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지역활성화과장께서 신병 치료 차 불참하시게 되었음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의회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인표입니다. 오늘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안전건설과장, 경제과장, 지역활성화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안전건설과장으로부터 듣고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건설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김석곤입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범국민 안전문화운동 추진 등 16건에 대해서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범국민 안전문화운동 추진입니다. 세월호, 요양병원, 펜션 화재 등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며 재난의 양상 또한 다양화ㆍ대형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매월 유관기관과 군민이 참여하는 안전점검문화 행사를 추진하고 자라나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농촌지역의 화재나 산불이 어르신들의 습관적인 소각행위에 기인하므로 경로당 등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군민들의 안전의식 고취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재난대비 훈련강화입니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신속하게 대응하고 담당자들의 대응능력과 역량강화를 위하여 재난안전상황실을 연중 운영하고 자동경보시스템 등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신속하고 유기적인 재난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유관기관과 합동 안전한국훈련과 재난발생 대비 상시 훈련을 실시하고 각종 재난관리 매뉴얼을 정비하여 재난상황에 따른 대체역량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안전사고 예방 및 취약분야 안전점검입니다. 곡성은 섬진강과 대황강이 흐르고 있어 물놀이 사고의 취약지역이며 안전점검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물놀이 위험지역 8개소에 대하여 안전관리와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물놀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시특법 대상시설 비롯한 4개 분야 141개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추진하여 인명 및 시설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비상대비 민방위 역량제고입니다. 민방위 사태 발생 시 능동적인 상황대처를 위하여 민방위훈련을 강화하고 민방위 물자와 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을 통하여 상시훈련이 가능하도록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을지연습 시에도 북한 핵 도발 등 위해요인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실제와 같은 훈련을 실시하여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군도 위험도로 개선공사입니다. 본 도로는 옥과면 합강리 마을입구 교차지점으로 노후주택과 승강장으로 인하여 주행차량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군비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4월까지 실시설계 및 편입토지를 보상하고 5월부터 사업을 추진,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주민의 안전확보 및 교통편익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금년에는 2개 노선에 총 사업비 7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도로 폭을 확ㆍ포장하는 사업으로 4월까지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겸면 가정～마전간 도로는 금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죽정마을 농어촌도로는 상반기까지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하반기에 공사를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죽정 농어촌도로 총 사업비가 20억 7,000만 원으로 10억 원의 사업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부족 사업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국도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재해위험교량 개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교량 정밀점검 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판정된 옥과면에 소재한 수리교와 주산1교를 개축하는 사업입니다. 수리교는 총 사업비 27억 원으로 현재 교량 상부공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전체 공정률은 35% 입니다. 금년에는 잔여사업비 9억 원을 투입, 우수기 이전에 전체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산1교는 금년에 군비 1억 원으로 실시설계 용역 및 편입토지 보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주산1교를 개축하는데 총 사업비가 25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국비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황등지구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옥과면 무창리와 소룡리 일원 가뭄 상습지역에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코자 총 사업비 30억 원을 투자하여 가뭄지역의 수리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므로 주민설명회를 통한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10월 말까지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11월 중에 사업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9쪽 노후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군 관리 저수지 중 50년 이상 경과된 노후저수지에 대하여 연차별 정비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총 6억 9,700만 원의 사업비로 곡성읍 외 8개 지구 노후저수지를 정비하고, 옥과면 설옥1제, 2제 2개소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판정된 노후저수지는 재해위험 저수지로 지정한 후 국민안전처에 국비를 신청하고 C등급 이하 경미한 저수지는 농식품부에 지특사업비를 확보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농촌지역 정주여건을 개선코자 5개년 중기계획을 수립, 연도별 계획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1개 읍면 22건의 사업을 총 사업비 29억 7,000만 원을 투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월 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0월 내 공사를 준공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농업용 수리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수리시설물에 영농기 이전에 정비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4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5월 말까지 양수장 정비와 지하수 영향평가를 통한 관정시설을 정비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2쪽 농업기반 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안전영농 기반 확보 및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도 기계화경작로와 포장사업과 흙수로구조물화 사업 등 2.5km에 대하여 2억 300만 원을 투자하여 영농기 이전에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가뭄상황에 따라 배정되는 사업으로 탄력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쪽 현정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판정된 저수지로 총 사업비 22억 2,000만 원이 투자되는 계속사업으로 현재 종합 진도는 40%입니다. 금년에는 잔여사업비 7억 2,000만 원을 투입,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 및 재해예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천정비와 취수목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삼기천 하천 재해예방사업은 금년도에 공사를 완료하고 삼기수산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은 2월 중에 착공 예정이며, 전남도에서 시행중인 운곡천 재해예방사업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 및 편입토지 보상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15쪽 입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입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은 소하천정비법에 의거 10년마다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2014년도부터 2016년까지 3년 계획으로 추진되는 재수립 용역으로 현재 진도는 52%입니다. 계획기간 내에 완료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여 소하천 정비 지침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소하천 기능개선 정비사업입니다. 오곡 가곡1천 외 4개 지구 소하천에 168억 원을 투입, 총 7km를 정비하는 계속사업입니다. 가정천과 대곡2천은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조속히 완료하고 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으며 가곡1천 외 2개소는 원활한 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사전 재해피해 예방과 공사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여 주민편익 증대에 기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17쪽 신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본 지구는 집중호우 시 상습적으로 침수가 발생되는 지역으로 총 사업비 40억 원을 투입, 2014년도부터 2016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입니다. 2014년도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2015년도 유수지 정비 및 배수펌프장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15억 9,000만 원으로 지방도 840호선을 횡단하는 배수로 설치와 핌프장 주변 조경 및 부대시설을 완료하여 우수기 이전에 공사가 준공되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CCTV 종합관제센터 구축 기반조성입니다. 통합관제센터 구축은 관내 재난ㆍ재해 및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주민생활 범죄예방을 위한 사업입니다. 2017년 사업까지만 국비지원이 예정되어있는 사업이므로 우리 군에서도 센터구축을 위한 장소 선정과 함께 행정자치부에 사업지원을 신청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반조성을 위하여 곡성교육청, 곡성경찰서와 업무협의체를 구성하고 방범, 어린이 보호 등의 시설물에 대한 정비작업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전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분장 받으신지 얼마 안 되셨어요. ○

