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수 의원 발언

사무직원 서인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9일 의장으로부터 부여군수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고도보존육성 및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본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기운입니다.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부여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함입니다. 금차 수시분 의결 요청사항으로 취득은 건물신축 1건, 토지교환에 따른 취득 및 처분 1건으로 총 2건입니다. 취득건물 신축 건은 백제 6대왕 숭모전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부여읍 능산리 370-1번지 외 6필지에 총 사업비 30억원을 투입하여 212평방미터의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제2 안건은 서동요 역사관광지 조성에 따른 부여군 청소년수련원 부지 등 임차 부지 교환하는 한국농어촌공사 서천지사 관리재산 10필지 13070평방미터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처분하게 될 청소년수련원 부지로는 우리군 소유 8필지 13069.7평방미터와 교환하는 계획안입니다. 참고사항 및 3쪽의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취득대상 재산목록입니다. 제6대왕 숭모전 건립사업은 부여읍 능산리 370-1번지 외 6필지 내 사업비 30억원을 투입하여 한식 목조구조 6동에 212평방미터의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하게 되는 사항이고 서동요 역사관광지 조성에 따른 부여군 청소년수련원 부지 상호 교환에 따른 취득권은 한국농어촌공사 서천지사 관리재산인 총 10필지 13070평방미터를 교환하여 취득할 계획입니다. 5쪽 처분대상 재산목록은 교환대상 군유재산 총 8필지 13069.7평방미터를 교환 처분할 계획입니다. 6쪽 백제 6대왕 숭모전 건립계획과 11쪽 서동요 역사관광지 조성에 따른 부여군 청소년수련원 부지 등 임차부지 교환계획은 서류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종민입니다. 201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요청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시네요. 이 충화 공유재산 교환하는 건에 대해서 수년 전부터 하다가 마무리가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과장님하고는 관계없겠지만 백제호 뒤도 역시 보증서 끊지도 않고 사용동의 받지도 않고 밀어붙여서 도로 저렇게 내놓고 지금 문제가 됐다고 할 때는 원상복구가 원칙인데, 당연히 갑과 을 관계에서는 뭐 니네들 깽깽하겠지 그런 의도로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내일모레, 내일모레, 내일모레 하고 수년에 왔어요.

근데 그건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고 건설과에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내일모레, 내일모레 해마다 내일모레예요.

그것도 어느 정도 지금 거의 마무리가 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군에서야 피해 없으니까 태연한지 모르겠지만, 그런관계 속에서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마무리하고 가야 되는데 본인들도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파악해서

아니 우리하고 뭐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받고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지금 그것도 어느 정도 땅은 매수를 했는지 아니면 교환 조건으로 협의가 됐는지 묻는 건데,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하니까 내가 건설과 이번에 업무보고 시간에 한 번 물어볼게요.

예.

저기 숭모전 짓는 거 있잖아요. 이게 백제역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된 데 지구 내에 들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짓는 거에 대해서 마무리는 누가 관리감독을 하도록. 이번에 업무분장이 됐잖아요. 문화재사업소하고 이쪽하고

아직 업무분장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니 진행 중이 아니라 얼마 전에 얘기했잖아요. 사업단이 원종찬 씨가 했고

오늘 행정기구 설치 조례 통과돼야 이제

아니 가시적으로 어느 정도 결정되는 걸로 됐는데 나는 이해를, 그게 만약에 숭모전을 짓게 되면 누가 관리를 처음서부터 부서는 어디서 해요?

관리는 이번에 세계유산활용사업단 가칭이죠, 그 사업단에서 관리팀이 이관되기 때문에 관리팀에서 하게 됩니다.

관리팀에서요?

예.

근데 이번에 직제표를 보면 건축직이 하나도 없어요. 건축직이 없어, 그래서 야,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겠구나 했는데 건축직이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타 실과에서 자기 업무도 아닌데 대행해주겠어요?

대행이 아니고요.

아니 건축직이 없는데 관리단에, 토목직은 한 분 계시더라고, 8급.

토목직 둘입니다.

둘이 됐든 아무튼 있는데 차라리 건축직을 하나두고 토목직을 하나두고 조정을 해야 맞지

그건 뭐 사업은 진행되면서요, 그거는 토목기술직이 시설직이니까 그건 공사를 하면서 건축직 감독을 하게 되고요.

아니 직능별로 자기가 그만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직이 거기에 있어야 맞지, 보통 슬라브…이나 이런 거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건축물도 아니고. 이걸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우리 여기 궁남지 들어가는 건물 있죠. 무슨 관?

서동문학관 말씀하시는 거죠?

그 건물을 보고 사람들이 다 웃고 한마디씩 않는 사람들이 없어요. 완전히 치마저고리 양복 입고 갓 쓴 꼴이 됐는지. 사람으로 말하면 가분수, 그 같은 돈을 주고도 건축직이 전문직으로서의 검수를 할 때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지, 지나가는 사람들 개인 같으면 그렇게 집 지으면 건축주는 업자는 돈 못 받아요. 그런 건물들은 관에서 관리감독을 잘해주셔야 되는데 특히 숭모전 같은 거 예를 들어 건축직이 관리팀에 없다 그러는데, 이것을 관리팀에서 운영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 문제가 있네요. 이따 우리가 다시 한 번 거론하는 걸로 하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항상 수고가 많으신데요. 지금 이게 어느 지점이에요? 능산리 어디예요?

