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5분자유발언

권태준 의원 5분자유발언

제216회 제2차 본회의201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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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광

신효광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6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공보과, 친환경농정과, 새마을민원과, 환경산림과,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보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삼

김춘삼공보과장

안녕하십니까? 공보과장 김춘삼입니다. 존경하는 신효광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공보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에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광

신효광부의장

공보과 소관 업무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의원

예.

효광

신효광부의장

예. 이성우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보과 소관 제일 마지막 18페이지 보면 특별 교통수단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이동지원센터 공모신청으로 위탁 업체 선정 및 운영...

춘삼

김춘삼공보과장

이것은 휠체어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 일반 교통에 어려운 분이 있습니다. 1, 2급이 해당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147명이 1, 2급에 해당되는데 이 차를 이용해서 하면 휠체어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원

그럼 요금은 안 받고요.

춘삼

김춘삼공보과장

요금은 저희들 사업 내용에 있습니다만 일반 택시에 50/100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원

50/100이면 운영비도 결국 군에서 지원하죠?

춘삼

김춘삼공보과장

그렇죠. 운영비가 처음에 우리가 요구한 게 1억9,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사업 선정기준의 심사 표에 의해서 가장 적게 드는 운수업체를 계산 하다보니까 1억200만원하면 1년 유지 관리하는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우

이성우의원

그럼 이동지원센터 공모 신청하는데 공모신청을 우리가 받는 사람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춘삼

김춘삼공보과장

자격은 일반 법인체 예를 들어 택시 업체, 청송 버스 업체 우리 관내 같으면 그렇게 되고 일반 장애인 사단법인이 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원

장애인 단체...

춘삼

김춘삼공보과장

예. 장애인 단체 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원

예.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13페이지 보면 생활체육시설 확충 보강하고 이거 주민과의 대화에서 우리 과장님도 들었지만 안덕면 게이트볼 장 편의시설 설치하고 안덕면 게이트볼 장 두 군데가 있거든요?

춘삼

김춘삼공보과장

예.

성우

이성우의원

한 군데는 여성 전용으로 있고 하나는 우리 남자들만 쓰는 건데 거기 보면 남자 전용하는 데는 인조잔디를 설치하도록 5,000만원 예산 서 있더라고요.

춘삼

김춘삼공보과장

예.

성우

이성우의원

그 다음에 여성들 하는 데는 배수로 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이 서고 나니까 회원들이 안덕은 게이트볼 인구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여성들도 30명이 넘어요. 자기네들 배수로 설치할 부분을 3,000만원 가지고 인조잔디를 해달라고 이래 이야기를 하는데 예산 문제가 있어 난색을 표하니까 인조잔디가 1면 하는데 5,000만원까지 안 들어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쪽 2구장에 5,000만원하고 이쪽 3,000만원하고 8,000만원이기 때문에 두 군데 나눠서 하면 4,000만원씩 하기 때문에 인조잔디를 해달라고 안 그래도 군수님 있는데도 그날 건의도 하시는데 이걸 검토를 한번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춘삼

김춘삼공보과장

예. 예산에 대해서는 내실 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 보통 지역 여건에 따라서 배수로 설치라든지 이런 게 안 되어 있으면 5,000만원정도가 소요되고요. 배수로가 잘 설치되면 4,000만원정도...

성우

이성우의원

이게 왜 그러느냐하면 당초에 1구장 아주 옛날부터 써가지고 거기서 한번 하다가 인원이 워낙 많아 좁아가지고 건의를 해서 체육공원으로 또 새로 조성하게 됐는데 사실 1구장은 거기에 라커룸이라든가 이런 지원을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2구장은 거기 가면 많은 편의시설 다 해주고 라커룸도 해주고 거기에 주방도 설치해주고 화장실도 새로 지어주고 편의시설도 또 해주고 이랬고 1구장은 사실 하나도 못 받았고 거기 있는 사람은 소외감이 굉장히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할 때 우선 하도 해서 쉼터를 하나 해주고 했습니다만 이거를 묘미 있게 해가지고 늦게 선 구장은 모든 시설 다하고 또 인조잔디까지 다 해주고 일찍 하고 땅이 보면 안덕 제일교회에서 희사한 땅입니다. 그 옆에 바로 노인복지회관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과장님이 혹시 설계할 때 설계자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양쪽에 다 인조잔디로 1면씩 해주도록 그래 하여튼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삼

김춘삼공보과장

예. 검토 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효광

신효광부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경탁

강경탁의원

(거수)

효광

신효광부의장

예. 강경탁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사업 추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가 지금 다른 시군에 대도시 홍보 부분에 있어가지고 광고가 갈수록 조금 떨어지고 또 다른 데는 계속 광고 쪽에 신경 쓰면서 우리 청송사과라든가 청송에 모든 홍보가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다시 한 번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우리 교통질서가 보니까 다른 데는 뉴스가 나오는 데가 있었습니다만 우리도 지금 될 수 있으면 교통질서를 도로에도 요즘은 차가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버스가 다니고 하는 데는 차가 막혀서 통행에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교통단속 인원 이거 구정 쉬면 바로 실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군민체육센터 건립은 이거는 지금 마무리 다 됐습니까?

춘삼

김춘삼공보과장

예. 마무리 다 됐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그럼 지금은 이용이 곧 가능하네요? 그죠?

춘삼

김춘삼공보과장

이용은 3월 중에 개관하고 지금 현재는 각종 기계 시험 점검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 아까 전에 우리 이성우의원님이 질문한 사항입니다만 신규시책 사업 이게 지금 삼성택시나 개인택시에서도 참여를 할 수 있잖아요?

춘삼

김춘삼공보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 기존에 택시 업계들이 오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수입이 안 그래도 저조해서 그런데 힘든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장애인 단체에서도 지금 준비 중인 것을 알고 있는데 또 이런 거는 장애인 단체에서 하는 것도 맞는 것 같기도 한데 될 수 있으면 이권과 수입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만큼 적절하게 잘 조취를 하셔가지고...

춘삼

김춘삼공보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어느 쪽에 맡겨서 해야 될지를 잘 판단해서 이용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공보과에서는 이런 말씀 드리면 힘든 부분 있을 겁니다. 우리 기자들이 실제로 능력 있는 기자들이 판단해서 잘 쓰는 기사도 있습니다만 기자가 늘어나가지고 감당이 안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와서 억지 비슷하게 하고 심지어는 우리 의회에서도 의회에서나 우리 본청에서 실제로 있는 사항만 쓰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없는 사항을 기사로 써가지고 군을 실추를 시키고 우리 의회나 또 행정도 역시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의원들이나 행정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썼다면 당연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나 옳지 않은 기사를 내가지고 이게 우리 군만 아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볼 때 되면 굉장히 우리 군이 실추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기사를 내는 기자들은 지난번에도 우리가 지원을 아예 없애자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상황이 또 발생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신지 한 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춘삼

김춘삼공보과장

예. 전체적인 기사는...

경탁

강경탁의원

과장님이 끊으라 한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될 거고 의원으로써 제가 말씀 드립니다. 중단해주십시오.

춘삼

김춘삼공보과장

하여튼 실무과장으로써 기사화 되는 것 전체를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모르고...

