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영 의원 발언

의사팀장 최덕항입니다. 아는 것은 없지만 열심히 한 번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사무직원 최덕항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2016년 1월 29일 의장으로부터 부여군수가 제출한 부여군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서동연꽃축제 운영 조례안, 부여군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첫 번째 부여군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부여군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왕에 부여군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잘 정비가 되어 있고 부여군수의 재정지원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포함은 되어 있지만, 지난해 보조금법이 강화되면서 세시풍속들 전통민속에 대한 지원되는 부분이 현행 조례에 구체적으로 담기질 못하다 보니까 이것이 지원 근거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제기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지원 근거를 마련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현재 지금 문화예술진흥법이라든지 현행 조례상에 근거를 가지고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번에 이 조례를 정비를 해서 금년도 2월 달부터 정월대보름까지 명절부터 2월 대보름까지 21개 정도의 부여군 전통세시민속행사들이 있습니다. 주암리 행단제, 규암리 봉제부터 시작해서 산직리 풍년기원제까지 적게는 100만원 많게는 200만원 정도에. 이미 이 사항은 의원님들께서 지난해 본예산 편성하실 때 당시에 예산을 다 담아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집행을 하려다 보니까 이런 미비점들이 발견이 돼서 이런 거를 보완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핵심적인 내용만 말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2조에 2호입니다. 2호가 새로 신설이 됐는데요.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추가를 해서 이 지원대상하고 연계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여서동연꽃축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개정 조례가 아니고 신설 조례이다 보니까 자세한 보고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지역의 소규모 축제로 시작된 부여서동연꽃축제가 해를 거듭할수록 축제 규모가 양적, 질적으로 커지면서 대한민국 문화관광축제로 성장하여 그동안 축제를 주관한 부여문화원에서 운영하기에 다소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축제의 전담기구 신설 등을 통하여 지속적이고 경쟁력 있는 축제로 육성 개발하기 위해서 관련 제반사항을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개최 장소 및 시기입니다. 부여 서동공원에서 개최한다고 돼 있고요. 시기는 별도로 정한다고 안 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축제 주관은 부여서동연꽃축제 추진위원회 주관 하에 개최하는 걸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추진위원회 기능은 기본 및 실행계획부터 축제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심의 의결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추진위원회 구성, 임기, 회의 등은 안 5조부터 9조까지 나와 있는데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군수가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기는 2년이고 연임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회의 및 의결정족수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산하에 집행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실질적인 집행기능을 분담하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안 12조에는 수익금에 대한 재원에 대한 부분들이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 지원은 안 13조에 따라서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축제와 관련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사후평가는 연꽃축제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정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서 협의결과라든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특별한 의견제출 사항은 없습니다. 조문을 통해서 조금 더 보완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조‧2조‧3조는 기왕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갈음하고요. 4조에 추진위원회 기능에 1호 1항 서동연꽃축제를 통한 지역 선양 및 향토문화의 계승발전, 2항에 서동연꽃축제의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항에 각종 보조금 등 서동연꽃축제의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4항에 정산검사 및 사후평가 그리고 5항에 후원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항에 서동연꽃축제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연꽃축제와 관련된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심의 의결하는 기구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조에 추진위원회 구성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15인 이내에 위원으로 구성을 한다고 되어 있고요. 3항에 위원은 다음과 같은 사람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관광단체 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축제 및 관광학과 대학교수 축제전문가, 부여군 소속 공무원 그리고 기타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위원으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9조 그 뒤에 6조, 7조, 8조는 일반적인 사항이 되겠고요. 9조에 연꽃축제의 발전을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추진위원회에 산하 집행위원회에서는 추진위원회의 기능들에 대한 세부 집행기능들을 부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뒤에 22조부터 16조까지는 일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그동안 백제문화제는 백제문화제 선양위원회라고 하는 기구를 통해서 저희가 축제를 기획하고 추진하고 예산, 집행, 평가까지 이제 기구를 통해서 해 왔는데요. 연꽃축제가 그러한 법적인 근거가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일은 우리 부여군 공무원들 산하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도 부여문화원을 통해서 대행사업을 하다보니까 축제가 14회째를 오고 있고 상당 부분 축제 규모가 백제문화제 못지않게 커진 상황들을 감안할 때, 추진위원회나 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0쪽에 문체부에 지정한 문화관광축제 운영 조례 제정 현황을 참고자료로 저희가 첨부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축제들은 전부 다 이런 위원회들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1쪽에 2015년도 문화관광축제 선정내역인데요. 