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이영애 의원 발언
김화덕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당초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2월 2일에 계획되어 있던 건축과, 지적과의 2016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를 오늘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는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홍웅입니다. 먼저 병신년 새해를 맞아 제231회 임시회에 임하여 항상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김화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황순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팀장들이 새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팀 박찬식 팀장입니다. (인사) 두 번째 운수관리팀 석준언 팀장입니다. (인사) 그리고 지난 1월 12일자로 용산1동 총괄팀장에서 교통지도팀으로 전입한 박동일 팀장입니다. (인사) 차량관리팀 이만호 팀장입니다. (인사) 교통사범관리팀 최경락 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2016년 교통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위원, 손을 듦)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10분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영애 위원입니다. 항상 우리 달서구에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교통에 많은 힘을 쓰시는 과장님 이하 공무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은 죽전사거리 교통 사고량 2위라는 전국적으로 오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실 의향인지 설명을 조금 들어도 되겠습니까?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거기가 우리 전국에서도 교통사고가 최고 많은 지점인데, 소방안전교부세를 받아서 전방신호기를 설치합니다. 전방신호기라고 하는 것은 횡단보도 지금 이것이 네 군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횡단보도는 좀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것을 전방신호기로 거기에 차가 오면 그 앞에 서면 바로 보일 수 있도록 그래서 전방신호기 총 4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그 안에 대해서는 참 좋은 생각입니다. 저도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제안을 하려고 질의를 한 겁니다. 지금 보면 그쪽에 농협 있잖아요. 농협 쪽에서 감삼으로 건너가는 신호등에서, 거기서 질주를 해옵니다. 내려올 때는 질주를 해오면 그 중간에 성서농협 앞에 그 지점이 있잖아요. 그 정도에 하나 차단해 주면 좀 속도를 줄이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가 그 안을 제안해 드려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죽전사거리에서 우리 구청으로 오는 데는 연거푸 교통 CCTV가 두 군데나 달려 있더라고요. 좀 적정한 장소에 거리를 두고 하면 되는데, 거기에는 거리 차이도 얼마 안 되게 이렇게 속도제한 CCTV가 달려 있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이번에 우리가 죽전네거리를 하면서 경찰청하고 대구시하고 연계를 해서 최적의 방안으로 교통 전방신호기뿐만이 아니고, 교통 과속카메라하고 등등 총괄해서 최적의 방법으로 이끌어내도록, 교통사고를 완전히 없는 곳으로 만들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렇게 전수조사를 하셔서 속력을 내서 질주하는데 꼭 거기만 아니더라도 좀 언덕진 데, 이런 데 그렇지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그렇지요.
영애
이영애위원
이런 데는 좀 적정하게 CC카메라를 설치해 주십사 하는 제안이고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리고 대형차량 불법 주정차, 특히 초등학교 앞에 대형차를, 우리 장산초등학교 거기에는 법원이 있는데 그쪽에는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다니는데 큰 트럭이 있다보면 애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학교 앞에는 차량 단속하는 것은 좀 그렇다고 하지만 그래도 좀 단속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데는 집중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김화덕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 업무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성서아울렛타운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 있지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공모사업이지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공모사업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20억.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공모사업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앞으로도 이런 예산을 많이 받아와야 됩니다. 그렇지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이렇게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서 20억씩 교부세를 받아온다면 얼마나 큰일입니까? 국회의원 1년에 5억, 10억 갖다 놔두고 오만 생색내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것이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5억 갖다 놔두고 현수막 부치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우리 현수막 부쳐야 안 됩니까? 구청에서 가지고 왔다고……. 앞으로 열심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웃음소리
웃음소리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리고 주민과 소통하는 운수행정 있지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작년입니까? 전세버스 법정소송이 있었고, 그렇지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법정 소송하기 전에 그 업체와 사전에 잘 협의를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대안을 제시해 주어서 사전에, 미연에 어떤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 먼저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이영애 위원님이 대형차량 불법 주차, 올해는 계도기간도 없이 바로 단속할 예정인 모양이네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아니오. 그것이 다 그런 것이 아니고 25개소 중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여자고등학교 부근, 이런 부분에 집중단속지역을 우리가 정해서 그 부분만 계도기간 없이 할 예정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2월달부터 시행할 예정인데, 그러면 지금 2월달입니다.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오늘이 2월 1일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언제쯤 시행할 예정입니까? 2월 1일부터 바로 시행할 예정입니까?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지금 바로 다음 설이 있기 때문에 설 쉬고부터 매주 한 번씩 우리가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현수막은 계도한 적이 없지요? 올해 했습니까? 그 주위에.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금년에 말입니까?
재령
서재령위원
예.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금년에는 지금 현재 한 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몇 군데입니까? 25군데입니까?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25개소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25개소 현수막을 게시해서 앞으로는 언제까지 유효기간을 주어서 불법 주차를 했을 시에는 계고 없이 바로 즉시 단속을 한다고 현수막을 걸어놓고, 주민들이 좀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대형 차량은 얼마입니까?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대형 차량은 보통 20만 원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20만 원 같으면 이틀을 벌어야 됩니다. 이틀, 그렇지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합니다.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상모 위원, 손을 듦)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모
구상모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구상모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지금 현재 보면 민원은 아마 많이 받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일반 통행하는 자리에 주차를 해서 차가 다니기에 상당히 어려운 실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안 그래도 그쪽에 두 번 나가봤는데, 거기에 차를 그 부근에, 감삼연수원 뒷부분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부분에 차를 두 대인가 세 대를 세우는데, 지금 현재 우리 단가계약이 다 되면 아마 2월 중순쯤 지나서 거기다가 차 대놓는 자리에다가 봉을 박을 계획입니다. 봉을 박으면 아마 차를 안 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민원이 상당히 많아서 지금 봉을 박을 계획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다니면서 차가 약간이라도 크면 사실 불편하거든요. 거의 사고 날 상황이니까 구청에서 잘 아는 방법대로 미리…, (휴대폰 소리가 울림) 죄송합니다. 민원이 많이 접수된 사항이니까 그것을 잘 하셔서 그런 민원이 안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리고 전번에 송현동에 보면 송현공원인가, 그 계단에 올라가는 입구에다가 탄력봉을 박아놓았지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봉 박아놓았지요.
