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기획감사실장 임태용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2016년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실의 담당 을 소개하겠습니다. 임현용 기획담당, 박금배 예산담당, 이재훈 전략사업담당, 방영일 감사법무담당, 전금순 규제개혁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6년 목 표와 전략 및 방향,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2016년도 목표와 전략 및 방향, 6쪽의 비전과 담당별 추진과제는 보고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7쪽부터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단히 보고 드리 겠습니다. 먼저 7쪽과 8쪽에 군정의 통합 조정 기능 강화입니다. 주요 현안의 정 책 반영을 위해 관련 기관 수시 방문을 통해 건의 및 협의해 나가고, 인접 지자체와 협조체계를 구축 하겠으며, 주요 시책에 대한 내실 있는 평가를 통해 원활한 군정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적 관계를 위해 정기적 간담회 실시, 군정 주요업무 수시 설명 및 자문,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9쪽 개방 · 공유 · 소통 · 협력의 행정문화 조성입니 다. 소통과 개방의 투명한 군정 실현과 정보 공유 및 협력을 통한 원활한 협업 체 계 구축, 그리고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정부3.0의 정착과 성과 도출, 군민들의 군정 참여 활77성화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쪽 글 로벌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국제교류입니다. 교류도시별 특성을 살린 실리적 국 제교류와 민간차원의 교류협력 장려를 기본방침으로, 일본 치즈정과는 문화행정 교류 중점으로, 러시아 알혼시 와는 문화교류를 중점으로, 필리핀 딸락시와는 농업 교류를 중점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쪽 안정적 국비확보로 지역발전기반 마련입니다. 대상사업 발굴 및 사전절차 이행을 통해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관 계부처 방문 건의, 인적네트워크 등을 적극 활용하여 국비확보를 통한 지역발전 기반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지특사업 국비 규모는 50개 사업 266억 9천 5백만원입니다. 12쪽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입니다. 장단기 추진전략을 마련하여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지방재정 투 자 심사 확행을 통해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조기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기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으며, 보통교 부세 확충을 위해 각종 통계자료 작성과 신규 수요 발굴 및 반영, 인센티브 확보 방안 강구에 힘쓰겠습니다. 13쪽입니다.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예산 낭비요소 분석 및 세수 증대 방안을 강구하고 세입누수방지를 위한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 가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채무는 보건소 신축으로 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차입 한 11억 2천만원이며, 2022년까지 매년 1억 6천만원씩 상환할 계획입니다. 저 금리 기조가 계속 이어짐에 따라 기금운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기금조례 개정 을 통한 사업규모 축소 및 일반회계 편성 등 10개 기금에 대한 효율적 운영을 위 해 힘써 나가겠습니다. 14쪽 접경지역 맞춤형 국비 확보입니다. 특수상황지역, 접 경지역 개발사업 및 지역행복생활권 사업 국비확보를 위해 우리군 특성에 맞는 사업 발굴 및 안정적 인적네트워크 유지에 힘쓰겠으며, 접경지역 현안의 공동대 응을 위한 관련 시군과의 공조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 전국 최고수준의 습지조성 및 명소화입니다. 전국 최고수준의 습지조성 및 명소화를 위해 한반도 섬 경관조성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으며, 매력있는 파로호 습지 관리를 위 해 각종 시설 · 장비관리 및 환경 정비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조성한 파로호 뱃길나루터 수상레저시설은 올해 요트 · 카약 · 카누교실을 운영할 계 획입니다. 16쪽 공직기강 확립 및 예방 감사행정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비위공무원에 대한 신상필벌을 엄격히 적용하여 관행적 · 고질적 비효율을 제거하 고 특히, 사전감사를 통한 공직비리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일상감사 및 계 약심사 확행을 통해 재정건전성 제고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17쪽 공직윤리 확 립 및 공정한 공직문화 구현입니다.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 윤리 확 립을 위해 재산등록 및 공개, 선물신고 등을 엄격히 시행해 나가 겠 으며, 청렴 윤리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8쪽 군민 권익증진 을 위한 법무행정입니다. 행정여건에 맞도록 자치법규 정비 및 관리를 강화해 나 가 겠으며, 소송 및 행정쟁송에 대하여는 적극 대응 지원 토록 하고 대 군민 법률 상 담을 통한 법적 고민 해소에 적극 힘써 나가겠습니다. 19쪽 불합리한 규제 개선 · 정 비 추진입니다. 규제 내용 및 절차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규제심사 활 성화, 불 합리한 지자체 등록규제 정비, 중앙부처 법령 규제에 대한 개선 건의 등을 적극 추 진하겠으며, 기업현장 방문을 통한 의견 수렴, 주민 생활불편 행정제 도 발굴 및 개 선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20쪽 주요사업 추진입니다. 웰빙먹거리타운 조성은 올 해 분양자 회의를 열어 건축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하고, 가로등 설치, 가로수 식재 등 기반 시설 조성 및 청춘밥상프로젝트 사업과 연계한 메뉴개발 컨설팅을 추진할 계 획입니다. 21쪽 6 ·25 공원 건립 기반 조성 · 지원입니다. 6·25 공원의 조속한 건립을 위해 건립지원단 구성 등 6 ·25 공원국민운동본부와의 상호 협력체계 구축 및 국 비 확보 건의, 대상부지 보상 협의와 매입 등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펼쳐 나가 겠습니다. 22쪽 파로호 뱃길나루터 조성입니다. 파로호 관광자원화를 위해 하리 인공습지 내 수상레저시설을 설치한 사업으로 계류장 조성과 부대시설, 카누 및 카약 등을 배치하고 지난해 8월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올해는 경관조명 설치, 요트 및 카누 체험교실 운영을 통 해 주민들의 여가 활성화 및 관광객 유치에도 힘써 나갈 계획입니다. 23쪽 솜씨나눔 프로젝트입니다. 솜씨나눔프로젝트는 생활 목공 및 천연염색 공방 운영 등 연 120여명의 회원이 참여하여, 공예품 제작 · 판매 로, 양록 장학금 및 사회복지단체 기부 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올해는 행자부 국 비 지원 종료로 강사비 지원 형태로 사업을 축소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 입니다. 24쪽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입니다. 관내에 설치된 기존의 등을 전력소모 가 적고 수명이 긴 LED 등 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초기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 문에 양구읍 시가지 일부 지역 및 상용터널에 우선 시행하여 사업 결과를 분석 후 군 전 지역에 대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5쪽 국토정중앙 4극지점 합토식 입니다. 이 사업은 국토정중앙 으로서 양구를 널리 알리고 기념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5월 극북, 극서 지방의 흙 전달식을 가졌으며 올해 극동, 극남 지점의 흙을 채취하고, 합토식을 가질 계획입니다. 26쪽 국토정중앙 테마배꼽길 조성입니 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남면 도촌리 일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국토정중앙 이라는 지리적 특성을 활용, 스토리텔링 포토존, 배꼽돌담길, 캠핑장 등을 조성하 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배꼽카페, 스토리텔링 시설물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 획입니다. 27쪽 청춘밥상 프로젝트입니다. 구 브랜드 가치를 음식으로 특화하여 건강하고 맛있는 밥상을 주민들과 함께 개발 · 보급하여 지역 상경기를 부양시키고, 청춘양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주민들이 주도하 여, 청춘밥상 레시피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28쪽 파로호습지 수질개선과 지역자 원화사업입니다. 파로호습지 수질 개선 및 관광명소 조성을 위해 용존산소량을 증대시키고, 공기 청정효과, 수온 조절 등의 역할을 하는 분수 및 부력식 야외무대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관련 절차를 착실하게 추진하여 적기에 조성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9쪽 학습공동체바이러스 조성사업입니다. 행자부 지역 역량강화사업으로 지역 주민들의 소규모 학습공동체 활동을 지원하여 주민들의 역량 을 강화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사업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대상 선정 및 지원 에 철저를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 주요업무 시행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지난해 우리군 재정 조기집행 실적이 목표 달성은 했지만 전 국, 강원도 순위에는 미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재정조기집행 실적의 상위 진입을 위한 추진대책이나 방안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 상반기 목표 55%였다가 70%로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최종 결과는 66.31%로 조기집행을 마무리 했습니다만 최하위권있 었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추진되지 못했던 식수전용저수지 산림청 산림인허가 관계가 해결되었고 하수처리시설의 지방하수도 기본계획 변경 승인 등이 처리 완료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조기집행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급년도 목표 액은 1328억원입니다. 지난 1월 15일 조기집행추진계획 공문을 실과소 읍면에 시달했고 18일 실과소 읍면 주무담당 및 회계담당자 회의를 개최하여 집행실 적 제고를 위한 회의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 내 조기집행추진 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내부통신망을 통하여 게시하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중간 정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요인도 해결되었으니 중간 정도가 아니라 상위 진입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재정 조기집행은 예산의 연말집중에 집행에 따 른 낭비와 비효율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고 상반기 균형집행을 통하여 지역경 제 활성화나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효과들이 있습니다. 재정조기집행이 상 위순위에 오를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 상위집행이 되면 상급 기관으로부터 인센티브도 받을수 있으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5쪽, 국토정중앙 4극지점 합토식이 있습니다. 지난해 5월 4 극지점 극서의 온성군 유포면과 용천군 용천면의 흙을 중국을 통해서 채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북한이 참여하는 합토식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 획되어 있습니다. 성사가 된다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와 관련해 서 통일부나 관계부처,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작년에 이어 국토정중앙 추진의원회에서 중국을 통 해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남북관계로 다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만 국토정 중앙 추진의원회를 통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합토식만이 아니라 국토대장정이라든가 국민적인 이 벤트들과 함께 실시한다면 국토정중앙 합토식, 국토정중앙 양구가 국민적인 관 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벤트 행 사와 연계시킬 게획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토식이 성사되면 이벤트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국토정중앙 4극점 합토식은 국토정중앙이라고 하는 지리적 가치를 높이는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 될수 있도록 많은 검토, 사업들을 잘 연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청춘밥상 프로젝트에서 청춘밥상 레시피와 브랜드 개발에 대 해서 보고서 외에 특별한 세부적인 시행계획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 다.