지금 저희가 기본 타당성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안은 3가지 안은 잡았어요. 하나는 왕릉 고분군하고 의자왕 설단 있는 데 그 사이 그 부분하고 하나는 지금 대왕제 지내는 부분하고 지금 바깥에 나가서 외곽에 있는 데 이 지점은 외곽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건물이 6동을 안치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스페이스가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전이 지금, 지금 현재 숭모전으로 되어 있지만 정전인데, 개념이. 여섯 분만 모시는 게 아니라 일곱 분을 모시게 돼요, 제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온조왕까지 모시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7칸이거든요? 근데 한 24m는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지금 성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영정을 제작을 했어요, 2004년도에. 그래서 영정을 별도로 모시는 공간을 하다보니까 다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외곽에 토지 매입되어 있는 지역, 그러니까 주차장이죠. 들어가는 주차장 북쪽에 그 공간에 놓으면 딱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게 굉장히 공주도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거든요? 공주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재위원 분들 설명드리고 했더니 다들 그런 쪽으로 원하시고요. 또한 참고적으로 이게 고구려 동명왕릉 같은 경우는 동쪽에 있습니다. 능에 동쪽에 있어가지고 동쪽에 대부분 배치하고요. 김수로 왕릉 같은 경우도 동쪽에 있고요. 신라… 다 동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맞춰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기 아예 지을 때 장소를 잘 선택하셔서 너무 옹졸하지 않게 넓게 해가지고 웅장하게 지을 수 있게

저희가 확장계획도 반영했어요.

조잡한 건물이 되지 않게 방향 같은 것도 잘 하시고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역사는 다 정확하다고는 못 보잖아요. 내려오는 전설도 있고 막 이러는데 의자왕 그냥 저기를 해 가지고 중국에서 흙을 가져왔잖아요. 그럴 때 아주 묘를 크게 해서 만들어놨으면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의자왕 묘라는 것을 전시효과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한 번 확대하는 것도 방안을 잡아보세요. 기왕에 우리가 맞을 것이다 하고 가져 왔으니까 잘 모시는 그런 걸로 해서 묘도 지금에 있는 묘처럼 크게 이렇게 …을 해서 관광객들이 아, 이게 의자왕. 그래도 마지막 왕으로서 의자왕 이렇게 하면 조금 그런 게 많이 될 수 있도록 묘 정리도 해주시고. 또 숭모전 하고 나서 옆에 같은 데 떨어지더라도 사람들 쉴 곳 쉼터 같은 곳도 만들고 하세요. 왜냐하면 그냥 거기만 싹 둘러보고 어디 앉을 자리도 없고 이렇게 나가면 저런 외국을 가더라도 그런 데를 가도 이렇게 저기가 있잖아요. 앉아서 쉬고 음료수라도 먹고 주스 같은 거라도 먹고 이렇게 갈 수 있으면 더 추억이 남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도 하실 때 아예 예산이 없으면 더 세워서라도 아주 만들 때 만들어놔요. 그냥 궁남지처럼 쓱 둘러보고 가지 않게.

예, 알겠습니다.

그런 자리도 이렇게 보기 좋게 우리 백제에 맞게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저는 여기 이거 말고 저거 한 가지 여쭤보려고요. 지금 출렁다리 놓는 거 있잖아요, 다리. 다리 놓는 거는 여기 하고

문화관광과에서

아, 근데 일단 재산하고 관련 있는 것 같아서. 저쪽 교각 세우는 데 그건 어떻게 지금 됐나 혹시 알고 계시면 설명해주시라고

그건 제가 아직 모르겠는데요.

아직 잘 모르세요?

예.

지난번에도 시비가 있었다 얘기도 있고. 그게 지금 개인 땅이잖아요. 그런 경우앞으로 어떻게 할지 그런 거 서로 협의 안 됐어요? 사용료를 줘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매입을 하든지 매입이 안 된다고 하면 협상해 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맺어가지고 임대를 주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겠죠.

그런 거는 아직 재무과하고 확실한 계획은 없었다고요?

예, 저희하고 아직 협의된 것은 없습니다.

그게 앞으로 대두가 될 것 같아서 혹시 하기 전에 얘기가 됐었나 하고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임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재사업소장 정용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여군 고도보존육성 및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 개정이유입니다. 고도보존육성 지구 내에 고도 이미지 찾기 추진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보조금, 기성금 지급을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며 건축물 용도에 따른 지원기준을 달리하던 사항을 동일하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제2조 7호에 한옥의 정의를 한옥 등 건축 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정의와 동일하게 이렇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7쪽 하단부에서 8쪽을 보시면 제21조의 3 보조금의 지급 2항입니다. 현행 조례는 사업완료 후 검토하여 보조금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건축주의 자금조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단서 조항은 다만 한옥은 기와공사가 완료되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결정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기와공사가 완료되면 50%의 기성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항에 단서조항에서는 앞에 2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 나머지 보조금은 건축물 사용승인 후에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제25조 별표1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원기준입니다. 9쪽에 가목을 보시면 현행 조례에서 단독주택은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고 근린생활시설은 최대 8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었는데, 개정안에서는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동일하게 1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나목, 다목도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동일하게 지원금을 8천만원, 5천만원 이렇게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중간부분 한옥건축양식도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동일하게 5천만원, 3천만원으로 통일되게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개정사항은 용어의 띄어쓰기, 맞춤법 등을 고려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10쪽에서 11쪽으로 이어지는데요. 가로경관 개선사업 중 구분된 사업별로 중복지원이 가능하다를 각각 지원이 가능하다로 단서조항에서 가로변 건축물 외관정비와 간편시설은 중복지원할 수 없다로 이렇게 개정하는 안입니다. 이상으로 고도보존육성 및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종민입니다. 부여군 고도보존육성 및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사비마을조성사업 그거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먼저 진행돼야 할 부분은 토지매입 부분입니다. 토지매입은 1회 추경 때 이렇게 계상을 해주기로 했고요. 그리고 기반조성사업은 지금 문체부와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지매입이 되면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토지가 상당히 낮잖아요. 복토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계산해 보셨어요?