상모
구상모위원
거기에 봉을 박아놓았는데도 주차를 하거든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그 옆에, 차를 한 대, 나도 거기에 보니까 봉을 박아놓은 옆에 차를 한 대씩 세워놓았더라고요.
상모
구상모위원
예, 그것도 지금 카메라로 찍어서 저한테 많이 보내주어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구청에도 그 말씀 충분히 전달된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도 자꾸 시간을 끄는 부분보다도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 하루빨리 조치를 해주었으면, 두 번 세 번 이렇게 안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유경 위원, 손을 듦) 예,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유경위원
페이지 471페이지를 보면 얼마 전에 우리 박병주 위원님이 본회의장에서도 달서구 교통사고 발생률이 굉장히 높은 지역으로 해서 여러 가지 발언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교통사고 다발지점 시설개선, 교통사고 잦은 곳 시설개선이 있는데요. 죽전네거리 같은 경우에는 소방안전교부세로 한다는 것인데, 소방안전교부세는 어떻게 돈을 받아서 어느 정도 해서 한다는 계획이지요? 지금 액수도 없는 것 같고, 계획입니까?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정확하게 예산이 어떤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것이, 전방신호기는 분명히 설치를 하는데 어떤 부분,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지금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시설용역을 주어서 나오는 대로 공사를 해야 될 입장이니까 정확히는 안 나오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 2억 정도 안 들겠느냐 이렇게 됩니다. 정확히 계산이 안 나와서…….
이유경위원
그러면 세부계획에 있어서 추정되는 예산액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면 지금 소방안전교부세는 통상적으로 어디 어떻게 해서 이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대구시에서 소방방재청하고 연계를 해서 교통사고나 다른 부분에서 물론 그렇겠지만, 우리 교통사고 문제가 대구가 좀 많으니까 그런 부분을 소방방재청에서 아마 돈을 좀 당겨서 이 돈을 가지고 각 구·군에 교통사고가 많은 곳에 배분을 해서 시설개선을 좀…….
이유경위원
예전에도 그럼 있습니까? 이런 소방방재청에서 각 자치구별로 이런 예산을 주는 부분이 있었습니까? 제가 조금 낯선 부분이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안 그래도 금년에 저도 이것을 처음 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그 부분을 제가…….
이유경위원
예산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우리가 알면 좋잖아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그렇지요.
이유경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좀, 국장님! 혹시 모르세요?
문희
김문희도시안전국장
국민안전처가 전국적으로 새로 신설되면서 옛날에 안전행정부에 있었던 교부세 부분이 안전교부세로 전환을 해서, 교부세 중에 한 50%가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 재해취약시설이라든지, 교통안전에 대한 취약부분에 일정부분 교부세의 몫으로 배정이 되는데, 시에서 교통관련은 교통공단하고 시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5년 데이터를 갖고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해서 시설개선을 하는데, 이 부분을 교부세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유경위원
소방이라는 부분이 왜 들어갑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소방방재청에서…….
문희
김문희도시안전국장
종전에는 소방방재청이었는데 지금 국민안전처로 조직이 바뀌었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럼 부서 명 자체가 바뀐 것이에요?
문희
김문희도시안전국장
예, 명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전교부세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안전교부세로 보면 되네요. 소방부분 없이.
문희
김문희도시안전국장
예.
이유경위원
그럼 그전에 소방방재청에서 한 부분입니까?
문희
김문희도시안전국장
예, 부분입니다.
이유경위원
이름만 바꿔져서…….
문희
김문희도시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재해취약시설 하천정비라든지, CCTV 이런 관련된 예산을 안전교부세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없다가 안전도시 관련 부분들이 강화되면서…….
문희
김문희도시안전국장
예, 작년부터 이제…….
이유경위원
교부세 부분들이 생기면서 자치단체별로 신청을 해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문희
김문희도시안전국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전부 시에서 총괄적으로 종합적인 5년 데이터를 갖고 그중에서 조금 빈도가 높은 부분부터 시설을 개선하는데, 시에서 재원이 없으면 안전교부세로 하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향후 계속 이런 부분들이, 예산부분이 중앙에 세워져 있으니까…….
문희
김문희도시안전국장
교부세는 연간 계획목적에 따라서 각 시·도별로 사업 양만큼 부분적으로 할당이 되는데, 우리는 죽전네거리가 교통사고 다발지역에서 우선순위에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설개선이 빨리 급하다 해서, 하려면 소방안전교부세로 하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유경위원
우리는 지금 명분이 있잖아요. 교통사고율이 지금 우리 달서구가 높은 상황에서 이것은 명분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분명히 요구를 하셔서, 지금 정확한 액수는 잘 모르신다고 대략적으로 2억 정도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최대한 예산을 당겨 오셔서 우리 달서구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개선사업을 통해서 교통사고율도 줄이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좀 해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 김지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와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화덕 경제도시위원장님과 황순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금년 한 해도 변함없는 지도 편달을 당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도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억희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인사) 김인수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오늘 자로 시에서 전입되었습니다. (인사) 조양희 자연재해팀장입니다. (인사) 함영규 민방위팀장입니다. (인사) 최병규 통합관제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안전도시과 구정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주 위원, 손을 듦) 예, 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41분
병주
박병주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를 크게 반향을 일으켰던 것이 안전이라는 핵심 키워드가 있었지요.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것이 안전도시과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뒤에 팀장님들을 포함해서 여기 보고서에 심폐소생술이라는 말이 다섯 번 나옵니다. 심폐소생술을 하실 수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과장님! 심폐소생술을 할 줄 알아요?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교육은 여러 번 받아봤는데 실제 제가 해본다든지 이런 것은, 제가 해보지를 않았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실질적으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각 페이지 페이지마다 심폐소생술이라는 말이 나와요. 493페이지, 494페이지, 496페이지, 497페이지, 500페이지에 걸쳐서 심폐소생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떤 재난사고가 발생되었을 적에, 여러 가지 재난사고가 있지요? 아주 큰 사고가 아니다 하더라도 현재 이 자리에서도 심 정지 환자가 발생되면 즉각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이 심폐소생술입니다. 간단하면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도시과에 계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께서 심폐소생술조차도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이 안전도시과에 큰 의미가 있나요?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송구스럽습니다. 저희도 교육은 받았는데 실제 가서 한번 체험을 안 해본 제가 굉장히 송구스럽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런 교육을 많이 해달라고…….
