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안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3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예술과, 생활체육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의 2015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보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문화예술과장 신현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예술과 팀장 및 센터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예술팀 한성희 팀장입니다. 민속문화팀 김영선 팀장입니다. 관광문화팀 민재홍 팀장입니다. 문화컨텐츠산업지원센터 센터장 임채익 주무관입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현황입니다. 4건은 공통사항, 90쪽 2건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입니다. 6건 지적사항 중 5건은 완료 조치하였고 1건은 추진 중입니다. 91쪽입니다. 지적사항1 권고사항으로 문화예술과 역점사업 및 특수시책사업 보고는 완료되었습니다. 92쪽입니다. 지적사항2 시정사항으로 감사자료에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실명공개 지양은 자료작성 시 실명이 공개되지 않도록 완료되었습니다. 93쪽입니다. 지적사항3 감사자료 중 약식기재가 아닌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기재와 사업기간 년, 월을 명확히 기재에 대한 시정사항은 완료되었습니다. 94쪽입니다. 지적사항4 관급공사 준공 후 하자발생에 따른 책임소재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추진에 대한 권고사항이 계약부서, 사업부서, 감독부서 간 협의추진으로 완료되었습니다. 95쪽입니다. 지적사항5 문화예술 창착공간 조성 사업과 관련 예산지원이 중단되어도 예술인과 주민들이 협력하여 흐지부지되는 사례가 없도록 추진에 대한 권고사항은 지난 12월 랜턴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숭의평화시장 창작공간의 효과적 활용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2016년 2월까지 주요진입통로에 벽화, 지주간판, 보관함 설치와 일부 상가 디자인간판 제작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완료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지적사항6 생활문화센터가 조성되면서 학산문화원 업무 일부 이관 그리고 프로그램 중복 문제 등 운영과 관련하여 구의회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들이 만족하는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대한 권고사항은 추진 중으로 주 1회 이상 구청과 용현1ㆍ4동, 학산문화원 담당직원들이 실무협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2월에 의원님들께 사전보고와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6년 문화예술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입니다. 75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며 바로 2016년 주요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문화예술과 9개의 현안사업입니다. 81쪽입니다. 2016 주안미디어문화축제입니다. 제13회 주안미디어문화축제는 공모를 통하여 9월과 10월에 남구 전역에서 ‘나는 미디어다’라는 주제로 축제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다만 공모 결과에 따라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월에 축전위원회 결성, 3월까지 사업자 선정, 4월에 실행계획안 검토, 10월까지 축제 추진 및 진행, 12월까지 정산과 결과보고서를 제작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원입니다. 82쪽입니다. 남구 학산문화원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전통 향토문화 현대화 사업, 학산문화예술@TV 운영, 학산세대공감 운영, 문화원 이미지 정립 및 홍보 강화, 학산마당극축제 운영으로 소요예산은 4억 8,745만 6,000원입니다. 83쪽입니다. 생활문화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입니다. 학산소극장이 있는 건물에 증축과 리모델링으로 시설비 6억 5,000만원, 자산취득비 3억 5,000만원으로 1월 31일 현재52%의 공사가 진행 중이며, 84쪽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월에 문화예술과, 용현1ㆍ4동, 학산문화원이 모여 실무협의를 통해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3월에 준공하겠습니다. 생활문화센터 사업내용은 회의실ㆍ연습장ㆍ공연장 대관, 공동체 예술동아리 양성 및 지원, 공연ㆍ전시 등 아마추어 예술 활동 지원, 주민 창작예술학교 운영, 가족음악회ㆍ어린이극 등 전문공연 개최, 주민동아리와 예술과의 교류 워크숍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300만원입니다. 85쪽입니다. 5.3민주항쟁 30주년 기념사업입니다. 2016년 1월부터 5월 3일까지 옛시민회관 쉼터에 조형물 건립, 증언집 발간, 토론회 개최, 기념식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8,000만원입니다. 86쪽입니다. 호국영웅 및 호국보훈 기념 문화행사입니다. 3.1절, 현충일, 광복절 등 기념일에 무형문화제 전수관 또는 수봉공원 현충탑 등의 장소에서 호국, 평화를 주제로 한 음악회 등 문화행사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000만원입니다. 87쪽입니다. 향토문화 발굴 및 육성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도시생활사 2차년도 결과물 용현ㆍ학익동편이 발간되고 3차년도 대상지 주안동편 연구조사 및 원고 집필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문도시사업 프로그램 지원 및 홍보 그리고 6월 9일 단오에 원도사제재현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000만원입니다. 88쪽입니다. 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문학산성 주변 발굴조사, 인천향교 대성전 보수공사, 대한민국 수준원점 보수정비, 문학산성 안전경비원 채용 및 배치, 상시 문화재 보존관리 및 유사시 재산대비체계 구축입니다. 소요예산은 5억 7,534만 4,000원으로 국비 1,500만원, 시비 4억 4,006만 4,000원, 구비 1억 2,028만원입니다. 89쪽입니다. 문화유산 활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016년 생생문화재 사업과 살아 숨쉬는 향교ㆍ서원 활용사업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관련하여 문화재청 주관 공모사업 4년 연속 선정되는 결과가 있고, 2014~2015년 2년 연속 지자체 우수사업으로 수상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3,400만원으로 국비 6,000만원, 시비 3,700만원, 구비 3,700만원입니다. 90쪽입니다. 관광네트워크 구축입니다. 91쪽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첫 번째 국제문화교류 네트워크 구축으로 한류 프로그램 기획 운영에 있어 한류 메이크업 및 한방성형 강의 진행, 한류 웨딩체험 프로그램 기획, 전통재래시장 체험, 김치만들기 체험 등을 진행할 계획이고, 중국 육판수시와의 관광사업 업무협약을 추진할 것이며 국내 거주 외국인과 다문화가정에게 한국우수영화 상영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국내 관광객 남구 유치 프로그램으로 구민예술촌을 관광코스로 개발 및 운영할 계획이며 제2회 남구 e스포츠 페스티벌 개최, 제2회 문화체험버스 드림로드를 운영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640만원입니다. 93쪽 특수시책입니다. 문화예술과 2016년 특수시책으로 해피바이러스 페스티벌 개최입니다. 94쪽입니다. 비예산 사업으로 산타자원봉사자와 남구모범택시운전자회에서 차량 지원, 산타클로스가 돼서 210가구의 수혜가정에 선물을 전달하는 제3회 해피바이러스 페스티벌을 추진하겠습니다. 모든 선물은 후원물품으로 준비하고 추진계획으로 9월까지 행사추진을 위한 업무협의와 행사 후원물품을 위한 후원단체 및 기관을 유치하고 12월에 해피바이러스 행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문화예술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님.