복토는 도로표면까지 다 맞추는 건 아니고 지금 현재 높이 있는 그 부분까지 맞추는데요. 흙은 저쪽 노인복합단지 그쪽 저기에서 지원받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노인복합단지의 흙이 거기 채울만한 흙이 충분히 나와요?

예,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지금 현재 땅값도 알기로는 상당히 비싼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미 사비이주단지를 조성한다해서 땅값이 최고로 올라간 상태예요. 그랬을 때 복토하고 흙은 흙 값은 별 거 아니에요, 운임 때문에 그렇죠. 흙을 퍼다가 거기다 넣는 운임비가 상당히 들어갈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했을 때 그 땅값을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땅값은 이제 매입을 할 때 군비를 들여서 매입하고 이제 이다음에 매각을 하기 때문에

매각했을 때 그러면 우리 군에서 지원된 돈을 땅값으로 빼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주택하나 짓는 데 비싼 땅을 예를 들어서 지금 거기가 한 150만원 호가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이상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복토를 했을 때 거기 땅 값만큼 들어간다고 해요. 그러면 최소한 200에서 300 사이는 될 텐데, 주택 짓는 데 상가도 아니고 200만원, 300만원하는 땅값을 가지고 과연 거기에다가 주택을 짓고 살만한 사람들이 있는지 그런 조사도 한 번 해보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단순하게 주택만을 생각하지 않고 상가도 복합적으로 조성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입주하시는 분들이 거기가 한옥을 지원할 수 있는 지구입니다. 그래서 한옥을 지원을 받아서

예, 한옥 지원도 할 테고 사비마을 이주단지이니까 지금 집이 뜯겨서 나는 사람들 관북리라든가 그쪽 분들이 쌍북리, 관북리 그쪽 분들이 우선가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그분들 이미 자기들 보상받은 거 자식들한테 다주고 이사 갈 돈이 없다고 하더만 걱정이에요. 아무튼 사비이주단지를 거기다 꼭 해야 되는 건지 궁금도 하고. 더 이상 말씀을 안 들어도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 보실 때 한옥 있잖아요. 아까 7쪽 한옥 구조기둥 한식지붕틀 이거 목구조로 하는데 기둥을 그러니까 한옥할 때 전부 그러니까 나무로 이렇게 할 때만 한옥으로 인정해주신다는 얘기예요?

고도문화팀장 오종성입니다. 목구조가 지금 현재 우리가 전통한옥이랑 생활한옥하고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전통한옥은 목구조가 다 들어가야 하고요. 그다음에 생활한옥은 목구조 아니고 목구조 한 상태에서 한옥 건축양식이기 때문에 거기다 다른 것을 곁대서 씌운다든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멘트로 해도 우리가 관북리에 가면 화장실 지은 거 있죠? 지금은 시멘트로 하고 겉에는 페인트로 다른 거를 칠해서 한옥형식을 갖추는 거 이것은 한옥건축양식으로 들어…

그냥 한옥으로 봐준다?

예.

나무로 안 하고 시멘트 기둥을 해도?

예, 그건 한옥건축양식이기 때문에 지원금이 작죠.

아, 기여금을 덜 준다? 차등해서 주고 있다?

예.

그러면 우리 서동문화관인가 지금 장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그거 이상하게 지은 건물 그것도 한옥양식으로 봐주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옥건축양식이라는 것은 일정한 양식은 없는데 청와대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한옥 건축양식으로 보고 있다?

예.

요즘 한옥 건축양식을 어떻게 지냐면

조립식

조립식 아니고 철골로 빔을 세운 다음에 철골을 나무로 감쪽같이 감싸는 거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전혀 표 안 나는 거 진짜 완전히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진짜 이만한 나무기둥으로 되어 있는 그런 한옥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사람들은 혹시 알고 있어요?

현재 지금 우리가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봤는데요. 그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립식으로 하는 것도 알고 있고 빔 설치해 가지고 겉에다 나무로 대는 것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몇 개 업체들이 다 그렇게 홍보를 하고 다녔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까 얘기한대로 시멘트 기둥을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지원금이 작죠.