이게 지금 저희가 제안서를 지난해 올리다 보니까 최근에 문화부 관광축제로 선정된 내역을 현재 여기에 자료에는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곳은 그만두고 충남만 봐주시면 강경 젓갈축제가 그동안 최우수 축제였는데 이게 16년도에는 우수 축제로 한 단계 내려왔습니다. 내려오고 우수축제였던 한산모시문화제가 유망축제로 내려오고 그리고 금강여울축제하고 홍성 역사인물축제는 유망축제에서조차도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부여서동연꽃축제가 현재 충남을 강경 젓갈축제와 둘이 지금 양분하고 대표하고 있는 축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2015년, 16년 연속 우수축제로 2년 연속 지정을 받은 상황이고요. 축제의 발전적인 부분들 그리고 집행의 효율성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이번 조례를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말씀을 드렸고요. 기타 질문해주신 사항에 성심성의껏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종민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두 가지 조례를 가지고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요새 스케이트장 관련해서 이상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위원님들 전체 계신 자리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업무보고 자리에서는 너무 많은 것이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우리 산건위에 속해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한 번 여쭙겠습니다. 그거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선 스케이트장과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스케이트장 사업은 설치운영과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예산이 위원님들께서 2억 8천만원 예산을 담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입찰을 해 가지고 전라남도 광양업체가 2억 7800만원에 수주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업체에서 설치도 하고 운영도 해야 맞는데 설치업체가 설치를 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이쪽에 연고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운영하는 거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로 위탁업체를 찾았던 모양입니다. 찾았는데 거기에 저희가 스케이트장 앞에 무대를 조그맣게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크리스마스이브 날이라든지 재야의 밤 행사라든지 그리고 주말 같은 때 공연을 하는데, 저희가 무대설치 수주를 지역에 있는 업체에다가 저희가 수주를 줬습니다, 스케이트장 업체와는 별도로. 예산을 50일 동안 운영하는 데 15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업체하고 계약을 했는데요. 현장에서 스케이트 제작하는 스케이트장 설치하는 업체하고 무대업체하고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위탁업체를 전라남도 광양업체에서 찾다가 무대제작 업체 사장한테 위탁권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넘겨서 지역 업체가 운영을 했으면 하는데 저희한테 그렇게 해도 괜찮겠냐고 해서 저희도 지역 업체가 하는 것이 아무래도 외지보다는 나을 것 같다는 판단 때문에 그쪽에서 운영을 맡아서 아르바이트생들을 고용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게 되었는데 알바생들을 12명 정도 모집해서 운영을 했는데 그중에 여자 아이들이 대학교 다니다가 방학 때를 이용해 가지고 알바생으로 한 4명이 12명 중에 4명이 들어와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여자아이 한 아이는 개인사정으로 12월 말일자로 그만두었고 여자애들 3명이 남아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주로 맡은 일이 밖에서 활동하는 일보다는 여자아이들이라는 특성 때문에 매표업무라든지 안에서 스케이트 장비 대여하는 그런 보직을 주게 된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르바이트생들을 고용해서 운영을 하면서 아르바이트생들하고의 마찰 갈등들 때문에 아이들이 1월 중순에 해고를 됐습니다. 해고되는 과정에서 갈등들이 증폭됐고 그 바람에 아이들이 경찰서에 고소장을 성추행으로 접수를 한 상황이고요. 가해자로 지목이 된 대표는 아이들과 스킨십 부분이 친밀도, 유대강화를 위해서 가벼운 터치였다는 주장이고 아이들은 그게 불쾌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그렇게 됐고요.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지난주에 아이들이 경찰서에 가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취하서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진술을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거를 현재 지금 반영을 해서 경찰에서는 검찰로 송치할 예정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군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의무심을 가지고 조례하는 데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럼 오늘 조례안 지금 5쪽에 보면 문화예술단체 신구조문 대비표 있잖아요. 거기에 2항을 3항으로 내리고 2항에 전통문화 그것을 삽입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아까 설명하신대로 민속문화 제일 굉장히 많이 지내기 때문에 그게 근거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문화예술이라는 것은 전통예술도 다 포함이 되는 거더라고요. 전통예술도 포함이 되는데 굳이 또 이렇게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봤는데, 아까 설명을 그렇게 자세히 해주셔서 이해는 갔어요. 이해를 갔는데 9항에 2항 보면 문화예술단체란 15명 이상으로 구성된 제1호의 문화예술의 활동을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되어 있는데 다시 3항으로 내려서 문화예술단체란 제1호 또는 제2호의 문화예술의 활동을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라고 여기 써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여기서 보면 15명 이상이라는 문구가 빠진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건 뭐 인원 제한은 없단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세시풍속을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 전통예술에 대한 문제인데, 여기서 인원수를 빼놨다는 것은 세시풍속을 하기 위한 그런 조례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결과적으로 재정지원 문제하고 연관이 되는데 지금 저희 기존 조례에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전통세시민속행사를 지원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15인 이상이라고 여기다가 단서조항을 붙여놓고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보니까, 결과적으로 인원을 명기하는 것이 현실과 법이 서로 괴리되는 부분들, 현실을 쫓아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풀어놓은 겁니다. 풀되 단 위원님들이 심의해주신 예산 범위 내에서만 지원을 하겠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너무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아니죠, 이게 걱정을 안 할 수 없는 것이 문화예술단체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 또 만화까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단체도 내내 인명수는 상관없다는 얘기잖아요.