금년도 청춘밥상 프로젝트를 활용해서 웰빙먹거리 타운의 분양이 다 되어 금년도에 분양자에 대한 전체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고 웰빙먹거리타운과 연계하여 청춘밥상 프로젝트 사업에서 메뉴개발을 연계할 계획입니다.

국비사업이죠?

네.

웰빙먹거리타운 조성하면서 입주하는 업체에 대한 레시피나 브랜드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참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비를 확보 한데 대하여 수고했다는 말씀 드리고 청춘밥상 프로젝트 dp 수제맥주 제조가 있습니다. 수제맥주가 도회지에서는 대세입니다. 수제맥주전문점도 있고 하우 스 맥주라고 수제맥주를 청년들이 많이 찾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괜 찮은 시책인 것 같지만 보리생산도 안되는 지역의 6차산업도 아니고 향토성이 모호한 사업인데 과연 청춘밥상 프로젝트에 적합한지 검토되어야 될 것이 아 닌가 생각을 하고 청춘밥상 프로젝트가 우리지역 고유의 전통 브랜드로 레시피 를 개발하는데 역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쪽, 국민권익증진을 위 한 법무행정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업무보고시 행정규제나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개정하여 군민의 권익증진을 도모하겠다고 하셨는데 지난해 민생과 관련하여 조례나 규칙 개정한 실적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 불합리한 법령이나 조례를 개정한 실적 23건 을 건의하여 18건 완료, 추진중 4건입니다. 법제처 조례개정 12건과 중앙부처 규 제개선 건의 6건, 규제정보 제공 18건 완료되고 4건 추진중입니다.

새로 개정되거나 개정한 입법만이 아니라 주민에게 불리한 조례나 규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정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난해에 규제정보 포털에 기업체감도 11위, 전국 시군 경제활동 친화성 17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에너지 전략사업 가로등에스코 사업이 지역의 에너 지효율과 제고 및 예산절감을 위하여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 난 2013년 12월 기초조사를 실시한 이래 2년이 경과되었는데도 사업이 지연 되고 있는 사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4억600만원 투자하여 상용터널 174개등과 가로등 240개, 보안등 260개에 대하여 사업이 착공 추진되고 있습니다. 2월중 에 완료될 것이고 상용터널은 오늘부터 5일까지 1개 차선을 통제하며 LED 등으 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여기에 따른 분석을 해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동안 예산을 들여 사업의 타당성도 검토하고 정밀분석도 실시하고 설계도 하셨는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사업의 효율 및 예산 절감 분석후 사업을 시행 추진하다고 하셨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에 추진한 사업 분석을 해서

올 2월에

사업이 끝나면 분석을 하여 군 전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 니다.

두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학습공동체 바이러스조성사업 보 고서로 간략히 설명해 주셨는데 신규사업입니까? 기존 사업입니까?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내년까지 2년간 실시됩니다.

공모사업입니까?

네.

지원내용에 특강. 행사운영, 재료비로 되어 있는데 지원내용 에 비해 예산 규모가 2억으로 많습니다. 선정부터 사업시행까지 구체적인 계 획이 없이 알차게 프로그램을 짜서 진행하지 않으면 시간만 빼앗기고 형식만 하고 예산만 세우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복안 갖고 계시면 답변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학습공동체 사업에 10개 단체 7 ~15 인 이하 학습공 동체 신청을 받아 10개 단체 선별해서 문화예술이나 청소년 학습단체를 대상 으로 신청 받아 추진할 계획입니다.

좀전에 공모사업이라고 하셨습니다.

국비 신청해서 선정해 올때

공모를 하려면 나름대로 프로그램이나 계획서가 충실했기 때 문에 좋은 실적으로 예산 확보한 것으로 봐야 하는데 그런 사전적 단계에 의 한 사업이라면 답변 내용이 너무 부실합니다. 이제 선정을 해갖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의 회에서도 생소한 얘기고 적어도 이런 사업이 시행되어 효과를 거두려면 나름 대로 해당기관이나 단체와 정보공유가 되어야 하는데 전혀 되어 있진 않습니 다. 어찌보면 기획실에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주민생활지원실, 교육청으로 이관하여 형식만 갖추고 예산만 집행하는 우가 되지 않을까 싶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요?

저희가 총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실장님이 공모사업으로 했다고 하니까 제가 내용을 파악 할 수 있게 세부적인 공모 내용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청춘밥상 프로젝트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5억원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사업은 전액 집행을 했습니까 ?

지난해 사업 계속 이월되어 청소년 수련관 지하 1층 식당을 조리실로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거의 완료 되었습니다.

밥상을 연구하는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 니고 제가 봐서 양구의 대표적인 먹거리를 개발하기 위하여 국비를 확보해서 집행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쯤 양구의 대표적 먹거리의 윤 곽이 나왔어야 하고 그에 따른 지적재산권이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동안의 성과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먹거리, 상표등록 이나 지적재산권을 몇 개를 취득하고 어느 정도의 성과물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상황에 청춘밥상 1호로 캠핑밥상 8회 추진한 바 있고, 2호로 수제맥주 만들기 8회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에 대표먹거리 발굴 을 위해 중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의 질문은 추진이나 경과가 아니라 성과물에 대한 겁니다.

지난해 성과물은

캠핑밥상 8회를 추진하였다, 이것은 과정이고 이제는 결과물 이 나와 도출을 하여 이것을 양구군의 대표적인 먹거리로 할 것인지 이에 따 른 브랜드를 설정해서 가지고 갈 것인지, 우리가 개발한 대표음식을 어떤 사업 자가 갖고 갈 것인지, 아니면 그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양구군이 갖고 공모를 통 해 유무상으로 제공을 할것인지에 대해서 사업비가 나온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청춘밥상, 캠핑밥상 8회 추진인데 캠핑밥상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 음식 만들어서 먹어봤다의 의미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 무슨 2억5000만원 예산이 들어갑니까? 수제맥주 8회 추진 몇십만원이면 될 것 같은데 용역주어서 하는겁니까? 자체로 하는 겁니까?

작년도는 자체사업이고, 금년도에는 용역에 의해 추 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다 집행했는지 여쭌겁니다. 작년도 올해 합처 5억 예산중 2억5000만원 사업 실장님이 집행을 하셨다고 했는데 2억5000만원 의 결과물이 지금 나온 추진상황이라면 소가 웃을 일입니다.

리모델링 사업 작년에 착공하여

무슨 리모델링사업을 했단 겁니까? 우리군에 다문화 가족들 을 위한 것이나 프로그램 진행하기 위해서 음식을 만드는 실습실이 있는 것으 로 아는데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개발을 하는데 왜 하드웨어 쪽에 예산을 집행 하느냐는 겁니다. 양구군에서 나중에 식당 차릴 겁니까 연구소를 만들건 아니 지 않습니까? 이런것이야말로 전문기관에 과제 설정하여 용역을 주어 양구군 의 관광개발에 따른 먹거리 개발을 해서 향후 양구군 경쟁력 제고의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중대한 사업인데 2억5000만원 집행을 하셨다고 했는데 어디를 리모델링 한다는 겁니까? 지금 말씀 하시는 것을 보면 사업의 목적으로 예산 을 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디를 리모델링 한다는 겁니까? 레시피 개 발하는 건데

문화복지센터의 요리실습실이 있습니다만 청소년수 련관 지하식당 외곽으로 조리실 리모델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청춘밥상 프로젝트는 무척 중차대한 사업입니다. 양구의 대표적인 먹거리가 양구를 찾는 분들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먹거리타운 조성중에 있고 대표적인 먹거리도 개발을 해서 몇년 있으면 춘천 닭갈비, 막국수나 정선의 코뚜레 칼국수 등 양구도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런 귀중한 예산을 따다가 청소년수련관 지하행사시 여성단체 회원들 모여서 봉사하는데 리모델링이나 해주고 있다는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지난해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투자가 되 었습니다만 금년도 대표 먹거리가 발굴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5억원 예산을 썼는데 국비가 4억입니다. 누가봐도 눈가리고 아웅입니다. 이해가 안갑니다. 캠핑밥상 8회, 수제맥주 8회 추진하고 좀 그렇 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사업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먹거리는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는 것보다 용역을 주어서 응모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니 엉뚱한데 예산이 서 있잖아요.