아니 지원금이 적어도 우리가 겉에서 볼 때 우리 전통한옥보다는 양복 입고 갓 쓴 거처럼 모양새가 좀 빠지는 경향이 있지 않나 해서, 혹시 기왕에 한옥단지로 하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거를 할 때 지도나 아니면 계도를 할 때 그런 쪽으로 아까 얘기한대로 철골로 한 다음에 비용은 많이 들지만 겉으로 감싸면, 우리가 요즘 큰 나무 구하기도 어렵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진짜 표도 안 나고 오히려 건축의 튼튼함도 더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많이 선호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일관성 있게 아까 시멘트 기둥은 어쩐지, 아무튼 지어놓고 나면 안 맞는 게 보이더라고요. 아무리 동기와를 얹고 해도 그런 게 있으니까 조금 우리 군에서 관리감독을 할 때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는 그런 쪽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한 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심의하실 때 설계가 들어오면 우리 전통대에 있는 한옥 건축하시는 자문위원들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먼저 사전에 점검을 다 받아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굳이 시멘트로 돈 때문에 하신다는 분이 있지만 그런 쪽으로 우리가 우리 부여군에서는 외관으로 보이게는 속에 철골을 설령 넣었지만, 외관으로 보이기에 나무 목구조 형식으로 가고 있다라든가 일관성 있게 가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거를 개인들한테 맡기는 거보다 기왕에 지금 단지를 우리 군에서 조성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군에서 어느 정도는 기본 틀을 갖고 가는 게 좋다는 생각에서 조례하고는 약간 떨어지지만 한 번 말씀을 드렸고요. 기와 공사가 완료되면 우리가 보통 한옥에서는 50%가 다 건축이 됐다고 보는 게

80% 지금 현재 한옥에서 기와를 했을 경우에 80%까지 지금

인정을 해줘요?

예, 인정을 해주고 그래서 각계 시군에서 …했을 때 80%까지 했다고 하면 우리가 50%까지는 지원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결정을 내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공사 공정을 볼 때 기와까지 올리면 우리는 한옥에서 보통 80%는 했다, 이렇게 본다는 얘기죠?

예, 벽지하고 그것만 남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얘기한 10쪽에 있는 거 있죠? 25조 연장선상으로 쭉 가는데 그러면 우리가 1억원 말고 만약에 한옥으로 지어서 대문이나 담장 이런 건 별도로 2천만원 준다는 얘기예요?

예, 그것은 우리가 사업이 주거환경 개선사업하고 가로경관사업하고 두 가지 종류예요.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택을 지었을 경우이고 대문이라든가 담장이라든가 가로경관 사업이 들어가요. 별도 그것은 지원이 2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최대 얻을 수 있는 게 1억 2천이라는 얘기네요.

예, 그러니까 건축물이 있었을 때 가서 철거를 하고 지었을 때 최대 1억 2천까지 가능한 것이고 그다음에 나대지에다 했을 때는 1억까지 가능한 것이고.

아, 담을 내가 새로 쳐도 소용없고 기존 있는 거 담을 부수고 새로 했을 때 2천을 더 준다 그 얘기이죠?

아니요, 담하고는 상관없고요. 담은 철거한 거하고 상관없이 하는 것이고 주택이 있는 철거를 했을 때는 2천만원을 더 드리는 거예요.

아, 철거 했을 때?

예, 철거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담은 별도 가로경관 사업이 2천만원까지

담장, 대문 이런 걸 썼길래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 2천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담장, 대문을 했을 때 이 조항으로 보면 내가 볼 때는 2천만원 달라고 하면 줘야 될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

아니 확실히 한 번 얘기해주세요. 이게 지원기준 담장, 대문 총 공사비의 3분의 2 범위에서 최대로 2천만원 지원한다면 이 조례대로 보면

예, 1억2천까지 가능합니다.

아니 아까 얘기한대로 우리 내막으로는 철거에 2천 더 준다는 얘기이지, 이 조례대로 보면 담장, 대문에 대해서 별도로 하면 2천만원을 줘야 된다는 걸로, 제가 조례를 봤을 때 내가 일반인 입장에서 조례를 봤을 때 담장, 대문을 하면 그걸 별도로 돈 준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담장, 대문은 철거에 관계없이 하면 2천만원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철거할 때 2천만원 더 주고 담장, 대문까지 하면 2천만원 1억 4천이에요?

그러니까 주택을 건축을 할 때 기존에 있는 구 건물을 철거하고 주면 최대 1억원까지, 나대지에 지으면 8천만원까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대문을 하면 8천만원 한 사람이 대문을 하게 되면 2천만원을 더 주기 때문에 1억, 그리고 이제 헐고 지은 사람은 1억에다가 대문을 하면 1억 2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이 조례를 봤을 때 1억 주고 담장, 대문을 하면 2천만원을 더 준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조례 자체가.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이 조례를 읽었을 때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나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소장님 평수에 관계없이 지원금이 똑같나요?

평수하고는 관계없고요. 총 공사비와 관계가 있습니다. 총 공사비의 3분의 2 범위 내에서 만약에 총공사비가 1억이 들었다고 하면 3분의 2이기 때문에 아마 6600만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거 지어놓고 준공이 돼서 내 개인 앞으로 명의가 왔어요. 근데 그 후속조치로 나중에 그게 한옥은 관리하기가 힘들거든요? 몇 해 가면 다시 칠도 해줘야 되고 그러는데 이런 것도 나중에 우리 부여군에서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그 관계 때문에 우리가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많이 했었는데요. 사후관리 문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관계는 아직 현재 문화재청하고 완전히 협의가 안 됐습니다.

아니 협의가 되면 나중에 그것까지 해주게?

그 관계가 지금 우리 군에서 할 것인가 문화재청에서 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지원한다는 규정이 아직 지금 된 사항이 없어서.

이거 그러면 큰 문제가 돼요. 이거 있잖아요, 한옥이 처음에 할 때는 참 좋거든요? 예전에 한옥 집에서 살았어요, 목재로 했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이러잖아요, 나무가 썩어요. 썩으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요. 그래서 이게 사후관리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한테 한옥 집은 짓지 말라고 해요, 제가 살아봐서. 건강에는 좋을지 몰라도 썩으면 벌레 생기고 굉장히 안 좋아요.

