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용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계속)

어르신장애인과장 김미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천옥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마다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어르신장애인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고 드리기 전에 팀장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르신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자립지원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능골경로당이 공사가 다 끝났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준공 되었습니다.

그럼 언제 개소식을 할 예정입니까?

개소식 예정이 2월 12일입니다. 선거 60일 전에 한다고 해서 2월 12일에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용산제2경로당도 노인문화대학 자리에 안 있습니까? 거기도 지금 다 완료가 되었는데 언제 개소식을 할 예정이에요?

그거도 안 그래도 안에 준비는 끝났는데 동에 개소일자를 의논을 해 보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일정이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개소식은 조금 늦더라도 사용은 먼저 들어와 가지고 하시고 개소식은 동에서 일정 잡히는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은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사용은 1월부터 사용하셔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72페이지인데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시범사업 추진을 작년도에 했는데 그러면 친구는 누가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노노케어’로 해가지고 노인이…, 노노케어라 하는데 이걸 노인종합복지관에서 그룹별로 해 놨듯이 은둔형이나 노인들이 증세가 다양하기 때문에 우울증 있는 분들, 은둔형 이래 가지고 그룹별로 만들어 가지고 시범 전문 지도강사도 오시고 또 노인들도 같이 오셔가지고 노인 대 노인끼리 친구를 만들어 주는 이런 형식입니다.

그럼 대상자를 선발할 때 어떻게 선발합니까?

대상자들은 지금 복지관에서는 노인들 기본돌봄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독거노인들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관리사들이 동별로 다니면서 평소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추천을 해가지고 그렇게 관리를 합니다.

누가 돌본다고요?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라고 하는 기본돌봄에 독거노인들을 관리하는 생활관리사가 56명 달서구노인복지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 대부분 보면 젊은층 40∼50대 아주머니들인데 이분들이 독거노인들을 주 1회 이상 전화도 하고 한 번씩 찾아가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그런 분들 중에서 조금 상태가 심한 분들은 모셔와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돌보미 56명 그분들은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들 입니까?

그거는 특별한 자격은 없고 이분들의 역할이 전화거든요. 매일 전화하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방문하기 때문에 독거노인들이 혹시 집안에 잘 계시는지 안부 확인 전화이기 때문에 특별한 자격은 없고 활동력 있고 이런 분들이면 가능합니다.

그분들에게 어떤 수당을 지불합니까?

수당은 안 나가는데 실비로 해서 교통비 정도로 지금 한 5만 원인가 이렇게밖에 안 나갑니다.

월?

예, 그게 전부 다 전화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173페이지 공경 받는 노인보호강화에 경로위생수당 지원이 3,795명에 돈이 나가는데 이게 어떤 기준으로 1인당 얼마씩 나가는 거예요?

이게 경로위생수당이라고 해서 노인들 목욕을 목욕비나 이발 비용으로 나갔는데 70세 이상 수급노인에게 6,900원씩 한 달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게 현재까지는 금년까지도 우리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보장사업 유사중복사업 일제히 정리를 하라고 이게 전국적인 사항인데 경로위생수당이 기초연금하고 유사중복이 된다. 노인들 기초연금을 20만 원 줄 때는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게 중복이 된다고 해서 경로위생수당을 못 주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시에도 몇 차례 회의도 갔다 오고 했는데 아마 내년부터는 이 사업비가 폐지되지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 182쪽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으로 나가고 있는데 등록장애인 1∼6급에서 나가는데 이거는 기초수급이랑 차상위 이런 것 상관없이 여성 장애인이면 나가는 부분입니까?

예.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여성 장애인 이런 분들께 많이 알려져 있습니까?

