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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박종래 의원 발언

제216회 제3차 본회의2016-02-01

박종래 의원 프로필 보기 →

성환

윤성환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대덕구 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오늘 인사이동한 간부공무원 인사가 있겠습니다. 송권의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의

송권의기획감사실장

2월 1일자 대덕구 기획감사실장으로 발령받은 송권의입니다. 앞으로 대덕구 발전과 대덕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윤성환부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원 홍보문화체육과장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홍보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2월 1일자로 홍보문화체육과장으로 발령받은 박승원입니다. 앞으로 20만 구민의 건강증진과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세형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환

윤성환부의장

홍보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덕표 복지정책과장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표

전덕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전덕표입니다. 민선6기 비전인 통합과 섬김으로 희망 대덕건설을 위하여 복지정책과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환

윤성환부의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명 도시과장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김종명도시과장

도시과장으로 발령받은 김종명입니다. 우리 구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체계적인 도시계획과 특화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환

윤성환부의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준원 건설과장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원

서준원건설과장

2월 1일자 건설과장으로 발령받은 서준원입니다. 대덕구 발전과 대덕구민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환

윤성환부의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정봉 교통과장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

안정봉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오늘 2월 1일자로 발령받은 교통과장 안정봉입니다. 존경하는 이세형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대덕구 발전과 20만 구민과 함께 열과 성을 다하겠으며 특히 편안하고 안전한 교통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환

윤성환부의장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과 홍보문화체육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화

박노화경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국장 박노화입니다. 대덕구민의 복리증진과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준비된 자료에 따라 경제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립니다. 57쪽, 총괄입니다. 경제복지국은 2015년 한해동안 전통시장 상권 회복과 일자리 발굴 및 소외계층 지원 강화, 자활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여성친화도시 지정과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조성코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2016년에는 경제 활성화와 복지대상 관리 내실화, 근본적인 자활 체계를 마련하고 여성친화도시 체계적 구축 및 구민이 안심할 수 있는 더 나은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8쪽, 2016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59쪽, 2016년 주요업무 계획은 6개 부서 25개 사업으로 소관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으로 60쪽「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생활 안정」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소방시설 보수등 현대화사업을 실시하고 전통시장 이용 증대를 위해 장보기 행사와 상인들의 자생력 증진을 추진하며 안전한 에너지 관리를 위해 경로당 및 서민층 노후 가스 전기시설 개선과 승강기 갇힘사고 구조훈련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2016년에는 노사민정협의회 기능강화 및 한남대 대학창조일자리센터와 연계,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 등으로 일자리 발굴 사업을 추진하며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지원으로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 뿐 아니라 나아가 취약계층의 일자리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2쪽,「1차산업 경쟁력 강화와 유기동물 보호관리」입니다. 도심 속에서도 전통과 향수를 느낄 수 있도록 경관농업을 더욱 발전시키고, 나눔텃밭 상자텃밭 보급 등 도시농업을 다양화시키며 연축소류지 정비사업으로 안전한 농업기반시설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찾아가는 길고양이 민원행정서비스 및 반려동물 등록제 추진으로 주민 고충을 해소하고 체계적인 동물관리와 안전한 축산물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희망나눔의 지역사회복지 구축」입니다.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맞춤형 지역사회 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가정에 대한 긴급지원으로 복지수요에 신속히 대처하겠습니다. 또한, 민·관으로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무료 학원 수강, 교복 학습비 지원사업에 민간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 추진하겠습니다. 64쪽,「완벽한 통합조사 관리로 수급자 지원」입니다. 복지수요가 발생하면 신속히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통합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방문·상담으로 수급자의 변동사항 파악과 타 복지서비스 연계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희망 있는 따뜻한 복지사회 구현」입니다. 소외계층을 위한 지역사회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호국정신 계승을 위한 보훈가족 지원에 노력하며 나눔과 봉사문화 확산으로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66쪽,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복지서비스 제고」입니다. 어르신들의 소득 보장을 위한 기초연금 지급으로 노후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저소득노인 건강증진사업,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사업을 지속 추진하며,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등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노인지회 육성 및 노인복지기금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장애인복지 증진 및 자립지원 강화」입니다. 장애수당,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등을 추진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장애아동 가족을 지원하고,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장애인채용박람회 개최 등 장애인의 인식개선과 사회참여 기회를 마련하고, 안정적인 복지시설 운영에 매진하겠습니다. 68쪽,「근로빈곤층의 자립 및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저소득주민 자활사업, 지역자활센터 위탁운영으로 소외계층 대상자의 자립과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으며, 희망 내일키움통장 사업, 자활기금의 효율적 운영으로 저소득층의 보호 및 탈빈곤 촉진을 위한 자립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 주거급여 지원 사업 강화」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저소득층에 대한 보건 지원을 확대하고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통한 의료지원 실시와 저소득층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주거 형태와 주택 노후도에 따라 맞춤형 주거급여를 지급하겠습니다. 70쪽,「사회복지시설의 안정적 기능 강화」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등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복지시설 기반을 구축하고, 어르신 여가시설인 경로당에는 운영비 지원, 환경개선을 실시하며 노인복지회관 리모델링으로 어르신들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여성친화도시 조성과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입니다. 교육과 민관 협력을 통해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여성단체와 협업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 계획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으며,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2쪽,「여성 권익 증진 및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입니다. 여성의 역량강화와 양성평등 확립으로 여성권익을 증진시키며 다문화가족,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펼치겠습니다. 다음은「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과 안심보육환경 조성」입니다. 믿고 맡기는 보육환경을 위해 어린이집 지도점검 및 안전점검을 지속 추진하고, 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등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육아 부담을 완화하겠으며, 어린이집과 교직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며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74쪽,「아동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강화」입니다. 요보호아동 지원확대 및 청소년 수련시설 활성화를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드림스타트 사업과 방과후 돌봄서비스 실시로 소외계층 아동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지속가능한 친환경도시 기반 강화」입니다. 대덕구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과제를 성실히 실행하고 녹색생활 실천문화 확산을 위해 캠페인과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다중이용시설과 어린이 놀이터 등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환경보건에 힘쓰겠습니다. 76쪽,「생활환경 피해 최우선적 대응」입니다. 배출원 관리를 강화하여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대기오염 경보제를 확대 운영하며, 야생동물 불법포획 예방 관리 및 농작물 피해지원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사전 예방적 환경오염관리 강화」입니다. 환경오염의 근원적 차단을 위해 배출사업장의 지도 점검 강화 및 실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하며, 오염사고 사전예방과 감시 대응체계를 강화하여 오염사고 시 신속하게 대응토록 하고,「움직이는 환경신문고」등을 통해 현장행정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78쪽,「석면피해 지원 및 투명한 폐기물 관리」입니다. 석면피해자 등에 대한 철저한 구제와 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사업장폐기물 배출사업장 및 처리업체 지도 점검과 신속한 폐기물 민원 처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깨끗한 도시, 선진 대덕 이미지 제고」입니다. 공중화장실 청소 운영체계 변경으로 공중화장실 관리를 철저히 하고 생활 오수의 적정한 처리를 위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체계를 개선하며, 먹는 물 공동시설, 유통중인 먹는 샘물 수질검사 등을 통해 음용수의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0쪽, 청소위생과 소관「쓰레기 ZER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입니다.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계절별, 테마별 대청결 운동의 지속 추진과 쓰레기 분리 배출 홍보를 강화하고 신속한 대형폐기물 수거체계 확립과 단속반 운영으로 불법투기를 근절하며 청소행정 업무개선으로 구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도시 구축」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실천운동에 적극 매진하겠으며, 자원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주민 대상 재활용아카데미, 벼룩시장 운영 활성화로 자원 순환 풍토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82쪽,「안전하고 건강한 음식문화 조성」입니다. 음식 문화 개선을 통한 구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모범음식점 및 나트륨 저감 건강음식점 지정 관리로 좋은 식단 체계를 확립하고 식품위생정보 전달 서비스체계를 구축하여 식품위해사고 예방, 건의사항 수렴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식품안전관리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식중독 비상근무반 운영과 중점관리 대상업소에 대해 예방적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민원신고 및 위해식품 긴급 출동 처리반 운영, 어린이식품 안전점검, 계절별 성수식품 수거 검사 등 안전한 식품 유통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84쪽,「공중 식품위생업소 수준 향상」입니다. 품격 높은 위생접객 서비스 마인드 향상을 위해 공중위생 영업자 위생교육과 서비스수준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식품위생업소 수준 향상을 위해 지도점검, 위생관리등급 평가를 실시하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상설기동단속반 운영 등으로 고품질의 위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경제복지국 전 직원은 2016년에도 구민 모두가 행복한 대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의원님들의 애정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환