예.

그런데 김석곤 과장님께서는 건설과 베테랑 아닌가요? 그래서 질의하겠습니다. ○

예.

업무 파악이 거의 됐을 겁니다. 지금까지 건설과에서 꾸준히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고달리에서 가정리까지 농어촌도로인가요? ○

군도,

우리 군도인가요? ○

예.

거기가 지금 2차선이 안 돼 있어요. ○

예.

만약에 그곳에 2차선 확ㆍ포장이 된다면 저는 기대효과가 참 클 것 같아요, 도깨비마을. 그리고 섬진강변에 관광자원 형성, 장래의 동화나라 프로젝트, 이런 공간적인 어떤 것들이 확보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군도라면 저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 이런 분들한테 또는 중앙부처, 도 단위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장래의 수요를 예측해가지고 고달～가정간 2차선 도로를 우리 군의 현안사업으로 책정해보자는 얘기죠. 만약에 고달 가정리까지 2차선 도로 소요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까요? ○

2007년도에 설계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200 얼마 들었었는데 지금은 지리산권역으로 해서 지역활성화사업으로 해서 곡성에서 200억 원, 그 다음에 중앙에서 300억 원인가 지원해서 도에서 용역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구간이요? ○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행정적인 뭐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적극 협조해주라고 그런 얘기를 한번 들었는데 아마 조만간에 군도지만 국비로 해서 2차선 도로로 가정리까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가 자전거 도로다 보니까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애로사항을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농번기 때 바쁘고 한데 교행이 안 되니까. 그런 주민 불편사항도 야기되는 거고, 아까 전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래 곡성군의 관광, 공간적인 영역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저희가 그 사업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현 국회의원님한테 이런 사업들을 건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염곡～수산간, 작년도에 군정보고에서 양쪽의 주민들이 위험도로 정비 좀 해달라고 해서 그때 당시 검토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도 검토 중인가요? ○

농어촌도로는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전액 군비로 하는 사업인데, 군도하고 농어촌도로는요. 작년에도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군의 예산형편상 우선순위에 의해서 제외가 됐는데 올해도 한 번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올해도 검토한다고요? 보니까 죽정하고 가정～마산간도 저기 했는데 거기가 귀농귀촌도 많고, 그쪽 지역이요. ○

예.

그런데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쪽에 근무 많이 하셨으니까 잘 알죠? 위험도로가 많지 않습니까? ○

예.

