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길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07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2016년도 새해 첫 상임위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새해에도 도민을 위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화합하고 더욱 발전하는 건설교통위원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안건 안내를 하겠습니다. 금일 위원회의 안건을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 위원회 안건은 위원님들께 공지된 바와 같이 의석 배치 조정의 건, 철도국과 건설본부 업무보고 등 3건이 있습니다. 1. 의석 배치 조정의 건

철도국장 서상교입니다.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벌써 2월에 접어들었지만, 늦었습니다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9일 자로 도 인사발령에 따른 저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평원 철도물류정책과장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관광과장을 역임했습니다. (인 사) 여성구 광역도시철도과장입니다. 감사관실 계약심사담당관을 역임했습니다. (인 사) 신용천 철도건설과장입니다. 유임됐습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16년 철도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기구 및 인력입니다. 저희 국은 3개 과 12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54명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부서별 주요업무 기능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예산은 총 3,824억 9,800만 원입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광역ㆍ도시철도 인프라구축에 따른 3,705억 8,000만 원이며 연계환승체계 수립에 111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서 6쪽까지 그간의 주요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하는 과정에서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KTX 서비스 확대 추진입니다. 수도권 고속철도는 종합시운전 등 안전성 강화를 위해 당초 금년 6월에 개통 목표로 하였습니다마는 2개월이 연기된 8월 말 안전적으로 개통할 예정입니다. 수원발 KTX 직결사업은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으며 금년도 국비가 35억 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끝내고 기본계획을 조기에 완료하고 기본설계까지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확보된 예산으로 협의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수서발 KTX 의정부 연장은 현재 GTX C노선 의정부-금정 구간의 사업과 병행해서 함께 예비타당성 조사를 작년 말에 신청해서 현재 타당성 조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쪽 광역철도망 확충 추진입니다. 도 시행 광역철도사업 중 하남선은 2018년 1단계 구간 개통 목표로 추진 중이며 별내선은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작년 12월 우선시공구간에 대하여는 공사 착공을 하였습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사업의 삼성-동탄 구간은 2021년 개통을 목표로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일산-삼성 구간은 파주 연장을 포함하여 민자적격성 조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6월 말에 기본계획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B노선은 현재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요증대 방안을 현재 강구 중에 있습니다. C노선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KTX와의 연계운행을 위해서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를 착수 중에 있습니다. 경의선은 개통이 되었습니다만 현재 잔여공사를 마무리 중에 있으며 수인선은 금년 2월에는 인천시 구간을 개통하고 내년까지는 수원시 구간을 개통해서 전체적으로 완공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분당선 연장 1단계 사업은 지난 1월 30일 개통되었으며 2단계 사업구간은 민자사업 적격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4호선 연장인 진접선은 2020년 개통을 목표로 진행 중이고 신안산선은 2017년 착공할 예정으로 현재 민자사업자가 민자사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일반철도망 확충 추진입니다. 성남-여주선은 금년 상반기에 개통할 예정이고 소사-원시선 사업은 금년 개통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보상 지연 등 여러 가지 사업비 문제 등으로 해서 현재 공기 연장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경원선은 2019년, 서해선은 2020년 개통 예정입니다. 이천-충주선은 2021년 개통될 예정입니다. 포승-평택선 중 1공구는 2015년 2월에 개통되었으며 2공구는 금년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대곡-소사선은 2021년 개통될 예정이며 인덕원-수원선은 현재 기본계획을 마치고 총사업비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 협의가 끝나면 금년 상반기에 설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월곶-판교선 및 여주-원주선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애로가 많았습니다마는 작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고 금년도에 기본계획을 추진할 예정으로 국토부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평역의 용문까지 오는 수도권전철 운행은 지평역까지 연장하기 위해서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빠르면 금년 2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쪽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에 대한 보고입니다.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타당성 재검토를 위해 신규 6개 노선, 재검증 9개 노선 해서 15개 노선을 대상으로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이 중에 수원 1호선 트램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을 준비 중에 있고 화성시 구간에 있는 동탄 1ㆍ2호선은 인덕원, 수원과의 중복문제 등으로 해서 지금 현재 대안노선 및 재원대책 마련 등 대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도시교통권역 내의 효율적인 대중교통체계 확충을 위해 보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하남선 및 별내선 복선전철 공사 추진입니다. 하남선 사업은 2014년 6월 우선시공분 착공을 시작으로 해서 금년에는 전 구간에 걸쳐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고 별내선도 현재 실시설계 추진 중입니다마는 하반기에는 전 공사구간이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과정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철도건설 공사관리를 위해서 분기별 공구 간 통합공정회의를 개최하고 품질관리라든지 검측ㆍ시험 확인업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건설사업관리사와 분기별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건설공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 광역철도 건설 이후 운영 및 유지보수비에 대한 최적화 방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건설 중에 있는 하남선, 별내선, 진접선 등 향후 운영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운영비 산출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기관별 운영비 차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적정한 운영비를 산출해서 운영기관을 선정할 때 우리 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자 지금 현재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크게 3가지 방향에 따른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에 대한 시설여건 등을 고려해서 운영기관에 전부 위탁을 하든지 아니면 경쟁입찰을 통해 부분적으로 위탁을 하든지 아니면 도가 직접 운영하는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크게 3가지 대응전략을 만들어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17쪽 철도중심 환승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수원역, 오산역, 지제역 등 현재 3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고 송내역은 작년 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수원역은 현재 공정률이 57%이며 금년 말 준공 목표이고 오산역은 기초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제역은 빠르면 6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연계환승 제도개선 용역을 통해 교통체계 효율화 방안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현재 연구 중에 있으며 금년 6월에는 정책세미나를 개최해서 제도개선 방안을 만들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의 환승시설 활성화 정책과 연계해서 도에 활성화 TF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해서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18쪽 경부선 셔틀열차 운행 추진입니다. 경부선 셔틀열차 운행 기술조사 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시설개선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대피선 설치 및 신호체계 개선공사 등을 추진해서 수원역에서 서울역 간 시간을 30분대로 해서 셔틀열차가 운행되도록 현재 마무리 용역 중에 있습니다. 19쪽 물류단지 활성화 추진입니다. 도내 물류단지 조성사업은 신규단지 5개소, 조성 중인 단지는 3개소, 준공된 단지가 7개소로 총 15개소가 현재 저희 도에서 진행 중에 있고 광주 직동 등 5개소에 대한 신규 물류단지 위치는 금년 상반기 중에 사업시행자가 신청하면 실시계획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신규사업에 대한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과 국토부 실수요검증 진행 중인, 아직까지 승인받지 못한 물류단지 8개소에 대해 우리 도에서 컨설팅 추진 등을 통해서 물류단지 활성화에 좀 더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화물운송사업의 체계적 지원입니다. 수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 추진은 내년도 지역발전특별회계 신규사업으로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국토부하고 실무적인 협의를 마쳤으며 건설계획 중인 시흥ㆍ구리시 등 시군별 공영차고지 건설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운송시장의 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행위 단속을 해당 시군과 계속해서 협조해서 강화하고 있으며 또 경기연구원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통해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등 화물운송사업의 체계적인 도의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2015년도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철도국은 이러한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1,300만 도민의 교통편리를 위해 발로 뛰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철도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철도국)

서상교 철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 처리현황 주셨어요. 수인선 연장운행 건과 관련해서 처리결과를 보면 수인선 지연 추진되지 않도록 예산지원에 대해서 코레일, 안산시, 시흥시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신다고 처리결과를 주셨습니다. 지금 송도에서 인천시까지 가는 게 금년 2월에 개통하나요?