예, 인원수는 풀어놓은 겁니다.

이게 풀어놓으면 어떠한 제도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어요?

이게 문화예술단체라고 하는 것이 법에 무슨 몇 명이라고 명기되어 있는 규정도 없고 그렇다고 예를 들면 내가 어떤 무슨 동아리 활동을 해서 그걸 재정지원을 받고 싶은데, 회원 수가 예를 들어 14명이다 그러면 이게 또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문화예술단체라고 하는 것이 꼭 그게 사람이 1명 있냐, 30명 있냐 인원 수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조직체계라든지 그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목적, 사업의 어떤 추진의지, 효율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물론 일정 규모 이상의 단체가 구성이 되면 좋겠지만 그게 또 필요한 과도한 예를 들어서 규제가 아닌가 저희 판단에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검토가 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1개 분야에서 음악이나 무용이나 연극이나 이런 분야에서 분야별로 두 그룹, 세 그룹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 달라, A라는 그룹과 B라는 그룹이 서로 두 군데서 다 지원을 요청을 한다면 그 관계는 어떻게 해요? 인원은 상관없이 한다면 그래도 인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연합을 해야 되는 한 단체를 A, B가 쪼개졌어도 우리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 A와 B가 같이 합해서 15명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 가 있을 텐데, 15명이라는 인원을 제한을 안 시키고 그냥 한다면 A도 해줘야 되고 B도 해줘야 되고 그런데 예산 범위 안에서 해준다고 하면 그것을 2분의 1을 한다든가 3분의 1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지원해줄 거예요?