윤성환부의장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할 예정이었으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이동이 있는 부서 먼저 질의한 후 경제복지국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고 그 이후는 직제순에 따라 해당 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종래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종래

박종래의원

박종래의원입니다. 최근 2015년도 8월달에 산업단지 관련 기공식을 하게 되었는데요. 주관을 어디서 한 겁니까? 주최를.
정인

정인경제과장

박종래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산업단지재생사업은 시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래

박종래의원

지금 기공식이라고 해서 사업이 8월달에 착공식, 기공식이 맞죠? 착공식이 맞죠? 행사가 치러졌습니다. 그러면 첫삽을 뜨는게 맞죠?
정인

정인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종래

박종래의원

첫삽을 뜬게 맞습니까?
정인

정인경제과장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는 기공식이라고 하는 건 산업단지 내에 기반시설이 도로, 그런 시설물에 대한 기공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삽이라고...
종래

박종래의원

산업단지 재생사업 관련해서 기공식이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는 거고요. 지금 산업단지 재생사업 관련해서 시행 계획 자체가 수립이 됐습니까?
정인

정인경제과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본실시설계용역이 끝나고 구체적으로 재생시행 계획 확정은 내년도 참, 금년도 16년 3월달에 시에서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래

박종래의원

기공식을 먼저 했었고 2015년도 12월말까지 해서 시행계획단을 추진해서 시행계획을 수립을 하고 고시를 해서 2016년도부터 사업을 진행한다고 했던 사업이었습니다. 시행계획도 없이 기본계획 변경을 갖다가 승인 전제로 기공식을 했다라고 이야기 했던 부분입니다.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산업단지 관련해서는 이전이다, 리모델링이다. 숱하게 수십번 계획 차질 변경, 이전이다, 리모델링이다부터 20여년부터 끌려왔던 사업이었습니다. 기공식이라고 해서 분명히 사업을 치러졌었던 부분이었고 본 의원 또한 그 자리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2009년도에 낙후된 산업단지 시범지역 지정을 한데가 세 군데가 있었습니다. 반월하고 우리 대덕구 대화동이었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광역시에서 용역을 하게 됐었고요. 거기에 따른 사업 계획을 구체화를 시켰습니다. 용역 잠정 발표 내용 1조 3,000억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2012년도에 반토막이 납니다. 8,700억으로요. 그래서 2014년도에 이 내용마저도 반토막이 났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기공식, 착공식이라고 해 가지고 첫삽을 떴다고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언제까지나 양치기소년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야되는지 또한, 우리 관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을 때 지역주민들은 당연히 관에서 행사도 치러지고 기공식을 했기 때문에 신뢰성이 전제가 되어서 그 사업이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덕구에서도 여기에 따른 행정력 낭비와 행정공백에 따른 어떤 책임성이 없다 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정인

정인경제과장

다시 한번 박종래의원님 질의에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대덕구 경제과장으로서 답변드릴 내용은 구체적으로 시에서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우리 대덕구민들이 관내 대덕에 입주한 기업체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래

박종래의원

우리 담당부서장으로서 대전시에 모든 전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책임성에 의한 부분이 당연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겠고요. 하지만 우리 대덕구에서 일어났던 사안들입니다. 체계적인 도시계획에 따른 재정비사업과 또한 산업단지 관련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모든 사업들이 다각적인 부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대덕구에 지역경제적인 자생력을 갖는 중차, 방대한 사업들입니다. 일부 여기에 따른 부분의 사업에 조금이라도 차질이 있어서도 안 되는 부분들이었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다시 미궁으로 빠지고 뚜렷한 청사진이 지역주민들에게 제시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건 또다른 박탈감과 상실감을 가질 수 밖에 없게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금 전에 책임성에 대한 책임 있는 행정을 철저히 기해 달라 라고 하는 그런 우려적인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정인

정인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희 대덕구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윤성환부의장

박종래의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종래

박종래의원

당연히 이익되는 부분으로 그 일을 하시라고 그 자리에 계시는 겁니다. 누가요? 지금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양치기소년의 이야기를 들을 수 밖에 없는 지역주민이 내는 세금으로 말입니다. 다시 한번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덕구 구정 행정을 입안한 담당자로서 책임있는 행정에 철저히 이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윤성환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업무보고 내에서 핵심적인 사항만 질의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금자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금자

김금자의원

김금자의원입니다. 장동에서 하는 경관농업 있죠? 이걸 잘 확대하든지 소득, 실제로 주민들에게 소득증대가 될 수 있도록 그걸 잘...여기 보면 공판장도 운영하고 도농 교류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주민들이 그렇게 느낄 수 있는지 소득증대가 된다, 이 행사를 하면서 된다고 생각하는지 좀 잘 금년에는 운영을 하셔서 주민들이 정말 체감할 수 있도록 소득증대가 된다 하는 그런 사업들을 좀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문드렸습니다. 금년 계획도 코스모스랑 청보리 축제 하실거죠?
정인

정인경제과장

예, 김금자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염려하신 바와 같이 사실은 경관농업 하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어떤 소득증대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지향하는 사업들이고요. 작년에 예를 들면, 작년에 2년차로 했는데 청년대회 유치하다가 작년에 청보리를 했고요. 좀 고무적인 건 청보리단지 조성을 하면서 작년에 수확물이 3.6톤 했는데 전량 판매 다 됐어요. 한 1,000만원 정도 구내 소득을 올렸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분들이 굉장히 고무돼서 그게 이제 사실은 농사를 더 잘 지었으면 더많은 소득들이 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각자 각성하면서 금년에는 사실은 가보시면 가을에 심어갖고 나름대로 자기들이 스스로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코스모스 축제할 때 이건 부서장으로서 축제비가 2,000만원 사실 지원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순수하게 그쪽에 텐트치고 한 게 80만원 정도 매출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주변 식당들은 거의 제가 일주일 동안 나갔는데 점심때 거의 음식이 다 떨어질 정도로 매출이 증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염려하신바대로 농특산물공판장을 비롯해서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서 주민들한테 소득향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원해야 될 것 같고 첫번째는 거기에 있는 구성원들이 자발적인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계속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의원

수고 많으신데요. 행사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도움이 되고 우리 대덕구로써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인

정인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의원

마치겠습니다.
성환

윤성환부의장

김금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금자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금자

김금자의원

김금자의원입니다. 73쪽 보면 공공어린이집 확대를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그 어린이들이 지금 주는 상태 아닌가요? 그런데 그렇게 자꾸만 어린이집을 확대한다고 몇 군데나 확대할 것인지?
낙철

김낙철여성가족과장

평소 여성가족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금자의원님께서 저희 보육시설중 공공어린이집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저희 공공형어린이집이라고 하면 국공립이라든지 법인어린이집과 같이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어린이집들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대상은 민간어린이집 또는 가정어린이집 중에서 저희가 평가인증이라는 시스템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90점 이상 어린이집 중에서 공공의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지정이 되면 400에서 1,000만원 정도까지 추가로 운영비를 지원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목표가 15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런 기준들은 평가인증이라든지 평가받을 때 기준이 너무 엄격하기 때문에 가정어린이집 중에서는 어려움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어린이집에서 부채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으면 공공어린이집 선정 기준에서 탈락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목표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지도하고 이런 유권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새롭게 확대되는게 아니고요. 기존어린이집 중에서 시설에 대한 기준들을 품격있게 할 수 있는 운영에 대한 기준을 높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의원