금년도 용역할 계획입니다.

어떻게 용역을 하실건지, 수제맥주가 양구군의 대표 먹거리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향토적인 냄새가 나야 합니다. 지역의 정서에 맞 아야 됩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농산물과 매칭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획감 사실에서 예산을 집행하는게 맞지 않습니다. 효율성이 있을 수 없습니다. 실장 님이 세밀히 파악 못하신 것 같은데 사업계획 다시 점검 하신후 의회에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 남면장 재임시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하시고 이번 에 실장님으로 오신 것 축하드립니다. 몇가지 당부 및 질의 드리겠습니다. 24 쪽, 지역에너지 절약 에스코사업을 하고 있는데 기존 설치된 가로등 제거된 것 은 어떻게 활용 예정인지, 업체에서 전량 회수해서 처리하는 겁니까?

기존 설치되어 있던 가로등은 전량 회수 고철 처리 해서 판매금액을 다시 수익으로 잡고 있습니다.

양구의 보안등, 가로등 500개 정도 한다고 하는데 에스코사 업을 했을시 예산 절감효과 예를 들어 양구군에 지난 1년동안 가로등이나 보 안등에 예산 집행된 것이 얼마이고 만약 이 사업을 양구읍에 했을시 예산이 몇%정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사업을 추진하셨습니까?

74개를 이번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절감효과는 30% 정도입니다.

타지자체 언론 공개된 것을 보면 최대 45%까지 절감효과 를 볼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잘 진행되도록 확인해야 할 것 같고 양구에서 사업예 산 4억을 들여 674개를 해서 효과가 크지 않다면 면단위는 안하는 겁니까?

점차적으로 다 할 계획입니다.

사업을 추진해봐서 성과가 없으면 추진을 안할수도 있다고 들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기본적인 계획은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겁니다.

도시계획이든 정비사업이던 읍을 먼저 합니다. 항상 나오는 얘기지만 면단위 해안, 방산, 남면 중에 특히 남면은 외곽도로 뚫려서 경기도 안좋고 군부대 면회객들도 많이 오는데 남면, 방산면을 해보고 분석해서 다른 곳으로 확대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지 꼭 읍을 먼저 다해보고 성과가 있으면 하고 없으면 못할수도 있다는 것으로 들립니다. 다른면이 사업추진해보고 30% 의 효과가 있다면 다른 면도 진행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실장님으로 보직 되 셨기 때문에 두가지 당부 드립니다. 2016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 관련 책자 제 작 배포를 해달라고 2015년도 초에 본 의원이 질의했더니 2016년부터는 면단 위 배포하고, 이장님들도 최소 1부씩 볼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2016 년 2월입니다.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1월 들어서 군홈페이지에 게시를 하였고 책을 발간 중에 있고 2월중 배포가 될 것입니다.

최소한 늦어도 1월 초에는 배포가 되도록 해야 하고 12월 되 면 전국, 강원도에 탑재가 되고 양구군에서도 강원도 문서는 군청 홈페이지에 탑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18개 시군 다 통합한 내용이고 군단위 에서 세부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지 주민들이 바뀌는 제도가 어떤게 있는지 우리군에서 어떻게 추진하는지 이런 것을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타지 자체 기획실장 등이 신문에 기재한 것을 보면 군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정부 3.0시대에 걸맞는 자치법규 정비, 군민을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하겠다 고 합니다, 어찌 되었든 기획실장님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8 ~9 쪽에 지방 3.0 추 진하고 군민의 참여 소통체계 마련을 통해서 군정 참여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내 용이 있습니다. 정부나 지방 3.0이 어떤 것인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3.0은 신뢰받는 정부 국민행복이라는 비젼을 갖고 실현하기 위해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 고유하고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면 서 소통 협력함으로서 군민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공공정보를 개방, 공유, 소통하고 부서간 칸막이를 없애 협력 형으로 국민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정부지방 3.0 추진인데 올해 보직 되셨기 때문에 당부를 하나 드리면 양구군청 공무원과 군민이 있습니다. 종건 까지 떠들썩했던 갑과 을이 있는데 어떤 부류가 갑이고 을이라고 생각하십니 까? 양구군청 공무원과 양구군민이 종전까지 갑질한다, 이런 것의 갑을 중 누 가 갑이고 누가 을입니까?

당연히 군민이 갑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양구군청과 의회가 있는데 그것도 갑을이 있 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2014년도 의회에 와서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부처간 칸막이도 없애고 서로 소통, 공유, 공감해 서 군민의 애로사항을 조치하는 것이 군청 공무원 그리고 의회의 의원들입니 다. 그리고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주민이 선출하여 선출직으로 주민의 애로사항이나 복지증진을 위해 의회에 와서 군청주민의 민원을 해결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2014년부터 올해로 3년차인데 느낀 점을 말씀 드리면 본 의원이 모 부서에 가서 주민이 이런 민원을 군청에 제시했고 군청에서 조 치가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보니 제가 가서 인사도 못받고 차한잔 대접도 못받 았지만 그런 작은 것은 못간다고 합니다. 좀전에 7급 공무원이 해당부서에서 저에게 답변한 내용이고 2015년도에 본 의원이 면단위에서 후반기에 행정무감 사 의원장도 했는데 주민이 생활민원 제시를 해서 면사무소 갔더니 예산이 없 다고 합니다. 면장포괄사업비,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그래서 담당부서인 기획실 과장급에에게 얘기를 해서 예산을 내려주기로 했고 그 다음에 조치가 되었을거라 여기고 갔더니 그 부서 의 6급 계장이 그 예산을 준 만큼 내년에 면에 에산을 안주겠다고 했다는 말 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협력하고 소통하고 의회와 간담회도 하고 의원들의 조 언이나 제안 등 주민들의 애로상항, 생활민원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것인지 .. 에산을 쓴 만큼 안준다고 하는데 그것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의회와 의원이 있는데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행위들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 다. 앞으로 실장님이 기획실에 오셔서, 남면의 면정을 잘 살펴서 승진하셨는데 기획실에서 모든 부서의 협조와 조정을 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3년차인데 이정도면 저는 남은기간 얼마 안되지만 이런 식이라면 정부 3.0, 지방의 행정을 개방, 공유하고 부서간 칸막 이를 없애고 의회와 칸막이도 없애서 의회와 군청이 서로 협력해서 주민의 복 지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현재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 다. 그리고 2014년도에 본 의원이 민원봉사과장님에게 얘기했습니다. 민원실 들어가면 공무원이 1명도 일어나서 주민에게 인사하는 것을 한번도 보지 못했 습니다. 지난 겨울부터 올초까지 5회정도 들어갔는데 저도 인사를 받아본 적 이 없습니다. 인사를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군부대 면회실, 위병소도 양 구군청 민원실 같지는 않습니다. 민원인이 왔을 때 그리고 의원도 민원보러 갔 겠지요. 민원다이 앞에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감사합 다. 이런 기본적인, 전국 행복만족도 1위가 양구군이라고 군지역에서 얘기했습 니다. 민원실이 가장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군청 민원실을 보면 하나를 보면 열가지 안다고 하듯이 민원실에서 잘하면 각 실과 소 부서 다 칭찬 받습니다. 의원이 가도 그러고, 의원이 방문했는데 그런 작은 것 못간다고 하는데 되겠냐는 겁니다. 저는 부서 가는게 창피합니다. 갔을 때 7급, 8급, 9급 공무원들에게 그런 대접 받을까봐, 그래서 저는 그렇게 당한 이 후에 과장님들과 상의 합니다. 과장님들은 적극적으로 해주시는데 그 이하 공 무원들은 인격이나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마음이 부족해 그런것인지 각 실과 소 과장님들은 이런 문제 특히 기획실장님은 각 부서를 다 통합 조정할 수 있 는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읍면장 포괄사업비가 연말 에 다 소진되어 필요한 사업이고 의정활동 하시는데 죄송하고 앞으로 그런일 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고 종합민원실 친절문제도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 부서가 정비가 되어 서로 준중하고 배려하고 우리 군수님 이 질서, 배려 최고로 여기시는 사업들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잘 진행되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태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하셨는데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 십니다. 몇가지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20쪽, 웰빙 먹거리타운 건물을 언 제까지 짓게 되어 있습니까?

지난해 분양은 완료가 되었고

놀이터 공모는 되었습니까?

그것은 1, 2, 3차에 걸쳐 공고를 했는데 응시한 사 람이 없습니다.

타운 조성 기한은 언제까지입니까?

3년입니다.