예, 이게 출생신고 하러 오면 동에서 연계해서 신고 들어오면 바로 접수가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배용식, 손을 듦) 배용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거 안 그래도 저번에 LH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신청하러 왔을 때 작년에 이미 이 경로당을 포함시켜 주기로 했는데 LH에서 작년에는 어렵고 자기네들이 다른 것 기반 조성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고 경로당은 어차피 해도 사업이 바로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금년에 계획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승인을 받겠다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안 그래도 LH에 확인을 했는데 아마 금년 2월 중으로 다시 승인신청을 하겠다고 그렇게 내려오면 늦어도 아마 5∼6월 정도 되면 승인이 안 나겠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배용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조미옥입니다. 붉은 원숭이 새해를 맞아서 이천옥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위원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지난 한 해 여성과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 한 해에도 변함없는 애정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근현 여성친화팀장입니다. (인사) 김소희 가족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심태희 보육팀장입니다. (인사) 김순자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인사) 2016년 여성가족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린이집 CCTV 설치가 100% 다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400개였는데 지금 3개 정도 폐지가 되어서 현재는 397개인데 392개가 설치가 완료되어 있고 5개는 미설치입니다마는 어린이집에 CCTV 설치도 참여하는 학부모의 전체 동의가 있으면 설치를 안 해도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가정어린이집에 지금 한 5군데 미설치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아동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 폐지라든지 휴지의 가능성이 있는 어린이집 5개에는 현재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그럼 민간은 설치가 다 되어 있고 가정어린이집만 설치가 안 된 곳이 5곳이다 이거지요?

네, 그런데 부모의 동의를 받아서 설치를 안 한 겁니다.

거기에 위탁하는 부모님들의 동의를 다 받아가지고 설치를 안 한 곳이 5곳입니까?

예.

그리고 올해부터 교사의 처우도 업(up)이 되고 보육의 질도 업(up)을 시킨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작년도에 보통 보면 보조금 환수라든가 부당이득금 이런 부분들이 많았는데 특히 올해는 지도점검을 잘 하셔 가지고 최소화를 할 수 있도록 사전 예방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꼭 나중에 잘못되었다고 환수금을 내어 놓아라 하는 것보다도 사전 지도 교육을 잘 하셔 가지고 또 하계연수도 올해도 금액이 증액이 되었으니까 그 기회도 잘 홍보를 하셔 가지고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부의 어떤 여성가족과 소관의 협의회 회장 예를 들어서 사무국장들이 이번 총선에 개입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공정하게 여성가족과에서 안 그러면 사무국장이라든가 협의회장을 사퇴하고 선거운동을 하든가 그렇지 않는다면 있을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들은 지도 점검을 잘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올해 여성가족과가 상을 좀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상을 받았습니까?

작년에는 그렇게 큰 상을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마는 아동폭력이나 여성폭력, 성매매 예방교육 우수기관으로 작년에 여가부 장관상을 받았고 저희들이 위탁운영 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아이돌보미 사업이 전국적으로 아이돌봄 사업을 잘 추진했다고 해서 우수기관으로 해서 여가부 장관상을 수상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여성가족과를 생각해 보니까 여성을 대표하는 가족과이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의 사명이 막중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달서구청에 전 직원이 남성과 여성의 전체 비율이 어떻게 돼요?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성 비율이 한 46%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급 이상의 여성 비율이 매우 약하지요.