병주
박병주위원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방금 말씀하셨지만 교육은 많이 받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환자가 발생되어서 심폐소생술로 통해서 환자를 살려낼 수 있는 기회를 접해본 사람은, 여기에 계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것이에요. 저도 그런 기회는 없었고요. 그렇지만 심폐소생술에 대한 확실한 개념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기본적인 것이 아니냐? 여타한 큰 사고들, 발생되지도 않는 지진이라든지, 풍수해라든지, 대구에서는 사실은 먼 얘깁니다. 기본 중에 기본인 심폐소생술도 모르시면서 안전도시과에 어떤 보고를 한다는 부분이 저는, 사실은 또 제가 심폐소생술에 관한 조례를 제가 발의를 했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지고 여쭈어 보는 내용입니다. 익혀 보시기 바라고요. 심폐소생술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30과 2라는 숫자만 기억하면 돼요. 흉부 압박을 30회하고, 구강으로 2회 불면 되지요. 아주 간단합니다. 물론 사전에 기도를 확보하고 여러 가지 설명도 있습니다만 그것 기억만 하면 되리라고 봅니다. 심폐소생술에 관련되어서 교육도 잘 좀 시켜 주시고, 우리 안전도시과에 계신 간부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적어도 그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순자 부위원장, 손을 듦)
김화덕위원장
예, 황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박병주 위원님 정말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원래 교육을 민방위대원들, 사회복무요원이라든지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이런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충무관에서 하고 있지요?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예.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그 충무관에서 할 때 저도 민방위교육을 몇 차례 받아봤는데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충무관이 꽉 찰 정도로 그렇게 교육원들이 많은 상황에서 하나의 이론교육 밖에 안 되더라고요. 물론 이번에 과장님께서 실습교육을 강화하신다고 이렇게 계획을 짜셨는데, 거기에 인원자체가 너무 많습니다. 많다보니까 이론 위주로 교육이 되지, 절대로 실습위주로는 그 교육이 안 되는 것 같습디다. 그래서 제가 본 결과로는 이것이 이론교육보다도 거기에 인원을 좀 적게 해서 실습위주로 하고, 심지어 거기에 교육을 하면 하루 종일 교육을 받습니다. 하루 종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많은 인원을 가지고 교육하다보니까 방독면 착용도 결국 못합니다. 거의 이론교육으로 그치고, 실제로 그 교육하는 것은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교육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실제로 도움 되는 교육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이런 교육은 실지 적은 인원을 가지고 실습 위주의 교육이 되어야 만이 그 교육의 어떤 역량 강화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많은 인원이 그 강당을 꽉 채워서 교육을 했을 적에는 절대로 저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생각을 하셔서 정말 이론위주의 교육 말고, 실습 위주의 교육이 저는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교육을 저희도 강화하려고 이런 여러 지적을 받고 해서, 실제 그것이 필요한 것 같고 그런데 교육일정이라든지 해서 충분히 일일이 다할 수는 없지만 가능한 최대한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일부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동에 찾아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사오십 명씩은 할 때 모두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예. 마지막에 특수시책에 찾아가는 생활민방위 체험교실 확대실시에서 이렇게 그것을 대비해서 하신다고 하는 데는 제가 환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실 적에는 정말 체험 위주의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듬)
김화덕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예, 과장님! 업무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안전도시과 근무한 지가 얼마 되었습니까?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지난해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럼 1년이네요?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1년 만에 공모사업을 해서 예산 받은 것이 얼마 됩니까?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안전마을은 실지 그 전부터 되어 있고 단지, 지난해에 저희가 국민안전처에 3억8,000을 받아왔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것은 언제 응모를 했습니까?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지난해 4월쯤에 응모를 했습니다. 국민안전처에요.