예산이 많이 들면 부분이라도 개선사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제가 봐도 우리 군에 위험도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성격 자체가 국도하고 지방도는 국비지원이 되고, 아니면 계획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정비비가 내려와서 공사를 추진하는데 군도, 농어촌도로는 저희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군비형편상 사업을 추진하는데 우선순위에서 하다보니까 노치 쪽에 있는 도로는 저희가 열심히 계속, 연초에는 본예산에 확정되도록 올리고 있습니다. 올리는데 더 취약한 곳이 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노력해서,

아니, 과장님. 위험한 순위를 어떻게 결정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위험지구가 너무 많아요. 사고도 많이 납니다. 좌우간 참고해서, 아마 올해도 건의할 거예요. 매년 건의하는 사항인데, 여기 보면 예산이 많이 배정돼서 부분, 부분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싶어서……, 참고하세요. ○

예, 알겠습니다.

위험지역 다시 한 번 확인해보세요. 해보셔가지고 현장 확인을 통해서 구간, 구간이라도 급커브 급경사가 많아요. 아주 위험합니다. 참고해서 한번 현장 나가보세요. ○

예, 알겠습니다.

일반적인 공사를 하게 되면 많이 쓰이는 자재가 레미콘이죠? ○

예.

우리 관내는 마사모래를 많이 사용하고 있죠? ○

예.

마사모래로 인해서 민원이 많아요. 분진, 그 다음에 강도, 부실공사의 원인, 이렇게 많이 대두가 되는데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과장님? ○

예, 들어봤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대처할 계획이신가요? ○

현재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강모래 골재는 생산을 안 하는 상태입니다. 무리하게 강모래 골재 채취를 하다보니까 강 수위가 낮아져서 제방에 위험이 있어서 안 해서 우선적으로 모래는 육상골재가 강모래 다음으로 좋은 것이고, 그 다음에 마사 중에서 골재를 깨는 게 있습니다. 강한 돌을 깨가지고 하는 마사가 있고, 그 다음에 산에서 바로 마사를 물로 헹궈가지고 쓰는 마사가 있는데요. 우리 지역상 마사를 생산하는 곳이, 아마 남원 쪽에서 골재를 가지고 올 겁니다. 그런데 그쪽이 마사를 깨기 아니면 산에서 채취한 모래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그걸 규제는 조금 어렵고 골재를 레미콘을 혼합하는데 분기적으로 나가서 골재를 표본조사를 해가지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조금 더 강화해가지고 떡모래 마사가 아니고 깬모래적인 마사가 나오도록,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사모래도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물에 씻어서 마사를 걸러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세 번하면 강도가 나오는데 한번 해서 눈가림식으로 자재가 들어옴으로써 근본적인 부실공사 원인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아무리 믹션을 많이 해도 강도는 안 나오겠죠? 그렇죠? ○

예, 좀 적게 나옵니다.

강도가 안 나오면 결국 피해는 우리주민들이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책임 있게 감독 내지는 협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실제로 주민들이나 업자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들어보셨죠? ○

예.

