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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문석주 의원 발언

제174회 제8차 울산광역시의회원전특별위원회2016-02-02

문석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치락

정치락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8차 원전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원전특별위원회 소관부서의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청취의 건 가. 시민안전실 나. 창조경제본부 다. 소방본부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시민안전실, 창조경제본부, 소방본부의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일괄 보고 받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진규 시민안전실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민안전실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한진규시민안전실장

지난 1월 1일자 시민안전실장으로 발령받은 한진규입니다. 평소 안전제일도시 울산건설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원전특별위원회 정치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전안전과 관련한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전안전대책 추진상황 보고)
치락

정치락위원장

한진규 시민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수래 창조경제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창조경제본부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래

장수래창조경제본부장

창조경제본부장 장수래입니다. 창조경제본부 소관 원전시설 해체종합연구센터 울산·부산 공동 유치에 대하여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전시설 해체종합연구센터 울산·부산 공동 유치 추진상황 보고)
치락

정치락위원장

장수래 창조경제본부장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인재 소방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조인재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전사고 현장 대응대책 보고) 【참조】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시민안전실 -창조경제본부 -소방본부 (별첨에 실음)
치락

정치락위원장

조인재 소방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시철 위원.

윤시철위원

반갑습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3개 소관 본부장님 그리고 실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소방본부에 지금 현재 신고리나 고리발전소에서 예를 들어서 만에 하나 비상사태가 나서 탈출을 하게 되면 현재 지금 울산으로 보면 진하에서 남창 오는 도로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예.

윤시철위원

만약에 고리에서 어떠한 재난이 났을 때 주민들이 탈출을 시도하려고 보면 현재 진하∼남창간 그 도로 외에는 지금 도로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예.

윤시철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도로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시에서 그 도로를 지금 20m인가 30m 계획도로를 해 놓은 지가 수십 년이 되었는데 현재 우리 시의 예산이나 시의 재정상태 때문에 전혀 손을 못 대다 보니까 지금 현재 출·퇴근시간에도 상당히 밀리는 것도 당연하지만 만에 하나 비상사태에서 거기 사는 주민들이 탈출하려고 시도할 경우에 그 도로가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현재 너무 협소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시 도로과하고 중앙부처하고 어떤 논리개발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도로확장 부분에 있어서.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로확장 부분은 시하고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시철위원

이것은 왜냐하면 후쿠시마 사고 났을 때 보면 탈출이 한꺼번에 밀리다보니까 결국에는 그런 대형참사가 더 커졌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한수원에서 일부 도로확장하는데 지원금을 받고 국비를 좀 받든지 이렇게 해서 확장이 시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고리본부가 새로 우리 울산 쪽에 하나 생긴다면 지금 그 부분도 이것 해당이 아마 창조경제본부인가 이쪽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신고리본부라고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실질적으로 고리 쪽하고는 별개인데 기존의 고리가 한수원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자꾸 신고리라고 하는데 이제 2개 더 해서 4개가 되면 우리 본부를 따로 하나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추진하고 있고, 그러면 그 명칭도 우리 시에 맞는, 예를 들어서 지금 영광 같으면 한빛입니까? 이런 형태로 우리 시에 맞는 그런 이름도 필요하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수래

장수래창조경제본부장

그 부분은 산자부 소관이지만 산자부하고 협의해서 분리해서 명명하는 게 좋을는지 현 체제로 가면서 고리, 신고리로 가는 게 좋을는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윤시철위원

그것을 서생주민들하고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규

한진규시민안전실장

그 부분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현재 신고리 3, 4호기가 올해 신고리 3호기가 가동되고 내년도에 4호기가 가동되면서 5, 6호기가 되면 신고리본부가 울주군 서생지역만 전담하는 본부가 새로 구성이 됩니다.

윤시철위원

예.
진규

한진규시민안전실장

그게 그 전단계로 지금 현재 울주전담팀이 3개 팀으로 해서 28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게 시점이 신고리 5, 6호기가 착공되는 시점에 하겠다는 게 방침입니다. 그래서 머지않아서 고리본부는 기장 쪽에 원전을 전체 전담하는 조직이 되고 울주군 서생지역을 전체로 전담하는 조직이 구성되기 때문에 지금 신고리, 고리 이렇게 구분하는데 아마 그것은 명칭을 신고리로 할 것이냐 또 다른 울주의 명칭으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신고리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그것을 우리가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에도 좋은 이름으로 많이 바꾸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기존의 고리가 있다 보니까 신고리본부로 이렇게 자꾸 하는데 고리본부가 있다면 신고리본부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어차피 본부가 하나 울주군에 생기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이름을 우리가 공모를 해서라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좀 주장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진규

한진규시민안전실장

그것 한번 검토를 해서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원전해체센터 유치를 아까 이 자료도 있습니다마는 47만 명 우리 시민의 서명도 받고 여러 가지 서명운동도 하고 부산·울산간 공동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정부차원에서는 좀 주춤하는 것 같고 또 일부에서는 확정된 건 아니지만 고준위방폐장하고 같이 연계해서 한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가는지 이것 한번.
수래

