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희 의원 발언

시행하겠습니다.

석바위시장 미끄럼방지 곳곳에 하고 천우약국 석암상가번영회인가 그래요. 전에 말씀하셨던 그 내용

시장 내에 포장할 계획은 없고요.

그건 경제지원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6월 이전에 완료할 겁니다.

천우약국은 건설과고, 시장은 경제지원과고요.

그렇습니다.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최영호입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은 없어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일반현황입니다. 건축과는 현재 정원 31명 중 2명 감원 상태입니다. 지난해 건축과에서 각종 인허가 등 처리한 건수는 약 3,100여 건 되겠습니다. 소관 위원회는 법에 따라 운영하는 건축위원회 등 3개 위원회가 있으며 민간위탁현황은 건축사 대행 점검 등 2건입니다. 29쪽 주요현안사업 13건 중에서 주요 사항 4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31쪽 위반건축물 예방 및 관리입니다. 위반건축물의 올바른 이해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적극 강화해 나가는 한편 위반사항 발생시 적극적인 자진정비 및 엄중한 행정조치로 재발생을 억제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위반건축물은 약 1600건이고 이번에 추가로 위반여부 확인이 필요한 항측 2,952건이 추가로 시로부터 전달되어 금년에 업무량이 크게 늘어날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과에서는 위반건축물 조치만이 능사가 아닌 예방에 역점을 두고 적극적인 홍보활동 등을 전개해 나가고자 하며 소요예산은 구비 750만원입니다. 33쪽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입니다.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조적조 건축물 1만 8,282개 동 중에서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 약 2,000여 만원을 투입 560여 개소에 대하여 남구건축사회와 협약을 체결 육안에 의한 외관 및 주요 구조부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할 예정입니다. 점검실시 결과를 토대로 지속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D/E급 위험 건축물은 특정 관리대상 시설로 지정 및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40쪽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아파트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여 불량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단지 내 주차장, 놀이터, 녹지관리 등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조금 지원 사업 신청 공고를 받고 있으며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4월 중 대상 단지를 최종 선정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억원으로 전액 구비입니다. 다음 특수시책 49쪽 건축백일장 행사입니다. 유치원, 초ㆍ중학생들이 팀을 구성하여 주어진 주제에 맞게 건축 모형을 만들어 봄으로 써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우는 건축문화제 행사입니다. 매년 문학경기장에서 행사를 개최하여 왔으나 금년도에는 숭의목공예마을 목공예작품 만들기와 연계한 방안을 검토하여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건축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구비 500여 만원입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직급별 사항에서 증가하다 보니까 결원이 2명이됐어요. 어떤 내용이죠?

지난 금요일 날짜로 결원 3명인 상태입니다.

건축과 업무 이래서 되겠어요?

5년째 계속 이러고 있습니다. 한 명은 군대 가있고 한 명은 사직하고 한 명은 육아휴직해서 3명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처할 방법은 없나요?

기획실이나 총무과 인사팀하고 건의를 하고 있는데요. 일반 행정 같은 경우 대체인력을 쓸 수 있습니다. 시간제라든지 기간제를. 그런데 기술직 같은 경우는 육아휴직이라든지 휴직을 들어갔을 때 전문 안 되기 때문에 시간제라든지 쓸 수 없습니다.

그러면 행정직들이 도와주고 기간제 쓰다가 사람들 복귀해서 하면 그렇게 해야지 건축과 업무 위반 건축물 단속만 해도 인력도 달리는데

맞습니다. 건설과도 3명이 결원이고 건축과도 3명이 결원입니다. 가장 바쁜 부서들이 결원이 많습니다. 인원들을 정원 외로 뽑아놓으면 되지 않겠느냐 건의도 드리는데

어디서 하는 거죠?

총무과에서 하는 거죠. 정원 외로 인원을 더 뽑는 것은. 근데 임금총액제 때문에 불가하다는 거에요. 복직을 하면 과원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것은 기획조정실하고 총무과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 그쪽에서도 대안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이나 총무과장님 부를까요? 왜냐하면 건축과, 건설과는 민원과 직접.... 다른데 과 사항은 몰라도 건설과, 건축과는 결원이 있으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계속 누적되고 대책도 없고 의회 차원에서도 기획조정실이나 그런 부분들 있으면 같이 상의하셔서 행정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국장님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에서 그런 규정은 없고요. 건축을 하는 게 건축 관련된 법이 84개 법인가에 해당됩니다. 제가 볼 때 소음 진동이나 분진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소음진동규제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따지는 기준은 소음 때문에 상업지역 예를 든다면 주간은 70데시벨, 야간 65데시벨 기준이 있습니다. 주거일 경우 65데시벨 60데시벨 기준이 있고요. 그것 때문에 저희도 가능하면 안내문에 안내해 드리고 있어요. 휴일에 작업을 자제해 달라고 하는데 강제까지 하기는 어려운 부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 민원도 많이 받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민간에 계속 규제를 가하는 것은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거든요. 저희들은 안내문에 강력하게 계속 문구에 넣어서 공문은 보내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프라이버시나 사생활 침해가 많이 되기 때문에 감안해 달라 하지만 강제적으로까지 하기에 그렇고요. 환경쪽에서 법을 강하게 하지 않는 이상 건축법에서 정의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드리기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골치거리 중 하나이긴 합니다.