마무리 되도록 해주시고 의원님들께서 먹거리타운 관련한 청 춘밥상 먹거리 말씀하셨고 먹거리 관련 부분이 농업기술센터의 먹거리 관련해 서 준비를 해야겠다 싶고 양구군 먹거리 선정성이 심각한 부분이 있고 시래기 관련한 먹거리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데 관광객들이 와서 시래기 외에 먹거리 타운에 조성되는 오골계가 화두가 되고 있고 제가 의원이 되면서부터 양구 먹 거리타운 조성을 하고 먹거리 권유 할 수 있다면 오골계를 우리군에서 부화, 성장단계까지 체계화 해야겠다 싶어 해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을 하여 오 골계 키워 사업을 하다가 흐지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계 하시는 분들도 그 런 부분의 사업을 하려면 연차적으로 육계를 사계절로 나눠서 나갈 수 있게 하려면 시설비가 부담이 된다, 시설비 부담을 해주면 나름대로 육계 양성을 해 서 시식할 수 있는 부분까지 갈수 있다고 했는데 오골계가 먹거리타운에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천 들어오다보면 입구에서부터 화로숯 불구이 연기만 맡아도 식욕이 나는 그런 타운으로 조성되도록 양구 먹거리타 운도 입구에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 다. 의원님들도 소고기 관련해서 영월도 다녀오고 소고기 구입을 하여 타운에 서 시식을 할 수 있는 것도 보았는데 체계화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춘밥상 프로젝트와 관련된 사업도 군과 연관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 을 합니다. 임철호 의원님께서 수제맥주 말씀하셨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선 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가는 방향을 정해놓고 해야지 우후죽순으로 하다 보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예산만 낭비하는 시기인데 그 부분 관심 가져주시고 포락시와 관련된 것이 농업교류인데 그분들이 농업교류를 받아서 남면의 우유공장도 새로 오픈을 했는데 콩이 부족해 두유생산을 못하고 콩값 의 등락폭이 크다보니 양구군의 콩으로 두유를 생산할 수 없 는 부분,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외교류를 한다면 포락시와 농업인 교류를 하면서 농업인을 상대 로 교육을 해서 포락시의 많은 휴경지를 봤습니다. 휴경지를 활용할 방안 모색 을 해봐야겠다 싶어 자매결연 맺는 시와 양구군 농산물 유통을 하다면 우리 농산물에 대한 등락폭을 줄일 수 있고 우리군이 운영하고 있는 농산물의 특수 성을 가져가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큰틀에서 기획실에서 관심 가져주 시고 이 부분은 농업교류 하는 포락시와 청춘밥상, 웰빙먹거리타운이 다 연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관심 가져주시고 지금 수련관 지하 리모델링사 업을 하는데 문화복지센터 3층의 조리실에서 다문화가족들도 음식 만들어 상 품개발하고 여성강좌를 통해서 한식, 양식 등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드는데 공간 이 부족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복지센터 지하를 활용할 계획을 갖 고 있다고 하니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청춘밥상과 관련된 것이 실질적으로 주 민생활지원실의 음식강좌도 관련 있으니 연관해서 하는 것도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업비가 달라도 수련관 지하에서는 활용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문 화복지센터에 있는 조리실, 지하를 일부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연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강좌 연계해서 같이 이용할 계획입니다.

동서고속철도는 자료에서 빠졌네요.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정 책사업이다보니 우리군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온거죠?

4개 시군이 공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레도 그 와 관련해서 도지사님 주관 4개시군 긴급회의가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계 속 추진하고 있습니ㅏ.

동서고속철도 관련해서 정치적, 시간적으로 공무원과 주민이 시간 할애한 것은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가 실망스럽습니다. 이 부분은 기획실 에서조차 업무보고에 없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우리군만 해서 될일이 아니 고 정책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틀보다는 군에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잘 풀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 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최정남입니다. 2016년도 주민생 활지원실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희찬 생활지원담 당 권주태 희망복지지원담당 박인숙 통합조사담당, 신유정 교육청소년담당, 김영미 복지관리담당, 윤동규 노인장애인복지담당, 김순희 여성아동 담당, 김용화 드림스 타트 담당입니다. 보고순서와 2016년 목표와 전략 및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 고, 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생활지원업무 를 말씀드 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활민원 기동처리서비스 운영입니다. 복지사각지 대 취약계층, 장애인, 거동불편자에 대한 생활불편 소규모집수리사업 을 추진하 며, 군 홈페이지 및 국토정중앙 메아리지에 생활불편 신고코너를 상설운영 군 민이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으로 가로등 고장수리 및 차 ․ 보도 소량 파손부분 보수하며, 소규모 집수리 및 생활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마을회관 환경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대상은 2개소로 읍 · 면 초도순방, 간담회 등에서 건의한 마을 중 건물 노후도 이용현황 등 을 검토 후 대상 마을을 선정하겠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이 관내 모든 마을회 관 및 경로당에 대하여 창틀, 전기시설, 단열 등을 일제 중점 점검하여 불편한 사 항을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업단체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2016년에 는 사회단체보조금을 관내 40개 단체에 대하여 4억2,800만원을 지원하며 사회 단체 보조금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위하여 사업추진 및 정산관련 교육을 실시 할 것이며 2015년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은 46개 단체에 대하여 사업실적 평가를 실시 우수 및 부진단체에 대하여 2016년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 시 인 센티브 및 페널티를 적용하였습니다. 네 번째 민군관 합동이동반사반 운영입니 다. 민군관 합동이동 봉사반은 8개반 34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농기계 수리, 의료, 이 ‧ 미용 등 봉사활동을 하겠습니다. 금년도는 16개 마을에 대하여 이동봉사반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새마을운영 활력화입니다. 새마을 지도자 사기진작을 위하여 새마을지도자 선진지 견학,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전국 및 도 새마을 지도자 대회에 참가하며 우 리군 핵심 숙원사업인 동서고속철 조속착공과 관련 군민서명 운동 및 기재부 항의방문 등 적극적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이외에도 헌옷모우 기 경진대회 및 사랑의 김장 ‧ 쌀 나누기 행사를 하여 관내 어려운 분들에게 김치 및 쌀을 지원할 것이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국토대청결 운동 및 양구군 새마을지도자 대회를 차질 없이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분야입니다. 첫 번 째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한 통합 맞춤형 지원입니다. 저소득 위기가정 지원 및 상시 지원체계구축으로, 긴급 및 복지사각지대지원 사업을 홍보 및 적극 지원 하겠으며, 복지이장제, 읍면협의체, 통합사례관리사, 보건소 방문보건팀을 통한 위기가구를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보건복지연계사업으로 양구희망 E 빛 시스템을 운영 하여, 공공 부분과 민간부분이 서로 연계되어 신속한 서비스 지원이 될 수 있 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두 번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 공입니다. 지역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바우처)으로 아동청소년비전형성서 비스(토론 · 체험), 정서발달서비스(음악)가 시행하고 있으며. 이용자 모집을 위하 여 리플렛 및 홍보물을 제작하여 읍면사무소, 제공기관에 지속적으로 홍보하겠 습니다. 지역연계 이웃돕기 모금 추진입니다. 적극적 홍보를 통한 모금활동을 적극 추진하며, 저소득층 지원 등 목적에 맞는 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세 번 째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문화 확산입니다. 우리군 자원봉사센터 조직현황으로 종사자는 4명, 예산은 1억7,900만원이며 자원봉사자는 74개 단체 5,051명이 등 록되어 있습니다. 나눔과 봉사 확산 및 장려시책 강화로, 노블레스 오블리즈 활동, 자 원봉사 릴레이 행사, 중증장애인돌보 미, 가족봉사 활동과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을 운 영하였으며 전문자원 봉사 자 양성을 위하여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병교육대 수료식 면회객을 대상으로 “ 청춘양구 홍보활동 ” 을 실시하겠 습니다. 자원봉사장려 인센티브 제공으로, 마일리지 구매할인 가맹점 29개소를 운 영하고 있으며, 주차권 지급, 유공자 포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통합조사 분야입 니다. 첫 번째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입니다. 2016년 달라지는 제도를 집중홍보하고 사회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맞춤형 급여 탈락 및 중지가구에 대한 자료를 데이터화하여 분기별로 소득과 재산 변동 시 재신청을 받아 선정 및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신청자 통합조사를 연중 실시하고,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복지대상자 정기 확인조사를 연2회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 째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자는 ‘15 년 12월말 기준 총 831가구 1,212명이며 맞춤형 급여지원으로 생계, 의료, 교육, 해산 · 장제급여를 지급하고,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해 정부양곡을 50 ％ 할인 지원하겠습니다. 갑작스런 위 기상황에 처해있는 가구에 긴급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겠습 니다. 세 번째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 및 사례관리 강화입니다. 지원대상은 789 가구에 1,145명이며, 지원내용으로는 진료비용, 본인부담금 보상금,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등입니다. 상한일수 초과자 및 장기 입원자에 대해서 사례관리를 강화하 고 사례관리 방문 시 복지대상자 발굴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연간 급여일수 800 일 이상자에게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월 보험료 15,000원 미만 노인, 장애인 세대 등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 ․ 청소년 지원 분야입 니다. 첫 번째 지역인재 육성 및 교육 지원입니다. 학생 부업활동을 동계, 하계 2회에 걸쳐 추진할 계획이며 대학생 기숙사는 강원대 45명과 강원학사 7명, 총52명을 추천하고 자치단체장 장학생 추천으로 도내 6 개교에 합격 시 2년간 학비 전액을 지원하고,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를 입학금 및 수업료를 연간650천원을 지원하며, 사이버 영어교육 사이트를 운영하고, 평 생학 습 중심대학 강좌를 1 개 과목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두 번째 교육환경개선 및 학력향상입니다. 교육경비를 방과 후 학교, 학력향상, 여건개선 사 업 등에 15억을 지원할 계획이며, 학교급식 지원으로 초, 중교 및 고교 저소득층 무상 급식,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공공도서관에 도서구입 및 운영비를 지 원하고, 원어민 보조교사를 중, 고교에 5명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장학회 운 영입니다. 양록장학회 기금총액은 94억7천만원으로 사업내용은 장학금지급, 교원 숙소 유지 · 관리, 기타운영비이며, 2017년까지 100억원 조성 목표로 사업추진하 고 있습니 다. 다음장입니다. 글로벌 인재양성 장학회 기금 총액은 36억6천1백 만원이며, 사업내용은 장학금 지급, 교사장려금, 교원숙소 유지 · 관리 및 기타 운영비이며, 2017년까지 50억원 조성 목표로 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청소년 복지사업 지원입니다. 해안면에 청소년문화의집 및 어린이집을 건립하 는 사업으로 예산은 총11억 5천2백만원입니다. ‘16. 3 월에 공사 착공하여 ‘16.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은 청소년수련관에서 중 학교 1 ~3 학년 30명을 대상으로 체험, 학습지원, 자기개발, 특별지원, 생활지원 사업을 지원하며 주6일 운영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복지 보조지원사업은 학교 폭력 가 ․ 피해자 미술심리치료 사업 외 2건에 대하여 사업추진 지도 · 점검을 추 진 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섯 번째 청소년 활동사업입니다. 다채로운 청소년 행사 및 수련시설 운영 활성화로 문화, 예술, 스포츠 등 행사 개최 및 청소년수련시설 및 재능기부를 통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을 통하여 자기 주도적 참여활동을 강화시키고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하 여 10개 동아리에 활동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학교폭력 예방사업으로 학교 폭력 대책 지역협의회를 운영하고,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으로 예방사업을 추 진하고, 청소년 상담센터 및 Wee 센터와 연계하여 상담 및 서비스를 지원할 예 정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복지관리 분야입니다. 첫 번째 국가유공자의 맞 춤형 지원 확대로 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자긍심고취입니다. 8개 보훈단체에 1억2 천만원의 운영비 및 안보순례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5가구에 대한 집수리를 추진토록 하겠으며, 참 전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324명에 대하여 수당을 지원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참전유공자 수당이 2만원 증액되어 지급하겠습니다. 6. 25참전유공자 교통카드 및 미망인 복지수당을 월 3만원씩 지원하겠습니다. 올해 시책으로 6.25 참전유 공자 약150명에 대하여 3월 중 문패를 제작 ·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6.25참전자 회에서 운영하는 사랑방 활성화를 위하여 2백만원 증액하여 지원토록 하겠습 니다. 재향군인회 회의실 리모델링 사업비 15백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독립유 공자 후손에게 지원하는 의료비 15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찾아가는 복 지서비스 활성화입니다. 이동목욕사업 및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협의회에 91백 만원, 푸드뱅크사업 운영을 위한 사업비 4천4십만원을 지원하겠으며, 개인신고운영 시설 2개소에 대하여 운영비 66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다자녀가정 고교 학자금 및 대학입학금 지원입니다.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셋째이상 자녀에 대 하여 고교입학금 및 수업료, 대학입학금을 지급하겠습니다. 15년도에 23명에 대 하여 고교학자금을 지원하였으며, 대학입학금은 타 장학금과 중복되어 지원대 상이 없었습니다. 네 번째 탈수급 촉진 자활사업추진 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자활근로사업에 472백 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추 진하겠으며, 일하는 수급자의 탈수급 촉진을 위하여 희망키움통장 35백 만원을 지원하 겠으며, 상 · 하반기 각 1회 자립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업무 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네.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수련관 관리를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하고 있죠?