2월 말경에 지금……. 개통 날짜가 잡혔습니다마는 날짜를 제가 정확하게는, 2월 26일인가 27일…….

하여튼 2월로 알고 있습니다. 2월에 개통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하나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코레일, 안산시, 시흥시 항상 국장님께서 여기에 꼭 묶여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시흥시에 오이도역이 있을 뿐이고 또 안산시가 인근에 있을 뿐이지 이건 경기도와 인천시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의대상을 항상 안산시, 시흥시 이렇게 국한하지 마시고 경기도와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협의해 보십시오. 아직은 개통을 안 했으니까 개통 이후에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는 우리가 그때 보면, 3월이나 4월 보면 아마 증속도도, 이용자 수도 더 확연하게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좀 방향을 바꿔서 검토해 주십사 하는 주문 드리고요. 화물자동차 불법운송 단속과 관련해서 자가용 불법영업이거든요, 이게. 불법영업인데, 우리가 카카오톡 하면 모든 택시들이 다 잡습니다. 카카오톡 혹시 이용해 보신 적 있습니까? 카카오택시.

제가 직접…….

아니, 우리가 일반택시들 전에는 콜택시 하다가 요즘에 다음에서 카카오택시라는 걸 개발해서 현 위치와 목적지를 딱 넣으면 택시가 와요. 옛날처럼 콜하지 않아도. 자가용 불법영업도 카카오택시와 같은 시스템인 인성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그 인성이라는 프로그램이 카카오택시하고 유사해요. 그래서 주선업체들이 그걸 화물자동차 자가용에 깔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확인하셔야 돼요. 얼마나 많은 인원을 가지고 전국에 깔아서 자가용이 불법영업하는 거 단속하겠습니까? 그거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선업체나 인성에서 프로그램 앱을 깔아주는 것에 대해서 단속을 좀 하셔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 행정공무원 독자적으로 하기 어렵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이나 각 시군 내지는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주선업체가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앱을 깔아주는 게 적법한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제대로 어떤 자가용 불법영업이 근절될 수 있습니다. 꼭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고 국장님께서 직접 확인하시고 그게 가능한 건지 안 한 건지. 그걸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시군과 경기도와 경찰과 합동단속하는 그런 계획을 좀 세워서 하셔야 실효성이 있을 것 같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거는 주문 드리고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인천에서 수원 간 KTX 연결한다는 말씀 들으신 적 있습니까?

네.

그거 내용이 뭔지 좀 설명해 주실래요?

그게 인천역에서 KTX가 출발하면 수인선을 활용해 가지고 저쪽 화성에 수인선하고 경부고속철도가 연결된다는 표현보다는 크로스되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화성의 어천역이라고 그쪽에서 크로스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를 수인선하고 경부고속철도를 연결선을 건설해 주면 인천에서 KTX 열차가 수인선을 타고 와서, 그때까지 수인선 타고 올 때는 속도가 물론 전동차 속도 정도로 와서 거기에서 연결선을 통해 가지고 경부고속철도로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서부터는 최고속도 300㎞로 운행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좋고요.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것도 아까 저희 업무보고에 말씀드린 수원역 KTX처럼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수준에 있는 겁니까?

기본계획 35억이, 우리 수원 거하고 똑같이 35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진행상황, 현재까지의 상황을 자료가 있으면 주실 수 있습니까?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는데요.

자료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인천 출발도 우리 경기도하고 직접적인 뭐랄까 관심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황을 갖고 있는데 우리 업무보고 자료에 수원역 대신에 인천역으로 봐주시면 진행되는 과정은 똑같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하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소사-원시선 공사구간 보상 등으로 지연된다고 지금 보고를 하시네요. 그 보상이라는 게 뭡니까?

거기 역사, 주로 지하철이기 때문에 큰 보상대상은 없는데 주로 출입구라든지 환기구 그다음에 역사 건설하는 데 필요한 일부 개인적인 토지점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특히 소사역 인근이 대체적으로 협의가 늦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 때문에 2년씩이나 기간이 연장됩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속사정까지는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마는 차량도입 문제 그다음에 여러 가지 민자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단순히 보상뿐만이 아니라 이거죠?

대외적으로는 현재 연기사유는 보상으로 돼 있지만…….

지금 회자되고 있는 얘기는 2년씩이나 연기된다고…….

소사-대곡 사업하고 이게 원래는 똑같이 갔어야 되는데 소사-대곡 사업이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마는 사업비의 지방비 부담 문제 때문에 조금 늦게 착공하니까 그런 거 저런 거 연계해서 그렇게 계획한 거 같습니다.

그러면 연기되는, 구체적으로 파악된 자료는 있습니까?

아까 말씀대로 짐작으로 그런 걸, 제가 그동안 철도사업을 해 본 경험으로 그러려니 하는데 대외적인 명분은 현재 토지보상 등의 지연으로 늦어지고 있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

혹시 자료가 있다면, 왜냐하면 시흥시와 관련된 철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 합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누가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연장된다며?” 이렇게만 얘기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상임위원회에 있는 사람으로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외형적인 사유는 정리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딱 단순히 그것 때문이냐라고 위원님께서 꼬집어서 질문하시니까 제가 그냥 이렇지 않겠느냐라는 예측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소상히 알고 지역주민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가끔 물어옵니다, 제가 건설교통위원회이니까 물어봐서 알고는 있어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구리, 시흥에 공영차고지를 건설할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구리시하고 계획만 갖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18년 이후로 해 놨네?

저희들이 지난해에 장현국 의원님께서 공영차고지 추진을 위한 조례까지 발의하셔 가지고 위원회 통과가 돼서 본회의까지 통과되고 난 이후에 그 사업을 본격적으로 저희들도 조례가 통과돼서 추진하려고 각 시군에 의견을 조회했더니 수원시는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설계단계에 있고 그래서 내년부터 국비 확보를 들어가야 되겠다 해서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시흥시와 구리시는 우리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정도의 계획을 갖고 있고 금년도까지 아마 적정한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그렇게 진행하는 계획으로 내놨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네, 질의를 마치겠는데요. 거듭 부탁드리는데 수인선, 공영구간 연장 운행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신 것 같습니다. 26일 날 인천시 구간 개통을 하는 걸로, 저희가 확인했더니 지금 2월 26일 날 개통을 하는데 개통이 되면 인천주민들도 불편해 하는 부분들도 있고 했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용수요가 훨씬 늘어날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도시설공단이나 국토부하고 논의를 다시,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논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집행부 여러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관련해서 A노선 민자 적격성 조사 중이라고 1월부터 착수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조사기간이 얼마 되죠?

지금 기재부가 공식적으로 실무자 간 회의에서는 6개월이라고 했습니다.

6개월이요?

네. 그래서 금년 6월이면 끝나지 않겠냐라고 보는 게 국가철도망도 아까 말씀대로 공청회에서 발표가 되고 국토부가 행정적으로 고시를 하면 6월까지는 일단 현재는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6월이면 실제 그다음 절차는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과하면, 지금 민자 사업자들이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안서를 내는 거죠.

제안서를 내고.

제안서를 내든지 아니면 국토부의 지금 방침은 국가가 고시하는 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국토부가 그 방침 그대로 고시를 하든지 할 건데 어떤 경우든 간에 민간 사업자가 제안서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 착공까지는 상당히, 언제 정도.

착공은 2019년.