근데 요새

근데 이거 요새고 뭐고 간에 이거 사후관리가 저기인데 나중에 만약에 짓고 처음에는 좋은데, 거기 부여 들어오는 입구인데 자기들이 관리 않고 후에 그러면 분명히 부여군에서 저거 해주자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도 생각 고려해서 사비마을을 만들지 정말 이거 뭐라고 할까, 형평성이 맞는 저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똑같은 세금을 내고 그러는데 누구는 혜택을 그렇게 보고 주택에서 살고 누구는 뭐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할 때 아주 잘 저기해서 해야지 나중에 놓고서 사후관리해주고 그러면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평생을 해줘야 되니까 그 집이 없어질 때까지. 저는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거 안 하잖아요? 퇴색해서 되게 미워요. 관리 않고 살면 처음에는 집 좋지만 몇 년 가서 한 육칠년 가 봐요. 나무 색깔 변하고 굉장히 미운 게 한옥이에요. 그래서 이걸 집주인이 정말 부여하고 내가 정말 한옥을 사랑하고 이런 사람들이 짓고 살아야지, 무턱대고 가서 지어놓고 보조금 준다고 해서 지어놓고 나중에 관리 안 했다가 부여 들어오는 입구 막아요. 이런 것도 고려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비마을 찬성을 안 해요.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시는데요. 거기 이번에 고도보존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기와 올리는 거에 대해서 지금 FRP 있죠? 그건 거기에 사업이 가능한 거예요? 그거 올려도? 토기와나 옹기기와가 아니고

예, 전통기와가 아니면 안 됩니다.

지금 엊그저께도 내가 전문위원한테 한 번 그것 좀 조사해 보라고 했는데요. 그거 2년 되니까 하얗게 바래요. 천년… 특허 받아가지고 백제문양을 어떻게 했다고 단가는 되게 쌘데. 지금 보건소 것도 그렇고 홍산 것도 보면 멀리서 보면 흰색이에요, 회색으로 나와, 그리고 틈새가 벌어져. 그 문제를 그 업체한테, 문화재사업소는 그걸로 시공한 데는 없죠?

예, 없습니다.

그래요, 없으면 더 이상 묻지는 않겠는데 아까 김남호 위원이나 이삼례 위원도 말씀하시던데 지난번에 왜 사비마을이주단지 조성하는 거에 대해서는 긴급을 요하는데 예산 확보를 못하셨어요?

저희가 예산팀에 이렇게 요청을 했고 예산팀에서도 이렇게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이해도 했는데, 저희는 세워줄지 알았는데 부여군 예산형편이 세워 줄만큼 원활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본예산에 4234억 예산 다루면서 그 금액을 확보를 못하면 추경에 예산규모가 얼마나 될 줄 알고. 지금 얼마 소요예산을 잡고 계세요? 토지매입비 우선.

저희가 요청한 금액이 35억 요청했습니다.

35억 가지고 안 될 텐데? 그 평수가 몇 평이라고 했죠?

25000제곱미터니까

한 칠천 육칠백 평 되겠고만, 안 맞아요. 7600평이라고 한다면 45만원 정도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그거 가지고는 하지도 못하고. 잘 다시 재검토해보시고 지난번에도 균특자금을 신청을 했다가 안 됐네, 뭐 별 얘기도 다 나오더만 본예산에서도 못 세운 예산을 추경에 세우겠다는 얘기는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않겠다는 뜻인지 무슨 뜻인지 우리는 참 이해를 못하겠는데, 이왕에 계획을 세우셨으면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해서 일을 추진하시고. 이게 지금 이 얘기 나온 지가 몇 년 된지 아세요?