예, 5급 이상은 전체 56명에 5명인 9.1% 5급 기관으로써 비율이 조금 지조한 편이긴 합니다. 저조한 편이고 저희들도 지난번에 회의할 때도 향후에는 5급 이상 관리자 비율이 충족되어야 된다고 저희들이 건의도 드렸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공무원 5급으로 퇴직을 했는데 공무원들은 아마 진급에 굉장히 관심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달서구가 명색이 여성친화도시이고 전체 인원이 46% 되는데 공무원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사무관에 9.몇 프로밖에 안 된다는 것은 여성들의 사기진작에 매우 큰 부담을 느낄 것이다. 자기가 진급도 되고 그래야 신나게 일을 해야만 여성가족과가 앞으로 활발하게 되지 않겠나 싶어서 우리 국장님이 계시는데 앞으로 여성분들이 진급에도 좀 어느 정도 여성친화도시답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21페이지 한번 보게 되면 요즘에 저도 신문상에 가정폭력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제가 조선일보에 나온 걸 얼마 전에 봤는데 부산 경찰청장한 여자 이금영 부산경찰청장 지내신 분이 기고를 했는데 이 가정폭력을 당한 어린 아이들이 커가지고 성범죄가 64%, 범죄수용자 60%, 절도수용자 56% 어릴 때에 폭력을 당한 아이들이 이것이 잠재해 있다가 어른이 되면 다 폭력으로 변해버린대요. 그래서 이분 이야기는 어릴 때의 일에 관심을 가져가지고 호미로 막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폭력 문제가 되는데 예를 든다면 폭력을 당한 아이가 있다 그러면 우리 사회는 그 아이를 가정에 가지 않고 돌볼 수 있는 기관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가정폭력이 신고가 들어오면 각 경찰서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전문가들이 1차 점검을 해서 사건화 되는 것도 있고 자체 해결되는 것도 있습니다. 대구시 전체에 작년도 가정폭력 사례를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2,900건 되는데 사건화 되는 거는 한 400건 정도 달서구에는 아마 그것보다 더 적을 것으로 대구시 전체의 사항이니까 저희들이 요보호 아동이 발생되면 일단은 아동보호기관에 SOS라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저희들이 1차 해 주고 거기에서 대구시에 보면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그 아동이 갈 수 있는 보호시설 인계를 하는데 쉼터가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외부적으로 노출이 안 되어 있습니다. 노출이 되면 부모들이 찾아가서 행패를 부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비노출로 보호기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요즘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해서 저희들도 걱정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가정이 바로 서게 되려면 부모의 역할이 제일 중요한데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 다양한 부모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라든지 결혼, 출산 시에 예비 부부들을 대상으로 부모 교육도 시키고 있고 저희들이 아까 특수시책에서도 해 놨습니다마는 권역별 부모 교육을 실시하고자 한 이유도 작년에는 한 곳에서 부모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아동교육이라든지 성교육이라든지 자녀의 육아라든지 그런 교육을 실시를 했는데 참여하는 사람이 한정되다 보니까 이 교육의 파급력이 약해서 힘은 들지만 올해에는 권역별로 우리 구역에 보통 3개 권역으로 나누어지고 있으니까 권역별로 하나의 주제를 정해가지고 이 주제가 로테이션으로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주제를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성서권에 A주제로 했다면 그 다음 달에는 A주제를 월배권에 하고 그 다음에는 성당권에 한다든지 이렇게 한 가지 주제를 해서 여러 사람이 듣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 주제에 한 200명 정도를 교육시킬 수 있도록 권역별 로테이션 부모 강화 교육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가정폭력에 노출된 사람이 부모가 되면 가정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그런 교육이 많은데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과뿐만 아니라 복지정책과에서도 다양한 부모 심리상담 서비스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관과 연계해서 부모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인식개선이라든지 그런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을 할 때 산천어 축제에 대해서 한번 발언한 일이 있는데 제가 그 군수님하고 통화를 몇 번 했는데 그 군수님은 직원들이 책을 읽게 해서 책을 많이 읽는 사람에게 배낭여행을 시켜 준답니다. 왜냐 하면 그 책을 많이 읽은 분들이 아이디어가 많이 나온대요. 그분이 3선하신 분인데, 그리고 이제 무언가 아이디어를 낸 분들한테도 배낭여행을 보내고 제가 이걸 우리 국장님한테도 건의하는 건데 우리 구청도 직원들 간의 선의의 경쟁, 긴장감 그런 걸 조성하기 위해서는 아동폭력 같은 경우에도 사실 행사형으로 지나가서도 의미가 없고 무언가 공무원들도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한다면 그런 성과를 내면 배낭여행을 시켜준다든지 상금을 주어서 아이디어를 찾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지금 우리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부탁했는데 국·공립어린이집 상황을 보게 되니까 우리 달서구가 비율이 지금 400군데 중에서 7군데, 남구와 북구 정도 하고 거의 같은데 이쪽에 동구는 보니까 비율이 5.8%가 되었어요. 제가 학부형들을 만나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학부형들은 굉장히 호감도가 많더라고요. 당연하겠죠. 그래서 우리 달서구도 앞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대에 좀 더 신경을 써야만 저출산을 해결하는 방법에도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예산이 물론 보니까 하나 생기게 되면 구비가 2,000만 원 이상 정도 들어가는데 그래도 어떤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써도 우리 달서구가 신경 써서 국·공립어린이집 확대에 신경 써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올해 저희들이 작년도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서 노력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의 의무 민간어린이집이 들어서도록 되어 있는데 그쪽 대표자하고 연계해 가지고 올해 3월에 한 군데 사랑별어린이집 월배이편한세상에 하나 만들어지고 9월에는 진천동 아이파크어린이집이 공립어린이집이 하나 더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러면 올해 저희들이 2군데 되는데 저희들의 목표가 2017, 2018년도까지는 최소한 4군데 정도는 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대곡동에 LH공사에서 짓는 어린이집은 반드시 의무보육시설로 공립으로 전환하도록 보건복지부하고 협약이 되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때쯤이면 더 확충되지 않을까 합니다. 공동주택 같은 데 있으면 저희들이 찾아가서 공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여기 225쪽에 아까 “미래의 새싹이 꿈꾸는 드림스타트” 여기에 지금 우리 사회적으로 아동문제가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달서구에는 장애인 가정이라든지 기초수급가정이 특히 제일 많은 지역이거든요. 지금 현재 혹시 방임되거나 장기결석자 이런 아동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작년 12월부터 교육청하고 연계를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행스럽게도 장기결석 아동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발생하는 아동은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한 3명이 올라왔는데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해외 조기유학을 보내가지고 해외에 체류하는 걸로 파악된 게 3명 있습니다. 현재 대구권에는 이런 아동학대라든지 방임이라든지 이런 거는 파악된 사례는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러면 혹시 부모학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시설에 보내진 아동이 있습니까?

