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식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박재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조귀례입니다. 항상 주민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 보내주시는 의원님들께 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소관 부산광역시 연제구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복지국의 직제순에 따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213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2015년 7월 1일 시행되어 상위법 근거조항 변경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1조의 상위법 근거를「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로 정비하였으며 상위법령과 우리구 조례와의 불합리한 조항 정비를 위하여 안 제3조 제3호는 삭제하였고 그 외 안 제3조, 제4조, 제5조 등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177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기본법에 근거 없는 당연직위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위원 위촉 규정을 수정, 위원회 구성을 적정하게 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3항에서 현행규정은 “당연직 위원은 동부교육청교육장, 연산경찰서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를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업무 소관 국장과 과장이 되며, 위촉직위원은 청소년 전문가, 청소년 지도자, 교육자, 청소년 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로 변경하였고, 안 제4조의 2를 신설하여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조, 제2조, 제3조 등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5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인력운영 규정을 정비함과 동시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관련 사항과 수탁기관의 해지 및 의무사항 등을 신설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을 내실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의 건강가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인용조문을 조례 내용에 맞게 변경하고 안 제3조와 4조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기능, 조직 및 인력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9조까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명칭 변경과 위원 위촉 및 운영규정 정비, 수탁자의 의무사항과 위탁의 취소 및 해지 규정을 보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의안번호 199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산림보호법」에 맞지 않는 조문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상위법에 맞지 않게 규정된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련 조문에 맞게 변경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 제2호, 제3호는 제1호의 내용에 포함됨으로 삭제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조에서는 위원장의 선출 방법 및 위촉직 위원 자격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위원의 해촉 사유는 상위법과 중복되어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202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폐기물 관리법 및 시행령」개정에 따라 전체 조문의 미비점을 일괄 개선·보완하여 우리구 조례를 현행 행정여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평가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평가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3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폐기물 관리법」개정에 따른 불부합한 인용조문의 개정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로 효율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8조에서는 기존 상위법령을 「폐기물관리법」에서 세부법령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전체 내용을 현행화 정비하였고, 안 제18조에서는 관련 조례명을 부산광역시 연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로 구체적으로 표시하였습니다. 또한, 별표3에 제3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관리대장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40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항도어린이집 등 연제구내 공립어린이집 4개소가 오는 2016년 6월 30일자로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민간위탁 대상은 항도, 진선미, 연산, 태양어린이집 4개소이며,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로 3년간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를 위탁하며 위탁방법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공통심사 기준표’에 따라 시설운영 및 사업실적 등을 심의하여 재위탁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보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보육전문가가 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1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올해 하반기로 개관을 앞두고 있는 연제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운영을 위한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민간위탁 대상은 현재 거제3동에 신축중인 연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전반이며 연면적 1,850㎡에 지하1층, 지상5층 규모로 주요시설로는 장난감도서관과 놀이체험실, 시간제보육실, 다목적강당 등이 배치됩니다.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간이며 주요업무는 보육관련 정보의 제공과 상담, 일시보육서비스와 영유아를 위한 놀이체험공간 제공 및 장난감 대여 등입니다.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에 의하며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게 됩니다. 연제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지역 내 어린이집과 가정양육을 동시 지원하는 육아거점기관이 되기 위해 보육 또는 아동 전문기관이 운영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을 동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제안 설명드린 주민복지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박재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안전도시국장 정덕근입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개 부서, 3개 조례안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정족수 등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규제개선 후속조치 반영을 위한 위원회 안건 처리 기한을 정하고, 기타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관련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 3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위원이 부패에 연루되는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촉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제2항을 개정하여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는 토지 이용, 건축, 교통 등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 해당하는 위원들로 구성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의 2를 신설하여 위원회 안건 처리기한은 요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 밖의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및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관련 용어를 정비코자합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특별회계 설치의 근거가 되는 인용조문 ｢지방자치법｣ 제117조를 제126조로 변경하기 위해 안 제2조제1항을 개정코자 하며 안 제6조를 신설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였으며 그 밖에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 소관 부산광역시 연제구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조례의 정의와 사용되는 용어를 통일하여 법체계상 균형을 맞추고 경관심의 대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민원편의 도모와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대한 정의를 개정하였으며 안 [별표3]에서는 경관심의 대상 건축물의 종류를 축소･변경하였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박재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상기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관련 조문을 정비를 하고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자 라고 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위원회 구성에서 구의회 의원이라 했던 것을 연제구 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으로 이렇게 개정안을 내셨는데요. 이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조례에는 연제구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이라고 돼 있고 또 다른 지역도 조례나 우리 조례에도 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이라고 돼 있는 곳도 있고 그냥 구의회 의원이라고 돼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향후에는 통일성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워낙 민감한 내용들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위원 선임이나 위촉, 해촉 그다음에 제척, 회피 등등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그냥 애매하게 하지 그러니까 말고 연제구 의회에서 추천했다 그러면 의결을 거쳐서 추천하는 건지 이런 게 모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제구 의장이 추천한 그러니까 연제구 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그냥 이렇게 정리하는 게 깔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의견을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확인을 해서 별도로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다른 질의가 없으면 제 질의는 종결하고 잠깐 정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