춘삼

김춘삼공보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기사가 나갑니다. 이거는 나가지만 우리가 잘못된 부분은 언제든지 우리가 질타를 당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지 않은 부분에 있었던 사항은 이런 기사가 났을 때 정정보도가 만약에 안 난다 했을 시에는 앞으로 지대비 주는 모든 부분을 다 중단시켜 주십시오.

춘삼

김춘삼공보과장

하여튼 정론직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무조건 거기에 대한 것을 부의장님! 거기에 대한 내용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효광

신효광부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우

이성우의원

예. 제가 한번...

효광

신효광부의장

예. 이성우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의원

이제 강경탁의원님 말씀하신 것 그게 정도입니다. 신문도 내는 것을 어느 정도 그렇게 해야 되지 우리가 군에서 잘못해가지고 내는 건 당연하지만 잘하는 거는 또 잘하는 대로 해야 되지만 기자들 주관대로 내놓고 늦게 미안하니 사과한다 하고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게 우리 일대일 말하고 틀리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광고료 같은 거는 절대 군에 불리하게 내고 사실 그대로 안 내는 것은 광고비를 중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삼

김춘삼공보과장

그래서 담당과장으로써 일일이 개인별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기사 몇 건 예를 들면 뭐...

성우

이성우의원

기자들 관리도 과장님이 철저히 해주십시오.

춘삼

김춘삼공보과장

기사마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으로써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원

우리 의원들이 자기들 하수인도 아니고 우리가 피의자도 아닌데 꼭 피의자 심문하듯이 그런 식으로 기자들이 하는데 우리도 나름대로 다 배우고 나이도 어느 정도 먹고 했는데...

춘삼

김춘삼공보과장

예.

성우

이성우의원

그런 것도 몰라요? 하면서 이게 배지하는데 무슨 조례가 필요 합니까? 이래요. 조례한 것도 모르냐고 그런 거는 앞으로 광고료하고 지대는 군에서...

춘삼

김춘삼공보과장

알겠습니다.

효광

신효광부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시학

현시학의원

(거수)

효광

신효광부의장

예. 현시학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군민과의 대화를 다녀보면 체육시설에 대한 운동기구 이런 부분에 과장님도 들으셨겠지만 예산은 보면 3,000만원정도 서있는 것 같은데 정비비를 제외하고 3,000만원인데 부족하지 않습니까?

춘삼

김춘삼공보과장

현재 저 판단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는 8,000만원쯤 됐죠? 8,000만원해서 읍면에 필요한데 고루 했습니다만 현재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작년대비 예산도 2,600만원 줄었는데 보니까 제 생각엔 이렇습니다. 한 번도 안 쓰는 운동기구 청송에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한테 물어가지고 그걸 옮기려고 하면 또 안 된다 그럽니다. 그런데 과에서 판단하셔가지고 전혀 안 쓰는 기구는 이동해주시고 또 필요하다면 우리 실장님 추경에 예산 편성을 더 하시는 게 군민과의 대화 때 제가 적어놓은 것만 해도 15개쯤 됩니다. 그리고 경로당 군수님하고 방문했을 때 거기도 전부 다 운동기구 달라고 하는 게 거의 대부분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예산을 좀 더 편성하는 게 좋지 싶고요. 하나는 부남에 보면 체육공원이라고 명칭이 붙여져 있잖습니까? 그런데 체육공원에 가면 테니스장, 게이트볼 장, 족구장까지 3개 있잖습니까?

춘삼

김춘삼공보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그래서 체육공원으로 이제 더 지원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정확하게 없는 것 같아요. 타 지역에 체육시설보다 부남이 좀 낙후되고 그나마 이제 부동이 문제가 되었는데 부동은 생활체육공원이 주민들 협조를 많이 해서 쉽게 순조롭게 가고 있는 것 같으니까 부남에 생활체육공원 타 면은 이제 현서도 보면 댐 자금으로 체육공원을 하고 있고 다른 타 면에는 크게 문제없는 것 같은데 부남에 부남 주민들이 요구를 왜 체육공원으로 붙여가지고 우리가 더 넓히지도 못하고 부지를 더 사는 것도 어렵고 이런 주민들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사업이나 내년에라도 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부남면에도 생활체육공원이라는 명칭 하에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좀 더 확충되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춘삼

김춘삼공보과장

알겠습니다.

효광

신효광부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효광

신효광부의장

예. 정미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과장님! 지난 한 해도 수고하셨고 또 올 한해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삼

김춘삼공보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먼저 저는 지난 1월에 있었던 전국 아이스클라이밍 선수권대회와 월드컵대회 때에 인근 3개리 내룡, 항리, 라리에 대해서 65세 이상 어르신들 식권을 제공해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높은 참여와 호응도가 있었고 그리고 또 좋은 여론을 가져와서 군수님도 좋은 말씀 들으셨을 겁니다. 이게 지역축제가 지역민이 외면하고 참여하지 않으면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올해 대회에 나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지역주민들 엄청나게 많이 오셨죠?

춘삼

김춘삼공보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예. 이거 해봐야 우리 400만원 안 들었잖아요?

춘삼

김춘삼공보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앞으로도 각별하게 신경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춘삼

김춘삼공보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우리 아이스클라이밍 내룡 초등학교 숙박 이용할 때 지역민들에게 50% 할인을 해주죠?

춘삼

김춘삼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때 이장님의 사인을 확인서를 받아와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춘삼

김춘삼공보과장

그렇습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불편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지역민들이 그래서 신분증을 제시하든지 아니면 거기 관리하고 계시는 분이 지역민들 다 아는 분이라 하시더라고요?

춘삼

김춘삼공보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래서 조금 간소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일이 이장님한테 확인을 받을 수 없다고 하니까요?

춘삼

김춘삼공보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런 부분을 조금 융통성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의원님 그리고 이성우의원님께서 두 분 다 말씀하셨는데 신규 시책 사업부분에 있어서 조금 우려하는 부분들도 많으신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예산보다 훨씬 최소한으로 잡은 것을 저희 알고 있거든요?

춘삼

김춘삼공보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런데 지금 거기 조직구성에 4명 해가지고 센터장 1명, 사무원 1명, 운전기사 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도 우리 과장님하고 말씀 있었던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인력을 최소화해서 센터장이 사무도 같이 겸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면 인건비가 조금이라도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것 있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춘삼

김춘삼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센터 장을 합치게 되면 가점을 주도록 해서...

미진

정미진의원

예.

춘삼

김춘삼공보과장

그래 유리하도록 그래 해놓았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삼

김춘삼공보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앞서서 우리 의원님들 말씀하셨던 그런 공보기사에 대한 내용 그 부분 저도 동의를 하기 때문에 과장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춘삼

김춘삼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효광

신효광부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권태준의원

(거수)

효광

신효광부의장

예. 권태준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준의원

과장님! 아까 모니터링 하신다고 했는데 읽어보고 대책을 세운 게 있습니까? 글씨만 읽어보면 뭐해요?

춘삼

김춘삼공보과장

아니 전체적인 모니터링을 한다는 것은 홍보기사 몇 건 예를 들면 일반 신문사별로 해서 나중에 올해 모니터링 아니면 2017년도에 가면 홍보물 제작하는데 단가라든지 이런 걸 조정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권태준의원

우리가 신문사나 안 그러면 언론매체에는 공보과에서 정말 관리를 잘하셔야 되는데 우리 의원들에게만 손해되는 게 아니고 군 전체 그냥 욕보이는 겁니다. 모든 이런 것뿐도 아니고 우리가 과장님이 기자 분들이라든지 이래 만나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교육하기보다는 좋도록 유인도하고 이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춘삼

김춘삼공보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태준의원

했습니까?