이관호 위원입니다. 주안미디어문화축제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장소가 남구 전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이죠?

공모에 의해서 장소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고요. 개회식이나 폐막식은 주안역 남광장 쪽 또는 가능하다고 하면 하루정도는 도로를 막고 제12회 개최했던 장소처럼 할 계획입니다만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계속 미디어축제에 대해서 논의 중이고, 아마 2월 15일 정도면 안이 확정돼서 저희가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안미디어 결산위원님들한테 보고할 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별로 하지 않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알고 있죠?

네, 동별 순차적으로 릴레이식으로 진행된 부분은 배제하고 공모에 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일정과 장소는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포괄적으로만 업무보고서에 작성을 했습니다.

남구 전역이라고 하니까 혹시나 릴레이식으로, 돌아가면서 하지 않을까 해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여쭈어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축제위원회가 구성되잖아요, 1월에. 이것이 결정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수립되면 의원님들한테 수시로 계획안을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축전위원회도 청장님께서 운영권자기 때문에 청장님의 방침과 결재가 끝나는 대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끝나기 전에라도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미리 의원들한테 양해를 구한다든지 의원님들과 상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나중에 결정 다 끝난 다음에 하지 말고, 항상 그런 것 때문에 문제되잖아요. 아까 하루를 막는다고 하셨는데 주안역 광장 앞에 그쪽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네, 보통 10월에 그런 행사가 진행될 계획이기 때문에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위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어서 우선은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제위원회가 결성되면 모든 것이 거기에서 원만하게 해결되기 바라고, 의원님들이 궁금해 하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문화센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현재 52% 공사 진행이 되고 있고요. 주민들이 원하는 2층에 스포츠센터를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정은 2월 말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기간은 3월 7일까지 되어 있고 그 후에 준공기일이 14일 소요되고 해서 3월에 완전히 완공을 하지만 우선 스포츠센터는 먼저 2월 말에 사용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2월 말이요?

네.

팀장님이 먼저 찾아뵙는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왔던 민원사항 해결됐어요?

네.

잘 이해했어요?

네, 현재 담당하는 문화예술팀장이 이틀에 한 번씩은 현장에 나가고 주민들과의 만남으로 업무를 원만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가 고생하셔서 민원 발생하지 않게끔 노력한 것은 아는데 그게 일부 이용하시는 분들은 전달이 안 됐나봐요. 그러다보니까 민원을 제기한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최대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문화예술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관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디어축제 공모를 하신다고 했는데 공모내용이 어떤 것인가요?