재령
서재령위원
4월에 응모를 했으면 업무보고 때 그 내용이 있었어요? 어떻게 응모해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보고가 있었습니까?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지난해 12월달에 안전마을 할 때 그때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제가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구정업무계획입니다. 그렇지요?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올해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올해도 어김없이 “응모사업을 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보고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그것이 맞는데, 예를 들면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어떻게 한 번 그런 것이 내려와서, 저희가 응모하는 과정에 제가 일일이 사전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올해도 심기일전해서 공모사업해서 예산 좀 많이 받아오시기 바랍니다.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다음 추경 때, 추경이면 한 8월, 9월이 되겠지요? 그때까지 제가 한번 지켜 보겠습니다. 과장님!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응모하겠습니다. (구상모 위원, 손을 듬)
김화덕위원장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모
구상모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금요일날 눈이 왔지요?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몇 년 만에 왔습니까?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만 4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매년 우리가 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자율방재단도 구성되어 있고, 공무원들의 특보에 따른 비상체제도 되어 있었지요?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런데 막상 4년 만에 눈이 왔는데, 부족한 점이 어떤 것이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제가 28일날 실제 대기를 하면서 기상상황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 했는데, 기상상황이 조금 안 맞다보니까 실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한 8시 넘어가니까 앞산 변두리 부분이 기상과는 다르게 살짝 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전에 혹시 싶어서 2.5톤 세 대는 염화칼슘용액하고 채워서 구청 마당에 대기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한 11시까지 살포를 했습니다. 일반지역은 안 하고, 변두리지역에 약간 어는 주변이라든지, 용산 지하차도라든지 이런 주요 도로 위에는 뿌렸는데, 이면도로가 조금 예를 들면 송현1동이라든지, 상인3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즉각적인 대처가 어렵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좌우간 대처하는데 애를 자셨는데, 그날 눈비가 처음에 시작된 것이 한 10시경 정도 되어, 전날 목요일 저녁에 되어서 밤새도록 눈이 왔거든요. 왔는데, 사실은 이런 특보가 발효되면 일단은 과장님이 11시경부터 일단 감지를 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실지 그날 오후 5시 넘어서 눈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황을 일기예보는 물론 어느 정도 생각하고, 실제상에 대비를 다했습니다. 어차피 살포를 못할지언정 이것은 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국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청 차에 탑재를 해서 구청 앞에 대기를 시키고, 시설관리공단에도 4대에 다 탑재를 시키고 대기를 해놓은 그런 상태였고, 실제는 8시10분경이 되니까 중흥로라든지 살짝 어는 그런 전화가 오고해서 그때부터 저희는 살포를 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예, 우리 일반 도로에는 그렇게 해서 되었는데, 실제로 보면 각 동에 골목 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각 동장을 중심으로 해서 자율방재단이 운영을 해야 되는가, 그렇지요?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 비상은 누가 걸고 있습니까?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상은 특보가 보통 2시간이나 3시간 전에 내려옵니다. “대설주의보가 있을 것 같다. 대비하라.” 사전에 실제 눈이 온다든지 이정도 감지가 된다면 국민안전처에서 대구시로, 대구시에서 우리에게 1단계, 2단계 비상대비를 걸도록 조치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참고로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와 관계없이 제가 국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그와 관계없이 앞산 특히 송현로라든지 이런 위험지구에 어는 현상이 생겨서 그와 관계없이 제가 10시55분에 먼저 “저희가 대처합시다.”해서 대처하고, 국장님께서 추가로 15톤 한 대도 염화칼슘을 같이 뿌렸습니다. 그래서 4시 정도까지는 별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4시5분되어서 시에서 비상1호 통보가 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우리 국만 비상을 걸었습니다. 10시55분에는 각 동에 3분의 1 비상 대기하도록 상부의 지시와 관계없이 조치하였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러면 각 동에 직원들을 3분의 1은 비상 대기하라. 그 자료가 있습니까?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문자로 메시지를 보낸…….
상모
구상모위원
아니오. 그러니까 동에 근무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그것은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러니까 “동에 3분의 1이상이 근무를 하라. 대기하라.”했는데 3분의 1이 대기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다. 이것이지요?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동에 다니면서 제가 일일이 확인을 못했고요.
상모
구상모위원
그러니까 확인하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있느냐고요? 지시만 내려갔을 뿐이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를 것이 아닙니까?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그것이 안 되면 동에서 전화가 와서, 저희가 어떤 뭐라고 합니까? 대처가 안 됩니다. 동에서 안 하지는 안 했을 겁니다.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예, 그것을 확인해서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보통 대기를 하면 동 직원들이 동장을 위시해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모 동장은 8시55분에 출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왜냐하면 당초에 대충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목요일에 동장이 근무를 하면 금요일은 사무장이 하고, 목요일 날에 사무장이 하면 금요일은 동장이 하고 이렇게 교대를 해주어야 됩니다. 이틀 연달아서 못하거든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근무자 명단을 사전에 저희가 받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날 근무자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제가 확인할 부분이 좀 있어서 그렇거든요.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4년 만에 눈이 왔거든요. 염화칼슘이 지금 배치가 되어 있지요?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염화칼슘 점검을 매년 합니까?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매년 합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것이 뭉치는 기간이 얼마 만에 뭉칩니까?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기한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살포하기 전에 어떤 방법으로든 몇 달 놓아두면 굳습니다. 몇 달만 되면 조금씩 굳기 때문에 포크레인으로 작업을 해서 싣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런데 제가 정보를 듣기로는 염화칼슘도 그 공장에다가 순회를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1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사고가 없으면 공장에 돌려보내서 다시 재생 받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막상 그저께 눈이 왔을 때는 염화칼슘이 전부 단단하게 굳어서 부수어도 안 부수어질 정도로 그렇게 굳어 있다는 정보를 받았거든요.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예, 몇 년 동안 안 쓰다보니까 그런 면도…….