예, 알겠습니다. 어린이들이 자꾸만 주는 형태라 출산율이 자꾸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린이집을 확대한다 그래서 제가 조금 염려돼서 말씀드렸는데 민간어린이집을 공공어린이집으로 확대시킨다 이거죠?
낙철

김낙철여성가족과장

민간과 가정어린이집 중에서 평가를 해서 공공형이라는 수준으로써 자체가 국공립 정도의 어떤 법인이라든지 이런 수준으로 운영 수준을 높이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금자

김금자의원

예, 알겠습니다.
성환

윤성환부의장

김금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위생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

박현대안전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박현대입니다. 존경하는 윤성환 부의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덕구 발전과 구민을 위해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평소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도시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보고, 부서별 2016년 업무계획 순입니다. 먼저 87쪽 안전도시국 총괄부분입니다. 안전도시국에서는 2015년 도시 재정비사업, 안전한 도시환경 구축, 녹색도시 조성, 건축행정 내실화,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선진 교통문화 정착 등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각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16년에는 균형있는 지역개발과 재난 사전예방으로 안전한 도시 구현, 품격있는 녹색도시 실현, 살기좋은 주거문화 창출과 효율적인 도시기반시설 관리, 교통안전 인프라 구축으로 구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희망대덕 건설에 박차를 기하고자 합니다. 88쪽 2016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 89쪽 2016년 주요업무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0쪽 도시과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1. 체계적 도시계획을 위한 창조문화도시 조성입니다. 구)남한제지, 쌍용양회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상반기에 사업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방안에 대한 용역을 3월중에 추진하겠습니다. 91쪽 두 번째, 지역균형발전과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특화사업추진입니다. 연축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있어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당위성을 개발하여 2016년 말까지 개발제한구역 해제고시가 되도록 추진하면서, 장동 제1탄약창 이전 문제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92쪽 외곽지역 주민편익을 위한 한국수자원공사 뒤편인 와동~장동간 도로확장공사, 이현동 마을안길 확 포장공사를 추진하여 금년내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93쪽 청자·태양마을 일원 경로당 환경개선 및 담장벽화 개선 사업 등 살맛나는 마을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관내 개발가용지 조사·분석 용역을 통해 토지의 효율적 관리로 기업투자 유치 등 지역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94쪽 3.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장동 욕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신탄진 재정비 촉진지구사업, 95쪽 상서 평촌지구 도시개발사업, 효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도시환경이 크게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96쪽 장동 욕골지구 새뜰마을 사업을 추진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이 개선되도록 추진하겠으며 97쪽 네 번째, 대청호 상수원관리지역 지원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미호동 舊)대청파출소부지의 주민이용공동건물을 신축하고, 주민지원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통해 주민소득증대와 생활환경이 크게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안전총괄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안전하고 행복한 선진도시 대덕실현입니다. 안전관리 대상시설물의 사전점검, 여름철 물놀이 인명피해 제로화, 재난대응 훈련 향상, 안전문화운동 확산, 어린이 횡단보도 안전보행 사업과 구민안전 예방 기동순찰대를 운영하여 안전한 도시환경과 안전의식 함양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00쪽 여섯 번째, 자연재난 사전대비 및 대응능력 강화입니다. 24시간 상시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재난메뉴얼 작성, 재난정보의 공유 등을 통해 자연 재난대응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101쪽 일곱 번째, 주민과 함께하는 재난대응체계 구축입니다. 구민 생활안전체험교육 운영, 찾아가는 주민 생활안전 문화 조성과 민 관이 참여하는 재난대응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구민과 함께하는 재난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02쪽, 103쪽, 104쪽입니다. 여덟 번째 도시조명시설 관리와 민원처리입니다. 노후가로등 교체공사, 전기안전 부적합개소 보수공사 및 보안등, 가로등, 터널 지하차도 내의 조명시설 유지보수공사를 신속히 실시하여, 민원해소는 물론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5쪽 열 번째, 위기관리 역량강화로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실전대응 능력 중심의 민방위교육과 민방위 시설 장비의 최적화 관리로 위기관리 역량을 강화하여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공원녹지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열한 번째 숲과 꽃이 어우러진 녹색환경조성입니다. 주요 도로변에 계절별 초화류 식재로 생동감 있는 도시경관을 조성은 물론, 도심 내 가로수 및 녹지대의 지속적인 관리로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 대청호반 꽃길조성, 나라꽃 무궁화 테마동산 조성, 친환경 학교 숲 등 녹색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109쪽 열두 번째 구민과 소통하는 공원조성관리입니다. 한촌어린이공원 정비, 석봉동어린이공원 조성, 오정동근린공원 조성계획 수립 추진으로 공원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기존 공원 내 수목, 공중화장실 등 시설물의 지속적인 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12쪽 열세 번째 자연과 문화가 있는 산림 휴양입니다. 숲가꾸기와 조림사업을 추진하고, 산불방지 및 산림병해충 방제, 보호수 정비를 통하여 산림재해 예방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등산로 정비와 임도 보수, 사방사업, 임도삼거리 간이화장실 교체 등 쾌적한 숲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14쪽 열네 번째, 보고 느끼고 즐기는 대청호 주변 생태공원 조성입니다. 대청호 주변 생태자원 보존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대청공원 내 어린이 안전체험장 조성, 대청공원 시설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대청공원 활성화를 도모하면서, 대청호 주변 생태습지와 해피로드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생태관광 명소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건축과 주요업무보고입니다. 열다섯 번째 주민만족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건축물대장 생성 알림 서비스, 건축물대장 퀵서비스, 공장 건축물콜센터, 건축허가사전예고제, 옐로우카드제, 등기촉탁 업무대행 등 주민맞춤형 편의제공으로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펼쳐나가고, 117쪽 건축물 관리실태 지도점검 및 항공사진 적출 무허가 건축물 정비 등 올바른 법질서를 확립하여 공공복리가 증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18쪽 열여섯 번째 살기 좋은 공동주택 주거문화 창출입니다. 아파트 입주 전 사전점검제 시행, 공동주택 관리 관계자 교육, 공동주택 노후시설물 지원 사업, 영구임대아파트의 보안등 전기료지원 등 공동체 문화의식을 회복하면서, 119쪽 중리주공1단지 삼정하이츠타운, 와동주공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공동주택 관리 실태 지도 점검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20쪽 열일곱 번째, 고품격 안전한 도시경관 연출입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평촌동 청자·태양마을 담장미관을 개선하고, 기타지역에 노후 담장 옹벽에 대하여 공공시설물 디자인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아름다운 도시경관정비에 정성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121쪽 열여덟 번째 불법광고물 사전예방 도시미관 향상입니다. 주민을 참여시키는 불법광고물 근절캠페인, 주·야간 불법광고물 단속,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옥외광고물 인허가 부서경유시스템 운영 등 불법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아름다운 광고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122쪽 열아홉 번째,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 추진입니다. 1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구청사 본관2동 보수 보강공사, 별관 화장실 환경개선공사, 지하서고 소화가스설비공사 등 시설보수공사로 청사 안전성, 편의성을 확보하여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청사건립기금 5억 원을 적립하여 장래 청사건립에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건설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스무 번째,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공정한 건설행정 추진입니다. 한밭대로 등 주요 5개 노선에 대하여 노점상 및 적치물 정비 단속으로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고 도로 불법 점용 등 국·공유지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및 사용료 부과 조치와 부실 전문건설업 정비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24쪽 스물한 번째,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장동 고갯길 위험도로 정비 등 도로사업과 신탄진역 경관보도육교 개량사업을 통해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도로시설물 보수 관리와 제설대책 추진 등 도로관리행정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6쪽 스물두 번째, 깨끗하고 안전한 하수·지하수관리입니다. 장동 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신탄진 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과 체계적인 공공하수시설 관리를 통해 인근 공공하천 수질개선과 주거환경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스물세 번째, 환경친화적인 건강한 하천관리입니다. 장동 용호천, 이현동 심곡천 등 하천을 정비하여 하천 재해예방과 주민 친수공간이 되도록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무단 경작 등 하천구역 내에 불법행위 단속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교통과 주요업무보고입니다. 스물네 번째, 구민이 공감하는 선진 교통문화 조성입니다. 제3차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통 안전 문화 확산, 스쿨존 정비사업, 시내버스 승강장 정비,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 조치, 승용차 요일제 추진, 어린이 보행 안전 면허증 교부 등을 통해 올바른 교통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0쪽 스물다섯 번째, 원칙이 있는 운송질서 및 차량관리 강화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적정 관리와 밤샘주차 단속, 방치차량의 신속한 처리, 자동차 관리사업자 및 자동차 관리법 위반 차량의 지도단속 등을 통해서 올바른 운송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스물여섯 번째,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주·정차단속입니다. 불법 주 정차 위반 상습지역에 대하여 인력 및 무인 단속시스템 확대 운영으로 효율적인 단속과 계도를 실시하고, 주·정차 단속구간 안내경고 알림서비스 실시와 주·정차 과태료 체납 정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신뢰받는 주차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스물일곱 번째, 구민이 만족하는 선진 주차인프라 확충입니다. 도심지 내 심각한 주차난 해소와 무질서한 주차행태를 개선 하고 공한지 임시주차장 조성,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도로점용 진·출입구간 보행로 도색사업 등을 추진하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주차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안전도시국 소속 직원 모두는 맡은 업무에 대하여 창의적이고 성실한 업무 수행으로 희망대덕건설에 매진하겠습니다. 이에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으로 부터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환