중요한 부분은 마을극장 제작이 있고요. 이봉락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전국 대상 영상물에 관한 공모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타부서와 협업을 통해서 축제를 풍성하게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계획입니다만 지혜로운시민실 어울마당과 같이 축제를 시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동 축제는 그대로 유지되고 동 축제에 뉴미디어 내용이 포함되면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기본 틀은 전년도와 같은 부분이 있지만 내용은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축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보고드릴 때도 의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 우리가 12~13년을 해왔는데 주안미디어축제에 대표적으로 장점으로 끌고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12회부터는 주민이 주인공이 되는 축제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형식 자체가 사실 미디어라는 형식이 많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정체성이나 이어져 내려오는 내용이 미비했지만 12회부터 마을단위의 마을축제가 중심이 되는, 그리고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제작하고 참여하는 축제가 가장 기본적인 모토라는 생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직접 제작하고 참여하신다고 했는데 정말 이 분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난 12회 때는 문학동에서 주민들께서 시범적으로 영상물을 만들었고요. 그 외에 전문 PD 분들의 도움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주민들이 만들어가고, 물론 작품 내용은 많이 부족하고 내놓을만한 수준은 안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3년, 5년이 지나면 주민들의 역량이 키워지리라고 봅니다. 그 단계까지 의원님들의 도움과 우리 담당부서에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작년과 똑같이 동별 축제를 동에서 하지 않고 정해진 장소에서 똑같이 하겠다는 취지로 들었는데, 맞나요?

동에서 할 수도 있고요.

정확하게, ‘할 수도 있고’가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이 동 축제를 그대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동 축제와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공모의 계획안이...

공모인지 동 축제인지 확실하게 제가 받아들이기가 애매하거든요. 동 축제를 해서 작년처럼 하되 이 장소가 동별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한 군데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공모를 해서 할 것인지 뭔가 대답이 애매모호해서...

그 부분이 2월 15일 정도에는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왜 그때 결정됩니까? 그것은 어느 정도 안이 확정되는 것인데 왜 우리 구청에서는 어느 정도 결정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동에서 할 수도 있고 주안역 앞 도로에서 집결해서 발표나 이런 것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권역별로 할 수도 있고...

작년에 예결위에서 제가 듣기로는 동에서는 안 한다고 했는데 ‘동에서 할 수도 있고’라고 자꾸 얘기하시니까...

공모에 의한 미디어축제 진행이기 때문에 동에서 축제에 참여하겠다, 아니면 단체나 동아리에서 참여를 하겠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밖에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사실은 주가 되는 부분은 우리 남구 주민들의 주축이 동이 되기 때문에 제가 자꾸 지역을 동으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월 중순경을 얘기하시니까 그렇게 하시고, 동 축제라고 해도 장소가 아닌 남구 한 군데에서 하더라도 동 주관으로 하실 경우 예산지원을 해 주시나요?

기본으로 공모를 통해서 사업이 선정되면 200만원 정도는 기본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축제 내용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계획은 200만원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동별로 동 축제 준비하시는 분들이 공모에 당선될 경우에 200만원 정도 예산을 지원해 주신다는 것인가요?

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영미 위원님.

문영미입니다. 과장님, 작년에는 2억원 가지고 21개동을 다 도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과장님부터 축제에 참여한 여러분들의 고생이 심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하시는 부분은 제가 축전위원회에 가서도 얘기하고 있지만 축제의 정체성에 대한 우리 모두의 합의라든가 방향에 대한 일치성이 없기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보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대중축제로 가는 것이고 마을극장이 주요 프로그램이 된다고 얘기하시는 부분은 2년 연속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축전위원회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해도 축전위원회 내부에서도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기획되거나 한 방향을 바라보지 못 하는 지점이 많다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민들이 이 축제를 즐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 남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이 연관되어야 하는데 스스로도 참 답답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대중축제로 전환되었다고 하면서 예술감독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이죠. 뭔가 모순된 부분인 것이에요. 감독님이 계시면 사실은 이 축제에 대해서 기획이 빨리 빨리 제대로 나왔어야 되는데 계속 말씀하시기를 2월에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 계획은 누가 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 담당직원과 예술감독하시는 감독님과 미디어홍보실 그리고 학산문화원 사무국장 이렇게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 1회 이상 모여서 계속 합의점을 찾고 최종안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주민 주도로 가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하면 그 안에 주민도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축전위원회는 위원회대로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각자의 이야기를 하고 끝나는 부분이 많고요. 실제로 지난번 축제 때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어떤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방도를 취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확인이 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하고 계신 것입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은 미디어축제이기 때문에 주민이 주인공이 되는 마을극장 제작 관련돼서는 계속 저희가 추진을 하고요. 그 외에 협업과 관련된 타부서와 연계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이나 지혜로운시민실 관련된 업무를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아직까지 정체성 합의와 방향 일치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하고 의원님들께도 자문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민이 많으실 줄 압니다. 저도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체성을 찾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든 해야 돼요, 사실은.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상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전에 이런 것들을 해왔던 분들과 같이 집행위원했던 분들의 얘기라든가 이런 것도 들어보고 간담회 자리부터 공청회나 토론회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축제위원회 조례를 고민했습니다, 사실. 다시 만들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잘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우리 축제의 난점이라는 것이죠. 일차적으로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작업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주민축전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한다고 하지만 이 분들이 책임감 있게 얼마나 우리 남구 축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얘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을 모셔와야 하고 그런 분들이 심도 깊게 논의해서 위원회 말고도 따로 모이셔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놓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는 것이 참 안타깝고요. 그런 것을 해소할 방도를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자꾸 시간이 가기 전에 우리 정체성을 조금 더 정확하게 세우는 부분을 먼저 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우리 주민 주도의 축제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분들이 어떻게 참여하실 것인지에 대한 경로를 고민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 이전에 계속 참여해왔던 분들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만날 것인지 그 분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고민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방도를 찾아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무조건 공모라는 것 자체가 준비되어 있는 과정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오히려 이 부분이 훨씬 어려운 부분일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번에 예산 목도 민간경상보조가 아닌 부분으로 시작하셨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더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에서 하시는 다양한 사업이 많이 있으시지만 특별히 올해에는 이런 정체성을 찾아가는 부분을 조금이라도 만들어나가고 주민 주도 의 축제가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올해 안에는 방법이 나와야 합니다. 이것을 먼저 만드는 것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문화센터 얘기하셨는데요. 지금 생활문화센터와 관련해서 동아리라든가 주변에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정보라든가 알고 계신 부분들... 이런 동아리들이 어디에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찾아보시고?