2019년이요? 2018년 이렇게 국회의원 후보들이 착공에 들어간다라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2018년 했으면 좋겠다고 계속 얘기합니다. 그런데 기재부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모순은 있습니다마는 국토부도 2018년에 하겠다고 했고요. 계속 저희들도 2018년이면 충분히, 지금 2016년이니까 16년, 17년 민자 협상해 갖고 18년에 착공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기재부가 2019년에 자기들의 재정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하겠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그걸 발표하는 걸 보고 크게 컴플레인 안 했습니다. 기재부가 그래도 그 정도 받아 가지고 하겠다고 했다면 지켜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절차 부분에 대해서 개월 수랑 앞으로 진행절차를 서류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추진과 관련해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원 1호선 트램이 보니까 지난해 11월 9일 날 철도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했고 민간투자사업 보완요구를 했습니다. 보완요구한 내용이 무엇인가요?

큰 내용은 두산건설에서 준비했는데 민자사업비보다 재정요구를 우리가 갖고 있는 기준보다 조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두산건설로 하여금 좀 더 추가적인 검토를 하도록 했고 그다음에 자문회의하는 과정에 자문위원들이 이런저런 지적이랄까 걱정했던 부분들을 했는데 그런 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십시오. 그리고 예를 들면 타당성검토 의뢰를 수원시에서 한다고 하는데, PIMAC에. 그런데 2월 하면 이것도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이것도 보통 한 6개월 정도.

그러면 그냥 간단히 질문드리겠는데 그러면 이 도시철도와 관련해서 경기도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저희 도는 조례에 의해서 민자사업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정책자문을 통해서 방향을 똑바로 가도록 해 주는 거고 아닌 사업들, 시가 굳이 해야 하는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도가 기술지도 그다음에 국토부와의 협의 그다음에 고시 이런 데 주로 하고 사업비는 지금 현재로서는 조례상 시가 거의 전액을 부담하다시피 하도록 돼 있고 도가 지원한다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의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고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 행감 때도 지적한 바 있지만 경기도가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방향성. 방향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시군에 의하면 큰형님 아닙니까? 큰형님이 제대로 방향을 잡고 핸들링을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그리고 뒷감당은 니들이 해라.” 하고 나중에 그 덤탱이는 도가 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방향성에 대해서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국장님이 좀 중심을 잡고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난번에 공공성 목적으로 철도부지 점용료 감면 부분 촉구 건의안을 국토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지난주에.

네.

백충현 과장님이 퇴직하기 전에 국토부에서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조만간에 결론이 날 것 같다라고 보고한 바 있는데 지금 이후의 진행상황은 어떤지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그 이후에 크게 진행, 좀 더 진전된 게 아직까지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는데 한번 별도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정감사 지적사항 등 개별적으로 다 질의할 수는 없고요. 이런 지적사항들 보면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중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의 의지 문제라고 봅니다. 최근에 과장님들 인사이동도 있고 조만간에 또 집행부 인사이동이 있다 보면 반복되게 처리가 미흡하고 그냥 흘러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사명감을 갖고 진두지휘를 해서 이번만큼은 확실한 결과물을 좀 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믿겠습니다.

위원님께 추가로 말씀드리면 위원님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셨던 자문위원에 대한 혹시 오해의 소지 부분은 그 다음 날부터 저희들이 바로 개선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습니다. 일일이 지적할 수 없지만 결과물을 정확히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출신 박광서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먼저 성남-여주선 2016년도 상반기 개통예정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공정률이 몇 %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실무팀장 얘기가 95% 정도 진행…….

그러면 시운전은 언제 시작하는지 계획이 좀, 날짜가 잡혀있습니까?

보통 6월 말 개통예정이니까 한 4월부터는 시운전을 할 거라고 봅니다.

아, 6월 말 개통예정이에요?

네. 아직까지는 뭐…….

먼젓번에 현장에 방문했을 때는 4월 말 개통예정으로 들었거든요. 그거야 뭐 좀 변화는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6월 말에는 꼭 되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까?

네, 현장에서……. 그 해당되는 현장은 4월까지 다 완료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전체적으로…….

다른 역사에 조금 덜 된 부분?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또 역사 앞에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 등등 해서 하고 그다음에 아직까지 조금 우려스러운 면이라 할까 하는 부분은 성남-여주선은 코레일에서 직접 운영하지 않고 아마 위탁을 줘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탁을 받아서 운영할 기관들이 지금 프로포절을 냈는데,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아마 단독으로 프로포절을 냈는데 그것 가지고 지금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하고 서로 연관돼서 하다 보면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개통시기는 크게 늦춰지지 않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여주-원주 구간 21㎞ 구간이 있죠? 여기 내용에 보면 2016년 상반기에 기본계획 추진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올해 확보된 예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딱 어떤 사업별로 정해서 뭐 얼마다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총예산이 있습니다, 기본계획.

총예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준비하는 데?

지금 15억 정도가…….

15억이요?

기본계획에 필요한, 다른 지역의 기본계획을 포함한 게 100억 이상 갖고 있고요. 그중에서 여주-원주가 해당되는 게 한 15억 정도.

그러면 상반기에 기본계획을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몇 가지만 집어서 하면.

기본계획에……. 예비타당성 조사는 그야말로 경제성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노선이나 이런 것도 도상으로, 지도로만 하는데 기본계획은 노선의 결정 그다음에 역위치의 결정이 기본목표입니다. 행정적으로 결정을 하는 게. 그리고 운행시간을, 목표시간을 얼마를 갈 거냐 주로 그게 기본계획이 하고자 하는 건데 그 기본계획하는 기간이 엔지니어링 회사들이 맡아서, 수주를 해서 그런 작업을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아마 입찰이 필요한 시간 이런 거 감안하면 3월 말이나 4월 초면 추진되지 않겠나. 어느 업체가 선정돼서 하지 않겠나 하고 봅니다.

기본계획이 끝나면 바로 설계가 들어갑니까? 바로 이어서 공사…….

그렇습니다. 물론 제도적으로는 기본계획을 했더니 예비타당성 조사 때 예를 들어서 1조를 승인해 줬는데 이게 엄청나게 또 노선의 변경이나 구조물 변경, 역이 또 생각보다 너무 많은 지역에서 요구 이런 게 있으면 좀 시간이 걸립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바로 설계 들어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위례-신사선 있죠? 위례신도시하고 신사에서 오는 철도가 있는데 그것을 성남이나 광주 지역에서 연장을 요구했는데 지금 을지대학을 통해서 그다음에 성남에 2ㆍ3공단 통해서 광주의 삼동역, 에버랜드까지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는 건데 현재 진행상황 아시는 대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 광주, 용인시가 합심을 해서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위례-신사선을 연장해서 에버랜드까지 가면 좋지 않겠냐 해서 저희들도 사업을 광역철도로 해 가지고, 아까 말씀 중에 나왔습니다. 국가철도망 이번에 반영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게 반영이 되어야 그다음에 사업이 추진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 결정이 안 돼 있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수서역에서 광주로 국가철도망의 노선을 저희들이 일반철도사업으로, 아까 광역철도는 지방비를 또 부담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일반철도사업은 국가가 다 100%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일반철도사업으로 수서에서 광주 삼동으로…….

그러면 삼동역으로 수서에서 오면 거기서 지금 여주선으로 바로 같이 사용을 하는 겁니까?

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주, 원주하고 다 연결이 되면 강원도에서 오는 차량이 중앙선으로만 가는 게 아니고 이쪽 여주-원주선으로 해서 수서로 오는, 그러니까 수요를 양쪽으로 분산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류단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 물류단지를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아마 광주 직동에 규모가 한 18만 평 해 가지고 상당히 큰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요새 얘기 듣자 하니까 문화재 문제로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여기 자료에 보면 문화재 현상 변경허가가 심의 중이라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아마 맹사성 묘 부근에 광주 직동물류부지가 위치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청에서 보완을 하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보완 의견이 아마 이 업무보고는 저희들이 미리 만들기 때문에 경위가 안 돼 있습니다마는 일단 문화재청에서는 한 2∼3일 전에 통과가 됐습니다.

