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화 의원 발언
이종식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2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개회를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본위원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전까지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위원장의직무를대행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성복
홍성복의사팀장
의사팀장홍성복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제2항간사선임의건,제3항양평군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4항양평군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5항양평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제6항양평군장수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7항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8항양평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9항양평군공설시장개설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0항2016년도경기도지역개발기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건,제11항2016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제12항용문산관광지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안)의견제시의건,제13항양평군관리계획(용도지구,군계획시설)결정(안)의견제시의건,제14항2016∼2018년도공영주차장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직무대행
그럼,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위원장을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화자위원님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박현일위원님을추천합니다.
이종식위원장직무대행
박현일위원님을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박현일위원님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박현일위원님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선임되신박현일위원님께서는위원장석으로자리를옮기시어회의를진행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장
이종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하여주신동료위원님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간사를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이종식위원님을추천합니다.
박현일위원장
예,송만기위원님께서이종식위원님을추천하셨습니다. 더추천하실위원님있으십니까? 그러면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이종식위원님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코자합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이종식위원님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양평군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봉준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봉준
전봉준전문위원
전문위원전봉준입니다. 의안번호2016-1호양평군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6년1월15일양평군수,총무담당관으로부터제출되어2월1일제232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법령상근거없는주민등록번호처리제한에따른「주민투표법」에주민등록번호처리와관련한근거가없어이를조례에반영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안제8조제1항,제9조,제10조제2항에서주민투표청구인서명부에주민등록번호대신생년월일기재,지번주소대신도로명을게재하고,별지제1호서식부터별지제7호서식까지“주민등록번호”를“생년월일”로개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이조례안은현행「개인정보보호법」은법령상근거가없는주민등록번호처리를제한하고있으며,「주민투표법」에주민등록번호처리와관련한근거가없어관련내용과서식등을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양평군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현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송만기위원입니다. 8쪽에...7쪽보겠습니다. 제10조2항본문에이제“주민등록번호나국내거소신고번호또는외국인등록번호를”을“생년월일을”로한다,이렇게되어있는데국내거소신고번호를...사실이거는외국인들이가지고있는번호인데...그렇죠? 외국인들이쓰는번호인데다통합해서생년월일하나로다통합해서쓰나보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박신선입니다.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외국인등록증이번호가국내거소신고증이것도오픈되면불이익당할수있을까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현재「개인정보보호법」에는법령상근거가없을때,그럴때는주민등록번호처리를제한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주민투표법」에주민등록번호,그「주민등록법」을제한하고있기때문에생년월일로바꾸는그러한사항이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외국인들인데국내거소증가지고있는분들이...그분들도생년월일로...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면그생년월일로해가지고이렇게치면나올까요? 안나오지않아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그사항은외국인들은별도로등록을하기때문에예를들어서「주민투표법」에주민등록사항을기재하는사항을법적으로제한을하기때문에생년월일로일괄적으로이렇게변경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양평군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양평군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봉준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봉준
전봉준전문위원
의안번호2016-2호양평군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6년1월26일양평군수,총무담당관으로부터제출되어2월1일제232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2016년기준인건비산정결과를반영하여행정조직의변화에적극대응하고,행정수요,지역여건등을고려한내용으로이를조례에반영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안제6조제2항제2호에따라민방위팀의설치근거마련,안제19조정원의총수“798명”을“817명”으로,집행기관의정원“785명”을“804명”으로개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이조례안은인구증가대비에따른민원·복지분야인력을보강하고,정부의사회복지분야확충시행에따른인력충원과비상기획업무의강화,양평군의미래발전을위한대외협력체계구축등요구사항을조례에반영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양평군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현일위원장
예,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토록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지금인구가11만여명에가까우면서양평군인구가...총액인건비기준에따라서정원이19명정도증가가되는거죠,그러니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런데이제의회같은경우도인구가늘면서또동부·서부권,또면적도넓고그렇기때문에...보면의회차량을운전할수있는기사가지금현재의장님수행하고,그다음에의원들수행하는...하나밖에없어요. 이럴때인구가늘면서주민의욕구도많고,의견을수렴하기위해서...그렇다면의회의정원은한번고려를해보셨습니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저희가현재이번에기구및정원조정사항은전문위원님께서도지금말씀이계셨지만,대외협력기능이나또비상기획업무강화,그다음에인구3만이상읍의그기능을좀보강하고,최일선의지금이제민원·복지부분,그다음에생태허가과인력보충,이러한부분에대해서우선적으로지금기능성을좀검토를해서인력을보충하는그러한이런조례개정이됐고요. 지금이제이종화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러한부분에대해서아직까지검토를하지못했습니다. 그래서장기적인측면에서이것은검토를좀앞으로향후에해보겠습니다.
이종화위원
미처의회사무과의직원들이라든지의정활동지원하는부분에대해서는아예검토가안됐다는이야기로들리는데요,그렇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조금전에도말씀을드렸다시피일단2016년도기준인건비를가지고어떻게우선순위를정하다보니까지금이제비상기획업무나또인구3만양평읍기능보강,그다음에읍면의최일선에서민원이나복지업무,조금전에말씀드렸듯이생태허가과부분에서지금민원사항이한1,000여건이지금밀려있는상태이기때문에그인력을좀보강하는측면에서우선적으로인력을지금배분하는그러한사항이고,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러한기능적인인력,기사나뭐이러한부분에대해서는사실은검토를하긴했는데우선적으로좀순위가좀밀렸다,이렇게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이종화위원
그검토를하시면서의회하고도,사전에의장님하고도또의원들하고협의가있었는지는모르겠습니다마는사실지금의회기사가한분이거든요,예? 그의장님수행하는기사한분하고,또한분의기사가6명을하다보니까동부,서부뭐정신없이... 그러다보니까잘아시겠지만의회사무과직원이또는팀장이어떤때는나가서할때가많아요,그차량을운전하면서. 이러다보니까업무에도지장이있고,또주민들욕구는늘어나고있고... 그래서그런것도좀고려가되었으면합니다.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앞으로이제참고를하겠고요. 또저희는이제국단위나담당관,또실과소에서보면그담당과에저희네도차량을배차를해서옛날관선시대에있을때는기사분들이좀많이,상당히있었는데지금은일정부분다축소가돼서각과에서,과에서그차량을지금담당하고있는부분이일정부분있습니다. 따라서이종화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은장기적인측면에서검토토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차량하고기사분들이감원되고그러는것은알고있는데실제로읍면같은곳이라든지이런데보면충분히차량기사숫자가,충분히아직도있거든요. 의회도마찬가지고,수요는상당히많은데이런점을충분히고려를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
이어서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송만기위원입니다. 지금우리현행이798명인데이게언제부터798명이었어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2015년도12월말까지입니다.
송만기위원
아니,이게언제부터798명이...이인원이언제부터...이대로왔나요?해마다확충이됐나요?어떻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그래서조금전에도말씀드렸듯이기준인건비에의해서정원이좀플러스알파가되고,이런부분인데그래서작년도의기준인건비보다금년도가52억정도가증액이됐습니다. 그증액부분에대해서가감을한결과,19명,19명을지금증원시키는조례개정사항이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
이어서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안녕하세요. 지금그인원이총19명이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어느부서에다이렇게...어느부서에서몇명이부족하다,이런부분들은정확하게나열이되어있지가않고요,그렇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결원사항말씀입니까?
화자
박화자위원
예.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지금현재결원은없고요,지난해에신규임용후보자를108명정도,미리선발을해놔서그부분에대해서지금실무수습을하기때문에정식발령은되지않았다하더라도실무수습차원에서발령을냈기때문에현재는결원이없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래서이제지금보니까미래사업단으로산림과,문화체육과,건설과,지역경제과에서지금많은인원들을빼갔어요. 그래서미래사업단에다지금이제다인원을증원시켜놨는데요. 그렇다면이산림과같은경우에는지금아침에도보니까군수님이그산림업이라든지임업에많은신경을쓰고있는데그쪽에인원이많이부족하다고그래요. 그런데그부분은어떻게하실건지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그산림과에서현재주요업무,예를들어서쉬자파크,또산림헬스케어이런부분에대해서기존에있던업무,대규모사업에의해서미래특화사업단으로이관한것뿐이죠. 산림과본연의그업무가미래특화사업단으로이관된사항이아닙니다,사실은... 그래서이제내부적으로봤을때산림과업무를추진하다보면기존인력이상당수가빠져나갔기때문에인력이좀부족하다,이렇게말씀이나올수도있는부분인데그부분만큼은저희네가이조례가개정이된이후에상반기에적극적으로검토할부분입니다,사실은. 그래서이것은산림과에서미래특화사업단으로이관되었기때문에그이관된부분을빼고인력을종합적으로좀검토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단순히지금산림과가나무심고불끄는부서가아니라고봐요. 아침에군수님이말씀하신것처럼임업사업을대대적으로또이제할것이고,또여러가지로산림에대해서많은인원이필요할텐데거기서인원이많이빠져나갔다면보충을반드시해야되리라생각을하고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그런부분종합적으로검토해나가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그런부분에많이좀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미래사업단이게한시적기구입니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설치가?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화자
박화자위원
한시적기구라면기존에보조기관에,예를들어서업무를정말할수없을정도로중요성을느낄때인원을채운다,이렇게되어있거든요?그런데지금업무를할수없을정도로지금인원이많이부족한가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미래특화사업단말씀하시는건가요?
화자
박화자위원
예.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그래서이제당초에’16년도1월1일자로발족이되었는데최소한의인원으로최대의효과를내기위해서일정부분정원을책정을해서일단’16년도이제1개월이지났는데요. 일단추진해봐서,또운영을해봐서거기에가감이있다면그이후에좀적절히대처해나가도록그렇게할계획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래서이제인원증원하시는데어느부서에어떻게들어가는부분을좀이렇게서면으로부탁합니다.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
이어서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담당관님,조정하면서각읍면이나어떤...실과소에서의견이없으셨어요? 지금반영한것보면아까말씀하신대로업무과중되는생태허가과나또주민복지업무가과중됨에따라사회복지사이런부분들을주로많이보강을했어요,읍면같은경우에.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다른의견은없으셨어요,혹시?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이제2월3일이되면,내일이되면이제개군면,12개읍면이제군수님께서업무보고를마치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오늘도이제4시반에군수님께서업무보고를받습니다. 그래서실과소에업무보고가몇번이남았는데각실과소마다인력보충에건의사항이많이있었습니다,사실. 그래서이제군청에업무보고가사실끝난것은아니지만...그래서종합적으로저희네가각실과소에서필요한인원또필요한부서또필요한부분에대해서저희네가업무보고가끝나면종합적으로검토해서상반기나하반기때다시조정할계획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인원조정은다시한다는말씀이에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우리군수님뭐중점적으로하시는사업이삶의행복운동이라고해서청결,질서유지...뭐이렇게하잖아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처음으로우리양평읍에청결팀이생겼어요. 그래서지난번에도아마의견이들어갔을것같아요. 양서면이나용문면같은경우에청결팀을좀둬야되지않느냐,인원이과중하게늘어나는데청소업무도과중하고...이런의견은혹시없으셨습니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제가양서면근무할때그렇게건의사항을드린적이있습니다. 그양서면에도유동인구가한200만명이되기때문에...그래서뭐쓰레기도뭐이런주위환경을매우어지럽혀서청결팀이조금필요하지않나라고건의를해드린바가있습니다. 그렇지만또용문도또마찬가지의경우일것이라고저도생각이되는데요. 어떤...이런저런해서읍면에서건의사항,또실과소에서건의사항종합적으로검토해서아까도말씀을드렸듯이필요한부서에우선순위가어디인거냐,그것을종합적으로판단을해서적절하게운영토록그렇게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꼭필요하다고봐요. 양서나용문아까200만말씀하셨는데사실용문도작년2015년도에263만명이전철을이용했다고하더라고요. 인원이지금거의1만5,000명에육박하는데지금그런부분에있어서굉장히애로사항을많이말씀하시더라고요. 양서에서도그러시고...또아파트새로신축됨에있어서너무부족하지않냐,또전원주택이많다보니까청소하는데도애로사항이많고,그러한부분들굉장히많이고충을말씀하셨으니까이런부분들은하반기에라도어떻게우리담당관님께서의견을좀청취하셔서조정을해주시기바랍니다.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하여튼조금전에말씀드렸듯이저있을때도그렇게건의를드렸던사항이지만또제가담당부서로또왔으니까,와보니까또사정은다른...그런이면의생각도있습니다. 그래서읍면과실과소에서의건의사항을종합적으로검토를해서나름대로우선순위를정해서이렇게차질없이추진토록그렇게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
예,이어서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예,이종식위원입니다. 담당관님이지금현재앞서설명주신부분에대해서생태허가과에대한적체되는그민원처리건수때문에인원보강을그쪽으로하셨다고하셨는데사실적으로19명의정원이더증원된다고보았을때는제가...앞서서박화자위원님께서도말씀을주셨다시피산림과가이제지역만들기뭐산나물재배라든가또우리쉬자파크라든가여러모로진짜앞서질의해주신대로그쪽에인원이대폭보니까한6명정도인가요?감원된게? 18명에서6명정도감원이되었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제가정확한숫자는모르겠습니다. 하여튼그정도됩니다.