윤성환부의장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도 직제순에 따라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할 예정이었으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이동이 있는 부서 먼저 질의한 후 안전도시국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고 그 이후는 직제순에 따라 해당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성원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원

문성원의원

문성원의원입니다. 미호동 대청파출소 주민 이용 공동시설건축현장 추진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회의실과 독서실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쪽 주민들도 많지도 않고 학생들도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독서실이 필요한 것인지 또, 회의실 또한 주변에 보면 회의할 장소가 많습니다. 꼭 이게 필요한 사업이신지 의문점이 나서 질의 드립니다.
현대

박현대안전도시국장

문성원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호동 구)대청파출소 부지에 대해서는 기존 건물을 철거를 하고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민 공동이용 시설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건축설계 중에 있는데 지역주민들과 미팅을 해서 중점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합의점을 도출해서 설계에 반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실이라든가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설계에 반영하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의원

주민의견을 듣는다니까 아무튼 정확한 계획이 아니란 건가요? 회의실이나 독서실 이런 부분은요?
현대

박현대안전도시국장

지금 현재 기본설계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도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의원

주변에 회의할 장소도 여러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꼭 필요한 것인지 또한, 독서실 자체가 과연 이용객이 있을까요?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흉물화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데요.
현대

박현대안전도시국장

지금 우려하시는 용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민들의 의견이 어떤 것이 있는건지 제대로 의견을 수렴해서 진정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용도의 시설이 돼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독서실 하고 회의실 이런 것은 기존의 학생들이라든가 회의실 수요를 감안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나눠가지고 용도를 결정하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의원

이상입니다.
성환

윤성환부의장

예, 문성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래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래

박종래의원

예, 박종래의원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효자지구 관련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죠?
현대

박현대안전도시국장

예, 그런 적이 있습니다.
종래

박종래의원

지금 업무보고 내용 자체에 효자지구 관련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한 주민설명회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내용이 맞는 겁니까?
현대

박현대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종래

박종래의원

그럼 비정상적적인 부분이 정상적이지 못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들이었습니까?
현대

박현대안전도시국장

사실 효자지구는 2007년도에 정비구역 결정고시가 된 이후로 거의 한10여년 동안 장기적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돼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나 저희 구청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지연됨에 따라서 사업이 지연됨으로 여러 가지 지역개발에 부담을 안고 있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지난 날짜를 제가 기억을 못하겠...지난 주인가요, 주민들하고 LH, 저희 구청하고 해서 사업에 대한 현안에 대한 설명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종래

박종래의원

지금 사업추진 지연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따른 이유가 지역주민들이 절차적인 또한, 하자가 됐든 미이행을 시켜서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까?
현대

박현대안전도시국장

일단 주민들이 절차에 의한 지연보다는 사업시행자인 LH측에서 그동안에 저희가 기반시설 재원비를 50억원을 지원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여건이 성립이 안돼서 아마 사업을 추진 지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래

박종래의원

국장님, 그건 우리 대덕구 이야기고요. 맞습니다. 2007년도에 관련 결정이 됐었던 부분이었고요. 절차를 득했었던 부분이고 그 이전에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민자에서 일정지역 개발하겠다 라고 하는 부분을 관에서 운영개발로 같이 하겠다고 해서 법정소송까지 해 가면서 그걸 무산시키고 공영개발로써 사업계획을 잡았던 부분입니다. 또한, 그때 주택공사였죠. 지금의 LH에게 협약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했던 사업들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지금 지역주민설명회를 통한 내용은 지금 장기적으로 사업이 안됐던 부분을 일부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동의, 승인을 갖다 해 준다면 변경을 통해서 이루어나가겠다는 말이었었고요. 그 내용적인 부분은 사업계획 자체가 축소였고 또한, LH공사에서 요구하는 기반시설비 일부를 더 부담을 가중시키는 내용이었었습니다. 또한, 다시 민자를 유치해서 공동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시 이야기 합니다. 지역주민들의 승인 내용을 받는 자리에서 기존에 절차적인 부분에서 법정소송까지 해 가면서 민자 건을 유치를 하지 않겠다 라고 해서 사업을 절차를 득했었던 내용이었는데 민자까지 끌어들이고요. 또한, 2012년도 6월달까지 해서 중장기기본계획을 반영해서 51억 9,000, 52억의 돈입니다. 다 반영을 시켜놨었던 부분에 있어서 3년 6개월의 경과조치가 지나갔던 현 상황에서 지금 지역주민들이 승인만 해 준다면 그렇게 해 나가겠다는 그 자리에 LH공사 책임담당자가 차장이 와서 설명을 했고 부장이 와서 지켜보고 있었던 그 자리였습니다. 장기미집행계획에 의해서 관에서 주도해서 공영개발로 이끌어내가지고 사업을 차질을 빚었던 이 사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일차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재산권에 따른 부분, 아니면 기대치에 따른 차질을 빚게 한부분에 있어서는 어떠한 진정성에 의한 사과적인 부분이 일단 일차적으로 선의적으로 단행이 안됐었던 부분들이었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사업계획에서 미반영 됐던 지역과 지금 추진하겠다는 지역에 갈등적인 부분을 돌멩이를 던져놨던 부분입니다. 충돌을 야기한 부분들이었었고요. 이 이야기는 관에서 하지 못했던 것을 지역주민들에게 공을 던져 놓은 내용입니다. 승인을 요하면 기본계획변경승인을 절차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겠다 그것이 정상추진입니까? 지금 이 자리는 지역주민대표인 본회의장입니다. 지금까지 계획에 차질을 빚었던 것은 관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대덕구가 됐든 LH가 됐든 지역 주민들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그런데 관에서 정상추진을 위해서 이런 사업절차를 잡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들은 의원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요구적인 부분을 다각적으로 전부 그걸 담아서 반영을 시켜야 되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건 분명히 정상적인 추진을 하기 위한 사업이... 정상적인 사업을 추진하겠다 라고 해서 기존에 계획 절차를 다 득했었던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결정고시까지 받았던 내용들이었고요. 선의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조건과 상황이 이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겠다, 그전에 진정성에 의한 차질을 빚었던 이런 내용에 있어서는 먼저 선의적으로 공개적인 사과가 됐든 지역주민들을 아우르는 내용들이 먼저 선행되어야 됐었던 부분이 맞습니다. 이끌어간다 라고 해서 지역주민들이 10여년 간의 기대치를 갖지 못하고 박탈감을 갖고 있는 지역주민들한테 이끌어 간다고 해서 딸려올 내용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고 그것이 정상추진이라고 이야기 하면 더더욱 안 되는 내용이라고 분명히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현대