아, 통과됐습니까?

통과는 됐습니다. 물론 이런저런 보완을 조건으로 통과됐는데 그 내용을 별도로 온 공문을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좀 주시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돈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위원입니다.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사업계획이 현재 총사업비 협의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협의는 국토부와 경기도가 협의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국토부가 기재부하고 하는 겁니다.

기재부하고?

네. 위원님께서도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예비타당성 조사 때하고 기본계획을 하면서 4개소에 역이 신설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사업비가 저희들이 20%를 넘어가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 보니까 한 16∼17% 정도만 증액이 돼서 국토부는 문제가 없다 해서 기재부에 넘겼는데 기재부는 아마 조금, 그 부분도 아무리 20%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너무 많이 늘어나는 거 아니냐라는 차원의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침에 위반되는 것도 아니고 또 역의 신설이 크게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국토부가 잘 협의하리라고 보고 이 진행과정에 저희 도에서도 옆에서 지원하고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국토부와 기재부에서 결정이 돼야지만 기본사업비에…….

네, 건설사업……. 철도든 도로든 SOC사업에 대한 모든 결정권은 기재부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총사업비 승인 하나하나가 다 기재부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쨌거나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찾아서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국립철도박물관 유치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대전, 몇 개 시가 경합을 치르고 있는데 그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부가 국립철도박물관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작년에 아마 시작을 해서 금년 말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 국토부가 조금, 시도에다가 먼저 유치를 희망하는 공문을 보내서 그걸 회신 받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국토부가 그런 공문 보내면 그거 유치하지 않겠다는 시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후죽순으로 막 시도에서 자기 지역에 하겠다 하겠다 하고 이런 논리 저런 논리 붙여 가지고 요청을 하는 바람에 국토부가 상당히 곤혹을 치렀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과정에 조금 세게 나온 시도가 대전시, 경남의 창원시, 경남도죠. 우리는 지금 현재 철도박물관이 의왕에 있고 또 의왕이라는 데 철도특구를 정부에서 지정을 해 줬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철도연구원이나 그다음에 철도차량 제작회사나 철도대학이나 등등 해서 철도에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데 당연히 의왕부터 검토하다가 예를 들면 부지가 모자란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교통이 안 좋다든지 이렇게 해서 다른 지역을 찾는 식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저희들이 의견도 많이 내고 했는데 그런 행정적인 프로세스를 거치는 바람에 경쟁자가 많아져 버린 셈이 돼 버렸습니다. 또 그렇다고 저희들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해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의왕시, 우리 경기도, 경기도에도 철도국 플러스 아까 말씀드린 관광국 그다음에 관광공사, 우리 경기관광공사하고 팀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매달 대책회의도 하고 그다음에 용역 진행상황에 따른 우리 대응방안도 만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말씀하셨듯이 철도특구로 의왕 같은 경우는 지정이 돼 있고 또 철도박물관만 하더라도 현재 연간 한 20만 명이 방문을 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철도대학이나 연구원, 인재개발원 또 철도시설에 관련된 로템시설 해서 철도의 관련 시설이 집적화돼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최적의 장소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인데 다만 이것이 신청을 받다 보니까 여러 군데가 들어와서…….

네, 그렇습니다.

경합이 치러지는 어떤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데 하여튼 누구보다도 경기도에서 집중적으로, 적극적으로 좀 나서주셔야만 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네, 그 부분은 유치가 되면 당연히 유치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고 안 되면 상당히 치명타를 입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의왕시하고 같이 힘을 모아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의왕시에서는 나름대로 TF팀을 구성해서…….

의왕시는 별도의 조직을 갖췄고 그 의왕시 팀하고 우리 도의 철도국하고 또 문화체육관광국하고 그다음에 경기관광공사 이렇게 해서 매달 회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이거 행감에 관련된 건데요. 보니까 지역건설업체 참여율 제고 노력요구를 했더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 참여, 하도급, 장비 및 인력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라고 추진 중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여기 실적 같은 게 있으면 공사별이라든가 공사명, 참여업체 이거에 대해서 자료를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고양의 이재석 위원입니다. 우선 지난 15년도 행감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문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건의사항 가운데 4건이 완료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22페이지를 보면 하단에요. 있죠? 4건 완료된 부분이 어떤 사안인지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행감 지적사항에 대해서 38건에 대해서는 전부 협의나 추진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여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나름대로 봤을 때 황망한 이러한 내용도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전부가 다 협의해서 추진하면 완료되거나 성사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지부진한 것은 과감히 좀 정리를 해 주시는 것도 보고를 해서, 이럴 때 보고를 해 주시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스럽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는 그런 주문을 드리면서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안타까운 말씀을 먼저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순서는 거꾸로 되는데요. 21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해서 경기연의 과제연구를 통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발전방안을 모색해 보시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안타까운 것은 경기연구원의 존치가, 이 책자를 보니까 2월 2일 자에 제작이 되었구먼요. 안타까운 것은 경기연구원의 존치가 어려울 지경에 있다. 예산이 전혀……. 100%가 130억 5,000만 원이었었는데 0원으로다가 예산이 책정됐어요. 다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제연구를 통해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겠다 이랬는데 이건 좀 맞지 않는 거 아닌가, 안타깝게. 이건 그러면 나름대로 실국에서는 다시 반영을, 어디입니까, 예산부서에서는 다시 재심의 요청이 들어오면 몰라도 지금 현 정황에서는 내용을 좀 기록해 주실 때 이런 부분은 추후 모색 이런 식으로 하든지 내용을 좀 상세히 해 주셨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맞죠? 예산이 지금 전무한 상태인데 뭐로다가 어떻게 경기연구원에다 발전방안을 모색하라고 자료를 던져줄 수 있습니까?

우선 이 유인물은 오늘이 2월 2일이기 때문에 2월 2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한 일주일 전에 저희들이 인쇄 요청을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준예산제도였었어요.

저희들은 잘 통과되리라고 예측을 하고 한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또 추경이란 걸 통해서 조정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 오늘 하루 딱 연구해서 내일모레 끝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정말 의원의 한 사람이고 또 더더군다나 예결위의 한 위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권리만을 주장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실로 안타깝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송구스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정말 암담합니다. 이러한 적시할 때도 좀 나름대로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물류정책과 관련해서요. 평택항만이 지금 경제실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항만은 농정해양국 소관입니다.

아, 농정해양국에서 하고 있죠. 그렇군요. 그러면 그 항만을, 농정해양국에서 관리하는 물류 같은 것을 우리 철도국에서, 지난번에 제가 구두로 한번 여쭤본 바가 있는데 금년도에 철도국으로 이양이 되는 것이, 편제 이양이 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보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말씀드리기가 또 어려울까요?

