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보현 의원 발언
용집
김용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5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계속) ㅇ 보건환경연구원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은선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기본현황은 생략하시고 간략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시 07분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은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동룡 연구부장입니다. 조영관 환경연구부장입니다. 김용환 동물위생연구부장입니다. 박정우 총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뜻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김은선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오늘 질의는 문태환 위원님, 서미정 위원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간단하게 한 건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안전한 놀이환경 조성을 위한 어린이 활동공간 유해인자검사가 있는데요. 사실 시에서 2015년도에 검사를 200여곳 밖에 못했어요. 1,326개소는 추가되는 시설들인데 여기에 1,326개소를 다 하시겠다고 써 놓으신 건지, 아니면 여기에서 몇 개소를 하시겠다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대상이 되는 시설이 1,300개소라는 이야기이고요. 저희들이 여기에 대상되는 시설을 전부다 검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일단 구청에서 현장 1차 검사를 실시해서 거기에서 문제가 있는 것만 저희들에게 2차로 의뢰를 하기 때문에 검사건수가 적어지는 것은 당연한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한 더 정확한 내용은 담당부장으로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관
조영관환경연구부장
환경연구부장 조영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총.
태환
문태환위원
마이크.
영관
조영관환경연구부장
대상은 총 1,326개소입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검사체계가, 먼저 구청이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검사는 합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간이측정장비를 구입해서 구청에 교육을 시켰고 현장에 같이 가서 시범운영도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건수는 1년에 약 150개 정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정밀조사는 금년에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중금속오염여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연구과제로 책정해서 현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연구결과가 나오면 좀 더 체계적으로 검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어린이집들의 민원이 자기들이 검사를 해야 되는데, 연말까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몇 개월간 대기상태로 있으면서, 기한이 넘어가서 검사를 못하고 과태료를 물 위기에 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영관
조영관환경연구부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는데요. 대부분 어린이집에서 실내공기질이나 이쪽 부분의 검사는 검사체계는 민간측정검사기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대부분의 어린이집들은 거기에 자체검사를 의뢰하고요. 보건환경연구원은 구청과 합동으로 지도점검차원에서 일정비율로 구청에서 의뢰한 어린이집을 무작위로 가서 검사해서 그 검사가 잘되었는지 2차 점검을 하는 체제입니다. 저희가 민간측정검사 업체를 컨트롤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데 가능하면 기술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어린이집들이 연말에 집중적으로 많이 검사를 의뢰하다보니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구청과 협조해서 가능하면 여름철에라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검사기기가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까?
영관
조영관환경연구부장
측정업체의 사정에 따라서 그러는데 측정업체의 숫자가, 저희도 지금은 정확히 파악은 안 됩니다만, 측정업체 수의 한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광주에 민간측정업체가 제가 기술 지원할 때 보면 대기, 실내공기 다 포함해서 6개 업체밖에 안되거든요. 먹는 물 검사하는 데는 광주 행정기관 내에는 한 군데도 없고, 이런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린이집이라든지 이쪽에 협조를 구해서 가능하면 검사의뢰 시기가 분산되도록.
태환
문태환위원
연말에 집중이 되고 있지요?