이종식위원
예,18명정도에서6명을감원시키면행정적인업무처리는문제가없겠지만실질적으로현장을뛰는데있어서난개발이라든가불법이라든가산나물재배단지같은것육성사업이라든가이제이렇게극심한가뭄으로인하여또이제산불예방이라든가산불화재진압이라든가모든면에서는인원감원이너무많이되었다,이쪽부분에... 그것좀한번피드백하셔가지고다시이것은재검토를할필요성이있다고보는데담당관님께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저도필요하다고는생각이됩니다. 다만이제미래특화사업단이이제출범한지가한달이되었고요. 그래서이제상반기내지하반기에서의운영결과또상반기나하반기때산림과에서의현재인원가지고의그업무수행능력뭐이러한부분에대해서종합적으로검토를해서아까도말씀을드리고보고드렸지만,우선순위또그러한부분종합적으로검토를하고,산림과는특별히조금더심사숙고해서검토를그렇게해나가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리고실질적으로이제그생태허가과있지않습니까?그과중되는업무량때문에직원들이저거하고...또민원은,민원인들은민원인대로진짜...엄청난...양평군만지금이렇게민원처리기간이길게느껴지는거는양평군밖에없다,시군별로보면...이런분들의말씀이많이나와요. 그래서우리가4개팀으로운영하면서실질적으로과별로다보면농지라든가임야라든가개발부분같은경우에도서로또그거협의를하고이런기관이있기때문에그것은어쩔수가없습니다. 그리고또업무량이과중되기때문에적체현상이나오는것입니다,이렇게설명을드리지만,이쪽인원이증원되는인원하고해서배치가되면좀원활하게돌아갈것같습니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그렇게판단이되어서이번에인력을조금보강해주는것입니다. 그리고위원님도잘알고계시지만주일날,평일날은뭐말할것도없고요. 또토요일날,일요일날나와서또이렇게보충일을하는직원들이많이있습니다. 그래서그러한부분에대해서생태허가과직원만큼은진짜격무부서라고생각이되고요. 또우리공무원들내부에또설문을조사했더니격무부서1순위가생태허가과로나타났습니다. 그래서그러한부분에대해서인력을보강하는것이고,차후에승진이나또보직기회있으면우선시해야겠다고...내일다시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식위원
민원인들의민원이원활하게시기적절하게처리가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예,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위원장석에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이명칭과기구,조직개편이런사안들은너무수시로또자주그러다보면주민들이과연몇층에어떤부서가있는지,또어떤부서가어떤일을담당하는지제대로알수없습니다. 저희본위원도헷갈릴때가있습니다. 이홍보에대한...주민홍보방안을좀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사항은공감합니다. 사실저도공직자로서뭐이렇게헷갈리고이런부분은없지않아있습니다. 다만우리그공직내부의조직이라는것이대주민봉사서비스도있지만어떻게보면그서비스에대해서어떻게유기적으로또시기적으로적절하게대처해나가느냐,그것도관점이라고봅니다. 그래서이조직개편은그때그때그시대에맞게,상황에맞게유기적으로개편을해서운영하는것이제임무라고그렇게생각이되면서요. 또이렇게몇가지의조직개편이있는그이후에는사실대주민홍보나새소식지나또이런홍보채널을가동해서혼란스럽지않게최대한노력을해나가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
예,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양평군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양평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봉준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봉준
전봉준전문위원
의안번호2016-3호양평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6년1월15일양평군수,총무담당관으로부터제출되어2월1일제232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폐지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폐지에따라조례존치의필요성이없어관련조례를폐지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양평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현일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양평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양평군장수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봉준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봉준
전봉준전문위원
의안번호2016-4호양평군장수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6년1월7일양평군수,문화복지국주민복지과로부터제출되어2월1일제232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기초노령연금이기초연금으로확대되면서장수수당이기초연금과유사한수당성격이므로연차적으로축소하려는것으로,주요내용은안제3조에서장수수당지급대상자를1925년12월31일이전출생한경우에한하고,별지제1호서식및제2호서식의“주민등록번호”를“생년월일”로개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이조례안은2014년7월1일기초노령연금이기초연금으로확대되면서장수수당이기초연금과유사한수당성격이므로보건복지부권고에따라연차적으로축소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양평군장수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질의토록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화자
박화자위원
예,과장님지금이게보건복지부에서권고입니까,아니면이행하라는것입니까?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이금복입니다. 사실상이제복지업무가조금정리되면서각시군의지자체에따라서조금중복되는그런수당이많이발생하고있어서2014년부터사실상2015년에걸쳐서보건복지부에서좀이렇게점차적으로축소하라는권고가있던사항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지금현재90세이상이되신분이얼마나되시는가요?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지금저희가...
화자
박화자위원
몇분이나되시냐고요.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저희가이제예산은지금2015년도에1억9,000만원이되고요,매달지출되는인원은한550명,지출되는금액은1,660만원이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분들이또받다가또안받으면어떤...쓸데가또따로정해져있을텐데그런점이또...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그것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이제이장수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인데요. 저희가이제매년만90세가되는노인에게지급되는것이기때문에만90세가되는월에신청에의해서만저희가지급하고있습니다. 다만이제우리가2016년도부터는만90세가되는사람한테는저희가지급을하지않는다는이야기고요. 기존에지급하고있는분에게는계속지급이될것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지금현재3만원씩인가요?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예,3만원씩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본위원장이위원장석에서질의토록하겠습니다. 과장님,혹시관내...우리군적어도10년이상거주자와최근1,2년또는2,3년또는4,5년90세이상전입거주현황을혹시나파악을하고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그것은지금정확하게파악할수가없는데요. 자료를위원장님께제출토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
그러면이조례의개정이만약에된다면적어도이어르신들,지금받고있는어르신들이약한550명이연차적으로조금씩%가줄겠네요?내년에는예를들자면500명...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예,줄게되어있습니다.
박현일위원장
그러면서어느시점에가면사실상우리지출이제로에가까워진다,이거죠?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예,그렇게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
예,알겠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양평군장수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봉준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봉준
전봉준전문위원
의안번호2016-5호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5년11월17일양평군수,문화복지국회계과장으로부터제출되어2월1일제232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상위법의개정내용을조례에반영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안제4조공유재산심의회심의대상을정하였고,안제5조및제5조의2에는공유재산심의회민간위원의자격요건과운영조항을신설하였으며,공유재산관리계획제출시기가법에규정되어있어삭제하였고,안제21조의2에는수의계약으로사용허가,대부할수있는지역특산품의범위를신설하였으며,행정재산의관리위탁에대하여법령등에구체적으로정하고있어삭제하고,안제40조의수의계약으로매각할수있는경우를정비하고자하는것입니다. 이조례안은상위법개정에따라공유재산심의회의군정조정위원회대행을폐지하고,직접운영하고자심의대상및자격요건,운영등에대한사항을조례에반영하고,개정된수의매각적용대상등을반영하는등운영상의미비점을정비하여공유재산의적정한관리를도모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현일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지금군정조정위원회에서심의하던것을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로별도로따로구성을하는건데법령에서보면자치단체는7명내지15명으로구성하도록이렇게되어있는데우리군에서는몇명으로구성할계획이십니까?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법에서는말씀하시는바와같이7명내지15명이내로다가구성하도록되어있는데요,본조례가개정이되면저희가그적정인원에맞춰가지고해서구성토록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리고그안제5조를봐보시면요,1호. 「고등교육법」제2조와관련해서...그다음에103쪽을봐주시면시행령제7조2에서1,2,3호,그리고1항에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에서이렇게선발토록하고있는데이「고등교육법」에대한교사는이시행령에서도법적근거가없는데이건어떤다른규정이있습니까?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5조의1항의1호의그「고등교육법」...
이종화위원
예,1호.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여기서는이제저희가이런분야의전문가를규정하기위해서「고등교육법」이상또학교에서교원으로재직중인자,또는교수로재직중인자,이런부분을저희가좀명시한부분이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이게맞지를않는것같아요,상위법하고. 101쪽「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101쪽의제16조3항을보면7명내지15명으로구성하고여기에서...여기그3호에이런관계전문가등공유재산분야에종사했던공무원,관계전문가이렇게되어있고,103쪽시행령제7조의2에서각호를둬가지고,다음하나...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을하게되어있어요. 1호에서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등쭉법무사까지나열이되어있고,또국·공유지관리해서회계업무담당했던공무원으로근무했던경력이있는사람...그런데교사는없단말이죠. 교사가어떻게오히려공유재산에더해박한...지금제3조1호,2호로만가지고는공유재산에더해박하지않잖아요,교사가?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여기에이제저희가그시행령제7조의2에보시면,3항에보시면거기에그밖에지방재정,부동산,건축,또는도시계획에관한학식과전문지식이풍부한사람으로서이렇게해서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한자격요건을갖춘사람으로되어있거든요. 그래서이사항을좀구체적으로하다보니까저희가거기에「고등교육법」제2조의학교에서교원으로재직중인사람을저희가명시를한겁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니까지금3호에도보면요,그밖에지방재정...「고등교육법」교사가지방재정의전문가인가요?또부동산,건축,또는도시계획에관련학식과전문지식이풍부한사람이지...그밖에거기서는지방재정이나이런일반교사가더학식과경험이풍부한가요? 오히려건축,건축사라든지이공유재산을저기하려면도시계획,이런분야에있는사람이위촉이되어야지되는거아닌가그래서그래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그런데여기이제「고등교육법」제2조의학교에서...
이종화위원
그게어디있어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교원으로재직중인자는...
이종화위원
예.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교수를말하는겁니다,관계부서.
이종화위원
교원으로재직중인사람.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아니,「고등교육법」제2조에서규정한...
이종화위원
그러니까2조가...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러면이제어떤교수인가요?그거는법령에안붙었잖아요. 「고등교육법」제2조에있는사람이누구누구예요? 그러니까제2조에있는,「고등교육법」제2조에있는사람이건축이나지방재정,도시계획에밝은교수들을말하는건가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그러니까여기서이제전문지식이풍부한사람으로조금...이게구체적이지를않기때문에여기에대한교수를저희가위원으로다가위촉하기위해서여기에그「고등교육법」제2조의학교라고되어있어요. 그러면여기는그관계대학을말하는것이거든요? 그래서거기에교원이기때문에교수를말하는겁니다. 그래서그것을좀구체적으로저희가명문화를시킨겁니다.
이종화위원
아니,그러니까「고등교육법」제2조에해당하는사람이뭐,뭐예요,거기에서?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교수를말합니다.그래서...
이종화위원
아니,어떤교수...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그러니까여기에서는그지방재정,부동산,건축...
이종화위원
아니,아니,지방재정...아니,「고등교육법」제2조에있는사람이뭐냐이거죠.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여기는그대학,또사이버대학,방송통신대학을말합니다. 거기가「고등교육법」제2조에해당하는그학교가해당이되는거죠.
이종화위원
아니,그러니까대학이면대학교에있는사이버교육,그냥그렇게교수가있잖아요. 부동산관련교수냐이거죠.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그러니까여기에서보면학식과전문지식이...
이종화위원
그법령좀줘보세요. 뭐라고되어있습니까?그대로한번읽어보세요. 아니,그대로한번읽어보세요,「고등교육법」제2조를.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제2조요?
이종화위원
예.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제2조에교원으로재직중인자라는것은저희가대학,사이버대학,방송통신대학,그리고산업교육대학을말합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니까부동산관련은아니잖아요,건축. 그러니까부동산관련...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여기서이대학에서부동산관련도시계획이라든가여기에전문지식을가지고있는교수라고저희가그러고있는거죠.