이런 경우 있어요. 다 만족은 못 하지만 2, 30% 수용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데는 건축주께서 수용해 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다는 안 되지만 2, 30% 정도 된다고 봅니다.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이희순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보고 드리 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사실에 대하여 집중적인 홍보와 도로명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였음에도 도로명주소 사용이 잘 안 되고 있어 지역안내판, 도로명주소를 알 수 있는 기초번호판 등 설치를 많이 해 주시기 바라며, 노선 구간별 지역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지역안내판을 자세하게 만들어주기 바람이라는 권고 사항에 대하여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 장소를 2, 3월경에 현장 조사를 하여 4월경에는 인적이 드물고 건물이 없는 도로의 가로등이라든가 방축로, 아암대로, 염전로 등에 기초번호판 30개를 설치하겠으며 지역안내판은 유동인구가 많은 교차로, 번화가인근에 4개를 설치하여 집중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으며 다음은 상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5쪽과 56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9쪽에 주요 현안사업으로 개별공시지 결정.공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 및 부담금의 부과 기준과 경제활동의 주요 지표로 활용되므로 개별토지의 특성을 합리적으로 조사 반영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개별지가를 결정.공시하고자 합니다. 관내 전 필지에 대하여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1월 1일 기준은 전 필지에 대하여 5월 31일 공시하고 7월 1일 기준은 1월 1일,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등 이동 토지 에 대하여 10월 31일 결정. 공시합니다. 우리 구 조사 대상 필지는 약 5만 1천여 필지 로 지가산정 및 검증의견 제출 등 추진계획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1쪽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정 부분을 환수하여 적정 배분함으로써 지역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개발부담금은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지목변경사업 등 42개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개발규모 660㎡ 이상이며 개발이익의 20에서 25% 차등 부과됩니다. 추진계획으로 6월말 준공 예정인 용현학익 2-1블록 도시개발사업 내 주택건설사업인 SK-View가 있으며 금년 말에 준공 예정인 도화구역도시개발사업이 있어 대규모 개발사업 준공에 따른 검토를 철저히 하여 추진하겠습니다. 62쪽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추진입니다.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하는 기준으로 간소화 절차에 따라 분할 할 수 있도록 하여 공유토지 소유자의 토지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7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토지는 유치원을 포함한 150필지로 공유자 총수의 1/5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신청이 접수되면 분할개시 결정 및 분할조서 확정 등 신속하게 처리 하여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3쪽 도화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도화동 507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88필지가 되겠습니다. 토지 소유자 및 면적의 2/3이상 동의서를 징구해서 15년 11월에 사업지구 지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지적재조사 측량 및 경계점 설치 등 일정에 맞춰 추진하겠습니다. 65쪽 부동산중개업소 체계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남구 관내 761개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하여 상시지도 점검을 하여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자격증 대여행위, 무등록 중개행위, 중개소의 과다 수수행위 등을 계도 및 행정처분 등으로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단속반을 상시 운영하여 불법 중개행위를 강력 대처하고 행정처분을 하겠습니다. 66쪽 토지거래계약허가 업무가 되겠습니다. 토지의 투기적 거래요인을 사전에 방지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질서를 확립하여 토지거래 및 이용이 정착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대상지역으로 주안2.4동 재정비촉진지구이며 허가기준 면적은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은 200㎡가 되겠으며 이용 의무기간은 주거지역이 2년, 상업지역은 4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토지거래허가 사용이용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목적대로 토지이용 여부를 조사하여 위반 시에는 행정처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7쪽 도로명주소 활용도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는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8쪽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확충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지역안내판 등 도로명 안내시설물 3만 9천여 개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관리로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훼손 망실 등 추가 설치가 필요한곳은 신속하게 정비 및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기초번호판과 지역안내판 등을 추가로 설치하고 또한 골목길이라든가 보안등 설치가 미흡한 지역 등에는 조명형 도로명판도 추가 설치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기 전에 주무팀장님 바뀌셨는데 주무팀장님 소개시켜 주시죠.

유미정 토지관리팀장이 사회복지과로 가고요. 고광훈 토지관리팀장이 새로 오셨습니다. 1월 1일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하시는 것 있잖아요. 69% 동의 거의 2/3만 동의하면 되는데 나머지 분들 31%는 동의를 안 하신 거에요 내용이 어떻게 되죠? 동의를 안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자기 재산권 보호해주는 차원이니까

소유주들이 도화1동 관내에 안 사는 분들이 조금 계시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연락을 드리고 해도

법적으로 공고하고 그런 것도 있나요?

네. 나중에 다 하게 됩니다.

만약에 누구를 찾는데 못 찾으면 법원에 3일간 공고하면 그거에 갈음해서 그 사람한테 통보하는 형식

공시송달 해서 일정기간 동안 안 오면 공시송달 한 것을

절차 밟으신 거에요?