영관
조영관환경연구부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것은 유도하면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문태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서미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서미정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시민의 건강과 안전한 삶을 위해 올 한해도 많은 수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요즘 지카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가, 지카바이러스의 공포를 언론을 통해 들으면서 더 심각하게 생각했던 게 저도 역시 어릴 때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장애를 갖게 되었어요. 이게 실은 임산부들이 소두증의, 신생아출산 증가를 염두에 두고 있어서 저 역시 굉장히 불안하고, 우리나라에 이게 혹시 들어왔는지 그런 것에 대한 광주시의 대책들은, 긴급하게 상황대비를 하고 계시는 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지카바이러스를 WHO에서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혹시 들어오게 되는 만일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지역 내에서 빨리빨리 진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 지나면 바로, 검사하는 직원 교육이 질병관리본부에서 있을 것으로 계획 되어있고요. 그때 교육을 가면 진단키트도 가지고 내려와서 바로, 검사가 필요할 때 6시간 내에 검사를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완벽하게 준비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은 검사에 필요한 장비가 아직 없는 건가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장비는 다 있는데요. 질병검사는 진단키트라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한 시약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교육에 가면 교육을 시켜주고 그 진단키트도 같이 배부해주면 검사해주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게 언제쯤이나 가능한건가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2월 말 안에는 다 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왜냐면 지금 상황이 긴급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고 빠르게 우리가 대처를 잘 해야만이, 그런 분들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잘 대처를 할 것 같아요. 특히나 임신한 여성들에게는 이 상황이 굉장히 비상사태이고, 굉장히 많은 걱정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즉각적인 대처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두 번째로는 페이지 6페이지인데요. 신종 및 재출현 감염병 발생에 대한 위기대응 강화에 대한 내용인데요. 아까 보고에서 들었다시피 결핵확산방지를 위해서 청소년 잠복결핵감염진단을 하시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의 고등학교 1학년 재학생을, 특히나 희망자로 한해서 한정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우리지역의 고등학교 1학년 수가 2만 1,000명이 되는데 검사를 원하는 학생이 그렇게, 지난 연말부터 이게 추진되었는데 많지 않고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요. 자기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결핵이 발생한 경우가 아니면 특별하게 희망을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전국적으로 학교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결핵환자수가 연간 1,000명을 넘고 있고 결핵환자가 1명이라도 발생한 고등학교가 전체 고등학교의 24%정도 되거든요. 이 학생결핵이 굉장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잠복결핵검사라는 게 내가 결핵균에 감염이 되지 않았더라도 이전에 한 번이라도 결핵균에 노출되면 우리 몸에 항체가 생겨서 여기에 양성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잠복결핵검사를 했는데 양성이라는 말은 내가 언젠가 한 번은 결핵균에 노출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을 수 있고, 현재 내 몸 속에 결핵균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검사거든요, 이 검사가. 일단 나이가 많은 사람, 30세 이상이 되면 양성이 나올 확률이 높지만, 학생들은 아무래도 위생적인 환경에서 계속 잘 자랐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사통계를 보면 30% 정도가 양성이 나와요. 걔네들은 잠복결핵에 맞는 조기치료를 하면 결핵으로 이완되는 것을 90% 이상은 막을 수 있다.
미정
서미정위원
여기에 노출되는 대상이 고등학교 1학년 이상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중학생들도 여기에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잠복결핵검사는 학교나 군대, 복지시설 이런 집단적으로 생활을 하는 곳에서 결핵환자가 1명이라도 발생하면, 같은 공간을 쓰는 사람들에 대해서 전체 다 이 검사를 하게 되는 건데 학생들의 결핵이 너무 문제가 되니까 질병관리본부에서 전반적으로, 전국적으로 검사를 한번 해보고자 해서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그것도 억지로 할 수는 없으니까 희망자에 한해서만.
미정
서미정위원
희망자에 한해서만 하는데 중학생들에 대해서는 결핵환자가 나타나지 않았는지?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중학생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고등학생만큼. 왜 그러냐하면 고등학생들은 같이 교실에 있는 시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상대적으로 중학생들보다는 고등학교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높아서.
미정
서미정위원
원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중학생들도 발생할 수 있다, 발생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올해 여기 대상자로는 포함되어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실은 몇 년 전에 광주고등학교에서 8명의 학생이 결핵에 노출됐었어요. 광주시의 결핵에 관련된 통계가 어떻게, 아까 말씀하신 내용으로 2만 1,000명이라는 수가 광주시의 통계라고 하신, 광주시의 통계인가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광주지역의…….
