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극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6년도 구정업무계획보고(계속)

세무과장 정찬수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우점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2016년도 주요 구정업무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과장님, 팀장님들. 세무행정 추진에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88페이지 ‘증여취득분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에 이건 철저히 사후관리를 하겠다고 하는 업무계획 내용인데 보고 내용으로서 부담부 증여, 이 부분을 전수 발췌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전수 발췌조사를 할 것인지 디테일하게 설명을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증여취득세 신고 시에는 신고대로 받아주고 추후에 3, 6, 9, 12 분기별이나 상·하반기별로 일단은 증여취득분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자료를 전부다 발췌해서 새로 등기부 조사를 한다든지 실지로 그것이 맞는지 확인조사해서 그것이 허위로 신고된 것은 추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당사자들한테 소명자료를 요구할 때 어떤 소명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까?

당사자한테도 소명자료를 요구하고 일단은 등기부 상에 그것이 실지로 본인 명의로 채무를 인수를 했는지, 채무변경이 되었는지 그거부터 등기부부터 일단 확인을 하고, 그 자체가 안 되는 것은 바로 추징이 가능하니까…….

채무인수를 한 부분을 금융거래확인서를 제출받는다든지 해서 그걸 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매년 채무인수 분에 대한 이자가 본인 명의로 나갔는지, 그런 것은 금융확인서를 추가 확인할 그런 예정입니다.

최근 3년 신고현황이 108건, 115건, 81건, 해서 이렇게 부담부 증여로 취득되었다고 하는 실적이죠?

예, 그렇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들어온다는 겁니다.

허위로 채무인수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인수금액 자체를 허위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적발된 케이스가 있습니까?

예, 더러 추징한 건수가 있습니다.

그 때는 어떻게 밝혀냈습니까? 팀장님께서 나오셔서 그간의 실적과 관련해서 어떤 방법으로…….

예, 시세팀장 방호훈입니다. 부담부 증여하고 주택 같은 경우에는 증여일 경우에 취득세율이 3.5%인데 주택에 부담부 증여가 되면 유상취득이라고 해서 세율이 6억 이하인 경우에는 1%가 됩니다. 이거 때문에 증여를 하면서 부담부 증여의 방식으로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인데 주 요점은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이 부담부 증여인데 근저당권을 전소유자에게서 근저당권이 그러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부담부 증여를 취득하는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를 해야 되는데 몇 개월이 지나도 그대로 인수를 하지 않고 그러면 채무에 대한 부담을 증여자가 계속 부담하고 있다는 것은 부담부 증여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처음에는 저희들이 방법은 등기부에 근저당권 설정된 것이 명의가 변경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변경이 안 되었는데 실제로 채무는 수증자가 부담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금융자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사후에 소명기회를 1차 주고, 그래도 인수가 된 것이 확인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과세를 합니다. 작년에 이런 경우로 해서 10건 정도가 과세가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분들도 자기들이 채무를 부담하지 않은 것을 인정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율이 1%에서 3.5%이니까 2.5% 추가분을 납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허위로 한 부분에 대해서 관에서 어떻게 가하는 행정행위가 있습니까? 그 금액만큼만 세율을 적용해서 우리가 다시 돌려받습니까? 아니면 이자까지 다 합산해서 우리가 돌려받습니까?

가산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납부를 해야 될 금액을 늦게 납부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가산세는 따로 별도로 해 가지고 다시 받는다?

예.

금융기관에 대출 받은 부분에 대한 채무인수 이 부분은 실제로 소명하기가 용이할 것 같은데.

예. 그것은 금융기관에서 부채확인서를 취득세 신고할 때 제출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금융기관에 그 부분을 증명서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러면 사인 간 금전대부 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계약서만 가지고 우리가 신뢰를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사인 간에는 인정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수 시책으로 지방세 고지서를 활용한 맞춤형 구정홍보를 시행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어차피 QR코드를 거기에 표시를 해서 그걸 스마트 폰으로 인식시켜서 자체 우리 구에 구정홍보를 연계시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여러 부서하고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될 부분인데…….

예, 그 때 그 때 고지서 나갈 때 다른 실과에서 구정홍보사항이 있으면 받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바코드를 인쇄하는 그런 부분은 세무과에서 하고요?

예, 저희들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태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업무보고 할 때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현황 조사로 신뢰 세정을 구현한다고 했거든요.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는 그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그 때 말씀하시기를 기대 효과가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으로 재산세 과세에 대한 신뢰성 향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까?

위원님! 다시 한번 질의를 해 주십시오.

작년도 업무보고 때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현황 조사로 신뢰세정 구현을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오늘 자료를 보면 그 내용이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작년도에 말씀하실 때는 미등록 건설 기계 조사하고 여러 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여기에 나와 있거든요. 그 내용이. 이렇게 추진을 했다고 하는 내용이.

