서 그래서 질의를 드렸는데, 사업을 하실 때 좀 더 신중하게 살펴봐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쪽, 소똥령 둘레길 조성이 있는데 계획은 굉장히 좋더라구요. 둘레길을 전체 연결시키는 사업으로 돼 있고 진부리에서 내려오는 사업으로 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런 길들이 네트워크화 돼 있고 둘레길도 그렇고 갈레길도 있고 구경길 이런 식으로 길들이 많이 구비되어 가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 나와 있듯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채울수 있는지 이런게 실상에 약간은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은 길만 만드는 부분이고 앞으로는 여기에 지역경제활성화라는 부분하고 매치시킬수 있는 방법, 사업 이런게 이쪽에 같이 살펴봐줘야 될 시기가 아니냐.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구요. 아직까지 하드웨어적인 부분 길만 만드는데 우선시 해왔는데요. 기존에 이미 백두대간 트레일러라고 해서 이름붙인 임도를 연결해서 특히 진부리 유원지 쪽에서 소똥령으로 올라오던 과거에 구 길이 있었답니다. 지금 구길 형태로도 남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은 옛길을 복원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에 반영했구요. 지금 의원님 방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앞으로 더 주안점(主眼點)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으로 살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32쪽 복령 재배 사업인데요. 저도 자료를 보고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국내에 유통되고 있거나 하는 것들이 80% 정도가 수입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7.5㏊라는 부분 때문에 제가 보는건데요. 처음 저희가 시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복령을 보면 소나무가 죽어서 밑둥을 짤라낸 소나무에서 3년내지 4년이 지난 뒤에 그 밑을 파서 거기서 나오는 부분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군유지에 7.5㏊에 이 시험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이쪽에 죽은 소나무만 대상으로 할건가요. 아니면 이게 가끔은 산 소나무에서도 나온다고 하는데 어떤 형식으로 할건가요?

이것은 기존에 군유지를 훼손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7.5㏊ 전체가 아니고 복령을 한 1,000본 정도 할려니까 군유지 전체 섹타가 7.5㏊인데 그속에 관해서 균사를 투입하는 겁니다. 투입해서 거기서 생산되도록 하는 건데 이미 인공적으로 거진 공군부대에서 화진포쪽으로 내려가는 길 왼쪽에 혹시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거기 논에 흙을 메워서 소나무를 잘라서 거기에 균사를 넣어서 개인이 하는 그런 사업도 관내에서 몇군데 있습니다. 그렇듯이 기존에 있는 산 소나무나 이런 것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균사를 일정부분 투입해서 거기에 관한 시험을 하겠다는 얘기구요.

지금은 시험단계라는거죠?

예.

가급적이면 저희들 산림이 많이 훼손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3쪽에 보면 임업용 기계장비 우드그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앞에 굴삭기에 팔만 교체해서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우드그랩이 인터넷상에 나온 것을 보면 굉장히 최첨단화 돼 있는 시설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런 첨단시설을 아예 도입할 생각들은 없으신가요?

저희가 지난해에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6,300만원을 들여서 치음 굴삭기를 사고, 사면서 기술이 없다보니까 거기에서 맞춰서 했고 향후는 그런 쪽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일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일자리를 100일로 확대를 시켜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원래는 장기 10개월을 기준으로 했던 일자리였는데 앞으로 장기로 검토하시겠다고 하는데 과장님 부임하신지 몇 년되셨죠?

1년 조금 넘었습니다.

‘15년도하고 ’16년도, 올해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금년 사업에 관해서 고민을 하다가 지금 채용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0개월까지는 반영을 못했고 상반기 근로자를 모집해보고 그 인원에 관해서 지금 역시 금년 상반기에 100일이나 150일 범위내에서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문제점 및 대책까지 나왔으니까 이 대책을 몇 년 안에 성과를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함명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 보면 계절꽃 확대 생산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산림과에서 이러한 시설이나 인력을 보강해 가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이런 사업 같은 경우 예전에 농민한테 의뢰해서 이것을 받아서 우리가 꽃밭도 가꾸고 그랬던 적이 있었고 전에 제가 행감하고 이럴 때 이것을 자활사업으로 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사서 쓰는 것이 여러 면에서 합당하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한적이 있어요. 이 사업도 그렇게 가는게 맞지 않나 싶어요.

지난번에도 의원님 지적해 주셨지만 저희도 기술도 없을뿐더러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고 싶어서 한것도 아니고 센터가 2014년도까지 이 사업을 하다가 유용미생물로 전환하면서 시설이 노후됐다고 전환하면서 당장 필요한 꽃은 저희가 확보해야 되겠고 그래서 2009년도에 만들었던 산림양묘장에서 조금씩 시작하다가 지금 확대된 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과거에 화훼 재배 기술이 있는 농업인들에게 위탁을 해서 재배를 했던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들한테 저희가 위탁재배를 하니까 꽃이 실하지 않아도 그것을 다 구입해 줄 수밖에 없었다 그때 당시 그런 폐단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구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그분들이 일정 조금 양묘기술을 확대한다던가 아니면 저희가 지금 양묘하는게 일반 사오는 것보다 3분의 1 가격을 먹히는데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게 그렇게 해가는 것이 우리 지역경제에도 맞고 관에서 사실 그때 기술센터에서 그 시설을 할때 저도 반대를 했었어요. 이거 안된다, 우겨가지고 하더니 결국은 산림과로 넘어왔거든요. 이런 것은 합당치 않다고 봐요. 그 시설을 더 확대하고 사람을 쓰고 이런 것은 우리가 취해야 될 방향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해서 고성군의 순환경제도 이룩하고 이렇게 좋은 장기적인 방향으로 갔으면 싶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소똥령 둘레길 네트워크화 추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가 길을 많이 만들고 산림과쪽에 포함안될 수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진부령길 중심으로 자연이 상당히 아름답다고 보여집니다. 북천이라는 고성군에 제일 큰 하천과 산림이 잘 어우러져 있는 곳이기도 하고 왕래가 차로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길을 우리가 걷기길을 이쪽 북천하구부터 진부령까지 이어지는 그런 완만한 길, 하천의 자연생태도 보고 산림의 생태도 관찰하면서 유유자적 하면서 걸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정말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이것은 관광과의 일이기도 하지만 산림과의 일이기도 하다고 전 보여집니다. 그런 개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않나 싶은데.