그거는 요보호 아동인데 아동학대라든지 부모가 갑자기 사망을 해 가지고 보호할 수 있는데 작년도에 21명이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가정위탁아동 간 데가 있고 시설에 간 아동이 있고 또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보통 작년에 21명이 저희들이 보호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위탁가정에 가있는 아이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구시에 보면 가정위탁보호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구시에 이야기해 가지고 가정위탁아동으로 되면 저희들이 양육비를 월 12만 원 정도 주고 가정아동 전문기관에서 분기별로 한 번씩 방문을 해서 아동이 건강하게 크는지 안 크는지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한 번씩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 관리를 하겠지만 우리 지역 아동들은 정말 우리 지역에서 구청에서 관리를 좀 할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써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정창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천옥 위원장님 그리고 배용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업무계획 청취 등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해 감사를 드리며, 평생교육과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언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인사) 박성준 국제교육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이형자 청소년팀장입니다. (인사) 그리고 1월 12일자로 인재육성재단 담당으로 온 금필연 씨입니다. 무보직 6급입니다. (인사) 그리고 과 주무 최지현 씨입니다. (인사)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배용식, 손을 듦) 배용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월 12일 경에 2차 보조금심의위원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우리 교육경비보조금지원 조례에 총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직 학교장이나 그리고 대구시교육청 남부교육지원청에 예산담당 국장이나 서기관 그리고 학부모 대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9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참고로 교육경비보조금은 매년 12월에 교육경비보조금지원 기준을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1차 제정을 하고 그리고 1월에 우리 각급 학교에 그리고 교육청에 협조 공문을 보내 가지고 신청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접수가 들어오면 교육청과 남부교육지원청에 그 결과를 통보해 주고 중복사업이 없는지 이런 걸 또 걸러냅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서 현장실사를 나가 가지고 이 프로그램이 진짜 신청한 내용하고 같은지 아닌지 이런 걸 저희들이 또 첨부를 하고 이렇게 해서 2월 12일 정도 되어서 교육청에서 통보 온 자료하고 데이터, 심의기준에 따라서 과거 지원횟수나 지원 금액 그리고 취약 학교 여건 이런 걸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합니다. 위원님께서 제시한 그 내용에 대해서도 올 12월에 심의위원회에 저희들이 한번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금액은 학교별로 최대 3,000만 원 범위 내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배용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72페이지에 달서구 평생학습주간 운영에 거리퍼레이드라고 했는데 거리퍼레이드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거리퍼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해 10월에 웃는얼굴큰잔치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평생학습주간 운영도 병행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이때 우리 아트센터에서 80여 개 동아리가 참여한 가운데에서 거리퍼레이드를 시범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했어요?