업무적으로 유기적으로 체계화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시고 감독도 철저히 해주시라는 뜻에서 질의했어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장 김태중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18건에 대하여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 공급확대입니다. 지역주민의 에너지비용 절감을 위하여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동안 곡성, 옥과, 입면 지역에 총 사업비 67억 원을 들여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부터 2018년까지는 곡성읍 소재지 입면 창정리 옥과면 소재지 중 도시가스 미공급 세대에 대하여 매년 도시가스 공급배관을 약 3km씩 추가 설치하여 매년 약 150세대에 대하여 도시가스를 확대,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매년 군비 6억 원과 전남 도시가스가 4억 원, 총 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곡성 기차마을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곡성 기차마을 전통시장을 관광객들에게 홍보하고, 상인들의 안정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2016년도 국비사업인 곡성 기차마을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4억 3,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아치형 홍보 안내간판 설치 1개소 2억 3,000만 원, 도시가스 배관설치 335m에 1억 5,000만 원, LED조명 교환 136개에 5,000만 원 사업추진을 통해 기차마을 전통시장으로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고객확보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곡성 기차마을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입니다. 200만 명이 찾고 있는 섬진강 기차마을 관광객을 전통시장으로 유입하고 침체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곡성 기차마을 전통시장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공동마케팅 사업 상인조직 역량강화 등 국비지원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장옥 선정 시 먹거리 및 지역 농특산물 유치를 통해 관광 유인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가는 날 운영과 축제를 연계해서 5월과 10월에 장미축제와 심청축제 기간 중에 토요장터를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곡성 심청상품권 구입확대 추진입니다. 지역상품의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통해 곡성 심청상품권 구입, 확대방안을 마련하여 추진코자합니다. 금년 판매목표액은 20억 원입니다. 먼저, 현재 259개 가맹점 정비 및 가맹점 신설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매월 일정액 구입하고 있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자진참여로 구입확대를 유도해 나갈 것이며, 각 실과소 읍면에서 각종 보조금 지급 및 공사대금 수령 시 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적극 권유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관내 유관기관 및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 개최, 직접방문, 캠페인 전개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 협조를 구해나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육성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주민인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을 발굴하여 육성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섬진강 도깨비마을과 주식회사 행복스토리, 제일영농조합법인 등 3개 업체를 지원하고 신규 지정 사회적기업 신규 마을기업을 발굴, 성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비마을기업으로 지정된 곡성읍 대평리 밸리푸드 농업회사법인, 오곡면 오지리 섬진마을 농업회사법인에 대해서도 행자부 지정마을 기업으로 발전,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보조금 지원사업 확대입니다. 곡성군 소상공인 지원조례에 근거하여 소상공인 및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자금지원사업을 2014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50%를 지원한 1억 2,000만 원 소상공인 보조금 사업과 융자금에 대한 이자의 4%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사업을 통해 곡성군 소상공인의 자립기반을 높이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5,000만 원 출연금으로 어려운 소상공인 업체당 3,000만 원 융자 가능한 전남신용보증재단과 특별출연 협약을 체결하여 담보능력이 없는 소상공인도 자금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및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을 위해 취업ㆍ취약계층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2억 2,500만 원으로 100여 명의 저소득층이 생계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및 공공근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의 유효 공간 및 지역명소를 활용하면서 주민편익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활동 전개입니다. 투자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여 기업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주민소득을 증대하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지속적인 투자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금년에는 15개 기업 400억 원, 200명 일자리 창출 목표로 한전 관련 공기업체 및 광주 전남 에너지밸리 지원사업과 연계한 관련 기업체를 타깃으로 적극적인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1읍면 1기업 유치운동 전개, 투자기업에 대한 기반시설 지원 등 유망기업의 투자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유치한 KTC에 이어 금년에도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KTC 산업용 고압직류기기 성능시험센터 건립입니다. 2015년 10월 22일 MOU를 체결한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의 산업용 고압 증류기기 성능시험센터 건립 및 호남분원의 유치가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금년부터 2019년까지 총 사업비 380억 원을 투입하여 옥과IC 일원 부지 3만 3,000㎡에 건물 6개동 7,400㎡ 규모의 연구단지 및 KTC 호남분원 건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2월 중에 실시하고 사업대상지 선정 및 부지매입, 실시설계와 건축착공 등 제반사항이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입니다.