지난 2015년 제12회 미디어축제 때 각 동아리 중에서 타 동아리보다 수준이 높은 동아리 6~7개가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동 주민센터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과는 달리 아마추어동아리 역량을 키워서 재능기부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공연을 다닐 수 있게 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구 학산문화원 마당극이 타 지역에서 잘 하는 부분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마당극 중에서도 잘 하는 동아리들은 조금 더 강화해서 남구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도 공연도 다닐 수 있고 수준 높은 동아리로 키워서 활동하게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문화 전체 중에서 마당극에 중점을 두시나본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남구에서 축제 기간에 많이 보여진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요. 조금 더 다양한 그룹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공간 자체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부분들을 실제로는 생활속에서 이 분들이 편하게, 예를 들면 외국은 한 사람이 한 가지 악기를 다룰 수 있다든가 어떤 동아리에 들어가서 체육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잖아요. 남구만의 스타일을 만드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용현5동 시민합창단이 공연할 정도 수준이 되고요. 학익1동 난타 학나래두드림도 수준이 되고요. 숭의1ㆍ3동은 어르신들이 연극을 하시는데 공감 가는 내용이 있습니다. 주안6동에는 중창단이 계속 연습을 해서 공연도 하고 자체 발표회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몇 개의 동아리를 조금 더 수준 있는 동아리로 만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게 수준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생활문화센터는 우리 생활 곳곳에서 많은 남구 주민들이 자기 생활에 문화적인 향유 이런 부분들을 편안하게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수준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분들이 어디에선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이 생활문화센터의 역할인데, 다양한 부분으로 우리가 고민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고요. 현실적으로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파악된 동아리가 있는지 여쭈어본 것이에요. 어떤 것을 중점을 두신다거나, 물론 과장님만의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생활 속에서 문화가 나름대로 각자가 하고 싶어 하는 일들, 자기 일상에서 즐기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 남구가 판을 벌여줄 수 있는, 어디선가 그런 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으로 가는 방향이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먼저 확인을 해 주시고 마무리 작업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배세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90쪽에 보면 관광네트워크 구축 관련해서 남구 관내 초ㆍ중등학생을 대상으로 문화관광 드림로드 구축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보조금 사업이라 사업자가 선정되면... 그리고 저희는 각 동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양일간 버스 2대로 40명씩 학생들이 남구의 문화탐방 또는 역사탐방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2015년도에 1회 문화체험버스 드림로드가 운영되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올해도 그 예산으로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버스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더 신청을 해도 저희가 인원을 80명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버스 2대니까 80명이요?

네. 하루는 저학년, 하루는 고학년이나 중학생도 지원 신청이 있으면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참 좋은 사업인데 남구 관내 학교들과 충분한 논의를 하셔서 버스 1대에 40명씩 계획하고 계시니까 그 인원이 다 찰 수 있도록, 호응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85쪽에 보면 5ㆍ3민주항쟁 30주년 기념사업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상징조형물 제작 관련하여 사업비 5,000만원을 편성하셨죠?

네.

