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박명숙 의원 발언

제232회 제1차 본회의2016-02-01

박명숙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명숙의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2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집회및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집회및안건보고
성복

홍성복의사팀장

의사팀장홍성복입니다. 먼저,집회경위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1월20일양평군수로부터「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규정에의한소집요구가있어,같은조제3항규정에의하여1월26일집회공고를하고,오늘제232회양평군의회임시회를개회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양평군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12건입니다. 오늘제1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제232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제2항제232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제3항양평군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4항양평군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5항양평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제6항양평군장수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7항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8항양평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9항양평군공설시장개설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0항2016년도경기도지역개발기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건,제11항2016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제12항용문산관광지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안)의견제시의건,제13항양평군관리계획(용도지구,군계획시설)결정(안)의견제시의건,제14항2016∼2018년도공영주차장민간위탁동의안,제15항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명숙의장

그럼,의사일정제1항제232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상정합니다. 본건에대하여는의원님여러분과사전에협의한바와같이2월1일부터2월5일까지5일간으로결정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제232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선거구순에따라박현일부의장님과송만기의원님으로선출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지금부터상정되는의사일정제3항양평군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터의사일정제14항2016∼2018년도공영주차장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는오늘제안설명을듣고,해당특별위원회로회부하여심사토록한다음,2월5일에개의될제5차본회의에서의결토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먼저,의사일정제3항양평군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터의사일정제5항양평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관계관은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박신선입니다. 의안번호2016-1호양평군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개정이유는현행「개인정보보호법」은법령상근거없는주민등록번호처리를제한하고있으며,「주민투표법」에주민등록번호처리와관련한근거가없어금번조례개정을통하여관련내용과서식등을정비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주민투표청구인서명부등각종서식에주민등록번호대신생년월일을기재하고,지번주소대신도로명주소를게재하는사항으로「개인정보보호법」에따른별지서식제1호부터제7호까지정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의안번호제2016-2호양평군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개정이유는미래특화사업단신설과병행하여인구증가대비에따른민원과복지분야인력을보강하고,정부의사회복지분야확충시행에따른인력충원과비상기획업무의강화,양평군의미래발전을위한대외협력체계구축등2016년기준인건비산정결과를반영하여행정조직의변화에적극대응하고,행정수요와지역여건등을고려한내용으로조정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6조제2항제2호에따라민방위팀의설치근거를마련하였으며,안제19조정원의총수“798명”을“817명”으로,집행기관의정원“785명”을“804명”으로인력을조정하여총19명이증원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의안번호2016-3호양평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폐지이유는대통령령제18003호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의규정폐지에따라조례존치의필요성이없어관련조례를폐지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안건 부록에 실음

안건 부록에 실음

박명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양평군장수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은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이금복입니다. 의안번호2016-4호양평군장수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2014년7월1일기초노령연금이기초연금으로확대되면서어르신들의소득보전이향상되어장수수당이기초연금과유사한수당성격이므로폐지하라는보건복지부권고에따라연차적으로폐지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안제3조지급대상자의범위및시기에서만90세이상대상자를1925년12월31일이전출생한경우에한하여지급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 입법예고결과장수수당신청서주민등록번호를생년월일로수정의견의반영에따라반영하고자하며,기타부서협의결과특이사항없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박명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의사일정제8항양평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관계관은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회계과장이현주입니다. 의안번호2016-5호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및같은법시행령개정에따라공유재산심의회의군정조정위원회대행을폐지하고,직접운영하고자심의대상및자격요건과운영에대한사항을반영하며,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운영기준에서개정된수의매각적용대상등을개정하는등운영상의미비점을정비하여공유재산의적정한관리를도모코자합니다. 먼저,주요내용으로는안제4조의공유재산심의회심의대상을정하였으며,안제5조에서는공유재산심의회민간위원의자격요건을신설하였고,안제5조의2를신설하였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운영조항을신설하였습니다. 또한,공유재산관리계획제출시기가법에규정되어삭제되었으며,안제21조의2를신설해서수의계약으로사용허가,또는대부할수있는지역특산품등의범위를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행정재산의관리위탁에대하여법령등에구체적으로정하고있기에삭제를하였고,안제40조에서는수의계약으로매각할수있는경우를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의안번호2016-6호양평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지방재정법」의전문개정에따른조항의변경사항을반영코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상위법령의관련조항변경을하였으며,변경된사항은「지방재정법」제115조를「지방재정법」제94조로변경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안건 부록에 실음