박현대안전도시국장

예, 말씀 다 하셨으면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효자지구에 대해서 정상추진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사업이 지연돼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월 26일에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바 있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기 이전에 2015년도부터 지속적으로 그동안에도 LH와 많은 간담회라든가 실무협의를 거쳤던 겁니다. 거쳤는데 LH측에서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사업 타당성 문제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1월 26일자 설명회때 안을 제시한 것은 현재에 당초 고시된 면적대로 사업을 했을 때에 LH의 사업주체가 사업 시행하는 것이 여러 가지 타당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조금 축소를 하고 민간사업자가 주거환경 개선에 관한 법률이 바뀌면서 금년 2일부터는 민간하고 같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참여를 시키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면적을 축소했을 때에 사업을 시작해 보겠다, 그런 의사 제안이 있어서 1월 26일날 저희들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했던 겁니다. 사업안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그런 과정에서 찬반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반대의견을 많이 제시했던 부분은 저희가 보니까 제외된 부분 그 부분에 주민들이 많이 반대를 했었고 저희가 주민들한테 갈등을 조성하기 위해서 설명회를 개최한건 아니고요. 사업을 어떤 방법이든 꾸려서 추진을 하려다 보니까 내용을 설명하려 했던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후에 반대하시는 분들, 이쪽에 찬성하시는 지역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추진할거냐그렇지 않으면 더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기다릴거냐 이렇게 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 방향을 정하고자 합니다.
종래

박종래의원

모든 사업에 있어서는 채산성을 근거로 실행을 하는 가장 의무적인 부분은 채산성이 맞습니다. 그것을 타당성으로 이야기했고 업자 입장에서는 LH공사측에서는 수익성일 겁니다. 이 부분이 일단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LH공사 자체에서는 어떤 부분도 단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대한민국 전용공간 부지를 놓고 봤을 때 도시재정비촉진법이 됐든 주거환경정비법이 됐든 너무 지금 포화상태입니다. 대전 현황 상황만 놓고 보더라도 주거확보 비율이 벌써 105% 이게 2007년도 당시입니다. 상당히 포화상태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2007년도 당시 도정법에 관련해서 202군데를 지구 지정을 해 놨고요. 또한 재정비촉진법에 의해서 9군데를 정하고 한군데가 폐지돼서 지금 8군데가 어쨌든 살아 있습니다. 당연히 분양성 전제 안 된다는 건 당연한 이야기일 거고요. 또한 그러기 때문에 채산성이 전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민자가 달려 들고 있지도 아니한 상태에 있다는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국장님이실 겁니다. 저 반대, 찬성 관심 없습니다. 하지만 관에서 신뢰성을 전제로 사업을 전제해 나갔을때 그걸 이행하지 못했던건 우리 일차적으로 우리 관이었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해 나겠다고 돌멩이를 던져 놓은건 우리 관이었습니다, 또한.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해결을 하겠다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안에 진의적인 진정성이 담겨있지 않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역주민들에게 진정성으로 선의적으로 기대치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일차적으로 관에서 책임을 통감한다,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한 마디 이야기를 하지 않는 데는 지금까지 그런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현대

박현대안전도시국장

박종래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효자지구에 대해서 어떤 추진하라는 격려나 질책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분을 축소해서 추진해야 되는 방안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방안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검토도 하고 아까 얘기대로 찬반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들어서 추진방향을 정하고자 합니다. 박종래의원님 걱정하신 것을 저희들이 참고로 하겠습니다.
종래

박종래의원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강아지가 으르렁댈 때에는 덩치가 큰개를 상대로 으르렁댈 때에는 물고 뜯고 싸워가지고 이길려고 으르렁 되는게 아닐 겁니다. 욕구불만이 있으니까 뭔가 거기에 욕구불만이 있으니까 당연히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우리 효자지구 또한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장기성에 의해서 재산권 행세 차원에서 회의의식을 갖는 지역주민들이 플래카드를 걸었었던 부분에서는 결코 우리 관을 상대로 해서 싸워서 이길려고 했었던 부분은 아닐 겁니다.
현대

박현대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종래

박종래의원

지역주민들이 관을 믿듯이 관도 지역주민을 믿는다고 하는 이 마음이 전제가 된다고 하면 정말이지 진정성 자체를 보여주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 부분이 앞으로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여기에 따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이지 미안하다, 소송까지도 전개를 해 가면서 관에서 주도를 했던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서요, 우리 대덕구에서요. 앞으로 조건과 상황을 어떻게 성숙시켜서 어떤 플랜을 해 나갈 수 있게끔 분명히 제시를 해 주시고요. 거기에 그렇다 라는 진솔하게 대했을 때 지역주민들 또한 진솔해진다 라고 본 의원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

박현대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주민들한테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하고 주민들 의견을 듣고 또, 현지 제외되는 만약에 주민들이 합의점이 된다고 하면 제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반시설이라든가 도시가스 지원을 해서 같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또,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하면 주변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민간사업하고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기다려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래

박종래의원

계획을 아무리 잘 짜도 부족한게 계획인데요. 이 주민설명회 특히 효자지구 관련해 가지고는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었던 부분이 사실이었고요. 그 내용을 지켜본 본 의원의 입장에서는 이것 지나친 관료주의자가, 관료주의가 지방자치단체를 집어삼키는 그런 대목이라고 하는 부분까지도 느껴졌던 부분입니다. 어쨌든 정상적인 추진이 장기적으로 지금 미이행을 갖다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설명회는 지역주민들 갈등 유발을 하고 지역주민들 반발하는 자리일 수 밖에 없었던 부분이었었고요. 그 돌멩이를 던진 파장을 일게끔 했었던 단초를 제공한건 우리 대덕구였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두 번, 세 번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다시 한번 제고해서 앞으로 선의적으로 대처할 때도 그분들의 시각적인 부분 분명히 담아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현대

박현대안전도시국장

예, 명심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종래

박종래의원

이상입니다.
성환

윤성환부의장

예, 박종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금자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금자

김금자의원

김금자의원입니다. 93쪽에 보면 관내 유휴부지 및 개발가용지를 조사 분석해서 용역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계획 세우셨는데요. 이게 우리구에서 처음 용역 주는 건가요, 처음인가요?
현대

박현대안전도시국장

김금자의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지형적으로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북부권과 남부권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중간지점에 경부선, 철도, 국도17호선 그다음에 KTX, BTR도로 다 노선이 지나감으로 인해서 그 옆에는 갑천이라는 하천이 있고 우측으로는 계족산 해서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철로라든가 이런 기반시설 사이사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지역은 자연녹지로 되어 있지만 그런 부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활용계획을 저희들이 용역을 수립해서 어디 부분에 토지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 놨다가 기타 우리 지역에 업체가 부지에 대해서 물색하거나 있을 때에 저희가 그 자료를 활용해서 설명을 드리고 제공하고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비용이 한 3,000만원인데요. 그 비용을 들여서 저희들이 올해 한번 계획을 수립해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기업들 유치하는데 아니면 토지 이용활용도를 높이는데 참고하고자 합니다.
금자

김금자의원

예, 우리 구에서 처음 하신거라 하니까 금액은 많지 않네요. 3,000만원 들여서 하는 거니까.
현대

박현대안전도시국장

비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금자

김금자의원

잘 조사해서 우리 구에서 정말 유휴 가용지 같은 것, 개발가용지, 유휴지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우시고 기업유치나 하여튼 토지 활용계획을 잘 세워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현대

박현대안전도시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환

윤성환부의장

김금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성원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원

문성원의원

장동고갯길 위험도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차선폭이 8m에서 12m로 확장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혹시 몇 차선으로 계획된 정확한 그게 있나요? 4차선이라든지 편도 2차선이라든지.
현대

