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홍석우 의원 발언
동화
이동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그리고 경기과학기술진흥원,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순서로 2016년도 업무보고 및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업무보고 및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 경기신용보증재단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10시3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업무보고 및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기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보고 및 행정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 이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및 행정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해 주시되 업무보고 시에는 일반현황은 생략하시고 금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병기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제307회 임시회에서 201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 임원 및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윤호 감사입니다. (인 사) 채광석 이사입니다. (인 사) 이민우 이사입니다. (인 사) 임채화 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철환 남부지역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홍천 북부지역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본점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민호 감사실장입니다. (인 사) 조원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 사) 이종만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인 사) 서승환 전산부장입니다. (인 사) 이두균 보증사업부장입니다. (인 사) 정영권 채권관리부장입니다. (인 사) 신두수 영업지원부장입니다. (인 사) 이준환 기술평가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남부지역 지점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춘기 수원지점장입니다. (인 사) 김재명 안양지점장입니다. (인 사) 이재영 성남지점장입니다. (인 사) 이호석 평택지점장입니다. (인 사) 배무현 안산지점장입니다. (인 사) 이진욱 화성지점장입니다. (인 사) 이주묵 용인지점장입니다. (인 사) 변상목 광주지점장입니다. (인 사) 이상욱 이천지점장입니다. (인 사) 심규철 시흥지점장입니다. (인 사) 이동규 동탄지점장입니다. (인 사) 끝으로 북부지역 지점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영수 고양지점장입니다. (인 사) 홍한표 부천지점장입니다. (인 사) 이근영 남양주지점장입니다. (인 사) 이혜경 의정부지점장입니다. (인 사) 김현주 김포지점장입니다. (인 사) 홍재호 포천지점장입니다. (인 사) 이윤희 파주지점장입니다. (인 사) 전동국 양주지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신용보증제도의 개요와 일반현황 그리고 2015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간략히 보고드리고 2016년도 업무계획을 중점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용보증제도와 현황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3개 신용보증기관의 보증규모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규모는 보증잔액 기준으로 업체 수는 83만여 개 업체로 75.2%, 금액은 16조 2,400억 원으로 약 2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재단은 13만 5,000여 개 업체에 약 3조 3,000억 원을 보증지원 중에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중요성입니다. 재단의 주요 고객인 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전체 사업체 수 중 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담보력과 신용도가 취약하여 재단의 보증지원이 없으면 저금리 제도권 금융의 이용이 어려워 사금융 시장에서 고금리 자금에 의존하게 됩니다. 경기도 내 총 사업체 수 72만여 개 중 18%인 13만 5,000개가 현재 저희 재단 보증서를 이용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60여만 개의 기업에 대해서 저희의 보증수요가 잠재고객으로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지역재단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5페이지입니다. 신용보증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한국생산성본부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여러 가지 효과가 나타나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설립개요, 연혁, 조직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순대위변제는 저희가 566억 원으로 대위변제율은 전년 대비 0.4%가 개선된 1.72% 정도 되겠습니다. 기본재산 현황에 대해서도 생략을 드리고 2015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 17페이지부터 되어 있는데요. 설명을 드릴까요, 생략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동화
이동화위원장
2016년도 거를 중점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업무계획부터,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내외 경제여건과 정책방향입니다.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국제적으로는 구조적 저성장 기조와 중국의 성장둔화, 미국의 금리인상 이러한 영향으로 세계경제가 아주 불투명한 상황에 있습니다. 국내 역시 수출부진하고 제조업경기 저조로 저성장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서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체감경기는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용보증업체 대상 설문을 보면 보증지원금액 확대와 보증료 인하가 지역재단에 절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많이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재단은 경기도와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공급을 확대하고 보증료 인하를 추진하여 고객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찾아가는 현장보증 서비스를 활성화하여 금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술성 우수기업에 대한 맞춤형 보증지원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주요 경영계획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신용보증은 5만 1,000개 업체에 1조 9,000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증부실율은 3.9% 이하, 대위변제율은 2.7% 이하, 구상채권은 450억 원 이상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연금은 전년 대비 10억 원 증가한 650억 원을 확보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운전자금 7,000억 원,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8,000억 원으로 총 1조 5,00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전략별 세부업무 추진계획인데 이거는 계속해서 4대 전략목표 그다음에 12개 세부추진계획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창조경제 지원보증 강화를 위해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금융지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보증규모를 확대하여 1조 9,000억 원을 5만 1,000개에 대하여 지원하되 경기상황 변동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보증규모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역점사업의 하나입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도내 숨은 맛집을 직접 찾아가 특별자금 지원을 통해서 브랜드화하는 사업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소음식업체에 대해서 사업기반 확장을 돕고 브랜드화를 통해서 프랜차이즈화 해서 특별히 좀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특히 망하는 음식점들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할 작정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또한 기술성 우수기업과 유망업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도내 신기술 금융 인프라 개선을 위해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설립하여 스타트업 기업 등의 금융지원에 앞장서겠습니다. 현재 중소기업청에서 법제처로 법률해석을 요청한 상태이고 법제처 법제심의위원회가 2, 6월 달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월 중에 해석이 나오면 저희가 신속하게 신기술 금융회사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서민경제를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 수행을 하겠습니다. 금융 소외계층 지원 강화를 위해서 시군 특례보증, 전통시장 특례보증, 햇살론 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금융상담센터를 통해서 신속한 채무조정과 채무자 지원제도 실시 등으로 채무 관련 종합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셋째, 현장ㆍ고객 중심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서 고객편의 증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말씀하신 보증료율 인하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증료 인하를 위한 특별조치를 실시해서 우선 전통시장 특별보증 보증료율을 30% 인하하였습니다. 보증료율 1%를 0.7%로 개선하였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현장보증서비스를 활성화해서 고객 접근성을 개선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의 영세한 점포에 대해서는 대개 혼자서 점포를 보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지점이나 보증업무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집중적으로 전통시장을 찾아가서 현장상담을 개최하고 또 업종별 협회라든지 전통시장 교육장을 찾아서 저희가 보증서비스를 확대하고 특히 저희 찾아가는 보증서비스의 차량도 한두 대 더 확대하여서 현장보증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지원서비스를 적극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넷째, 도정에 부합하는 적극적ㆍ효율적 정책자금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금지원 규모는 확대해서 1조 5,000억입니다. 지난해 대비 2,000억 원 증액된 규모인데 세부적으로 운전자금 7,000억 원, 창업 및 경쟁력자 금 8,000억 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14년도에 세월호사태, 15년도 메르스사태와 같은 준 국가 재난사태 발생 시에 신속히 특별경영자금을 편성하여 경기침체 극복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섯째입니다.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자금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성 우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강화를 위해서 평가기준을 완화하고 지원한도를 우대하는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에게 적시에 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여섯째, 원스톱 자금지원 서비스 고도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자금 통합관리시스템과 재단 홈페이지 등을 개선하여 업무효율성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째, 업무혁신을 통한 구상채권 관리의 선진화ㆍ내실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상채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정보교환 방식 및 우편물 발송 시스템을 개선하고 새로운 회수기법을 발굴하고 공유하여 구상채권 회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부실채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일부 채권의 매각과 추심제한 채권을 집중 관리하여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째, 채무자 권익보호 및 회생지원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무자의 편익향상과 비용절감을 위해서 분할상환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출금 서비스를 도입하고 온라인을 통해서 채무 잔액확인서를 발급하여 영업점을 직접 내방하는 불편함을 개선하겠습니다. 채무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관련 법률과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외부 추심사의 정기점검과 교육을 통해서 불법추심 행위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아홉째, 지속적인 보증재원 확보 그리고 수익구조 다각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발전적인 보증공급과 정부 및 도의 경제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보증재원은 반드시 확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보증재원 확대를 위해서 경기도와 실국별 개별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시군 간담회를 개최하여 특화보증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 융합타운 건립사업에 재단 사옥을 이전 추진함으로써 고객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산의 수익구조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한 고객만족경영 실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고객만족을 위해서 유망 소기업의 홍보를 지원토록 하고 지역 및 중앙언론을 통해서 신규자금과 여러 가지 재단 소식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콜센터를 구축하고 모바일앱과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고객 편의를 위한 인프라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서 현장봉사활동과 기부활동 등 사회공헌활동도 지속적으로 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열한 번째, 기본에 충실한 투명ㆍ윤리경영으로 기관 신뢰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3.0 등 공공정책 이행 제고를 통해 재단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상시 예방감사 등 감사업무 기반 강화를 통해서 대내외 투명성 및 신뢰도를 제고하겠으며 또한 윤리경영 시스템 확립으로 전 임직원이 청렴의식을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체계적 조직관리와 활기찬 조직문화 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와 정부의 정책방향에 부응하는 혁신시스템 구축으로 조직 생산성을 제고하고 임직원 간 소통을 통한 상호 존중ㆍ배려의 조직문화를 정착하여 일하고 싶은 직장을 만드는 한편 학습조직 구현으로 고객서비스 개선을 위한 업무전문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총 27건 건의사항 모두를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경기신용보증재단 전 임직원은 도 정책과 도의회의 의정에 맞추어 경기도 경제발전과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신용보증재단)
동화
이동화위원장
김병기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경기신용보증재단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회