미정
서미정위원
전체적으로 고등학생 이상 사람들이 2만 1,000명 정도 결핵에…….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 2만 1,000명인데 그중에서 검사를 희망하는 학생이 3,000명 정도 될 것 같다고 해서 목표건수를 3,000건으로 했지만, 희망하는 사람이 더 있으면 저희들이 검사는 계속 할 계획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2013년도에 보니까 10만명 당 60명 정도가 광주시의 결핵환자로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이 결핵관리가 조금 복잡한 게 결핵확진진단은 결핵협회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집단생활을 하는 조직에서 결핵환자가 발생했을 때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혹시 어떠한 감염을 미치지 않았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이그라(IGRA) 검사, 이것을 하는 역할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결핵환자에 대한 숫자관리나 그런 것은 저희들한테는 없지요.
미정
서미정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은 결핵환자에 대한 검사를 중심으로 하시는 건가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결핵환자가 발생했을 때 그 주변의, 같은 공간을 쓰는 사람들에게 결핵이 전염되지는 않았는지 그거 확인하는 그 검사만 하는 것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주변의 사람들이 전염되었는지 확인하는 그 검사만 하신다고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 검사만 하는 겁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제가 자꾸 반복해서 질의를 드린 게 이해가 잘 안된 부분들도 있고 해서. 그러면 일단 보건소에서 작년에 피부반응 받은 학생들, 그런 숫자들은 여기에서 확인이 어려운 건가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건 저희들이 모르고…….
미정
서미정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확인하기 어려운 건가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통계는 보건소나 거기에서 의뢰되는 잠복결핵을 검사했던 건수만 관리가 되지 보건소에서 몇 명에 대해서 투베르클린 반응검사를 했고 그 중에 결핵환자가 어떻게 발생하고 있고 그 데이터를 좀 저희들하고…….
미정
서미정위원
그 결과를 잘 모르신다고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들하고 전혀 연결이 안 되어있어서.
미정
서미정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결핵의 잠복기 파악도 어렵고 그러면, 실은 이게 전염성이 강한 거잖아요. 학생들하고 노인들한테 결핵검사가 잘 이루어져서 적절한 진료, 처치, 치료들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일단 집단 생활하는 학생들한테, 특히나 희망자에 한해서 한정을 둘 것이 아니고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같이 방법을, 찾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런, 실은 짧은 소견입니다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이 전체적인 역할이 아니고 중간에 검사하는 그런 역할만 되고 몇 사람들만, 주변에서 검사가 필요한 사람들만 하게 되는데 광주시의 보건환경연구원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을 제안할 수 있는 구조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보자는 의견을 드립니다.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일단 질병관리본부에서 정책자체를 고등학교 1학년 재학생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3,000명 정도만 시약이나 그런 것이 준비가 되어있지만,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숫자에 상관없이 검사를 더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서미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전진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진숙
전진숙위원
짧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아까 서미정 위원님께서 지카바이러스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저희가 아까 말씀 드렸던 것처럼 키트지나 이것은 교육을 받으면 그것은 24시간 내에 충분히 검사결과를 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이 안 되는데 제가 조금, 지난해에는 메르스 때문에 그러고요. 연초부터는 지카바이러스 때문에 그러는데 혹시 전 세계적인 추세가, 물론 일정 나라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그것이 퍼져가는 거잖아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이런 추세나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나라에 다이렉트로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갑자기 나타난 것이고, 더 심각해지는 상황이고 옆으로 전파가 되고 있어서, 그런 추세나 이런 부분들은 혹시 계속적으로 점검을 하신가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그 추세는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건 이집트 숫모기가 지카바이러스를 옮기는 매개체다.