수 년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된 게 하나도 없어요. 하여튼 소장님 능력 있으시니까 예산 확보하는데 전력을 다해주시고 하려고 마음먹었으면 칼칼하게 빨리하시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경찰서 주위에 있는 땅 성토 않고 도로변에 붙은 거 100만원이면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장소는 여기가 낫겠어요, 경찰서 주위에. 그렇잖아요? 도로 접해있고 2차선 접해 있는데 100만원이라는데 여기서 성토 안 한 거, 지역적으로 봐서도 이쪽이 낫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문제도 여러 가지 잘 검토하셔서 이왕에 마음먹고 하시려면 빨리하시고 안 하려면 않겠다고 접든지 결과를 빨리빨리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유정임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고도보존육성 및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고도보존육성 및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윤병입니다. 평소 군정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또 군정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주시는 김종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2015년 7월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세계유산에 등재되고 우리 군은 4개의 유적이 등재되는 쾌거를 거두었으나, 이를 전문적으로 보존 관리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전담조직이 필요하게 되었고 또 국가정책수요 및 지역현안수요와 사회복지 인력 확충 대책에 따른 2016년도 기준인건비 정원 증가분과 재난안전조직 기능강화를 위해 직급, 직렬별 정원에 반영하여 지역의 행정수요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세계유산활용사업단 신설 사유는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는 세계유산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총괄 조정할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는 전담부서가 필요하게 되어 세계유산활용사업단을 신설하여 세계유산활용 정책개발과 세계유산의 체계적 보존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조직은 세계유산활용사업단 5급 1명과 유산활용팀 4명, 유산보존팀 3명, 유산관리팀 4명 등 총 12명으로 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2016년 기준인건비에 따른 정원 조정입니다. 현재 782명인 정원을 5명을 증가하여 787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증가원인은 국가정책수요 3명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재난안전 분야에 3명을 증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 현안수요 1명도 증가를 했는데 여기는 CCTV 관제센터 1명이 증원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복지담당공무원 확충 3명 등 7명이 증가되고 지자체간 편차조정이 2명간 감소가 되어 전체적으로는 5명이 증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에 개정하는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의 제목 실장, 과장, 담당관의 직급을 실장, 과장, 담당관, 단장의 직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실장, 과장, 담당관을 실장, 과장, 담당관, 단장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조 제2항 중 미래전략담당관을 둔다를 미래전략담당관, 세계유산활용사업단을 둔다로 하며 17조 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세계유산활용사업단장은 다음과 같은 사무를 분장한다에서 주요 큰 타이틀에 7가지 업무를 분장토록 하고자 합니다. 첫째 세계유산활용 및 국제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 두 번째로는 문화재시설 콘텐츠 개발 및 상품화사업에 관한 사항, 세 번째로 문화재시설 직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네 번째로 세계유산등재에 관한 사항, 다섯 번째 세계유산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여섯 번째 주요 사적지 상시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일곱 번째는 백제 세계유산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 26조 제5호, 6호, 7호, 16호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제36조 등 정원의 총수는 782명을 정원의 총수는 787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은 769명에서 5명이 증가한 774명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8조 중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를 직급별 정원은 별표 5및 별표 6과 같이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별표 5와 별표 6은 뒷면에 참고적으로 5페이지와 6페이지에 첨부를 해 놨습니다. 부칙으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하고 또 다른 조례 개정은 부여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보면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단‧소가 있는데 총무위원회에 세계유산활용사업단을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 5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5에서는 본청에서 5급이 12명이었던 것을 1명을 늘려서 13명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별표 6은 세계활용사업단의 운영 시한을 2019년 1월 31일까지로 해서 3년간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박종민입니다.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는 이제 나쁜 소리 안 하려고 했더니. 의사과장님 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듣기 싫은 소리 안 하려고 했더니. 제가 하나 물을게요. 아까 공유재산 심의 때문에 공유재산 아까 재무과장님 올라오셨어요. 여홍기 계장도 같이 올라 왔길래. 우리가 궁남지 들어가다 보면 문학관인가 뭐 있죠? 건물하나?

이 조직을 신설하는 것은 지금 문화재사업소 업무가 과중하고 해서 그 과를 분과하는 그런 형식이 아니고, 세계유산에 등재가 되면 2년이 고비라고 판단되거든요, 다른 곳도 그렇고요. 그래서 2년 정도까지는 관광객이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관광객 같은 분들이 늘어나지만 2년이 넘어서면 그 효과가 미비하다. 그래서 2년 넘어서도 많은 관광객들이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새로운 활용시책들을 발굴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이 단을 만드는데, 문화재사업소에서는 업무를 이렇게 놓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이 단을 만들 때 업무를 다 갈라서 딱 놓고 인사를 했으면 이러한 폐단이 적었을 텐데요. 발령을 내놓고 이걸 조절하다보니까 사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있어서 그쪽 부서의 의견도 들어봤고 이쪽 사업단에 의견도 들어보고 했는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해야 될 내용인데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사업소에서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저쪽에 인원을 더 좀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오후에 제가 그쪽 부서 담당들하고 또 소장님하고 같이 미팅을 해서 그런 내용들을 조절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확실히 이 업무가 어디다 저기다를 규칙으로 정해야 되는데 서로 의견수렴을 하면서 또 양쪽이 업무를 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중재역할을 해서 조정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전에 1차적으로 협의가 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당초에 계획을 세워서 단을 만들 때 일부 이렇게 한 조직은 그 계획은 있었습니다.

근데 아까도 여홍기 팀장은 절대 저 뭐야 학예사는 분명한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가 않겠다, 않는다. 내부적으로 갈등 있어요?

내부적으로 갈등은 없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서는 과중한 업무를 나눠주는 걸로 생각하고 있고, 우리 다시 만드는 부서에서는 새로운 활용시책을 발굴해서 그걸 추진을 해서 2년 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데처럼 그런 절차를 안 밟고 계속 관광객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런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하는 부서로다 이렇게 생각하고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일부 좀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의견이 다르고 그래서요.

아니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6대왕 숭모전하고 별채하고 7동을 건축을 한다고 할 때, 이거 저쪽에서 하고 이쪽에서 생각이 틀린 것 같은데, 세계유산하고 관계없는 거니까 이쪽에서는 사업소 보고 하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거기서 얘기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4개 지구 있잖아요? 지구 내에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은 세계유산사업단에서 해라 이 얘기예요.

해라, 이쪽에서는 우리하고 직접 관계없으니까 그것을 안 하겠다, 그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서는 아직 조직이 신설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뜻은 아니다, 일반 사업적인 것은 해야 되고 세계문화유산에 관련된 것만 했으면 하는데 일부 그런 점에서 의견차이가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해야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문화재사업소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맞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숭모전 짓는 위치가 아직 선정은 안 된 거잖아요? 안 된 거면 왕릉 옆에 지정된 옆에다 지은다고 하면 그건 또 문화재사업소에서 해야 되고, 거기 지구 내에다 건립을 하게 된다면 이쪽 세계유산사업단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좀 업무적으로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고요.