관리는 시설단에서 하고 예산은 주민생활지원실 예산으로 확보되어 하나를 고친다고 해도 청소년관리시설단에서 담당자가 오 고 저희실의 협조를 받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업에 어려움이 있죠. 잘못된 것이죠?

처음 시설을 문화체육과에서 하다가 청소년이 앞에 붙으면서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관리는 시 설관리단에서 해야 되지 않나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청소년 활동사업과 관련된 것 은 주민생활지원실이 청소년사업을 하니까 청소년 활동사업을 하는 동아리지 원사업을 하는것은 맞는데 시설을 주민생활지원실 예산을 세워 사업단에 주고 사업단에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대규모사업 증축이나 대수선은 문화체육과에서 시행을 하고 다만 예산은 우리 항목일수도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청소년수련관과 관련된 일반 잡비까지 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주민생활지원실에서 그때그때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네. 예를 들어 문이 하나 망가졌다 그러면 시설 관리사업단에서 품의를 하여 저의 협조를 받아 우리 예산을 집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안하지 않습니까?

시설관리사업단의 예산과 청소년수련시설에 관 한 것 만큼은 우리 예산으로 썼습니다.

항목마다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지원합니까?

청소년관리시설 예산은 우리 예산에서 나갑니다.

본 의원이 예산서를 보니 청소년 수련관과 관련된 지도사 말 고 수련관 운영과 관련된 3억8500만원이 청소년수련관 운영으로 지원되고 있 습니다. 공공운영비까지 예를 들어 당직비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청소년수련 관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수도요금, 환경개선부담금, 힐링하우스까지 관리하고 계신데 이번에 예산이 배정되었으니 내년도라도 청소년사업과 관련된 사업은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하더라도 시설과 관련된 것은 문화체육과에 넘겨서 시설 관리사업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하실 것이 아닙 니다. 시설과 관리된 것을 주민생활지원실에서 관리합니까? 사업은 다 시설사 업단에서 수련관 관련된 것을 하고 있는데 시설관리비 5000만언이 서 있습니 다. 청소년수련관 시설보강 관련해서 5000만원 갖고 계신거 알고 있습니까?

네.

자체적으로 운영 계획이 있습니까?

별도의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사업단에서 계획 다 갖고 있을 겁니다. 일전에 말씀 드렸 지만 수련관, 힐링하우스 시설관리사업단에 넘겨야 합니다. 청소년과 관련된 동아리 활동사업을 하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시설과 관련된 것은 문화체육과 시설사업단으로 넘기셔야 합니다. 그래야 주민생활지원실이 사업하는데 편하고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시설관리는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예산만 갖고 있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올해 예산이 배정되었기 때문에 내년 사업은 주민생활지원실에 서 하지 마시고 시설관리사업단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말한게 잘못되었다면 따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사업은 문화체육과에서 관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관련해서 새마을부녀회원, 지도자들이 면단위는 활성화가 되는데 읍의 경우 활동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기 때문에 안되고 있는 것 같으니 중앙의 조항을 따르지 말고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조항을 별도로 두셔서 부녀회원들이 각 마을마다 직책은 있으면서 새마을활동 을 못하는 부분은 이장님들과 협의하셔서 새마을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봉사활동이 안되다 보니 반찬나눔 행사 등 큰행사에 몇 개 마을 부녀 회원과 지도자들만 나오다보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새마을조항만 따르 지 말고 자체 조항을 두셔서 새마을회원들이나 지도자들이 각 마을별 활동을 하여 십시일반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철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 니다.

양구군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지난 행감 시에도 동료의원께서 지적을 했고 예산시에도 삭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에서 양구군사회복지협의회에 지원을 하고 있지요?

네.

감독기능도 있습니까?

네.

사회복지협의회 설립목적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복지를 주관하는 주체라고 생각합니다.

주체는 아니고 물론 거기서 사회복지조사연구를 하는데도 있 고 주로 활동과 조직간의 협의 조정, 주민참여 촉진을 주로 하는데 물론 사회 복지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군의 사회복지협 의회가 관내의 시설간의 협의조정 기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회복지협의회에 분류가 되어 나가있는 단체와 조정기능 협의는 제가 근무를 하면서 보아도 거의 안된다고 볼 수 있 습니다.