아닙니다. 그 부분은 지난해의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장님께서 저희 국 업무 중에 화물자동차 업무가 왜 이렇게 분산되어 있느냐 그래서 교통국하고 차라리 다 합치고, 왜냐하면 운영은 시군에서 따로 하고 단속은 경찰이고 전체적인 예산업무는 또 우리 철도국에서 하고 하니까 교통국에서 일괄해서 화물자동차든 일반버스든 도로교통의 차량에 대해서는 교통국에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고 위원장님께서 그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제가 또 위원회에서 그때 행정사무감사할 때 답변으로 항만 업무는 저희들이 해 봤습니다. 우리 철도국 내에 항만 업무가 있어서. 해서 저도 항만이 철도하고 연계돼서 서로, 특히 SOC시설이고 하기 때문에 SOC에 대한 마인드랄까 이런 추진은 또 건교위 소속이 되는 게 아무래도 좀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또 그전에 저희들이 항만 업무를 철도하고 같이 했다. 그런데 단지 왜 그러면 농정해양국으로 갔느냐 하는 것은 해양수산부 부활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적인 배려에 따라서 그리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드린 적이 있고 그거 끝나고 바로 저희들이 기획조정실에, 조직에다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화물자동차 업무를 교통국으로 넘기고 항만 업무는 우리 철도국에서 봤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냈기 때문에 지금 아마 기조실에서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으리라고 보고요. 어차피 금년도에 저희 철도국의 중요한 것은 조직개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룰 때…….

의견제시는 하셨죠?

기조실에 저희들이 의견을 냈습니다. 공식적으로 냈습니다.

네. 그 내용이 빠져 있어서 여쭤보게 됐고요. 지금 하남선이나 별내선이나 기이 착공해서 공사 중에 있는데 집행부에서 진짜 안전과 관련해서 만전을 기해 주십사 다시 한 번 청원을 드리는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GTX가 대곡역이 종점으로 되어 있는데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한길룡 위원님께서 파주까지 연장을 말씀하셨어요. 좋습니다. 그런데 대곡역 옆에는 킨텍스라는 거대한 나름대로의 대한민국에서, 정부에서 관심 있는 요충지 아닙니까? 그런데 역사 문제가 지난번에 아마 조금 의견제시를 했던 것으로 아는데 이게 전혀 응답이 없이 그냥 추진이 되고 있어요, 보니까. 거기에 답변이 없이. 그런 것을 한번 재검토를 부탁드려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위원님 말씀은 역사 현재 계획되고 있는 일산역의 위치를 킨텍스 쪽으로 옮기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까?

거리가 일산역이 되나요? 일산역…….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일산역이라는 게 킨텍스에서는 킨텍스역이라고 자기들이 부르죠. 우리들은 일산역이라고 하고 있고. 아직 역명이 결정된 건 아닙니다마는 킨텍스역이라고 부르는 건 킨텍스 기관에서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고 저희들은 일산역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기존에 경의선 철도를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GTX 말씀하시는 거…….

GTX, 네. 그럼 그걸 좀 역사를, 일산역을…….

역사 위치를…….

한 500m 정도.

네, 한 500m 정도 옮기면 킨텍스 바로 문 앞에 오니까 킨텍스로서는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사 위치는 킨텍스도 고려했을 뿐만 아니고 한류월드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주변의 개발계획하고 다 연관시켜서 저희들이 역사 위치를 잡았었고 그 역사 위치를 잡은 것에 대해서 여태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이 그대로 계속 진행되어 왔고 했는데 최근에 언론플레이랄까 어떤 이런 걸 통해서 500m 옮겨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또 거기에 따라서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파주 연장이 확정되고 파주로 노선을 연장하려면 건설기술연구원 밑을 통과해야 된다라는 문제가 나오면 그러면 또 건설기술연구원의 여러 가지 장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옮겨야 되고 하면 그 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에 역사 위치를 옮기는 것은 그런 기술적인 문제 내지 비용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곤란하지만 이 역사가 당초부터 그렇게 계획되어 온 역사에 맞춰서 모든 계획들이 진행됐고 지금 다 되어 있는데 킨텍스 앞 정문으로 갖다 놓는다고 해서 큰, 물론 킨텍스에 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만큼 조금 덜 걷고, 2~3분 덜 걷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진행되어 온 사항으로 볼 때는 옮긴다고 하면 그건 거꾸로 특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의 말씀은 존경합니다. 그 말씀에 저 역시도 공감을 해 가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전무했다라는 안타까운 민원을 듣고서 제가 국장님의 확실한 어떠한 행정처리가 필요하지 않나 이래서 말씀드려봤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죠.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KTX를 보니까 결국에 가서는 지금 휴선로인 교외선을 활용해서 끌고나가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상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 그렇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해서 이런 부분을 교외선을 조기 운행 재개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도 그래요. 아까 제가 행감에 드렸던 말씀처럼 아예 계획이 없고 전무한 상태다라면 과감히 이 문제는 배제돼야 됩니다. 아직은 시기상조입니다라고 해서 빼주시든지 아니면 연차적 순위에 의해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검토해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라면 트램이 됐든지 하여튼 관리에, 계획에도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자료요청 부분은 자료를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완료되었다는 4가지 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하여튼 새해 복들 많이 받으시고요. 집행부에서 사기가 하늘을 찌를 수 있도록 사기충천하는 데 국장님께서도 여러 직원들 관리 잘해 주시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여튼 우리 건교위 위원님들과 함께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명절 잘 쇠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권영천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성남-여주 복선전철은 준공을 언제 하는가요?

개통이 금년 상반기에…….

상반기면 언제쯤을 얘기하나요?

지금 현재 6월 말 예상하고 있습니다.

6월 말이요?

네.

앞으로 더 당기기는 힘드신 거죠?

저희도 그런 부분을 작년 봄에 한번 검토했는데 상당히 공사구간 중에 애로구간도 아직 남아 있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감안한다면 좀 당기는 건 그렇고. 또 아까 박광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운영기간 선정하는 게 아직 조금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마 시간을 조금 더 당기는 건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당기는 게 중요한 거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조금 늦어져도 복선전철을 확실하게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충 지금 보니까 언제쯤 준공되는지가 잘 나와 있지 않아서 말씀드렸고요. 또 혹시 하이닉스 앞에 3번국도 위로 복선전철 다리가 그쪽으로 지나가는데, 부발 역세권 앞이요. 하이닉스 앞인데 그 다리에 조명 설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디서 하는가요?

경관조명 말씀하시는…….

네, 경관조명.

그걸 원하는 기관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데 철도에서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북한강을 지나가는 교량에 경관조명을 하자 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에 시가 어떤 전체적인 상징성을 고려해서 원한다면 그 시가 철도시설공단하고 의논해서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 지금 3번국도 쪽에 그거 하나인데 거기가 지금 이천을 중심지역으로 왔다 갔다 하는 3번국도고 하이닉스 바로 옆이고 또 우측에는 사실은 주유소가 바로 있어요. 그런데 고가로 해서 다리가 지나가면서 그 주유소가 죽었어요. 지나가면서 주유소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지금 그쪽에서도 뭔가 다리를 변경을 줬으면 하는 이런 차원이고 또 어쨌든 그쪽에서 민원제기를 그렇게 심각하게 하지 않고 많은 협조를 해 주신 분들한테는 뭔가 좀 그분보다는 어쨌든 이천시가 왔다 갔다 하는 시민들이나 외지에서 지나가는 사람들도 요새는 다리에 그런 경관조명을 많이 하니까 협조 좀 부탁드리고요.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말씀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천 패션물류단지에 지금 이쪽에서 관할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경기도에서 호텔 부지를 해서 300개 정도의 그런 호텔을 짓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추진 중인 것인지,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몰라서요. 그 부분은.