춘삼

김춘삼공보과장

예.

권태준의원

했는데 이런데 안 했으면 난리 날 뻔 했네요?

춘삼

김춘삼공보과장

원래 돌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따라다니면서 할 수는 없고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권태준의원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런 소리 잘 안합니다만 저도 전화 받고 솔직히 기분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내용을 갖고 그런데 정말 과장님 신경 써주시고 체크만 해놓는다고 능사 아닙니다. 읽은 거나 안 읽은 거나 똑같지요. 결과가 있어야 되는 건데 모든 거는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시내버스에 정말 보조해주는 게 상당히 많잖아요?

춘삼

김춘삼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태준의원

그런데 이번에 용역 줘 갖고 노선 저거 하고 있죠?

춘삼

김춘삼공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권태준의원

정말 잘해야 됩니다. 그거요. 어떤 때 제가 다녀보면 오지에 경로당 같은데 할머니네 있는데 들어가 보면 특히 이분들이 차가 없는 분들이잖아요. 의료원에나 안 그러면 지역 보건소 같은 데나 시장에 무얼 사러 갔다가도 이분들이 하루 종일 있어야 된대요. 아침 차타고 내려와 가지고 지역 사람들 있으면 어쩌다 만나면 운 좋게 그분들 차타고 올라오는데 예를 들어서 현서에 갈천 같은데 할머니들 걸어가지도 못해요. 거기까지 거기 또 버스 들어온다고 택시비도 주는 것도 아니고 정말 그런 분들 고생 많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물론 그런데 가서 제가 봤을 때는 용역만 줘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 군 자체에서도 그런 경로당이나 이런데 가서 버스가 몇 시에 갔으면 좋고 몇 시에 여기 도착했으면 좋은지 그런 것 군 자체에서도 파악을 해가지고 그래서 용역 준 사람들한테 그걸 어느 정도 참고하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요. 그냥 그분들도 여기에 실제 일일이 주민들 만나고 하지는 않잖아요? 대체적으로 그 사람들도 버스 자기네들도 타고 다니거나 안 그러면 버스노선을 보고 이래가지고 하는 물론 어디 한 두 사람들 이장이나 만날 수는 있겠죠. 그 사람들이 그러나 그래도 가장 급한 분들은 연세 많은 사람들 차 없고 특히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은 주위에 그래도 주위에 차 운전하는 분들 있으니까 이 사람 가나 안 가나 이래서 남의 차도 얻어 타고 집에 갈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30리, 40리 오셔가지고 어떤데 실제 밥 한 그릇도 못 사드시고 차 기다리고 벌벌 떨고 있다가 저녁에 가시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데 그런 걸 잘 선택해서 공부해서 주십시오.

춘삼

김춘삼공보과장

그래서 2월중으로 논의 중에 있는데 지금 버스가 안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천원택시를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지금 들어가는 동네에서도 천원택시가 나을지 시내버스 투입하면 나을지 하여튼 경제적인 논리로 해서 그것까지도 파악하고 2월 중으로는 의원님들 모시고 한번 중간 보고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태준의원

물론 천원택시는 그나마 있는 데는 괜찮아요. 제가 이야기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갈천 같은데 아침에 나왔다가 버스 몇 시에 들어온다 하든가 그때까지 어르신네들 기다리기도 못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러니 그런 것 참고 해주십시오.

춘삼

김춘삼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태준의원

예. 이상입니다.

효광

신효광부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부동면 생활체육공원 체력단련센터 조성하는 것 있잖습니까?

춘삼

김춘삼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광

신효광부의장

이거 제가 저번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가급적 먼 장래를 내다보고 우리 주민들에게 직접 정말로 도움이 되는 시설 그런 것 구조물 위주로 자꾸 가서 금방 망가지게 그렇게 하지 말고 먼 장래를 내다보고 설계를 아직 설계 안 됐잖아 그렇죠?

춘삼

김춘삼공보과장

예. 안 됐습니다.

효광

신효광부의장

예. 설계하실 때 감안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춘삼

김춘삼공보과장

예.

효광

신효광부의장

또 한 가지는 우리

춘삼

김춘삼공보과장

예. 의원님들 생각이 저하고 똑같을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또 의회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가 존재의 이유가 우리 군민들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존재를 하고 군수도 존재를 하고 의원들도 필요하고 그런데 우리 지역에 많이 어렵거든요? 어려우니까 농민들은 농민들대로 대책을 별도로 세울 것이고 지역에 소상공인들도 식당가 이런 사람들 정말 어려운데 가급적이면 회식도 우리 관내에서 해주십사하는 게 우리 의원님들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리고 또 물품구매라든지 이런 것도 가급적 우리 관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관내에서 해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획실장님도 같이 한번 들어주시고 제가 그 감사할 때 실과에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말입니다.

예.

효광

신효광부의장

그리고 우리 강의원님 우리 의원님들 다 한 말씀씩 하신 부분 언론보도 관계입니다.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하는 일이 군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잘하는 것이든지 못하는 것이든지 다 그대로 보도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군민들이 다 알 수 있고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때문에 맞는데 그 알권리 충족도 사실에 입각해서 보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 전부 잠시 간담회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은 정정 보도를 해 주시든지 안 그러면 다른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공보과 안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춘삼

김춘삼공보과장

예.

효광

신효광부의장

한번 잘 챙겨보시고 그래 해주시고 또 기자 분들이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취재하는 것은 좋은데 취재할 때 취재가 아니고 취조하듯이 하니까 의원님들이 전부 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런 점을 잘 슬기롭게 잘 헤쳐 나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춘삼

김춘삼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광

신효광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공보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친환경농정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존경하는 신효광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저희 농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친환경농정과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부록에 실음

이상 저희 친환경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광

신효광부의장

친환경농정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거수)

효광

신효광부의장

예. 현시학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1쪽에요. 21쪽에 보면 청송사과 감시활동 지원 금액이 800만원이 되어있는데 감시활동 인원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고요.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작년보다도 줄었는데 이제 지나간 해에 성과를 보면 6건 정도에 대해서 아주 큰 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를 올리는데 기여를 했는데 운영하는데 저도 사과 협회를 하면서 그 팀을 만들었는데 그 팀들이 이제 작업장에 거의 있습니다. 작업장에 아줌마들이나 이런 부분을 개별적인 접촉을 통해서 감시활동을 하는데 앞으로도 설 이후에 2～3건 정도 보통 방법들은 현장에서 적발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인터넷이나 가짜로 청송 것이라고 해서 전라도 사람이 해가지고 그거는 결국 구속까지 되었습니다. 구속까지 되었는데 이런 부분에 신경을 과장님이 좀 더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사업비는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게 나중에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더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리고 24쪽에 보면요. 작년에 현서에서 축산을 하시는 분이 우리는 보조 안 받고 왕겨를 넣겠다고 한번 그렇게 톱밥 지원 안 받겠다고 얘기한 것 알고 계시죠?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압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대체 방법이 있습니까?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그런데 대체 방법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톱밥을 쓰도록 그렇게 의무화 했고요. 그래서 여기는 한우 말고 젖소...