현재 우리 남구 홈페이지에 입찰공고난 것을 본 위원이 확인하였습니다. 1월 29일부터 2월 22일까지 제작ㆍ설치 입찰 관련해서 공고를 했는데 세부사업계획 수립을 어떻게 하셨는지, 현재로써는 상징조형물 제작ㆍ설치 관련해서 입찰공고를 하셨고 세부사업일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갖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보면 조형물 제작ㆍ설치가 4월까지 끝나고 5ㆍ3민주항쟁 참여자 증언집 제작, 심포지엄 등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형물 제작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합니다. 예술성이나 창작성이 수반되는 조형물은 법적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을 하는데요. 그 절차는 공모를 통해서 사업자가 선정되면... 저희 계획으로는 2월 15일까지 제안서를 접수받아서 2월 17일 제안서평가위원회에 통과가 되면 우선협상자를 선정하게 되고 선정된 협상자와 우리 남구청이 가격 및 기술에 대한 협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가격은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재질이나 내용을 의논하고, 또한 기술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5ㆍ3민주항쟁의 내용이 담긴 조형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사전 논의를 하고 3월 초에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반 전자입찰에 의한 내용과는 달리 예술성과 창작성이 수반되는 내용의 계약이기 때문에 협상자와 계약 전에 사업 추진에 대한 내용을 긴밀하게 서로 의논하고 추진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 관련해서는 증언집에 1,000여만원, 기념식 개최에 1,000여만원, 토론회 개최, 그 이외에 심사위원 수당 등 기타부분에 1,000만원으로 해서 예산집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구체적으로 알고 싶기도 하지만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진행된 대통령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민주화운동을 기념함으로 구민들에게 민주주의 의식을 제고하고 현행 헌법에 반영되었다는 자긍심을 고취하여 공동체정신을 승화하기 위함’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남구의 입찰공고난 내용을 보면 ‘본 공고는 1986년 5월 3일 인천 남구 주안사거리 일대에서 벌어진 5ㆍ3민주항쟁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라고 해 주셨어요. 두 내용을 살펴보면 왜곡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문구는 누가 작성했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다만 업무보고서 작성은 사실 목적에 대해서 서술을 하는 부분이 있고 공고문에 대한 것은 업무추진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작성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하태숙 주무관이 준비를 하고 팀장님과 저와 같이 의논을 했습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 당초에 1억원의 예산을 편성 요구하셨죠? 그래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한 끝에 전액 삭감했던 것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일부 부활을 시켰습니다. 이때 여러 의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셔서 조금 더 큰 뜻을 가지고 하시는 사업이니까 조그마한 기념물이라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해서 일부 예산 편성을 다시 했습니다. 그러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잘 해야 되는데 예산승인 받을 때는 이렇게 해놓고 실제 입찰공고할 때는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다음에 이와 같은 사업을 할 때는 의회에서 논의된 예산 심의와 본래의 취지에 맞게끔 입찰공고도 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85쪽 보시면 5ㆍ3민주항쟁 30주년 기념사업이 있습니다. 5ㆍ3민주항쟁이 사태였다가 국가에서 인정되어 피해자들에게 보상처리가 되면서 민주항쟁이라는 역사적인 산물로 자리잡음하신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30주년 기념 증언집 발간 사업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역사적 사료를 취합하신 줄로 알았어요. 제가 5ㆍ3민주항쟁 기념사업 때문에 서너 번 전화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 번 문의도 하고 사업은 잘 되가는지, 부족한 점, 문제점 그런 것을 질의드렸는데 증언집 발간 사업 같은 것은 법적으로 등록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등록에 의한 절차나 수순 없이 그냥 처리해야 되는 것인지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아직 파악을 하지 못 했습니다.