이종화위원
너무포괄적이다이거죠. 여기지금령을보면시행령...그밖에지방재정,부동산,건축또는도시계획과관련있는사람이거든? 그래서그건축과부동산이런데에관련된교수,그러면좋다이거죠. 일반가정의학과교수도있을테고,예를들면...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아니,그러니까여기3항에,여기에그밖에지방재정,부동산,건축또는도시계획에관한학식및전문지식이풍부한사람으로되어있잖아요?
이종화위원
예.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그래서그것을조례로정한...자격을갖춘자,이렇게되어있기때문에그것을저희가민간자격의「고등교육법」제2조의학교에서교원으로재직중인사람으로한것입니다. 그래서여기에그「고등교육법」제2조의학교가대학,사이버대학,방송통신대학,또산업교육대학을말하거든요? 여기에서이분야에전문가로다가재직중인교원을말하는겁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니까자,보세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이종화위원
「고등교육법」에있는제2조에있는교원으로서재직중인사람을위촉을한단말이죠. 그럼,사이버...거기에있는사람은사이버대학교수도되잖아요,그렇죠?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국사,국사교수도있을거란말이에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아니요,아니요. 그대학에서이런전문가를...
이종화위원
그게어디있냐고... 「고등교육법」제2조...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정회를요청합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님질의가어떻게해소가되었습니까,관계관답변이?
이종화위원
92쪽이요,92쪽아랫부분제3호2012년12월31일이전에그랬는데이것은특별한사유가뭐죠?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여기는이제령규정에,법운영규정에...
이종화위원
령에서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제가그것을페이지를알려드리겠습니다. 운영규정에이제전면개정이되면서여기이제106쪽보시면요,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운영기준이있습니다. 그래서거기에이제107쪽수의매각할수있는그조항이있죠?여기맞춰가지고해가지고저희가그조항을전문개정이되었기때문에거기에맞춘것입니다.
이종화위원
운영기준이부령...훈령인가요?이게?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이거는이제행정자치부에서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운영기준해서...
이종화위원
법령은아니고...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지침으로...
이종화위원
지침으로온거죠?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이종화위원
예,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위원장석에서질의토록하겠습니다. 제4조제2항제4호거기에한글로제곱미터가되어있습니다. 제40조제4호거기도한글로제곱미터라고되어있습니다. 그런데제40조제5호거기는영문으로제곱미터가되어있습니다. 이단위는영문제곱미터로일치를하면바람직하겠습니다. 자구수정을요구하는바입니다. 동의합니까? 하나로다영문으로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양평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봉준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봉준
전봉준전문위원
의안번호2016-6호양평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6년1월7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2월1일제232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지방재정법」의전문개정2011년8월4일에따른조항의변경사항을조례에반영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현일위원장
예,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토록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8항양평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9항양평군공설시장개설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봉준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봉준
전봉준전문위원
전문위원전봉준입니다. 의안번호2016-7호양평군공설시장개설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6년1월15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2월1일제232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법령상근거없는주민등록번호처리를제한하고있음에따른관련서식등을정비하려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현일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토록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과장님,지금변경되는내용은뭐별것아닌데그시장사용허가신청서에따라서지금다기록이되어있어요,혹시나?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지금이제이것을당초에처음들어올적에는시장상인은다받고있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그다음에갱신을하고있습니다. 갱신할적에도신청서에의해서받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우리양평시장이든용문시장이든용문시장번영회에서5일장상인회로위탁을또주고있죠?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한부분들을뭐과장님께서익히들으셔서다아시겠지만1년마다라도조사시키세요. 그래가지고정당하게처음사용허가신청서와같이쓰고있는지이러한부분들이이루어지지않으니까그런불미스러운일이자꾸발생하거든요?이러한부분들을과장님이또우리위탁준시장상인회한테다시한번관리해서자료가지고와라,그대로또확인하겠다,이렇게해서하시면되잖아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과장님들은책임이없으신데지금이러한부분들이관리가안되니까5일장시장상인회에서계속말이나오고,자기들끼리또음해를하고,고소고발까지나오거든요,그렇죠?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사실용문시장상인회가장소를옮겨서개장이되면서5일장연합회,그러니까전국5일장연합회에서그시장을일부자기네들이종전의관례에의해서...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해오던것을갖다가그대로운영하다보니까지금같은문제점이발생이되었습니다. 그래서앞으로는시장상인회에서직접모든것을관리하고,저희는위탁을상인회에다가줬기때문에...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상인회를할적에관리하면서상인회에서5일장상인회를다시관리할수있도록이런체제를갖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정선장이나이런데가보면다명패달았어요. 그앞에어떤사람이든다명패달았거든요?그거달게하세요. 그러면우리가,우리과장님이수시로아무때나나가서보시면어느구역에,몇구역에5-몇지역에누가있구나,그러면그것만보시면알잖아요. 그런데그러한부분들이전혀이루어지지않고있기때문에시장사용허가신청서와마찬가지로똑같이명패를구분할수있게좀그것도한번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지금이제용문상인회에서는지금현재장세를받을적에이름표를이렇게해서나누어주고있는데요. 나누어주고저녁때갈적에는상인한테받고이런체제대로저희가갈수있도록그렇게계속...
요찬
송요찬위원
가지고,본인이가지고나오라고그러면되죠. 꼭그래서사진붙이고저거같은경우에는다그렇게붙여서한사람도없이다붙였더라고요,보니까. 주인은다붙이고다니더라고요. 목걸이패용증으로해서가지고다니더라고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그래서저희같은경우에는시장사용료를받을적에그것을내주고또갈적에는받아들이는...
요찬
송요찬위원
아,그런식으로?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그런식으로저희가이제사용료를받고있기때문에좋은방법은전국시장상인회이런데를한번저희가보고서는요,좀더좋은것은저희가접목을시켜서개선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시장이라는데가사실돈이거래되는데이기때문에10원짜리를거래를하고뭐10원짜리부터1만원,2만원,30만원,수십만원까지거래가되는데이기때문에굉장히민감한사항이에요. 그러한부분들어려움이있어요,분명히. 그런데그런부분들잘감안하셔가지고관리를좀해주시기바랍니다.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위원장이본위원장석에서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에용문비상대책협의회위원장을비롯한분들이간담회를신청을해서만났습니다. 이루말할수없는여러가지부조리와또상대적으로느끼는고충을거의1시간이상,2시간정도이야기를했습니다. 충분히이해가갔습니다. 나름대로목이좋고또같은...똑같이나누었는데점점어떤특정인은상권이커지고... 이런여러가지불균형...또불합리한것들또과거의시내한복판에서노점상을하던분들이또어떤큰세력권을이루어서정말용문시장을좌지우지한다,어떤이런모든것들을다청취를해서듣고계시겠지만거기에딱하나,그런불협화음이지금어쨌든지역경제과라든가또담당공무원,용문면사무소모든사람들이통합적으로자주대화를통해서해소를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과장님거기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지금부의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사실문제점이일어나는것은사실소통으로모든것을풀어가야된다고저도봅니다. 그래서지속적으로저희가매장마다나가서불편한점이뭐가있는지평소에그런관계를저희가유지들을하고있기때문에사실불편사항이라든가이런문제점이일어나기전에저희들이문제점을해결하는그런방법을찾아나가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
예,이번용문시장관련선거는어쨌든한점의혹이없이투명하게이루어지고모두가다승복할수있는그런축제속에서이루어지기를기대합니다.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하여튼용문그사례는전국어느시장에도없는그런사례로만들어서저희가다른시장에도접목할수있도록이렇게한번만들어나갈계획입니다.
박현일위원장
애써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9항양평군공설시장개설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2016년도경기도지역개발기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건을상정합니다. 전봉준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봉준
전봉준전문위원
의안번호2016-8호2016년도경기도지역개발기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건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건은2016년1월15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2월1일제232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양평공사에서차입한금융채를장기저리의경기도지역개발기금으로차입선을변경하여상환이자절감및재정운영의안정성을기하고자「지방자치법」제124조및「지방재정법」제13조규정에의거,사전에의회의결을얻고자하는것으로,당초농협부채이자를4.2%〜3.8%로부담하던것을경기도지역개발기금연금리2.5%의저금리융자로차환하여연간1억100만원의이자비용을절감하고자하는것으로보증채무부담행위의건은「지방재정법」제13조제3항에따라의회의의결을얻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현일위원장
예,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토록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아주제가볼때는이거굉장히잘하시는일이라고생각이되는데기존4.2%에서3.8%내던이자율이2.5%떨어지는것아닙니까?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94억이라는많은돈인데결국에는16억이라는돈이절감이되고,연간에한1억100만원이절약된다는것이죠?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이렇게,누가이렇게신경쓰셨어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제가쓴것은아니고요. 저기양평공사사장님께서자구책을강구하기위해서이렇게노력을했습니다.
송만기위원
아주저는칭찬을드리고싶습니다. 이렇게라도절약이된다면지방공사가운영하는자금에큰부담이좀덜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본위원은보증채무현황에대해서이94억을이렇게이자율낮은것으로바꿔서다시융자신청을해서한다는부분을적극적으로높게평가를하겠습니다.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고맙습니다.
박현일위원장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잘모르실것같은데사장님을동석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장
예,지방공사사장님배석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건자료보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질의를하겠습니다. 지금차환한다는첫번째,친환경농산물유통사업자금보증채무2012년10월29일부터2018년10월29일까지이부분이지난번우리임시회때연장시켜드린거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양평공사사장김영식입니다. 예,위원님말씀하신대로받은거맞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때연장된거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시기를미처못해서230회때늦춰서이자없이연장시킨거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다음에농산물구입대금은그전에먼저하신거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다음에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기금보증채무안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은,우리가이보증채무는2015년7월1일날1차정례회때보증채무를노지채소수급안정기금하고,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기금해서80억,130%가약104억이죠? 그런데실질적으로들어오는것은32억7,700만원하고,15억1,000만원이들어왔다고그때보고를하셨어요,맞습니까?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여기날짜가지금차입일이2015년11월20일로되어있어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그때의회에받을적에위원님말씀하시는80억원을받았는데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이제농림축산식품부의AT센터에서는그자금을저희가신청을하면이자금이새로나오는게아니고,기존으로이제대출했다가도로넣어주기때문에한꺼번에받은게아니고...
요찬
송요찬위원
예.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또우리위원님말씀하신대로40억원은,이제무이자40억원은7월20일날15억받았고요,11월25일날9억5,400만원,12월20일날15억3,100만원을받아가지고...
요찬
송요찬위원
다시,다시말씀해보세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무이자...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요,무이자말고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학교급식센터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지원운영기금이부분이...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2015년7월1일정례회때,228회정례회때저희들이보증채무안을동의해드린거예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80억원해가지고. 이거하고노지채소수급안정기금해가지고80억원을해드린거예요,그렇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제여유까지해서하면한104억이고요. 그런데그때당시에32억...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기금이32억7,700만원이나갔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다음에노지채소수급안정기금은그때당시에15억1,000만원대출을받으셨어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여기에는지금그렇게되어있지않아요. 지금보면AT센터에서’15년11월20일날32억7,700만원받았다고되어있고,또노지채소수급안정기금으로해서7월20일날40억원을받았다고되어있어요. 말이안맞잖아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제가다시답변드리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노지채소수급안정기금40억은요,7월20일날15억1,100만원받았는데...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15억1,100만원이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그다음에11월25일날9억5,400만원받았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11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25일날.
요찬
송요찬위원
25일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9억5,400만원.
요찬
송요찬위원
9억5,400만원.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12월20일날15억3,600만원받았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또15억...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40억원받았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40억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40억을다받았단이야기예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지금...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그다음에운영활성화기금은7월20일날32억7,700만원받았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11월9일날3억5,000만원받았고요. 11월25일날7,400만원받았고,12월20일날2억9,900만원해서40억원다받았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무이자,제가무이자말씀드리는거아닙니다.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그러니까나중에3%짜리말씀드리면되죠?
요찬
송요찬위원
예. 그런데지금여기자료에는그렇게하나도안나와있잖아요,보세요. 이거보세요. 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기금해가지고이거를합치면40억이에요,그렇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말씀하신거랑전혀안맞는다는이야기예요. 그리고지금토지담보로해서이부분은저희한테뭐이거는동의안구할필요도없지만말씀도안하시고그냥이건대출받으신거예요,그렇죠? 그런데지금말씀하시는데나머지노지채소수급안정기금그때당시에7월20일날15억1,000만원받으셨다고분명히말씀하셨어요,그렇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여기에는지금40억원받았다고이렇게나와있어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포함해서받았다고...이제사실상위원님말씀하신대로세부적으로해야되는데...