상모
구상모위원
그러니까 큰 도로라든지 이런 데는 구청에서 운영을 하다보면 장비가 많아요. 동사무소는 사실 장비가 없거든요. 리어카로 해서 그것을 싣고 가서 곡괭이로 때려 부수어서 뿌려야 될 상황입니다. 대비를 미리 사전에 11월이나 12월에 눈 오기 전에 사실 준비를 다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안 하고 재워놓았다가 막상 눈이 갑자기 오니까 대처가 안 되는 것이에요.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저희가 보통 11월쯤 되면 배부를 합니다. 그런데 염화칼슘 특성상 놓아두면 금방 굳더라고요. 우리가 도로변에 적체된 것도 새 물품을 갖다놓아도 몇 달 후 되니까 굳더라고요. 그런 취약점도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과장님! 몇 달 후, 몇 달이라고 하는 것이 말입니다. 우리가 군에 군인을 60만 대군을 키우는 것이 10년, 20년을 키우면서 하루를 쓰기 위해서 키우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제설장비뿐만이 아니고 이런 염화칼슘 같은 경우도 단, 눈 왔을 때 한 번 쓰기 위해서 놓아두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사전에 좀 점검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11월에 갖다놓았으니까 괜찮겠지 하다가 막상 12월, 1월에 눈이 왔는데 사용하려고 하면 뚤뚤 뭉쳐가지고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놓아둘 의미도 없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을 올해는 거의 눈이 다 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도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고요.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매년 11월에 비치를 하더라도 한 달에 한 번을 하든, 두 달에 한 번을 하든 아예 한 달에 두 번을 하든 계속 점검을 해서 막상 사용할 시기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잖아요. 비치되었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예, 그런 점을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가 대비책을 세우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염화칼슘이 굳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산화되어서 그렇다고 보거든요. 비가 올 수도 있고, 다른 바람의 영향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거기에 납품하는 회사하고 상의를 해보십시오. 아마 재생으로, 들어가서 새로 해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저는 듣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좀 점검해서 차후에 일어날 때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지적사항에 유념해서 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애 위원, 손을 듦)
김화덕위원장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애
이영애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위원도 대설이 왔을 때 그날 저녁에 우리가 8시반정도 되어서 염화칼슘하고 모래를 살포했습니다. 우리 죽전동에서. 그리고 제가 두 가지만 제안을 할게요. 그날 염화칼슘을 살포하다보니까 좀 굳은 것은 삽으로 치니까 되더라고요. 모래주머니는 있잖아요. 모래주머니는 어떤 것은 잘 풀리는데 어떤 것은 너무 잘 묶여서 풀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거기에 칼도 가지고 간 것도 없고 그래서 잘 풀리는 것만으로 우리가 살포를 했는데, 그 모래주머니를 묶을 때 잘 풀 수 있도록 만약에 칼이 없더라도, 가위가 없더라도 풀 수 있게 해주십시오. 어떤 것은 끈이 잘 떨어지는 것도 있고 잘 풀리는 것도 있는데, 묶을 때 잘 풀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는 우리가 그렇게 뿌렸고 내일은 눈이 오겠느냐 싶어서, 저는 아침에 일찍 설마 이제 안 오겠지 싶어서 문을 열어보니까 이미 눈이 와서 새벽 6시에 내가 눈 작업을 했는데, 예전에는 죽전동으로 해서 동에서 긴급 제설로 해서 각급단체로 문자가 들어오는데, 이번에는 그것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런 것을 각급 단체에 해주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가서 제설을 하는데, 지난해에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각 동별로 통장이고 이런 분들이 하다가 다친 경우도 있었는데, 좀 그런 면에 대해서 정보가 빨리 동으로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문자를 넣든지.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도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처음 오셨네요. 그렇지요? 인사드리고 하십시오. 과장님! 설명은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웃음소리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염태입니다. 먼저 병신년 새해를 맞아 처음 개의되는 임시회에 임하여 건설행정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김화덕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황순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들어 처음 개의되는 회의이므로 본 보고에 앞서 새해 인사도 드릴 겸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문태호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윤찬희 도로팀장입니다. (인사) 정춘수 하수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백규현 하천팀장입니다. (인사) 우리 백규현 팀장님은 금번에 사무관 승진 내정자로 되어 있습니다. 안전도시과 재난관리팀장으로 있다가 금번 인사에서 저희 건설과로 전입이 되었습니다. 곽왕구 현장민원해결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6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십니까? (구상모 위원, 손을 듦)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시29분
상모
구상모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우리 건축을 하는 데 있지요?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원룸을 짓는다든지 빌라를 짓는다든지, 지금 건축행위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하기 위해서 화물차가 철거할 때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보차도를 넘어서서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큰 도로 주변에는 그렇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예, 큰 도로 주변에 거기다가 보차도에, 경계석에다가 무엇을 깔고 지나가고 하는데,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당연히 보차도의 경계석이 깨지고 하면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당연합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런데 실지로 준공 검사하는 부분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고, 건설과에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일일이 확인을 안 하면…….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저희가 하는 것은 건축허가가 날 경우에 공용도로에 대해서 일부 휀스를 설치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는 일시 점용 허가가 들어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준공 전에 협의가 오면 현장을 점검해서 그 부분에 대한 원상복구라든가 이것을 보는데, 사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점용 허가를 안 받고 무단으로 해서 파손된 경우에 안 한다.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상모
구상모위원
그렇지요.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솔직히 그런 것은 우리가 정식적으로 서류상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만 건축과와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은 준공 전에 저희와 함께 그런 사항이 있으면 가서 점검을 해서 원상복구 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예, 건축과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서로가 공유가 되어야 되거든요.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그런데 건축과에서는 준공 났다고 준공만 해버리고 도로에 대해서는 건축과가 관련을 안 해버리니까, 지금 현재 그런 민원이 아마 구청에도 접수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한테도 연락이 왔고 한데, 이런 부분은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준공 검사를 할 때 차도에 경계석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서진 부분을 원상복구하고 나서 준공을 내줄 수 있도록 과장님이 건축과장님하고 협의를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전거교실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지금 청소년수련관 운동장 말고 다른 데, 몇 군데 예정되어 있습니까?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현재는 수련관 한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러니까 2015년도도 거의 수련관에서 했지요?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그러면 수련관이 지금 상인동에 있지요?