하여튼 과장님 그걸 잘 중재 좀 잘하셔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저런 식으로 지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양복 입고 갓 쓴 것처럼 지나가는 사람마다 한마디씩 다하는 거예요. 그런 건축물이 다시 재현되지 않도록 과장님 수고해주시고요. 조직개편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테지만 같은 공무원들 간에 서로의 어떤 불신이 없도록 잘 좀 조정해 주세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거 조직 한 번 만질 때마다 굉장히 노심초사하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2페이지에 국가정책 수요 3명은 어떤 직렬이 3명 더 늘린다는 얘기예요? 국가정책 수요 3명 증가할 때 증가사항에서 재난 안전 3명 직렬 어떤 직렬 늘어나는 거예요?

재난 안전직렬 3명인데요. 방제안전직렬

방제안전직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것을 이제 1명 저희가 신설해 가지고 충원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그러면 일반행정직이고요?

예, 행정이나 기술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역현안 CCTV관제센터는 어떤 직이 이걸 보통 하죠?

그거는 지금 특별하게 직렬 구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방송통신이나 전산 쪽에서 담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 인원 1명을 증가하겠다고 제가 설명을 들었던 것 같은데 1명이 누구입니까 단장인가요? 사업단 단장 1명을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늘리고 그다음에 6급 하나 자리 만들고 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인원이 훅하고 늘어나니까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5명이 증가하잖아요, 우리 정원이.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한시기구 관련해서는 5급 정원 중에서 단장만 저희가 도에 승인을 받아서

아니 그 얘기는 알고 있는데 당초에 우리 과장님이 설명해 주실 때는 정원 늘어나느냐 내가 물어봤거든요. 우리 분명히 의정협의회 당시에도 정원은 안 늘어납니다, 단장만 한시적으로 늘어납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 5명이 정원이 늘어나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갑자기 조례상 이거할 때 그걸 얘기하시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매년 기준인건비가 책정이 돼서 내려오는데요. 그걸 우리가 조례에 반영해서 해야 되는 사항인데, 조직 만들고 한시기구 만드는 관련해서는 정원 증감는 없고요. 기준 인건비 관련해 가지고 내려오는 거 내년에 우리가 부여군에서 정원 증가분에 대해서 그거는 여기다 반영을 할 겁니다.

그럼 매년 정원 늘어나요, 이렇게? 기준 인건비 올라갈 때마다?

저희가 작년에는 정원을 늘리지는 않았는데요. 올해는 특별하게 재난안전 관련 직렬이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반영을 해서 지금 늘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아까 장위원님이 걱정하신 거 이 조직을 세분화하다보면 이게 서로 업무를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기준 있는 거 우리 벅차니까 너네 새로 만들었으니까 뗘가라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고 직원들 자신들도 세분화를 하면 어렵고 힘든 일은 안 맞고, 기존 뭐라고 할까 기득권이라고 하나요? 기존 있던 부서에서 마구마구 그냥 다주고 우리는 그냥 뭐 간단하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아마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분화한다는 게 썩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이런 사례를 볼 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그거를 하려면 지금 아까 17조 2항에 있는 이런 업무 이거를 갖고 있고 그러면 저쪽 문화재사업소에서 갖고 있는 업무는 혹시 업무분장한 거 뭐뭐 빼오나 그거 세부적으로 알 수 있어요? 업무분장표 같은 거?

그것은 규칙으로 또 다시

다시 정해야 돼요?

규칙으로 정할 때 서로 협의를 해서 나눠야 되는데요. 거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세요? 가끔 군수님한테 가서도 협의 안 되는 경우도 옛날에 본 것 같은데, 업무가지고 서로.

협의하도록 부군수님하고도 같이 이렇게 소통도 했고 어느 정도 안은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 안은 나왔는데 저쪽에서 서로 그런 내용을 이해를 하고 하느냐 그게 문제인데요. 그래서 제가 오후에 그쪽에 가서 팀장들하고 소장님하고 같이 대화를 나눌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가끔 그렇게 안 해가지고 결국은 마음약한 실‧과‧소장이 가지고 오는 사례가 왕왕 있어가지고 그 밑에서 하는 직원들은 직원들 나름대로 불편함을 얘기를 하고 그래서 결국은 안 건드리니만 못하다, 아까 얘기한대로 이 조례를 이미 다 정해서 직원들 좋자고 결국은 한 건데, 자리도 만들어주고 좋자고 한 건데 결국은 그것들이 제3의 직원들한테는 다시 민원의 요건이 되지 않을까 해서 아까 얘기한대로 활용을 할 그런 게 한쪽에서 밀기식으로 할 것 같으면, 단순히 어떤 팀을 이렇게 단을 만들지 말고 계 같은 것을 하나 만들어서 활용하는 데만 쓰면 오히려 그게 더 좋은데, 직원들이 제대로 본인들의 좋자고 한 것을 안 받아들여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명칭이요, 세계유산활용사업단에서 조금 길다는 얘기 혹시 못 들었어요? 너무 길어서 세계유산활용사업단 뭐 그런 거는 혹시 없었어요?