2014노3027 공판에서, 공개적인 재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수없이 많은 소송이 발생하고 있어요. 발간집을 2~4월 두 달간에 증언집을 제작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될 것입니다. 증언집을 제작하기 위해서 예산을 1,000만원 더 들인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한 것보다는 역사적인 사료를 취합하는 쪽으로 예산을 줄이고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송 책임이나 그러한 부분을 피해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증언되어 있는 내용이 취합돼야... 우리가 발간집을 모집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효용성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나중에 소송문제 발생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고 문화예술과 과원들이 많은 분야에서도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생활체육과장 이계송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6건 중 공통사항 4건 완료하였으며, 부서 지적사항 2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관내 테니스코트가 25개에서 20개 이상 줄어들어 이용 불편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년도 학익동 623-41 일원 고속도로 고가 하부를 활용 테니스코트 확보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관내 인라인스케이트장 트랙 부분 파손 조치에 대해서는 현재 동절기 관계로 동절기가 해제되면 바로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2016년도 생활체육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및 2016년도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01~102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주요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105쪽 사격선수단 효율적 운영 사항입니다. 사격선수단 감독, 코치를 포함해서 총 11명이 되겠습니다. 선수로는 소총 5명, 권총 4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선수들의 체력 및 정신력 강화훈련을 통해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06쪽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남구 경인로 42번길 45 지역 내 대지면적 4,965㎡, 연면적 4,174㎡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2017년 10월 준공 목표로 신축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층별 규모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지하 1층은 전기 및 기계실과 운영사무실이 들어설 계획이고 지상 1층은 수영장 및 유아풀장, 지상 2층은 다목적실 및 공용시설, 지상 3층은 회의실 및 체력단련실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5월경 착공을 시점으로 해서 건립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7쪽 생활체육시설 효율적 운영 및 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경산 배드민턴장 개보수 공사를 시점으로 해서 학익동 623-41번지 일대 비류교 하부공간 테니스장 설치공사 등 중요 7개 지역 내 체육시설에 대해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건강체력증진센터 운영 사항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주안동 230-8에 위치해 있고 규모는 면적 280㎡, 지상3층으로 주차장 및 운동지도실, 운동처방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항목은 체형, 보행, 족부검사 등 기초체력검사와 맞춤운동지도 등 예방 중심의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서비스를 추진을 통한 홍보 및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구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11쪽 생활체육을 통한 주민건강 및 삶의 질 향상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18개소 운영하고 있으며, 생활체육지도자 8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노인건강교실 등 생활체육교실을 연중 운영하고,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확대 운영, 소외계층 대상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등을 통해서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3건입니다. 115쪽 미추홀기 전국사격대회입니다. 제17회 미추홀기 전국사격대회는 오는 5월 13부터 18일까지 6일 동안 실시되고요. 지난해 중ㆍ고등부에서 금년도 대학부 및 일반부 2개부를 확대하여 사격선수의 대회 경기력 향상 및 기량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6쪽 건강증진120센터 운영입니다. 건강측정 및 상담, 의료연계, 만성질환 등록관리 등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용현1ㆍ4동 주민센터 신축 시 신규센터개소와 주민센터 이동상담 등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봉산 벚꽃 한마음 걷기대회 개최사항입니다. 시기는 4월 중 벚꽃 만개일 모든 구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건강증진 도모는 물론 그림그리기 및 사진대회 등 이벤트를 실시,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생활체육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체육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107쪽에 보면 생활체육시설 효율적 운영 및 관리에서 중간에 보면 백운유수지 체육시설 환경개선 공사 건이 있습니다. 공사 내용으로는 체육시설 바닥 정비와 도색 공사 등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은 용현5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백운저수지 지역 내가 되는데요. 시설을 보게 되면 지대가 낮습니다. 여름 우기철에 물 빠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고 있고요. 일부 도색들이 퇴색돼서 도시미관상 깨끗하지 못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3,0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정비를 해나가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다만 업체 선정할 때 어떻게 공사를 시행할 것인지 사전에 정확한 시공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서 업무추진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색 공사는 우레탄도색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면적이 상당히 넓은데 3,000여만원 가지고...

전체 면적은 다 할 수 없고요. 일부분만...

일부분만 우레탄으로?

네, 그렇습니다.

트랙을 조성할 계획입니까?

트랙 조성은 아니고요. 공사 방향은 두 가지거든요. 바닥에 파손된 일부분 우레탄 공사를 하고 배수로 공사, 물 빠짐이 잘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색 관계 세 가지 방향으로 저희가 공사를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잘 파악하고 계시니까 이 사업이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1~2년 후에 부실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돼서 낭비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문영미입니다. 과장님, 국민체육센터건립과 관련해서 저도 간단하게... 운영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세요.

아직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운영 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신축이 궤도상에 오르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저희가 사전에 구상하고 있는 사항들은 당분간 2~3년 정도 직영해서 하다가 위탁관리하는 방법도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영에 대한 생각이 조금 더 크시다는 말씀이세요?