박명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9항양평군공설시장개설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은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윤상호입니다. 의안번호2016-7호양평군공설시장개설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현행「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의2제1항규정에구체적으로주민번호의처리를요구하거나허용한경우,예외적인경우에한하여주민번호를수집·이용할수있으나조례·규칙을근거로주민번호를수집·이용하는것은금지되어있어이에자치법규를개정하여개선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으로는별지1호서식시장사용허가신청서,별지6호서식휴업·폐업신고서상에주민번호를생년월일로개정하고,같은서식1호중사용보증금납부확인,6호서식중환급할사용보증금을삭제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박명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2016년도경기도지역개발기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건을상정합니다. 관계관은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이창승입니다. 의안번호2016-8호2016년도경기도지역개발기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건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입니다. 양평공사에서농산물구입과친환경농산물유통및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활성화를위해차입한금융채를장기저리의경기도지역개발기금으로차입선을변경해서상환이자절감및재정운영의안정성을기하고,관내친환경농산물의안정적판로확대를도모하기위하여「지방자치법」제124조및「지방재정법」제13조규정에따라의회의의결을득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보증채무현황입니다. 융자신청액과보증채무부담액은94억7,700만원이고,채무부담자는양평공사가되고,융자기관은경기도가되겠습니다. 융자조건은연금리2.5%에상환기간은3년거치,5년균분상환이며,자금용도는친환경농산물수매자금으로기존의금융채를차환하는것입니다. 융자형식은양평군이보증하여양평공사에서융자금을수령해서사용하는방식이되겠습니다. 참고로말씀드리면,경기도지역개발기금차환시연간1억100만원의이자가절감되고,3년거치,5년균분상환시2024년까지가정했을경우16억2,300만원정도가절감되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박명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2016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은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회계과장이현주입니다. 의안번호2016-9호2016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201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을수립하였으나,양평에코힐링센터건립을위한공유재산취득위치가변경되었기에관리계획을변경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골자및내용으로는먼저2016년공유재산관리계획총괄이되겠습니다. 취득건물은당초에1건에2,400㎡에가액49억9,000만원이되겠으며,변경은2건에5,200㎡에143억7,500만원이되겠습니다. 취득토지로는당초3건의16필지에26,910㎡에가액22억2,800만원이되겠으며,변경사항으로는4건26필지에30,320㎡에가액48억5,100만원이되겠습니다. 주요변경사항으로는양평에코힐링센터건립부지변경사항이되겠습니다. 당초에위치는양서면용담리286-1번지일원에부지면적6,111㎡였으며,건축면적은4,500㎡였습니다. 따라서기준가격은113억5,500만원이되겠습니다. 그래서변경내용으로는양수리961번지일원에부지면적3,410㎡,건축면적은2,800㎡,기준가격은120억이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첨부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박명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2항용문산관광지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안)의견제시의건과의사일정제13항양평군관리계획(용도지구,군계획시설)결정(안)의견제시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관계관은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승호

김승호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김승호입니다. 의안번호2016-10호용문산관광지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안)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관광트랜드변화에대응하고자용문사유적관광에서문화및체험관광으로관광지조성계획을변경하고,녹지지구를축소하여휴양문화시설지구를확대하고,광장으로변경된운동·오락시설지구,도로·배수지등으로이용중인녹지를현황에맞도록공공시설지구로변경하고자하는사항으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및같은법시행령제22조규정에따라군의회의견청취를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용문면신점리526-2번지일원에382,233㎡에대해서전체면적의변경없이용문산관광지조성계획을변경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2015년12월30일까지주민의견을청취하여4건에대하여답변을하였습니다. 향후관계기관협의를걸쳐경기도승인신청하고,경기도의승인을받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의안번호2016-11호양평군관리계획(용도지구,군계획시설)결정(안)의견제시의건입니다. 제안이유는용문산국민관광지는최초지정후1978년7월4일관광지조성계획수립지역만관광지로결정되고,잔여지는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지정되어각종개발규제로주민불편이가중되고있는실정입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지정된신점리일원은건축행위가제약적이며주민소득증대를위한생산시설의입지가어려운사항으로써자연취락지구로지정하여주민의주거환경개선과소득증대에기여하고자하는사항으로,용도지구지정이수반됨에따라「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및같은법시행령제22조규정에따라군의회의견청취를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용문면신점1리일원242,257㎡에대하여자연취락지구로지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안건 부록에 실음

박명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4항2016∼2018년도공영주차장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은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교통과장이금훈입니다. 의안번호2016-12호2016∼2018년도공영주차장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양평군공영주차장위탁기간이2015년12월31일자로만료됨에따라서2016년부터2018년까지3년간공영주차장위탁을운영의연속성과업무공백을최소화하기위하여관리경험을바탕으로효율적인주차장운영능력을갖춘기존관리단체에재계약을위탁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골자및내용입니다. 관련근거는양평군주차장조례제8조제2항,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제35조제1항,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제4조제3항이되겠습니다. 대상시설은양평군유료공영주차장이되겠고,위치는양평군양평읍일원의6개소가되겠습니다. 위탁면적은599면에7,839㎡가되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박명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5항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상정합니다. 본건에대하여는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2조와제4조의규정에의거의장을제외한6인의의원으로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구성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위원은박현일부의장님,송요찬의원님,송만기의원님,이종식의원님,박화자의원님,이종화의원님으로구성되었음을선포합니다. 동료의원님!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제2차본회의는2월2일오전10시에개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32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0시34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