이 물류단지 승인을 할 당시에 사업시행자 계획서에 호텔계획도 있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승인했고. 실제로 호텔을 짓고 운영하고 하는 부분은 사업 시행자가 직접 하는지 아니면 호텔 업체한테 매각을 하는지 그 부분은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번 해 봐 주시고요. 경기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거기를 뭔가 살려보겠다 해서 경기도에서 공무원교육이라든지 연수라든지 그런 부분도 함께하는 것으로 초안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시계획 승인할 당시에 여러 가지 계획을 했었던 것은 제가 기억이 됩니다만 그 이후에 아까 말씀대로 사업시행자가 자기들이 직접 호텔업을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호텔업을 할 자격이 안 되니 자기들 조성했던 부지를 호텔 업체한테 매각해서 하는지 부분 확인하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로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본질의 다 마쳤는데요.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남경필 지사님 공약사업 중에 경부선 셔틀열차 운행 추진 관련돼서 질문 좀 잠깐 드릴게요.

네.

지금 기술조사용역 중인데 완료일이 언제죠?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는 건 한 3월까지는 기본적인 검토는 다 끝내고 또 이게 우리 혼자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코레일하고 그다음 철도시설공단 한편 또 국토부 그런 재원문제 때문에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반기까지는 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일정.

지금 용역의 행정적인 기간은 3월…….

용역기간 완료 일자를 정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3월 14일.

네?

3월 14일입니다.

3월 14일.

네.

그러면 중간보고라도 한 번 정도는 했어야 되는데 중간보고할 내용이 정리가 안 됐다는 건가요?

어느 정도 기본안이 나왔는데 그게 코레일하고 사전협의를 좀 하라고 했는데 코레일에서 난색을 표현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지금 계속 용역진에서 코레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보고를 위원님들한테 위원회에서 보고하려고 해도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보고를 드리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지금 정리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보고 예정일자라도 잡아주셨으면 좋겠는데.

바로 별도로 잡아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2월 말경에 추경예산 관련해서 의사일정이 잡힐 것 같아요. 그때 보고할 수 있겠습니까?

우선 코레일하고 의사결정이 되지 않은 부분이 남아 있다면 그런 조건을 달아서 별도로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 보고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질의할 내용은 중간보고할 때 그때 질의, 아직 뭐 내용을 받아본 게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은 제가 그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2016년 1월 28일 날 306회 본회의 때 도지사님께서 전반적인 예산과 관련돼서 부동의한 내용이 있어요. 그중에서 철도국과 관련된 예산이 31억 7,700만 원 환승센터와 관련된 건립비를, 건립비 지원과 관련된 도비부담액을 부동의한 게 있어요.

네.

철도환승센터건립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우리가 광역교통시행계획 변경안 2012년부터 2016년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집행부 제출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듯이 기준보조율이 있어요. 국비 30%, 도비 21% 그다음에 시비 49%. 그중에서 우리가 도비 21%를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부족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증액한 사항인 거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국장님 내용 알고 계시죠, 이 내용에 대해서?

네.

그런데 거기까지는 철도국장님도 이해를 하셔서 증액시켜서 2016년도 예산을 통과시켜서 했는데 도지사님이 부동의를 하셨어요. 거기에 따라서 실질상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서 지방의회가 의결한 새로운 비목 및 증액한 예산사업에 대해서 부동의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부동의를 하게 되면 법령에 위배되거나 아니면 공익을 현저하게 위반한 예산사업이 있었을 때에 경기도 집행부에서 그 입증을 해야만 우리 의원들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부동의 좋다 이렇게 인정을 할 수가 있는데 실질상 의원님들이 인정할 수가 없는 사항이에요. 이게 위배가 되지 않았고 또 예산사업에 대해서 잘못 편성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 차원에서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우리 철도국 소관 부동의 내용을 보면 수원역 환승센터와 오산역 환승센터 2개 사업에 대해서 31억 정도가 부동의 돼 있는데 경위를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해마다 반복된 사항이지만 이 환승센터에 대해서는 철도국하고 기조실의 예산과하고는 기본적인 생각이 좀 다릅니다. 우리 철도국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광역교통시설이기 때문에 국비에 매칭된 도비와 시비를 분납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게 저희 국의 의견이고 우리 예산과는 광역교통시설이라고 하지만 이게 시의, 기초지자체인 시의 사업이라면 또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지방재정법에 따른 도비 지원 해당 리스트가 있는데 그 리스트에 환승센터사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도비 지원하는 게 어렵다라는 생각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마다 애를 먹고 있는 게 사업 하나하나 예산편성할 때마다 저희들이 예산과하고 그런 논리싸움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금년 예산으로 작년에 저희들이 그래도 노력해서 반 정도 도비를 편성했던 거죠. 예산과가 어떻게 보면 지침에 위배는 되지만 또 저희들이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도의 역할 이런 걸 강조해서 편성했던 겁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일련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회에서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과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원론적인 입장에서 다른 사업들하고 연관해서 쭉 부동의한 사업 리스트를 만드는 과정에 그런 원론적인 지방재정법의 리스트에 없는 의견을 하다 보니 이렇게 됐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저희 사업부서야 항상 여러 가지 사업비 확보는 저희들 입장에서도 합니다만 또 총괄하는 예산과는 입장이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보면 투쟁을 통해서 계속 예산 확보하고 의회 심의도 받고 하는데 이번에 이런 일련의 결과가 나온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또 이게 다 끝난 사항이 아니고 아까 이재석 위원님도 말씀 계셨습니다마는 추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조정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부서하고 철도국하고의 생각이 다르다는 얘기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생각이 다르고 또 그에 대한 결정권은 예산과가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철도국장님의 의견만 들으려고 했는데 예산부서까지 얘기를 하시면 내가 좀 무안해지는데…….

예산편성되는 과정을 제가 설명드리다 보니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철도국장님 의견으로는 위배되는 사항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예산배정에 동의하신 거죠?

반 편성, 아까 말씀드린 도비를 원래 전체적으로 44억에서 45억 정도를 수원역, 오산역, 지제역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 정도는 그러한 기능이 있으니까 도가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건 지침의 위반이라고만 너무 그렇게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반은 했는데 나머지 반 증액하는 과정에 예산과는 지침위반이라는 입장을 바꿀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건교위에서도 증액할 때 저도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의를 했던 거고 지금 이번에 도에서 전체적인 방향에 따라서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틀렸다 맞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생각 차이도 있고 또 편성하는 과정의 차이도 있기 때문에 이해와 시간으로 해결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위배됐다고 생각은 안 하고 계신 거죠?