그건 뭐 저희가 지원 요청이 오면 그 사람들이 일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부여군의 문화예술 창달을 위해서 얼마나 도움이 되는 건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이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예산을 심의 확정해주셔야 지원이 되는 부분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이게 15명이라고 인원수를 제한을 해놓게 되면 어떤 부분들은 참 굉장히 훌륭한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지원이 꼭 필요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에 걸려가지고 오히려 지원을 해주지 못하는 사례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풀어주되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고 혹 여기에 서예하고 조각은 안 들어 있는데 서예하고 조각은 문화예술에 들어가지 않아요?

조각은 미술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서예 부분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나열을 해놨기 때문에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서예하는 사람들이나 조각하는, 우리가 서예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지원해주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원을 해주는데 여기에 명시가 안 됐어도 이걸 어떤 어느 쪽에 미술 쪽이냐 아니면 어문 쪽이냐 그런 것에 구분에 있어서 그런 건가.

저희가 그런 좀 심도 있게 검토가 덜됐던 부분으로 판단되고요. 출판 및 문화를 말한다에서 그것을 모든 것을 문화예술과 관련된 부분을 열거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출판 등이라고 포함을 시켜주시면 저희가 이 조례가 조례로써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상임위원회에서 보완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예술단체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풀어놓은 조례 같은데 풀을 때는 제대로, 또 다른 단체가 다른 예술인 단체가 어떠한 불편사항이 있어서 지원을 못해준다든가 그럴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기에 없는 서예하고 조각을 한 번 넣어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연꽃축제 추진위원회 이게 어떻게 보면 연꽃축제가 크게 많이 우수축제로 2년 동안 되다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문화원에서 했었죠?

그렇습니다.

문화원에서 했던 것을 추진위원회로 구성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라는 말씀이신데 추진위원을 어떻게 뽑느냐에 따라서 행사가 잘되고 못되고 있어요. 추진위원 선정을 할 때 저는 참 추진위원들 선정을 잘해야 된다고 봐요. 그냥 위에서 이 사람 뽑아라 해서 뽑아다 놓고, 저 사람 뽑아라 해서 갖다 놓고 그냥 지시에 따라서 추진위원들이 움직이는 그런 추진위원들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저는 건의사항을 얘기할게요. 연꽃축제하느라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요. 매년 이렇게 하면서 궁남지 해마다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옆에 화지산 좀 활용방안 좀 강구해 가지고 화지산도 밤에 야경이라도 놓을 수 있으면 어떤가. 그래서 이번에 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 좀 하는 방향으로 해주고요. 그리고 체험담 있죠? 만들고 하는 거. 그걸 영어로 쓴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체험장 이름이요?

예, 영어로. 근데 그게 한글로 했으면 좋겠지 않나. 또 문화관광과는 한글 많이 애용하라고 조례도 있는데 영어는 좀 안 맞고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심도 있게 생각해주시고요. 제가 읍에 살면서 느끼는 건데 작년에도 잘했더라고요. 오천결사대 야경 그쪽으로 잘했는데 금년에 문화재사업소하고 상의 좀 해서 이쪽 가게 있죠?

매점이요?

매점, 하꼬방. 거기서 그건 뜯어야 하고 그 옆에 커브가 …식으로 돼 가지고 동떨어진 느낌이 있어요. 그것 좀 문화관광과가 직접하는 건 아니지만 문화재사업소하고 상의해서 반듯이 볼 수 있도록 개선해 가지고 했으면 어떤가 건의하는 겁니다. 그것 좀 참고적으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할게요. 앞으로 연꽃축제는 문화원하고는 완전 그쪽은 배제하고 추진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걸 하면서 12조에 보니까 수입금 등 이렇게 나왔는데 3조 2번에 보면 수익금은 추진위원회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저번에 의정협의회 때 안 받기로 했잖아요? 입장료를, 연꽃축제.

예, 그건 문화재사업소에서 보고를 드린 걸로.

근데 연꽃축제해 가지고 수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연꽃축제는 체험장 수입료들이 있습니다. 관광객이 여러 가지 체험장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거기서 카누체험을 한다든지 그러면 수익금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그동안 저희가 수익금을 받아서 군에다 세입으로 그동안 불입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어느 정도 나오긴 나왔어요?