오히려 사회복지협의회라가 지역의 협의 조정기능이 있는데 도 불구하고 갈등이 유발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지도감독, 지원도 하고 있으니 주관부서로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나름대로 올바른 단체로서의 기능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견해가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단체별로 관리를 해오면서 의회 있을때도 느 낀 것이 본인사업체 가지고 따지고 사회복지보조금에 대한 정산에 급급했고 거기에 따르지도 않고 이런 문제가 많습니다. 타 단체에 대한 시시비비를 서로 헐뜯는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앞으로 좀 더 노력해서 앞으로 사회복지협의회 와 주체가 아니라고 했지만 그만큼 무게가 있는 예하 단체들과 원만하게 조정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시고 근본적인 원인부터 검토해 보시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누리과정 예산관련 질의 하겠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에서 누리 과정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 양구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보육대 란이 현실화 되고 따라서 강원도에서 누리교사 인건비로 지난 1월 보육료 1 ~2 월분 운영비를 1인당 7만원씩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 누리과정 예 산 관련해서 관내 어린이집의 피해나 문제나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사들에게 주는 인건비 22만원인데 강원 도 교육청에서 예산편성이 안되면 학부모 부담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군만이 아 니라 타시군도 같은 입장이니 추이를 지켜보면서 교육의원회가 이것을 확보한 것인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 상태는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누리과정 예산은 취약이전의 아동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인 만큼 차질이 없도록, 일부 시군에서는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고 예산을 편성하 고 있는데 타시군과 강원도가 연계하여 교욱에 차질이 없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 다. 보고서 9쪽, 양구 희망 E 빛 보건복지연계시스쳄 활성화가 강원도 시책이죠?

네.

강원도 2단계 사업으로 8개 시군이 지난 10월 시작을 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추진실적, 미담사례, 혹은 문제점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처음 화천군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화천군 사례를 들어 강원도 시책으로 만들었는데 전년도 39명이 등록되어 있 고 40건 해결한 시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특별히 각종 사회복지의 민간사업자와 우리관과 연계시스템이죠?

네.

이 시스템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서비스를 극대화 시 키는 사업입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강원도에서도 특수시책화 되어 전시군에 확산된 사업인데 사업의 취지에 맞춰 정착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녀 의원입니다. 몇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한림성심대학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는 평생학습 예비대학 프로그램의 운영 목적, 참여인원, 추진계획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림대와 협의하여 1개 과목 운영하고 있습니 다. 500만원씩 출장강의로 되어 있고 수강생은 10명 이내입니다.

한림대학에 가서 강의 듣는 겁니까?

양구에 오셔서 합니다.

일주 1회 정도 입니까?

일주 2회입니다

1년 단위입니까?

4개월입니다.

군민들이 평생학습에 열정이 많으십니다. 그에 따라 홍보를 많이 하셔서 많은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청소년복지사업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중학생 대상으 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하신다고 했는데 사업주체 등 구체적인 사업 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영으로 청소년수련관 1층 강의실이 있고 2층 사무실이 있는데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30명 수업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지원하는 양구도농문화사회협동조합에서 시행하 는 농촌유학, 간디문화센터 등의 사업이 어떤 효율성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농문화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비 중 청소년오 케스트라 운영에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비로 사업을 하시기도 하지만 군비 지원하는 사업은 지역 사회에 유익이 되는 사업을 선별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고서 17쪽,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활성화입니다. 우리군의 사회복지협의회에 지원하는 이동목욕사업을 동절기에는 운영을 하지 못하여 농촌에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목욕서비스 대책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있 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목욕차량이 동절기에는 얼어서 운행을 할 수 없는 실태입니다. 대책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모셔다가 목욕 서비스를 해 드린다거나

그런 방향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가지 당부 드리겠습니니다. 마을회관 앞에 운동기구들이 준 비되어 있는데 어르신들이 실질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워서 벤치 프레스 등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겨울에 제가 만져봐도 얼어서 그런지 몰라도 실제 어르신들이 할수 있는 간단 한 운동기구들이 있어야 하는데 두팔로 밀어올리거나, 다리로 들어올리거나 하 는것인데 어르신들이 하기 어렵고 동계에는 추워서 제한되고 가능하면 실내에 서 할 수 있는 운동기구가 조치되어야 할 것 같은데 기존 안마의자, 런닝머신 등이 되어 있는데 이런 예산은 어디서 세우는 겁니까?

야외시설은 도시개발에서 하고 실내 안마기와 러닝머신으로 노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갖추었다고 봅니다.

어르신 관련이니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답당부서와 경로당 애 로사항 협의하여 주시고 관내 고등학생교육비 지원은 각종 혜택을 못받는 고 등학교 입학생에 대해서 학비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판단된 인원이 어느 정도 인지 답변해 주시기 밟니다.

관내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은 50명 정도입니다.

다자녀, 3자녀 이상 가구 지원, 농민, 군간부, 장기제대군인 자녀 등이 혜택을 보고 있는데 그 외 50명 정도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현재 받고 있는 인원이 50명입니다.