알겠습니다. 관련부서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관광문화체육과도 해당이 되고 건설도시과에 해파랑길도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관련부서하고 유기적인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꼭 좀 협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주요업무계획보고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중철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한해 열정적이고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어촌경제활성화 및 어업인 소득증대 및 해양수산업 발전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금년도 해양수산분야에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재삼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에도 계획된 사업들을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해양수산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업무추진방향,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은 5개담당에 정원은 18명, 현원 18명입니다.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해양수산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 기본현황은 해안선은 93.23㎞, 어업인구는 3,143명으로 강원도의 25%, 어선세력은 657척으로 강원도 23%를 점하고 있습니다. 어업허가는 944건, 어업면허는 70건에 4,374㏊, 어항은 국가어항이 4개, 지방어항이 7개, 어촌정주어항이 2개, 소규모 어항이 1개 등 총 14개소가 있습니다. 작년도 수산물 생산입니다. 어획량은 6,143톤에 어획고는 403억 5천만원입니다. 어획순으로는 문어가 26%, 방어가 10%, 오징어 7% 순이 되겠습니다. 수산양식장, 무인도서, 수상레저기구 등록, 수산조정위원회, 수산단체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금년도 업무추진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업무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역점시책은 미래형 녹색자원 조성․관리 확대, 안전․현대화된 조업환경 조성, 행복한 어업인․어촌복지 실현, 수산물유통․가공산업 육성 및 관광활성화, 깨끗한 어업․연안환경 조성에 힘을 쓰겠으며, 목표는 7대의회가 끝나는 ‘18년까지 어가소득은 5,500만원, 수산물 생산은 8천톤, 종묘방류는 300만마리, 고성명태생산은 2천톤으로 끌어올려 꿈이 있는 어업인․풍요로운 바다․살기좋은 어촌건설, 살고싶은 행복고성 만들기에 앞장서겠습니다. 금년도 해양수산분야 투자계획은 총 83개 사업에 130억 5,600만원이 투자되겠으며, 국비가 27.5%, 도비가 11.4%, 군비가 49.4%, 기타 11.7% 순이 되겠습니다. 5대역점시책 투자계획을 살펴보면, 첫째 미래형 녹색자원 조성․관리 확대에 15개 사업에 29억 3천만원, 안전․현대화된 조업환경 조성 21개 사업에 31억 3천만원, 행복한 어업인․어촌 복지실현 17개사업에 18억 8천만원, 수산물유통․가공산업 육성 및 관광활성화 15개사업에 20억 3천만원, 깨끗한 어업․연안 환경조성 15개사업에 30억 7,7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수산종묘 방류가 되겠습니다. 수산종묘 방류로 어장내 수산자원 회복을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코자 금년도에는 수산종묘매입방류, 해삼씨뿌림 양식, 내수면 향토어종 등 4개사업에 4억 4,200만원을 투자해서 105만 6천마리를 적기에 방류하여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연안생태환경조성입니다. 해양환경 변화․갯녹음 발생 등에 따른 연안생태계 회복 및 주요소득원인 문어 자원의 산란․서식장 조성을 위하여 해저숲조성 시비재 살포, 갯녹음 암반부착, 문어서식장 산란장 조성, 불가사리 수매 등 4개 사업에 5억 2,700만원을 투자하여 연안생태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친환경 어구지원이 되겠습니다. 최근 부각되는 수중해양 오염방지를 위한 생분해성 어구, 친환경 봉돌, 고밀도 부표 보급은 해양생태계 환경 보전을 위하여 추진하겠으며, 금년도에는 생분해성 어구 시범사업, 친환경 어구 보급사업, 문어연승봉돌 등 3개사업에 9억 400만원을 투자하여 깨끗한 연안환경 유지에 노력하겠습니다. 어도시설 보수가 되겠습니다. 회유성 수산생물의 이동경로에 방해가 됨에 따라 관내 하천등에 대한 어도를 개보수를 추진하여 수산생물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통로를 확보하여 수산자원 보호 및 지속가능한 자원 생산을 도모키 위하여 금년도에 2개소에 3억을 들여서 내수면어도개보수를 추진하겠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줘서 하겠으며, 태풍 내습전 7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다숲 조성이 되겠습니다. 갯녹음 발생해역 및 해중림 조성 가능한 연안에 바다숲 조성과 체계적 관리를 통해 연안 생태계를 복원코자 관내 연안해역에 2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해역 특성에 적합한 인공어초 시설 및 해조류 연입을 통해서 수산생물 서식장 조성으로 어촌 소득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어선장비 현대화입니다. 에너지 절감형 기관․장비․설비대체로 어업경영 개선과 해양사고예방 및 안정적 조업기반을 조성하여 연근해 어선의 노후장비와 설비대체 지원으로 조업능률을 향상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고효율 어선유류절감장비, 어선기관 및 안전항해 장비, 연근해 채낚기 어선 장비지원, 어선안전항해장비 지원, 소형노후어선 수리비 지원 등 6개 사업에 16억 1,7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하겠습니다. 양식장 설비 및 기자재 지원이 되겠습니다. 양식장의 장비․설비 자동화로 인력절감 및 경쟁력을 확보하여 양식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해면양식장 지원, 친환경에너지 보급지원 등 2개 사업에 7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양식어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보상보험료 및 해난어업인 지원입니다. 연근해 어업인이 부담하는 어선 및 어선원의 재해보상보험료 중 일부를 보조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안정적인 어업경영을 도모키 위하여 금년도에 어선원, 어선,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 등 3개사업에 3억 1천만원을 투자하여 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업경영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포구 안전시설물 설치가 되겠습니다. 항포구의 가로등 및 전기시설의 적기 수리로 어업인 불편 최소화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등 어업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금년도에 항포구 가로등 개보수는 2천만원을 투자하여 관내 항포구 가로등을 수시로 보수하겠으며, 어항내 안전시설물 설치는 5천만원을 투자하여 어항내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도어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도어장 월선방지 부표 설치 지원으로 저도어장 입어어선의 안전한 조업 및 사고예방을 도모키 위하여 저도어장 경계부표 설치는 2천만원을 투자하여 저도어장에 안전조업을 위한 경계부표를 설치하겠으며, 어업지도선 운영비 지원은 6천만원을 지원하여 저도 북방어장의 어업지도선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원활한 저도어장 조업이 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어선사고예방 및 안전장비 보급입니다. 해마다 해양사고 증가추세 및 어업종사인구 감소에 따라 날로 조업이 급증하므로 인해서 해난사고의 위험에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어선사고예방 제로 시스템 구축, 어선사고예방 시스템 등 2개사업에 1억 8,700만원을 지원하여 어선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재예방 전기설비 및 해난사고 구조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노후배전판, 전선 등 전기설비 지원등으로 어선의 안전성 및 성능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소형어선 화재예방 전기설비 지원, 해난사고 예인어선 조난구조비 지원 등 2개사업에 8천만원을 투자하여 소형어선 안전사고예방 및 해난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수면양식장 기자재지원입니다. 양식설비․기자재, 비상전원시설 지원으로 생산성 향상 및 양식경영 안정화를 도모키 위하여 금년도에 내수면 양식 기자재 지원, 내수면 냉동저장고 지원 등 2개사업에 3,400만원을 지원하여 내수면 양식업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인 민생안정 및 복지지원이 되겠습니다.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과 영어자금 이차보전으로 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수산업경영 안정화를 도모키 위하여 금년도에 어업용 면세유 지원, 어업인 영어자금 이차보전, 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 어촌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 등 4개사업에 15억 2,200만원을 투자하여 어획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업인들의 민생안정 도움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업인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어업인 고령화 및 3D업종 기피 현상 등으로 외국인 선원고용 증가에 따른 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키 위하여 외국인 선원고용 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한 숙소운영비를 지원코자 금년도에 외국인 어선원 고용 안전지원, 외국인 선원숙소 운영비 지원 등 2개사업에 9,6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어업인단체 행사 지원이 되겠습니다. 어업인의 날 행사 및 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 참가 지원등으로 어업인의 위상과 권익향상을 높이고 어업인의 단합, 화합, 소통을 통한 행사지원으로 어업인들의 사기앙양을 도모코자 금년도에 어업인의 날 행사지원, 어촌마을 풍어제 행사, 수산업경영인 강원도대회 참가, 수산단체 활성화, 어업인 선진지 견학 및 교육 등 5개 사업에 8,60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어업인 정보지 보급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 전문지 보급, 어업인 정보지 보급 등 2개사업에 4천만원을 투자하여 어업인들의 수산기술 정보 습득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산단체 사무실 대기실 신축 및 정비가 되겠습니다. 사무실이 없어 어촌계 현안해결을 위한 각종 회의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노후된 어업인 대기실을 수시 정비를 통하여 어업인 불편 해소 및 사기진작 도모를 위해서 금년도에 동호리 어촌계 사무실 신축, 어업인 대기소 정비 등 2개사업에 7천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여성어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이 되겠습니다. 고된 어업활동과 가사활동을 병행하는 여성어업인들에게 의료 및 문화혜택 향유 기회를 제공하여 영어의욕 고취 및 복지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관내 여성어업인이 있는 가정 330가구에 대해서 3,300만원을 투자하여 가구당 1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성어업인들의 여가문화, 극장, 공연장, 전시장, 서점 이용 등에 쓸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위생적인 가공 환경에서 수산물을 신속하게 처리, 가공하여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해썹 공장건립을 지원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형제덕장에 10억원을 투자하여 해썹 공장건립 및 가공기계 구입 지원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적기에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산물 유통 지원 및 대중화가 되겠습니다. 수산물 판로확대를 위한 디자인 포장재, 수출물류비, 홍보비 등을 지원하여 지역수산물 시장경쟁력 향상 및 수출 촉진을 기여키 위하여 금년도에 수산물 가공품 포장재 지원, 수산물 홍보 지원비, 수산물 국내 소비촉진 지원비, 수산식품 학교 급식비․물류비 지원 등 4개 사업에 1억 3,7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수산물 유통․가공시설 관리가 되겠습니다. 수산물 유통․가공시설 노후로 인한 훼손, 빗물 누수 등으로 사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시설물 안전사고 발생이 내재되고 있어서 시설운영 활성화, 불편해소 및 안정적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서 금년도에 수산물 유통 가공시설 유지관리비, 농수산물 가공처리장 운영, 대진 활어회센터 리모델링, 해수인입관 보강 등 4개 사업에 4억 400만원을 투자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고성군 수협냉동창고 기능보강이 되겠습니다. 냉동창고 화물용승강기 및 지게차 노후로 인한 낙하 위험과 선동오징어 및 냉동명태 등 단시간 입고로 최적의 선도유지 및 적기 판매로 수산물 유통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금년도에 고성군 수협에 화물용 승강기 1동 및 지게차 1동 교체로 2억 1,60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어촌관광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우리군 대표 국가어항인 거진항 북방파제 물량장 배후부지에 낚시객 및 관광객들의 왕래가 많은 지역에 현대식 공중화장실이 없어서 주변 어항과 맞지 않아 관광형 화장실 신축으로 관광이미지 제고키 위하여 금년도에 거진항 북방파제에 관광형 화장실 신축 1개소를 5천만원을 들여서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어촌․어항정비가 되겠습니다. 어촌․어항 주변을 수시로 정비하여 보다나은 어촌 환경제공으로 방파제, 방사제 시설 미흡으로 어항입구 모래퇴적 현상 심화로 어선 출입항 지장이 초래되고 있어 어항시설의 원활한 이용으로 어업인의 편의도모를 위해서 금년도에 어촌․어항 주변정비, 토사매몰어항 준설, 지방어항 및 어촌정주어항 사후관리 등 3개사업에 3억 2천만원을 지원하여 어업인들의 편의시설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구 보수 보관장 시설이 되겠습니다. 어항 환경개선 및 전천후 작업공간 조성으로 미관 향상 및 어업인 복지증대에 기여코자 토성면 아야진항에 3천만원을 들여서 어구보수보관장 비가림 시설을 설치코자 하며, 6월이전에 완료하여 어업인들의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기에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공유수면 및 해안도로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공유수면 등 무분별한 토지화를 방지하고 해안도로 및 가로등 유지관리를 깨끗한 연안환경을 조성키 위하여 금년도에 바닷가 종합관리대책, 공유수면 관리, 해안도로 및 가로등 유지관리 및 정비 등 3개사업에 2억 7천만원을 투자하여 공유수면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안환경 개선이 되겠습니다. 연안환경개선을 통한 지속적인 어획자원회복 및 연근해 어업인의 소득증대의 기틀을 마련하고 해안쓰레기 수거사업 등을 통한 연근해 어업인의 환경의식 제고 및 지역일자리 창출에 기여코자 금년도에 해양폐기물 정화, 항포구 환경정화, 해안쓰레기 및 환경정화, 연근해 공동폐그물 수거, 폐유 및 폐유통수거기 지원 등 5개 사업에 1억 9,900만원을 지원하여 연안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진항 수산물 문어축제가 되겠습니다. 지역특산 수산물과 연계한 지역축제를 개최하므로서 금강산 관광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진지역 어업인들의 새로운 소득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고 청정 어장인 저도어장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적극적인 홍보로 고부가가치 특산수산물로 개발코자 금년도에 5천만원을 투자하여 현내면 대진항 일원에서 특산 수산물 문어를 이용한 지역축제를 개발코자 하고 있습니다. 문어축제에 대한 세부계획은 2월달에 수립 완료하고 4월중에 축하공연, 무료시식회, 체험행사, 수산물판매장 등을 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이 나오면 의회에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식품 대중화 전략이 되겠습니다. 어획량이 많은 문어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양식 은연어를 통한 우리군 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가 필요하며 고급어종인 문어와 은연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요리개발을 하여 음식대중화 상품를 통한 수산물 판로개척이 필요하다고 인식이 되어 금년도에 3천만원을 들여 수산물 은연어, 문어 요리개발, 시식회, 홍보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세부사항이 나오면 의회에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태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명태특구지정을 통한 통합브랜드 명품화로 고부가가치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코자 하며, 황태생산 퇴적의 기후조건을 가진 주민들에게 농한기를 이용하여 황태 생산할 수 있는 덕나무 지원으로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금년도에 강원 명태산업 광역특구 통합 브랜드 개발, 고성황태 덕목 지원 등 2개 사업에 1억 5천만원을 지원하여 고성명태와 진부령 황태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고성명태 웰빙타운조성이 되겠습니다. 주변의 다양한 관광자원과 연계한 새로운 주민소득원 발굴 및 일자리 창출로 고소득 지역특화마을로 육성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거진읍 거진11리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14년부터 ’17년까지 4년간 25억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특산품 판매장 및 힐링센터 조성, 섣달바지축등거리, 창조경영 역량강화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기본계획을 보면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및 사업 기본계획안은 안전행정부로부터 2014년 4월에 받았으며, 판매장 및 힐링센터 기본 및 실시계획용역은 작년 6월에 실시하여 올 1월달에 끝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농수산물 판매장 및 힐링센터는 착공후 2월에 해서 12월달까지 완료토록 하고 소공원 시설물 이전은 3, 4월달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계속비 및 이월사업과 금년도 단위사업별 투자계획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용광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3쪽, 수산종묘 방류사업인데요. 올해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개체수 조정을 위해서 종묘하는거 있잖아요. 이것을 선별해서 방류사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이 있구요.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신거죠?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하나의 품목을 대량으로 방류 하다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뚝지가 너무 많이 나서 가격이 하락한적이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중에서 보면 해삼씨뿌림 양식이 있습니다. 돌기해삼 부분을 주품목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저희들이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러자고 하면 돌기해삼의 품질강화 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어디서 어떤 해삼을 갖다놓고 하는것에 대한 DNZ검사를 하고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표면 추출이 일부 그들이 제출하는 부분만 하고 있죠?