차종회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차종회입니다. 201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11월 11일 경기도신용보증재단 행정감사 시 건의사항은 27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1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강화를 위하여 2016년 1월부터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하여 업체당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특례보증 한도를 상향하고 자금 종류도 사업장임차보증금을 신설하여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활성화 방안을 시행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보증 심사 시 기업설립 이후 업력에 대한 평가 비중 확대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신용평가 시 비재무항목에 추가로 업력 가점사항을 신설하여 업력이 오래된 기업을 우대하였으며 저금리 기조하에서의 보증수수료 인하 대책에 관련해서는 전통시장 최소 보증료 수납을 통한 특례보증 시행,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료 0.2% 인하, 보증기간 및 해지비율에 따른 가산율 축소로 장기간 이용고객과 상환이 어려운 고객에 대한 보증료 부담을 완화하였으며 이외에도 전통시장과의 MOU 확대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마케팅 강화, 신속한 보증지원을 위한 인력확충과 시행 중인 회생지원보증제도와 재무주치의 등 제도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 내 게시판 개설 등을 반영하여 건의사항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한 카드회사 설립과 관련해서는 내부적으로 재단업무 분야 여부, 인프라 구축비용 과다 예상, 안정적 수익구조 창출문제 등을 들어 카드회사 설립 외 금융서비스 방안 등을 강구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용역 등을 통하여 사업의 실효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좀 더 심층적이고 객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지원강화 노력과 관련해서는 이들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 특별보증제도의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한 제도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등 일부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수립을 통한 정책의 완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경기신용보증재단))
동화
이동화위원장
차종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자리에 앉아서 하시는 걸 어떻게, 위원님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기
김병기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월드디자인시티를 추진하고 있는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진짜 소상공인, 중소기업, 전통시장의 어려운 많은 분들한테 아주 여력이 어려운 조건에 있는 분들한테 좋은 조건으로 돈 빌려주시고 일할 수 있게끔 많은 여건을 만들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각 지점에서 지점장님들 이하 모든 임직원들이 열심히 뛰고 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 받으면서 저도 내용을 쭉 훑어보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제가 구리시 소속 아닙니까. 그런데 구리에는 지점이 없어요. 구리에 지점이 생기려면 우리 기초자치단체인 구리시에서도 많은 여건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도 마인드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31개 시군 중에서 정확하게 18곳에 기초자치단체의 명칭이 들어간 지점이 지금 개설돼 있습니다. 구리시는 분명히 활동을 하고 있지만 남양주지점으로 호칭됩니다. 그러면 구리 시민들이 남양주까지 가서 보증을 받고 어떤 업무를 진행할 때 꼭 남의 동네에 온 것 같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 군포시, 안성시, 하남시, 오산시, 의왕시, 구리시, 광명시, 여주시, 동두천시 그리고 양평군, 연천군, 가평군, 과천시가 남의 집에 가서 보증 받는다는 느낌이 들지 않게끔 지점 명칭에서 이 명칭을 다 넣어 주세요. 이 명칭을 넣어줬을 때 비록 우리 구리 시민들이 남양주에 가서 보증을 받지만 ‘여기는 구리ㆍ남양주지점이구나. 그런데 남양주까지 오는 것도 좋지만 구리시에서 좀 구리시지점을 하나 내주면, 우리 신용보증재단하고 구리시가 잘 의논해 하나 내주면 어떨까?’ 이런 마음들이 생길 수 있는데 자치단체 이름마저 빼 가지고 18곳만 기초자치단체의 명칭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좀 뭔가 이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름대로 검토해 보시겠지만 제 의견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기
김병기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현재 19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기도는 광역지역이기 때문에 실은 31개 시군 전체에 대해서 각 지점이 있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여러 가지 여건 또 우리 지역재단의 재정형편 이런 걸 감안해서 많이 확대해 왔지만 아직도 미흡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점확대를 추진하겠고요. 다만 여러 가지 시군 출연금이라든지 또 시장ㆍ군수님들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 지점을 위해서는. 그래서 특히 시군 특례보증을 강화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시군 특례 출연기금을 많이 낸 기금순으로 해서 앞으로는 지점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고요. 구리는 출연자금을 3억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벌써 냈는데 여력이 있으면 좀 더 많이 내시면 우선적으로 추진해 가도록 하겠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칭문제는 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지만 남양주지점, 남양주에 있으니까 남양주지점인데 관할을 구리까지 한다고 그래서 구리ㆍ남양주지점 이러면 좀 이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정말 지점을 확대하는 데 총력을 다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특히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이사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이 명칭 부분은 한번 검토를 제대로 해 주세요. 남양주지점이 구리ㆍ남양주를 포괄하고 있는데 구리ㆍ남양주지점 하면 이상한 게 아니라 그게 맞습니다. 남양주지점 그러면 남양주만 생각하지 구리를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름 속에서, 긴 설명이 필요 없어요. 이름을 딱 봤을 때 ‘아, 여기는 내가 갈 데가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동탄지점은 31개 시군에 명칭이 안 들어갔는데 동탄지점이 있죠. 동탄지점 나름대로 특수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가 지역배당을 어떻게 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우리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 그다음에 전통시장 상인들의 그 눈높이에 맞추는 홍보마케팅이 필요해요.
병기
김병기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지금 사채가 왜 많이 당겨집니까? 급할 때 옆에서 원하니까 급한대로 챙기는 거 아니에요. 경기신용보증재단, 많이 얘기 들었는데 지금 우리 이렇게 노력하고 애쓰기 전의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계세요. 자, “거기 가면 서류가 복잡하다.” 아직도 그런 얘기해요. “뭐가 뭔지 모르겠다. 내가 뭘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런데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그 지점 명칭에서부터 정말 그런 고객들인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범위의 규정이 불명확한데 과연 그런 마케팅이 제대로 되겠느냐라는 부분을 볼 때 오늘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이 자리가 아니라 정확하게 지점 명칭에 대한 홍보마케팅 전략은 다시 한 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추가로 지난번 구리 전통시장 방문하셔 가지고 일일이 우리 구리 시민들 그다음에 소상공인들 만나면서 많은 용기를 주시고 많은 정보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누가 전통시장 담당을 주로 하고 계시죠?
두균
이두균보증사업부장
보증사업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보증사업부에서 누가 좀 제 질문에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인사 좀 해 주십시오.
두균
이두균보증사업부장
보증사업부장 이두균입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이거는 정말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질문하는 거예요. 전통시장에 가면 점포가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이 있고 무점포가 있습니다. 무점포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두균
이두균보증사업부장
무점포에서는 햇살론을 통해서, 서민금융기관을 통해서 저희가 보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굉장히 쉽게 얘기하셨는데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이 아니라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두균
이두균보증사업부장
서민금융기관에 접수를 해서 그 접수서류가 저희 재단으로 넘어오면 저희가 보증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무점포이더라도.
승남
안승남위원
그런데 그 무점포는 금액이 크지 않죠, 요청하는 금액이?
두균
이두균보증사업부장
2,000만 원 이내에서 신청하고 있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2,000만 원 이내죠. 그런데 사실 무점포가 2,000만 원 얘기 나오는 것은 쉽지 않은 금액이에요, 보면. 무점포라는 것은 매일매일 물건 사다가 그때 그때 팔고 팔고하면서 가는 게 많을 수 있는데 2,000만 원까지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에 한번 제 기억으로 무점포와 관련해서는 한 500만 원 이내는, 한 500만 원인가 운영자금 급하게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햇살론같이 비싼 이자가 아니라 신용보증재단에서 정말 무점포 노점상들 전통시장 상인에 등록돼 있어서 그래도 오랜 기간을 장사해 오신 분들한테 햇살론까지 연결시켜 가지고 2,000만 원 얘기해 가면서 비싼 이율을 주는 게 아니라 운영자금 소액을 낮은 이율로 이렇게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된다. 그리고 그 내용을 시행했던 시기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두균
이두균보증사업부장
그거는 이명박 대통령 계실 때 금융소외자금을 시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저희 중앙으로 재원을 출연하고 그 재원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보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금융소외자금이라고 해 가지고 한 2년 정도 저희가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지원에 의해서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큰 금액이 아니라 진짜 노점상들, 정확하게 이건 전통시장에 가입돼 있는 회원들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급하게 쓸 운영자금 한 500만 원 정도 수준에서는 이게 500만 원 떼고 도망갈 상황도 아니잖아요, 노점 잘하고 계신데. 그런 부분들을 좀 검토해서 정말 시민들과 서민들과 노점상들 열심히 일하는 전통시장 그분들의 눈높이에 맞는 제도를 중앙정부가 해 주길 기다리지 말고 우리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도 아이디어를 내고 좀 평가하고 조사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고 한 번 보고를 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균
이두균보증사업부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화
이동화위원장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섭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김길섭 위원입니다. 2016년도 업무계획 수립하신다고 김병기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오신 지 지금 얼마 되셨습니까?
병기
김병기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제 1년 됐습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1년 되셨죠. 오시고 난 뒤에 많은 업무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조직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고요. 오시고 난 뒤에, 부임 후에 조직이 좀 확대가 됐죠?
병기
김병기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또 여러 가지 업무하셨는데 가장 두드러진 그런 실적 좀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병기
김병기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 경기신보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그중에서 기본재산을 위한 출연금 확보를 좀 더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기술우수기업을 좀 지원 강화하기 위해서 기술성 지원자금, TCB제도라고 그러는데 그런 거 그다음에 저희가 중소기업 지원자금 중에서도 기술우수기업에 대한 우대 이런 것을 업무적으로는 했고요. 그 외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업무가 벤처기업들의 데스밸리를, 데스밸리에서 벤처기업이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신기술금융회사, 소위 여신전문회사가 필요한데 이것을 만들려고 지난해 동안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또 부처 간의 의견이 있고 해서 저희가 지금 법제처에까지 올라가서 심의를 받다 보니까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금년 상반기 중에 완결해서 신기술금융회사를 만들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추진한 업무 중에 저희 사옥 건립입니다. 20여 년 동안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같이 쓰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기본재산이 한 6,500억 정도 모아져 있는데 그 재산의 일부를 사옥에도 투자하고 다른 사업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재단법에 막혀서 예금밖에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금은 지금 현재 1.7%, 재작년에 한 3.5%였던 예금 금리가 1.7%로, 반으로 떨어져서 전체에 대한 수익성이 반으로 떨어져 있고요, 금리 때문에. 해서 어찌 됐든 금리에 대한 차익보다도 저희 신용보증재단이 이 정도 컸으니까 이제는 사옥을 하나 마련해야 되겠다 해서 사옥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도청과 도의회가 광교에 짓기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땅이 좀 여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땅의 일부를 1,000여평 정도, 1,500평 정도 되겠습니다. 그 정도를 확보해서 저희가 사옥을 건립해서 저희 나름대로 사옥을 운영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경제교육이라든지 금융교육도 거기서 시키도록 하고 또 임대사업도 좋은 회사들한테 줘서 수익력도 좀 높여 가도록 이렇게 사업 다각화를 하는 그런 일을 추진해 왔습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하려고 메모를 쭉 해 놨는데 사옥 건립 건하고 그다음에 출연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그다음에 여신전문회사 설립 건, 카드회사 설립 건 쭉 질의를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다 말씀해 주셨네. 사실 주요업무가 많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사실 보증지원업무인데요. 그렇죠?