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확대와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기업애로 및 건의사항을 해결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역 내 생산제품 애용하기 운동 전개, 홍보책자 발간 및 전시판매전 참가지원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 판로확대를 지원하고 찾아가는 기업사랑 114제도의 운영을 통한 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노후 농공단지 지원 등 입주기업 환경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금융지원 알선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으로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곡성 운곡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신규 산업용지 조성을 통해 유망기업을 적극 유치하여 일자리창출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오산면 운곡리 일원 109필지 5만 5,000여 평에 총 사업비 146억 원을 투자하여 2017년까지 완공계획으로 곡성 운곡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 11월 민간개발사업체인 곡성운곡개발(주)와 협약을 체결하고 국토부에 2015년 산업단지 지정계획 반영과 행자부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식품부 및 영산강유역환경청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농공단지 기본계획 수립 후 지정승인 및 토지보상 등 제반사항을 처리하여 사업기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군 관리계획 재정비 변경 결정에 따른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조건부 수용사항으로 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기존 용도지구로 환원되기 때문에 총 용역비 3억 원을 들여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수립대상은 오곡면 기차마을 부근과 옥과면 옥과리 전남과학대 부근, 고달면 두가리 일원 총 32만 1,795㎡입니다. 용역을 조기에 발주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체계적 ㆍ계획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정보체계 시스템구축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8조에 따라 도시계획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총 용역비 4억 원을 들여 정부표준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2008년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전라남도에서는 22개 지자체 중 18개 지자체에서 완료되었고, 금년에는 우리 군을 포함하여 4개 지자체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용역을 조기에 발주하여 금년 10월까지 도시계획 정보체계 시스템구축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본 시스템 구축으로 도시계획정보 효율적 관리를 통한 업무 효율성 증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 시설부지 보상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군 계획시설 결정고시 후 10년 이상 미시행된 토지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의 소유자가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장기미집행 시설부지를 해소코자 합니다. 현재 매수청구 가능한 토지는 827필지 4만 3,271㎡이며 토지에 대한 총 보상비는 66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1억 8,5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매수청구된 부지에 대해서 우선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건축 복합민원 신속한 처리입니다. 건축 복합민원은 군민 삶의 질 향상 및 경제생산 활동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곡성군의 대표적인 민원업무입니다. 최근 발생한 서울시 녹번동 주택 균열사고 등 안전사고로 인해 건축업무의 중요성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민원신청 처리건수도 2015년 12월 현재 2,193건으로 전년대비 약 100여 건이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업무연찬은 물론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좋은경관디자인 활성화 기반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지역의 경관형성과 관리를 위한 중장기계획인 곡성군 경관 기본계획은 5년마다 재정비하는 법정계획으로 용역비 1억 원으로 개정된 경관법과 재정비된 전라남도 경관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재정비코자 합니다. 좋은 경관디자인사업 개발 연구용역을 통해 총 사업비 30억 원의 국비지원사업인 보행 환경개선지구 공모사업이 선정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응모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쾌적한 거리환경을 위한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현재 시가지 주요 도로변의 간판관리를 통해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정게시대 30개의 군정구호를 정비하고 주인 없이 방치되어 있는 불법간판을 철거코자 합니다. 또한, 정비시범구역의 광고물을 개선하여 가로경관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난립해 있는 지주이용간판을 통합하고, 통합 안내지주간판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날로 다양해지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지도점검을 계속적으로 추진하여 아름다운 우리 군만의 경관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18페이지입니다.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불합리한 법령규제 및 기업애로 규제를 발굴, 개선하여 지역투자를 활성화시키고 군민 생활 불편사항을 해소하겠습니다. 등록규제 10% 감축을 추진하고 내실 있는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을 통해 각종 규제사항을 개선해나가겠습니다. 분야별 기업간담회를 개최하여 규제 애로사항을 청취, 개선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규제개선과제 공모, 규제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군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하여 군민이 살기 좋은 환경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 업무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주성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군에 각 실과 중에 안 중요한 과가 어디가 있겠습니까마는 항상 경제과는 우리 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과이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건 질의가 아니고요. 올해 도시가스, 곡성읍ㆍ옥과ㆍ입면 이렇게 추진을 하시죠? ○