아트센터 별관 후문에서 시작해서 본관 쪽에 야외무대 쪽으로 한 바퀴 라운딩 하는 걸로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중심가로 와서 한 건 아니군요.

도로변에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교통통제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을 고려해서 한번 시범운영 했습니다.

273페이지 행복아카데미 운영에 있어서 그 강사들은 어떻게 선정한다고 그때 하셨죠?

행복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지난 2007년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올해 10주년이 되는데 그동안 강의횟수가 157회입니다. 그러면 한 157명이 강의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강사 선정도 우리가 매 강의 때마다 설문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우리가 연말에 분석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은 우리가 사단법인 한국인재개발연구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위탁해서 중복되는 거를 배제하고 주민의견을 포함해서 강사를 선정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 생각에는 강사 중에서 대한민국의 대표 축제가 매년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김제 지평선 축제라든지 경기 자라섬 국제페스티벌이라든지 화천 산천어축제 같이 무언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런 걸 성공시킨 지방 담당군수님이나 전임자나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강의를 한번 들으면 어떻겠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거는 우리 주민이 아니고 공무원을 상대해서 월례회 때 이번 3일에는 이상희 전 대구시장님 진짜 귀한 분 모셔 가지고 직원들 마인드를 위해서 특강도 하고 축제 전문가도 불러서 하고 했는데 행복아카데미는 말 그대로 주민들과 호흡할 수 있는 언론에 지금 많이 대중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조금 더 쉽게 그거하기 위해서는 인재육성개발연구원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76페이지 “글로벌하게 사고하고 행동하는 창의인재 육성”에 있어서 외국어클리닉이면 외국인들하고 관계가 되는 건데 외국인 교사 선발을 어떻게, 어떤 분들을 쓰고 있는 거예요?

외국어클리닉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교사를 선발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대화형 인터내셔널 라운지”라고 하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계명대학교 바우어관 1층에 인터내셔널 라운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계명대학교 유학생, 외국인 대학교수 이분들을 활용해서 인터내셔널 라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외국어클리닉 같으면 우리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영어라든지 제2외국어에 대해서 유학생과 대학교수가 클리닉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분들의 자질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 신문 상에 보면 되면 외국에서 문제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그런 강사 하는 걸 보고 혹시 염려스러워서 어떻게 되나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278페이지가 좀 신경이 쓰이는데요. “위기청소년을 위한 틈새 없는 맞춤형”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달서구에 위기청소년을 몇 명 정도 보고 있어요?

위기청소년이라면 물론 취약계층도 되겠지만 특히 학교 밖 청소년들이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정확한 실태 조사는 대구시에도 안 되어 있고 정부에서도 안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2주 전에 신문 보도 상에 보면 대한민국 전체 한 14만 정도 대구시에는 한 8,000명 정도 학교 밖 청소년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파악한 결과는 우리 관내에는 한 400여 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아까 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용인원이 한 140여 명이 됩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학생들에 대한 상태를 저도 대충은 아는데 그분들이 지금 상담, 현재 누가 상담하죠?

청소년 전문 상담사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상담을 해서 그 친구들이 마음정서가 순화되겠냐는 거죠.

청소년 상담사가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들을 통해서 1차 상담을 또 하고 이 상담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쉼터에 간다든지 심리치료를 받는 병의원과 연계를 한다든지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학교 밖 학생들이 의외로 많이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커피 바리스타 등 한 17명이 자격증도 따고 검정고시에 10명이 합격을 하고 대입 합격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소요예산도 9,600만 원 정도 되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어떤 어려운 역경 속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또래들 나이가 많지 않은 그런 분들을 1년에 한두 번 초빙해서 학생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면 정서적으로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가 해서 제가 한번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배봉호 국장님과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2월 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6년도 구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성서보건지소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