시학

현시학의원

예.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젖소농가가 이제 가장 톱밥보다는 왕겨를 선호를 많이 하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톱밥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 생겨서 올해 지원하는 방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바꾸기로 했습니까?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바꿔서 어차피 3억원의 사업비로 우리가 두수에 비례해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자부담 60%하던 것을 자기가 자율적으로 구매하여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문제는 해결되리라 봅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올해도 그러면 톱밥을 여기 사회적 기업하는데 다 쓰실 계획 입니까?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그런데 그거는 지금 현재 우리도 사회적 기업도 우리 군이 육성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도 써줘야 된다고 작년에도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권고는 했는데 어차피 강요는 못했습니다. 권고는 했는데 강요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구입하는 비율이 약 40% 밖에 안 됐기 때문에 올해 지원하는 방법도 다소 개선을 했는데 저희들이 어차피 공개경쟁을 하면 그 사람들이 꼭 받는다는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시학

현시학의원

수분이 많고 거기 젖소 먹이는 사람들이 젖이 긁혀가지고 젖 짜는데 상당히 어렵다고 왕겨로 바꿔 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주민들 의견대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리고 지금 톱밥을 지원하는데 기타 가축 사용 농가에 3,500만원 있는데 여기 말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말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말 있습니까?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말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 주변에 고추농사를 많이 짓는 것 같은데 개별 말을 기르는 분들 주변에...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냄새가 많이 난다고 군에서 대책을 만들어 달라고...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말 사육 농가 말입니까?

시학

현시학의원

예. 말 사육 농가 주변에...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주변에 농사짓는 사람들이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고...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말은 우사에 가보면 거의 물기가 없습니다. 없고 해서 냄새도 거의 없는데 하여튼 그것도 우리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광

신효광부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성우

이성우의원

예.

효광

신효광부의장

이성우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페이지 보면 귀농인 정착지원 사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제가 묻는 것보다도 귀농인들이 우리가 작년에 몇 가구가 귀농했지요?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작년에 138세대 223명이 왔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원

138세대 223명 지금 예산 4억원으로 안 모자랍니까?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조금 부족합니다. 지금 이 사업이 계속 밀려오다 보니까 약 2억원정도 부족합니다.

성우

이성우의원

다른 게 아니고 제가 귀농인 관리를 우리가 전체 인원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귀농인 관리를 잘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근간에는 그런 일이 없지만 과거에는 귀농인들 임대 사업을 해가지고 농지를 했는 사람들도 안 많습니까?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성우

이성우의원

이분들이 보면 요사이는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는 임대해가지고 1년, 2년 되면 자기네들 타먹을 것 다 타먹어 버리고 그것으로 땅을 돌려 줘버려요. 이런 예가 저도 몇 군데 알고 있습니다만 1년쯤 있다가 자기네들 집수리라든가 안 그러면 세금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 다 혜택 받고는 사실 자기가 그래 서류상만 임대를 한 것처럼 이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그런 경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사후관리를 한번 점검을 해주십시오.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원

임대한 것만 그래서 앞으로 임대 농지가 들어오면 물론 법상은 해주도록 되어있지만 자금이 모자라면 그거는 후순위로 돌리고 자기가 직접 농지를 구입한 사람은 선순위로 올리고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원

그리고 8페이지 보면 고부가 기술 육성사업이라고 있는데 현동에 남종식씨 일겁니다.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성우

이성우의원

사과 자근대목 한다고 창고 짓는데 지원이 50% 받고 자부담이 50%인데...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성우

이성우의원

이분이 지금 자근대목 생산하는 것 지금 얼마쯤 됩니까?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생산하는 양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만 작년에 부지 농장은 조성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원

농장은 그 사람 농사는 많이 짓는데 이거도 사실 그렇습니다. 이거 종묘사업 등록증은 없어도 됩니까?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등록 어차피 있어야 됩니다.

성우

이성우의원

종묘사업 등록을...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등록 있어야 됩니다.

성우

이성우의원

그분은 이거 가지고 있습니까?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등록 아직은 안 냈습니다. 계획 단계에 있고...

성우

이성우의원

그것도 종묘자격증 시험을 쳐서 합격이 돼야 이거 등록이 될건데...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원

그래 이것도 우리가 지금 기존에 종묘하는 사람들 안 있습니까? 종묘사업 등록을 가지고 있고 또 했는 사람들이 현서도 있고 이래하는데 너무 과잉해버리면 사실 이거 묘목 생산을 위한 그것이기 때문에 사업 한번 해가지고 한다고 그런 식이 돼서 이거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겁니다. 요새 보면 우리 정규 등록을 해가지고 하는 사람도 묘목 공급하면 다른 품종이 나타나고 하기 때문에 이건 그거는 아닙니다만 접 붙였는 묘목은 아닙니다만 자금대목도 이게 신경을 써야 되지 생산했다고 또 판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관리를 해주시기...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리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원

저온저장고 같은 것은 이게 사실 별로 크게 지을 필요도 없는데...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그런데 이거는 그렇습니다. 일반 농가하고 사과 묘 생산하는 게 방법이 다른 겁니다. 여기는 생산을 해서 다시 과식을 안 하고 그거를 저온저장고에 넣어놨다가 다른데 판매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성우

이성우의원

예. 그렇지요. 가을에 캐가지고 잠을자도록 해가지고 봄에 농가에 보급하는...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성우

이성우의원

그러니까 이게 과연 우리 청송에 지금 사과가 너무 많이 심는다고 사과농가들이 저한테 직접 이야기하는데 어제도 내가 모처에 가니까 사과가 너무 많이 심겨서 큰일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사실 너무 우리가 권장할 그거는 아니지 싶습니다.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이거는 어차피 권장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공모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성우

이성우의원

예.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저희들도 바램은 많이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원

이거는 별로 우리 사과 농가 기존의 농가를 살리기 위해서는 조금 큰 공모사업이 좋은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성우

이성우의원

그 다음에 20페이지 보면 농축산물 홍보 및 직거래 추진 이거 지금까지는 잘하고 있습니다만 개중이나 지금 농가에 나가면 청송군이 너무 사과에 대한 홍보를 미흡하다고 타 시군에 비교하면 또 도시 사람들도 그러는 사람 있어요. 청송사과 좋다는 소리만 했지 홍보하는 데가 우리 지역에는 없더라고 하는데 도시 지역에 그러니 예산이 조금 수반되더라도 예산을 더 확보해가지고 우리 서울만 자꾸 할 게 아니고 타 지역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그리고 또 효과 있는 홍보를 해야 되지 효과 없는 곳에 가서 우리 직원들만 고생하고 그런 식이 안 되도록 올해부터 우리 과장님이 또 현명하시니까 잘 판단 하셔가지고...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성우

이성우의원

그렇게 잘 해주십시오. 지난 북한산은 잘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직원들만 가서 고생하고 홍보는 되지도 않고 그런 지역은 또 앞으로 지양하시고...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원

앞으로 예산이 모자라면 우리 다른데 덜 쓰더라도 홍보만큼은 옳게 해야 되지 우리 홍보가 지금 영주나 안동이나 이런데 비교하면 많이 밑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성우

이성우의원

우리 언론매체나 이런 데 보면 많이 밑지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는 단 한 가지 사과 축제 하나 가지고 하지만 사실 외곽지역에 나가 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성우

이성우의원

아니기 때문에 그거 잘 부탁드립니다.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원

이상입니다.