예.

그러면 곡성읍은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곡성읍 구간은 지금, ○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곡성읍은 전통시장에는 국비사업으로 별도로 추진하고요. 지금 현재 큰 대로변에 작년까지 마쳤습니다. 골목으로 가는, 우선적으로 민원이 있는 집 또는 지나가더라도 아직까지 어떠한 사정으로 본인이 신청을 안 했든지 그런 사항을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곡성읍은 몇 세대 정도 예상하고 계신가요? ○

8억 원까지면 150세대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설계상.

150세대요? ○

예, 그래서 입면 창정은 경유지이기 때문에 일단 신청자가 한 40세대～50세대가 됩니다. 판단을 해보고 나머지는 옥과와 곡성읍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

예.

두 번째는 심청상품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심청상품권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심청상품권이라는 명칭이 곡성사랑상품권이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면 그 의견에 대해서 고려할 가치가 없다 라든가 심청상품권이 훨씬 더 좋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예.

그런데 그 뒤에 어떤 연락, 어떤 결과를 제가 아직 못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재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의회에서,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집행부에 건의를 했을 때 그리고 어떤 대안을 제시를 했을 때, 그때그때 설명할 내용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집행부에서 별도의 회의와 여론을 모아서 결정할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경제과뿐만 아니라 부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심청상품권에 역점을 두고 소비촉진을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군 공무원들이랄지 아니면 사회단체랄지 심청상품권을 많이 애용한다든가 아니면 매출을 많이 늘린다든가 했을 때, 우리 군에서 인센티브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저희들이 특별히 인센티브를 드린 건 없습니다. 현재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2001년도부터 추진되었던 심청상품권을 매년 발행해서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15년～16년 정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정착화는 많이 돼 있습니다. 인센티브가 없더라도.