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는 아직 이집트 숫모기는 없거든요. 없는데, 흰줄숫모기라고 산에 가시면 하얀 줄 있는 굉장히 센 모기가 있어요. 그 흰줄숫모기도 매개 할 수 있다. 그러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주로 저희들의 모기사업은 일본뇌염모기에 중점을 두고 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같이 숫모기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어차피 다 사람이 다니면서 잡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분류하고, 사람이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올해는 포인트를 바꿔서 일본뇌염모기와 하얀줄, 흰줄숫모기하고 같이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저희들이 며칠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리 사람이 없어도 필요한 것은 해야 되니까요. 저희들이 쭉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 모기도 같이 모니터링해서 검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예. 그리고 11페이지에 보시면 빛공해 측정장비를 올해 구입하면서 빛공해 검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하는 게 보건환경연구원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첫 장비를 저희 동네부터 쓰지 않을까 걱정이 조금 되어서요. 임동 야구장과 관련해서 기아챔피언스필드의 빛공해가 굉장히 심각하게 문제제기 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렇게 크게 민원이 발생해서 하는 데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빛공해 측정을 어디에다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이 세워져 있다면 그 이야기를 잠깐 듣고 싶습니다.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일단 장비가 마련이 되면 필요한 지역의 모니터링부터 해야 되지 않느냐, 그 테마를 잡고 있는 건데요.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담당부장으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관
조영관환경연구부장
환경연구부장 조영관입니다. 일단 장비가 구해지면요. 현재 우리시 본청 환경생태국에서 조례에 지정된 조명환경관리구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곳은 시·도지사가 지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무적으로 검사를 해야 되고요. 대개 검사내용은 — 눈부심 현상을 휘도라고 그러거든요.— 휘도하고 밑을 바라보고 있을 때 얼마나 밝은가하는 조도하고 두 가지를 검사하게 됩니다. 체계가 갖추어지면 그것은 체계에 의해서, 법적체계에 의해서 검사할 것이고요. 장비가 갖춰지면 저희들도 국립환경과학원에 가서 공정시험법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교육이 전반기에 있기 때문에 직원이 교육을 갈 것이고요. 임동야구장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장비가 갖추어지면 검사를 하려고 현재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장비는 2~3월 안에 구축이 되는 것입니까?
영관
조영관환경연구부장
이것은 외국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진숙
전진숙위원
그렇지는 않고.
영관
조영관환경연구부장
아무리 빨리 와도 6월은 넘을 것 같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아, 그래요?
영관
조영관환경연구부장
예. 야구가 대개 여름철에 야간경기를 시작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김보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보현
김보현위원
예.
용집
김용집위원장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현
김보현위원
주요업무계획보고에서 하나 빠졌다고 생각하는 게 작년에 남영전구사태 이후에, 그때도 남영전구사태가 터지고 나서야 우리 보건환경연구원도 영산강환경청하고 합동조사하고 그랬지만, 그전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고용노동부 소관 업무, 환경부 소관 업무, 우리 지자체 업무와 화학물질 관리업무는 별도 문제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제부로, 어제 상임위에서 문태환 위원님하고 상임위원님들 공동발의로 「광주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자체에서도 “시장은 화학물질 유해성·위해성으로부터 시민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시민건강이나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함”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우리가 「화학물질안전관리법」상 이외의 별도조치로써 지자체에서 화학물질 취급업체들이나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사전조사가 있을 수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여기에 대한 준비나 대책이 있을까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은 작년부터 시에서 관리계획에 대해, 그런 유해물질을 사용하는 곳에 대한 관리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계획 안에서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하여튼 저희들은.