건축물하고 전동 지게차 관련…….

이것이 작년도 자료입니다만 작년도에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올해 책자에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이 내용이 거론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없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마 그것은 지면 관계상 생략을…….

담당 팀장이 그 내용을 아시면 앞에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시죠.

세무관리팀장 정기현입니다. 작년도에 저희들 개별주택가격 조사와 관련해서 실제 공부하고 전산 대장하고 그런 불일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조사하고, 관련 공부하고 비교해서 상반기에 주택공시 이전에 일제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불부합분에 대해서 정리를 마쳐서 2015년도 업무추진 실적에는 그 부분이 편집하는 과정에서 생략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지로 그 때 4월 30일 공시기준일 이전에 조사를 해서 어떤 불일치 부분이나 이런 것은 전부 정비를 해서 주택분 재산세 과세까지 전부 일련의 과정을 마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흥주점 중과대상 조사 철저’ 올해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은 세원확보도 좋지만 생계형이 있고 기업적으로 하는 형이 안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올해는 대대적으로 많이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생계형하고 구분을 하셔서 제가 볼 때는 너무 서민들에게는 생계형인데 너무 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를 잘 하셔서 기업적으로 하는 것은 세원을 많이 확보하면 좋겠지만 생계형들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참작하셔서 단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업무보고를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서 자료 87페이지 제도개선 부분에 2015년도 우리 구 제도개선 건의 총 12건 중에서 전국토론회를 거쳐 최종 세 건을 채택을 했다고 하는데 채택을 했다고 하는 부분은 어떤 의미입니까?

법 자체가 개정된 것도 있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그러면 2016년도부터 채택안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담보 증여 관련, 그리고 중과대상 공장 종류 범위 조정, 상속 취득에 1가구 개념 명확화’, 이 정도인데 ‘중과대상 공장의 종류 범위 조정’, 이 부분은 저희가 관내에 성서공단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었던 부분이 있었는 모양이죠?

예.

중과제외 공장이나 중과대상 공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범위를 명확하게 했다는 부분인데 종류 범위를 조정했다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산세 과세 시에 중과되는 그런 공장에 대해서 다툼이 있어서 명확한 그런 자세한 것은…….

그러면 담당 팀장님께서 나오셔서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시세팀장 방호훈입니다. 저희들이 공장이 재산세 같은 경우에 일반재산세가 있고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의 공장인 경우에 중과가 됩니다. 그런 재산세 중과규정과 또 재산세 안에 지역자원시설세라고 부수적인 세목이 있는데 거기에도 또 공장인 경우에는 중과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규정에 어떤 공장의 범위는 똑같아야 되는데 법적으로 두 규정에 공장의 종류가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일치시키자고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올렸는데 올해 채택이 되어서 모든 재산세나 지역자원시설세, 공장의 종류를 똑같은 규정으로 적용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태까지 법에 따라서 규정되는 범위가 달랐던 모양이죠?

예. 명확하게 두 규정이 완전히 100%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일치되는 부분이 일부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 때문에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논란이 된 부분을 바로 잡아야 되는 부분에 우리 세무과에서 정책적으로 이걸 명확하게 해 달라, 이렇게 채택해 달라, 이런 식으로 건의를 올렸던 부분이네요?

예.

그러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예, 지방세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중과대상 공장 부분에 종류 범위 조정을 한 부분을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남상대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합리적인 정책 대안 제시로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격려와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우점기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올해에는 소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하면서 2016년도 구정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정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작년 한 해도 수고하셨는데 올 한 해도 징수시책이라든지 계획을 세운 것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페이지 스마트 위택스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스마트 위택스라는 것은 인터넷 지방세 납부시스템에 위택스의 모바일 버전으로 전국 지방세를 스마트 폰으로 조회해서 납부할 수 있는 웹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요즘 모든 것이 홈 쇼핑도 웹으로 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해도 잘 못하고 힘들어서 아이들한테 조언을 얻고 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처분활동에 작년에도 체납을 위해서 직원들도 배정을 해 가지고 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직원들에게 부담을 많이 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도 사실은 이렇게 해서 만약에 100% 달성했다고 하면 주어지는 것이 있는 겁니까?

징수포상금도 있고 근무평정도 있고 그런 알파가 있습니다.

징수과에 오시면 약간 부담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은 동네에 다녀보면 징수과에서 노력한 덕분인지 모르겠지만 방치된 차량들이 많이 안 보이더라고요.