예.

이런 부분을 앞으로 넣을 때 확대를 해서 우리 품질 안정화에 기여할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여기에 대한 오해삼 있잖아요. 오해삼도 인증절차를 거칠수 있는 방법도 앞으로 강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매번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 강원도에서도 오삼에 대한 인증은 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곧 이루어질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기정착이 될수 있도록 해 주시구요. 한가지 더 이야기하자면 저희들이 어촌계하고 스킨스쿠버샵하고 이게 왜냐하면 어획물 남획 때문에 그런데요. 구조관계 개선도 필요한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런 것에 관리감독 부분 이런 부분에도 제도화하고 의무화 할수 있는 방법 이런 것까지 만들어서 제시가 돼야 될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각 어촌계 마을어장에 스킨스쿠버를 유치하므로서 인해서 저희한테 도움이 되는 것보다는 실익이 더 많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고 있구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들이 올해는 제시돼 주셨으면 하겠구요. 그 다음에 문어축제하고 연관되는 부분인데 지금 문어가격이 굉장히 상승해 있습니다. 저희 지역 문어가 좋은 품질로 정평이 나있구요. 이런 부분에서 문어에 대해서 앞으로 전문적으로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도, 무조건 잡아서 판매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희들도 문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있어서 앞으로 이게 효자품목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연구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도 해양심층수센터에서 문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게 되면 저희한테도 많은 도움이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쪽에 보면 어선장비 현대화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농업부분도 비슷해요. 농업쪽은 제가 알아본 바가 있어서, 어업쪽도 보조예산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항상 어민들 불만이 뭐냐하면 공평하지 않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신뢰성이 떨어져 있어요. 그럼 신뢰도 회복을 위한 제도도입 즉 시스템 도입이거든요. 우리가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시스템을 도입할 의지는 없으신지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는 저희가 많은 항해장비지원 사업을 매년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자들이 워낙 많아서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혜택을 못받는다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하고 틀리게 내실있게 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받은 사람들 전부 내역을 뽑아서 비교분석을 한다던지 체계적으로 기록관리를 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을 그냥 서류를 뽑아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게 시스템이 구축돼 있는게 있어요. 그런 제도를 가지고 들어오면 거기에 입력을 다 해놓으면 어느 누가 어느부분에 지원을 받고 안받고 이런게 데이터가 항시 나와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갈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게 농업부분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그러니까 그런 쪽하고도 연계해서 이런 시스템이 어업쪽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지원사업을 할때도 이게 항상 연관되는게 약간 소외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아시다시피 톤수가 낮은쪽이라던가 아니면 채낚기 쪽이라던가 이런 지원은 많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 취약한 부분 이런 부분도 찾아서 꼭 지원해 줄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구요. 말씀드렸지만 공히 똑같이 공동분배를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업단체 행사지원에서 보면 풍어제행사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저도 예전에 관심이 있어서 촬영해놓은 것도 있고 한데 안타까운 것은 풍어제 행사를 지원하는데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관광문화과하고 연계를 해서 이런 것을 관광상품화 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이 또 다른 소득으로 연계될 수 있는 이런 행사로 갈수 있겠금 그냥 지원에서 그치지 말고 타부서와의 연계 이런 것을 연구해보는 그런 자세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일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9쪽, 이월사업인데요. 정치망 어구 건조장 조성사업 이게 우리가 4개읍면에 설치할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고성군의 기본방침이 간성을 뺀 4개읍면에 바닷가 있는 읍면에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2015년도의 경우도 관광지에 그물을 건조하다보니까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고성의 여러 가지 이미지를 많이 실추시켰던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가장 시급한 부분들인데 다른 지원은 아낌없이 가는데 왜 이게 아직까지 실천이 안되는지.

실은 4개읍면 중에서 현내면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고성군의 방침은 정치망을 사용하는 분들이 부지를 구해서 와야 됩니다. 고성군의 방침은, 왜냐하면 본인들이 소득을 보기 때문에 본인들이 부지를 구해 와야지만 저희 군에서 나라시라던지 대토라던지 해서 해주는거지 본인들이 소득이 있는데 그 부지까지 행정에서 지원할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고성군의 방침은 부지는 어업을 하시는 분이 분명히 구해와야지만 저희 행정에서 지원해줍니다. 그게 아닌이상 절대 지원이 안되는 걸로 기본 방침이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지를 공동으로 그분들이 만들어왔을 때 우리가 조성을 해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다보니까 계속 고성군에서 손해보는 부분이 더 큰 것 같은데, 이게 강제성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법으로 다스리는 것도 아니고.