보현
김보현위원
제가 그래서 조직을 봤는데 환경연구부 안에서 어떤 과 소관 업무가 될까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폐기물과하고 환경조사과하고 두 개가 합쳐지는 것 같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렇지요. 환경조사과와 폐기물분석과. 폐기물분석과의 업무는 아닐 것, 아니 연관성은 있는데 화학물질을 따로 관리한다면 폐기물분석이라는 과 명칭이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장비나 필요한 인력이나…….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특수한 성분이 아니면 웬만한 성분들은 다 분석할 수 있는 장비는 있다고 생각되고, 작년에 조사를 했던 것 같아요, 시에서. 우리지역의 어떠한 특정 유해한 물질을 어떤 데에서 쓰고 있는지. 그런 정보를 저희들이 공유하게 되면 그것을 보면서 필요한 장비가 있으면 준비를 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이게 보니까 문제는 어제 법상으로도 120톤, 연간사용량 120톤 이상의 사업장들에 대한 것들은 법에서도 엄격히 다루고 있는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면제대상인 연간사용량 120톤 이하 유독물질 소량사업장들을 대상으로도 우리가 연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리할 수 있다고 조례가 제정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사전에 한번 이러한 조례안이 만들어졌어도 실행하고 하는 것들, 그런 업체조사는 다른 부서에서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조사할 수 있는 방안들도 미리 사전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시민의 보건이나 환경, 가축위생, 먹거리 분야에서 최일선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올 한 해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소명의식을 갖고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업무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44분
10시 44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상수도사업본부
11시 02분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은 기 상정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유용빈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기본현황은 생략하시고 주요업무계획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빈
유용빈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용빈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힘쓰시고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금년 상반기 시 정기인사로 전보발령 된 기술부장과 사업소장을 포함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봉주 업무부장입니다. 김갑수 기술부장입니다. 범진철 용연정수사업소장입니다. 강영주 수질연구소장입니다. 박 산 시설관리소장은 급성복막염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해서 오늘 소개에 참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목표와 추진전략,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고 드린 업무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제시해주시면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유용빈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오늘 질의는 전진숙 위원님, 김보현 위원님, 서미정 위원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수질연구소 송양석 담당관님, 여기 이 자리에 와계십니까? 축하드립니다. 신문에 보니까 무단수 스컴제거기 발명해서 특허 취득하셨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동안 수질연구소나 용연정수장에 근무하시면서 맛있고 안전한 수돗물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국장님, 이렇게 무단수 스컴제거기가 발명되면 이것에 대한 시연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용빈
유용빈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은 특허만 나왔기 때문에 현장에서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인지 이런 것의 검증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효율성이 좋다면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도입해서 전국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연구해보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많은 연구를 통해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시면서 이렇게 특허를 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의 실용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담보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용빈
유용빈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7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급수시설 점검 서비스 확대를 실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대상을 268개소, 올해 처음으로 사회취약계층 60개소를 확대하겠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용빈
유용빈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그동안에 사회복지시설에만 가서 해드렸는데요. 취약계층도 구청에서 신청을 받아서 60가구를 추가로 하겠다.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이런 측면에서 한 것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60개소가 되면 실제로 이 대상들이 기초대상수급자라든가 65세 이상 독거노인가정을 중심으로 선정을 해주실 것 같은데 각 구청별로 하면 10개소, 12~13개소 이렇게 돼요. 이왕 서비스를 확대하려고 마음먹으신 김에 급수시설 점검 서비스를 조금 더 확대해보시면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용빈
유용빈상수도사업본부장
60가구로 한정을 한 것은 아니고요. 신청이 들어온 데는 다 해주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금년에 하기 때문에 아직 홍보가 덜 돼서 신청이 적게 들어온가 모르겠습니다만, 들어오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입니다. 정수장 소독설비 개선사업으로 올해만해서 예산이 얼마이지요? 2016년 예산만. 3년 동안 60억이지요?
용빈
유용빈상수도사업본부장
예. 60억을 가지고 염소소독 방식을 바꾼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60억을 투자해서, 정수장 소독설비를 하겠다고 하고 올해, 2016년에는 소독제 교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시겠다는데, 그럼 올해는 이렇게 용역하고 나서 구체적으로 교체사업에 직접 들어가지 않고 2017년, 18년에 집중적으로 진행되는 것입니까?
용빈
유용빈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런데 예산심의하고 이럴 때 제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서 이 법령의 규제가 강화된, 염소가스 관련된 규제가 강화되고 또 한편에서 법령에서 이것을 교체하라고 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용빈
유용빈상수도사업본부장
염소는 「화학물질관리법」 규제가 강화되어가지고 염소가스는 아무래도 유독성 가스이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 굉장히 위험합니다. 위험성이 적은 차아염소산나트륨으로 바꾸는, 다른 데도 많이 바꿨습니다. 우리가 조금 늦었는데요. 금년까지 실시설계용역이 끝나면 17년, 18년 해가지고 덕남, 용연 바꾸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동안에 염소가스 때문에 발생했던 사고나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었어요?