저희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해서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의견을 수렴을 했는데 대다수 많은 의견들이 너무 길다 해서 활용 자는 빼고 세계유산사업단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이렇게 대두가 됐었는데요. 저희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런 의견들이 접수가 돼서 반영을 못했습니다, 이미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너무 길은 것 같아요, 저도. 또 부서의견도 그렇고 다른 분들의 의견도 그렇고 해서 이번에 세계유산활용사업단이라고 길으니까 활용 자를 뺀 세계유산사업단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세계유산사업단. 만약에 이것이 지금 대전에 있나요? 그게 우리 시도간 합쳐져 있는 기구가 거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가 재단법인세계유산센터

그러면 사업단은 아니네요? 우리하고 서로 구분은 된다는 얘기네요?

예.

그러면 아까 얘기한대로 1페이지에 팀 만드는 거 있잖아요. 만약에 활용 자를 빼면 유산활용팀하는 것도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다른 방안 같은 거 있어요?

그 내용도 같이 의견이 되었던 점인데요, 이게 세 가지가 나왔었습니다. 총괄기획팀으로 하자 정책팀으로 하자 그냥 기획팀으로 하자 이런 내용이 3가지 안이 있어서, 그늠을 가지고 서로 부서간도 협의하고 또 같이 검토를 해본 결과 정책팀이 좋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도 정책팀으로 하는 것이 괜찮겠다고 하신다면 정책팀으로 바꿀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직은 없습니다.

예, 거기서 그렇게 된다면.

없습니다.

지금 학예사가 문화재사업소만

예, 사업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이 맞습니다. 이쪽에서도 이쪽 세계유산문화단에서도 실질적으로 국도비 확보라든가 또 사적지 내에 있는 사업을 하고 할 때는 국도비 확보도 문화재청에 가서 확보를 해야 되고 하다보니까 전문적인 학예사가 꼭 필요한데 저희들이 1명 더 학예사를 뽑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규직으로요.

예.

그거 외로 특별전형으로 뽑는

올해 의뢰는 안 했고요.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지금 채용을

맞습니다.

예.

예.

저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지금 까지 있는 상의를 가지고 세계유산사업단의 설립 목적에 맞게 분배하는 거는 어느 정도 할 수가 있는데, 앞으로 신규사업에 대해서 이걸 어디서 할 것이냐 그런 또 문제점이 되고 혹여 또 국책사업이 하나 떨어지면 이거 그쪽부서다, 이쪽부서다 하고 맨날 또 이런 결과가 분쟁의 소지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많이 앞서고 그러는데, 이걸 예측을 해가지고 이 사업은 어디서 해라, 저기서 해라 이렇게 규칙에다 정해놓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사업이 미래 예측적인 거라 지금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도 걱정, 저렇게도 걱정, 걱정은 됩니다. 처음부터 그냥 세계유산활용팀이라든가 뭘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지금 이미 이게 단이 확정적으로 됐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성심을 다해가지고 양쪽 그런 잡음이 없도록 다시 같은 부서 계장, 팀장 또 과장들 만나가지고 서로 의견을 조율해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았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게요. 우리 사업단이 지금 12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럼 문화재사업소에서는 몇 명에서 몇 명으로 줄어요?

21명에서 19명으로 줄었습니다.

3명 줄었는데 왜 업무를 다 떠넘기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전에 가지고 있던 업무가 광범위하게 많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보면 21명에서 전에 하던 일을 하면서 2명이 빠졌으니까요. 그리고 대신 업무를 그쪽에서 가져오니까 그쪽에서 볼 때는 많은 업무량이 줄고 인원이 줄은 것은 아니잖아요. 아닌데도 이게 새로운 업무들이 자꾸 떨어지니까 그거 때문에 제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떨어지는 업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숭모전 건립이라든가 다른 거 여기서 생각하고 있는 다른 사업들이 국비를 받아서 책정이 되면 아까 얘기한대로 세계유산사업 지구 내이니까 지구 내에 있는 사업은 단에서 해라,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고란사 같은 데는 전통사찰이니까 전통사찰 업무는 문화재사업소에서 봐야 되니까 거기서는 또 사업소에서 봐야 되는데 그런 문제. 또 부소산성을 주변으로 하는 관북리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도 고도문화보존지역으로 중학교 앞에까지 묶여 있잖아요. 그러면 고도문화지구 내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고도육성팀인가도 또 팀을 하나 만들어줬잖아요, 문화재사업소 내에서. 그럼 거기서도 이쪽은 세계유산지구 내니까 니가 해라, 이쪽만 하겠다, 이런 정도로 얘기가 되니까 이게 상당히 조율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만나가지고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이게 업무를 좁은 지역에서 여러 가지로 묶여있고 그런데 거기서 업무를 조절한다는 것이 쉽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업무를 딱 갈라놓고 나서 발령을 했으면 그래도 조금 덜할 텐데, 발령을 하고 나서 업무를 조절을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그런 점에서 의견이 상충되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직원들 생각해서 자리 생각해서 이렇게 좋게 해주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직원들이 불편함만 가중시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위원장님 얘기하신대로 이게 직원들하고 협상을 하실 때 이게 다는 아니다, 만약에 여기서 시끄러운 소리가 자꾸 나면 조례가 방법이 변경되는 방법이 또 있잖아요. 그것도 거론이 됐다라는 것을 꼭 주지를 시키셔가지고 협상을 해주시면 과장님이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유정임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3조 제2항의 세계유산활용사업단을 세계유산사업단으로 제17조 2의 세계유산활용사업단을 세계유산사업단으로 별표 6의 세계유산활용사업단을 세계유산사업단으로 수정한 부분으로 수정안으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