아닙니다. 그것은 정치망하시는 분들이 각고히 노력을 해서 부지를 확보해 와야 됩니다.

부지를 확보를 못했다고 해서 계속 우리가 고성군 이미지 실추를 계속 시킨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건데, 그래서 이것을 계속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계속 앞으로 이게 고성군에 실질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도 화진보에 주차장에 열몇대의 버스가 있었어요. 그분들이 내릴때 다 한마디씩 하면서 다음 방문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말씀하시고 가셨는데 계속 그런 부분을 보고 우리가 기다릴수는 없잖아요. 우리 군유지라도 제공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마땅한 군유지가 없습니다.

찾아는 보셨나요?

봤구요.

없어가지고 그러시는 건지 아니면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그분들이 꼭 부지를 구해와야지만 준다는 그런 전제가 있다던지.

그분들이 요구하는 군유지가 상당히 고성군에서 꼭 가지고 가야 될 아껴야 될 그런 부지를 달라고 합니다. 그런 부지는 줄수가 없거든요. 그것은 본인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관광지에 정치망 그물을 너는 것은 관광문화과하고 협의해서 강력히 단속을 할려고 합니다. 고성군 방침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부지를 못구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서로 협의가 안된다던지 비용문제라던지.

아닙니다. 일부 죽왕면쪽에서 정치망 부지를 확보를 해왔는데 정치망 건조장을 만들면 안되는 그런 부지를 확보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지 말고 다른 부지를 할수 있는 부지를 구해 오라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점 우리가 앞으로 관광지로서 지양해야 할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구요. 앞서 용광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풍어제 이게 수산과쪽만 연관시키지 마시구요. 관광과쪽하고도 연관시켜서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함명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장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흰다리 새우 양식장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흰다리 새우 양식장은 거의 실패를 해서 문을 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을 활용할 방안이 없나요?

그래서 일부 흰다리새우 양식장 중에서 일부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현진에 김영대씨 같은 분은 흰다리 새우 양식장을 문어 축양으로 돌리고 있고 나름대로 맞겠금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본인들 의지에 의해서 만 되고 있고 사실 수산과에서는 손을 놓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특별한 대책이 없어서 조금 고전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업의 상황을 보면 씨를 뿌려가지고 바다목장화 사업을 한다던가 아니면 육지에서 양식업을 해야 되는 이런 대체어업이 앞으로의 방향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이 별로 없어보여요.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면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이는데 실은 동해안의 양식사업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파도에 노출이 돼 있고 여러 가지 입지조건이 안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포리에 있는 은연어는 성공했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외에는 특별히……