요찬
송요찬위원
예.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총괄적으로는40억원이맞는거고요,세부내용은제가말씀드린내용이맞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럼,이부분노지채소수급안정기금은두가지,양파하고감자로해서통장이두개로되어있어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20억씩두개로되어있어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두개로?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통장주시고요. 합해서주시고요. 이친환경농산물구매자금토지담보로해서받은건왜받으셨어요,이거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저희가그때운영자금이좀어렵고,영동축협상환때문에좀받았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영동축협할때도말씀도안하시고하셨잖아요,그렇죠? 제가군정질문할때...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나중에...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제가그래서...제말씀들어보세요. 군정질문할때군수님한테군정질문하니까군수님한테처음들었어요,군수님한테. 그래서제가애초에도우리과장님한테도그랬어요. 이게연체이자나갈것같으면차라리80억을받아서,우리한테80억을달라고그래서그이자를다갚는게낫지않겠느냐,그다음에갖고있다가그것을가지고있다가협상을해서낮추든높이든간에그부분은쓰면서이야기하면되지않느냐이랬는데지금이런부분은또신뢰를깨트리는거예요. 그렇게생각안하세요? 분명히제가처음에우리사장님오셨을때제가분명히말씀을드렸죠. 신뢰를갖자고요,그렇죠? 그렇잖아요. 아니,말씀해보세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저도이제항상자료도위원님들공개하고보고드렸는데그때가어떻게됐는지,저도정확하게그때가의회개원이안됐는지모르지만앞으로이런일이없도록보고드리고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의회...꼭개원이되든안되든그런부분들을이부분도사실1차정례회때7월20일까지인데급하다고해서7월6일날본회의를열어서보증채무안을해준거예요,아시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알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다른부분도마찬가지로신뢰를얻으려고하시려면이런부분도보고를해주셔야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앞으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런부분들토지담보,이해제건에대해서이부분도다해제되면이자료가나올거아니에요,그렇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자료도합해서주시고요,이보증채무이런부분도다주세요. 했는지안했는지제가이거확인을해야죠. 돈을어떻게쓰는지지금보면계속적으로...이노지채소이부분도마찬가지로아까제가20억말씀을드렸는데지금연차적으로세번을나누어서나온것같아요,지금말씀하신거하고. 세번인가,네번이에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그게원래이제이자금이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올해까지주는건데...올해까지이제...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15년도예요,’16년도예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2016년도까지주는것으로다...자금인데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사실제가농림축산식품부에다니면서빨리좀줘라해서...정말작년연말에...신규로받기사실어렵습니다,이게지금. 대부분기존에있는되풀이되는것이지,신규로받는건저희사실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받았는데좀가서저희가사정을많이했습니다. 그래서작년에연말까지사실받은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네번에받았나보네요,지금...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노지채소는세번에받았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세번에받았어요?얼마,얼마받았다고다시한번말씀해주세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15억1,100만원.
요찬
송요찬위원
예,15억1,100만원.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9억5,400만원.
요찬
송요찬위원
예.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15억3,600만원받았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럼맞네요,지금내역... 다올해안으로받은거예요?아니,’15년도?’15년도12월달안으로?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지난해?12월20일날마지막...
요찬
송요찬위원
15억3,600만원이...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12월20일에.
요찬
송요찬위원
12월20일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9억5,400만원이11월25일날받았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리고15억1,100만원...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15억1,100만원,7월20일날받았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7월20일날받았던거고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그런자료가지금우리가이거를봐서는...보세요. 하나도안맞는거예요,그렇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제출하겠습니다.그렇지않아도...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부분은그럼결국은친환경농산물구매자금토지담보로해서받은15억원은그러면영동축협건에대해서이자갚느라고대출받으신거예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원금같이해서이제49억하면서이제다원금은12월달에마무리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자부터갚아야되는거아니에요,원래?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원래이자부터...이자소송비용이제원금인데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저희가이제좀순위를바꾸자,그렇게해서지금농협중앙회하고최종적으로지금농협측하고협의를하고있어서상징적으로저희는작년연말로원금만우선갚았다,이렇게지금주장을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거기서인정을해야지.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아니,그래서지금농협중앙회하고여러군데서지금마무리단계협상을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자에이자가붙는데그래서원래이자부터갚게되어있잖아요. 그렇잖아요,그렇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그런문제하고여러가지때문에지금대화를하고있는데요,지금도여러가지안이나오고있습니다. 나오고있는데아직확정이안되어서말씀못드리고있는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그런부분도사실여기서말씀하실... 제가답답한게뭐냐면또말씀을드리지만여기서말씀하시기곤란한부분분명히있어요,우리협상과정때문에,그렇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아니,제가말씀을드렸으면확정이되어야되는데안되면...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그러니까그러한부분들이사장님께서말씀하시기불편한부분이분명히있으시다고항상말씀하시잖아요. 한두번말씀하신게아니에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협상...소송도마찬가지고결과는다말씀드렸지만과정까지말씀드리는것은그런또어려움이있는...사실있습니다. 왜냐하면그게공개가되면안지켜지면제가책임을져야되기때문에제가책임질수없는이야기는말씀을못드리겠다는그런뜻이에요.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그런부분들을회의때보고하라는게아니라위원님들한테사전에보고하라는말씀을드렸던거아니에요. 그런데그런부분이전혀없이...지금이번자료보니까처음으로이거알았죠. 우리이게없었으면이거알았겠어요? 내년올행정사무감사때나알겠지,이거알겠냐고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아니,이거는...
요찬
송요찬위원
잘못되면토지날라가는거아니에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아니,업무보고에도다나와있기때문에...업무보고다드릴겁니다. 다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또말씀드리지만아쉬울때만와서이렇게말씀하시지마시고,평상시에말씀하시라고요. 왜안하세요?그런부분...내가군정질문끝나고나서그거어떻게,영동축협건어떻게갚았냐고자료달라고그랬는데여태우리로하스팀장인가요?본부장인가황순창본부장님한테인가제가말씀을드렸는데여태안가져와요. 그때도제가그자리에서말씀을드렸는데도여태안가져오고있어요. 이게이유가뭐예요,그런부분들은?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저는위원님한테보고드린것으로알고있는데요. 한번다시챙겨보고,그부족한거있으면...
요찬
송요찬위원
자료가져온다그래놓고한번도안가져왔어요. 제가달라그래갖고지금이것과다른것을해서내가다른것은말씀을안드리겠는데이사회안건부분,제가이거우리기획예산담당관주무관들한테받은건데,달라그래서받은건데이부분도,이런부분도어떻게돼서이야기를했다는것을말씀을해주셔야죠. 이거나중에이제오픈돼가지고이런거왜했냐,또신문에나거나이렇게되면우리는또뒤통수맞는거예요,그냥. 지난번에조례개정한것도사실반대하려고하다그냥가만히있었어요,그런부분도. 공개하라는법은처음에우리가관리가안되기때문에공개하라고했던건데또지난번에그냥조례개정해서그냥공개를하는것도없애버렸잖아요,그렇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공기업거기사이트들어가면다볼수있습니다,이런것들은.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사이트들어가면볼수있는거라도또이런부분은안올리잖아요,또.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저희들이다공개합니다.
박현일위원장
예,송요찬위원님마무리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다시한번말씀드리겠지만그러한부분들토지담보라든가...앞으로토지담보하실거예요,안하실거예요? 토지담보대출같은것.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지금으로써는계획이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하지마세요. 하실때하시기전에보고를하세요. 그래서의결사항은아니지만,저희동의안은아니지만그래도지금항상말씀드리지만이양평공사로인해서...굉장히이것만하나만없어도우리양평군조용합니다,사실. 물론,조용하다는게좋은의미도있고,나쁜의미도있겠지만이러한부분들좀같이공유하면서가시자고요. 저희들이양평공사망하라고합니까? 아닙니다. 위원님들한분,한분다어떻게든자신이가지고있는노하우라든가이런부분들같이하려고해요. 물론,사장님도들어오셔가지고여기계실때,여기부군수님으로계실때...계셨기때문에더잘아실거예요,누구보다도,그내용을. 군수님보다도더잘아실거예요,아마. 그런부분도알기때문에아마들어오셔서어떻게든지내가일으켜보겠다고하시고,지금이러한부분도굉장히잘하시고있어요. 아까우리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말씀하셨던16억인가요,2016년까지?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24년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24억이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아니,’24년도까지16억원.
요찬
송요찬위원
16억원이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계산을한다고하면...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부분들은드러나지않거든요. 그러면우리가그런부분들을또주민들한테이렇게지금하고있다,그러면24억이라고하면,24억이10번모이면240억이에요. 그럼빚갚는거예요. 따지고보면,엄연히따지고보면,그런논리로따지면. 그런데그런부분들말씀을안하시냐는이야기죠. 그래서제가서운해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제가한말씀드려도되겠습니까?
요찬
송요찬위원
예,말씀해보세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지금옆에계시지만양평...제가와서한달밖에안됐습니다만 양평공사에서자구책을마련하기위해서사장님께서열심히노력하고계십니다. 그래서지금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는,공개이런것에대해서는저도좀일말의책임이있다고생각합니다. 하여간위원님들이우려하시는것에대해서제가양평공사와같이하여튼전적으로공개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보고토록하고이와같은일들이발생되지않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무튼다시한번말씀을드리겠지만,이차환부분에대해서토지담보해제건,또보증채무해제건,이러한부분들서류완료됐을시에저희한테다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제출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
예,이어서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양평공사할때마다상당히신경을쓰는부분인데요,지금노지채소구입자금40억원을3회에걸쳐서이제융자를받으셨다고그랬는데이부분에대해서송요찬위원이질의하신것중에서중복되지않도록하겠습니다. 지금감자,양파가각각되어있다고그랬는데감자,양파를이40억원중에서수매도하고,유통이됐었을거아닙니까,그렇죠? 현재는그러면잔액이남아있습니까? 통장을따로따로이거관리하기로했었으니까...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감자는기...아마저희가수매를했을거예요. 우리6억2,600만원준자금은기다수매를했습니다,금년에.
이종화위원
아니,40억그럼통장이따로따로갖고있으시다고그랬잖아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지금마늘...
이종화위원
감자하고양파.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우리이번에40억원은요,마늘하고양파입니다,이제. 양파인데작년에일단계약금을일단10%줄여가지고계약금은작년에4억5,200만원지급을했고,올6월부터12월까지40억원을다구입을해야됩니다. 그래서지금우리가관내전량으로했을때한12억6,000만원되고요. 나머지는지금경북영천이라든지지금다른지방에서지금계약을하고있습니다,지금. 계약을하고...실제계약을했습니다.
이종화위원
유통자금으로는아까그통장을따로따로갖고계시다고답변을하셨으니까...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통장이자금이들어왔기때문에...
이종화위원
예.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그자금은계속순환되는것이고요. 우리모든자금은우리경제원리에서선순환되는것이지,별도로통장을갖고있지만자금이순환되고있습니다,지금.
이종화위원
아니,그러니까.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목적달성만하면되기때문에저희는요.
이종화위원
마늘,양파외에도다른용도로도그것을활용을하시는거예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아니,마늘,양파자금은사실은마늘,양파를구입을해야됩니다.
이종화위원
거기만,그러니까그거는따로관리를,계정관리를따로하신다고그랬잖아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하지만전체자금은우리금고에있기때문에그자금은순환되고있는겁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저희들하고지난번에이걸해드렸을때맞지를않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하고했을때마늘,양파이것하기위해서이계정은따로하겠다,이렇게먼저답변을하셨잖아요. 그래서방금전에도,지금답변을막하셨잖아요. 따로통장관리하셨다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관리를하지만자금은우리금고에있다는이야기입니다.
이종화위원
아니,금고에있어도통장은따로관리하신다면서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계정통장별로정산만그렇게하는겁니다.
이종화위원
아니,그러면통장이한몇개될거아니에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통장이상당히많습니다. 이제우리모든위탁사업도따로되어있고요,모든사업별로계정별로따로관리하기때문에이자금이다그대로있는것은아니고요. 자금은우리가모든우리군의...우리가예산도마찬가지로우리금고에서운용되는것이지이자금이그대로다있는건아닙니다. 순환되기때문에...