저희가 교통과하고 협조체계가 세외수입도 관련이 있고 해서 협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교통과하고 같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노력한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방치된 차량도 없고 깨끗합니다. 우리는 주택에 살다보니까 예전에는 그런 것을 많이 봐 왔는데 요즘은 많이 그런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107페이지에 독촉고지서 여백 활용한 이해·공감 문구 게재에 예시된 글을 봤는데 정말 이것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봐도 감동이 안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팀장님. 징수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이것은 제가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106페이지를 보면 자동차세 체납차량 처분활동 강화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항상 처분활동을 강화하겠다고 업무계획을 보고 할 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상 소멸 멸실 차량 일제조사’ 이렇게 나옵니다. 소멸하고 멸실하고 어떤 부분에서 개념상 상이한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소멸은 차가 없어진 상태를 이야기 할 수 있겠고, 멸실이라는 것은 차는 있는데 거의 쓸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소멸은 사실상 없어진 상태고 멸실은?

멸실은 사실 차가 있어도 거의 사용을 못 할 폐차 일보직전에 있는 차가 되겠습니다.

멸실이 폐차 일보직전이라는 말입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개념상 소멸이나 멸실이나 별반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등록상에 소멸이나 멸실은 등록상에는 차가 살아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차가 사람으로 치면 호적에는 있는데 행방불명되었다든지 실질적으로 없다든지 호적에는 있는데 서류상에는 존재하는데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그런 차입니다.

보통 부동산이나 이런 부분은 물론 이것은 자동차 같은 경우는 부동산에 준용되는 물건 아닙니까? 그래서 등기를 이야기하면 멸실등기라는 것은 실지로 건물 자체가 또는 주택이나 이런 부동산을 예를 들면 그 자체가 소멸된 것을 멸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멸실등기를 하지 않습니까? 소멸이나 멸실이나 이 부분이 징수과에서는 어떤 개념으로 차이가 나는지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십사 해서 질의를 드린 것인데…….

저도 대동소이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허시영 위원님 질의하신 것을 구분을 하려니까 좀 그렇습니다. 이것은 차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멸과 멸실. 비슷한 의미인 것 같은데 자동차 같으면 등록사항, 부동산은 등기사항인데 멸실등기 같으면 그 자체가 없어진 상황에서 등기는 그대로 살아 있는 경우에 현상하고 같이 일치를 시키기 위해서 멸실등기를 하는 것인데 일단 차이점을 검토해 보시고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요즘은 전자촉탁 부분으로 해서 예전 같으면 도저히 수십 년 전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문명의 이기 발전으로 인해서 실시간으로 다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촉탁관련해서 수수료나 이런 것을 관에서 관 사이에는 촉탁수수료가 발생하지는 않죠?

전에는 108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마는 전에는 촉탁수수료 건 당 3,000원입니다. 서류가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3천 원씩 해서 우편으로 가다보니까 한 통에도 1,900원 하는 수수료가 있었습니다.

아, 그러면 일단 수수료가 절감이 되네요?

예,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한 통 하는데 카드로 결제를 하니까 그거 하는데 천 원만 들면 됩니다. 그러니까 4,900원 하는 것이 이제는 천 원으로 절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연간 계산을 해 보니까 700에서 800건 정도 해서 300만 원 정도 예산절감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압류관련 이 부분도 전부 전자촉탁으로 해서 예산의 절감이 소액으로 이루어지네요.

예, 그렇습니다.

104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 목표액이 2015년 목표액보다 감소되었던 이유가 2015년도에 실제 이월된 금액이 2016년도로 이월된 체납금액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목표액이 낮아진 거죠?

예, 그렇습니다. 2015년도에는 이월체납액이 177억이었는데 올해 2016년도 예산은 165억 원으로 되었습니다.

체납액이 줄어드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효율적인 체납처분 활동으로 체납금액의 감소 내지는 우리 구 세입이나 이런 부분에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징수과장님, 제가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04페이지 체납정리목표액을 보면 작년도에 비하면 올해가 목표액 자체를 줄였잖아요. 줄인 사유가 무엇입니까? 목표액 자체를 전년도에 비해서 3억4,200입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2015년도에는 이월액이 177억이었습니다.

이월액을 두 개 합쳐도 34억이거든요. 2015년도, 2016년도 이월체납액. 제가 무엇 때문에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목표액을 잡을 때 체납액 대 95%든지 90%든지 아니면 전년도 율하고 올해 율하고 다르게 잡는 것인지.

이월액에 보통 30%를 잡습니다.

전년도에도 30%?

예.

올해도 30% 잡습니까?

예, 그렇게 잡아놓았습니다.

그러면 허시영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체납정리가 되어간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전체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매년 이월액에 30%를 잡습니다. 잡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77억에 30% 해서 53억을 잡아놓았고요, 올해는 2016년도 이월액이 165억으로 예상을 해서 30% 해서 49억7,900만 원을 잡아놓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12월 말일 자 현재 105억입니다. 이월액이. 그러면 105억에 30%를 하면 상당히 많이 줄은 겁니다. 그런데 당초에 해 놓은 목표액을 49억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올해는 해 보려고 합니다. 이거보다 많이 줄어야 되는데 사실은. 106억에 35%면 30억 조금 상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49억을 잡아놓았습니다. 목표액을 지금 상당히 많이 잡아놓았습니다.