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상인동에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러면 달서구 전체를 커버하기로는, 사실은 거기까지 자전거교실에 배우러 갈 사람이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일원만 할 수 있지, 이런 부분의 지정을 좀 광범위하게 성서권, 월배권, 이쪽 두류·감삼·성당권 이렇게 세 군데로 해서 순회적으로 하면서 홍보를 하면 좀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21회 해서 330명을 하겠다고 예상으로 잡았는데, 청소년수련관에서 해서 330명 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지역에는 전혀 혜택을 못 본다고 하는 결론입니다.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조금 위치적으로 한쪽에 좀 치우친 감은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제일 문제가 공간입니다. 장소를 할 장소가 마땅찮아서 지금 거기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서권이라든가 안 그러면 두류권해서 마땅한 장소가 있는지, 순회적으로 하면서 할 수 있는지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예, 두류권 같은 경우는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잘 알 수 있는데 하다못해 두류공원에 야구장에 해도 되고요. 그렇지요?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야구장에 해도 평상시에 쓸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본리공원에 해도 가능하거든요. 이런 것을 찾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학교에 하는 것은 학교가 폐교되지 않는 이상은 사실 학생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힘든다고 보고요. 두류공원 야구장이나 본리공원이나 이런 쪽으로 찾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이것을 분류해서 찾아서 시행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애 위원, 손을 듦)
김화덕위원장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애
이영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524쪽에 주민 불편 없는 도로굴착 원상복구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전체 예산이 30억이지요. 그렇지요? 여기에 도로가 제가 다녀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훼손된 것도 있지만, 도시가스 있잖아요?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도시가스 개설로 인해서 도로 포장이 누더기로 된 데가 참 많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어디서 지원 받습니까?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도로 굴착이 주로 많은 데가 여러 곳이 있습니다만 도시가스, 한전, 통신 그 외에 개인적으로 신청 온 경우가 많습니다만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도로 굴착을 원인자가 합니다. 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것이 도시가스가 대규모로 몇 100m에서 몇 ㎞ 정도 하는 데는 상당히 좀 괜찮은데, 소규모로 하는 경우에는 조금 조금씩 복구를 하다보니까 좀 보기도 싫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도로를 재 포장을 깨끗하게 해놓았는데 거기에 조금씩 소규모로 하는 것이 있잖아요.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 것 같으면 거기에도 다지기공법을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조금 불룩 올라왔습니다. 조금 있으면 거기가 푹 내려가서 누더기 누더기 군데군데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것을 좀 다지기공법을 잘 하셔서, 결국은 그런 데는 원인제공자한테서 예산을…….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저희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자가 생기면 도시가스에서 다시 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다시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해도 누더기라는 말입니다.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 것을 좀 잘 검토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다시 덧 포장하는 것으로 예산이 소모 안 되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주택가 골목에 보면, 소규모 도로에 보면 알박이라든지 예전에 단독 주택, 우리 죽전동 같은 데는 예전에 집을 짓고 나면 그때는 그 골목 안에 그것은, 지금 살고 있는 현 주택의 소유자가 그것을 안 사고 도로의 토지 소유자가 따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보니까 지금 도로의 토지 소유자를 못 찾아서 보수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런 문제는, 정말 많이 훼손된 것은 좀 해주십사 하는 이런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이 아마 우리 공도가 아니고 주택 안에 사도인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안 그래도 그런 부분은 주로 원룸이라든가 다세대하면서 사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허가를 받지를 않고, 또 저희가 허가를 내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것이 어떻게 사각지대가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업자들이 사도니까, 공도 같으면 저희가 당연히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데, 사도가 되니까 그런 부분은 그냥 놓아두니까 좀 보기가 싫고 또 불편하고, 또 우리 예산을 들이려니까 뭔가 좀 안 맞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민원이 발생되는 게 사도입니다. 그렇지요?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공도는 당연히 우리 구청에서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지금 규제심의위원회가 열릴 때 이런 불편한 사항은 상위법으로, 지자체장 권한 하에서 이런 것은 좀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올리면 안 될까요? 규제심의위원회에 “이런 법을 좀 규제해 달라.” 이 토지소유자들이 예전에 돌아가신 분도 있고요.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 소유가 따로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이런 것을 단체장이 정리할 수 있도록 상위법에 입법화할 수 있도록 좀 올리세요. 규제심의위원회에…….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그것이 단순하게 하기는 그렇고…….
영애
이영애위원
그래도 꾸준히 올리니까 되더라고요. 이렇게 마냥 놓아둘 문제가 아니잖아요. 민원은 자꾸 제기되고, 하수구가 내려앉아도 거기에 손도 못 대잖아요.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위원님! 불편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저희 구청이라든가 시청에서 하는 것은 공도, 그 다음 공공하수도 이런 쪽에 하다보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하기 싫어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규정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한두 건도 아니고 지금 하겠다는 말은 좀 곤란하고 저희가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니까 제가 제안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심의위원회가 열리더라고요. 잘못된 법이라든지, 우리 일상생활에 불편한 법은 좀 해제해 달라고 규제심의위원회가 열리더라고요. 그럴 때 좀 올려서 상위법으로 고쳐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유경 위원, 손을 듦) 예,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유경위원
자전거교실과 관련해서 아까 우리 구상모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청소년수련관이 을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지만 시 자체에서 운영하는 게 상리공원 쪽에서, 서구와 달서구를 커버(cover)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에서 운영하는데 아마 달서구 구민, 특히 성서지역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고, 이 교실을 하나 만든다는 것이 장소문제만 해결되면 됩니까? 예산 소요도 되지 않습니까? 일단 강사비 따로 책정해야 될 것이고, 시설유지관리비도 들어갈 것이며, 대략적인 예산부분도 있지 싶은데요?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현재는 1개소하는 것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요. 운영비하고 되어 있고, 방법을 예를 들면 지속적으로 세 군데면 세 군데, 두 군데면 두 군데로 해서 그 부분에서 연중으로 한다면 별도의 예산이 필요한 것이고, 아까 구상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현재 금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이 이미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세 지역 중에 많이는 못하더라도 한두 달씩 장소를 옮겨가면서 한다. 이러면 그것은 억지로 좀 할 수 있고, 고정으로 계속한다면 별도의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이유경위원
장소를 옮긴다고 그러면 교육할 수 있는 틀이 되어 있는 장소로 가야 되잖아요.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단순하게 사람만 옮겨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유경위원
지금 그런 것이 단순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이유경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예산계획이 이쪽 장소에 지금 청소년수련관에서 강사 분이 교육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두류공원 쪽 장소에 강사만 와서 몇 월 며칠 교육을 한다. 이런 계획입니까?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강사도 물론 거기로 가야 되지만, 저희가 교육용 자전거라든가…….