병기
김병기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길섭
김길섭위원
보증지원, 신용보증 지원업무도 있고 또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업무 그리고 구상채권 관리, 출연금 관리 이런 거 쭉 하셔야 되는데, 이왕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사옥 건립 건 있지 않습니까?
병기
김병기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길섭
김길섭위원
이 부분이 사실은 업무추진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병기
김병기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길섭
김길섭위원
지금 이사장님 오셔 가지고 상당히 많은 일을 하셨는데 저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기본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업무는 충실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목표 관리도 쭉 하셨는데 지금 지표를 보면 재산변동추이도 그렇고 그다음에 보증지원 실적도 그렇고 그다음에 연도별 지원금액 쭉 보면 상당히 관리를 잘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이사장님 오시고 난 뒤에 정말 훌륭한 그런 어떤 기본적 운영을 잘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하는, 작년 같은 경우에 물론 메르스 사태 지원도 하시고 그런 어떤 상당히 생각지 못한 일도 있었는데 잘 대처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더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일자리 창출이 사실 우리 경기도의 가장 큰 목표인데 이번 도정연설에서도 남경필 지사께서 일자리 창출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신보도 마찬가지로 물론 지원업무하는 데 있어서 일자리 창출도 연결을 해서 이렇게 지원업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 있고요. 그리고 사옥 건립 건하고 여신전문회사 설립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기
김병기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장
김길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존경하는 김길섭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으셨는데 우선 출연금 관련해서 한번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궁금한 게 20쪽에 안양상공회의소가 특별출연한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지역의 상공회의소가 별도로 출연금을 주어서 이루어진 건가요?
병기
김병기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금융기관하고 협의해 가지고 도내 상공인들에 대한 특례자금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니까 상공회의소가 출연을 하는 거예요?
병기
김병기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상공회의소가 일부 출연하고 금융기관에서 출연을 같이 해 가지고…….
영석
서영석위원
이 경우는 특이한 경우죠? 이런 경우가 별로 없었죠?
병기
김병기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이게 지역마다 이런 경우가 있으면, 이게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다면 상공인들을 위해서 많이 확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어떤 경우에서 이렇게 진행이 됐나요?
병기
김병기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도내 상공인들을 직접 지원하는데 자금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상공회의소 주관으로 자기네들이 1억을 예를 들어서 내고요, 출연하고요. 금융기관하고 협조해서 또 1억을 받아서 2억을 만듭니다. 그럼 저희가 그걸 가지고 보증을 해 주면 10배수로 보증을 해 줍니다. 그러면 20억의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20억을 각 필요한 기업에, 상공회의소가 지원하고자 하는 우수기업에 지원을 해 주는 그런 특례보증의 한 형태입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하여튼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동안 지방정부에만 의존했던 것들이 좀 더 영역을 확대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른 시군구에도 확산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고요. 그다음에 올해 예산 중에 우리가 쟁점이 됐던 게 슈퍼맨펀드였는데요. 그게 의회에서 삭감을 할 때는 50억에 대해서 신용보증재단에 넣게 되면 적어도 10배수면 한 500억의 사업자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하는 게 좋겠다 이런 취지를 가지고 삭감해서 지사하고 쟁점이 좀 됐던 사안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사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병기
김병기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슈퍼맨펀드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펀드 운영을 합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그 펀드 운영을 우리 의회에서는 신보가 그것을 특별자금 형태로 관리해서 하면 500억 정도의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를 권했는데 지사 생각은 그것을 본인이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펀드를 관리해서 오디션을 통하든 이렇게 해서 지원하겠다 이런 발상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서로의 견해 차이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의회에서는 그것이 부당하다고 생각이 돼서 제재를 했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보에서 그것을 운영하면 훨씬 더 많은 부가가치를 낼 수가 있는데 그런 특별자금 관리시스템을 만들 용의는 없냐 이걸 지적해 보는 거죠.
병기
김병기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펀드로 관리하는, 지원하는 형태하고 직접 저희가 보증형태로 지원하는 것은 약간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펀드는 직접적인 지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술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수기업에 대해서 특별지원을 하기 위해서 펀드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데 그것을 저희가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정말 펀드가 필요하고 저희한테 출연을 해 주면 더 좋습니다. 그렇지만 또 펀드를 만들어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할 수도 있고요. 또한 저희가 신기술금융회사를 만드려고 하는 것이 그런 기술 우수기업, 이런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해 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펀드는 직접 투자가 가능한데 저희도 예를 들어서 신기술회사를 만든다면 그런 펀드자금은 그쪽, 저희가 받아서 신기술금융회사에서 통합적으로 기업투자 같은 것 이런 것을 같이 하는 게 괜찮지 않을까.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어쨌든 중기센터가 펀드를 관리할 만한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자금운영에 관련해서는 신보가 훨씬 더 기술력이나 여러 가지 전문성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도 행정을 하면서 일관성 있게 금융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금융을 관리해야죠. 그렇게 해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해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출연금 관련해서 15년도에 비해서 16년도가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혔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시군 출연금도 그렇고 금융기관 출연금도 그렇고 전체적인 출연금이 보수적으로 잡혔고 경기도 출연금은 100억을 어디서 충당할 생각을 갖고 있나요?
병기
김병기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도 자금으로 할 예정입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이때까지 10억밖에 안 받았는데?
병기
김병기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니, 일자리 특례보증 50억이 지금 있고요. 굿모닝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의 정책자금이죠. 그런 것들이 돼 있는데 이것은 정말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좀 특별히 2016년도는 주실 수 있도록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일자리 특례자금과 관련된 별도의 협의는 도하고 충분히 된 건가요, 50억에 대해서?
병기
김병기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것은 지금 협약이 돼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하여튼 도의 출연금을 많이 확보해서 중소상공인들의 대출에 크게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병기
김병기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영석
서영석위원
이어서 여신전문금융회사 관련해서 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야심차게 인터넷뱅크 만든다고 막 한창 난리쳤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병기
김병기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직은 보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서 출자나 출연하기가 도의 자금으로 곤란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돼서 보류······.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현재 여러 가지 장벽에 막혀 있는 건 사실인 거죠? 그건 인정하시죠?
병기
김병기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지금 법제처에 법률요청을 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아까 이사장님 말씀대로라면 재정법에 의해서 이것을 제한할 가능성이 매우 많다고 보여지는데 그럴 경우에 여전히 이것도 그런 제도적 장벽에 막히게 되는 거죠?
병기
김병기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신기술금융회사는 금융위에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고요. 행자부에서 지방재정법 위반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도의 승인을 받아서 도하고 저희 경기신보가 공동으로 출연해서 킨텍스 같은 그런 주식회사 형태로 만들면 가능하다 이렇게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정적인 답변을 받기 위해서 중기청에서 법제처에 법률해석을 의뢰해 놨기 때문에 그것은 2월 중에 그 결과가 최종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단독 출연은 못 하고요. 도의 승인을 받고 도와 같이, 도에서 일부 최소한의 자금만 출자하면 저희 신보의 자금을 많이 동원해서 세워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이게 여신전문금융회사 관리를 행자부에서 하게 되나요?
병기
김병기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닙니다. 저희가 출자를, 예를 들어서 도에서 한 10% 출자하면 200억 기본재산이, 자본금이 필요한데요. 200억이다 그러면 한 10% 정도 도에서 출자해 주고요. 저희가 한 90% 180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 정도는 저희가 해서 주로 저희가 운영하도록 위임을 받아서, 도의 위탁을 받아서 저희가 관리하는 걸로 이렇게. 물론 공공기관 형태가 되겠지만 저희하고 협의해서 이 기술성 우수기업을 지원하는 그런······.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로는 신보의 독립적인 여신금융회사는 불가능하고······.
병기
김병기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 자회사 형태로는 불가능합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도가 이를테면 출연하는 형태로 해야지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병기
김병기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도와 저희 재단이 공동으로.
영석
서영석위원
알겠습니다. 좀 우려스럽고 인터넷뱅크처럼 이것도 제도적인 장벽에 막혀서 실제로 여러 가지 행정력을 낭비하는 사례가 되지 않겠나 이런 우려가 좀 있어서 지적을 해 보는 거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건 또 나중에 하고요. 아까 안승남 위원님 지적에서 그동안 지점을 늘리겠다고 해서 광명지점을 늘리겠다고 그렇게 예전에 보고를 받았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것은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나요?
병기
김병기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금년 상반기에 광명지점을 신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광명지점 사무소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2, 3월 내에 지점의 장소를 계약하고 그다음에 상반기 중에는 광명지점을 출범시킬 작정입니다. 지금 그래서 임시 설립추진단장도 뽑아놨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네,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중소기업인들과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각별하게 여러 가지 금전적인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화
이동화위원장
서영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고양 출신 고오환 위원입니다. 김병기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그리고 일선에서 정말 목마를 때 한 모금의 물을 기다리는 현장인들하고 상담해서 좋은 실적을 내신 신용보증재단의 지점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한 1년 됐으니까 이사장님, 전체 신용보증재단의 골격이 이 전자에는 20년 동안 쭉 내려오면서 큰 변화가 없었던 걸로 본 위원이 봤는데 그랬었는데 김병기 이사장님이 내려오셔서 뭔가 좀 많이 바꾸는 것 같습니다.
병기
김병기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그런데 결과도 좋아야겠죠. 그렇죠?
병기
김병기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오환
고오환위원
저는 이런 쪽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신용보증금을 쓰고 있는 중소기업 업체가 13만 5,000개 정도 되잖아요?
병기
김병기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오환
고오환위원
이런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연장 연장해서 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중간에 실패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가장 본 위원이 기대하는 것은 이 소자금을 받아서 작은 구멍가게 같은 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커서 강소기업으로 올라간 사례가, 뭐 강소기업까지는 안 가더라도 우량 중소기업으로 큰 그런 사례들이 좀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 사례는 많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많아요?
병기
김병기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오환
고오환위원
대표적인 게 어떤 것 어떤 게 있을까요?
병기
김병기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대표적인 회사로는 청해명가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오환
고오환위원
청해명가?
병기
김병기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보증을 3,000만 원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거 갖고 아주 영세한 기업으로 출발했는데 지금 현재는 매출 200억 원의 큰 회사로 발전했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어디 소재하고 있는 회사입니까?