세외수입은 징수과뿐만 아니라 타 부서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목표액 같은 것을 보면 전체적인 금액을 명시를 하니까 세외수입이 항목별로 어느 부서에 뭐가 있는지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업무보고 시에는 세외수입이나 이런 것은 타 부서하고 관계되는 것은 뒤에 무슨 표를 하나 넣어서 표현을 해 줘야 될 겁니다. 그래야 다음 행정감사 때도 이 자료를 보고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06페이지 보면 자동차세 체납차량 처분에 보면 체납현황이 2만8천 대 쯤 됩니다. 그 중에 영치실적이 970대 해서 3.4%가 됩니다. 그러면 3.4% 같으면 영치실적이 굉장히 낮은 것 아닙니까?

2만8천 대 중에서 영치 978대라는 것은 순수 달서구 안에 등록된 차, 달서구로 등록되어 있는 차만 한 것이고, 타 시도, 타 구군까지 합하면 작년 1년 실적이 3,027대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 안에 체납이기 때문에 우리 구 자체에서 한 것만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전체적으로 타 시도, 타 군구를 한 것은 3,027대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978대는 우리 등록지가 달서구만 되어 있는 것만…….

달서구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총 대수가 몇 대쯤 됩니까?

이십사오만 대 됩니다.

그러면 이십사오만 대 중에서 2만8천 대가 체납이 되어 있으면 거의 10% 이상이 체납되어 있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길에 다니는 차들이 11-2%가 체납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동차소유자 전·출입 할 경우에 자동적으로 전·출입지로 자동차 등록이 같이 따라가잖아요. 따라가면 우리 구청에서 우리 구 안이라든지 아니면 달서구에서 수성구, 우리 대구시 안에 도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쉽게 파악하고 쉽게 조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잖아요. 타 시도로 넘어가는 것은 어렵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어떤 면에서는 우리 대구시 안에 도는 것은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영치실적이 조금 부진하거든요.

2015년도 한 해 영치대수 실적을 보면 8개 구·군에서도 우리가 제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고, 우리 같이 이렇게 많이 하는 데가 없습니다. 타 구·군에 비해서는 많이 한 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징수촉탁수수료는 대구 시내 것은 20%, 타 시·도는 30%인데 그것이 당초에 우리가 1억2천을 예산상에 편성해 놓았습니다만 올해 그것은 초과를 했고, 또 올해 2016년도는…….

타 구청에 비해서 실적이 좋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마는 그래도 징수부서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체납 일소입니다. 체납이 자꾸 불어나면 안 됩니다. 특히 올해 2016년도에는 아마 세입에 차질이 어둡잖아요. 경제가. 그래서 2016년도에는 지금까지 체납된 금액을 일소할 수 있도록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 공금예금 이자수입이 8억2,900만 원 되어 있고, 97페이지 하단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자수입 실적에서 12월 31일 기준해서 8억1,200만 원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작년 12월 31일 연말쯤?

그렇습니다. 작년 2015년도에 공금예금 이자목표액이 8억이었습니다. 그런데 1,600만 원을 초과했습니다.

그러면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1,600만 원 정도. 그러면 자료보다 400만 원 정도 상향되었는데 그럼 올해 목표액은 자료가 없어서 목표액을 어느 정도 잡았습니까?

8억 조금 상회해서 8억1,000으로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금 상회할 수도 있겠다? 금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공공예금이나 이런 부분도 여러 상품도 있고 정부 시책에 따라서 예산 조기집행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사업이 빨리빨리 이루어지면 좋기는 하지만 그렇게 급하지도 않은 사업을 너무 언 땅에 터파기 하는 그런 것은 공사비만 과다하게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국장님! 시기별로 공사를 하는 시기가 달라지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업 조기집행 때문에 건설과도 설계하고 하는데 그것을 최종적으로 예산 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세무과하고 회계부서에서 각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을 조정합니다. 자금 필요한 수요를 적기에 해서 최대한 이자가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은 미리 돈을 찾아오는 그런 것 없이 그 때 그 때 맞춰서 아마 자금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이런 데는 마이너스 금리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도 그런 부분에 금리에 영향을 받지 않겠나, 한국은행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현재 예측하기로는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금리시대로 바로 급선회하는 그런 염려는 없겠죠?

당분간은 그렇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서서히 아마 앞으로는 그런 추세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유휴자금 이 부분을 예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금리가 많이 발생을 해 가지고 물론 조기집행을 해 가지고 상여금을 받는 것도 좋은데 그것도 면밀히 잘 따져서 예산확보나 이런 부분에 확충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회의는 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6년도 구정업무계획에 대한 종합민원과, 정보통신과 보고가 계속 있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