지금 은연어도 그 당시에 말이 많았지만 아직 태풍을 맞아보지는 않았어요. 성공의 유무도 불투명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구요. 육상양식도 어떻게 보면 종묘배양 정도에 머무르는 수준이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도 앞으로 활성화해 가야 되지 않을까 대체 어업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고민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신경써 주시구요. 그 다음에 47쪽, 수산식품 대중화 전략 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은연어와 문어 요리 개발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심퉁인가 도치, 이것이 우리가 종묘를 뿌림으로 해가지고 많은 수가 잡혔어요. 그런데 이게 바로 어가 하락으로 이어졌는데 그 원인을 잘 파악해 보면 이것을 먹는 사람들이 제한돼 있습니다. 우리 고성군 사람들이나 동해안쪽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이것을 먹는다 시장이 확보되지 않은 어종이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요리개발을 하고 서울이나 경기 이쪽을 타킷을 삼아서 우리 식품으로서의 가치 이런 것을 확대시켜나갈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은 안하고 맨날 안해도 될 것은 하고 해야 될 것은 안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치는 동해안 6개시군 어느시군에서 다 많이 잡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차별화가 필요하기 위해서 문어는 청정지역을 부각시키는거고 은연어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우리만 갖고 가기 때문에 인식의, 문화의차별화, 어종의 차별화를 기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치 이런 것의 어떤 시장을 확보해 나가고 확대해 나가는 그런 노력으로서의 요리개발 이런게 필요하지 않냐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도치도 한번 어종에서 포함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홍보, 시식회, 요리방법 이런 것들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고성에서도 많이 잡히잖아요. 그 어종에 대해서 꼭 관심을 가져 주시구요. 이것은 조금 엉뚱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고성명태 웰빙타운 조성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 사업이 처음 계획이 돼 가지고 거진 입구에 캠핑촌을 만드니 어쩌니 이런 식으로 가다 안돼고 그래서 돌고돌아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고성군의 역사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근래에 명태가 잡힐 때 거진이 2만 5천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인구가, 지금 안잡히지만 사실 가공의 개념에서 보면 사람을 굉장히 많이 쓰는 그런 산업인데 그런 산업에 중점을 두고 산업의 핵심 내가 그런 가공산업을 해볼까 했을 때 거진에 가서 그 공장을 차리면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있다 이런 쪽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안해요. 우리 주민들이 정말 먹고 살고 이렇게 할수 있는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 내고 그런 산업을 융성화 시킬수 있는 여건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추고 가야 되는데 이것은 초점이 잘못 맞춰져 있다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작년 1월 2일자로 와서 챙겨보니까 웰빙타운이 최초에 입안하고 계획할때부터 조금 삐딱거린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소기의 성과를 보일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하실때는 그런 쪽으로 거진도 먹고 살고 확대되고 커지고 이런 것이 되면 그다음에 들어올게 이런 웰빙타운이 아닌가 싶어요. 순서가 뒤바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주요업무계획보고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류시철입니다. 201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도 주요추진성과, 2016년도 업무추진방향, 2016년도 업무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과는 5개팀에 정원 17명, 정원외 5명해서 총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사무분장 및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5년도 추진성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추진성과가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2020년 고성 군관리계획 재정비 추진으로 변화된 도시공간 체계의 재확립과 도시제반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고성군 장기적인 도시개발 방향 정립과 원암-천진간 4차선 도로 준공으로 관광객 유입을 위한 접근성 개선 및 지역주민 불편해소 등 기반시설 확충으로 관광고성 활성화에 제고하고 농업기반 확충으로 자생력 있는 농업생산 능력을 확대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2016년도 업무추진방향이 되겠습니다. 장래 도시 발전과 연계한 체계적 도로망 확충과 계획적인 군관리계획 수립으로 지속발전 가능한 살기좋은 행복고성 건설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공간 및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각종 사업 조기 추진 및 완공이나 시공을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므로 지속발전 가능한 정주여건 및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6년도 업무계획입니다. 예산현황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총 예산은 511억 6,48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이월예산은 명시이월 10건, 계속비 이월 2건, 사고이월 12건해서 총 24건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80억 1,896만 3천원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원암-천진간 도로확포장 공사와 관동별곡 800리길 역사탐방로 조성공사에 총 440억 9,600만원으로서 2015년까지 집행액은 231억 6,200만원이고 2016년도 예산은 58억 3,300만원, 향후 소요액은 151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례반복적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5개읍면에 총 6건으로서 7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2월달에 측량설계를 완료하고 3월달에 발주해서 7월이전에 마무리하고 유지관리사업은 연중 수시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정주개선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5개읍면에 총 신안5리 공공주차장외 10건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5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6월이전 마무리하고 유지보수사업은 연중 수리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및 공원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5개읍면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0억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급한 사업을 우선 사업선정해서 12월까지 사업에 차질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경지정리 지구내 기계화경작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계획은 124개소에 248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차사업으로 2015년까지 70개소에 180억을 사업을 완료했고, 2차사업으로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54개 지구에 68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원래 사업은 3.45㎞에 5억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영농기 이전인 6월이전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용배수 및 시설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개읍면에 27개소로서 사업량은 8.34㎞로 농로포장이 1.14㎞, 용배수로가 7.2㎞로서 총사업비는 16억 8,000만원입니다. 이 사업도 영농기 이전인 6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시설개보수 및 유지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용배수로 1.2㎞, 농로포장 0.3㎞, 관정개발 5개소, 제진기 설치 송죽배수장에 1개소, 노후저수지 보강공사 2개소, 양수장 15개소 점검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4억 400만원으로 각종사업은 영농기 이전에 마무리하고 유지보수 사업은 연중 보수관리해서 유지관리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군관리계획 유지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기 수립된 군관리계획의 현황상 불일치, 제반여건 변화 등을 적기에 반영함으로써 발생민원을 해소하고 행정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7천만원을 들여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달에 기 계약을 해서 현황발생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도시계획정보유지관리사업입니다. 이것도 기 수립된 부분을 지역주민 정보제공을 위해서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서 1월달에 계획을 해서 연중 유지보수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가로등․보안등 관리가 되겠습니다. 보안등은 5천만원을 들여서 관내 보안등, 가로등을 수시로 점검해서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LED교체사업입니다. 총 대상은 3,339개소가 되겠습니다. 기 설치 완료한 것은 842동이고 올해 100등을 해서 이것도 상반기 중에 마무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보관소가 화진포 1개소, 송지호 1개소 해서 총 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1시부터 4시까지 관리하고 있고 작년도 이용객은 1,500명정도 됩니다. 의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지적하신대로 화진포 대여소는 여름철에 초도광장과 병행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입니다. 관동별곡 800리길 역사체험탐방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가진리에서 봉호리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연장은 4.02㎞에 교량 1개소 150m가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22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상율은 토지와 지상물에 대해서 총 50% 협의완료가 되었습니다. 1월중에 토지협의를 해서 2월중에는 미보상토지에 대해서는 수용재결토록 하고 조치해서 2016년 11월까지 2차분이 준공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국회의정연수원 진입로 개설사업입니다. 총 연장은 3.9㎞로 도로폭은 12.5m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사업비가 155억 7,200만원으로서 기 투자는 28억 5,700만원입니다. 2016년도 예산은 111억 700만원으로서 현재 토지보상이라던지 전체적으로 49% 보상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현재 미보상토지는 2월중에 수용재결할 계획입니다. 이부분은 의정연수원이 올 12월달에 완료됨으로 인해서 미보상 토지에 대해서는 2월중에 수용재결해서 2017년 5월까지 준공예정으로 돼 있지만 의정연수원이 준공되는 12월까지 도로 기본적인 것은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접경북부내륙 중심권 마을 연결도로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명파교 입구에서 배봉리까지가 되겠고, 연장은 2.4㎞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9억원으로서 현재 교량 공법까지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1월중에 계약심사와 일상감사를 추진해서 3월중에 사업 착공해서 2018년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군도 4차선 원암-천진간 가로등 및 접속도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로는 개통이 되고 부대시설이 미설치 된 구간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30개소와 접속도로 530m를 하는 부분하고 개통이후에 주민이 건의된 용암2리 농로접속구간과 신평2리 지하통로 출구 확장, 통일교차로 군도 8호선 용촌방향 접속로 시설개선, 신평1․2리 이정표 문구를 전체적으로 수정해서 예산 25억을 들여서 12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6개소에 11.4㎞에 총 사업비는 145억 2,100만원이고 금년도 예산은 15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천3리 라벤다 사업은 올해 마무리를 하겠고, 군도 9호선 공현진-송지호 오토캠핑장 도로개설 부분은 운동장 좌회전 주민 건의 사항을 국도와 누차 협의했는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것은 해안도로를 내는 걸로 해서 올해 설계만 하는 걸로 됐습니다. 군도 3호선 학야-구성간 도로확포장사업은 총 사업비가 70억인데 올해 2억 5천만원해서 실시설계만 하고 ‘17년도 특수상황지역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내년도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103호 천진-인흥간은 총 사업비는 24억에 기투자 8억 5천만원, 원래 예산은 2억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15억 3천만원을 투자해서 2017년도에 마무리 하겠고, 금수리 농어촌도로 105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1㎞로서 총 사업비 7억인데 올해는 실시설계만 하고 각종 행정절차로 해서 내년도에 착수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307호 오호-인정간은 5천만원 계상인데 이 부분도 부분 교차로만 설치해서 차량이 교차할수 있도록 교차로만 설치하는 걸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어천교 재가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호교량으로서 총 사업비가 55억이 되겠습니다. 국비 17억을 국민안전처에 확보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안전처와 설계 심사중에 있습니다. 사업을 2월까지 마무리해서 3월중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해서 연말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급경사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급경사지 정비는 미시령 옛길 구간입니다. 전체적으로 6개소가 되겠고, 3개소는 기 착공을 했습니다. 3개소는 현재 계약심사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20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용촌천잠수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립지역으로서 이것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량은 86m, 폭이 9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0억이 되겠고, 올해 12억을 투자하고 내년도 18억해서 2017년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이 되겠습니다. 10년이상 장기미집행 사유지현황은 17,412㎡이고 보상가액은 27억 1,800만원입니다. 작년도에는 2건에 5,552만원을 집행하였고, 올해 사업은 6천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것은 매수신청시 검토해서 매수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성읍 도시계획도로외 총 6개소에 144억 8,1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도 12월말까지 사업에 차질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토성테마거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성면 봉포․천진 일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부터 ‘16년까지 20억을 투자해서 하는 부분이고 현재 봉포리 교차로는 5천만원을 투자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작년도 계획된 봉포리 낭만가도는 설계와 주민협의과정에서 ’13년도부터 이월해서 올해 사업과 포함해 토성 커뮤니티가로 합해서 12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천진리 빛의 감성공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천진일원으로 해서 총 사업비가 20억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 도로정비 계획이 돼 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민협의사항이라던가 각종 제반사항이 여의치 않아서 작년도 10억을 이월했습니다. 야간조명 설치와 같이 해서 연말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걷기 및 자전거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4개소에 25.7㎞로서 2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보시면 평화누리길 조성사업은 토성면 원암에서 청간리까지 블루라인 17㎞, 쉼터 5개소, 위험구간 개선 6㎞ 해서 14억이 되겠습니다. 용촌 인도확장 보수공사는 작년도 한 부분에 3억이 투자가 되겠고 오호리 서낭바위 산책로 공사에 2억 투자하고 걷기 및 자전거길 유지관리에 5천만원해서 사업을 12월까지 마무리하고 유지관리 보수사업비는 연중 관리해서 이용객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고성 군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용역추진이 되겠습니다. 군인아파트 지역이 되겠습니다. 총 물량은 약 80,000㎡가 되겠고, 저희가 21,330㎡ 기 시행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59,000㎡에 대해서는 자연녹지에서 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용역비는 2억 4,600만원을 확보한 상태고 여기에 대한 세부사항은 현안보고서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성 비시가화지역 토지적성평가 용역이 되겠습니다. 2017년 5월 1일부터 토지적성평가 결과 군관리계획 입안제안자에게 의무적 제공하도록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가지 지역과 민간 통제구역을 제외한 420㎢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용역비는 3억이 되겠고 이 부분은 조달청에 의뢰해서 계약심의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2월말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군인 아파트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신안리 427-1번지 일원으로서 고성소방서 옆이 되겠습니다. 군부대에서 계획하고 있는 아파트 현황은 총 759세대가 되겠습니다. 기 설계하고 있는 부분이 133세대가 되겠고 2017년도 계획에 추진하고 있고 2016년도에 729세대, 2020년도에 346세대를 국방부에서 계획하고 저희가 부지 관계를 협의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2015년 2월에 저희들이 자연녹지지역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했고 11월 25일날 설계용역을 착수해서 현재 90% 공정을 보이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59,000㎡중 사유지가 10필지 19,908㎡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재무과에서 일괄 매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편입 매입이 되면 용역을 해서 자연 1종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보시면 노란 부분은 현재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기 변경된 지구가 되겠고, 그 옆에 파란색 부분이 사유지가 되겠고, 그 밑에 자연녹지지역은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군 관리계획에 포함해서 변경시킬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6호선 국도 용대-대대리간 도로 선형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제군 북면 용대리부터 대대리까지가 되겠습니다. 선형개량은 29.2㎞로서 총 사업비는 1,332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1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돼 있는 부분으로 4차 국도건설 5개년계획 수립 및 의견을 강원도에서 국토부로 2013년 9월에 제출한 사항이 되겠고, KDI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2015년 3월 17일날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5년 10월달에 기재부 예비타당성 협의를 한 사항이 되겠고, 현재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4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기재부에 지속 건의해서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국도46호선 용대리 고성진입로 교차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미시령 관통도로가 개통됨으로 인해서 진부령으로 오는 관광객들이 속초로 바로 빠지는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2015년 12월에 교차로 개선공사 용역중에 있습니다. 3월달에 용역이 끝나면 12월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강릉국도사업소와 긴밀히 협의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화곡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내면 유천동 계곡 일원이 되겠고 저수지 신설로 167m고 제당고가 30m, 유효 저수량은 1,245,000톤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28억 8,400만원이 되겠고, 사업은 농어촌공사 영북지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는 완료된 상태고 동의서 징구가 60% 정도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월전까지 3분의 2 동의서를 징구해서 2월달 착수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대지구 웅장골 농업용수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작년 가뭄에 가뭄해소를 위해서 저수지 사업을 계획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작년 10월달에 저수지 사전 협의를 강원도와 마쳤고 1월달에 농림부하고 농림식품부하고 강원도에 같이 방문을 했습니다. 3월중에 저수지가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서 내년도에는 사업이 착수 될수 있도록 농림식품부와 강원도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마을도로 미불용지 보상추진이 되겠습니다. 미불용지는 새마을 운동 당시 마을안길 및 농로편입 토지를 무상제공하였으나 미등기로 인한 미불용지가 상당수 발생함에 따라 단계별로 미불용지 보상을 추진하기 위해서 특수시책 사업을 책정을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작년도에 16필지에 대해서 9,799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고성군 전체적인 사항이라서 개별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만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보니까 다수의 민원이 발생될 요지도 있고 그래서 이것도 점차적으로 측량을 일시에 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한국토지공사와 업무협의를 해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 불편이 해소되고 지금 보상이 될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뭄대비 물 재이용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오봉하고 백촌지구에 5천만원을 투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봉지구는 가뭄때 관정개발도 어려운 실정이라서 하천하구에 댐을 설치를 해서 취입보를 설치해서 650m 관을 묻어서 가뭄시에 양수장비를 투입해서 양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부분이고 백촌지구 풍미골은 관정도 몇 번 시설해 봤습니다만 도저히 관정 개발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도원저수지에서 나오는 퇴수를 이용해서 풍미골에 급수를 하기 위해서 200m 관로를 묻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수지 구역외 지역이라도 저수지 물을 이용해서 가뭄해소에 대한 지역을 찾아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용광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리가 안돼서, 49쪽에 웅장골 말입니다. 이게 지난해 저희들이 사업보고 받거나 이야기할때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가 돼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보고 사항에 보면 정부부처와 협의일정이 지난하다해서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 측면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작년도에도 계속 협의요청을 했는데 일정이 맞지 않아서, 저희만 가는게 아니고 이 사업이 50㏊이상 중경화 사업이라서 농어촌공사에서 주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하고 저희하고 강원도하고 같이 움직여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몇 번 타임이 안맞고 해서, 저희가 1월달에 농식품부에 갔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저수지 소규모 시설을 하기는 상당히 신규사업 책정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농림부를 저저번주에 방문을 했습니다 강원도하고 같이 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농어촌공사에서 토성용수종합개발 계획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보면 도원3리에 원터쪽에 취입보를 막아서 관로를 놔서 가는 걸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배제를 하고 웅장골 저수지로 대체 하는 걸로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기본조사를 가는 걸로 그렇게 해서 추진을 했었는데 저희가 농림부에 갔더니 담당과장님 얘기는 별도로 바꿀 필요가 없다 기본계획에서 기초조사 할 때 현장조사 보고를 할때 취입보를 빼고 양수장을 두군데 사업을 빼고 웅장골 저수지로 대체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된다 해서 그렇게 협의가 됐는데 이게 농림부에서 사업지를 받는게 4월 이후에 받겠답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후에 받겠다는데 전국적으로 4개내지 5개지구를 선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타당성 부분이라던지 전반적으로 강원도하고 농림식품부에 다시 한 번 방문해서 최종적으로 올해 지구가 기본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해서 2017년도부터 추진될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저희가 단독으로 가기는 신규사업으로 가기는 어렵고 용수개발 종합계획에 보게 되면 토성 용수종합개발계획이 도원지구가 포함돼 있습니다. 농림식품부에, 그래서 그 사업에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가는 부분이 제일 빠른 방법이고, 농림부에서도 하는 얘기가 전국적으로 올라오는 지구가 1, 2지구 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은 강원도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1순위로 일단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고 올라간 다음에 농림식품부에서 저희가 책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체가 저희가 당초에는 웅장골 저수지를 별개로 갈려고 하다보니까 신규사업 자체를 받아주지 않아요. 농림식품부에서, 그래서 토성농어촌공사에서 계획돼 있는 토성용수종합개발 계획을 변경해서 웅장골 저수지를 해서 같이 가는 걸로 해서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당장 된다 안된다는 말씀을 못드리겠구요. 하여튼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난해에 주민들한테도 대충 설명이 됐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저희들도 이게 도움이 될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협의가 자주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0쪽, 걷기하고 자전거길 조성이 돼 있는데요. 겨울철이라서 공사를 안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전거길이 지금 현재 개통을 해놓고 부분보수가 들어가거나 망가져서 안하고 있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이 계획들을 어떻게 잡고 있나요. 용촌 부분도 그렇고 천진하고 청간 부분도 이미 철책은 완료를 했거든요. 나머지 도로부분이 안돼있구요. 그 다음에 교암에서 아야진 구간을 보면 소방서 뒤에서 진입도로 들어가는 부분 자전거길 거기도 막아놓고 보수공사 한다고 방치한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올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용촌 인도교 부분은 예산을 편성해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마무리되면 3월달에 착수를 하겠구요. 그 다음에 교암-아야진은 저희들한테 신고도없이 해서 원상복구 조치를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그건 인위적으로 국토에서 손을 본 부분이라서 저희가 원상복구 조치를 했고, 나머지 부분들은 해빙기 이전에 전체 점검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데크에 불필요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겠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데크로만 다 이루어질 부분이 아니라고 하면 빨리 다른 쪽으로라도 공사가 진행될수 있겠금 그래서 자전거길이라고 만들어놓고 홍보는 다 해놓고 가지는 못하고 그런 부분을 빨리 개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2쪽, 여기에 보면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중에 농어촌도로 307호 오호-인정간 확포장 공사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5천만원 돼 있는 거잖아요.