병기
김병기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용인에요.
오환
고오환위원
용인에. 그렇습니다. 우리 경기도 경제실, 경제위의 피감기관들이 거의 대다수가 돈을 가지고 기업을 지원해서 일자리를 자꾸 만들라고 하는 그런 예산이 상당히 많은 것 아시죠?
병기
김병기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오환
고오환위원
그런데 저도 한 1년 반돼서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경제위가 어떻게 하는 걸 잘 몰랐는데 요즘은 조금 눈에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적재적소에 정말, 아까 청해 뭐라고 그랬어요?
병기
김병기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청해명가.
오환
고오환위원
청해명가 같은 그런 장래 희망이 있는 이런 기업들을 찾아서 주면 뭐 10명 가지고 있던 회사가 20명, 30명 이렇게 늘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매년 돈은 들어가는데 특별히 이렇게 청해명가같이 3,000만 원 빌려가서 3,000만 원 하던 사람이 200억 한다 이런 것들이 거의 안 보여요.
병기
김병기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래서 제가 금년도에는 찾아가는 현장보증서비스를 강화한다는 게 그런 겁니다. 각 지점별로 전통시장이든지 소상공인 그런 데 영세기업에 찾아다니면서 정말 발전성이 있는지 자금을 조금만 더 우리가 지원하면 제대로 클 수 있는 기업이 있는지 이걸 직접 찾아가고 특히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에서 우수한 맛집들이라든가 지금 현재는 저희한테 돈 몇천만 원 빌려가서 점포 임대해서 하다가 통닭집, 커피집 그게 쉽지 않습니까? 피자집 이런 것만 하다가 그냥 망하는 기업들이 많은데 그런 영세상공인들을 돕기 위해서 좀 잘하는 맛집, 정말 이것은 장사가 잘되겠다 이런 맛집을 찾아서 그것을 홍보하고 브랜드화해서 프랜차이즈를 더 육성하면 망하는 사람도 덜하고 또 일자리도 많이 창출되고 이런 일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금년도에는 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그래서 찾아가는 현장보증서비스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엄청난 진보된 생각인데요. 이것이 만약에 매뉴얼이 되면 말이죠. 경기도 전체 경제위 산하 피감기관에 전부 소통을 해서, 실제로 돈을 주려 하는데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어디를 줘야 하는지를 모릅니다. 왜? 발로 안 뛰고 직접 저걸 안 하기 때문에. 그거 정말 가슴 아프게 내가 생각을 하는데 일을 해야 하지 않겠어요? 찾아가든지 아니면 명단을 다 올려달라고 해서 말로라도 우리 회사는 이런 회사다라고 밤새도록 연구해서 수십만 개 되는 회사를 찾아내서 거기에 기업지원자금 같은 것 그런 거 거의 공짜로 주는 것도 많거든요. 그렇게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되더라. 그래서 이제 나는 김병기 신용보증 이사장님이 하고 계시는 찾아가서 직접 찾아내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전체가 공유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정말 이것은 어떻게 보면 획기적이다 그럴 수 있고요. 찾아가는 것도 좋은데 지점 늘리기가 무엇이 그렇게 힘든지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까지 해 줘야, 어느 수준까지 투자를 해 줘야 문을 엽니까? 우리 100만인데 고양시가. 신용보증재단이 주엽동에 있는데 그거 아는 사람 몇 명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해야 됩니까? 지점을 하나 얻어줘야 됩니까, 건물?
병기
김병기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건 아니고요.
오환
고오환위원
아니 아니,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지점을 확대해야 되는데 거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기
김병기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점 확대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예산하고 사람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 정원이 240명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점 하나를 늘리려면 적어도 5명 정도는 더 필요하고요. 거기에 따른 인건비 그다음에 사무실 임차비, 지점 임차비죠. 그런 것들이 기본시설비 등등 포함하면 초기에 한 1, 2억 정도 창설자금이 필요하고 계속적인 인건비니 뭐니 하면 지점별로 한 10억 정도씩 필요한데 특별히 다른 지역도, 실은 지금 19개인데 이제 광명지점 되면 20개입니다. 그런데 저는 목표가 진짜 31개 시군에 다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급기야 그것을 만들면 예산이나 인건비 문제도 있지만 거기에 따른 직원들 배치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직원들이 240명 있는데 20년 동안 초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발전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급격히 성장하는 이런 조직이다 보니까 맨파워나 그런 면에서도 좀 더 많은 재원들이 더 있어야 되고 해서 저희가 점진적으로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하기보다 본 위원이 좀 알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솔직히 그냥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느 정도 보조해 줘야 갈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밝혀버리는 게 편합니다, 내부적으로 어떻게 얘기되고 있는지는 몰라도. 자꾸 제 지역을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요. 고양시 주엽동에 하나 있는 것은, 덕양구 정도면 엄청 넓거든요. 그런 데 하나 들어가야 되는데 고양시가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하면 그냥 쉽게 쉽게 할 수 있냐 이런 얘기죠. 아니, 수조를 만지는데 왜 그렇게 쪼잔하게 돈 1ㆍ2억, 뭐 10억 가지고 그렇게 벌벌 떠십니까?
병기
김병기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니, 거기 고양은 한 군데지만 또 다른 지역이 있고, 아까 구리 안승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오환
고오환위원
마찬가지죠.
병기
김병기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왜 구리에 안 해 주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구리, 하남, 양평 이런 데 지금 없는 데가 한 10여 개 있는데 그런 데 지역단체장도 요청이 있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한정된 시간인데요.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구리도 해 줘야 되는데 구리도 신용보증재단에서 모든 건물 임차하고 이런 거 해서는 힘들다는 것 아닙니까? 자금도 그렇고.
병기
김병기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오환
고오환위원
그런데 왜 그게 말씀하시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병기
김병기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니, 도에 또 아무래도 저희가 제한을 받기 때문에······.
오환
고오환위원
도에?
병기
김병기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오환
고오환위원
어떤 제한을 받습니까?
병기
김병기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경제실에서 저희 인원이나 공공기관에 대한 인원 증가문제 그런 것들은 전부 협의를 해서, 무조건 저희가 채용을 못 합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본 위원에게 자료로 좀 주세요. 우리 현재 인원 확대하는 것, 인력을 확대하는 부분도 경투실장한테 저걸 받아야 됩니까?
병기
김병기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승인을 다 합니다.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에······.
오환
고오환위원
그러니까 그걸 우리 위원님들이 공유를 해야······.
병기
김병기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도의 승인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위원님들이 공유를 해야 이런 부분도 해결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병기
김병기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현재 상황을 좀 감안해서 금년 상반기에 우선 광명지점을 신설하고 앞으로 어떻게 지점 확대를 가능하면 빨리 할 수 있겠는지 그걸 용역을 의뢰해서 한번 조사해서 발전적인 안을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찾아가서 지금 13만 5,000개 기업들 중에 정말 장래성이 있는 기업 이런 걸 이제 대충 아신다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의 건강상태를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병기
김병기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혼자만, 신용보증재단에서만 움켜 가지고 있으면…….
병기
김병기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닙니다. 이건 지금 도의 빅데이터추진단에다가 줘 가지고 저희 지점 대출 보증해 준 기업들이 얼마나 잘하고 있고 어떤 상권에 어떤 위치에 어떤 영업을 하고 있는지 그걸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업종은 어떤 업종, 아까 천하명가 이런 사람은 조그마한 소기업에서 상당히 큰 기업으로 큰 사례들도 거기 빅데이터에 다 올라와 있나요?
병기
김병기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3만 개 중에 제일 많은 게 결국은 통닭집하고 피자집 그다음에 한정식집 이렇게…….
오환
고오환위원
주로 요식업 쪽에?
병기
김병기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요식업 쪽이 많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그럼 13만 개 중에 몇 %가 요식업입니까?
병기
김병기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 20%가 요식업입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그럼 나머지 80%는 제조업이라는 거 아니에요?
병기
김병기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기타 제조업, 소상공인, 판매.
오환
고오환위원
제조업이 한 70~80%는 된다는 거 아닙니까?
병기
김병기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조업이 70~80%는 아니고요. 기타 영세상공인이지요. 도매업이라든지 소매업…….
오환
고오환위원
제조업은 몇 %나 됩니까?
병기
김병기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여기 보면 그동안에 제조업이 한 14%되고요. 도소매업 이게 31%고요.
오환
고오환위원
그럼 제조업이, 우리가 소중히 생각해야 될 부분은 제조업인데 그 제조업의 신용도나 기술도나 이런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 아닙니까?
병기
김병기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전 지점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그 제조업 중에, 요식업 말고 제조업도 처음에 걸음마 단계에서 지금 우량기업으로 큰 사례가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있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그런 자료를 같이 공유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저희한테도 좀 주시고, 자료를 바로 주실 수 있으면. 또 우리 중기지원센터에도 하고 우리가 또 과기원에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엄청난 자료인 것 같은데요.
병기
김병기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조업이 보증금액 비중으로는 43%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43%?
병기
김병기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무래도 제조업은 투자비가 좀.
오환
고오환위원
그중에 헤어나지 못 하는 회사도 있을 것이고 커가는 회사도 있을 것으로, 이미 자리를 잡은 회사도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런 사례가 정말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장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수고하십니다. 동두천 출신의 홍석우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를 하기 전에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일하시고 있는 관계자 여러분께 모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지역구인 양주지점의 전동국 지점장님이 제가 토요일, 일요일 날 수시로 전화를 하더라도 항상 전화대기 상태고 또 현장까지 방문해서 출장상담을 해 줘 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심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작년에 5분발언하고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보증료 인하조치 요구를 줄기차게 했는데 드디어 2016년도부터 보증료 인하 특별조치를 실시하셨네요. 그러면 시행시기는 언제부터 하게 됩니까, 이게?
병기
김병기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금년 1일부터 특별조치에 의해 가지고 보증료 인하를 실시하게 됩니까?
병기
김병기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럼 보증료를 인하하게 되면 인하 차액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손실이 발생할 텐데 여기에 대한 보완책은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병기
김병기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손실은 발생 하지……. 최저 저희 마지노선이 0.7%입니다. 그래서 마지노선까지 가도록 했고요. 손실은 운영을 해 봐야 알겠지만 그렇게 큰 손실은 없을 걸로.