증액된 부분은 예산과의 의견이고 우리는 본예산에 편성된 부분은 우리 의견으로 절충안을 했는데 이번에 부동의한 부분은 증액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국에서 그게 철도국 의견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지사하고 일단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시간이 해결하지 않겠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철도국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본부장 이계삼입니다. 도의 역점시책인 신청사 건립과 각종 도로건설 등 SOC 기반구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건설교통위원회 송영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훈교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그전에 있었던 정태열 과장은 공로연수를 들어갔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장 김수근입니다. (인 사) 정헌채 과장도 공로연수 들어갔습니다. 다음은 북부도로과장 홍중화 과장입니다. (인 사) 신청사건립단장 업무를 하다가 북부도로과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건축시설과장 황하준과 신청건립추진단장 윤성진은 다른 긴급한 회의가 진행되고 있어서 좀 지연됐습니다. 지금 오고 있는 중인데 오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 1월 19일 자로 경기도 인사발령 사항에 따라 관리과장, 도로건설과장, 신청사건립추진단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도 주요성과, 16년도 업무추진 계획 그리고 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건설본부는 현재 4개 과 1개 단 19팀 체제이며 현 인원은 113명입니다. 4쪽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예산규모입니다. 건설본부 2016년도 예산은 455억 원으로써 지난해 대비 21%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을 살펴보면 신청사 건립사업 추진에 108억, 지방도와 도로구조물 유지관리에 278억, 위험도로인 야밀고개 선형개선 공사에 15억, 군 훈련도로 정비에 10억 등이 되겠습니다. 15년도 주요성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청사 관련 융합타운 건립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현재 검토 협의 단계입니다. 도 내부도 도 외부도 모두 긍정적이며 사업방식과 추정사업비 등은 관련기관과 협의과정을 통해 결정되고 논의되고 의회에 보고드린 다음에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융합타운의 구조는 협의체를 통해 큰 결정을 하고 개발과 운영 등 매니지먼트 역할은 경기도시공사에서 일괄 통합하여 대행토록 하되 마스터 플랜과 마스터 아키텍트를 도입하여 프로젝트의 품질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는 전략입니다. 수수료, 관리비 책정 등은 유관기관과 상호 협의를 통하여 공동협약을 체결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4월 초순 정도까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개별적으로 이에 따라 설계되고 공사가 발주되며 관리는 통합하여 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융합타운의 준공목표는 2020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도 신청사 건립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청사 규모는 건축 연면적 11만 700㎡로 사업비는 약 3,645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도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 그다음에 효율성 등을 극대화하고 재정적으로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사물인터넷인 IOTㆍ조경ㆍ문화 등 전문성을 강화하고 첨단 ICT 기술을 도입하여 도민과 도의회, 도가 공유하는 혁신 오픈플랫폼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ICT 기반조성, 공간활용 극대화 등 스마트오피스를 통해 근무환경을 효율화ㆍ개선화하고 아울러 주민과 함께하는 청사부지 개방도 병행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금년 12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공사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일부 지연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13쪽 건립 재원조달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업비는 건축비 2,716억 원, 토지매입비 799억 원, 기타설계비 130억 원 등으로 약 3,645억 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재원은 공유재산매각, 현 청사매각, 융합타운 개발수익 등 약 5,600억 원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여유금액이 2,000억 원 정도 예상되는데 그 재원으로 1만 8,000평에 달하는 잔디광장 부지를 매입하여 다음 세대에 사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신청사 건립에 대한 원활한 재원조달을 위하여 공유재산매각 TF를 운영하여 매각대상 공유재산을 조기에 매각하고 경기융합타운 개발수익을 확보하는 것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금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기금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신청사 프로젝트는 대단한 컨센서스를 기반으로 재무적으로도 건축사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행정적으로도 큰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리더십과 지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남경필 지사 이하 우리 집행부에서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16쪽부터 27쪽까지 도로관련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안해 주신 혁신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후교량과 어스앵커 안전관리체계 개선입니다. 도내 노후교량은 122개소, 급경사지 붕괴방지시설인 어스앵커는 10개소가 있습니다만 교통량 증가와 대형화물 등 중량차량의 운행빈도 급증으로 교량파손이 우려되고 있으며 어스앵커는 시특법상 안전점검 대상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122개소 DB18 이하 노후교량에 대해서는 정밀점검을 전면 실시하고 시급성에 따라 재가설하거나 성능개선을 추진하는 연차별 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겠습니다. 어스앵커에 대하여는 올해 전면 정밀점검을 실시할 것입니다. 긴장저하 및 기능상실 여부에 따라 보수ㆍ보강대책을 수립하고 2017년부터는 안전한 시설이라 할지라도 정기안전점검 대상에 포함시켜서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록볼트나 소일네일링 같은 사면보강 지역도 4곳이 추가로 있는데 이것도 동일한 차원에서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터널 통합관리 체계개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내 국지도ㆍ지방도 터널은 총16개소가 있으며 연장 1㎞ 이상의 터널은 문수산터널 1개소입니다. 이러한 터널은 관리사무소를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나머지 15개 터널은 그러하지 못하여 화재 또는 차량 추돌사고 발생 시 초동대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문수산터널에는 통합메인설비를 그리고 나머지 터널에는 CCTV 등을 설치하여 위기 시에 응급 대응할 수 있도록 갖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양평 황골터널에 시범설치 후 단계별로 확대 설치토록 하겠으며 사업성과 분석 후 시군 터널 44개소에 대해서도 통합관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선도색 반사성능 추진방안입니다. 차선을 도색하고 나면 반사성능이 얼마나 유지되는지 항상 궁금하였습니다. 반사성능 관리에 관한 누적된 데이터가 부족하고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위원님들께서도 사고를 염려하는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에는 차선도색 반사성능시험 사후이력관리 모니터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개 시범노선을 선정해 연중 반사성능 한계시기를 데이터 분석을 통해 찾고 향후 관리에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반사성능책임제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발주 시방서에 도색 후 6개월 이내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시공자가 보완시공을 하도록 하는 의무사항을 명시하여 확행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이러한 관리를 좀 더 세밀하게 연구하고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중앙정부에 필요한 것은 제도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을 위한 지방도 건설입니다. 금년도 우리 도에서 중점 추진할 지방도는 7개 분야에 54건 301㎞입니다. 금년에는 집행률을 최대한 높여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마무리사업은 제때 준공하고 우선 개통하여 도민이 도로를 이용하는 데 불편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종사자 안전의식 고취 및 훈련을 강화해 나가고 설계ㆍ시공단계부터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아울러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품질관리 적정성과 품질시험계획 이행을 확인하는 등 품질관리 강화에도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부터 23쪽까지 2016년도 간선도로망 구축 계획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 도로구조물 내구성 및 안정성 확보 계획입니다. 도로구조물 관리는 대형사고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 매우 신경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2016년도 건설본부가 관리하는 도로구조물 696개소로 정기안전점검에 25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DB18이나 노후교량 122개소 특별 정밀점검에 24억 원을 투입할 것입니다. 여기에 어스앵커 등 사면 정밀점검도 포함될 것입니다. 도로구조물 보수ㆍ보강대상 127개소에는 75억 원을, 지난해 사고가 있었던 용미교 재가설에는 17억 원을 투입하여 재가설토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점검결과에 따른 안정성 확보 작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특히 올해는 건설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량관리시스템 BMS에 도내 교량실태 점검결과를 반영 투입하여 유지관리시스템의 효율이 제고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상단은 도로구조물 현황이고 하단은 16년도 추진계획입니다. 26쪽 안전한 도로환경 개선입니다. 도로파손을 제때에 보수하고 위험한 도로구조를 개선하여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방도 유지보수는 52개 노선 2,431㎞에 138억 원을 투입합니다. 내용은 포장보수, 차선도색, 도로안전시설물 개선 등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은 6개소에 8.16㎞ 43억 원, 도로개량사업은 2개소에 15억 원, 보도설치공사는 5개소에 37억 원, 군 훈련도로 정비에 10억 원을 각각 투입하겠습니다. 도로관리는 기동순찰반 운영을 통해 위험요인 발견 시 현장보수를 추진하고 설계부터 주민과 소통하여 위험요소를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원발생 시 신속한 조사와 함께 안전환경개선 등 취약구간 위험 요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운행제한 차량 단속 강화입니다. 도로 운행 시 제한되는 차량 단속으로 도로구조를 지키고 교통사고 위험예방과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운행제한 차량 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행감에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효율적인 단속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활용방안, 실국 간 효율적인 협업체계 방안 등을 연구하고 마련하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 우리가 집행할 것은 집행하고 기타 필요한 내용은 중앙정부에 제도개선 등을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존에 추진하던 유관기관 합동단속과 특별단속, 과적예방 순찰과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단속 사각지대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행감에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화물연대 등 명예감시원은 참석에서 배제하도록 할 것입니다. 29쪽부터는 공공건축 분야입니다. 30쪽 목표를 도민이 공감하는 공공건축물로 잡았습니다. 건설본부가 만드는 공공건축물은 편리하고 안전하며 디자인도 아름다워서 도민들이 참 잘했다는 말을 듣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16년도에는 26건에 2,47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합니다. 북부소방본부 합동청사 등 신규사업 19건과 포천병원 의료시설 등 계속사업 7건입니다. 공공건축물에 예술성과 상징성 그리고 경제성을 고려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설계심의 과정에서 디자인 전문가 자문 등을 반영하고 소규모 건축물은 도 공공디자인 전문가 자문 의견을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고효율 LED조명은 100% 활용하여 기준 이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31쪽은 2016년 건설본부가 추진할 공공건축물 사업물량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4∼5배 정도 증가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건축현장 점검을 강화해서 견실한 공공건축물을 만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월 1회 이상 공사관계자가 합동점검하는 공사장 현장 점검의 날을 운영하여 문제점 발생 시 즉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종별 세부 감리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아울러 외부 전문가가 공정 단계별로 현장점검하여 하자발생 요인을 조기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부터 46쪽까지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건설본부에서 중점 추진할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항상 저희 건설본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건설본부)