수익금이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고요. 그래도 약간 수익금이 생깁니다. 발생하는 수익금이 있습니다.

문화재사업소에서 부여군 위원회에서 입장료를 하는 거를 반대했다는데 문화관광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안건이 상정이 돼서 최근 부결이 된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부결됐는데 받아야 정당하다고 봐요? 안 받아도 된다고 봐요?

글쎄 그건 군 심의기구에서 결정된 사항이라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우수축제로 지정이 되면 국도비가 지원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서둘러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백제문화제 선양위원회 조례상으로는 구체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강화한 부분은 어쨌든 행사가 끝나면 공무원들이 서둘러서 행사 어쨌든 정산하고 결산을 해야 맞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좀 완화해주시면 도움은 되겠습니다만

꼭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정산을 사후 평가까지 다했습니다. 기간은 30일 이내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타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된 축제들의 조례를 모니터링 하면서 그 부분을 반영을 한 부분인데요. 위원님들 그 부분은 완화를 해주시면

다는 아니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모니터링을 해서 삽입한 부분입니다.

다른 부분들도 검토를 해본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완화를 해주시면 저희가 일하기에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송복섭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서동연꽃축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조례안 제2조 1호 ‘출판 및 만화를’을 ‘출판 및 만화 등을’으로 수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서동연꽃축제 운영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센터소장 이병석입니다. 부여군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농기계 순회수리가 산간 오지마을 중심으로 농업기계 순회수리 편성 운영이 어려운 지역에 각종 고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99년 1월 16일 날 개정한 조례로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리반 펀성은 기존에 지도사 2명, 농기계 교관 1명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했는데 수리반 센터 농기계팀원 중에서 1개반 2명씩 편성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공무직 1명 충원계획을 보고 드렸고 계약직이 오늘 2명 채용됐습니다. 계약직은 10개월간 쓰기 때문에 전문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부품대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부품별로 3천원 미만은 무료로 했습니다. 개정은 기종별로 만원 미만인 부품은 소모품으로 처리해서 무료로 하고 그 이상의 금액 중에 천원 미만은 절사하며 1농가당 무료로 한 금액은 3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순회기술 교육계획의 수립입니다. 기존 85회 이상을 개정은 80회 이상으로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참고로 90회를 했습니다. 관련 장부양식 간소화를 했습니다. 용어가 어렵고 이런 것은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홍보 방법입니다. 기존에는 방송, …회보 및 각종 …농업인 설계교육 이런 때 홍보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장을 통한 앰프방송이라든지 여러 채널로 해서 많은 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어도 여러 가지 정비를 했습니다. 농민을 농업인, 부락을 일제 용어기 때문에 마을 이런 식으로 고쳤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내용은 농림식품부 농업기계촉진법 제3조, 진흥청 진흥법 이걸 참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행으로는 부여군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르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지금 남부 쪽에 임대사업장을 설치하면 부여군 전체에 골고루 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수리반이 금년에 80회 운영하지만 남부 쪽에 기계를 실제로 가지고 오고하면 현지에서도 수리하고 또 오지부락에 나가서도 수리하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농업인 서비스가 더 강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종민입니다. 부여군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여군이 전형적인 관광과 농업군인데 오셔서 많은 봉사 좀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현재 지금 여기 농기계 순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이장님들을 통해서 홍보가 덜 돼요. 그건 아마 기존에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가보면 농기계고 아무도 없어, 기술센터에서 나왔는데. 마을에 가면 아무도 없거든요? 홍보가 안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어느 마을에 가면 내가 봤을 때는 시범적으로 우리 담당 직원 분들이 가서 전날 방송을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좀 해달라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지금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소형농기계들이 소모품으로 되는 농기계들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특히 논두렁 조성기라든가 퇴비살포기 이런 부분 좀 새로 오셨으니까 살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를 임대해가면 무엇이 많이 필요한가 소원수리함을 들어가지고 그런 부분도 보충해주시고,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기술센터가 욕먹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그마한 거라도 사소한 거라도 이렇게 좀 고쳐주고 제발 좀 소형 농기구에 대해서 예산 좀 올려서 농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할 수 있도록 예산 좀 올려주세요. 예산부에서 안 올라왔는데 예산 실정을… 그러니까 논두렁 조성기라든가 퇴비살포기 요즘 새로 나온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 좀 신청해서 농가가 애로사항이 없도록 해소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여기 그러면 지금 수리반을 1개 반만 만든다는 얘기잖아요?