예.

아까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것은 전체적인 도로확보 문제를 떠나서 교차로 부분만 확보하는 계획안으로 갖고 가신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 도로가 굉장히 앞으로 중요성에 처해질 수 있는 도로라고 보는게 이쪽 부분으로 왜냐하면 그 뒤에 해양심층수 농공단지가 제2농공단지까지 그쪽으로 들어서는 측면이지 않습니까? 제2농공단지까지만 들어선다라고 하면 현재 진입도로라던가 쓰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교통량 정체라던가 폭이 협소해서 오호리 중간부분이 마트하고 연계해서 도로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으로 뽑았거든요. 그렇다면 대체도로가 필요할텐데 그 방법으로 이쪽 도로로 유력하게 이야기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단말이예요. 그러면 지금 단지 교차폭만 확보한다는 측면은 너무 약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죽왕초등학교들어가는 군도 얘기하시는데, 이 부분은 농어촌도로는 마트쪽 제방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근본적으로 확장하는 부분은 조금 교통량이라던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단지 농사용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고 제2해양심층수 농공단지가 된다면 현재 초등학교 부분 도로 확장을 해서 그 부분을 정리하는게 맞지 그 앞쪽으로 가는 부분은 조금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차를 못한다고 죽왕면에서 몇 번 건의가 들어오고 해서 이것은 농사철에 농기계를 대놓고 농사를 지으면서 제방 포장이 4m, 3m 여기에 대한 부분에 세워놓기가 차량통행이 불편사항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구간구간해서 한 3m 정도 확보를 해서 농기계를 세워놓을 수 있는 대기소 식으로만 정리를 하고 앞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제2농공단지가 들어서고 전반적으로 교통수량이 확대 됐을 때 그때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검토를 해 주시는데, 제가 기왕에 이쪽 공사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아까 초등학교입구는 초등학교하고 마을안쪽 상가부분하고 하면 틀림없이 적은양이다 지금 현재로서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교량 문제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가장 유력한 안이 교통을 해결할 수 있는 유력한 도로를 꼽고 있는 쪽이 그쪽에 진입하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런 부분까지 차후에 공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미리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2농공단지가 개설되고 하면 거기서 진출입이라던지 그런 것을 전반적인 교통량을 파악해서 기존 군도를 확장하던지 아니면 별도의 도로를 내주던지 전반적으로 측량까지 파악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함명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성 군인아파트 건립과 관련해서, 지금 이게 ‘17년까지로 돼 있는데 759세대면 상당히 많은 세대로 보여지는데, 이게 만약에 759세대가 들어오면 민간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어떻게 될걸로 점쳐 집니까?

뒷장을 보시면 빨간 라인으로 돼 있는게 군인아파트 759세대를 계획하고 있고 지난번에 군관리계획 재무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옆에 부지가 교육청땅입니다. 그것을 이번에 군관리계획에서 교환계획에 있습니다. 하지만 군인아파트가 현재 759세대라고 하지만 2020년도 계획은 자기들 계획만 가지고 저희하고 구체적으로 협의된 부분은 없습니다. 없어서 그 부분을 한다고 하면 현재 군에서 우측편으로 자연녹지 지역을 군에서 이번에 교육청땅하고 교환을 하면 장기적으로는 만약에 군인아파트가 들어선다면 그 옆쪽하고 같이 해서 간성지구에 아파트단지로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전부 군인아파트가 들어서는.