고등학교 입학 예정인데 혜택을 못 받는 가정이 일부 있는 것 같으니 확인해 주시고 좀전에 기획감사실 보고시 당부를 많이 했습니다. 공 직자의 업무자세 등 여러 가지 발언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실장님의 업무 자 세를 칭찬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올해 3년차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450 명 공직자가 있는데 건강이 좋지 않고 걸어다니시는 것도 제한이 있음에도 어 르신 애로사항을 말씀 드리면 실장님이 가서 현장 확인하고 다 된 것까지 확 인하는 모습들을 보고 양구군에서 오히려 이런 분들을 공무원 친절교육이나 강의도 해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젊은 공무원 들을 보면 마음 자세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구 군 고위 공무원이신 실장님의 업무자세를 보면 젊은 공무원, 신입공무원들을 교육할 기회가 부여되어 앞으로 공직생활을 어떻게 해야된다, 마음자세는 어때 야 된다 이런 부분이 교육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3년차인데 주민생 활지원실장 하시면서 병원에 계셨다 나오셨는데 병원에서도 양구군청 생각만 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은 뵌적이 없습니다. 군에서도 마음자세나 의지를 가지신 분들은 하위직, 신규 공무원 교육강사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실장님 업무수행 자세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3년동안 보지 못했던 분이고 앞으로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 주민생활지원실 직원도 실장님 보면서 많이 배울거라고 생각합니다. 앞 으로 열심히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 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 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길입니다. 존경하는 김철의장님 그 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220회 양구군의회 임시회에서 의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그간 의원님들께서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덕분에, 지난 한해 각 종 어려움 속에서도 소통과 참여의 열린행정을 강화하고 질서와 배려의 선진문화 를 조성하는데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 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 록 하겠습니다. 목표와 추진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보고순서 는, 소통과 참여의 열린행정강화, 경쟁력있고 신뢰받는 자치행정 실현, 신나는 근무환경 조성 및 공무원 역량강화, 스마트하고 가치있는 군정홍보활동 전개, 지역 ․ 행정 정보화 기반강화,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첫 째, 소통과 참여의 열린행정 강화 분야입니다. “ 질서 ･ 배려운동의 강도 높은 전개 로 군민의식 정착 ” 입니다. 금년에는 질서배려 홍보 동영상 추가 제작하여 SNS 및 유튜브 등을 통해 적극 배포할 계획이며 홈페이지 등에 실천현황 게시판을 개설 ․ 운영함으로써 질서배려 실천운동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각종 행사시 결의문 채택 및 캠페인 전개를 통하여 질서배려운동을 확산시키고 46번국도 전광판을 통한 홍보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금년 총선기간 동안 깨 끗하고 멋있는 선거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불법 ․ 비방선거 근절 캠페인을 적 극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 지역치안 유지 및 범죄피해자 지 원 ” 입니다. 지역 치안유지를 위하여 6개소에 방범용 CCTV 18 대를 추가 설치 할 계획이며 양구치안협의회 및 학교폭력 없는 양구 만들기 운동을 적극 운영 하겠습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춘천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천만원 을 지원하겠으며, 범죄피해자지원 심의의원회를 2월중 구성하여 운영해 나가 도록 하겠습니다. “ 내고장 주민등록갖기 운동 추진 ” 입니다. 우리군 인구는 지 난해 연말 기준 24,089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에 도 인구늘리기를 위하여 『 내고장 주민등록갖기 담당제 』 를 지속 운영하고 2 월 ~6 월을 인구늘리기 집중 추진기간으로 설정하여 적극 적인 인구유입 시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내 군부대 사단 및 기관 ･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초임장교 와 임직원의 전입신고 이행을 적극 유도하고 각종 회의시 홍보를 통하여 내고장 주민등록 이전을 적극 독려하겠습니다. 내고장주민등록 갖기 홍보 다양화 및 평가에 따른 포상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하여 군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 민 ･ 군 ･ 관 협력 강 화 ” 입니다. 장기복무 군간부 및 제대군인의 관내 정착을 위하여 정착자금에 대 한 대출이자를 지원하겠으며 면회객 불편해소 및 신병교육대 주변 환경개선을 위해 군관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군 간부 내고장 주민등록갖기 운 동 전개와 함께 군민 ․ 군장병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모범 군장병 및 초급간부에 대한 우리고장 투어와 모범 준 ․ 부사관에 대한 현장연수를 지속 실시할 계획입니 다. 그 외에도 모범 군간부 생일지원, 군장병 동아리 활동지원, 군장병 만남의 집 운영 등을 통하여 민 ․ 군 ․ 관의 관계가 한걸음 더 가까워 질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 인적자원관리체계 구축 ･ 운영 ” 입니다.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군정홍보를 위하여 주요 인사에 대한 관리자료를 일제 정 비하겠으며 지역행사 초청, 지역 소식지 배부, 명예 군민증 수여등을 통하여 면밀한 관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이 ･ 반장 사기진작을 통한 군정참여 역할 증대 ” 입니다. 이 ･ 반장분들의 사기진작과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상해보험 가입, 장학금지원, 선진지 견학, 신문보급 등의 시책을 추진하고, 이장단 SNS 를 활 용하여 지역여론 및 민생동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으며, 하반기에는 이장가족 한 마음대회를 지원하겠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둘째, 경쟁력있고 신뢰받는 자 치행정 실현 분야입니다. “ 군민과 소통행정 강화 ” 입니다. 연초 읍면순방, 읍면 이장회의, 종교단체 간담회 등의 소통창구를 통하여 군민의 소리를 경청하겠으 며 이를 군정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아카데미는 양방향 소통방식으로 개 선 운영하겠으며,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 구군의 역사 ․ 문화 기록물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주요지역에 대한 로드뷰 제 작을 추진하고, 역대 군수 소장자료, 중요기록물 수집 ․ 보전 작업을 지속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표준기록관리시스템( RMS) 사용자교육 실시 및 기록 물 관리실태 지도점검 및 평가를 통해 기록물 등의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 겠습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 읍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 ” 입니다. 마을공동체의 자발적 주민참여에 의한 자율적 운영능력 배양을 위한 마을공동 체 사업에 공모 신청할 계획이며, 동아리 활동 지원으로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 시키고, 주민역량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강원도 주민자치대상 평가를 철저히 준비하여 좋은 결과가 있도록 최 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 민군관 통합방위태세 확립 및 민방위 활성화 ” 입니다. 민군관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통합방위협의회, 실무의원회 운 영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 군부대 국지도발 훈련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주민이해와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군부대와의 화상회의를 통해 통합방위 태세 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방위 활성화를 위하여 민방위날 훈 련을 연 4회 실시할 것이며, 시설점검 및 교육훈련을 이와 병행하여 실시하겠 습니다. 또한, 취약지역 2개소에 민방위 경보시설을 확충하고 해안면 후리에 주민대피소를 신설하여 민방위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 고서 14쪽입니다. 셋째, 신나는 근무환경 조성 및 공무원 역량강화 분야입니다. “ 맞춤형 복지 시책을 통한 사기진작 ” 입니다. 금년에도 607명의 직원을 대상으 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중에 있으며, 내용은 복지포인트 제공, 보험가입, 사고 공제금 지급 등입니다. 직원들의 후생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한화콘 도 등의 후생복지시설을 지원하고 건강검진기관과의 협약을 통하여 150명에게 검강 검진비를 신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노부모 봉양 공무원에 대한 선진지 견학, 모범공무원 해외연수, 장기근속 공무원 격려 등의 복지시책 추진 을 통하여 신나는 직장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 직무능력 개발 및 역량증진 ” 입니다. 업무효율성 증진 및 창의적 조직문화 조 성을 위하여 일하는 방식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직장교육을 활성화해 나가겠 습니다. 직원들의 사고력 향상을 위한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 월 1회 독서동 아리를 운영하고, 다독 공무원에 대해서는 문화체험 제공등의 인센티브를 제공 할 계획입니다. 또한, 견문확대를 위한 공무원 배낭여행, 안보현장 체험 아카 데미등을 운영할 계획이며, 지역 바로알기를 위해 신규공무원에 대한 관내 주 요시설 투어 및 간담회를 실시하겠습니다. “ 즐거운 직장문화 조성 ” 입니다. 신 명나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하여 건강증진대회 및 직장체육대회, 직원 서바이벌 대회를 개최하겠으며, 직장 동호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탄력적 조직문화를 위하여 가족친화형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6쪽입 니다. “ 합리적인 인사행정 추진 ” 입니다. 성과와 직무중심의 인사제도를 위해 희망전보시스템을 운영하고 근무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 니다. 또한, 여성공무원의 능력개발 및 권익향상을 위하여합리적인 인사행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이버 인사마당을 적극 활용하여 지속적인 인사고충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차별없는 직무환경 조성을 위한 비정규직 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연2회 실시하겠습니다. “ 읍면 행정실적 심사 ” 입니다. 읍 ․ 면사무소의 사기진작과 실적평가를 위하여 인구늘리기 시책 등에 중점을 두어 연말에 평가와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군정 주요시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 록 성과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넷째, 스마트 하고 가치있는 군정홍보활동 전개 분야입니다. “ 다양한 보도자료 제공 등 홍보 활동 강화 ” 입니다. 군정 주요뉴스를 신속하고 정확한 보도자료로 작성하여 주 요 언론사에 매일 2건이상 제공할 계획이며 보도자료 제공처를 확대하고 유대 관계를 강화해 지역홍보를 강화해 가겠습니다. 완성도 있는 다양한 보도자료 제공을 통하여 군의 이미지 제고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SNS 등 다 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강화 ” 입니다.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진으로 보는 뉴 스, 영상앨범 등 새로운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함으로써 발빠른 군정홍보 활 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부서별 SNS 홍보 담당자 지정하여 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통하여 주요행사, 지역축제 및 관광지등을 적극 홍보하겠으며,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를 활용하여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헬리캠을 적극 활용하여 홍보역량을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보고서 18쪽입니다. “ 옥외광고물 이용 홍보 다양화 ” 입니다. 춘천 중앙로 대형 문자판을 활용하여 지역축제를 알리고, 5일장 ․ 열 린문화쉼터 전광판을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송청아치, 종합운동장 문자전광판을 활용하여 주요시책 및 주민숙지사항 을 홍보하겠으며, 노후된 군계 홍보물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양한 옥외광고물을 활용한 지역홍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홍보대사 관리 및 언론기관 유대강화 ” 입니다. 홍보대사를 적극 발굴 ․ 위촉하여 농 ․ 특산물을 지원하고 각종 지역행사에 초청하는 등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할 것이 며, 전국 언론사 초청 팸투어를 실시하여 언론기관과의 유대를 강화하여 지역 홍보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고서 19쪽입니다. 다섯째, 지역행정 정보화 기반 강화 분야입니다. “ 생활에 필요한 주민 정보화교육 ” 입니다. 주민 들의 정보화능력 강화를 위하여 주민 800명을 대상으로 컴퓨터 기초, 문서편 집, 인터넷 등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 행정정보시스템 기반 강화로 업무효율성 향상 ” 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성능 개선 및 노후 PC 교체, 소프트웨 어 추가 도입으로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 관내 숙박현황 실시간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 입니다. 관내 숙박시설 객실현황 정보를 홈페이지 및 모바일 로 실시간 제공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지역 관광경기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올림픽 및 관광활성화를 위한 무선인프라 구축 ” 입니다. 관광 활 성화를 위해 지역 주요 관광지에 무선 와이파이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현재까 지 정중앙천문대 등 19개소에 설치되었으며, 금년에는 힐링하우스 등 9개소에 추가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올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 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 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임철호 의원입니다 보고서에 없는 사안인데 질의 드리겠습니 다. 양구군 지방공무원 배정 정원에 보면 읍면 6급이하 공무원의 정원배정 내 용에 행정직, 환경, 토목, 농업직, 지도직 사회복지, 세무등의 직렬을 읍면의 복수직으로 규정한 내용인데 읍면의 이러한 다양한 직렬을 배치하도록 한 입 법 목적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의 여러 가지 직렬을 직렬에 맞게 읍면행정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해결하는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읍면이 복합행정, 종합행정이라 전문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 러 직렬을 정원에 배정되도록 입법되어 있는데 양구군의 많은 직렬중에 임업, 건축, 지적직들도 읍면 종합행정에 적합한 필요한 직렬임에도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차제에 실정에 맞도록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규정에 개정이 필요하다 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견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별, 직렬별 공무원 배정이 일전에는 여러 직렬이 읍면에 있었는데 오래전에 조직개편 되면서 토목직, 세무직 등 일부가 군으로 왔습니다, 현재 토목직은 읍면에 없고 보건직은 보건지소에 농업직, 복지직이 배치되어 있고 앞으로 조직단계는 현재 기구개편 계획은 없습니다만 제 개인 적인 생각으로 어느 분야가 읍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지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해를 잘못하고 계신데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규정에 보면 행정직도 있지만 환경, 토목, 농업, 지도직, 사회복지직, 세무직들도 규정 되어 있습니다, 이 직렬은 복수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에 배치 할 수 있 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원 총인원 관련해서 토목부서가 없어진 것이 아니 고 정원배정 규정에 보면 이런 직급들이 지금도 배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 면 임업직, 건축직, 지적직은 유일하게 빠져 있습니다. 환경직 등 다른 직렬들 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니다.

건축, 지적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업직도 없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지역실정에 맞게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읍면의 전문직을 배치한다는 측면도 있고 전문직렬의 인사적 체 해소라는 두가지 특면이 있어 정원 배정을 규정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양 구군의 인사실정에 맞게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니 과장님께서 검토해 보시고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녀 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 랍니다.