효광

신효광부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시학

현시학의원

(거수)

효광

신효광부의장

예. 현시학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제가 하나 빠져가지고...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우리 지금 이제 수출 쪽에 요즘 관심이 많은데 실제로 저희들이 2006년도부터 엄교수님 강의를 계속 사과 농가들이 받았거든요?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그때도 방재력에 옆에 보면 대만에는 되고 일본에는 안 되고 이런 농약 표시를 했습니다.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그런데 저도 지금 다 잊어 먹었거든요? 이게 어느 순간 사과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다 보니까 농가들이 수출에 대한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래도 이제 유일하게 엄재열 교수님만 지금 대구 경북에서는 그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대만에 수출되고 또 어디에는 안 되고 이런 농약 잔류부분...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아무리 우리가 수출하려고 해도 잔류 걸리면 못 들어가거든요?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그래서 앞으로 농가 교육할 때 그런 부분을 교육을 했으면 좋겠고요.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수출농가 군수님이 군민과의 대화 때도 옛날에 수출하자고 했을 때 수출단 만들어라 그랬는데 안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지금이라도 사과 협회나 또 수출 저걸 해보면요. 농가들한테 수출할 농가들 지원을 해라 그러면 농민들은 이래 생각합니다. 뭐 좀 주나 군에서 도와주는 가 이래 판단을 하거든요?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이제 그런 인식을 깨기 위한 교육도 필요하고요.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또 수출 농가에 대한 지원도 약간은 필요합니다. 필요하니까 그런 교육과 또는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이 두 가지를 과장님이 올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이거는 사과협회하고 나중에 협의해서 사과 협회가 대부분 사과 농가에 가장 으뜸가시는 분이잖습니까? 그분들을 해서 중점적으로 육성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요. 하여튼 교육이나 농가교육 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광

신효광부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효광

신효광부의장

예. 정미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13페이지에 보면 콩 생산 농가 지원 사업이 있는데 우리 군수님과의 대화의 날에도 우리가 8개 읍면 다니면서 군수님 말씀하시기를 향후에 고추는 가격이 상승될 요인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콩 재배를 권장을 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렇다면 우리가 또 군 차원에서 여기에 대한 대비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난 2015년도 콩 수매량이 전체 얼마가 됐습니까? 엽연초 조합하고 우리 정부 수매 합쳐서...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정부 수매가 295.4톤 되고요.

미진

정미진의원

예.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엽연초 생산조합에서 한 게 118.8톤입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118.8...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118.8톤...

미진

정미진의원

그런데 제가 2015년도 콩 수매 예정량을 봤을 때 정부 수매는 7,385포 295.4톤이 맞았거든요?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런데 엽연초 조합은 11,092포 해가지고 443.68톤으로 저는 그렇게 조사가 됐었어요.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런데 정부수매가 그 수매 현장에 가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벼 수매도 마찬가지였지만 수확기에 비가 많이 와서...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수분 량 때문에 많이 수매가 거절되는 경우를 봤었거든요.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런데 어쨌거나 정부수매는 295.4톤이 충족됐고 엽연초가 지금 당초 예상보다 그러면 ¼정도 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약 26.8%정도...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니까 ¼ 그죠?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¼정도 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에 우리가 318원 지원을 해주신 거죠?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올해는 저희가 368원을 예상하고 계시는 거고요?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그런데 그거는 가격이 어떻게 될지...

미진

정미진의원

언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거나 이정도 예상하고 계신데...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럼 저희가 지금 지원하고자 하는 것은 500톤 정도에 대해서만 지금 사업 양을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그런데 전체 그 정도 생산이 되리라 보고 있고 예년에도 그 정도는 됐었거든요?

미진

정미진의원

지금 현재 수매량이 수매량 갖고 보실 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왜냐하면 농가에 다니면서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집에 남아 있는 게 훨씬 더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가져나오는 거는 약정을 했든 안 했든 우리가 다 받아 줬거든요?

미진

정미진의원

예.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다 받아 줬고...

미진

정미진의원

엽연초에 가지고 나온 게 이정도 밖에 안 됐습니까?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안 됐습니다. 안 됐고 원래 정부 수매하는 콩도 원래 물량이 적어서 하루 더 연장해서 했습니다. 별도의 날을 잡아서...

미진

정미진의원

예.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진보에 한 1,200포대 정도 했는데 그것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실적을 약 95%이상 했다고 보거든요.

미진

정미진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지난번에 제가 질의 드렸을 때 맥 된장에서 150톤 정도를 소화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거는 엽연초를 통했습니까? 아니면 어디를 통해서 하는 겁니까?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지금은 원래 올해 협약을 했습니다. 엽연초 생산 협동조합하고 같이 하기로 했는데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엽연초 생산조합이 금년도에 공동경영체지원 사업이 선정이 안 됐습니다. 안 되어서 사업을 지금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일단은 어차피 엽연초 생산조합에서 수매를 했기 때문에 상당 물량은 공급을 해주라고 조합장 보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미진

정미진의원

예.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그런데 올해는 다 충당을 못 해줄 겁니다. 양이 워낙 적기 때문에...

미진

정미진의원

그렇죠. 양이 지금 이것만 봐도 안 되는데...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청송의 콩이 이용이 되어 질 수 있도록 각별하게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그런데 이거 이제 지난번에도 우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밭 공동경영체 사업을 우리가 신청을 해서 금년도에 제출을 해놓았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제출을 했고 1월 말경에 선정이 완료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현장 평가도 안 나왔거든요?

미진

정미진의원

예.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그래서 그게 되도록 우리가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되면 저희들 콩 농가들도 굉장히 좋은 점이 뭐냐 하면 일단 탈곡만 해서 선별을 안 하고 그냥 가져오면 그 기계에서 바로 선별해서 자기가 가격이 낮다 싶으면 자기가 가져가서 다른데 팔아도 되고 아니면 거기 납품해도 되고 여러 가지 방안을 우리가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하여튼 저희가 군수님께서도 이걸 적극 장려하셨던 부분이니까 우리가 콩 생산해놓고 또 판로가 막힌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원망을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적극적으로 신경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효광

신효광부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경탁

강경탁의원

예.