빨간 라인은 군인아파트 759세대로 계획을 했고 그 우측으로 보면 거기가 교육청땅입니다. 이번에 군에서 교환을 하면서 죽왕초등학교하고 제2농공단지 부지하고 같이 교환을 하면서 이 부분도 같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 만약에 군인아파트가 759세대가 들어서고 만약에 민간아파트 부분이 된다고 하면 같이 연계해서 이 부분으로 같이 하는게 집단화도 되고 조성이 되면 상경기(상업부문의 경기)도 형성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석미도 다 나가고 해서 민간아파트 부분에 추가로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얘기가 나오긴 나오는데 사실 군인아파트가 계속 이어진다면 기존에 일반 아파트에 들어가 있던 군인분들도 이쪽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그런 부분도 일부 군인아파트 부지가 대명이라던지 이리로 들어와 있는 부분들이 지으면 빠져 나가겠죠. 그쪽으로 간다고 봐야죠. 그래서 그 수요는 전반적으로 군인아파트가 신축이 되고 저희 수요로 봐서 된다고 하면 아파트지구를 같이 묶어서 가주는게 맞지 않냐 싶어서 되면 재무과 재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군관리계획 할 때 같이 편성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상황을 봐야 되긴 하겠지만 예측이 됐으면 싶은 그런 바램이 있어서 말씀드린겁니다. 그리고 아까 군도 및 농어촌도로 거기에서 오호-인정간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 요구가 많아요. 아까 용 의원님이 얘기했듯이, 그게 어떤 식으로 이뤄지냐면 야촌에서 삼포쪽으로 이어지는 도로들이 있어요. 그 도로를 타고 오호리로 들어오는 접근로가 있거든요. 그 수요를 대비한 얘기들로 들리기도 하고 인정 그쪽이 오호리하고 통행이 상당히 불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요구들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전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죽왕초등학교로 나오는 군도가 있고 그 밑에 바로……

거기가 인정2리에서 접근하는 도로고 인정1리에서 접근하는 도로가 마땅치가 않아요.

그 부분은 다니는 도로는 여러 군데 포장이 돼 있는데 만약에 제2농공단지가 형성된다면 제방둑을 넓힐 부분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계획을 검토를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도로 농공단지에서 나오는 도로라던지 그것을 구내 도로를 별도로 연결시켜서 그도로를 확장시킨다던지 아니면 그 위쪽으로 빼서 현재 기존 포장이 거기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확장을 해서 아주 정리를 하던지 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면 제방둑을 확장해서 왜냐하면 교차로 자체가 교량하고 붙어서 국도 교량하고 교차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그 부분은 시점부는 국도하고 접속관계도 있고 그건 맞지 않구요. 된다면 별도의 지점을 찾아서 그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삼포2리 주민 일부하고 인정1리 주민들이 왕래하는 길에서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해소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 금화정리에서 아야진 고개로 올라가는 길이 안돼 있어요. 금화정에서 백촌쪽으로 내려가는 길은 돼 있구요. 거기서 연결하면 그 길이 쭉 와서 천진쪽 위쪽 거기까지 다 되는데, 그 중간에만 짤렸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용암에서 자동차 학원 다니는 그 구간만 안돼 있는데 올해도 사실은 예산편성해서 연차사업으로 추진할려다가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못했는데 그 부분은 어차피 정리를 해야 되고 내년도 사업비에서 확보해서 하고 그 구간만 마무리 되면 전체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고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꼭 시급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주요업무계획보고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방재과장 김성권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도 업무추진방향,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이월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으로 4개팀으로 편성돼 있고 정원은 14명에 현원이 14명이 되겠습니다. 정원외 인력으로 지난해말까지 청원경찰 3명이 근무하였으나 현재는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부터 12쪽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16년도 업무추진방향입니다. 안전의식 생활화 및 재난대응 역량강화, 현장중심의 한발앞선 예방관리체계 구축, 계획적․체계적인 하천정비로 안전한 하천 조성, 위기관리 능력배양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 등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 안전한 고성 행복한 군민 구현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안전의식 생활화 및 재난대응역량강화추진입니다. 생활속 안전문화운동 확산 추진입니다. 안전사고예방 홍보를 통한 안전문화의식 개선을 위해 안전문화운동 홍보전단지 및 홍보물품 5천부를 제작 배포하고 매월 안전점검의날 운영과 관내 주요행사시 홍보를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사고예방 교육을 통한 생활속안전문화 실천을 위해서는 직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농어업인, 어르신,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예방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취약지구 및 시설에 대한 점검 정비로 위험 요소 사전해소, 군민의식개혁을 통한 자발적 참여 및 전군민 동참 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비무환적 재난안전대책 추진입니다. 각종재난상황발생시 신속한 대응체제 가동 및 상황을 관리하고 재난취약가구 140가구에 대해 보일러 점검 및 수리를 추진하겠습니다. 특정관리대상 85개소에 대한 시설물 안전점검 및 자문단을 운영하고 5월부터 8월까지 물놀이 취약지역 점검관리 및 안전대책을 추진하겠으며, 지역축제장 및 행사장 등 안전관리 점검을 연중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대응 훈련을 통한 재난관리체계 강화 추진입니다. 민․관․군 네트워크 체계 강화를 위한 재난대응 종합훈련으로 2016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과 긴급구조훈련 지원, 폭설대응, 교통소통 대책 훈련을 실시하겠으며, 2016년도 안전관리계획과 재난유형별 및 개인별 대응수치를 정비하여 제작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한 재난예방 활동지원입니다. 고성군 의용소방대 연합회에 의용소방대 활동비 지원 756만원, 소방기술경연대회 400만원, 강원도 한마음 전진대회 참가에 400만원, 토성면 의용소방대 사무실 보수 및 리모델링에 1,450만원 등 4개 분야에 3,006만원을 지원해 소용의용대 사기진작 및 근무여건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현장중심의 한발앞선 예방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재해위험지 정비를 통한 사전재해예방추진입니다. 위치는 간성읍 광산4리외 11개소로 사업량은 사면정비 390m, 기본계획수립용역 1개소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2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내용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까지 측량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3월에 사업을 착공해 6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추진입니다.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운영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금년도 3월 15일까지 금년도 12월 1일부터 내년도 3월 15일까지 운영하겠습니다. 겨울재난상황 발생시 24시간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겨울철 제설자재 구입, 제설장비 구입․설치해서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난․재해대비 인명피해 제로화 추진입니다. 폭설시 신속한 제설을 위한 제설장비 및 제설자재를 구입 비치하고 여름철 풍수해를 대비해서는 마대, 로프 등 수방자재 구입 및 취약지역을 점검관리하여 재난․재해에 대비하겠습니다. 재난예방 경보시설로 경보국 1개소, 우량국 2개소를 1억 5천만원을 들여서 설치하고 급경사지 위험표지판 등을 설치해 각종 재난예방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풍수해 보험 가입비로 2,1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계획적․체계적인 하천정비로 안전한 하천조성입니다. 하천내 수목 제거 및 준설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고성군 일원으로 사업량은 하천내 수목 제거 및 준설사업 10㎞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지난해 읍면에서 지방하천 9개소 10개지역, 소하천 21개소 24개 지역을 정비 신청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까지 읍면에서 신청한 정비대상 하천을 조사 확정하고 2월말까지 수목제거 및 하상준설사업비 1억원을 읍면에 재배정해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으며, 지방하천은 군에서 수목 제거 및 준설사업을 6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규모 하천정비 사업추진입니다. 위치는 죽왕면 오호천외 2개소로 사업량은 호안정비 600m가 되겠고 사업비는 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4월까지 측량 및 설계를 완료하고 4월에 사업을 착공해서 7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북천재해예방사업추진입니다. 북천재해예방사업 총 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입니다. 위치는 간성읍 북천리 일원으로 사업량은 하천정비 1.8㎞가 되겠고 사업비는 4억 1,300만원으로 본 예산이 21억 6,200만원, 명시이월은 18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2011년 3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하천정비사업 2.3㎞를 완료하였고 2015년 3월에는 하천정비계획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까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가 준공이 되면 4월에 하천정비사업을 착공하여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쉰배미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쉰배미천 총 사업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금년도 사업계획입니다. 위치는 간성읍 흘리 쉰배미천 일원으로 사업량은 전석쌓기 937m, 라멘교 1개소, 박스교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8억 1,400만원으로 본 예산의 14억 1,600만원, 명시이월은 3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항으로 2015년 1월에 전석쌓기 420m, 라멘교 설치 1개소 1차분을 착공하여 2015년도 7월에 1차분을 준공하였습니다. 2015년 4월에는 전석쌓기 366m, 라멘교 설치 2개소 2차분을 착공하여 2015년 12월에 2차분을 공사중지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6년 3월에 2차분을 재착공해 4월까지 2차분을 준공하고 4월에 3차분을 착공하여 12월말까지 3차분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큰뜰천 소하천 정비사업추진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입니다. 위치는 현내면 초도리에서 철통리 큰뜰천 일원으로 사업량은 실시설계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이 되겠고, 사업비는 4억원이 되겠습니다. 5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10월까지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완료하여 12월에는 큰뜰천 소하천 정비사업 전체분 및 1차분 계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기관리능력배양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비상대비 능동적 대처로 위기관리 능력배양입니다. 먼저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는 21명으로 구성돼 있고 분기 1회 또는 필요시 운영하게 되겠으며, 주요사업 내용은 통합방위 작전훈련지원 및 군경위문 등이 되겠습니다.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추진입니다. 향토예비군의 날 행사 및 여성예비군 운영, 예비군 부대 운영 등에 3,70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을지연습입니다. 을지연습은 매년 8월 셋째주에 3박 4일간 실시하는 훈련이 되겠으며, 추진계획으로 6월에 을지연습 준비에 따른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8월에는 지역 민방위대장을 대상으로 주민이동 최종집결지 현장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생활민방위 역량강화로 비상대비태세확립추진입니다. 일류 재난파수꾼 역할을 위한 민방위 교육 및 훈련으로 민방위의 날 훈련 4회, 민방위대원 교육 4회, 군부대 읍면간 민방공 경보훈련을 분기 1회 실시하고 정예 민방위대 조직을 위해서는 민방위 65개대 1,292명에 대해 직장 및 지역단위 민방위대로 편성하고 주민신고망은 2회에 걸쳐 633명을 정비하겠습니다. 효율적인 민방위시설 장비 관리를 위해서는 비상급수시설 정비 및 수질검사와 비상대피 급수 및 경보시설 정기점검을 분기 1회 실시하고 민방위복 및 하계 조끼 등을 구입해 신규 공무원등에게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통합행정방송시스템 구축입니다. 구축장소는 85개소가 되겠고, 사업비는 3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통합방송 재원시스템 구축과 마을방송 동보장치 및 기존 스피커 연동화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2월까지 통합행정 방송시스템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4월까지 일상감사 및 계약을 완료하여 5월에 사업을 착공해 7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8월에는 군청 및 읍면 담당공무원, 해당마을 이장 등을 대상으로 시스템 운영 및 관리방법, 에러발생시 해결 및 대처방안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입니다. 위치는 고성군 현내면 배봉리가 되겠고 사업량은 주민대피시설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월까지 대피시설 설치장소를 선정하고 6월까지 강원도 계약심사 및 산지전용허가를 받은후 6월에 사업을 착공해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재난 예․경보 시스템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간성읍 북천하구가 되겠고 사업량은 재난 예․경보시설로 경보국 1개소, 수위국 1개소 등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에 9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게 되면 5월에 사업을 착공해 7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하천정비 준설토 활용계획입니다. 위치는 고성군 일원으로 대상하천은 지방하천 11개소가 되겠고 사업비는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월까지 준설대상 지방하천에 대해 현장조사를 완료하고 4월까지 준설량 산출 등 설계내역서를 작성하고 5월까지 관내 골재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추진하여 6월까지 하천정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북천하구 막힘 방지장치 설치 및 연구용역 추진입니다. 위치는 북천하구에 시범 우선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시설물 설치 1개소,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에 1억 5천만원을 확보하게 되면 6월까지 특허사용에 대한 권한위임과 기술이전 등 특허권자와 특허사용 협약을 체결하고 9월까지 북천하구 막힘방지 시설을 설치한후 시설물 설치에 따른 하천하구 및 주변해안선 변화 관찰 등을 위해 연구용역을 2017년 8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추진입니다. 소규모 재해위험시설 개량사업 추진입니다. 소교량 설치 개량사업 사업개요로 위치는 간성읍 어천리가 되겠고 사업량은 소교량 1개소 길이는 60m, 폭은 5m, 접속도로 100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지난해 12월 28일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로 3억원이 교부결정되어 12월 31일에 간주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4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5월에 사업을 착공해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소교량 설치 사업비가 2억 5천만원이 부족한 상태로 제1회 추경예산에 2억 5천만원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교암지구 내수재해 저감대책 사업추진입니다. 위치는 토성면 교암리, 백촌리, 죽왕면 문암2리로 사업량은 우수관로 확장 715m가 되겠고, 사업비는 7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측량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사업계획과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3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9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아야진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토성면 아야진리 일원으로 사업량은 주차장 조성 등 15건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5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5월에 국민안전처로부터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이 확정되어 지난해 8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지난해 9월부터 주차장 조성 등 12건을 착공해 12월말까지 주차장 조성 등 12건을 준공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이월액 1억 2천만원으로 미끄럼 방지공 및 난간설치 등 3건에 대해 3월에 사업을 착공해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보리골천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죽왕면 공현진리 보리골천 일원으로 사업량은 석축쌓기 300m가 되겠고,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0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차례에 걸쳐 편입토지 보상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착공을 하지 못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2월까지 편입토지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3월에 사업을 착공해 6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지방하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추진입니다. 위치는 간성읍 북천과 죽왕면 삼포천이 되겠고, 사업량은 기본계획 용역은 북천은 18.13㎞, 삼포천은 4㎞가 되겠으며, 실시설계 용역은 북천 5㎞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8억 4,100만원으로 이월액은 3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3월에 지방하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 2015년 11월까지 하천관리위원회 위원 위촉 및 자문회의를 3회에 걸쳐 했습니다. 1월에 강원도 하천관리위원회 심의를 요청하였고 2월에는 지방하천 기본계획을 고시한후 3월까지 지방하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용역 추진입니다. 위치는 간성읍 어천3리 대다골천외 9개소로 사업량은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 10개소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3억 5,700만원으로 이월액은 1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 9월에 종합계획수립 용역을 착공하였고, 2015년 6월에 행정사항 이행에 따른 과업수행 지연이 예상됨에 따라 행정절차 완료시까지 용역을 준비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2015년 10월에는 소하천 지정에 관한 고시를 하였고, 2015년 11월에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협의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에 종합계획수립 용역을 재착공하였고, 1월 29일에는 강원도에서 광역 소하천 관리위원회를 개최 심의를 하였습니다. 2월에는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안을 고시한후 2월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방재과장님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안전방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함명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천과 관련해서 세 번 정도 여기서 논의가 됐어요. 북천재해예방 사업하도정비하고 그 다음에 지방하천기본계획 해서 나왔는데, 어촌교라고 해서 건설과에서 새로 놓기로 한 교량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제방이 어천쪽의 제방이 취약하다고 계속 그것을 얘기를 했는데 건설과 보고 할 때도 그 얘기가 안나왔어요. 여기서도 혹시 그 제방에 대한 계획이 있나요?