이종화위원
그러니까따로관리는하되뭐이쪽으로갔다,이쪽으로갔다뭐이렇게순환을하고유통자금으로활용하고있다는그런말씀이잖아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그렇습니다,예. 그렇게,자금은그렇게운영하는것이저는맞다고생각하고,그렇지않고그자금을...
이종화위원
그러면그때답변을그렇게했었어야죠. 마늘하고양파자금만은따로관리를하겠다,계정관리를하겠다,그렇게하셨는데...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계정관리는따로하지만그거돈이들어가면,금고에들어가면섞이는거죠.
이종화위원
계정관리가그계좌로다해서장부관리인데장부관리마늘에있는것을쌀수매를하면안되잖아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쌀수매는안했고요,위원님...
이종화위원
그러니까다른자금으로활용을하셨으니까...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이게농림축산식품부에빌릴때부터이40억은우리가마늘,양파를구입하는것이기때문에우리는목적만달성하면되는것이지그돈을반드시쓰라는것은아닙니다,이제.
이종화위원
그팀장이준메모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아니,제이야기가맞습니다.이제. 그40억은마늘,양파를올12월말까지구입하면되는거지꼭그돈이어디되어가지고...그것은아닙니다,이제.
이종화위원
그게이제이것을...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정책자금이기때문에저희는정책자금목적달성만하면이제...
이종화위원
통장을,통장을제출해주신다고그러셨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아니,이제우리송요찬위원께서통장하고토지담보하고제출하란것에대해서는저희들이있는돈하고,들어온돈하고토지에대해증빙서류를제출을하라는그대로제출을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그부분을저한테도좀설명해주시기바라고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아니,위원님전위원님들다드리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다음에매번나오는건데지금그영동축협건과관련해서원금은갚으시고,지금아까농산물구입자금해가지고일부또활용하셨고그랬는데요. 그러면지금나머지가약한39억원정도가남은것인가요?이자분?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30억정도가있습니다.
이종화위원
30억원정도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이종화위원
그러면그것도지금20%씩,계속연이율20%씩이자가늘고있는거잖아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이자는늘고있는데요,또아까이자는늘고있지만저희가이제이자기산점을...좀이자기산점하고몇가지를지금농협중앙회하고이야기를하고있습니다. 지난주에도만났습니다.
이종화위원
글쎄요,그말씀은벌써몇번째인지말씀을하셨던거라는말이에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이종화위원
중앙회하고협의를해서최대한도로감면받기위해서... 그러면감면을받는다하더라도약30억원인데이것에대한대책은또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저도뭐...위원님사실저희공사가그렇게있으면저도갚고싶습니다,사실요. 능력이없어서못갚은거고,자금이없어서못갚은것이지저도사실위원님제가능력이있으면왜안갚겠습니까?
이종화위원
아니,그러니까...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그렇지만그러한어려움이있기때문에우리가농협중앙회라든지보은축협에가서사정을하는거고,이자기산점도뭐단결리를해달라여러가지를하는데,곧결정할것같은데아직사실결정이안되어가지고저도사실위원님보다더답답합니다,제가.
이종화위원
아니죠,위원님보다...제가더답답합니다. 저희는지난번에도7억6,000만원건조시설하고그것했을때저희그다른위원님들도마찬가지지만군민들한테저희가의결을하면서저희가질타도더많이받고그래요,사장님보다. 어떻게위원님보다사장님이더답답하다고그러세요. 저희도더답답해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창고는위원님그게...창고지어가지고저희가이제현재...
이종화위원
아니,그것을지금논하자고그러는것이아니라지금군민들은그농업에직접종사하면서거기다가수매를하는사람들은아무말이없는데그사람외에는농업인이우리18%,20%미만이잖아요,전체가. 그런것볼때말이이런말저런말많이나온다는말이죠. 그래서우리도답변도해야되고참답답합니다,저희가. 그런데뭐저희가앉아서해주면말고이러는것이아니에요. 지금말씀하시는것이위원님보다답답하다고그러시니저희가뭐그냥가만히앉아서이렇게불구경하면서이런것을의결하고그런것아니잖아요. 말씀을그렇게하시니까상당히위원님들이그냥불구경하면서답답해서그러는건데...물론사장님도아주그냥열심히하시고고민을많이하시지만저희들도마찬가지입장이에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제가위원님한테답답하다는것이아니고요,그동안에이제농협중앙회라든지보은축협하고여러가지안도제시하고여러가지했는데그결론이이제여러가지내부사정도있고,또최근에선거도하다보니까뭐결정돼안돼그런뜻입니다,제가. 위원님한테말씀드리는것이아니라...
이종화위원
그러니까지금어떤대책은갖고계세요?대책이나방안을지금어떻게세우고계세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지금은이제결정이되면결정되는대로저희가순차적으로하든지안그러면다른방법을강구하든지지금여러가지생각하고있는데최종결론이안났기때문에좀지금말씀드리기는...
이종화위원
결론이지난해부터,우리가정례회때부터이문제에대해서지난해7월1일부터시작된정례회때부터이런이야기를회기때마다이이야기가있었던것입니다. 그래서이제뭐협의중이다어쨌다그러는데계속지금이와같이미뤄지고있는데최종적으로만약에중앙회하고협의가안될최악의경우도생각을해두셔야되는거잖아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최악의경우를생각할때는진짜더큰문제가될수도있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지금그런것도제가다생각해서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
이종화위원
하여간대책을지금사실대충따져보아도우리가생각하기에는하루에200만원내지300만원씩이자가늘고있지않느냐이렇게생각을하고있어요. 그러면하루에20%니까연이율...그러면여기에대한대책이이게시급하다고보거든요. 그런데이제물론협의를중앙회하고하고있는데거기에대해서뭐조만간에,조만간에...지난번11월달정례회때도조만간에라고그러셨잖아요. 지난번2015년도2차정례회때도조만간에,조만간에인데우리도답답하다는말이죠. 그러면지금부군수님도새로오셨고또기획예산담당관님도새로또다시오셨지만심도있게협의를하셔가지고대책을강구를해주셔야지지금군민들도어떻게되는거야,어떻게되는거야상당히많이물어봅니다. 좀조만간에좀대책을강구하셔서의회하고도한번협의도좀같이해보고이랬으면좋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토지담보로세운15억을먼저갚으면안돼요?이차환금액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기금보증채무32억7,700만원중에서뭐한17억7,700만원만내버려두고10억원을먼저갚으면안돼요?이렇게잘라서?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그것은위원님양해를좀해주시면한번협의를해가지고좀이자가...한번상의를해보고조정이가능한지일단저희가할적에는이렇게도에지역개발기금빌릴때는이렇게한다고보고를했는데요. 협의를해서가능하면한번조정을해보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어차피보증채무이고,이부분은토지담보이기때문에제가보기에는토지담보를먼저차환하는것이좋을것같아서지금...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토지담보는이자가이제...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이자가뭐0.2%차이나는데이부분한번좀사장님이논의를하셔가지고...저희들이그렇잖아요,이거못갚으면날아가는건데솔직히이런부분들좀논의하셔가지고다시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어차피이부분은또군에서주채무자가공사고,양평공사이고그렇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이제군수가보증을서는거아니에요?그렇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양평군수가,저희가동의안내주는거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그런부분이니까토지담보부분먼저상환을하는쪽으로한번생각을해보세요. 그리고우리담당관님우리홈페이지에보면아직도양평지방공사라고쓰여있어요,그홈페이지에보면.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부분들수정하고...안에는공사로나와있는데겉에부분은양평지방공사로나와있어요. 그런부분들수정을빨리해주시기바랍니다.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조치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제가한말씀좀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님들께서우리이종화위원님도말씀하셨다시피양평공사건에대해서는위원님들고충을저도바깥에서있다보니까많이듣고있습니다. 지금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는당연하신말씀입니다. 어쨌든저도일주일안됐습니다만하여간양평공사사장님과같이어떤...조만간결정이난다고는하지만...조만간이작년도부터나왔다는이야기는저는잘못들었습니다만,하여튼2월달중으로어떤전반적인사항에대해서우리위원님들한테검토보고를드리는것으로이렇게좀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위원장석에서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공사사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전년도2015년도총매출이그전년대비,’14년대비’14년에146억이었던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장
지난해,그러면지난해제가얼추듣기로는한190억원에육박한다그러면적어도한43억원에서45억원정도는전년대비매출을올렸다고판단되는데어떻게그결과가나왔습니까?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186억원입니다.
박현일위원장
186억원입니까? 그러면41억원정도...어쨌든상당히객관적인수치대비로써는상당히애를쓰셨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한30%정도증가되었습니다.
박현일위원장
치하를드립니다. 그러면또당기순이익도적어도한14억원가까이되지않을까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당기순이익은저희가2월까지이제회계검사를해야되지만지난연말에회계검사추정치로봤을때는2014년도는4억3,500만원이고요,작년에는14억원좀넘습니다. 한200한...220%정도증가되었습니다.
박현일위원장
그정도로면어쨌든전년대비그야말로상전벽해입니다. 많이애를쓰셨다는것이수치로나타나네요. 14억7,000만원정도당기순이익을올렸지만그러면어쨌든최종적으로영업이익정도도저희기대치가당초에지방사장님말씀하셨다시피최소한도4억에서5억까지는달성할수있다,이렇게한번저희위원님들한테말씀하셨는데순수영업이익이그정도는되겠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영업이익이2014년도에5,000만원이었는데요,작년에추정치로봤을때는한4억5,000만원정도되면한820%정도증가를했습니다.
박현일위원장
어쨌든이모든것들에치하의말씀을드립니다,저도객관적으로는. 그러나어쨌든지금까지축적된,방금위원님들이지적하는그모든것들은지방공사사장님이다안고가야할업입니다.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박현일위원장
그렇게받아들이셔야되고,또무엇보다도저는그렇습니다. 지금짧게이제아까이런칭찬의...수치에대한결과를내가말씀드린것이고,또하나47억원금지난해에갚으셨잖아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원금은...