예, 수리반은 원래 하나씩 돌아가면서

1개 반으로 전체 16개 읍면을 커버할 수 있나요? 두 군데가 있기는 있지만.

순회수리는 오지부락에 차량에 모든 장비를 싣고 수리를 하고 본소에 내방하는 가까운 데는 본소에 수리해주고 또 남부 출장소가 개소되면 거기 …수리하고 세 군데서 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수리를 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하셨어요? 팀장님 중에 말씀 좀 해보세요. 읍면에 한 군데를 선정을 해서 하셨는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몇 번을 했는지

기술지원과장 유호석입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지금까지는 농기계 순회수리반을 2개 반을 처음에는 운영을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임대사업소를 운영함에 있어가지고 인원이 부족해서 순회수리반 하나를 폐지하고 지금 1개 반만 운영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전 읍면을 보게 되면 436개 마을이 되잖아요. 4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합니다. 매년 나갔던 데 안 나가고 금년에 나갔던 데는 안 나가고 다른 부락 나가고. 그래서 지금 80회 정도를 하고 있는데요, 많이 부족한 점은 있습니다.

농기계가 고장이 날 때 갑자기 나지 1년에 한 번 나고 2년에 한 번 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도 있죠. 갑자기 고장이 나서 저희들을 호출 할 때도 있죠. 그런 때는 임대사업소라든가 교관이 있으면 저희들이 출동해서 수리도 해 드리고 하는데

출장수리도 하신다는 얘기죠?

예, 하는데요. 그런데 그게 참 충분치가 않습니다.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출장수리가 가능한지도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인원이 부족합니다.

아까 조세연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읍면에 이제 한 번 4년에 한 번씩으로 읍면을 출장을 가는 게 아니고 돌아 436 부락을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인데 그거보다는 조금 임천면이면 면소재지에서 가까운 몇 개 부락을 같이 해서 고쳐주고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자주 가주는 게 농민들한테는 훨씬 좋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가면 지금 방법대로 하면 너무

근데 그것을 저희들이 한 2개 부락, 3개 부락을 한 번 묶어서도 해봤어요. 그런데 이 부락에서 안 와요, 이 부락까지. 그 부락 주민들만 하지 저희들이 한 번 묶어서 해봤는데 안 오더라고요.

안 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홍보가 부족해서 안 가는 거예요.

홍보를 저희들이 사전에 일주일 전에 이장님들 통해서 공문도 보내고요. 연락도 사전에 미리 연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장님들이 홍보방송을 제대로 안 해주셔서

그런 부락도 있겠죠.

예, 제대로 안 된다는 말씀이고 제가 이렇게 쭉 보면 식목일 때 같은 때는 예초기가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는데 예초기 고장이 참 많더라고요.

예, 많이 나옵니다.

그런 때는 정말 읍면에 농기계 수리소가 없는 데가 많아요. 많다 보면 그 조그마한 거 고장이 났어도 어디로 가야 하나 이렇게 동동거리는 주민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도 해소를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해소가 될까 하는 것도 조금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꼭 토요일, 일요일은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기계를 작동을 하고 싶은데 안 된단 말이죠. 그런 때가 가장 어렵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다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예, 고민 좀 해주세요.

예.