효광

신효광부의장

예. 강경탁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귀농정착 부분에 있어가지고...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우리가 옛날에는 우리 의회도 그렇고 우리 행정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 했습니다만 지금은 굉장히 젊은 분이 들어 오셔가지고 동네에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요즘 억지를 많이 쓰니까 이런 부분이 군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엉뚱한데 집을 지어 놓고는 모든 걸 해 달라는 게 군에만 조르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지원하는 부분도 아닌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요.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그리고 또 콩 생산도 이거는 올해는 우리 군에는 거의 다 받아줬다고 이야기를 일부 들었습니다만 이게 농협에서 사실 다 수거를 하고 또 일정을 잡아서 위에 건의하고 해서 받아낼 부분에 소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도 그래 생각하시죠?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그래서 안 그래도 저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이번에는 엽연초 생산조합에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이거는 농협에서는 정부에서 얼마정도 수수료를 먹고 일을 봐주고 있지만 이번에 진보 엽연초 생산조합에는 진짜 농민의 힘든 부분을 해소를 해주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협에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안 하겠다고 해서 했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엽연초 생산조합과 같이 연계를 해서 과장님께서 더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지원하면서 농민의 시름을 달래 줄 수 있다면 그런데 해결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그리고 앞에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톱밥 지원 관계에 있어가지고 안 그래도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톱밥을 생산하는 사업장에서 수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확인 해보셨어요?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 사전에 많은 물량을 확보 못하다 보니까 수분이 많았는데 작년에 보시면 알지만 그 집 마당에 보면 나무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수분 개선은 많이 됐다고 봅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안 그래도 여기 지금 장비도 또 사실 들여와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우리도 지역 업체를 조금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면 지금 수분을 제거하는 부분도 설치가 옳게 잘 안 됐다는 그 돈이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그 부분도 같이 도비를 받을 수 있으면 받아가지고라도 설치를 해 주는 게 안 맞겠나...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그리고 지금 톱밥 농가는 왕겨를 많이 사용하다가 지원하는 돈 가지고는 턱도 없다하는데 실제로는 이거 군에서 지원하는 걸로 다하려고 하면 감당이 되겠습니까만...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왕겨보다는 톱밥이 중요하면 본인들이 수입에서 해야 됩니다. 일부는.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그래서 톱밥 농가 여기도 지금 수분을 최대한하고 지역 업체를 선호할 수 있도록 조금 해주시고...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또 너무 여기 다른데 하고 가격 비교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안 맞으면 못 할 수도 있어요.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이런 저런 부분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지역 업체도 살고 지역 농가도 조금 도움 될 수 있도록 그래 수고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톱밥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개선이 많이 되었습니다만 타 지역에 보다 더 질이나 모든 면에서 안 떨어지도록 그렇게 우리가 지도를 할 거고요. 그리고 엽연초 생산조합에서 농협에 우리가 지난번에 진보면에 갔을 때 제가 답변을 그래 했는데 늦게 확인을 우리가 해보니까 그건 아니라고 이제 공식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그래요.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자기네들이 정중하게 가서 제의를 했는데 거절당했다 처음에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늦게 확인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한 적이 없다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참고로만 알아주시면...

경탁

강경탁의원

그래요. 그런 것 같으면 또 그 부분도 다시 정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안 그러면 나는 농협에만 잘못 된 줄 알았는데...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그런데 농협이 처음부터 했으면 아무 문제없었거든요.

경탁

강경탁의원

그렇죠.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농협이 안 하기 때문에 연초조합이 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연초조합은 왜 선정이 안 됐느냐면 연초 조합은 지원 대상 조직이 아니라서 못 받았고 작년에 건의를 해서 올해 그게 포함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재신청했는데 공교롭게도 올해 또 기준으로 한 것이 뭐냐 하면 주산지 시군 그러니까 콩 같은 경우 1,000㏊ 이상이 되어야만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줘요. 군마다 그러니까 저희들 군은 837㏊여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든지 안 되면 준주산지 준주산지는 900㏊ 이상인데 그거라도 되든지 또 아니면 우리가 특화 지수라고 해가지고 그걸 우리가 도 생산량하고 지원 금액, 생산 금액 이걸 따져서 하는데 그게 2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처음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1.7정도 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우기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올려놨습니다. 올려서 그래 신청했는데 되도록 우리가 노력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광

신효광부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과장님! 4페이지에 농작물 재해 보험료 지원 관계에 대해 가지고...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효광

신효광부의장

이거 매년 우리 의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시는 건데...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효광

신효광부의장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마음대로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금년도에 우리 그 농작물 재해 보험에 대한 군비 부담이 80억이 넘지 않습니까? 그죠?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효광

신효광부의장

두 번째 시군이 의성인가 되는데 40억쯤 되는 걸로 제가 짐작을 하는데 우리 군이 어느 시군보다 굉장히 많은데 이걸 제도 자체도 한번 농작물 피해를 입어서 타 먹은 사람들은 더 부담이 가중되는 게 아니고 안 타먹은 사람이 재 넘어 저쪽에서는 많이 타먹고 이쪽은 안 타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부담을 같이 안고 있잖아 그지요?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효광

신효광부의장

이런 거를 우리 마음대로는 안 되겠지만 계속 자동차 보험료 방식이라든지...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효광

신효광부의장

이렇게 해가지고 수혜자가 조금 더 부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가 자꾸 건의를 하고...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효광

신효광부의장

그냥 내버려두지 말고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형평성에 맞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효광

신효광부의장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관내 사과 가격이 떨어져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우리 집행부의 대책이라든지 그 다음 추진사항 같은 것 그 다음에 또 유통공사에 사과 보유하고 있는 것 창고에 많이 들어 있잖아요? 그렇죠?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효광

신효광부의장

여기에 대해서 처리방안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얼마 전에 제가 듣기로는 TV 홈쇼핑을 통해서 사과를 유통공사에선가 한번 한 것 있죠?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효광

신효광부의장

여기에 대한 추진 실적이라든지 앞으로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도 대면해서 보고할 시간이 안 된다면 서면으로라도 저희들 있는데 한번 주시면 저희들이 이걸 가지고 주민들과 대화를 할 때 유용한 자료로 쓸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광

신효광부의장

그것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도 어차피 읍면 순시 때마다 말씀을 다 드렸는데 우리가 도에도 건의를 했고 여러 가지 방안도 하고 유통공사에서 최대한 홈쇼핑이라든가 수출하도록 그렇게 하고...

효광

신효광부의장

예. 과장님! 별도로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효광

신효광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정보

심정보친환경농정과장

예.

효광

신효광부의장

다음은 새마을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새마을민원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탁

김병탁새마을민원과장

존경하는 신효광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새마을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새마을민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새마을담당 김시원입니다. 민원담당 남용우입니다. 지적담당 김영진입니다. 토지정보담당은 병원에 입원 중으로 담당자 왔습니다. 위생담당 김정구 계장도 지금 입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김주영 담당자가 왔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광

신효광부의장

예. 새마을민원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거수)

효광

신효광부의장

예. 현시학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우리 청송군 8개 읍면에 마을회관이 몇 개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병탁

김병탁새마을민원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마을회관이 지금 파악이 안 되시면 나중에...

병탁

김병탁새마을민원과장

지금 현재 42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42개소 중에 활용 가능한 건물이 얼마 정도 입니까?

병탁

김병탁새마을민원과장

종전에는 마을회관이 많았는데 전부 다 용도폐지 다 되고 지금도 보면 현황파악해 보니까 용도 폐지 된 곳도 많은데 지금 관리되는 곳도 거의 없는 곳도 많습니다. 지금 정비를 곧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지금 보니까 마을회관에 대한 부분은 예산도 하나도 안 올라 와있고 그런데 마을회관을 정비를 하려고 하면 읍면별로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요.

병탁

김병탁새마을민원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마을회관이 동네에서 진짜 안 쓰는데도 있고 쓰기는 써야 되는데 노후 되어가지고 불편해서 관리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못 쓰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병탁

김병탁새마을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거를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어차피 과 소속이니까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탁

김병탁새마을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예. 이상입니다.

효광

신효광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태준의원

(거수)

효광

신효광부의장

권태준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준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요. 향토 음식 아카데미 기초 및 심화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분들 식당하면서 와가지고 교육 받을 시간 있습니까?

병탁

김병탁새마을민원과장

예. 아주 적극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8년차에 하고 있는데 성과도 많고 그렇습니다.