석우
홍석우위원
이렇게 보증료 인하한다 하더라도 신보 운영에 있어서 전혀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병기
김병기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고맙습니다. 이렇게 일찍 인하하셔서 감사드리고 이 인하로 인해 가지고 지역에 많은 소상공인들이나 전통시장 상인들 이렇게 신보를 이용하는 분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보증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신보에 대해서 사용을, 이용을 하고 계신 분들은 그래도 신보에 대한 존재를 인정할 수 있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신보에 대해서 잘 몰라요, 존재를 갖다가.
병기
김병기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저희 동두천 같은 경우 제가 1년 반 동안 도의회에 있으면서 숫자는 안 세어봤지만 꽤 많이 출장상담을 해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동두천지역에 계시는 소상공인들이나 전통시장 상인들이 엄청나게 좋아하셨는데 이런 출장상담을 조금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점이 없는 12개 시군인가요? 12개 시군에 지점이 없는 곳에는 정기적으로 출장상담을 나가면 더 많은 소비자들이 혜택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올해 이렇게 출장상담 계획을 세우셨는데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셔 가지고 언제 어떻게 가겠다라는 계획이 지역별로 필요할 것 같아요. 아까 구리에 있는 안승남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점이 없는 12개 시군에 한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출장상담에 대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막연하게 출장상담을 확대하겠다고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어떻게 찾아가 가지고 어떤 식으로 사람들을 모아 가지고 서비스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예고를 해 줘야 되는데 예고를 해 가지고 받아서 챙길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저희 같은 경우도 미리 한 열흘 전에 출장상담을 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모여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모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중간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계획도 혹시 갖고 계십니까?
병기
김병기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래서 저희가 찾아가는 현장보증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강화하려고 하기 위해서 각 지점별로 찾아가는 현장서비스 전담 직원을 임명할 작정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럼 전담 직원을 두려고 그러면 증원을 해야 되는가요?
병기
김병기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현재 있는 직원으로 우선…….
석우
홍석우위원
현재 직원으로?
병기
김병기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현재 직원들도 굉장히 업무에 치어 가지고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이던데?
병기
김병기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하고 또 전문위원들이 있거든요, 금융권에 계시던 계약직 직원. 그런 분들도 활용하고 일단 직원을 지정해 놓으면 아무래도 거기에서 저희가 얼마나 실적이 있느냐 통계도 책임을 지게 하고 그러면 특별현장지원단을 각 지점별로 본사에도 만들어서 그것을 추진할 작정입니다. 그래서 책임을 줘서 한 달 동안, 일주일 동안 몇 개소를 얼마나 지원하고 돌아다녔냐 그 실적을 다 받을 작정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일단 무조건 돌아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큼 실적을 올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병기
김병기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래서 책임제를 강화할 작정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어차피 그러면 각 시군에 협조를 많이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이라든지 기업체에다가 협조를 구하셔 가지고 그런 단체를 활용하게 되면 아마 효과적으로 실적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병기
김병기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장, 소상공인 거기하고 특히 협조를 하려고 합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 2016년도에도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더 많은 소비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만드는 기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기
김병기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장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석 간사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특이한 사항 중에 하나가 연구소 관련해서 R&D 지원을 하겠다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나요?
병기
김병기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중소기업 창경자금 중에 일부를, 과거에는 부설연구소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었는데 부설연구소 건축이나 기자재 도입 시에 그걸 보증지원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좀 확대한 겁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이게 그러면 직접 투자사업이 아니어도 R&D 사업에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는 모양이죠?
병기
김병기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기술 우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안 되어도 이것을 통해서 일정하게 역할을 할 수도 있겠네요?
병기
김병기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데 여신전문회사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요, 저희는 보증만 합니다. 그래서 자금이 필요한 거에 대한 일부 보증이고요. 여신전문회사를 만들면 여신전문회사는 그걸 직접 투자할 수 있습니다. 투자하고…….
영석
서영석위원
네, 충분히 이해됐고요. 이 연구소의 경우에는 그럼 뭐를 보증하게 되는 거죠?
병기
김병기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부설연구소 건립 신축자금 이런 거.
영석
서영석위원
투자사업이 아니어도 이것을 투자행위로 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병기
김병기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영석
서영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콜센터를 구축하는 것이, 그동안엔 콜센터 기능이 없었던 거죠?
병기
김병기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없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이것을 본부에다가 콜센터를 구축해서 전체 지점에 안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건가요?
병기
김병기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실제로 콜이, 콜센터를 구축할 만큼 콜의 양이 어느 정도 되나요?
종만
이종만경영지원부장
안녕하십니까? 경영지원부장 이종만입니다. 콜센터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연간 50만 콜 이상이 되고요. 주로 상담전화 오는 부분이 위치라든가 서류 안내부분 그다음에 일반적인 상담부분도 있지만 그런 업무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영업점에서 직원들이 다른 업무에 집중을 못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표준화된 서비스 제공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거를 작년부터 도입을 검토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15명의 상담사 인원을 투입해서 하는 걸로 시스템 구축에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이걸 추후로 보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이게 아주 잘하고 있다고 봐요. 이를테면 대체적인 콜의 업무가 저희도 행정업무할 때 보면 70~80% 거의 단순 업무에 대한 콜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걸러주기만 하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상당히 많이 기여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센터 구축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만
이종만경영지원부장
네, 알겠습니다.
병기
김병기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콜센터도 금년 상반기 중에 시스템하고 인력까지 다 만들어서 상반기 중에 운전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장, 김길섭 간사와 사회교대)
길섭
김길섭위원장대리
서영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송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송한준위원
안산에 지역구를 둔 송한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해 주셨고요.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행정감사 과거에 했을 때 가장 많이 이야기한 부분들이 서민을 위한 정책을 좀 해 달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도의회 및 집행부와 적극적으로 소통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을 지적했었어요. 기억하십니까, 이사장님?
병기
김병기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한준
송한준위원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간담회, 워크숍 등 이런 것들로 소통을 만들어 내겠다. 그 이후에 같이 소통한 큰 건이 뭐가 있어요?
병기
김병기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작년에 우리 전 직원을 오크밸리, 임직원…….
한준
송한준위원
직원이랑의 소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의회나 집행부나 외부랑 소통하는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병기
김병기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 도하고는 항상 수시로 업무협의를 하고 있고요.
한준
송한준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냐고요?
병기
김병기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군간담회도 추진하고 있고요.
한준
송한준위원
의회랑은 하셨어요?
병기
김병기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도의회랑은 행정감사나 이런 기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고…….
한준
송한준위원
행정감사 때 나왔던 얘기인데 그 이후에 해 보신 적 있냐고.
병기
김병기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연말에는 좀 바빠 가지고 연말, 연초에 소통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의회 의원님들이 부분적으로 저희 지점에 와서 명예위원장으로 해서 저희하고 소통도 하고 상공인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그랬습니다.
한준
송한준위원
이사장님이 하신 걸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병기
김병기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도 참석해서 합니다.
한준
송한준위원
의원들이랑 같이 소통하려고 전화라도 하시고 그러나요?
병기
김병기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체 의원님들께는 다 못 했지만 일부 의원님들은…….
한준
송한준위원
누구한테 했어요?
병기
김병기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동화 위원장님이나 고오환 위원님, 안승남 위원님 이런 분들하고는.
한준
송한준위원
자주 좀 해 주시고요.
병기
김병기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앞으로는…….
한준
송한준위원
제가 얼마 전에 지역을 돌다 보니까 청년창업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신보에 대한 부분을 잘 모르고 창업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사장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을 좀 확대해서 찾아가서 창업에 대한 홍보도 하고 자금 지원하는 홍보도 하고 그런 TF팀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별도의 TF팀이 있나요?
병기
김병기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TF팀은 있습니다. 저희 기획실 내에 있고요. 금년에 그래서 직접적으로 시군 지점을 전부 망라해서 찾아가는 직원전담반을 만들고요. 지난번에는 전체 대학교에 있는 보육센터장들과 매니저들을 불러 가지고 한 100여 명 왔습니다. 와 가지고 저희 기술지원에 대한 것도 홍보를 했습니다.
한준
송한준위원
청년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도 어떻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1년의 장기적인 계획 중에 어떻든 경영본부나 사업본부 산하에 그런 팀을 별도로 구성해서 교육적인 면이라든가 지원할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기
김병기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한준
송한준위원
그렇게 이사장님 임기 중에 꼭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시고 있겠지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경기도 사단법인 CEO연합회재단이 있는 거 아시지요?
병기
김병기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한준
송한준위원
그게 사실은 우리 경기신보가 생기면서 그분들이 중소기업이라든가 작게 시작하면서 자금을 받아 가지고 활성화된 중소기업도 있고 어려운 중소기업도 있는데 그 단체 인원이 몇 명이나 되지요? (관계직원,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에게 개별설명)
병기
김병기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 2,000여 개…….
한준
송한준위원
제가 알기로는 더 되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은 아까 전자에서 소통의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어떻든 다른 업무는 다 파악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거 아는데 이분들이 경기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입니다. 역사적으로 박해진 이사장님부터 내려오면서 어떻든 서로가 소통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분들이랑 사실 많이 대화가 단절되어 있는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어떠세요? 그분들 좀 만나서 어떤 정책을 만들어 본 적이 있나요?
병기
김병기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기업에 대한 민원은 저희가 항상 하고 있고요. 거기 행사에도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모든 기업인들을 다 만날 수는 없고 또 거기 CEO연합회의 기업인들은 각 지점별로 다 관할하고 거기서 애로사항이 있을 때 다 해결하고 있습니다.
한준
송한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탁하는데 그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병기
김병기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중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준
송한준위원
고객이에요. 내가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이사님들, 감사님, 지점장님들한테 정말 부탁하는데 그 사람들은 신보의 고객인 거예요, 신보가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뭔가를 착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병기
김병기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는 착각한 게 없고요. 저희 CEO연합회뿐만 아니라…….
한준
송한준위원
이사장님, 제가 이정도 이야기하고 넘어가게 해 주세요. 더 깊숙한 이야기하면 이사장님만 더 곤란합니다.
병기
김병기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한준
송한준위원
제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때는 어떤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냥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야기할까요?