제가 이런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그런데 쓰는 예산은 굉장히 좋은 예산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애향심만을 호소해가지고는 사실 심청상품권 판매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

예.

그래서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기관이랄지 심청상품권 판매에, 아니면 실적이 우수한 개인이랄지 공무원이랄지 이런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어떤 인센티브를 적용을 해서 일을 추진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없었으니까 한번 고려를 해주시고요. ○

예.

건축 민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팀장님하고도 이야기를 나눴던 사항인데, 건축물 준공 시 준공검사를 건축사를 통해서 대행업무를 하고 계시죠? ○

예.

그렇죠? 그러면 건축 준공을 위해서 건축사께서 대행업무를 추진을 하기 위해서 준공검사를 하러 현장을 갔습니다. 지적사항이 없으면 모르는데 지적사항이 있으면 한 번에 다 지적을 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그 지적을 하고 나서 다음에 또 방문을 해가지고 처음에 지적했던 내용이 다 완료됐을 때 또 다른 지적사항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옳은가요? ○

전자와 같이 처음에 모든 지적을 한꺼번에 해주는 것이 옳습니다. 민원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죠? ○

예.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감정도 있을 것이고, 처음에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설계를 우리 지역에서 안 했다든가, 다른 지역에서 해가지고 왔다거나 했을 때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준공을 나갔을 때 지적사항에서 이런 부분들은 민원인 입장에서 아니면 건축주 입장에서 일사불란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지도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감리사라든가 건축설계사가 건축 준공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방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인력이 좀 부족하더라도 건축직 공무원이 같이 준공검사를 대동할 수 있도록, 행정보안사항 같은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역경제, 지난 2015년 정례회 때 기획실부터 보건의료원까지 한결같이 얘기했던 부분이 지역경제와 무관한 질의, 건의사항이 아니었거든요? 지역경제와 관련된 부분인데, 각 실과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무언가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끝나고 나선 공허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분명히 지역경제활성화 부분은 정말 중요하다고 다들 인식을 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해오던 방식대로만 일이 진행이 되다보니까 실질적인 지역경제활성화는 요원하고 우리는 또다시 그 일을 해마다 반복하거든요. 저는 지역경제가 당장의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해가지고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지금 당장의 문제인 것이고 그렇다면 단기적인 지역경제의 디테일한 구체적인 사안들이 표출이 돼야 된다고 봐요. 사실 지역경제가 어렵다고 말하는 분들은 지역의 소상공인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의 건설, 토목, 건축에 종사하는 분들이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개인가게라든가 자영업소에서 일당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우리 곡성에 100만 원 또는 150만 원 미만의 소득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 거거든요. 농업인이 75%지만 보조금을 받는 사람들만 받고, 거기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렵다고 하는 이 부분에 예산이, 기획실장님한테도 예산편성 프레임, 이 틀을 기울여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마침 계시고 또 부군수님도 계신데, 정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소상공인한테 금년에 1억 2,000만 원 예산 지원하죠? ○

예.

이게 많다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소상공인들이 우리 지역 내에 약 750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가족들까지 포함한다면 한 3,000명. 이분들이 소상공인 섹터에 있는 겁니다. 이분들이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여기에 예산이 대폭 반영이 돼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농림사업 한사람을 위해서 몇 십억 원의 보조사업을 편성해주면서 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소극적으로 편성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차기추경에 반영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1,000만 원, 2,000만 원 반영하겠다는 얘깁니다. 제가 경제과장님한테 경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정말 기획실에서 이걸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 같아요. 지금까지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위한 예산편성을 해왔는가. 저는 그것을 좀 회의적으로 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당장의 문제가 지역경제고, 지역경제의 공급자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없다고 한다면 저는 그 어떠한 예산도 여기에 편성을 해야 한다고 봐요. 그렇다면 그분들이 보조사업을 받아가지고 자기 집, 자기 사업장을 리모델링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 사람은 1년, 2년 기분이 좋을 거란 말입니다. 집이 새롭게 단장이 되는 문제잖아요. 우리 지역 내 소상공인들 관련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도 있다고 봐요. 결국 이게 그 사람들한테 주는 예산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역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결하는 하나의 궁극적인 방편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 사업을 주관하는 사람들은 지역의 업자들이에요, 업자들. 이 업자들이 지역 내 소상공인 사업장을 리모델링하고 집을 수리해가지고 새롭게 단장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자 위치에 있는 지역의 건설, 토목, 건축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소득원이 창출이 되는 거고요. 그것이 다시 지역상가에서 소비가 되는 거고, 이런 문제들을 심도있게 얘기를 하자,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예산을 반영하자.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기획실장님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회적으로 얘기가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제가 분명히 이 문제는 짚고 가겠어요. 그리고 좀 전에 주성재 부의장님께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의원들이 얘기를 하는 것은 그것이 건의사항이건 단순한 의견제시든 간에 본인의 의견이 아니고 주민을 대변하는 의견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의견과 건의사항, 제언을 들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어떤 결과물이 환류가 돼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여기서 의원들이 얘기하고 그곳에서 실과장님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게 종결이 아니 잖습니까? 저는 그런 문제는 의회의 관계를 총괄하는 기획실 아니면 전체 조직을 하는 컨트롤하는 부군수 위치에서 분명히 얘기를 해가지고 의원님들의 사항들을 해소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 의견에 대해서 경제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신가요? ○