용빈
유용빈상수도사업본부장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무슨 사고 있었는가? 사고는 없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염소가스는…….
진숙
전진숙위원
아니,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염소가스의 유독성이나 이런 것은 다들 알고 있는 문제이긴한데 이것을 올해부터 해서 교체하시겠다고 하시잖아요. 교체를 하려는 이런 것들을 법령이나 이런 것들이 제한하고 있는 겁니까?
용빈
유용빈상수도사업본부장
아무래도 염소가스 자체가 잘 아시다시피 유독가스이고 「화학물질관리법」이 강화되어서 교체하라는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진숙
전진숙위원
지침이 언제 내려왔어요?
용빈
유용빈상수도사업본부장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지침 언제 내려 왔지? (관계직원 본부장에게 설명) 2015년. 작년 1월 1일부터 시행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2015년 1월 1일부터. 그러면 이 시간 이후에, 다른 타 지역에서 정수장 소독설비를 개선하고 있는 데가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진행상황들을 전국적으로 체크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전진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보현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면 서미정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서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서미정 위원입니다. 먼저, 11페이지에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급수환경 개선입니다. 자연마을 급수공급 확대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까지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현재 16년 계획 안에 4개 마을에 12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시겠다고 계획이 들어와 있잖아요. 현재 수돗물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연마을은 모두 몇 개입니까?
용빈
유용빈상수도사업본부장
대상이 원래 318개인데요. 그 동안에…….
미정
서미정위원
318개요?
용빈
유용빈상수도사업본부장
318개인데 280개는 완료하고 지금 38개가 남았습니다. 38개인데, 사실상 수돗물 공급이 불가능한 곳이 8군데가 있습니다. 무등산 쪽의 고지대 같은 데는 수돗물 공급이 사실상 불가능한 데가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30개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미정
서미정위원
공급이 불가능한 지역이 8개, 그러면 30개 정도 남은 게.
용빈
유용빈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남은 게 30개 남았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예. 30개 정도 남았는데, 여기는 수돗물 공급을 희망하는 마을인가요, 30개 남은 곳이?
용빈
유용빈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면 저는 이것을 20년까지 굳이 끌고 가야 될 것인가, 실은 수도를 빨리 설치해서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우리가 지원해야 하는 게 상수도사업본부의 제 역할이라고 보고요. 업무보고 10쪽을 보면 동복계통의 자연유하식 도수터널 건설이 2016년도에 준공이 되잖아요. 이후에 연간 35억 7,5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절감된 금액을 이용해서 자연마을 상수도 보급을 조금 더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을 취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용빈
유용빈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께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고민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도 예산타령이 우선인데요. 그걸 감안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의 상수도업무가 동복계통 도수터널이라든가 큰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보니 마을 상수도라든가 이런 데에 신경이 덜 써졌는데요. 제가 보니까 마을상수도는 이게 있더라고요. 주민들이 100% 찬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지금 지하수 먹는 것 아무 문제없는데 뭐 하러 돈을 내고 물을 먹어야,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지만 저희들이 설득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공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요즘 민원인데요. 20년 이상 된 아파트에서 보면 수도관이 노후화 되어가지고 거기에서 녹물이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아파트단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녹물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광주시가 조치해 줄 수 있는 사항들이 없냐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와 관련해가지고 수돗물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이 시민들한테 잘 제공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계속 조사하고 있잖아요.
용빈
유용빈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께서 하신말씀은 충분히 제가 이해 가는데요. 저희들의 원래 책임은 수도계량기까지입니다. 계량기를 저희들이 하는데요. 그 이후의 옥내관은 수용가 책임입니다. 아파트 같은 데는, 오래 된 데는, 저도 과거에 그런 아파트에 살아봤는데요. 1년에 2번 정도 물탱크 청소를 합니다. 물탱크 청소가지고도 안되고 옥내관이 20년 된 아파트들은 노후화 되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안내를 합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어떻게요?