박현대안전도시국장

예, 문성원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동고갯길 위험도로 정비사업은 작년도부터 시작해서 내년 1월까지 1.2km에 대해서 8m에서 12m로 확·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에는 2차선인데 3차선으로 돼서 위험한 도로를 개선해서 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비 40억원이 소요됩니다.
성원

문성원의원

인도가 설치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동주민들이라든지 버스라는게 들어가는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와동에서 내려서 인도나 이런게 있다면 걸어서 장동주민들이 편히 갈 수도 있고 꼭 차를 가지고서 지금 계족산까지 대다수 가고 있는데 보도가 제대로 정비가 된다면 장동에서 내려서 가도 충분하지 않나. 어차피 산을 타면서 제가 산도 몇 번 타봤지만 너무 짧은 구간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인도가 지금도 현재 없지만 인도가 설치 않는다면 보행자가 갓길을 이용할 수 밖에 없잖아요.
현대

박현대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원

문성원의원

굉장히 차선도 넓어지고 하면 과속도 될 것이고 더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
현대

박현대안전도시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아침에 장동을 넘어갔다 왔는데 기존에 장동고개 넘어서 장동 쪽으로는 확포장이 완료됐는데 그 부분에도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공사 중이지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 와동에서 장동으로 넘어가는 주민이나 방문객이 걸어서 가시는 분들이 얼마 정도 될는지는 모르지만 대부분 아마 먼거리기 때문에 차량으로 이동하지 않나 생각 됩니다. 지금 말씀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하고 공사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설계 공사비가 좀 들더라도 반영해야 되겠지만 그런 투자비용 대비 실효성 이런 것도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의원

몇 사람이 다닌다, 그게 중요한건 아니고요. 하루에 10명, 20명이 다니더라도 장동도 적은 지역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장동주민들이 버스를 놓친다든지 장동까지 나와가지고 다닐 수 있는데 그건 주민들의 건의입니다, 이 또한. 지금 법적인 차선폭 넓이가 2.7에서 3.5m인가요?
현대

박현대안전도시국장

그건 제가 정확이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의원

예를 들면, 2.7이라고 했는데 3m 정도 해서 12m 폭이니까 3차선 정도가 된다면 9m 정도가 아니겠습니까? 갓길이 있고 반대편에 10m가 됩니다. 한쪽 면만이라도 인도를 만든다면 양쪽을 다 하지 않아도 그렇게 되면 본 의원이 알기로는 보도폭이 1m 50 이상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크게 할 필요는 없어요. 한 1.5m, 실은 장동으로 해서 계족산을 가다보면 자전거를 타고 넘어가기도 굉장히 위험한 도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는데 일단은 자전거보다도 인도자체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길바라고요.
현대

박현대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추후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환

윤성환부의장

예, 문성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예, 문성원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원

문성원의원

BRT 노선을 타고 가다보면 테크노를 빠져 나가고 신탄진을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상당히 위험해졌습니다. 도로의 속도는 많이 높아졌고 그쪽 분이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신탄진 들어가는 길이 좀 이상하게 생겨 가지고 들어가다 보면 저도 매일 다니는 길인데도 송강과 세종시를 빠져나가는 길과 신탄진 빠져나가는 그 구분이 한참 잘못되어 있던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는지요?
현대

박현대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대전~세종간 BRT가 일부 구간 계통이 되고 저희 구간이 대전역에서 오정구간은 아마 하수구 관로에 대한 도로위 지나는 부분에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보강이 되면 아마 7월에 완전 개통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문성원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탄진, 송강 쪽으로나 이쪽에 신대천 하천을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쪽으로 한번 천천히 지나갔지만 정확하게 문제점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현장을 방문해서 내용을 보고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시나 관계부서에다가 저희 구의 의견을 전달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의원

본 의원도 느꼈지만 저희들이 지역주민들에게 몇번의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참 위험하더라. 본 의원도 어떻게 하다 보면 세종시 BRT를 타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현대

박현대안전도시국장

지금 지나치단 말씀이죠?
성원

문성원의원

예, 그러다 보니까 아찔하다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뒤따라오는 신탄진 방향 들어가는 차와 겹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걸 좀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대

박현대안전도시국장

그럼 그건 교통안내표지판이나 이런 것을 사전에 미리 설치를 해서 안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살펴보고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환

윤성환부의장

예, 문성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천총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주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현주

박현주의원

99쪽에 어린이횡단보도 안전보행 사업 추진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대상지가 시범운행 하는 운영하는 대상지가 5개소인데 어디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표

홍선표안전총괄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올해 신규로 시행하는 시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나 유치원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올해 신규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인데요. 대상지는 54개소 횡단보도가 됩니다. 저희들 초등학교가 21개소가 있고요. 유치원이 33개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한번에 저희들이 다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4월중에 5개소를 저희들이 대상지를 선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이후는 저희들이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초등학교 하고 유치원 주변을 조사를 해서 학생들이 위험빈도가 높은 다섯 군데를 먼저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시험을 해 보고 확대해서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의원

그러면 아직 대상지를 선정하신건 아니시네요?
선표

홍선표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준비 중에 있고 실태조사를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의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을 저희 대덕구에서 공모를 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선표

홍선표안전총괄과장

그건 아니고요. 금년도 신규시책사업 보고대회때 저희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만든 사업입니다.
현주

박현주의원

그런데 참 아이디어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참 염려되는 부분들이 지금 횡단보도마다 건너기 전에 안전깃발통함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건넌 후에 그걸 수거함이 있어야 되는 거네요. 무인으로 그렇죠?
선표

홍선표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의원

그러면 그 관리문제점이나 지금 사실은 교통안전지킴이 하시는 녹색어머니회에서 하시는 그 부분도 관리가 안돼 가지고 굉장히 염려하시고 분실이나 그런 위험 때문에 어느 한곳을 지정해서 그걸 갖다가 사용하시고 어른들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이 이용하다 보니까 관리실태가 굉장히 저조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또 대상자가 초등학교 한 학교에 100명씩 된다고 생각을 해 보면 보행하고 아침 등교하교 이렇게 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하루에도 몇 백명이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일텐데 그것이 과연 몇 개씩 비치를 해 놓을 것이며 그것이 또, 계속적으로 비치가 되는게 운영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 사후에 관리 실태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은 미비하지 않는가 그런 염려가 되는데요.
선표

홍선표안전총괄과장

저희들도 이제 전국에서 처음으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개소만 선정을 한다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정이 되면 학교가 됐든 유치원이 됐든 직접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처음 부터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학교하고 유치원 하고 협약을 해서 그게 정착될 때까지 저희들이 지도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녹색어머니회라든가 학교 교사님들 하고 해서 자연스럽게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의원

아무튼 참 스스로 안전교육도 되고 물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부분을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아마 말로 다 이룰순 없지만 이런 그냥 보여지기 위한 어떤 제가 생각할 때는 엄려 되는 부분들이 어떤 금방 시책을 했다가 사라지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염려를 해 봅니다. 그러면 곧이어 예산 낭비로 밖에는 이 사업이 진행될 수 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업이 정말 정착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에 대한 수반되는 교육부분이라든가 안전교육과 이런 비품관리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지도 부탁 드리겠습니다.
선표

홍선표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도 처음 사업을 구상할 때 직원들하고 토론도 많이 했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그 사항을 많이 토론을 했는데요. 이 사업을 하게 된 이유가 차가 RV차가 많고 큰차가 많다보니까 횡단보도 서 있으면 뒤에서 승용차들은 작은 어린이들이 지나갈 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외제차량한테 치이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거기서도 아이들도 찾아가지고 제목은 우리가 영화 태극기휘날리며 그걸 연상해서 안전깃발 휘날리며로 제목도 정한 거고요. 또한, 어린이들이 들고가면서 재미도 느끼면서 높이 들고 가면 뒤에서 차가 보이기 때문에 그런 안전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많은 토의를 거쳐서 한 사업이다 보니까 방금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많은 준비를 해서 그런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환

윤성환부의장

예, 박현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연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연

김수연의원

예, 김수연의원입니다. 102쪽 우범지역정비공사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중리동 일원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정확한 위치와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선표