병기
김병기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한준
송한준위원
어떻든 좀 고객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병기
김병기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말씀해 주시면 제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준
송한준위원
비공식적으로 이야기할게요. 어떻든 고객이라 생각해 주시고 이사장님이 좀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어떻든 도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어려워서 실질적으로 신보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사장님이 힘드시겠지만 각 은행이랑 잘 연결해서 중소기업이라든가 소상공인들한테 자금을 좀 더 출연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기
김병기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한준
송한준위원
이상입니다.
길섭
김길섭위원장대리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김포 출신 김준현 위원입니다. 2016년도 새해가 밝았는데 우리 이사장님을 비롯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임직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도 경기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과 서민들의 금융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기
김병기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업무보고 38페이지에 보면 출연 주체별 보증재원 확보전략 수립이 있습니다. 지금 올해 각 시군별 출연 규모가 어떻게 되지요?
병기
김병기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군 출연은 190억 했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올해 목표가 190억?
병기
김병기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목표가 190억입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현재 그러면, 추경 등등 해 가지고 증가될 수도 있기는 하겠는데 현재까지 확보되어 있는 것은요?
병기
김병기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것은 188억이 돼 있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그럼 뭐 거의 다 된 셈이네요?
병기
김병기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준현
김준현위원
지난해에 비해 가지고 190억이 얼마가 늘어난 거죠? 지난해에 얼마였죠?
병기
김병기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240억.
준현
김준현위원
지난해에 242억 원이었네요?
병기
김병기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준현
김준현위원
그러면 올해에 지난해 실적보다 낮춰 잡은 이유가 뭡니까?
병기
김병기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난번에는, 작년에는 화성시에서 65억을 특별히 시장님께서 출연을 하셨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추경 때 그렇게 하셨죠? 올해도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는 없고요?
병기
김병기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올해는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줄여서 들어올 것 같아요?
병기
김병기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래서 줄여서 잡았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화성시가 지난해에 그렇게 갑작스럽게 하다보니까 실적이 많이 늘었다고는 하는데 물론 시군별 재정 형편에 따라 가지고 출연 규모가 다 상이하겠죠. 중요한 것은 우리 이사장님께서 각 시군별 시장님 내지는 군수님들과 이 출연과 관련해 가지고 한 번씩 미팅을 하셨나요?
병기
김병기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체 다는 못 했고요. 일부 기회가 있을 때 제가 얘기를 드립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또 출연이 많이 필요한 시군이 좀 있을 것 아닙니까.
병기
김병기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화성시 같은 경우에도 그렇겠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물론 평소에 많이 하고 있지만 안산시 같은 경우, 그런 데들은 몇 군데나 되죠? 전략적으로 출연금을 많이 확보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시군이 몇 개 정도 됩니까?
병기
김병기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현재 출연금이 적은 시들 말이죠. 구리나 하남이나 또 오산시 이런 데는 좀 작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서는 한 3ㆍ4억, 5억 이런 수준인데 적어도 한 시에서 10억 이상씩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준현
김준현위원
그런데 적어도 시에, 보니까 예를 들어서 구리시나, 구리시를 폄하하려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구리시나 오산시의 경우에는 사실 상대적으로 기업체 수나 소상공인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병기
김병기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때문에 출연 규모가 늘기에는 한정적이고 그다음에 수요 자체도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김포시의 경우 기업체 수가 한 6,000여 개 정도 돼요. 그다음에 수요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사장님께서 시장님께 출연 규모 확대해 달라고 요청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일일이 다 시장님들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김포시는 안 한 것 같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안 했습니까, 못 했습니까?
병기
김병기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못 했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올해는 좀 하세요.
병기
김병기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준현
김준현위원
그래서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장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각 시군별 출연 규모를 많이 늘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해당 시군의 기업체와 소상공인들이 실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기
김병기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그리고 그게 지점장이 해당 시군의 담당자들과 얘기하는 것과 이사장님께서 시장님한테 혹은 군수님한테 찾아뵙고 정중하게 부탁을 드리고 협조요청을 하는 게 무게감이 다르지 않습니까.
병기
김병기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특히 금년에는 정말 미진한 시군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찾아가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해당 시군들의 출연 규모를 늘릴 수 있도록, 화성시처럼 그렇게 해 주면 좋겠으나 다들 형편이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다음에 밑에 수익구조 개선을 위한 사옥 건립 추진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옥 건립 추진 현황이?
병기
김병기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사옥은 작년에 저희가 건립 타당성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작년 7월, 8월에 다 했고요. 좋다고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땅도 사려고 준비도 하고 했는데 작년 연말에 도에서 다른 외곽지역에 짓는 것보다는 도청사에 땅이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저희가 지금 경기도시공사하고 저희 신용보증재단은 규모가 좀 크기 때문에 별도 사옥을 하나씩 지어도 좋을 것 같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도의 방향이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그러면 신청사 부지 내에 신용보증재단 사옥을 별도로 짓자라고 하는 게 도의 입장이다 이 얘기죠?
병기
김병기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준현
김준현위원
그러면 그 도의 입장에 준해서 계획이 좀 나왔나요? 건립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병기
김병기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건립 타당성은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사옥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구했는데 그 땅이 좀…….
준현
김준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신청사 부지 내에 하자는 거 아닙니까?
병기
김병기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그 규모나 이런 것은 어떻게 계획이 나왔나요?
병기
김병기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건 지금 계획 설계도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설계부터 해야 되는데 아직 최종적인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에서 도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될 걸로 아니까 그때 확정이 될 것입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당연히 받아야죠. 언제쯤 그게 나오죠?
병기
김병기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현재는 예정만 돼 있는데 여러 가지 또 많은 비용이 투자되고 그러기 때문에 전문가들 의견을 아마 수렴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계획이 나오면 당연히 우리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지만 의원님들께도 자료를 제출하셔 가지고…….
병기
김병기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도의회 건립과 도청사 건립 문제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도에서 아마 의원님들께 다 설명을 패키지로 같이 일괄해서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라도 저희가 의견이 확정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출연 재원확보를 올해 많이 신경써 주시라 이런 얘기를 좀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병기
김병기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이상입니다.
길섭
김길섭위원장대리
김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제가. 아까 존경하는 서영석 간사님 질의하셨는데 부설연구소 건립자금 지원용도 신설 건은 30억 이렇게 돼 있네요. 아까 답변하셨잖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기
김병기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도가 30억.
길섭
김길섭위원장대리
한도가, 네. 지금까지는 없었습니까?
병기
김병기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은 부설연구소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지원 안 됐습니다. 공장 건축하고 시설만 했지 부설연구소 그쪽은…….
길섭
김길섭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메르스나 지난, 재작년입니다만 세월호 이런 어떤 것 때문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사실 그때 심사기준을 완화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기
김병기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길섭
김길섭위원장대리
그래서 부실 가능성이 증가됐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정 운용배수 조정을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기
김병기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부실 문제는 한 2, 3년 후가 지나야 나올 겁니다.
길섭
김길섭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용보증재단법 개정 관련해서 하실 말씀 없습니까?
병기
김병기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 출연, 지금 현재 기본재산이 6,500억 있는데 지금 현재 그것을 전부 재단법에 의해서 자금 운용을 금융기관에 예금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금만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금리가 떨어져서 1.7% 정도로밖에 운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수익구조 면에서도 수익이 지난 2, 3년에 비하면 100~200억이 차이가 발생했는데…….
길섭
김길섭위원장대리
그렇죠, 하락이 됐죠?
병기
김병기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길섭
김길섭위원장대리
그래서 저는 재단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했어요.
병기
김병기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래서 중앙회에 저희가 재단법을 개정해 달라, 주식이라든지 채권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해 놨습니다.
길섭
김길섭위원장대리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기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보고 및 행감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김병기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당부하신 말씀을 참고하셔서 금년도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보고 및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기
김병기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감사합니다.
길섭
김길섭위원장대리
우리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동화
이동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 업무보고 및 행정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일 대표이사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및 행감 처리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서영석위원장대리
윤종일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회
차종회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차종회입니다. 2015년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11월 12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요구사항은 1건으로 완료되었고 처리 요구사항 2건 중 완료 1건, 추진 중 1건이며 건의사항은 30건 중 완료 12건, 추진 중 18건이 되겠습니다. 1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요구사항인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컨설턴트 운용 개선은 업무가 2016년부터 따복공동체지원단으로 이관되었기에 전달 조치되었으며 처리 요구사항으로 초과근무수당 등 직원들 처우개선에 따른 규정 보완에 대하여는 현재 검토 중이며 노동조합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노동법 등 관계규정에 맞게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G-FAIR KOREA 행사의 개최를 킨텍스 외 경기 북부, 남부 등 권역별로 개최하는 방안 요구와 관련해서는 800여개 이상의 참가업체와 3만 2,000㎡ 이상의 전시규모 방대성에 따른 전시장 확보의 어려움 등에 따라 전문전시장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으나 전시규모에 따른 어려움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도내 권역별 발전을 위한 전시장소의 다변화 또는 권역별 특화된 소규모 개최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건의사항과 관련해서는 대학생 패션쇼의 참여 자격을 도내 대학으로 한정해서 도내 거주 대학생으로 확대하는 것을 반영하였으며 경기북부 창조경제혁신센터 확산을 위한 2016년 예산 반영과 관련 5억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사업에 대한 목표 설정 시 전년도 실적보다 상향 반영토록 요구한 부분도 반영한 것에 대하여는 향후 사업 추진 시 목표 달성에 차질 없도록 면밀한 계획 수립과 사업추진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G-FAIR KOREA 행사 개최시기의 정례화와 관련해서는 킨텍스와 협의를 통해 매년 10월 넷째 주에 개최키로 협의하였으며 GSBC 중장기 발전전략 용역결과에서 나타난 비전과 전략 또한 2016년도 사업계획 수립 시 혁신형 창업지원, 해외마케팅 강화 등이 반영되었는바 반영된 전략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이외에도 GBCㆍGTC의 근태관리와 관련 카드형 근태관리기가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기업 등에서 질적인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은퇴 후 제2의 삶을 위한 시니어기술창업센터 사업의 일부 지역 편중과 관련 정부 전담기관과의 협의 외에 수송차량 운행 등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슈퍼맨 펀드 운영과 관련 조성 자금이 도내 기업에 내실 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면밀한 운영이 요구되며 또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실적 미흡에 따른 경기북부센터에서의 운영과 관련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기능을 재점검하고 강점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자문이나 컨설팅, 용역 등 세부적인 진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UT기업지원프로그램과 관련 남부지역의 업체만 선정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신청서 제출 및 자료 발표에 어려움이 있는 타 지역 기업에 대한 행정지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며 해외 전시 시 경쟁국 부스보다 초라한 부분이나 전문적인 통역원 확보의 어려움 등에 대하여는 현지의 우수한 기업과의 협력강화와 관련 분야의 대학 등과의 연계를 통한 해결방안 강구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영석
서영석위원장대리
차종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남
안승남위원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월드디자인시티를 추진하고 있는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정말 종일 일한다고 하시는 윤종일 대표님의 업무보고를 잘 받아 들었는데요. 위원장님, 앉으셔서 답변하실 수 있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 오늘 업무보고하신 내용들 굉장히 방대하고 정말 일이 많은 부분인데 얼마 전에 본회의장에서 2016년도 예산안을 남경필 지사께서 부분 부동의 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한 내용 중에 부분 부동의한 부분도 포함해서 저희한테 업무보고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 부분 부동의한 내용들은 다 빼고 실제 예산 통과된 다음부터 바로 진행할 수 있는 거를 보고하신 겁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실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고할 때는 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죠?