네 밟아서 한 겁니다. 이 사항은 청장님 동 방문 시에도 건의사항이 몇 번 들어오고 전에 2008년 2009년도에 추진을 하다 그 당시에 추진이 중지됐었다 하더라고요. 그쪽에 도로가 신설 개설됐잖아요. 도로가 개설됨으로써 그쪽 주변에 계신 분들이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돼 있는 것을 재조사사업해서 소유주별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전화도 들어오고

반대할 내용이 아닌데 69%밖에 안 됐다 해서 31% 반대하시는 것은 아니죠?

외지에 사시는 분들 조금 있고요. 나머지 분들은

민원 안 들어오겠죠?

작년 8월에 경로당에서 설명회도 다 거치고 안내문 다 보내고 절차 밟아서 진행한 사항 되겠습니다.

배상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에도 말씀드렸지만 각종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간기업체 방문해서 홍보도 하고 있고, 기본적인 것 구정소식지라든가 신문 SNS 등 전광판 해서 할 수 있는 것 모조리 다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본인들이 필요하면 인터넷에 들어가서 해 보면 금방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남구 주민에 대해서 따로 도로명주소를 이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따로 조사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난 번에 이봉락 위원님이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주대로 하면 어디서부터 용현동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다고 말씀 주셔서 저희가 작년 4월에 2천부 정도를 만들어서 동별로 저희가 어디 시작해서 어디가 끝나고 색깔 다 틀리게 해서 동별로 작년에 배부를 했었거든요. 올해도 예산이 서면 저희가

양정희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 서울은 80%라는데 아직 검증사항은 아니지만 벤치마킹 하셔서 어떤 방법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주민들이 알려졌나 저희들도 답을 찾기 상당히 곤란한 부분 있는데 앞으로 각 시도별로 많이 시행이 됐으니까 존경하는 양정희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많이 인식하는 동들은 어떻게 해서 80%까지 가서 도로명주소를 인식 했나 각 시도라든가 벤치마킹을 해 보십시오. 이봉락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세요.

아직 설계는 발주 안 했습니다만 주로 익년도, 전 해에 2015년도에 각종 교통사고라든가 그런 사고라든가 그런 걸로 인해서 죽은 나무들이, 아니면 돈을 저희들이 가로수 훼손 부담금을 받고, 이런 돈들이 연간 몇 천 만원의 수입이 됩니다. 그 중에 꼭 심어야 할 것을 저희들이 보식을 하게 되는데요. 그 노선마다 벚나무 노선에는 벚나무 피었으니까 벚나무를 심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새로운 나무가 아니고 기존 가로수에 있는...

비어 있는 그런 가로수에 대해서 동시적으로 심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도서관쪽 길 양쪽으로 감나무가 심어져 있을 그런 경우에 감나무가 사고로 없어지게 되면 다시 감나무를 심게 됩니다.

은행나무 같은 경우에는 비록 그 지역이 은행나무 가로수가 돼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좀 고려하겠습니다, 단점이 많기 때문에. 감나무 문제는 아마 놔두는... 시골에다가도 까치밥으로 놔두는 경우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피해를 준다면 인력으로라도 더 수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구청장 권한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봉락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하셨던 시장님과의 토론회에서... 과장님 답변이 상당히 의아한 게 뭐냐 하면 지금 계획도 없고 사항들에서 어떻게, outline도 없는 상황에서 과연 구청장님이 그걸 제안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고요. 왜냐하면 이게 경인일보에서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나왔어요. 제물포 남부역과 수봉공원 활성화를 위한 경사형 엘리베이터 설치 및 특성화거리 조성을 남구에 같이 재창조 과제로 선정했다, 이렇게 신문에도 나오고 이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은 현재 계단으로 돼 있는 수봉공원 진입로에 엘리베이터가 오르내릴 수 있는 관광형 레일을 설치하고 제물포역 주변 상권에 이태원 경리단길, 한남동 독서당 거리와 같은 특화거리를 조성하겠다, 이게 그냥 신문에서 그냥 낸 건가요? 이 상황들은? 아니, 경관녹지과에서는 아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도 없고 사항들에 대해서 구청장님과 시장님과 왔을 때 가치창조에 제1순위로 될 거라는 예상도 안 하신 건가요?

그날 제가...

이런 사업들이 어디 있어요?

주민 대화 시간에 갔었는데요. 저도 갔는데 뜻밖의 결과라서 저희도 당황했고 그 이후에 바로 시청, 공원녹지과장과 통화하면서 혹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확인까지 했는데 경사형 엘리베이터는 들어가지 못 했고요. 혹시 제물포에 직행열차가 서게 되고 역세권 개발이 추진되면 활성화 차원에서 연계를 시키면 어떻겠느냐.

회의 자료에 보면 3개가 쭉 나왔더라고요. 거기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뭐냐, 그래서 이게 선정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3건 중에. 그런 데 주무부서... 우리 공원 팀장님,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청장님과의 업무보고 때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었나요?

김병희 네, 그런 내용 못 들었습니다.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저도 그날 주민 대화 시간에 가서 처음 봤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