권태준의원

그럼 이 사람들 식당은 그날 장사 안 해요?

병탁

김병탁새마을민원과장

하루 충분히 됩니다.

권태준의원

몇 시부터 몇 시 사이에 합니까?

병탁

김병탁새마을민원과장

보통 오후에 시간을 내어가지고 영업에 지장 없는 시간을 택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권태준의원

청송에서 할 것 아닙니까?

병탁

김병탁새마을민원과장

예.

권태준의원

그럼 저기 현서나 안덕 같은 데서...

병탁

김병탁새마을민원과장

거기도 오십니다.

권태준의원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데요? 오는데 30분 가는데 30분 현서 같은 데는 30분 가지고도 못 오고...

병탁

김병탁새마을민원과장

오후에 시간을 내서 보통 오후2시부터 오후4시 5시까지 합니다. 그래하고 있습니다.

권태준의원

멀리 계시는 분들이 읍에 계신 분들이야 가까운데 계시는 분들이야 잠시 왔다가 교육받고 가면 괜찮은데 멀리 계신 분들이 어떻게 참석하는가 싶어서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병탁

김병탁새마을민원과장

예.

권태준의원

지도를 잘 하셔가지고 청송군에 식당이 업그레이드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병탁

김병탁새마을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태준의원

예. 이상입니다.

효광

신효광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새마을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산림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환경산림과장 윤건무입니다. 먼저 1월 1일자로 담당이 바뀌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정화담당에 권영백 담당입니다. 산림보호에 심충환 담당입니다. 산림소득에 김철제 담당입니다. 존경하는 신효광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드리며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광

신효광부의장

예.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거수)

효광

신효광부의장

예. 현시학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5페이지에요.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이 있는데 지금 공동으로 하는 데를 우선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아직도 많이 밀렸습니까?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올해는 사업비가 저희들 올해도 2억8,800만원인데 저희들이 2006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군에서 한 20억원정도 지원했는데 올해도 당초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니까 37억원정도 그래가지고 어차피 점차적으로 예산을 능력이 있으신 분은 최대한 자력으로 하고 최대한 연차적으로 저희들 최대한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 3년 전에 신청한 사람은 다 됐습니까? 지금 사업 완료가 3년 전 정도에 집단으로 신청한 분들은...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집단으로 해도 저희들이 다는 못해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집단을 우선하다보면 다른 대상자를 못하기 때문에...

시학

현시학의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집단으로 했는 분들하고 개인으로 신청한 분들 명단을 저한테 주시고 사업이 완료된 분들도 표기를 해서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리고 20페이지에요. 20페이지에 보면 산사태 취약지역 사방사업이 있고 앞에 또 계류보전 사업이 있는데 지금 6개소하고 난 뒤에 추가로 들어온 데가 있습니까?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저희들도 2017년도 사업은 2월 6일까지 신청해가지고 저희들 수락도 들어오고 해가지고 일단 신청은 저희들 2월 6일까지는 북부지원에 자료를 제출하고 주민이 원하면 사업비 잔액으로도 하반기 저희들 신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방댐 사업할 때 밑에 계류보전 사업을 같이 하잖습니까? 주민들이 계류보전 사업하고 또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야계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더 연장을 더 길게 했으면 좋겠다는 요구들이 있더라고요. 현장 상황에 맞도록 과장님이 한번 판단해보시고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작년에 안 그래도 현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건의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21페이지 보면 산림소득 증대사업 있는데 현동에 그날 군민과의 대화 때 이해구씨가 산림 소득 증대사업을 하고 싶은데 질문 요지를 저는 지금도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 그게 군유림인가 아니면 사유림인가 이런 부분이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그분 말씀 저희들이 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 분 말씀은 쉽게 말해가지고 산에도 농지를 조성했으면 전용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건 안 되는 거고 그때 2011년인가 한시적으로는 그게 됐습니다. 더는 시행 없고 자기가 산을 약간 불법으로 전용했는데 울타리 설치를 면에 지원을 하니까 신청이 안 된다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광

신효광부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권태준의원

(거수)

효광

신효광부의장

권태준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준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올해 우리가 유해 조수 돼지하고 고라니 같은 것 몇 마리 정도 잡았습니까? 청송군 관내에...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저희들 2월 29일까지 인데 아직 정확한 수치는 2월 29일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저희들이 금년에 463명이 허가 나갔는데 하루 1일 주말에 100명하는데 멧돼지가 잘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는데 도망을 다 갔는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없고 제가 보니까 꿩은 급격히 줄어든 것 같습니다.

권태준의원

실제 우리가 가장 피해 많이 입히는 게 돼지거든요. 맷돼지인데 멧돼지하고 고라니는 그래도 뜯어만 먹으니까 그나마 덜해요. 멧돼지는 그냥 밭에 몇 마리 내려와 버렸다고 하면 그냥 초토화를 시켜버려요. 초토화를 제가 경로당에 가니까 이 할머니가 자기 나름대로 약통을 짊어지고 수수를 다 덮어씌워 놓았는데 작년 가을에 하나도 없이 싹 다 긁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유해 조수단들에게 전화를 해놨더니 그래도 얼마라도 남았는데 그 이튿날에도 와있었으면 또 괜찮을 건데 이틀 동안 내려 와가지고 밭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고 하나 건지지도 못했다고 하면서 할머니가 막 우시더라고 자기 허리도 아프고 등도 이런데 내가 억지로 약을 치고 제초제를 쳐서 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것뿐만 아니고 앞으로 올해 해도 봄 되면 끝나고 나면 제가 봤을 땐 4월, 5월 달부터 또 내려올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내려오는데 이걸 우리가 4년마다 허가가 한 번씩 납니까?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저희들 수렵은 지금 보면 올해부터는 광역해서 6개 단위로 하니까 4년마다 나오고 저희들 수렵이 끝나더라도 보면 유해조수 대리 포획이라던지 또 가을철엔 저희들이 수확기 기동포획단 운영해가지고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일부 피해는 있는데 최소한 피해가 없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권태준의원

청송군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산이니까 산이 대부분이잖아요?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권태준의원

그러니까 이게 면적이 워낙 넓어 놓으니까 허가를 내줘도 실제 이분들이 워낙 청송 같은 데는 악산이 많고 하니까 이 사람들 야산만 이렇게 해서 다니시거든요. 사냥하러 다니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멧돼지들이 내가 봤을 때 총소리가 나고 이것들도 아는 모양이에요. 그러니 깊은 산으로 다 들어가 버리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권태준의원

그리고 어떤 때는 도평과 안덕 사이 같은 그런데는 야산인데도 멧돼지가 많이 있다고 하면서도 가서 못 잡아 나오더라고 그 사람들이 보니까 도망을 가버렸는지 어디 가버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올 가을철이나 여름철 되면 멧돼지 이야기 나올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이걸 대책을 잘 세워가지고 항상 허가 기간이 끝나도 그 사람들이 와서 안 그러면 포상금을 좀 더 올린다든지 해가지고 일단 멧돼지 개체수를 많이 줄여야 되는데 물론 과장님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만 신경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먼저 제가 금곡 그거는 정말 주민들 있는데 인사 받았습니다. 나실 들어가는데 작업한 것 정말 잘했다고 하고 갈천은 어떻게 됐어요? 전에 제가 하던 것 했습니까?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안 되어가지고 면장님한테 이야기했는데 면에서 하도록 그래 해주면 저희들이 관내에 워낙 많아가지고 제가 면장님한테 한 번 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권태준의원

확인해 주십시오.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태준의원

그리고 제가 어떤 때 다녀보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이야기 하겠습니다만 청송 같은 데는 바로 야산 뒤에 집 지어 놓은데 많잖아요?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권태준의원

그런데 이제 나무 철거 해달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건 개인적으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광

신효광부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제가 1개 묻겠습니다. 9페이지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있잖습니까?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효광

신효광부의장

여기 보면 슬레이트 195동에 6억5,500만원 같으면 330～340만원정도 되는데 촌에 건물 면적이 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저희들이 동당 지원이 336만원인데 저희들이 이거는 처리비만 해가지고 336만원 넘는 경우 잘 없습니다.