이계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천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신데요,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또 팀장님. 작년에도 많은 예산도 지원해 주시고 또 도로환경개선사업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올해도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31페이지 하단에 보면 이게 거기서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승용 마 조련센터라고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해서 안산으로 들어가는 건지 알고 계신가요?

그건 우리 건축시설과장으로 하여금…….

네, 답변해 주세요.

건축시설과장 황하준입니다. 업무 해당 과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계획이 돼 가지고 아마 금년 상반기에 설계 착수가 돼서 설계가 완성되면 하반기쯤 저희 건설본부로 공사의뢰 올, 지금 그 정도만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추진은……. 사업과는 별도로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농정축산과나 이런 데서 하는 걸로다가 알고는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지금 말특구로 지정이 된 데가 이천, 용인, 화성에 말특구가 지정이 돼 있잖아요? 지정이 됐으면 경기도나 아니면 중앙정부에서도, 말특구를 왜 지정했어요? 말특구를 지정한 데다가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고 예산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세 군데 중에서 이런 것도 들어가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서 말특구다 해 놓고서는 엉뚱한 데 여기저기 분산해서 하는 것보다는 뭔가 테마를 가지고 하나로다가 연계해서 갈 수 있는, 그래서 거기 가면 예를 들어서 화성이다, 용인이다, 이천에 가면 지금 같이 승마 조련센터가 있고 거기 가면 어린이들서부터, 유치원서부터 일반인까지 다 승마경험을 할 수 있는 데가 있다. 이렇게 해서 뭔가 하나로 가 줘야 될 것 같은데 좀 분산하는 느낌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주무과에 그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팀장님들이 위에서 서로 미팅을 한다든지 이런 거에 관계가 돼서 해 주면, 어쨌든 특구를 한 거는 중앙정부나 경기도나 다른 지자체에서도 뭔가 그거를 활성하려고 예산 지원해서 뭔가 만들어 보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분산되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그쪽으로 해서 안 됐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좀 타진해 보는 거는 어떤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권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적단속 효율화방안 연구용역 하십니까, 올해?

네, 그럼요.

업무보고에 들어있는데.

네, 지금 방금 그래서 보고드린 겁니다.

그런데 예산은 재의요구하셨던데.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합니까? 아니, 하신다고 하고 예산은 재의요구하시고 그래서 좀 이율배반 같아서 제가 여쭙는 건데.

예산당국과 협의해서 반드시 동의를 얻어내고 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하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집행부 여러분도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신청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본부장님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걱정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많이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배가 산으로 갈 수 있는 우려가, 걱정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중심을 잡고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을 올 한 해 유념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건 개인적인 의견인데 업무보고를 받는데 외래어가 너무 많습니다. 언어를 순화했으면 좋겠어요. 전문용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쉽게 우리말이 없습니까?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더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관공서에서 더 모범을 보여서 없는 용어면 용어를 만들어서 쓰게 해서 업체들하고도 해야 되지 외래어를 계속 쓰고 있으면 이게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지금?

네,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돈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위원입니다. 터널통합관리체계에 관련해서 현재는 문수산터널이 초막하고 고은, 3개 터널을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건가요?

현재는 하나만, 자기 스스로만 하고 있는…….

문수산터널만?

네.

그럼 나머지 15개소에 대한 것을 더 추가로 관리하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어려운 건 없습니까?

일단은 작년에 남았던 잔액으로 황골터널만 진행을 하고요. 다음 단계에 대해서는 또 추가에 한 8∼9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예산에 대한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이렇게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미리 예방차원에서 사업을 벌이시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경기도가 아시다시피 교통사고도 가장 많고 사망률도 가장 많은 광역단체로서, 특히 터널에서 나는 사고가 많기도 하고 또 대형사고로 이어지는데 이런 사업을 구축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잘하는 것이라 칭찬을 하고 싶은데요. 인력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보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거기 인력보강을, 문수산터널에 지금 현재 3명 근무하고 있는데 인력기준에 맞지 않아서 기왕에 보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보강을 하되 그것을 또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물리적으로는, 재무적으로 매우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통합을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튼 사후에 시군관리 터널 44곳까지도 통합관리 할 검토를 추진하는 중이시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러한 비용 대비해 사고에 대한 초동대처라든가 또 인명피해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굉장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최재백 위원님께서도 과적차량 단속 효율화에 의한 신기술 개발 연구용역비 3,000만 원이 부동의한 내용인데 그 외에 두 가지가 더 있죠?

그렇습니다.

도로 구조물 유지관리 북부하고 남부 해서 11억 6,000만 원 정도가 지금 부동의한 상태인데 지금 예산편성을 한 보고를 보니까 141억을 잡으셨어요. 그러면 실질상 우리가 116억이 예산인데 지금 더 잡으신 것 아니겠어요, 예산을?

네.

만약에 이게 부동의를 하게 되면 올 2016년도 예산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고, 우리가 행정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 있어요. 도내 교량 설계하중 지금 DB13.5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안전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것은 다 반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판단해서 지금 24억에 대한 예산편성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증액을.

그렇습니다. 증액해 주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지를 묻고 싶어요, 건설본부장님. 그래서 도지사를 만나기 전에 양당 간사님과 부동의한 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그 방향제시를 받기 위해서 하는데 우리 건설본부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의한 것에 대한 걸 긍정적으로 24억을 그냥 빼도 되는지.

예산당국과 협의해서 그 필요성을 설득ㆍ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간단…….

그래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너무 우리가 성의 있게 고민을 했고 그 후로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예산당국과 협의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들이 증액을 시킨 것은 남부 쪽에 32개소 교량.

네.

그리고 북부 쪽에 26개소 교량이 지금 교량 설계 하중 24.3t에 활하중과 관련돼서 안전사고가 날 확률이 있다. 그래서 안전사고에 대한 걸 방지하기 위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서에서 편성을 안 했어요. 그러면 2016년도에 98개소에서 안전사고가 발생된 그 내용에 대한 것은 남경필 지사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렇죠? 안전예산이니까 그거를, 물론 설득을 해서도 예산편성을 안 했다. 그래서 교량에서 차량사고라든지 인사사고가 발생됐을 때 모든 책임은 남경필 지사가 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런데 예산당국에서 깊이 있게 고민을 못 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대화한다면 얼마든지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경기도민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더 이상 미룰 사항이 아니다, 부동의할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설득을 하셔서 이 예산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본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교통국과 건설국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가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