그러면 저는 의사진행발언도 겸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는 우리 경기도민들이 또 우리 중소기업들과 많은 분들이 이런 회의 내용들을 보면서 바로 이 내용이 1월 1일부터 예산이 통과되어서 전부 다 진행되는 걸로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예산이 통과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업무보고는 오늘 빼는 게 맞아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지금 각 본부장님들께서 대표이사님께서 총괄 보고한 내용 중에서 예산편성 안 된 부분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지적해 주시고 대안도 얘기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왜냐, 이 업무보고 속기록에 남고 기록된 대로 되면 모든 예산 다 통과된 겁니다. 정상적으로 지금 진행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속기록에 남아있고 우리가 업무보고를 듣는 가운데 진행될 수 없는 예산이 포함된 게 지금 보고가 된 거예요. 이거 전체 정정해야 되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 겁니다. 남경필 지사가 부동의하지 않았으면, 부분 부동의를 하지 않았으면 우리 전부 다 정상적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바로 스타트할 수 있는 일들이 언제까지 될지 모르지만 지금 중단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는데 본부장님들께서 정확하게 업무보고 내용을 아시니까 이 부분은 부동의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음 예산이 통과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세세하게 보고하고 속기록에 남지 않으면 우리 지금 경기도민들이 혼란스럽고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표이사님께 드리는 질문을 우리 본부장님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님 협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영석
서영석위원장대리
안승남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윤종일 대표이사님의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충정 때문에 이미 부동의된 예산에 대한 것도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충정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충분히 받아들이긴 하지만 객관적으로 기록되는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도민들이 잘못 오해되거나 그럴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어서요. 일단은 잠시 정회하고 각 본부장님들이 부동의된 예산에 대해서 예산확정이 될 때까지 어떻게 조치하겠다 이런 것을 기록에 남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현재 상태를 정확히 인지해야 될 것은 예산안이 지금 부동의됐는데 남 지사님께서 재의요구를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의회가 결정한 예산안이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종일 대표이사가 잘못했다 이런 건 아니고요. 다만 남 지사가 부동의한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앞으로 어떻게 재의요구를 하게 될지 안 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긴 하겠지만 어찌됐든 기이 남 지사가 부동의했다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예산들에 대해서 향후 이것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전체적인 개요를 정리해서 거기에 대한 입장을 기록에 남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동화
이동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과 양당 간사님이 협의를 본 결과 도지사의 예산안 부동의로 인해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예산 중 약 87억 7,000만 원, 24%가 집행이 어려워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고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이에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2016년도 업무보고 및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 업무보고 및 행감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소관 업무보고 및 행정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현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16년도 업무보고 및 2015년도 행정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실 때 2016년도 중점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박태현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기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사랑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이동화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서영석, 김길섭 양당 간사님을 비롯한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원장 박태현입니다. 우선 어려운 경기도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애써주고 계시는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융합기술원이 경기도 과학기술과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자 하며 경기도와 서울대학교의 협력에 의해 설립되고 운영되고 있는 연구원으로서 경기도와 동반성장하는 연구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주시는 지적과 고견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여 저희 연구원이 더욱 발전하고 경기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택동 부원장입니다. (인 사) 한양희 행정본부장입니다. (인 사) 박유근 산학교육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쪽부터 5쪽까지 연구원의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쪽부터 18쪽까지는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이 부분도 유인물에 나와 있는 걸 참고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9쪽부터 47쪽까지는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0쪽 2016년도 연구원 운영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융합연구를 통해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원천기술개발에 매진하고자 합니다. 융합과제를 발굴ㆍ수행하여 융합기술 관련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각 부문별 국가과제 수주 및 연구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산학연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문제 해결형 연구, 기업 공동연구 및 기술창업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컨텍아카데미를 통한 기업맞춤형 교육 등 융합기술 교육사업을 확대하고 인턴프로그램 등 도 협력사업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융합문화콘서트 등 지역밀착형 열린 강연 등을 통해서 지역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협약기간 만료에 대비하여 경기도, 서울대, 도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안정적인 운영기반 마련을 위해 장기 재협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21쪽과 22쪽은 2016년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요약표입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쪽부터 30쪽까지는 융합기술 연구사업입니다. 23쪽 건강한 삶 부문입니다. 주요 연구과제로는 아동ㆍ청소년 비만예방관리 맞춤형서비스 플랫폼 개발, 지역/마을단위 맞춤형 6차산업 실증모델 개발 및 적용 등 재원이 확보된 연구과제 9개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해양 미세생물을 이용한 Omega-3 원재료 개발 및 상용화 등 신규과제도 정부, 지자체 및 기업에 적극적으로 제안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4쪽 예상되는 연구성과로는 고부가 기능성 식물소재 발굴 및 기술개발을 통해서 식물체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의료용 단백질 대량생산 시스템 개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기업과 공동연구로 주식회사 덴티움과 성형외과용 고기능성 복합 필러 제품화 실시, 주식회사 제노스와 임상실험을 통한 인공뼈 및 정형외과용 임플란트 개발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5쪽 깨끗한 환경 부문입니다. 주요 연구과제로는 국민발전소 비즈니스 플랫폼 개발, 음식물쓰레기 바이오에너지 전환연구 등 재원이 확보된 연구과제 11개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도내 시내버스 연료비 절감기술 개발 지원, 음식물쓰레기를 통한 바이오에너지 생산 및 음식물 침출수 처리 실증화 사업 등 신규과제도 적극적으로 제안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6쪽 예상되는 연구성과로는 음식물쓰레기 바이오에너지 전환연구를 통해서 음식물쓰레기의 바이오디젤 전환기술 상용화 및 기술이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기업과 공동연구로 주식회사 아이지디와 함께 미세조류 활용 음식물쓰레기 바이오에너지 전환기술 공동개발, 주식회사 헥사솔루션과 함께 고효율 저가격의 LED 소자 생산을 위한 기술개발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7쪽 편안한 세상 부문입니다. 주요 연구과제로는 지능형자동차 센서 인식기술 개발 지원 및 시스템 구축, 장애인 보조로봇 및 산업용 로봇기술 개발 등 4개 과제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자율주행이 가능한 개인용 이동수단 기반의 스마트 모빌리티 인프라 구축 등 신규과제도 적극적으로 제안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상되는 연구성과로는 지능형자동차 센서 인식기술 개발 지원 및 시스템 구축 연구를 통해서 ICT 및 센서를 이용한 소프트웨어 기반의 좀 더 발전된 무인 자율주행시스템 개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28쪽 또한 도내 기업과 공동연구로는 주식회사 이노6, 필옵틱스와 함께 산업용 양팔로봇 원격조작기술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융합기술연구사업에 대한 각 부문별 사업계획을 마치겠습니다. 29쪽 융합연구 촉진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융기원을 대표하는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융합연구과제를 발굴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매주 1회 세미나를 개최하여 융합연구 발굴 및 융합연구팀을 구성하고 융합연구포럼과 연계를 통해서 대형 국책과제 등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30쪽 연구과제 수행 및 지식재산권 추진계획입니다. 연구과제 수행계획은 총 80건 125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내 기업과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과제를 발굴하는 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재산권 추진계획은 논문 140편, 특허 등록 6건, 출원 20건, 기술이전 1건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1쪽부터 37쪽까지는 산학연 협력사업입니다. 31쪽 총괄 요약표를 통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경기도 중소기업 공동연구과제 발굴사업은 도내 기업과 공동과제를 발굴하여 정부과제 수주활동과 상용화를 위한 후속연구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둘째, 산업재산권 관리 및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은 융기원 보유기술 분석을 통한 특허 및 기술이전 전략을 수립하여 기술이전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도내 기업의 기술력 제고 및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경기도 대학생 융합기술 창업지원 사업은 NEXT경기 일자리 창출 대토론회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었고 도내 대학생의 우수한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융합연구포럼은 신규 아이템을 발굴하고 연구성과를 공유하는 포럼으로 융기원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도내 기업 및 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오픈형 포럼입니다. 도내 기업 및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포럼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국제융합기술심포지엄은 국내외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연구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로서 11월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도내 대학 및 해외 연구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쪽에서 37쪽까지는 각 사업의 세부내역입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8쪽부터 43쪽까지는 교육 및 인력양성사업입니다. 