박현일위원장
갚고지방공사가굴러가고있죠,지금현재?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박현일위원장
우리이잣돈,아까이잣돈가지고농협중앙회와협의를하는단계고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장
얼른갚고그야말로당기순이익188억원정도...아니,총매출188억원올리고,당기순이익14억8,000만원정도올렸고,이런모든것들을차후에의정평가의날다시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업무보고때자료를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
그래야저희들도이런모든것들을군민들한테소상히알리고저희위원들이아까정말여러위원님들이말씀을하셨다시피상상도못할정도로고통을당하고있습니다. 그런것들,이런것들을알아야또군민들한테또보도자료도내고,설명도하고,또같이고통분담을할수있습니다. 그리고짧게이본안에대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채권확보된물권이10만3,578㎡한3만여평이조금있습니다만,이매각을올상반기는너무부동산경기가지금안좋은데하반기나적시에매각할어떤그런의향은갖고계십니까?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우리작년부터사실좀매각을하려고추진을했었는데김포땅같은경우에는15억정도를이야기를해서사실은못했고요. 이제파주같은경우도협상이들어오다가이제안한다...지금현재추세에볼때는부동산경기가그렇게좋지가않아가지고상반기는조금어려울것같고요. 경기가조금바뀌게되면저희들도매각을해가지고충당을하려고하는데,사실상저희가전체적으로한49억되는데그정도수익이안되기때문에저희들이좀예의주시하고그런사항으로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
예,두가지밖에없습니다. 하나는채권확보된물권을최고가로나누어서라도,쪼개어서라도팔아서아까돈을많이받아서상환을해야되고,채무를. 두번째는아까방금지난해대비,전년대비1년만에그정도,850%정도를돈을벌...그피땀같은노력으로영업이익을올려서채무상환하는방법밖에본위원은없다고생각을하는데동의하십니까?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박현일위원장
그렇죠?그래서어쨌든이채권확보된물권을아까방금말씀하신예상치보다더많은돈을받아서진짜빚쟁이지방공사가아니라빚을갚아나가는방법으로일해주시기를바라고요. 현재,지금현재총우리채권이165억이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장
그리고이번에어쨌든애를쓰셨습니다. 애를쓰셨는데이번에이것을그야말로돌려서막고해도그동안또조금씩조금씩쓴내용이있습니다. 내용이있는것이70억2,300만원이그래도또남아있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박현일위원장
그런부분들을아까바로...그부분을우리아까3년거치,5년분할상환을...좀이제여유가생겼으니까단기에아까그70억2,300만원을아까그런채권확보된물권을팔거나영업이익을내서빨리해소를시키는방법이지방공사사장님의의무가아닌가싶습니다.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위원님,제가...위원장님제가왔을때에이자만한5억나갔습니다. 나갔는데,2015년도보니까3억한9,700만원나가고,위원님들께서이렇게동의해주시면올해는한이자만2억5,000만원정도로반으로줄어듭니다,이제. 사실나가는것을줄이는것도경영이기때문에,하기때문에위원님들이해주시면저희가공사운영하는데많은도움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
94억7,700만원의연간이잣돈만1억100만원을갖다가절감한다,참좋습니다. 다만이절차에대해서적어도이정도사안이면아까송요찬위원님말씀대로적어도군수님께서저희의회에와서이지방공사정말로빚이한300억원정도되는데이중에한100억원정도를,94억원정도를장기채로전환을해서,좀털어서우리양평군...내가,군수가2년반남았으니까이거책임지겠다,나머지200억원정도를가지고아까말한대로1년동안이렇게지방공사일취월장으로이렇게자구노력을하고있는데우리양평군에서94억원을책임지고,나머지를부채비율175%밖에안되니까지방공사도노력하겠다,이런절차상의의회와아까말한대로,송요찬위원님말씀대로상호그코드가좀맞고이래야되는데갑자기이게그야말로작년연말에얼마정도도와달라고해서그거를저는또반대한다고하고,위원들은밖에나가서,또언론에는신문에대문짝만하게나고이런것들을...그런데그돈을딱두달쓰고지금또갚는다는말이에요. 물론예측을못했으니까그렇겠죠. 그래서아까우리이종화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이런고충들을다충분히좀감안을해주십사라는말씀을드려요. 그리고무엇보다도저희위원들은그렇습니다. 통합부채에,제가갖고있는것이통합부채입니다. 이게유동부채가그야말로1년사이에좀줄었습니다. 그러나장기차입부채는190억씩...2013년도190억에서그전년도보다무려148억이늘어났습니다. 또우발부채...정말로우리군에서우발부채2013년도1년만에110억이늘어났습니다. 이우발부채늘어나는부분들이바로지방공사에대한개념들입니다,그렇죠? 어떤예측못한소송이라든가예측못한....갑자기그야말로1억...그래서이런모든것들을다감안해서정적으로양평군이꾸려지고...막말로그렇습니다. 이번94억은저희양평군에서의결이된다면지방채를94억을발행을해서앞으로8년동안지방공사돈을갚아줄그런뜻입니다,제가보기에는. 어쨌든그런뜻으로이해를해주시고,방금아까처음지적했다시피정말매출이전년대비무려43억원이늘어나고당기순이익이그렇게무려14억원까지올라가고,또전년도5,000만원도안되는영업이익이5억원까지올라가고,이런노력을정말앞으로필사즉생,진짜죽을각오로한번애써주시기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더노력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
예,이상입니다. 송요찬위원님혹시질의누르셨습니까?
요찬
송요찬위원
예,됐습니다.
박현일위원장
예,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송요찬위원님으로부터잠시위원님들간협의가필요하다는제안이들어왔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서약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0항2016년도경기도지역개발기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건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2016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상정합니다. 전봉준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봉준
전봉준전문위원
의안번호2016-9호2016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동의안은2016년1월15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2월1일제232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제1항의규정에따라취득의경우1건당예정가격이10억원이상또는부지면적이1,000㎡이상의경우에는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포함)을수립하여의회의동의를받도록규정하고있고,동시행령제7조제4항은의회의의결을받은공유재산관리계획내용중해당토지또는시설물의면적이나기준가격이30%를초과하여증감된경우에는변경계획을수립하도록되어있습니다. 이동의안은당초건물4,500㎡신축,토지양서면용담리286-1번지외5필지6,111㎡를취득하고자하였으나,대상지변경으로건축면적은2,800㎡로,토지위치는양서면양수리961번지외9필지3,410㎡로변경하여취득하고자하는것으로당초주민이용이편리한양수역주변의용담리지역토지매입을추진하였으나일부토지주들의매도의사가없어접근성에문제가없는양수리내지역으로변경하여사업을진행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현일위원장
예,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당초에양서면용담리286-1번지외필지를6,111㎡취득하고자하였는데지금그양수리로변경을했거든요. 거의반이상이지금축소가된과정인데그과정좀말씀해주시겠어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저희힐링센터를양서면용담리286-1번지일원으로다가매입해서건축하려고했었는데앞서제안설명처럼토지주들의매도의사가없어가지고양수리961번지일원으로다가해서변경을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저희부지도조금축소가되고,건축면적도일부또축소가되면서사업규모가축소가된사항이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산도...예산이그쪽땅값이더비싼가보죠?5.67%가더...더비싼데.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용담리지역이생산녹지지역이고,그다음에양수리지역은일반주거지역이기때문에공시지가에서좀많이차이가납니다. 그래서여기기준가격은공시지가가격하고건축예상가격이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제건축면적이많이상당히줄어들었어요. 그러면그수영장이라든지이런계획했던부분도많이축소가될것같은데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당초에는지상,아니지하1층,지상3층에건축을하려고했었는데변경된사항으로는이제지하1층에지상2층이되겠습니다. 그래서수영장면적은그대로있고,3층에거기한강수계역사박물관을설치를하려고했었는데그게검토과정에서그것을설치를안하고그냥2층으로다가건축하는것으로다가이렇게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양수리이지역이서종들어가는입구죠?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서종주민들도많이이용할것같은데하루에수용인구를어느정도로보고있어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글쎄요,지금수영장부분만보더라도이제양평우리여성회관내에수영장인구가서종양서지역에서주민들이많이이용을하고있거든요. 그랬는데이제힐링센터가건축이된다면그쪽에이제서종또양서지역주민또옥천면주민까지도이용할수있는그런시스템이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거옥천사람들이야거기가머니까갈수있는뭐저기는아니겠지만아무튼양서또서종쪽많은주민들이이용을많이할것같은데이게차질없이이게되어야되거든요?굉장히이게지금작년에도토지를지금...이게지금다시이렇게다른곳으로살정도로어렵게또준비한것같은데이거어떻습니까?그지역의위치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위치는아주네모지고요. 거기접근성이며여러가지교통부분에서도굉장히편리한지역으로그렇게되어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알겠습니다. 차질없이해주시기바랍니다.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
이어서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박화자위원님께서질문을해주셨고요. 그부분,차액의부분에대해서6억4,469만6,000원이라고되어있는데이거숫자가조금틀린것같아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125억에서그113억5,500만원그것을뺀가격이거든요?
요찬
송요찬위원
빼보세요,이거맞나. 이런부분들정확히해주세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다시확인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우리양평개군국궁장연간임대료가얼마였었죠? 우리2016년도에우리국궁장매입할계획아니에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아니요,이거는지난번에승인을해주신부분이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승인을했는데얼마였죠,우리가? 임대료가혹시아세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지금기억이안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팀장님모르세요?임대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
이어서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644,696이아니라644,396이네요. 좀차이가...잘못되어있어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정정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그에코힐링센터여기지금장소가굉장히좋은곳으로봤어요. 사실원래있던곳은접근성이좀안좋았는데지금이양수리마을주변그쪽에건자재상이있는데그자리가되는데...저번장소로가서는아마서종면사람들이나양수리이쪽,아파트주민이쪽분들은굉장히편해진반면에용담리쪽분들은입이나오겠죠. 자기네들한테는멀어졌다고... 어쩔수없는이유이지만,어쩔수없는것이지만좋은장소에,호수앞에좋은장소에생기게되었고지금3층에한강수계역사박물관이제없앴다는거... 제가볼때는잘한것같아요. 실질적으로우리그주변사람들이수영장하고스포츠센터를이용하는그런부분이되기때문에잘되신것같고,전체적인면적은작아졌지만훨씬더효용가치가있다,본위원은그렇게생각을하고요. 잘되었는데어쨌든항상제가주장을하지만수영장은최대한크게할수있는만큼크게해라,그게제생각입니다. 하시면되는데한가지제가마을사람들한테들은이야기가있어요. 이것이어떤지,맞는이야기인지틀린이야기인지모르겠는데확인을안해봤습니다만땅값을조금비싸게샀다는말을제가들었습니다,몇사람한테. 그래서이토지매입부분에대해서비싸게샀다는말이맞는것인지틀린것인지제가한번확인을한번해볼생각입니다. 거기에대해서뭐아시는것있으세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토지가격을...토지를저희가이제매입하는것은그감정가에의해서하는것이기때문에요. 그래서그가격이나오는기준에의해서매입을한것입니다.
송만기위원
예,어쨌든그마을주민이저한테땅을비싸게샀던데,이런이야기를저한테했어요,빈말처럼... 그래서제가아,그래요?그러고다른사람한테또비슷한이야기를해서한번제가알아보겠습니다만우리가땅을비싸게산다는것은잘못된,분명히잘못된것이기때문에그걸제가한번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이위원장석에서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토지매입을당초에손경미외여러분것을매각의사를밝혀서거기에충분한토지가확보되었습니다. 그런데권태형선생그부지3필지에대한부분도지금당초에는상당히긍정적으로보였다가지금현재미온적이라는말이있는데이부지를꼭사둬야할효용성이있습니다,사실. 향후혹시나매수에대한적극적인대처용의가있는지한번...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이것은전부다매입을한사항이고요.
박현일위원장
다매입했습니까?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그당시에...
박현일위원장
220쪽에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그당시에이제추진부서에서매입하고자할때약간의미온적인의사가있었다고하는것을보고를드린사항이고,지금다매입을한사항입니다.
박현일위원장
그러면다행이고요. 지난번에도한번말씀을드렸다시피권태형그부친께서는우리양수체육공원할때도땅을조금이라도일부기부를하신분이에요. 그래서이런상당히저평가된땅들에대한감정을나중에해서라도이분들이그지역에있는에코힐링센터부지에만에하나라도자기손해를조금씩이라도감수하면서했다면조그마한공적비라도하나세울정도의어떤성의표시를한다고...지난번에말씀드렸는데매수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1항2016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2항용문산관광지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안)의견제시의건을상정합니다. 전봉준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봉준
전봉준전문위원
의안번호2016-10호용문산관광지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안의견제시의건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의견제시의건은2016년1월15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2월1일제232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의견제시의건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및같은법시행령제22조규정에따라군의회의견을청취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용문산관광지내광장으로변경된운동·오락시설지구(놀이시설),도로·배수지등으로이용중인녹지를현황에맞도록공공시설지구로변경하고자하는사항으로,용문사유적관광에서문화및체험관광으로관광지조성계획을변경하고,녹지지구를축소하여휴양문화시설지구를확대하여주변관광자원과연계·보완을통한용문산관광지의재생으로관광트렌드변화에대응하고자하는것으로체험관광활성화에도움이될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현일위원장
예,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우리과장님새로오셔가지고...지금업무파악다되셨죠?
승호
김승호관광진흥과장
예,어느정도됐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사실과장님,그면장님계실때작년도인가우리’14년도부터추진하던사항이에요,아시죠?
승호
김승호관광진흥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이게추진하다보니까아마민원이나이런부분에부딪혀서당초계획하고다르게일부지역만진흥지구로2종지구단위계획을하고그다음에또한쪽은자연취락지구로변경을했어요,그렇죠?
승호
김승호관광진흥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예산도상당부분되었는데이제이월시켜가지고반납을하고그런사항이되었습니다. 제개인적인의견으로는모르겠어요. 우리과장님께서는이·취임식때가보니까우리군수님께서관광쪽에아주전문적인식견이있으시다고그랬는데우리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이내용을보시고.
승호
김승호관광진흥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그용문산관광지에군관리계획을변경하는부분이진행하는과정을한번검토를해보니까당초에계획이이제다시변경을해서진행을하게되었는데그것은뭐진행과정은관광지구로확대지정을하는것보다는오히려지금일부지역에대해서는자연취락지구로변경을시키는것이...변경시키고자해서이렇게지금계획을변경한것은타당하다고생각을하고요. 다만그두개의나누어져서변경해서진행하는사업중에서일부민원인들께서이제제기하는그런의견들이여러건있었습니다. 그런의견에대한것들도검토를해봤는데지금저희가가지고있는어떤법적인조건이라든가이런것들을견주어볼때는지금에진행하는과정이무리없이지금진행이되는것이옳다고생각을하고요. 향후에지금민원인들하고도만나가지고어느정도는제가설명도하고이해를시켰습니다만향후에그분들이원하는어떤그러한부분들은충분히이후에도저희가준비를해서시기적인문제인데조금지나서해결할수있을거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지금현재상황에서는이것을조속하게빨리종결을시키는것이옳다고생각을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제가한번의견을드려볼게요. 이제이부분이당초에는이계획대로이렇게해가지고지구단위계획을하려고했잖아요,그렇죠?