홍선표안전총괄과장

정확한 위치는 지금 나와있지 않고요. 지금 지역별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단독주택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설계를 반영하려고 중리동 지역을 잡아놓은 겁니다.
수연

김수연의원

그렇다면 이 중리동 일원이 노후된 단독주택이 많아가지고 우범지역이 많습니다. 어두운 곳이라든지 우범지역을 잘 선별을 해 가지고 이왕에 하는 거니까 잘 선택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표

홍선표안전총괄과장

그동안 저희들이 매년 동별로 우범지역을...우범지역이라고 그럼 좀 그렇지만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 위주로 해서 사업을 연차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중리동으로 잡았는데요.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합니다. 해 가지고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 필요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의원

잘 좀 처리해 주십시오.
선표

홍선표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의원

이상입니다.
성환

윤성환부의장

김수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미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서미경의원

예, 서미경의원입니다. 어린이횡단보도 관련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에 대한 안전교육이 물론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운전자들도 어떤 홍보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도 있으십니까?
선표

홍선표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이제 안전문화운동을 계속 펼치고 있는데요. 매월 4일날 안전점검 캠페인의 날 행사라든가 오늘도 이제 고속터미널에서도 있고 한데 그것 뿐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찾아가는 안전문화운동조성 그리고 교통안전 관련된 단체 하고 우리가 오정동사거리라든가 교통이 번잡한 지역에서 저희들이 캠페인을 계속 벌이고 있고요. 그런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 우리가 어린이안전아동보험이라고 해서 사단법인 서울에 있는 생활안전연합회에서 일주일동안 우리 강당에서 아동안전교육도 실시해 가지고 많이 보도도 됐습니다. 그래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방안을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미경

서미경의원

예,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이 사업에 대해서 운전자들이 더 숙지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더 노고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표

홍선표안전총괄과장

예방홍보캠페인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미경

서미경의원

또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밑에 구민안전예방기동순찰대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건 위원회구성을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선표

홍선표안전총괄과장

아, 그게 아니고요. 제가 쉽게 얘기하면 구정순찰 그런 개념인데요. 이게 올해 저희들이 처음 아이디어를 내서 하는 신규 시책사업인데요. 안전안전예방캠페인만 한다고 우리가 하고 있지만 부족한게 많아서 직접 저희들이 매주 화요일날 오후에 재난안전처라는게 있습니다. 저하고 우리담당자들 하고 관내를 순찰하면서 안전과 사고의 여지가 있는 사람을 우리가 문제점을 미리 파악을 해서 조사해 가지고 관련 부서에다 통보하고 하고 해서 시정도 해 가지고 우리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경

서미경의원

항상 노고가 많으신데 우리 대덕구의 안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표

홍선표안전총괄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미경

서미경의원

이상입니다.
성환

윤성환부의장

예, 서미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예, 박현주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주

박현주의원

박현주의원입니다. 공중화장실 청소 관리 올해부터 이제 공원녹지과에서 실시해서 한달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과장님이 보시기에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권구

이권구공원녹지과장

박현주의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중화장실이 관내에 67개소가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일부 45개소를 환경과에서 공원녹지과로 저희가 인수를 받아서 금년 1월 1일부터 청소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전체 1억 6,100만원 중에서 1억 4,000을 인건비로 활용하고 나머지 2,000만원은 소모품 청소용품을 사는데 집행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당초 환경과에서 위탁할 때에는 2, 3명이 전 개소를 순환하며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현재 34명 이렇게 해서 큰 공원은 1인당 1명, 작은공원 화장실은 2, 3개소씩 순환하면서 청소관리를 하루 3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조인건비로는 한달에 31만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시간급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것과 같이 2, 3명이 순환해서 청소하는 것보다 현재까지는 월등히 청소관리 하는게 굉장히 청소관리가 잘 되고 있고요. 또,지역주민 중에서 청소 희망하셔 갖고서 선발을 하다보니까 더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청소를 잘 해 주시고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 볼 때도 조금 보람스럽다,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의원

제가 두 군데 가보기는 했습니다. 아직은 행락철이 아니기 때문에 효과를...기대를 지금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를 가지신 분들에 어느 정도 만족도 한번 볼 수 있고 있었고요.화장실이 예전보다는 많이 청결해졌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번 첫 번째 시행하는 사업이니만큼 철저하게 신경써 주시고 행락철이 곧 다가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일하는 시간이나 양들이 많아질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구

이권구공원녹지과장

사전정비를 잘해서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청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환

윤성환부의장

예, 박현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연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연

김수연의원

김수연의원입니다. 한촌어린이공원 정비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촌경로당에서 경로당 어르신들이 체육공단에서 게이트볼용품 셋트를 기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주에 한촌공원이 리모델링 되면서 게이트볼장을 조성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그게 검토 가능한 사업입니까?
권구

이권구공원녹지과장

한촌어린이공원은 79년도 10월달에 공원 결정돼서 지금까지 별다른 리모델링이나 이런 정비사업 없이 기존시설을 쭉 이용하다보니까 상당히 많은 노후가 됐고요. 또, 현지 여건이 3단으로 조성이 되어 있어서 이용자가 불편함이 많은 공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전반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 지역주민들이 주차장을 또 굉장히 요구하는 민원도 많았고요. 그런데 어린이공원 내에서는 주차장 설치는 사실상 불가합니다. 그래서 지하로 노외주차장이 불가해서 지하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결정을 해서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를 하고 그후에 공원정비를 하는 방향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약 14억 4,4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저희 공원녹지과가 주체가 돼서 건설과와 교통과 이렇게 3개부서가 협력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체육시설은 배드민턴장이 설치되어 있고 이용자도 많이 있습니다. 추후 게이트볼장 관련해서는 현재 먼저 설치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요. 종합적으로 공원정비공사를 추진하면서 관계법령과 시설률, 지역주민의 요구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의원

한촌경로당이 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어르신들이 그런 부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개발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권구

이권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권구

이권구공원녹지과장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윤성환부의장

예, 김수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원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원

문성원의원

대청공원 어린이 안전체험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례회 때도 본 의원이 계획 같은거나 이게 정확하게 서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계획이나 설계가 확실히 나왔나요?
권구

이권구공원녹지과장

현재 추진중에 있는데요. 실시계획이나 이런 건 아직 확정되지 못했습니다. 문성원의원 시행하는 사업이니만큼 성공을 해야 되는거고 본 의원이 참 걱정이 많아서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윤성환부의장

문성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금자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금자

김금자의원

김금자의원입니다. 107쪽 보면 나라꽃 무궁화 테마동산을 조성하신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게 대전시내에 이런 테마동산이 있는 데가 있나요, 무궁화꽃으로? 우리가 처음인가요?
권구

이권구공원녹지과장

김금자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나라꽃무궁화가 선양보급을 위해서는 2002년도 월드컵 당시에 국토교통부 그때 국토부에서 나라꽃을 선양하자 해서 전국적으로 나라 꽃무궁화심기 꽃길, 동산 이렇게 많이 조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10여년 이상 지나다보니까 나라꽃에 대한 이런 관리가 사실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현재 대전시 관내에서 테마동산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곳은 현재 없고 현재 한밭수목원에서 우수품종을 선별을 해서 일부 수목원개념으로써 동산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그쪽 보람아파트 길하고 엑슬루타워 쪽에 뒷길, 용전초등학교 뒷길이요. 새로난 외곽도로변. 현재 기존 무궁화가 심어져있기는 했는데 관리가 소홀한 점이 있어서 일부 고사된 것도 있고 해서 그 길을 오갈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나라꽃 무궁화를 잘 보존도 하고 가꿔야되겠다, 이 생각을 해서 송촌체육공원 유휴부지라고 봐야 되나요. 그쪽 부지에 나라꽃을 우리나라 전통무궁화를 선정을 해서 동산을 조성해서 선양 보급하고 학습하고 하는 그런 동상으로 조성하고자 계획했던 사항입니다.
금자