김동녀 의원입니다. 주민아카데미 운영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 습니다. 강사료 평균 얼마 정도입니까?

별도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주민행복아카데미가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운영 개선 하신다고 했는데 호응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주민들의 건강관리, 일반소양 등으로 알려드리는 차 원이었는데 일부 주민들께서 그러신지 안타까울때가 있고 체육행사시에도 와 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안타까운 경우가 있습니다. 면에는 홍보 부족일수도 있습니다만 최대한 홍보를 해서 군민의삶의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적극 홍보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카데미가 주민들의 호응을 얻으려면 주민들이 선호하는 주 제, 주민들이 좋아하는 강사가 확보되어야 주민의 눈높이를 맞출수 있고 홍보 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행복 아카데미 운영 개선시 주민들의 설문조사, 의 견을 반영하신다면 좋은 반응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수 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 랍니다.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관군 민방위 활성화 관련하여 우리군의 대피시설이 민간시설이나 과거 현대화 되지 않은 시설 말고 연평도 도발 이후 현상황에 맞게 대비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대피시설사업비 투자하여 지은것으로 남면, 동면, 방산면, 해안면에 시설이 하나씩 되어 있고 나머지는 민간시설 이용 지 정해 놓고 있고 올해는 해안면이 취약해서 1개소 더 신청을 했습니다.

노후 시설 말고 연평도 도발이후 기존 민방위 대피시설은 효 율성이나 이용도면에서 효력이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 현대화 대 피시설로 대체중인데 그런 시설들이 몇 개나 있느냐는 겁니다.

4개소입니다. 읍면별로 양구읍 빼고 하나씩 되어 있 습니다. 올해 해안에 1개소 더 추가합니다.

주민대피소내 필수품목 비치 및 교환으로 되어 필수품목은 무엇입니까?

방독면, 식수, 비상식품, 라디오 등입니다.

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까?

움식이나 물은 오래두면 망가지니까 대기상태이고

우연히 동면을 가보았는데 잘되어 있습니다. 부대시설, 편의 시설은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시수, 통신시설은 있어야 하는데 잘 안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탕비실 안을 보지는 못했지만 지금 남북간 완화되 어야 하는데 경색되고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저희는 접경지역에 있기 때문에 유사시 대비하여 타지역보다는 세밀한 관심을 갖고 잘되어 있어야 하는데 일 전에 해안지역에 대피령이 떨어졌을 때 주민들이 밭에서 협조를 안한다는 얘 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본 사람들은 다시 안갈 것 같습니다. 식수는 물론 화장실이 당초 기본설계도내에 없어 안되어 있을지 몰라도 인근에는 있어야 합니다. 더군다나 우리지역은 대부분 연로하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행사나 위급시 문제가 되는 것이 화장실입니다. 이런 것이 전혀 안되어 있고 통신시설 도 비상전화선도 안되어 있고 그곳이 굉장히 우범지대화 될 수도 있습니다. CCTV 로 관리가 된다는 느낌을 주어야 하는데 시설은 좋은데 전혀 안되어 있 고 그리고 유사시외에는 용도가 빈약합니다. 활용방안으르 모색해야 할 것 같 습니다. 활용을 잘하면 건물도 유지관리가 잘 되면서 노후화 안되는 측면이 있 습니다. 동면지역의 경우 어르신들이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 문제로 동아리 시 설이 없기 때문에 탁구장 대체시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례이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때는 물론 주 용도가 대피시설이라 그렇습니다만 활용을 하려다 보니 역기능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닥이 일반시멘트여서 활용하다가 다칠 우 려, 미끄러질 우려도 있습니다. 그것이 대피시설로 친밀감을 갖고 활용이 잘 되려면 세부적인 것이 보완되지 않으면 안되겠고 화재로 인해서 마루바닥 정 도는 아니어도 최소 우레탄 폐인트 정도는 칠해서 내구연한도 오래되고 탄력 성도 유지되고 어차피 페인트칠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사시 사용이 될때도 방 한효과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이 보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왕 한다 면 따로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가 있겠지만 올해 해안에 6억원 들여서 짓고 있 으니 그런 부분들을 다목적 활용도로 이용될 수 있게 건립단계에서 점검하지 않으면 안되겠고 매뉴얼이나 기본설계도에 나와 있겠지만 잘하게 되지를 않 습니다. 특히 급수, 화장실은 공사시 조금만 관심 가지면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는데 나중에 따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려면 안됩니다. 그리고 텔레비전 정도 는 그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훈련실에 오죠. 그안에서 담배를 필수도 없 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피시설이 친근감 있게 주민들에게 활용 되고 유사시 효율이 발휘 될 수 있도록 건립단계부터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 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시설을 돌아보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말씀하신 것을 저도 인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문을 첨삭하자면 동면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돌아 리 활동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분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균 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 랍니다.

군정보호 활동 관련해서 각 마을에 방송장비가 설치되어 있 는데 마을방송 시설이 노후되어 방송이 안되고 끊기는 곳이 많습니다. 예산이 없어 정비가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도시지역이나 일부 잘되어 있는 지자 체의 경우 마을방송국을 운영해서 동영상, 라디오 홍보, 마을이슈, 이웃 이야 기를 제작해 주말에 방송이나 주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지자체 사업의 홍보까 지하면서 발전하는데 우리군은 그렇게까지 못하더라도 마을방송장비 정비예산 을 세워 주민들이 소통의 공간, 이장님들이 업무수행을 잘할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하는데 왜 예산이 세워지지 않는 겁니까?

마을 방송장비는 예전부터 마을자체에서 한곳도 있 고 댐주변마을사업으로 마을별 설치가 된 곳도 있고 설치가 안된 마을은 시내 처럼 집합적인 동네는 읍면사무소 방송을 통해 겹치지 않게 설치가 되는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는 자치행정과에서 수리해 드린 곳도 있고 신설을 해드 린 곳도 있습니다. 예전에 마이크와 스피커, 앰프 정도로 방송을 했는데 요즘 은 스마트기기 등 방송장비의 발달로 무선으로 하는데 재원이 전체 82개 마을 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리라 생각합니다. 현재는 기존시설의 유지보수로 가고 일부는 수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이 최소한도로 조치되도록 노력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매년 최소한의 예산은 세워서 주민안내나, 방송 예산 정도는 세워 주어야 한다 고 보고 장기적으로는 댐주변마을등 지원사업 받는 마을은 그 사업비로 설치 된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곳은 우선순위로 배제하더라도 열악하고 안되어 있는 마을부터 진행되어야 할 것 같고 장기적으로 마을장비가 확성기 외에 마 을회관에서 주민들 각호마다 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라도 시범마을 식으로 진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두 번째 장기복무 제대군인 정착지원 관련 해서 10여명 이라고 들었는데 부동산 담보대출 이자보전을 50% 해주고 있는 데 현재 금리가 높아 좀 저렴한 곳으로 농업중앙회 등이 부동산 담보대출이나 금리가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기관을 선정해야지 다른 기관을 선정해서 실질적인 혜택을 못받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개선하려 고 노력하고 있다던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리관계는 타기관도 파악을 해보고 관리상 여러 문 제가 있습니다만 연구해서 개선사항이나 발전사항 있으면 추진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진행되도록 해주시고 지역 치안유지를 위한 CCTV 예산을 보면 18개, 72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지석1리 마을안길 차량 소 통도 많은데 거기가 군도입니까?

농어촌 도로입니다.

차량소통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들도 조금씩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CCTV 건의도 들어왔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18대 설치지역이 확정 되었습니까?

확정은 아닌데 계획된 구역이 있습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군관협의회를 지난해 자치행정과에서 잘해주셨는데 2 사단, 21사단에서 23건의 애로사항, 건의사항 접수 받았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부는 해드렸고 예산관계로 보류된 것도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문서를 보면 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접수된 안건들이 잘 진행되도록 해주시고 본 의원이 군출신으로 민군관분쟁조정위원으로 위촉 되 었는데 한번도 회의에 참석해 본 적이 없습니다. 군관협의회 진행 목적이 군부 대 알려줄 사항도 있지만 군정의 홍보사항, 애로사항, 조치해 줄 것도 부탁을 하면서 군부대 민원 애로사항을 접수받는 회의인데 군출신으로 의회에 있는데 참석 가능하지 않습니까? 굳이 홍보나 참석여부 확인 안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는 없고, 집행부와 군부대 협의회 구성되어 있는 데 의원님들이 참석 할 수 있는 부분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관내 주민만이 아니라 군부대에 엄청난 규모의 인원이 상주하고 있는데 그들의 애로사항, 그리고 군에서 어떤 것을 협의하고 있는지 소통 차원에서 알수 있어야 할 것 같고 말그대로 10여년 군생활을 한 군출신 의원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참석을 해서 유기적으로 협의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것도 판단을 해서 가능하다면 참석해서 그들의 의사나 우리군의 협의 사항이 인지가 되도록 조치해 주실 것 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태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