승호
김승호관광진흥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이부분은우리가차후에국민관광지도립공원이라든가국립공원으로추진을하기위해서...그리고이렇게하게되면사실난개발을막기위해서사실그러한부분들을추진했던부분이거든요.
승호
김승호관광진흥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지역민원이있다보니까추진하는데사실관광진흥과에서하다보니까사실조금힘이들어갔어요. 어려움이있었어요. 그러다보니까아마지난번선거도있었고이래서그러면의견을어떻게했으면좋겠냐해서아마이렇게가신것같아요. 제가이제우리주무팀장님한테설명을다들었는데제가아무리생각해도제의견은,뭐의견을말씀드리는거니까... 이부분은나중에이위에유격장이라든가이러한부분이없어질것입니다,분명히. 그렇게되면이게이걸로해놓게되면우리관광지라든가국립공원이라든가이런거갈때굉장히어려움이많습니다. 제가뭐다른전문가,지난번에한번교수님한테제가질의도한번해봤어요. 그랬더니조금재고해봐야되지않겠느냐,이제그런말씀을하시더라고요. 우리팀장님한테듣고나서다시한번또딜을드렸더니...그러니까저로서는의견을그렇게드리는거니까혹시라도군수님한테다시보고를드린다든가이렇게하셔서라도제가보기에는이런부분을전체적으로좀...이거늦어지면어떻습니까?우리후손들이10년,20년후에제대로된어떤환경에서살아야되기때문에저는그런의견을제시하는것입니다.
승호
김승호관광진흥과장
예,위원님의견잘알겠습니다. 지금말씀하신부분도일부동의하는부분도있습니다. 다만지금까지진행을하면서의이상황으로보면지금그지역자체도관광지구로지정을할경우에오히려지금보다도,지금가지고있는여건보다도개발여건이라든가이런것들이상당히제약을많이받는것이사실이고요. 자연보전지역으로있는상황에서보다지금자연취락지구로일단은그것을풀어서한다하더라도그것이관광지구나중에지구지정을할때그것이크게걸림돌이될지는뭐아직까지는정확히판단은못하겠지만말씀하신부분에대한것들도참고해서같이의견으로제출을하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개발지역으로하게되면,지금우리취락지구로가게되면사실펜션이나이런것밖에못짓잖아요. 나머지나중에는근린생활이나이런부분은안되잖아요. 그런데이걸로가게되면근린생활로도갈수있고...그런데이제당장사실주민들은당장사실급하거든요. 몇십년을또묶여서살아왔고이러다보니까이런부분이있는데이러한부분들... 모르겠어요,이제이부분을다시또우리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올려서경기도에도고시를받아야죠?
승호
김승호관광진흥과장
예,경기도승인사항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승인사항이죠?
승호
김승호관광진흥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한부분들...저희는이제이런의견을제시하니까다른위원님들도말씀을하시겠지만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승호
김승호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
예,이어서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지금이제용문산관광지내에광장으로변경된오락시설지구여기가이제이녹지현황에맞도록공공시설지구로변경하고자하는거죠?
승호
김승호관광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준비해온것이뭐있으신것같은데설명좀해주실수있습니까?
승호
김승호관광진흥과장
저희지금이번에그의견청취하는부분이이관광지구에대한지구변경사항하고,그다음에당초에관광지구확대예정이었던것을자연취락지구로변경하는부분이있어서그두가지가이번에의견청취의건으로같이올라와있는상황입니다. 먼저설명드릴것은관광지내에,지구내에현재가지고있는조건들이변경된부분들을조정을해서일단관광지구내에변경되는사항을먼저설명을드리겠습니다. 용역결과로보면,지금기존에공공시설로지정이...지금관광지구내에는공공시설,숙박시설,상가시설,운동·오락시설,휴양·문화시설,녹지지구뭐이런식으로구분을하게되어있습니다. 그렇게구분이되어있는중에서공공시설에는도로나주차장,기타광장등이러한사항들이약간의기존에그전에지정을해놨던사항에서약간은지금변경된부분이있어서그런부분들을조정을하는부분이고요. 그다음에숙박시설과상가시설은큰변경사항은없는데그것도지금현재에사용하고있는지구에맞게조정을하는부분입니다. 다만운동·오락시설이없어지고나서그운동·오락시설이없어진면적과녹지지구를일부줄여가지고나머지부분들을휴양·문화시설을설치하는것으로사업계획을잡은것입니다. 그래서지금용문산지구내에저희가사업계획을,변경된사업계획을가지고있는부분은친환경농업박물관위쪽에있는더미아트원,그사업계획을좀가지고있습니다. 그리고야영장아랫부분에있는신규야영장부지...
송만기위원
더미아트원저거는신규뭘,어떻게만드는거예요?
승호
김승호관광진흥과장
거기는뒤쪽을임야부분들을이용해가지고문화공원형태로조성을하는사업입니다. 그렇게지금지구내에변경되는사항은,주요변경사항은그런내용들입니다. 그렇게해서지금그결정을이것을조성을하기위해서추진을한사항입니다.
송만기위원
하나더가지고온것은또어떤겁니까?
승호
김승호관광진흥과장
그리고...다음안건인데요,같이설명을드리겠습니다,아예지금.
송만기위원
예.그렇게해도상관없습니다.
승호
김승호관광진흥과장
괜찮으시겠습니까?
송만기위원
예.
박현일위원장
다음안건은다음에해주시기바랍니다.
승호
김승호관광진흥과장
예,다음에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좋습니다. 어쨌든뭐체험관광활성화이런것들이좀도움이될것같고,관광...우리양평의아주중요한역할을할것같은데좀세심하게더다뤄주시기바라겠습니다.
승호
김승호관광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228쪽에지금방금전에설명을하셨는데...
승호
김승호관광진흥과장
예.
이종화위원
이게228쪽그것과관련되게설명하신거죠?면적...
승호
김승호관광진흥과장
예,맞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럼,이제도로주차장,광장같은것은현재에있지만지정이안되어있기때문에지정을하려고그러는거죠,이게?
승호
김승호관광진흥과장
예.
이종화위원
숙박시설같은경우도,또상가시설이런면적이사실은주민들입장에서는이런면적이늘어나주기를바라는것이거든요.
승호
김승호관광진흥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다음에이제녹지,운동·오락시설이없어지고,그렇죠?
승호
김승호관광진흥과장
예.
이종화위원
휴양·문화시설쪽으로이제늘어나는데주로. 운동·오락시설이이렇게필요하지가않습니까? 왜이걸없애고,휴양·문화시설쪽으로많이이렇게하죠?
승호
김승호관광진흥과장
저희가검토를한것으로는관광지구내에지금저희가앞으로활용가치를높이기위한효용성을검토를한것인데요. 지금기존에있던운동·오락시설이없어지고,거기에이제광장,휴양·문화시설로지금바뀌었고,그리고일부지금녹지지구로되어있는부분을풀어서산림문화공원형태로좀조성을하고,또야영장들을추가로확보를하고,이렇게해서계획을하는것이앞으로지금현재의용문산관광지의활용도가높을것같다고판단이돼서그렇게계획을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럼,야영장은어느시설로들어가는거예요?
승호
김승호관광진흥과장
휴양·문화시설입니다.
이종화위원
휴양·문화시설에야영장이포함되고요?
승호
김승호관광진흥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럼,이제예를들어서관광객이와가지고대부분이보면용문사들어가는사람도있고,그안에안들어가고거기서놀다가박물관이라든지이렇게보고오고,그러다보면운동이나오락시설을이렇게좀...그런수요도있을것같은데전혀없애버리면여기운동·오락시설을요.
승호
김승호관광진흥과장
여기에지금운동·오락시설이없어진것은기존에있던시설이없어진부분입니다. 그래서지금그운동·오락시설이없어진다고해서그지구내에간단한이런스트레칭을하거나그런공간들을다없애는것은아니고요. 다만그전에사용하던오락시설이...
이종화위원
휴양시설로병행하면서할수있습니까?
승호
김승호관광진흥과장
예,병행사용할수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리고이제녹지가약31,000㎡를녹지부분을줄여서활용을하고자하는사항인데...
승호
김승호관광진흥과장
예.
이종화위원
더줄일수없어요,녹지부분을?
승호
김승호관광진흥과장
녹지를더줄일수는있습니다. 그런데줄이는부분이저희가여기서이사업계획에대해서는관광지구로지정을하려면줄이는부분에대한사업계획이구체적으로수립이된상태에서그것이2년내에사업이실행가능성이있는것으로판단이돼야지녹지를줄여서다른지구를지정을할수있습니다. 지금의상황에서는나머지부분에대한것은사실활용하기가,지금다른어떤시설로활용하기가마땅치않게지금판단이돼서저희가활용할수있는범위내에서최대한줄인것이지금이렇게판단을한겁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니까들어보니까가서보면녹지부분을좀더활용을했으면좋겠다는의견도많이있더라고요.
승호
김승호관광진흥과장
예,그런민원이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예,들으셨겠지만그럼이제차후라도또이렇게좀면밀하게검토를하셔서녹지가좀더활용... 녹지에는아무것도못하잖아요,일단.
승호
김승호관광진흥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러니까좀활용할수있는방안도고려가돼야하지않을까이렇게해서말씀드렸습니다.
승호
김승호관광진흥과장
예,그것도녹지지구에대해서구체적인어떤활용계획이잡히면나중에라도이관광지구에대한변경은가능하거든요. 그것은차후에사업계획이정확히수립이되면그때또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녹지를줄여서숙박이나상가시설쪽으로도가능합니까?
승호
김승호관광진흥과장
타당성이있다면요. 그것을설치할수있는타당성...
이종화위원
타당성있게좀담당과장님께서좀하셔서활용성있게주민들한테최대한의혜택이갈수있도록이런쪽도검토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승호
김승호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게지금현재의녹지지구에대한부분들이그런부분들을다감안을안한것이아니라실제로는경사도라든지다른산림임야의형태상으로봤을때에그설치하기가어렵기때문에그렇게지금결정을한건데요. 위원님말씀대로향후에그런법적인어떤제약조건이라든가주변의여건이변화가있어서그런것들이필요할때는얼마든지변경을해서실행을할수있으니까그것은그렇게검토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아까과장님도말씀하셨지만민원도이렇게접하고그러셨다고하니까그런것을좀잘이렇게반영이될수있도록계속해서이렇게노력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승호
김승호관광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용문산관광지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안)의견제시의건에대해서의견을제시할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제시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요찬
송요찬위원
예,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안)에대한의견을제시하겠습니다. 용문산관광지구내난개발방지및장기적으로도립공원이나국립공원으로추진할때개발이용이하기때문에대규모관광지구로추진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봅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
예,또다른의견이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이종화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관광지지구단위계획을수립하실때차후라도주민편의에서서녹지부분이라든지가능한범위내에서최대한도로휴양·문화시설이라든지이쪽으로면적이늘어날수있도록좀더그런쪽으로검토를해서추진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
혹시송요찬위원님추가...
요찬
송요찬위원
없습니다.
박현일위원장
없으시면용문산관광지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안)에대해서송요찬위원님과이종화위원님의의견을주문하고,찬성채택하고자하는데다른의견있으십니까? 다른의견이없으므로의사일정제12항용문산관광지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안)은찬성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3항양평군관리계획(용도지구,군계획시설)결정(안)의견제시의건을상정합니다. 전봉준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봉준
전봉준전문위원
의안번호2016-11호양평군관리계획(용도지구,군계획시설)결정(안)의견제시의건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의견제시의건은2016년1월15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2월1일제232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의견제시의건은용문산국민관광지가관광지로최초로지정된후,1978년7월4일관광지조성계획수립지역만관광지로결정되고,잔여지는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지정되어신점리일원이건축행위에제약을받고있으며,주민의소득증대를위한생산시설의입지도제한되어이를해소하고자자연취락지구로지정하고자하는것으로용도지구지정이수반됨에따라「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및같은법시행령제22조규정에의하여군의회의의견을청취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자연환경보전지역인용문면신점1리일원을자연취락지구로조성하여도시기반시설의체계적인확충및정비를통해농촌주거환경을개선하고,주택의정비를통해삶의질을높임은물론,침체된농촌마을에활력을불어넣어주민소득증대를기하고자하는것으로각종중첩규제로어려움을겪고있는우리군의실정상장기발전방향및균형발전에부합되고,지역경제활성화에도움이될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현일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과장님연계돼서다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지금이부분도지금여기에연간한100만명정도오죠,우리용문산관광지내에?