그 얘기는 처음 듣구요.

제가 행정사무감사하거나 할때도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을, 그게 어떻게 된 얘기냐면 루사나 이럴때 그게 터졌어요. 그래서 응급복구형식으로 갖다 쌓아놓기만 했는데 그게 제방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 좌안하고 우안하고 높이가 다릅니다. 이 문제를 계속 제기를 했는데 지금 업무보고를 받아 보니까 이게 또 빠져있어요.

그게 북천이나요?

북천입니다.

북천이면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다시 확인을 해서.

그래가지고 최형걸 과장님인가 있을 때 그것을 다리 공사할 때 같이 한다 이런 얘기까지 다 나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게 어디 간데가 없어요.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올해 안에 처리해 주세요.

저희가 55연대 그쪽 하천을 정비할려고 실시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시급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가 루사 뿐만아니고 몇번 침수를 받았던 곳이더라구요. 그게 행정에서 몇 번을 얘기해도 바뀌면 그냥 끝이예요. 이번에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알아보고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용광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사항인데요. 41쪽에 아야진 안전마을 만들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른 부서할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CCTV설치하는게 사업내역에 나와 있는 CCTV의 규격, 화소 이런데 그치지 마시고 꼭 확인을 하시고 점검을 하셔서 거기에 나와 있는 규격에 걸맞는 화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구요. 그 다음에 40쪽에 교암지구 내수재해 저감대책사업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주민설명회때도 나왔던 얘기들인데 어차피 사업을 진행하니까 그때 당시에 얘기됐던 통로박스 있지 않습니까? 학교내 통로박스하고 백촌지구 통로박스내에 물이 차서 왔다갔다 할 때 이동통로 확보하는 문제 그때 그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 부분을 확보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37쪽에 북천하구 막힘방지 장치 이것은 제가 생소해서 그런데 특허사용 협약체결이 돼 있고 구조물을 설치한다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특허고 어떤 구조물 설치가 되는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파도가 치고 하면 모래가 계속 막히잖아요. 그래서 모래막히는 부분에 해서 오는 일정 구간을 관으로 해서 물이 계속 흐르겠금 구멍을 내가지고 그런 특허거든요. 우리 김승규 계장님이 특허를 냈던 부분인데.

특허권자가 김승규 계장님이세요?

예, 그것을 한번 시범으로 해서 설치한 시설물이 효과가 있으면 관내에 계속 막히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이게 지난번에 현장에서 잠깐 나왔었는데 교암하구 나가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인가요. 문암2리 하구에 직각으로 나가지 않고 하수도 꺾어가지고 해놓은 부분 그겁니까?

그렇게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세한 특허사항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 저희 군도를 보면 군도 4차선인가요, 원암-천진간 그리고 거진-현내간 7번국도가 완성이 거의되면서 그게 거의 군도로 바뀌었습니다. 군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앞으로 폭설이나 재해에 대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도 원암-천진간은 15톤 덤프를 1대 임차해서 계속 거기에 상주하겠금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방재과장님 주요업무계획보고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방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