이유경위원
그렇지요.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거기에 대한 또 하면…….
이유경위원
수반되는 것이 많잖아요.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교통안전교육을 하고 하면 거기에 선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유경위원
그렇지요.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그러니까 제가 당장은 그렇고, 검토를 저희가 한번 해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을지 일단 검토를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이유경위원
제 생각에는 근본적으로 하려면 장소 선정을 해서 예산 소요액을 책정하셔서 교실을 만들어야 돼요. 만든 다음에 기본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맞지,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지금 을지역에 있고, 갑지역에 있으니까 병지역이 지금 좀 취약하니까 병 쪽 지역에 그 장소를 설정하셔서 자전거교실과 관련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채용해야 될 사람들, 이런 것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자전거교실을 운영해야 되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좀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하시려는 의지가 계시면 제가 말하는 이런 방법을 강구하셔야 되고, 그냥 임시방편적으로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니까 그냥 답변으로 넘어갈까봐, 제가 볼 때는 그것 조금 실현 가능성이 없을 것 같아요.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그것은 아니고 현재 저도 여기 와서 한 달 채 안 되었습니다만 구상모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너무 한쪽에 치우쳐있으니까 불편하고 이용하기에 좀 그렇다. 이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단순하게 이 예산을 가지고 한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아까 말한 장소라든가, 강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예산이 당연히 수반되고, 또 합당한 장소가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옮겨가면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제가 또 그것을 계속 운영해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검토를 하고…….
이유경위원
그렇지요.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만약에 한 군데를 더 한다. 한꺼번에 세 개를 다 못하면 한 군데를 더한다고 하면 어느 부분에 할 것인지, 그러면 소요예산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경 시에 저희가 한 군데를 더 하겠다. 이런 정도 비용이 들겠다. 하면 “예산을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해야지 당장 다음 달에 어떤 이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갑지역에 의원이지만 갑에는 사실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또다시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예산 적으로 좀 부담도 있고 실효성이 좀 없을 것 같고요.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이유경위원
을이 있으니까 병지역에 적당한 장소가 물색이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세우셔서 올해는 안 되지만 다음 차년도에 예산을 올리시면 이런 부분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유경위원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장희송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 및 도시건설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과 함께 건축과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경제도시위원회 김화덕 위원장님과 황순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경제도시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수원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인사) 허만근 건축1팀장입니다. (인사) 조성원 건축2팀장입니다. (인사) 원창국 시설건립팀장입니다. (인사) 김진영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6년도 구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위원, 손을 듦)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2시07분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영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옥상조경 설치 권장, 이것은 우리가 권장사항이지 의무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대상 외에 소규모 5층 이상, 3,000㎡ 이상 이런 건물에 대해서 건축심의 때 옥상에 녹색을 조성함으로써 단열효과도 있고, 또 주민 휴식 공간으로 보통 시공자나 건축주는 안 하는 사항을 함으로 해서 그 건물을 이용하는 자의 휴식공간을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그 사업도 좋고요. 신축 건축물 태극기 꽂이 설치 안내 및 권장 그것도 권장사항이지 의무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법으로 어떻게 하라는 것은 아니지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 건물은 안 하도록 되어 있어서 국기를 꽂는 자리가 없어 못 꽂는 경우가 있어서 이 사항은 권장사항으로 해서 건축사협회하고 협조를 구해서 설계 때 어디에 국기 꽂이를 할 것인지 해서 꽂이를 설치하도록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건축을 하는데 일부 원룸이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광고안내, 자기 방 놓는 것 있잖아요. 세 놓는 것 이런 것을 스테인리스로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지금 동네에 가보면 광고지가 벽이라든지 전봇대로 온 데 붙여져서 동네를 어지럽히고 있거든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그 부분은 광고물관리법이나 이런 것 저촉 여부도 확인하고, 또 설치 위치가 주민 통행이나 비상 통로에 지장이 없는지, 또 설치했다가 거기 안 하고 나중에 1년이 지나면 녹슬고 방치되는 것을 검토해서, 그 사항을 꼭 어떤 방법으로 설치한다하기 보다는 예를 들면 자기 벽면에 공간이 있을 시에는 소규모 게시판으로 설치토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사실은 여기에도 보면 이렇게 스테인리스로 빈 공간을 이용한다든지, 자투리 땅 그 옆으로 한다든지 충분히 설치하는 데가 많습니다.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데도 지금 규제가 아니고 권장이다 보니까 안 하는 데가 많다보니까 온 데 도로고, 전봇대고 보면 “방 세 놓습니다. 원룸.”하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동네도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권장사업으로 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주 위원, 손을 듦) 예, 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주
박병주위원
수고 많습니다. 550페이지에 공개공지 관리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현재는 우리가 분기별 조사를 하는데 보통 공개공지는 주로 대형 건축물입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예, 알고 있는데요.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고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관리를 장기적으로 점용해서 하는 경우는 잘 없는데, 임시적으로 거기에 물건을 내놓는다든지, 또 예를 들면 가두판매장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수시로 점검은 나가는데 그 점검사항을…….
병주
박병주위원
짚어서 얘기를 할게요! 모다아울렛 공개공지 제대로 관리되고 있습니까!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제가 쇼핑을 자주 가지는 않습니다만 갈 적마다 한 번도, 단 한 차례도 장사를 안 하는 경우가 없었어요. 판매시설로 전환을 시켜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그리고 여기에 공개공지 관리를 철저히 한다고 했지만 여기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지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실지…….