승호
김승호관광진흥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렇게되면지금도사실이지역에굉장히제가한번...제가보여드릴게요. 부근의도로에버스도사실못들어가요,그렇죠?
승호
김승호관광진흥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기존의지금4m인가요?6m인가요? 기존도로죠?기존도로로하는...6m로하는거죠? 그렇게되더라도이게사실가서버스세워놓고이렇게되면포화상태가돼버립니다. 그래서이도로부분도8m정도로확보를하고,또지금민원들어온것또있죠?
승호
김승호관광진흥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부분도지금이렇게할게아니라차라리이게모양이영아니거든요. A지구,B지구로나누어가지고,A지구,B지구로나누어서그러한부분을좀넣어준다든가또,이한옥단지내에서이거랑연결되는도로도지금없어요,그렇죠? 우리그냥거기맨날그것때문에주민들민원생기고이러거든요. 이러한부분들도연결되어야되고,또이넓은부분은도로계획도전혀없어요,이런데. 이런부분에도,여기,여기,여기도마찬가지로. 이런부분들을좀같이가야되지않을까... 그런데이러한부분이전혀없기때문에제가말씀을드리는겁니다. 그리고A지구,B지구로나누어서해도상관이없을것같거든요. 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승호
김승호관광진흥과장
예,지금진행하고있는,준비되어있는상황에서일단주민들이개발할수있는그런여건이나이런데서불편한부분들은지금용역하고있는용역사와또그필요한부분들은추가로좀더검토를해보겠습니다. 아무튼이사항은사실은위원님들의의견을들어서...저희가이제또의견을청취한뒤에도시과하고의업무관계가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승호
김승호관광진흥과장
그이후에진행되면서진행하는과정에대한것은추가로협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의견제시시간에다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
예,계속해서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과장님지금이신점리일대가주민들이상당히규제를받고있었던것으로보이고요. 건축행위를전혀할수가없었다,이렇게보이는데...
승호
김승호관광진흥과장
예,많은규제가있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거기그부분이그러면영업하시는분들은모두가다불법으로영업을하고있었던건가요,지금까지?
승호
김승호관광진흥과장
아니,또그렇지는않고요.
화자
박화자위원
예.
승호
김승호관광진흥과장
지금그법규가허용하는범위내에서의행위만지금운영을하고있었던사항입니다. 지금자연취락지구라고이야기하는것은당초에관광지구로지정되어있던지역말고,그외쪽으로조개골위쪽에서부터아래쪽으로자연보전구역으로설정되어있는지역이었기때문에개발에많은제한을받았습니다. 그런데그법이허용하는범위안에서여태까지생활을해왔던겁니다. 영업이나생활을해왔던겁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부분이만약에풀린다면어떤식으로풀리나요,지금?
승호
김승호관광진흥과장
그행위제한에대한사항이풀리는것은제가지금정확히인지를다못했는데요. 기존에활용을하던것보다는상당히많은부분이완화되는것으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여기는보니까자연취락지구로보이는데,이렇게되어있는데...
승호
김승호관광진흥과장
자연취락지구라는그지구로지정이되면그전에자연보전지역으로있던것보다상당히많은부분규제가완화되기때문에그런것을노리고저희가지구지정을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용역비가어느정도들어갔어요? 용문산하고,거기신점리일대에?
승호
김승호관광진흥과장
저희용역비는전체용역비가2012년도부터본용역사업이시작이됐고요,지금현재의용역비는12억3,000만원정도소요되는걸로되어있습니다. 전체소요...
화자
박화자위원
용역비가상당히많이들어가네요?
승호
김승호관광진흥과장
예,그용역비에는조성계획에대한용역과그다음에환경평가라든가기타제반그런비용들이들어가는비용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신점리일대가어느정도되는지아까그도표로보여주시겠어요?
승호
김승호관광진흥과장
신점리일대요?
화자
박화자위원
예,지금이규제받고있는지역이요.
승호
김승호관광진흥과장
여기서그림을보시면녹색지역이용문산관광지구입니다. 그리고지금현재의조개골맨위에유격장있는군부대경계선부터시작해가지고아래쪽으로그도로있는부분까지,관광지구아래지역까지이지역에대해서이번에자연취락지구로변경을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만약에이번에그게이제풀리게되면기본,기초공사같은걸다군에서해줘야되는건가요?
승호
김승호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법적조건이완화되는사항이고요.
화자
박화자위원
예.
승호
김승호관광진흥과장
그안에서이제개인적으로하고자하는행위들이많이좀제한이완화되는사항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
예,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다른분들이다질의가중복돼서요,그도면좀잠깐만... 그유격장에서아랫부분,도로를어디말하는거죠?그입구인가요?
승호
김승호관광진흥과장
어떤그...
이종화위원
유격장에서이제위...
승호
김승호관광진흥과장
여기위쪽유격장이면여기에서또...
이종화위원
아랫부분,예.
승호
김승호관광진흥과장
내려오는도로가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아니,그래서도로까지내려와서주차장주차요금받는데거기까지되는건가요?
승호
김승호관광진흥과장
그아래까지입니다.
이종화위원
거기서더아래까지요?
승호
김승호관광진흥과장
예.
이종화위원
여기서이렇게가다보면조현리로갈라지잖아요?
승호
김승호관광진흥과장
거기까지는안내려갑니다.
이종화위원
거기까지는안내려가고...
승호
김승호관광진흥과장
예,거기보면벨라지오라고온천지구보이죠?
이종화위원
예,벨라지오.
승호
김승호관광진흥과장
그인근까지입니다.
이종화위원
그인근까지?
승호
김승호관광진흥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러니까이쪽에서들어가면서이제좌측은해당이안되고,우측만되는거예요?
승호
김승호관광진흥과장
예,좌측은관광지구로이미지정이되어있고요.
이종화위원
예.
승호
김승호관광진흥과장
그래서거기에들어가있지않은오른쪽...
이종화위원
예.
승호
김승호관광진흥과장
이게이제저희가...
이종화위원
쉽게이야기하면벨라지오그근방에서부터조개골유격장그아래까지요?
승호
김승호관광진흥과장
예,맞습니다.
이종화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본위원장이위원장석에서질의드리겠습니다. 조개골유격장이향후30년동안용문사측과총약한300만㎡가임대차...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승호
김승호관광진흥과장
예.
박현일위원장
무상임대차계약이되는데그종료시점을혹시아십니까?
승호
김승호관광진흥과장
아,그건아직모르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
2020년중반쯤될겁니다. 그래서그부분을향후용문사측과그방대한면적을저희들이사용할수있는어떤방안들을미리미리유기체적인협조를해주시면저희들이친환경농업박물관이라든가지금용문사에다여러가지협조를하고있지않습니까?
승호
김승호관광진흥과장
예.
박현일위원장
템플스테이라든가여러가지...그런차원에서도. 또그사단측면에서는그유격장을대안으로도얼마든지,예를들자면양평근교에있는유격장을활용해도되고,제3지구로옮겨도되고요. 그래서그지구는첫째향후기존에있는우리용문산관광지외에향후용문사관광객이약한120만에서150만으로머물수있는것을최대300만까지끌어올릴수있는먹거리특화,또는숙박시설특화,주위취락지구한도내에서증폭을시킬수있는유일한면적이란말이에요.
승호
김승호관광진흥과장
예.
박현일위원장
그래서그유격장은가히그양평에서사나사계곡이좋다고하지만그보다도더10배,20배정도그부가가치가있고,천연자원이보존된그유격장이런300,400만평만용문사측에서우리한테양보를한다면산책로부터시작해서상상할수없는그연간최소한도150만이상은관광객을유치할수있는좋은지역이니까이번계획과연계시켜서향후중장기계획으로한번잡아주시기바랍니다.
승호
김승호관광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용문산관광지구의앞으로도그발전방안에대한부분들도계속연구하고고민해서미리준비할부분들은준비를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
예,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양평군관리계획(용도지구,군계획시설)결정(안)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의견을제시할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의견을제시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양평군관리계획(용도지구,군계획시설)에의견을제시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에연계해서자연취락지구로하는데지금기존에한것은도로가협소하여6m에서8m로확장계획하는것과기존한옥단지내에서신규확장하는도로와연계해서도로계획을세워주시기바라며,자연취락지구를1지구,2지구로지정하여민원인들의의견을수용하는것이좋다고판단됩니다. 이상으로의견을제시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
다른의견이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송만기위원님의견을제시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송만기위원입니다. 양평군관리계획결정안에대해서의견제시를하겠습니다. 용문면신점1리일원에군관리계획결정안에대해서주민들의소득증대를위한생산시설의입지가자연취락지구로지정되어서주민의주거환경개선과소득증대가각종규제에서해소되고주민의불편이완화되기를바랍니다. 의견을제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
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양평군관리계획(용도지구,군계획시설)결정(안)에대해서송요찬위원님,송만기위원님이제시한의견을주문하고찬성채택하고자하는데다른의견있으십니까? 다른의견이없으므로의사일정제13항양평군관리계획(용도지구,군계획시설)결정(안)은찬성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4항2016∼2018년도공영주차장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전봉준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봉준
전봉준전문위원
의안번호2016-12호2016〜2018년도공영주차장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동의안은2016년1월15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2월1일제232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동의안은양평군주차장조례제8조제2항및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제4조의규정에따라양평군공영주차장위탁기간이만료됨에따라기존관리단체에재계약위탁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공영주차장6개소의총위탁면적599면7,839㎡를기존4개단체에신규주차장을포함재계약,2016〜2018년3년간위탁하고자하는사항으로단체별민간위탁운영계획은양평청년회의소양평읍노상주차장57면에위탁료1,365만6,000원,지방행정동우회양평군지부타워식노외주차장104면2,485만6,000원,양평시장상인회철도하부공간양평시장주차장266면3,487만3,000원,한국자유총연맹양평군지회타워식양평시장주차장76면2,123만7,000원,양근천제방주차장63면396만1,000원,신규주차장인휴먼빌〜현대아파트구간노상주차장33면107만4,000원으로총위탁료는9,965만7,000원입니다. 기존위탁단체들은최근5년간주차장을관리하면서노인일거리증대및고용증대에일조하는등건전한교통문화확립에기여하였고,관리경험을바탕으로효율적이고탄력적인주차장운영이가능한것으로사료되나주차장운영비의투명성제고방안강구와아울러주차장별여건을감안한현실적인위탁료산정방식을다각적으로고려하여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현일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2015년12월31일날위탁이만료가되었어요. 그렇죠,과장님?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러면늦으신거아니에요,조금?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예,조금시간적으로좀늦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늦었죠?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난230회정도에올라왔어야되는데지금한달치는지금어떻게받고있어요,그러면?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그거는뭐기존에운영한방식으로진행을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냥그대로하고있어요?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저쪽에그러면신규주차장휴먼빌아파트쪽에는어떻게하고있습니까?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거기도저희가지난번에보고드렸던대로그렇게시간대별로해서받고있는데지금하루에징수되는금액이굉장히미미합니다,지금. 현실적인그런어려움이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어려움이있어요?아무튼이러한부분들시기를일실하지않도록적기에좀위탁기안을올려주시기바랍니다. 그래서이런부분이위탁의,운영의연속성과업무공백을최소화하기위해서이러한부분들시기를일실하지않도록주의해주시기바랍니다.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일단송구스럽습니다. 앞으로그러한일이없도록최선을다해서노력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위원장석에서질의드리겠습니다. 명절전입니다. 양평군5대시장에전부설전후로해서교통단속을하지않고시장을이용해달라는플래카드게첩했습니까,혹시?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예,게첩했고요. 저희가설연휴전날하고연휴기가끝나는그다음날까지는단속을안하는것으로,주차비를안받는것으로플래카드를다요소에게첩해놨습니다.
박현일위원장
예,발빠른행정수고했습니다. 명절인만큼지역경제가어렵습니다. 같이함께노력해야됩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4항2016∼2018년도공영주차장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종식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의결된안건은심사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2월5일개의되는제5차본회의에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