여러 가지 직영을 해서 관리를 하려면 전체적인 인원 배치라든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어렵거든요. 타 지역을 보면 위탁관리를 하는데 중구, 부평구, 경기도 시흥시의 경우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과정에서 처음부터 자리를 잡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동시에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어줘야 앞으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운영할지 잡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건물 짓는 것 자체는 어차피 우리 팀에서 특별히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나근규입니다. 세무1과 2015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서 111쪽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 공통사항은 기 추진한 사항입니다. 116쪽 행정기관의 지방세 과오납으로 민원인의 불편과 행정기관의 신뢰가 저하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은 각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와 과세자료의 철저한 정리로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23~124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7쪽 안정적인 자금운영 기반구축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자금운영 규모는 지방세, 세외수입, 교부세, 교부금, 보조금 등 총 4,640억 4,400만원입니다. 2016년 1월 29일 현재 자금보유액은 5,000억원으로 자금사정은 양호합니다. 각 부서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자금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8쪽 재산세 부과ㆍ징수입니다. 재산세는 전년 대비 8억 6,400만원 감소한 460억원이 금년도 징수목표액입니다. 대단위 개발과 아파트 신축이 없고 오피스텔의 주택사용 신청 증가와 노후주택 증가가 하락요인입니다. 7월에 일반건축물분과 주택 1/2, 9월에 토지분과 주택 1/2이 부과됩니다. 부과징수에 차칠 없이 추진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홍보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9쪽 부동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등록분입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전년 대비 300억원 증가한 785억 7,300만원이 금년도 징수목표액입니다. 용현동 SK아파트가 6월 준공 예정으로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등록면허세 등록분은 경기회복 미진과 부동산 경기 불투명으로 6억 5,000만원 감소한 73억 5,000만원이 금년도 징수목표액입니다. 철저한 부과와 세무조사를 통한 누락세원 발굴로 세수를 신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0쪽 주민세와 등록면허세 면허분입니다. 주민세 시세는 전년 대비 10억 900만원 증가한 22억 6,000만원이 금년도 목표액입니다만 증가액은 2015년 6월 세율인상된 것으로써 2015년 본예산 편성 이후 발생분으로 금년도에는 증가로 표시된 내용입니다. 주민세 구세는 2억 500만원 감소한 25억 500만원이 금년도 징수목표액으로 2013년 말 세율인상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개정될 것으로 보아 2015년 본예산에 인상분을 반영하였으나 현재까지 계류 중으로 개정되지 않아 징수목표액을 하향조정하였습니다. 등록면허세 면허분은 경기회복이 불투명하여 전년 대비 증감 없이 9억 500만원이 금년도 목표액입니다. 각 세목의 시기별 부과징수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지방소득세입니다. 금년도 지방소득세는 경기회복 불투명으로 전년 대비 증감 없이 293억 8,900만원이 징수목표액입니다. 국세청 통보자료의 철저한 대사와 시기 별로 신고ㆍ납부 안내와 홍보로 납부의 편의제공과 세수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8쪽 2016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금년도 조사대상은 2만 4,917호입니다. 1월 1일 기준과 6월 1일 기준으로 연 2회 실시합니다. 계획된 일정별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전기창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119쪽 현황에서 지적사항 1~4번은 공통지적사항으로 저희 과에서도 앞서 보고한 부서들과 같이 앞으로 업무처리 및 감사자료 작성에 주의를 기하고 시정토록 해나가겠습니다. 124쪽 5번 상습적인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세금 및 가산금이 필히 징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우리 구 지방세 세외수입 고액체납자는 109명으로 42억 1,700만원입니다. 지방세가 46명에 17억 7,400만원이고, 세외수입이 63명에 24억 4,300만원되겠습니다. 그간 2015년 10월 15일 감사 이후 12월 말까지 하반기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하여 통합 안내문 등 고지서를 3회에 걸쳐서 8만 4,525건을 발송하였고 금액으로 따지면 336억 5,200만원에 대하여 발송한 바 있습니다. 고액체납자 공공기록 정보 등록을 24명에 대하여 조치하였고, 고액체납자 30명에 대하여 관허사업 제한을 요청하였습니다. 부서장과 팀장 중심으로 고액체납자 책임징수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행정사무감사 이후 11~12월 인천지역 500만원 이상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286명 중 36명에 대하여 실태조사 및 납부독려를 실시하였습니다. 금액으로는 18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지속적인 지방세ㆍ세외수입 통합관리로 고액체납자에 대한 다양하고 다각적인 방법으로 징수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6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7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9쪽 2016년 주요현안사업은 지난년도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비롯한 5건의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41쪽 지난년도 체납액 징수율 제고입니다. 지난년도 체납액 징수목표는 전년 대비 구비 32.7% 증가한 14억원이며, 세외수입이 14.3% 증가한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부과 부서의 업무지원 및 자료공유 등으로 다양한 체납정리 활동으로 이월체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2쪽 징수목표액 달성을 위한 강력한 체납처분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세채권 조기 확보를 위해 독촉장의 지정된 기간까지 미납부자에 대하여 연중 압류물건인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체납처분을 적기에 실시토록 하고 체납액 100만원 이상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연계한 압류 부동산 공매를 강화하겠습니다. 체납처분 종결 후 배분 잔액 결손처분도 분기별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체납처분 추진일정은 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 분기별로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4쪽 체납차량 통합영치 활동 강화입니다. 올해 영치목표는 2,400대로 전년 대비 100대 상향 조정하였으며, 대상은 지방세ㆍ세외수입 및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통합영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의 70%를 차지하는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통한 세수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타 시도 자동차세 징수촉탁제에 따른 번호판 영치와 시ㆍ군ㆍ구 차량 관련 과태료 징수촉탁제를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통합영치 전담반을 연중 운영하여 9월부터 연말까지는 집중영치기간을, 5월과 11월에는 전국 일제 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5년 특별교부세 세입액 2,700만원으로 체납차량 번호판영치시스템 기능고도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5쪽 고액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한 체납액 정리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연중 현지 방문 실태조사 및 납부독려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추진방향입니다. 