병주
박병주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빨리빨리 진도 나갑시다.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모다아울렛 같은 경우는 가두판매장은 우리가 가면 시정지시를 내리고, 시정을 해버리고 그런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런데 단속이 나오면 일시적으로 집어넣었다가 돌아가면 다시 내고, 그것이 반복이 되잖아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병주
박병주위원
이것은 계속적으로 나가면 단속할 수가 있는데 단속을 계속 나갈 수가 없잖아요. 인력 상.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실질적으로는 그 분기별 그 시간만 피하고 나면 장사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알고 계시잖아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실효성 있게끔 단속을 하시라는 얘깁니다. 551페이지요. 범죄예방 건축물 환경설계 반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셉테드 반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중간쯤에 건축물의 내·외부의 설계기준에 보면 과연 이 기준을 지켜가면서 하고 있는지 의문스러워서 여쭈어 봅니다. 범죄자가 쉽게 침입할 수 없도록 외부와 단절된 외벽구조, 옥외배관 덮개 설치, 일정높이 이하의 수목 식재, 투시형 담장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당연히 이것이 지켜지고 있습니까?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2015년도부터 건축심의할 때 경찰서에서 일단 범죄와 관련해서 성서경찰서나 달서경찰서에서 1명 또 보완되었습니다. 심의위원 중에 1명이 보완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강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강화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지켜지고 있느냐고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지금 전국적으로 법적 규정대상이 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다 지켜지고 있습니다. 현재 심의할 때 다하기 때문에 지켜지고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진짜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법적 대상이 안 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권장사항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강제적으로 하지는 못하는 상태입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짚어 얘기할게요. 아이작큐브 이 기준에 맞게끔 하고 있다고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현재 설계는 그 부분에 맞추어서…….
병주
박병주위원
설계는 그렇게 되었는데, 실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느냐고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지금 공사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설계에 있는대로 공사를 시킬 겁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설계도면대로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2시1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손호성입니다. 존경하는 김화덕 경제도시위원장님과 황순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지적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과 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권영철 토지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정장운 지적팀장입니다. (인사) 이충원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인사) 정성인 부동산조사팀장입니다. (인사) 황영태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563쪽 지적과 일반현황,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6년 주요시책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주 위원, 손을 듦) 예, 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2시24분
병주
박병주위원
예, 특수시책, 지적 관련 용어해설, 이것 아주 기획을 잘 하셨네요.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예, 감사합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이것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하신 것 같아요. 덧붙여서 제가 건의를 하나 하자면 따로 빈칸을 하나 만들어서 공인중개수수료 관련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안내를 하면 어떻겠느냐, 환산보증금 이런 부분에 대한 안내도, 이것을 이왕 잘하시는 제도에 별도의 빈칸을 만들어서 하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중개업 관련 수수료 관계는 지금 홈페이지에 안내가 일부 되어 있습니다. 보완사항에 대해서 이것을 할 때 같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구상모 위원, 손을 듦)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모
구상모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을 한번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해마다 우리가 조상 땅 찾아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진행이 좀 됩니까?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예?
지로
실지로구상모위원
조상 땅을 매년 찾아주고 있습니까?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예, 많이 찾아주고 있습니다. 지금 조상 땅 찾아주기 하는 것은 본인 땅도 조회를 하고 조상 땅도 조회를 신청합니다. 작년 실적을 보면 545명에 1,110필지에 250만㎡를 제공했는데 그것은 본인 것이 포함된 것이고, 일부 순수하게 조상 땅만 186명이 신청을 해서 52명에 216필지, 50만㎡ 정도를 제공했습니다. 이것은 전국 겁니다. 우리 구에서 신청을 하면 전국에 자기 선친으로 되어 있는 것을 조회해 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상당히 많이 했네요.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예, 매년 이것은 많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매년 이렇게 업무보고가 올라오기에 결과가 어떤가 싶어서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예, 실적은 많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쭈어 볼게요. 도로명 주소하는 시설물 관리를 하잖아요. 종전에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건물에 있는 건물명, 도로 신주소해서 하는 것이 집을 수리한다든지 새로 신축을 한다든지 하면 사실은 새로 제작을 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신축하는 것은 원래 건물소유자가 자부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하고 있고, 그러면 보다보면 떨어져 없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건물소유자가 해야 됩니까?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원칙으로는 소유자가 하게 되어 있는데, 훼손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일제 조사를 해서 도로명 주소 조기정착 차원에서 구 예산으로 해서 유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전번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도로명 주소 유지관리를 잘해 달라고 반회보에 내고, 홍보는 좀 했습니다. 실지 훼손되어버리면 건물주들이 손을 안 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면 지금 도로명 주소를 하기 위해서 전주에 보면 표지판이 있지요?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이 표지판이 일부는 보안등에 지금 같이 중복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이 부분을 우리가 조사하면서 못 느꼈는가요?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설치를 한 겁니다. 보안등 전주나, 지주는 거의가 없습니다. 보안등 전주에 저희가 도로명판을 설치한 겁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예, 설치를 했는데 제가 지역에 다니다보면 그 지역이 좀 어두워서 유심히 보니까 한쪽 면이 보안등에 가려있어요.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보안등이 있는데 이 도로표지판이 붙어 있으니까 반대편에는 어두운 것이에요.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예, 저희가 감안해서 조사를 해서 그것은 다른 데로 옮기든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예, 그것은 제가 위치를 회의 마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이 ‘자꾸 어둡다. 어둡다.’해서 저도 ‘보안등이 요즘 보면 LED로 교체가 되니까, 교체 안 되어서 좀 어두울 거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마침 그 길로 지나갈 일이 있어서 가보니까 실제로 도로표지판이 가려 있더라고요.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그 말씀 맞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런 부분도 점검을 하면서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일정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현장견학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견학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현장 견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