용빈
유용빈상수도사업본부장
세관을 한다든가 교체를 하는 방법이라든가 녹이 적게 나오는 이런 안내는 해드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만약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지원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예산확보가 안되어서 조례에 규정을 해가지고 하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본부장님, 그동안에 아파트 중심으로 주부단이 수질관리 이런 것들을 해왔잖아요. 수질검사 같은 것을 해왔는데 20년 된 아파트들도 그동안에 해왔습니까?
용빈
유용빈상수도사업본부장
조례에는 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예산확보가 안되어서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고요.
미정
서미정위원
저는 신규아파트들 보다 이런 문제가 오래된 아파트에서 이런 문제들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는 상수도본부에서 집으로 보내지는 수돗물, 깨끗하고 안전하다. 마음 놓고 드시라고 홍보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빛여울수”도 마찬가지. 그렇게 홍보를 하고 계시고 제공을 하고 계시는 거고.
용빈
유용빈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기준에 적합하기 때문에 홈페이지에다 공개를 합니다, 광주시 수질검사결과를. 아파트 여섯 군데에다도 전광판으로 공개를 하고. 수질검사는 먹는 물 기준에는 문제가 없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아파트 특성에 따라서 녹물이 나오는 경우가 조금 있을 것입니다. 오래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이번에 저희들이 동파문제 때문에 해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계량기까지는 교체해줬는데 안의 옥내관이 얼어가지고 물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 데는 전부다 저희들이 안내를 해 드렸거든요. 해동하는 업체도 안내해주고 어떻게 하라는 요령도 알려드리고 그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미정
서미정위원
물을 처음에 막 틀면 20~30분 정도까지도 녹물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필요한, 생활에 필요한 물을 적절한 시기에 못쓰고, 그런 불편사항들을 계속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용빈
유용빈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아파트를 혹시 알고 계시면,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저희들도 물론 조사를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잠깐만요.
용집
김용집위원장
김보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보현
김보현위원
본부장님이 새로 오셔서 그러는데요. 방금 서미정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문제,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과정에서 노후 아파트에 대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조사하겠다고 그러셨어요, 20년 이상 된. 그것도 우리가 대상으로 이야기한 게 서민아파트들, 20년 이상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가령 이런 애로사항이 발생해도 자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 없는 자체수선충당금도 갖고 있지 못하는 소규모, 한 개 동이나 두 개 동으로 되어 있는 아주 노후 된 서민아파트들이 많아요. 우리가 공동주택지원사업을 한다면 그것이 각 구청에서 하고 있는 공동주택지원사업으로써도 중요하게 그 대상이에요. 정말 녹물이 나올 정도로 옥내관이 노후화 되었다면, 그래서 물론 지금까지는 구에서 공동주택지원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기도 하는데 방금 본부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더 능동적으로, 금년에는 실태조사를 좀 해보고요.
용빈
유용빈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수질검사는 할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데요. 방금 시설교체 문제는…….
보현
김보현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저희 의회에 약속한 게 그 조사를 한번 하겠다고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말씀을, 약속을 하셨거든요. 5개구의 그런 대상 아파트를 추천을 받든지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수질검사를 하시고요. 필요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각 구에서 공동주택지원사업의 예상규모나 사업내용과 범위가 한정되어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과 협의해서 필요한 조례나 재원확보문제를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빈
유용빈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보현
김보현위원
금년에는 그것들에 관한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빠르게 진행되면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한번 해주십시오.
용빈
유용빈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조치 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이상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먹는 물 문제는, 제 표현이 과격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휴전선을 지키는 군인의 심정으로 24시간 365일 비상근무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건이라도 삐끗하면 거기에서 오는 혼란은 걷잡을 수 없거든요. 지금까지도 잘 해주셨는데 올 한해도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11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