효광

신효광부의장

면적이 큰 촌집이 아래채도 있고 이래서 클 수도 있잖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저희들 보면 1인당 336만원이기 때문에 평균 따지면 그 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집이 있으면 처리를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효광

신효광부의장

커버가 되는 겁니까?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됩니다.

효광

신효광부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안전재난건설과장 박승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효광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군정 발전과 함께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데 감사드리며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광

신효광부의장

예.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준의원

(거수)

효광

신효광부의장

예. 권태준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준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방천 소하천 정비 사업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보면 위에 상의에서요.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권태준의원

실제 겨울이나 되게 가물 때 보면 유지수가 별로 안 내려오거든요. 거기 보면 사람들 그 안에 전부 식당이니까 설거지 했는 물이라든지 실제 지저분한 물만 많이 내려오고 거기는 또 더군다나 우리 청송군에 관광지의 거의 얼굴이잖아요? 주왕산 들어가는 입구이니까...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권태준의원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거기에 관정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되게 가물 때 거기 유지수를 흘려보내 내려야 될 것 같아요. 거기 지저분하고 하니까 그리고 또 겨울철 같으면 거기 이렇게 해서 들어갈 때 물이라도 가둬서 작은 보라도 만들어서 얼음이라도 얼리고 이래서 미관을 가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주방천은 기본적으로는 하천 유지수가 부족한데다가 지금 현재 상의마을에 일부 또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유지수가 더 부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군에서도 지금 상의하고 부동 지구에 하수처리장이 설치가 되고 청송에 지방상수도가 확장이 되어서 용수를 공급하면 아무래도 기존에 어떤 하천 유지수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종전보다는 좀 더 많이 나아지리라고 보고요. 또 겨울에 어떤 공간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주방천 하천사업 설계 시에 경북도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편의공간이라든가 경관공간을 만들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권태준의원

그런데 하천 유지 수는 제가 봤을 때는 하수도를 하면 그 물마저 예를 들어서 지저분한 물이지만 그 물마저 빠지고 나면 오히려 더 흐르는 물이 적을 것 같고요.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가물 때 도하고 같이 의논 잘 해가지고 그런 것을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안 되면 거기에 우리가 댐을 막을 수는 없잖아 주왕산이니까 그렇죠?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권태준의원

국립공원이니까 그러니까 어디 멀리서 물을 퍼서 간다든지 아니면 또 거기 지하수를 뚫어서라도 가물 때 깨끗한 물을 흘려보내고 냄새야 우리가 몇 년 후에 하수도를 하면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 수는 그래도 거기 흘러야 되니까 제 생각인데 그렇게 해서 도에 같이 의논하셔가지고 좋도록 어차피 돈 들어가는 거 그렇죠?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권태준의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인지동에 신성에서 건너가자마자 추강마을 있는데 조금 덜 가서 교량이 하나 있다고 했죠?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권태준의원

거기 안전진단 한번 받아 봤습니까?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저희들 안전진단은 저희들 보통 하는 게 어떤 시특법에 대상이 되거나 지금 현재로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시설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아직 국가적으로 어떤 지침이라든가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작년 연말에 국민안전처에서 소규모 공공시설 지원에 관한 법이 제정이 되고 그 시행령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금년도에 마무리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기본 조사를 할 시에는 안전재난건설과에서 각 읍면에 소규모 시설을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장기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국가에서도 지원이 또 예측이 되고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은 계획에 반영을 해서 군 자체로 안전진단 계획이라든가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준의원

거기 보면 그 위에 교량 2개는 새로 놓죠? 올해 그지요?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인지 위험 지구에 교량 2개소 개체계획입니다.

권태준의원

예. 도장골로 들어가는 데하고 교량 2개 놓는데 바로 그 밑에 있습니다.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권태준의원

밑에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위험해요. 현장에 가보신 분계십니까? 아무도 없죠? 가 봤어요?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권태준의원

안 위험해요? 제가 봤을 때는 다 떨어져나가고 청송군에 그런 교량은 없지 싶은데 제가 봤을 때는...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그런 교량이 지금 현재 부동에 잔하골이라든가 옛날 새마을사업 1988년도에서 90년도 그 사이에는 일반 새마을사업으로 추진한 교량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교통량이라든가 그 다음에 중 차량이라든가 지나가면 위험한 교량이 많습니다.

권태준의원

신경 잘 쓰셔가지고 우리가 사고난 다음에 실제로 해봐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밖에 안 되잖아요?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권태준의원

물론 군에 예산도 없지만 신경 써서 정부에 돈을 받아와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권태준의원

예. 이상입니다.

효광

신효광부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성우

이성우의원

예.

효광

신효광부의장

예. 이성우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의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우리 군에 보다도 도에 건의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성교에서 안덕 쪽으로 가는 지방도죠?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성우

이성우의원

거기에 보면 도로도 닦은 지 오래되고 그 후에 보수도 한번 안 하고 특히 섭재 마을 앞 도로변에 하수구가 쭉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하수구가 그때하고는 손질 하나도 안 봐서 전부 다 막혀서 여름에 악취도 올라오고 빗물도 잘 안 빠져요. 막혀가지고 이거 도에 건의하셔가지고 하수구 200m 될 겁니다. 이걸 동네 앞이니까 개체를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일부분 급해가지고 저가 공사를 하니까 그게 도의 사업이라고 군에서는 도에 승인받아야 되고 이런 게 있대요.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승인은 지방도이기 때문에 지방도에 관리는 경상북도지사가 하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고요.

성우

이성우의원

그러니 승인을 받아야 되고 복잡한 절차가 있더라고 있기 때문에 일부 응급조치는 해놓고 있는데 마을 앞에 하수도 하고 그 앞에 지금 아스팔트 깔고는 한 번도 덧씌우기를 안 해놓으니까 도로가 다 망가졌어요. 망가졌기 때문에 금년도는 안 되고 내년도라도 도에 건의하셔가지고 하수구를 재정비하도록 그래 해주시면 우리 과장님도 그때 보니까 그 앞에 하수구 문제 때문에 서로 이웃 간에 다툼이 벌어지고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있었으니까 물 빠짐이 잘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배수가 불량한 부분에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준설이라든가...

성우

이성우의원

전체 다 해야 돼요. 불량 부분만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승환

박승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저희들 퇴적물의 준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성우

이성우의원

제가 군에 이야기 해가지고 큰 차가 와가지고 하수구 빨아내서 거기는 괜찮은데 섭재 마을은 자체가 막혀 버려 놓으니까 그래 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