송복섭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결하기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원입니다. 부여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1번 개정이유입니다. 가번 하수도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이 개정되어 이에 적합하도록 조례의 용어를 개정하고, 나번 하수도 사용요금 현실화를 위하여 조례 별표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을 인상 조정하여 하수도사용에 대한 적정한 비용을 회수하여 하수도 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지방재정 건전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번 주요내용입니다. 가번 하수도 개정에 따라 조례안 제2조, 제5조, 제21조에서 사용된 하수관거를 환수관로로 개정하고, 나번 하수도 사용요금 현실화를 위하여 별표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을 인상 조정하였습니다. 안건 제7조 별표1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종 및 사용구분을 가정용 6단계, 업무용 4단계, 영업용 4단계, 욕탕용 4단계, 산업용 1단계를 가정용 4단계, 일반용 4단계, 대중탕용 4단계로 이미 개정하여 시행 중인 상수도 급수 조례를 준용하였고 부여군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현재 11.3%입니다. 이에 따라서 2016년, 2017년, 2018년 3개년에 걸쳐서 3단계로 충청남도 현실화율 평균이 17. 4%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인상안을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입법예고 결과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종민입니다. 부여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표 보면 2016년, 17년, 18년 이렇게 쭉 나왔네요?

예.

지금 조례안이 되면 2018년까지 유효되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가격이?

2016년에 올리고 2017년, 18년도에 올리는 것으로 한꺼번에 올리면 좀 너무 많이 오르는 것으로 주민들이 부담스러울 까봐 군의 평균 정도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거 가정용은 얼마 안 되니까 별거 아니지만 큰 대중탕, 목욕탕 이런 데는 금액이 큰 것 같은데?

목욕탕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을 걸로 봅니다.

행정에서야 그렇지만

지금 저희가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으로 조정을 하면서 가장 좀 전보다 요금이 올라오는 것은 상수도요금이나 하수도요금이나 전에 업무용이었던 부분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업무용이었던 부분들은 전에 좀 더 사실상 적게 이익을 봤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6년, 2017년, 18년 거하고 2015년 거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많이 오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조정한 것이 2016년도 올라오는 것이 14%, 2017년도 올리고자 하는 것이 15%, 2018년도에 올리는 것이 15% 정도가 됩니다. 그럼 조정한 것이 저희가 2014년도쯤부터 했기 때문에 지금 다른 시군이 반 정도는 2015년도에 이미 요금을 인상했고 2016년도에도 반 정도가 요금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내 평균이 17% 정도라고 하는데 이 자체도

17.3%?

예, 다른 시군에서 올리기 전 것이기 때문에 이만큼 또 올린다고 하더라도 또 저희 부여군이 도내 평균보다도 못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가정용으로 기준하면

가정용은 별거 아니고. 많이 쓰는 데

25원에서 30원 정도 한 육칠백 원 정도

이상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도내 평균 정도까지는 올려야하지 않느냐, 그렇게 기준을 잡고서 한꺼번에 올리면 너무 많은 것으로 판단되고…

3개년으로 나눈 것입니다.

저희가 17.4%를 올려도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5년에 7개 시군하고 2016년도 7개 시군이 올리기 때문에 2018년까지 도내 평균 17.4%까지 올린다고 하더라도 그때 되면 또 저희가 가장 최하위가 되고요. 2017년도까지 행정자치부에서 요금 현실화율을 70%까지 올리라고 이렇게 권고를

예.

70%까지 올리라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저희가 2018년까지 3개년을 올린다고 해도 17% 정도밖에 되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저희도 주민들을 상대로 많은 홍보를 하겠습니다. 현재 하수도요금이 2005년도에 인상하고 여지 껏 동결되어 왔었습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워낙 원가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계속 우리 군비로써 채워놓는 그런 방법밖에 안 되니까요, 적자가 워낙 심하니까 올려야 되긴 합니다. 그런데 올려도 적자는 내내 계속됩니다.

송복섭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