맞습니다. 저희들도 소상공인에 대한 이차보전라든가 보조금이라든가 특별협약을 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해서 가구당 3,000만 원씩 지원해주는 제도를 해서 많은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재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소상공인들이 1,000여 명 정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상점을 차려놓고 하는 소상공인이 아니고 다른 소상공인이 많은데 실질적으로는 1년에 20가구 ～ 30가구 정도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요. 점차적으로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더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해가 바뀌어도 어렵다, 어렵다. 민선6기의 문제가 아니고 지방자치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분들은 계속 어려운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는 문제라고 보는 측면이 뭐냐면 세계경제, 국가경제 측면으로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 군,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는 게 맞다, 그리고 요즈음 TV보면 동네에서 사면 동네가 삽니다. 이런 공익광고가 있더라고요. 결국 지역에서 물건을 사면 지역경제가 산다는 그 얘기거든요. 개인사업자가 아니고 자영업소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이를 테면 주유소에서 주유 배달원 있잖아요. 그분들 월급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식당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니들 월급은 100만 원이 안 돼요. 대부분 100만 원, 150만 원에서 200만 원 버는 사람들은 그나마 자기의 중장비를 이용해가지고 하는 사람들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150만 원 미만의 적은 소득을 갖고 살아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렵다고 하는 문제인데, 이 말을 좀 하고 싶어요. 정말 어렵다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정책을 개입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새로운 변화를 창출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해마다 지역경제활성화, 물론 거시적으로는 맞습니다. 중장기적인 대형프로젝트, 기차마을, 각종 대형사업들이 지역경제와 무관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단기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너무 간과해왔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공무원들의 경우 지역 내의 상가에서 물건도 살 수 있는 부분, 어떻게 보면 식당에 계신 분들이 그래요. 공무원들이 가게를 이용해줬으면 좋겠다, 경제적인 소득이 너무 적다보니까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공무원들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의 사업자들은 군청의 사업예산을 보는 거예요.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좀 더 그분들을 생각하는 소비행태, 이런 것도 한번 구축해나가는 것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동네에서 사면 동네가 삽니다라는 캠페인도 전개할 볼 필요가 있다. 그래요. 다음 기회에 또 지역경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활성화과 소관 업무를 안전건설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김석곤입니다. 지역활성화과장 부재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7년 농촌중심지 ㆍ창조적마을 만들기 신규사업 신청 등 10건에 대하여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2017년 농촌중심지ㆍ창조적마을 신규사업 신청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 신청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옥과면 선도지구 80억 원, 목사동면 일반지구 60억 원, 창조적마을 만들기사업 1개 마을에 5억 원씩, 4개 마을에 20억 원, 시ㆍ군 역량강화 사업 1개소 2억 원 등 총 162억 원을 신규사업으로 신청하였습니다. 1월 초에 전라남도에서 1차 평가를 하였으며, 1월 15일 날 농식품부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3월 중 농식품부 평가일정에 맞추어 재차 마을대표 역량강화를 통하여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쪽, 농촌중심지 지역활성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오곡면에 3개 면 소재지권에 총사업비 227억 원을 투입하여 2019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총 61억 2,000만 원을 투자하며, 오곡면 소재지권은 도심거리 경관개선사업을 끝으로 사업을 완료하고, 석곡면 소재지권은 복지회관과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입면 소재지권은 기본계획 승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사업을 발주할 예정이며, 삼기면 소재지권은 기본계획 및 경관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3쪽, 권역단위 및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죽곡면 대황강권역 등 6개 권역에 총 사업비 200억여 원을 투입하여 2012년부터 2019년까지 각 권역별로 5년씩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황강권역을 비롯한 2개 권역은 공기관 대행으로 농촌공사에 일괄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신숭겸권역은 군 직영으로 2015년 신규사업으로 작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작하였고, 금년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처음 시작하는 압록과 초곡마을만들기 사업은 금년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18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대황강권역은 금년도 사업 마무리단계로 차질 없이 완료되도록 감독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4쪽, 영운지구 직업체험관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에 걸쳐 총 사업비 35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영운테마공원 내 연 면적 1,874㎡, 지상 2층의 한옥건물 내에 다양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을 조기 발주하여 기차마을과 연계한 전문직업체험관을 구축, 개관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 곡성군 지역역량강화사업입니다. 먼저, 곡성군 창의사업은 기차마을 방문객을 농촌체험관광으로 연계하기 위해 기차마을과 농촌체험마을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총 15억 7,0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농촌관광 네트워크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곡성군 역량강화사업은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이전단계 사업으로 행정리별로 주민교육을 통하여 권역자원 발굴과 리더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곡성읍 구원리, 고달면 백곡리, 석곡면 유정리 등 3개 마을을 대상으로 총 1억여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2018년 창조적마을 만들기 신규사업에 공모토록 하겠습니다. 6쪽, 주민편익 증진사업입니다. 주민편익 증진사업은 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민원사항을 해소하고 영농 등 생활편익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총 237건에 39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대부분이 영농과 관련된 사업인 만큼 농번기철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작년 12월 21일부터 설계단을 구성, 합동집무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발주하여 6월 영농기 이전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는 장기미집행시설이 대부분으로 주민생활편익에 밀접하게 연결되어있는 사업이나, 순수 군비로 사업비를 확보해 추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충의교 ～기차마을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외 4개소 총 35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교육청～문화센터 간과 장안아파트 옆 도시계획도로는 올해 준공을 목표로 하고, 충의교～기차마을은 부대시설을 제외한 포장공정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으며 또한, 옥과향교～중앙로 간은 특별교부세 6억 원으로 편입토지 일부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며, 읍내2구회관～농촌공사 구간은 실시설계 용역을 우선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계획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원활히 추진하여 지역발전 및 주민편익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8쪽, 귀농귀촌 안정정착 지원입니다. 귀농귀촌인의 초기 이주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단계별 원스톱서비스 제공으로 상담과 현장안내, 체험교육 등 도시민유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홈페이지를 통한 빈집 및 농지 등 부동산 뱅크현황을 수시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600명의 귀농귀촌인 유치목표로 미니채소 시설지원 15세대, 신규 귀농인 육성지원 10세대, 주택수리비 15세대 등 4억 3,7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예비 귀농귀촌인의 임시거주공간을 확보하고, 다양한 품목별 영농기술교육, 지역민과의 소통강화 등 귀농인이 떠나지 않고 더불어 사는 귀농귀촌의 최적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9쪽, 농촌체험 휴양마을 운영활성화입니다. 이 시책은 우리군 농촌자원으로 농촌체험관광을 활성화하고 휴양체험공간을 조성하여 도농교류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9개 마을이 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3만 7,000여 명이 다녀가 7억 5,000만 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 중인 죽곡 상한마을 사후관리 사업은 매년 1억 원씩 투입, 오토캠핑장 조성 등 체험시설을 확보하여 다양한 체험거리가 있는 마을로 조성하고 있으며, 오곡 봉조마을은 농촌체험학교 리모델링을 통해 더 많은 체험객을 유치, 체험마을 자립기반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체험마을 핵심인력인 사무장은 고달면 가정마을 등 9개 마을에 국도비와 군비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0쪽, 지역자원과 연계한 관광마케팅 전개입니다. 지역자원과 연계한 융ㆍ복합 창조 관광상품을 개발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관광자원의 재발견과 재해석을 통해 새로운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시기별ㆍ테마별 관광상품 및 관광코스를 개발하여 다양한 고객들의 욕구에 대비하겠으며, 누구나 쉽게 곡성 구석구석을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상품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구체적인 여행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체험마을 등과 연계한 숙박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관광객의 체류를 유도하고, 곡성을 단지 스쳐가는 관광지가 아닌 머물다가는 관광지로 만들기 위한 관광상품 개발과 마케팅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지역활성화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역활성화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