실질적인 방문을 통한 고액체납자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전산입력 등 기초자료를 활용하여 재산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인천시 관내 징수기동반을 4개조로 3~8월 상시 운영하고, 관외지역은 3~4월에 전 직원을 6개조로 편성하여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46쪽 자동차세 등 세입증대를 통한 재정확충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목표입니다. 올해 자동차세는 전년 대비 2억 2,500만원이 증가한 208억 5,000만원이며, 차량취득세는 7억 5,000만원이 증가한 380억원, 차량등록면허세는 5,000만원이 증가한 11억원으로 SK 인구유입과 AJ렌트회사의 차량 증가를 예상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는 6월과 12월에, 연납신청 차량 자동차세 부과는 1월, 3월, 6월, 9월에, 정기분 자동차세 독촉장은 2월과 8월에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일정은 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 분기별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은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박영출입니다. 민원여권과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6년도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권고 2건, 시정 2건이며 전부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부서별 역점사업 부분을 ‘해당없음’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 데 업무보고와는 별도로 남구에서 추진하는 역점사업들에 대해 간략하게 작성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각종 자료작성 시 특수시책이나 역점사업을 충실히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감사자료에 민원인, 채무자 등의 실명이 공개되는 경우가 있는데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실명을 공개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은 향후 각종 자료작성 시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세 번째 감사자료 중 일부 내용들을 약식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다 세부적으로 작성하라는 지적사항은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각종 자료작성 시 주요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관급공사 시 계약부서와 사업부서와 감독부서로 나뉘는데 공사 중 협의문제와 준공 후 하자발생에 따른 책임소재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부서간 협의를 통해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은 전 직원에게 공람하여 향후 업무추진 시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3~154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7쪽 친절마인드 향상으로 민원서비스 역량 강화입니다. 다양한 친절시책을 활성화하여 친절을 더하고 공직자 친절마인드 향상으로 고객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지속적인 직원교육과 평가 및 포상을 통한 민원서비스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친절마인드 향상교육, 친절 아침방송, 민원행정 부서 평가, 친절도 조사, 친절공무원 표창 등의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은 1,100만원입니다. 158쪽 주민이 참여하는 고객감동 행정 실현입니다. 주민이 참여하고 체감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추진으로 고객감동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주민과 다양한 소통을 통한 민원서비스 제공 및 개선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원행정모니터 간담회 및 민원사무처리에 대한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분기별 실시하고, 전문가 상담 코너를 운영하겠습니다. 예산은 858만 1,000원입니다. 159쪽 주민편의 민원행정을 위한 제증명 관리입니다. 주민 등록 및 인감 등 제증명 발급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만족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민원업무 담당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민원인이 민원24를 활용하도록 적극 홍보하고, 전산장비 보급을 적정화 하는 등 제증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 2회 주민 등록 및 인감 업무 담당자 교육, 노후 전산장비 교체, 무인민원발급 창구 운영과 화요야간민원발급 창구를 운영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8,379만 9,000원입니다. 160쪽 고객만족 구현을 위한 여권발급입니다.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최상의 여권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주민 만족도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여권발급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발급 지연으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가족관계등록부 등 영문번역 서비스와 여권 등기우편 배송, 주 1회 야간 에도 여권을 발급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여권 발급 시 국제운전면허증을 동시에 접수하여 민원편의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37만원입니다. 161쪽 신속하고 정확한 가족관계등록업무 처리입니다. 가족관계등록제도는 개인의 신분변동 및 가족 상호간의 신분관계를 공증ㆍ공시하는 중요한 제도로 가족관계 발생 및 변동사항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며, 가족관계등록 행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요추진방향으로는 가족관계등록 신고의 정확하고 신속한 업무 처리로 민원인의 편의를 증대시켜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고업무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와 인구동태자료 관리, 가족관계등록 제신고 등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주민 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민행복 민원실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구만의 특성화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이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는 민원실을 만들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민원실의 편의시설 기준을 마련하고, 민원실을 찾는 수요자 및 지역 특성을 분석하여 필요 시설을 마련하고, 구민을 위한 편안한 민원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 중 구민행복 민원실 만들기 공유를 위한 여론을 수렴하고, 5월 중에 종합민원실ㆍ세무ㆍ교통ㆍ보건소 민원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에 8월에는 숭의보건지소 및 21개동 민원실의 시설을 점검하여 우리 구에 맞는 행복민원실 만들기 개선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숭의보건지소, 평생학습관,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2015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