김금자의원

가만히 보니까 사업비도 많이 드는 사업이네요, 보니까. 독도모양으로 해 가지고 조성을 하신다고 했는데 정말 잘 만드셔서 하여튼 우리 대전시내 주민들이 와서 볼 수도 있고 그렇게 하도록 사업비가 많은데 그렇죠? 1억 5,000만원이니까. 많은데 잘 조성을 하셔서 정말 사람들이 많이 와서 보고 나라꽃을 잘 선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권구

이권구공원녹지과장

예, 준비에 철저를 기해서 정말 특색있는 무궁화동산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의원

예, 마치겠습니다.
성환

윤성환부의장

예, 김금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이오성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오성입니다. 구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의정 활동에 항상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윤성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총괄, 2016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 2016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입니다. 135쪽부터 136쪽까지 총괄 및 2016년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37쪽부터 145쪽까지 2016년 주요업무계획 8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138쪽 효율적인 감염병 예방 및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친환경 방역추진으로 쾌적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택가 하수구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감염병 매개체 퇴치를 위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결핵 등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역학조사반을 편성, 운영하겠으며 질병의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의료의 질과 서비스 향상을 위한 의 약업소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39쪽 체계적인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건강생활실천 역량 강화로 건강위험요인을 줄이고,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높이기 위해 건강 100세 사업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건강관리와 치매예방, 만성질환 예방관리, 구강관리 등 건강생활실천사업에 주력하고 금연 절주사업으로 가족모두를 포함한 지역사회가 건강한 환경이 되도록 노력하며 모두건강 통합서비스 사업과 여성과 어린이를 위한 특화 및 영양플러스 사업, 소금 싱겁게 잘 먹기 사업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0쪽 맞춤형 건강증진센터운영입니다. 개인별 신체활동과 운동실태, 건강수준을 평가하여 맞춤형 운동 영양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건강증진을 위한 개인별 및 그룹 운동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건강위험군에 대한 대사질환 예방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1쪽 자살예방 및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 및 알코올 의존자 조기발견과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자살예방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겠으며, 아동청소년기 정신건강예방과 발달 지원을 위해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과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운영을 통해 대상자들의 인권침해 예방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는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2쪽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적기 예방접종실시로 집단면역력을 높이고,예방접종대상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해 비씨지, 디피티 등 국가필수예방접종 실시하고 대상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민간위탁 병 의원에 예방접종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겠으며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및 폐렴구균 예방접종도 차질 없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3쪽 저소득층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건강관리 및 조기검진으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경제적 부담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 국가 암검진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과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건강검진 사업과 저소득층 인공관절 시술비지원 및 실명예방 사업도 대상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알차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모성과 아동 건강지원사업입니다. 임신 출산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출산가정의 산후관리 지원을 위해 난임부부를 위한 체외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사업,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청소년 산모를 위한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5쪽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선천성 장애 예방 및 영아 사망을 최소화하여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유도하기 위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사업,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사업, 신생아 난청조기진단사업,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도 차질없이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은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민입장에서 생각하고 주민에게 감동을 주는 최상의 보건 의료서비스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환

윤성환부의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현주

박현주의원

박현주의원입니다. 먼저 138쪽에 보면 친환경 방역소독에 대해서 질문이라기보다는 염려의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방역소독으로도 많은 것으로 소독이 되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매스컴에서 많이 대두되는 문제들을 보면 청바지도 뚫고 감염을 시키는 그런 모기바이러스가 한참 유행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방역할 때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친환경이든 업그레이드 된 것으로 방역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거기에 맞춰서 매년 똑같은 그런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매년 달라지고 있는지 아니면 계속 같은 걸로 하시고 계신건지 한번 그런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신철용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까지는 연무소독만 했는데요. 2016년에는 연막소독을 겸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막소독은 그전에는 인체에 해롭다고 그래 가지고 안했는데 요즘은 해롭지 않은 그런 연막소독이 있어 가지고 올해는 시행하려고 합니다.
현주

박현주의원

연막소독은 사실 모기를 달아났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일시적인 효과 밖에 나타나지 않는 건가요?
철용

신철용보건행정과장

연막소독은 하는 그것은 공원 같은 데 이런 곳 시골 이런 지역을 우리가 한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의원

아무튼 저희가 생각하는 강하게 저희도 물론 강하게 해서 점점 되어지지만 나타나는 모기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들도 보면 굉장히 강하게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부분들까지도 나타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해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라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것은 제가 예방접종에 대해서 올해 14종에서 16종으로 예방접종이 늘어서 인유두종 바이러스 접종이 추가로 접종하게 되었는데요. 접종대상자가 만13세 여아들 대상인데 대상자 파악하셨는지요? 그리고 이게 보면 지금까지 두 가지 예방접종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2차 접종에서 끝나는 바이러스가 16번, 18번만 되는 것 하고 가다실이라는 것은 한 다섯 가지 정도의 번호를 가지고 예방이 되는 것하고 이번에 새로 나온 신개발품이 있는데 아직은 보급이 안 된 걸로 있는데 가다실 라인이라는 건 더 많은 포괄적인 것으로 예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 구에서 예방접종을 어차피 하는 거니까 예방접종을 할 때에는 좀더 포괄적인 것으로 해서 약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한번 질의 드려봤습니다. 어떻게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2회에 대한 제가 정확하게 이름은 모르겠는데 가다실이라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걸로 접종을 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회접종이 되는가요, 3회접종이 되는가요? 이번 인유두종바이러스 접종 대상자들을 해 주잖아요. 2개월 되는 걸로 2회 접종으로 맞춰지는 건가요, 아니면 3회접종으로 맞춰지는 건가요?
오성

이오성보건소장

제가 대신 말씀드려도 될까요?
성환

윤성환부의장

예,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이오성보건소장

아무래도 과장님께서 전문적인 것 같아서요. 말씀하시기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이 지금 이제 종류가 기존에 사용된 것이 2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가다실 하고 서바릭스 하고 2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 번 접종하는 경우도 있고 세 번 접종하는 경우도 있는데 현재로써는 2016년도는 우리가 사업하는 사업물량이 조달 공급이 될거거든요. 그런데 조달 공급되는 전체적으로 어떤 것이 공급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주

박현주의원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오성

이오성보건소장

예, 그래서 2회 접종할지 3회 접종할지는 모르겠고요. 사실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두 번 접종한 경우가 훨씬 더 업무 진행하는데 좋기는 한데 아무튼 저희들 개인적인 개별적인 각 기관 하고 업무적인 의견은 상부에 전달하는데 어떻게 결정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의원

그건 벌써 16년부터 접종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그것이 결정이 안됐다는 건 참 업무를 위에서부터 좀 미비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아직 그것이 안됐다고 한다면 업무량이 많더라도 사실은 3회 접종하는게 좀더 포괄적이고 그것보다도 지금 이번에 신약이 개발돼서 나온 그러니까... 보급은 아직은 안됐어요. 올 7월부터인가 보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다실 라인이라는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더 많은 포괄적인 3회 접종은 똑같은데 더 많은 바이러스를 차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은가, 접종을 나라에서 시켜주는건데 좀더 포괄적인 걸로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려 봤고요. 그리고 한가지 더 이제 임플란트를 65세 이상 노인 분들께 50%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는 바로는 예전에는 제가 그냥 들은 바로는 예전에는 만약에 120만원 정도 하는 그걸 만약에 수입품과 고급과 저가 임플란트가 있었다면 고급을 사용하지 않고 고급을 먼저... 예를 들어, 100만원 짜리가 있었다면 100만원 짜리가 고가라고 했을 때 고가를 50만원에 주는게 아니고 저가상품을 50% 해서 50만원에 맞춰준다는 그런 소문들이 굉장히 파다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치과에서 그런 것들을 사용한다고 하면 그런 것들은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노인 분들이 국가에서 의료보험에 의해서 해 주는데 우리가 돈 들여서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해서 50%를 받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더 저가상품들 싼 것 그걸 50% 해서 똑같은 걸 심어놓으면 보이지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보건소에서도 좀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는 그런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철용

신철용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의원

이상입니다.
성환

윤성환부의장

박현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대전 대덕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