장수래창조경제본부장

일부 언론에서 고준위방폐장하고 패키지로 묶어서 지정을 하겠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산자부에서는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다.’하고 보도자료를 낸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패키지로 묶어서 하겠다는 검토한 바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건 사실무근으로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우리 원전특위에서 얼마 전에 일본 아오모리현 로카쇼무라 쪽을 방문하면서 고준위, 저준위 다 같이 있는 지역을 저희들이 갔다왔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어떤 생각이라든가 주변 주민들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도 물론 정부에서는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향후에 저희들도 이게 같이 패키지로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고민은 좀 해 둘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수래

장수래창조경제본부장

예, 한편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패키지로 했을 때의 대응방안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일차적으로 고준위방폐장의 입지문제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어떤 정책결정기관이나 부서에서 할 문제가 아니고 시민들의 공감이 형성된 가운데 진행이 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부에서는 실무적인 것으로 얘기를 나누어 보아도 그렇게 검토된 바는 없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게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많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석주위원

아까 우리 윤시철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실제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가 서로 엇갈린 방안이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원전해체기술센터와 고준위핵폐기물보관시설을 패키지로 한 바 없다고 하지만 모 국회의원의 발언에서 나왔다 말입니다. 없는 것을 그렇게 국회의원이 발언할 수 있느냐 이런 판단이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정부차원에서 그렇게 갈 가능성이 많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가장 기피하는 시설을 누가 가져갈 것이며 선호하는 시설은 서로 가져가려고 하는데 패키지로 간다고 봤을 때 울산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무작정 정부발표만 믿지 말고 결론은 대처를 할 수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원전해체기술센터만 유치하다가 어느 날 패키지로 간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시민공론화도 좀 만들어 가야 될 것 같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원전해체기술센터는 서로 가져가려고 하는데 고준위방폐저장시설은 서로 기피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로 지금쯤 구성을 해서 시에서 정부의 발표만 믿고 어느 날 그 발표를 했을 때는 대처할 수 있느냐, 이렇게 가다가 방향을 꺾을 수는 없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방안도 어느 정도는 강구하고 대처해야 된다는 것,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수래

장수래창조경제본부장

해체종합연구센터는 미래부가 담당하고 있고 방폐시설은 산자부가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예타조사가 늦어지고 있는 사유로 미래부 단독으로 이 센터가 연구개발기능만 가져서는 안 된다, 결국은 여기에서 개발된 기술들이 사업화가 되는 게 중요한데 산자부와 한수원이 함께 참여를 하는 시스템으로 연구가 되어야지 미래부 단독 연구센터 유치 이것만 가지고 예타조사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그런 권고에 의해서 지금 3개 기관이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 협의가 녹록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패키지에 대해서는 미래부하고 산자부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한 적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패키지로 간다고 했을 때 이 연구센터 유치신청을 한 8개 시·도가 하나같이 일단 발을 뺄 겁니다. 그때부터 시민들의 공감을 의견을 물어서 다수가 원하는 방향 또 미래지향적인 게 뭘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가야 되지 지금 현 단계에서는 연구센터의 예타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는데 모두가 뜻을 모아야 할 때이고 그런 패키지의 대응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시간적 여유를 가지면서 시민들과 함께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석주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묻겠습니다. 지금 고준위핵폐기물 저장하는 게 어느 정도 여력이 됩니까? 지금 포화상태로.
수래

장수래창조경제본부장

지금 현재 발전소 내에 보관을 하고 있는데 보관능력이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전소마다 다른데 특히 맨 먼저 상업발전을 시작한 고리원전의 경우에는 거의 포화에 임박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발표할 때가 멀지 않았다는 거죠. 실제 수면위로 올려서 이것 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렇게 중간에 모 국회의원이 터뜨리다 보니까 패키지를 발표를 못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원전해체기술센터도 주춤되어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벌써 선정하겠죠. 서로 가져가겠다는데 어떤 공모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중간에 비밀스럽게 추진하다가 터져버리니까 전체가 주춤하고 있는 거죠.
수래

장수래창조경제본부장

고준위방폐장 부분은 섣불리 판단해야 될 부분은 아니고 어쨌든 정부에서 내거는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다양한 사항들을 보고 판단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방본부장님, 아까 업무보고는 잘 들었습니다마는 장비라든지 약품관계는 계획대로 다 들어오고 있는 거죠?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예, 저희들이 이미 다 보완하고 있고요. 향후 추세에 따라서 더 보강할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장

물론 업무보고 때 따로 듣긴 하겠습니다만 시민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부분들이 뭔지를 알고 계실 겁니다.
인재

조인재소방본부장

예.
치락

정치락위원장

불안해하지 않도록 좀 준비를 잘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민안전실장님도 대시민 홍보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대시민 홍보에도 조금 역량을 발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규

한진규시민안전실장

예, 철저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원전특별위원회 소관부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논의된 원전특별위원들의 요구와 건의사항들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원전시설해체종합연구센터 유치와 원전안전 등 소관업무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본 위원회와 소통의 기회를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의회원전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3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