38쪽 총괄 요약표를 통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컨텍아카데미는 기업맞춤형 교육프로그램으로서 기업위탁과정, 공개모집과정, 대중교양강좌 등 3개 과정 1,000명의 교육을 목표로 하며 판교지역뿐만 아니라 도내 타 지역 기업에게도 고르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월드클래스융합최고전략과정은 도내 기업리더 교육과정으로서 6개월 과정 연간 2기 운영을 목표로 하며 과학적인 조직운영 등 실질적인 교육을 통해 월드클래스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경기 대학생 인턴사업은 도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인턴프로그램으로서 올해는 NEXT경기 일자리 창출 대토론회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어 도비를 확보한 상태이므로 관련 사업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넷째, 융합과학청소년스쿨은 도내 고등학생 대상의 연구체험프로그램으로서 120명씩 동계, 하계 연 2회 개최할 계획이며 경기 남북부 고등학생들에게 고르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경기과학고등학교 현장연수사업은 경기도 과학영재를 대상으로 연구원들과 함께 직접 연구체험을 해 볼 수 있는 심화형 프로그램입니다. 앞으로 경기도 내 과학영재를 대상으로 하는 차별화된 연수과정을 개발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39쪽에서 43쪽은 각 사업의 세부내역입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4쪽부터 47쪽까지는 지역지원 사업입니다. 44쪽 총괄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융합문화콘서트는 연 6회 개최계획이며 도 상임위와 협의하여 경기도 내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융합문화콘서트 형태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융합명품강좌는 연 7회에 걸친 강연시리즈로서 학부모와 학생이 함께 들을 수 있는 강연과 문화공연이 함께 어우러진 에듀테인먼트 프로그램으로 지속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서울대 교수 및 우수 연구진을 기반으로 경기도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기부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5쪽부터 47쪽까지는 각 사업의 세부내역입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8쪽부터 50쪽까지는 201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융기원이 경기도를 대표하는 자랑스러운 연구기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동화
이동화위원장
박태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회
차종회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차종회입니다. 2015년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11월 10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행정감사 시 건의사항은 10건으로 완료 4건, 추진 중 6건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 중 반영된 사항으로 기관운영의 원활을 위하여 서울대의 분담금 증액 요구에 대해서는 2013년부터 서울대 지원금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협의를 통해 운영비를 확보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일반 기업에게 발전기금 모금 시 주의할 것에 대해서는 창업 및 입주기업 중 성공한 기업에 한하여 부담이 되지 않도록 일정비율 발전기금을 받는 방향으로 운영 계획 중에 있으며 지식재산권 확보 노력과 이를 통한 수입 증대 방안에 관해서는 특허기술 발굴과 출원을 위한 컨설팅 및 세미나 개최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변리사의 전문컨설팅 및 자문을 통해 특허전략 수립 및 기술이전 확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공기관 규정정비 TF팀을 활용한 취업규칙 정비에 대해서는 현장애로 컨설팅사업을 통해 인사ㆍ노무부문 점검을 행정사무감사 이후 완료하였으며 노무법인 자문을 통해 개정안 점검 후 취업규칙에 대하여 변경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컨텍아카데미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기업수요 검토에 대해서는 도로부터 2016년 사업예산을 확보하였으며 3개 과정에 1,000여 명의 교육수료 계획을 갖추었고 고용노동부 인력양성사업 지원 등을 통해 도내 기업에 대한 혜택의 증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 협력사업의 계속적 사업 수행 유지 방안에 관해서는 경기도의 출연금 감액 이후에도 당초 사업계획에서 축소하지 않았으며 대학생 인턴은 외부수입을 통해 확대 운영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반면 우수사업 선정 등과 같은 외부 사업비 확보노력 요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노사협의회의 운영 활성화 및 직원 복리후생제도 개선 요구에 대해서는 분기별 1회 이상의 노사협의회를 개최하는 등의 노력을 계속해 왔으나 복리후생제도 개선을 위한 계획이 소극적이기에 추후 보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동화
이동화위원장
차종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월드디자인시티를 추진하는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오늘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업무보고를 쭉 들었는데요. 다행히 2016년 예산 중에서 경기도가 예산 확보한 내용 중에 부동의된 항목이 없네요. 그런데 예산이 크지가 않죠? 그래서 예산도 많이 확보를 못 한 그러나 부동의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몇 가지 질문도 드리고 제 의견도 좀 드리겠습니다. 자율주행 가능한 개인용 이동수단 기반의 스마트 모빌리티 인프라 구축이라는 사업이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태현
박태현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지금 자율주행자동차는 여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는 이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자동차도 자동차지만 지금 안승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거는 개인, 1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1인용 휠체어하고 1인용 자동차하고의 중간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로 실내에서 움직이고요. 도로를 주행하는 게 아니라 건물 내에서 주차장에서 자기 오피스까지, 그러니까 장애인이나 고령화시대에 대비해서 차에서 내려서 1인용 모빌리티로 옮겨 타면 그게 알아 갖고 오피스까지 가는, 혹은 다른 사람이 걸어가면 그 사람을 앉아서 따라가는, 제가 알아 갖고, 앉아서 아무 조작을 안 하더라도. 그런 자율주행 vehicle이 되겠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신규 제안사업이니까 잘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우리 융기원의 사업들을 듣다 보면, 저도 융합적인 사고를 하다 보면 이런 부분도 연구를 하고 계신데 저는 이런 걸 좀 제안하고 싶어요. 요새 스마트폰들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경기도 전역을 돌아다니면 제가 살고 있는 구리시도 그렇고 우리 도민들이, 구리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설치돼 있는 많은 운동기구들을 활용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에는 내가 하루에 몇 분 걸었는지도 체크가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자율주행 가능한 개인용 이동수단에 대한 스마트 모빌리티 인프라 구축도 할 정도의 기반이 된다면 내가 몇 분 하루에 걸었나도 볼 수 있고, 그 모든 운동기구들이 설치돼 있지, 그냥 설치돼 있을 뿐이지 관리가 안 되거든요. 어떻게 관리가 안 되냐? 그냥 하고 싶을 때 가서 하고 말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한 분이 당뇨가 있다든가 아니면 어떤 무슨 문제가 있어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을 계속해야 되는데 이 스마트폰과 연계해서 어떠 어떤 운동기기를 계속 활용하고 했던 것들이 측정된 내용들이, 운동했던 내용들이 기록에 남아 있어서 자기 건강관리를 꾸준히 하고 있다라는 것 그다음에 이 기록 자체도 병원에 내가 검사를 받으러 갔을 때 병원에서는 약만 주고 치료만 하고 뭐만 하는데 정말 이 환자가 운동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도 연계할 수 있는 것. 저는 앞으로 우리들의 삶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초고령사회로 가면서 관심 가져야 될 것들이 건강이거든요. 그러면 지자체나 우리 경기도에서 공원에다가 운동기구는 잔뜩 설치해 놓고 많은 분들이 쓰긴 쓰는데 그거를 그냥 취미생활 정도로 쓸 게 아니라 정말 건강을 관리하고 치유하는 쪽으로 공공의 그런 운동기구들을 스마트폰으로 연결시켜서 치료하고 있는 병원의 담당의사들까지도 연계해 가지고 우리가 건강관리를 하면 어떨까, 또 그런 부분들도 나름대로 인프라 구축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또 그다음에 융기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관여할 수 있는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박태현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굉장히 좋은 의견이시고요. 그런 것들이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거랑 관련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게 똑같지는 않지만, 이게 그런데 상당히 많은 게 프라이버시하고 관련이 돼서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를 해야지만 거기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CCTV보다 훨씬 더 그런 거라서. 지금 저희 융기원에서 하고 있는 아이템은 지금 개인건강 말씀하신 대로 중요하지만 지역 집단건강이 훨씬 더 큰 이슈로 대두돼서 지난번에 메르스 사태 같은 거가 오면 그 한 사람이 막 여기도 가고 저기도 다니고 퍼트리고 다녀서 지금 어떤 각각 개인이 메르스의 어떤 보균자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루트로 가고 있는지 팔로우를 하고 차단하고 그런 것은 저희가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시스템을 갖추고 그리고 경기도에 제안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그것보다 더 개인에 대한 건강, 또 고령화사회를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 것도 충분히 저희가 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긍정적으로 봐주시는데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을 때도 소방관련 일을 할 때 불나고 난 다음에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나지 않게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는 표현을 쓰는데 지금 메르스 이런 건 정말 재앙처럼 오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보다 사실 우리는 평소에 건강관리가 중요하고 질병으로 가기 전에 우리 사회 자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가는 부분이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평소 운동, 체크 그다음에 이것을 정확하게 연계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 해 가지고 나름대로 한번 고민해 주시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융기원 사업을 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의 검토도 좀 하면 좋겠다라는 쪽의 제안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검토해 주시고 의견들을 다음에 한번 자료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현
박태현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이상입니다.
태현
박태현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감사합니다.
동화
이동화위원장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고양 출신 고오환 위원입니다. 오늘 새삼스럽게 융기원의 업무보고서를 이렇게 보니까 한 일이 상당히 많네요?
태현
박태현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감사합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하신 일이 엄청 많은데 그런데 지속형 당뇨약, 한미약품 그런 히든기술이 눈에 띄지는 않지만 이게 지금 상용화된 기술도 아주 많네요. 연구한 것들이요.
태현
박태현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네.
오환
고오환위원
그런데 이게 기술료가 이 정도면 1ㆍ2억, 2ㆍ3억 정도밖에 안 됩니까?
태현
박태현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그게 위원님들한테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이 기술이 성숙해 갈수록 금액이 올라가고요. 예를 들어서 한미약품 같은 데서 이런 라이센싱 아웃하는 경우도 처음 기술개발할 때는 금액이 작고 1상을 통과하면 또 올라가고 2상을 통과하면 또 올라가고 3상을 통과하면 올라가는······.
오환
고오환위원
그런 과정을 밟았습니까?
태현
박태현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그런 과정을 밟아나가는 과정에서 금액이 적은 것부터 그다음, 다음, 다음 게 그런 한미약품이 하는 것도 그 과정을 밟는데 한 10년 정도 걸리거든요. 파이널까지 실제로 사람 몸에 적용해서 산업화될 때까지. 그런데 아직 실제로 제품화가 되지 않더라도 그 돈을 주고 사가는 이유는 포텐셜(potential)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융기원에서는 제품화를 하는 기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텐셜을 만들어 내는 기관이지 제품화를 하는 것은 기업이 하는 일이고요. 그러니까 어떤 원천기술의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기업한테 넘겨주면 기업이 더 그걸 키워나가는 몫이 있고 같이 키워나가는 몫이 있기 때문에 기술료 자체가 처음부터 큰 것도 있지만 많은 경우, 특히 바이오 관련되는 건 처음에는 작지만 굉장히 지수적으로 시간이 가면서 커나갈 수 있는 포텐셜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처음에는 좀 가격이 적은 걸로 나타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한 70% 정도만 연구해 주고 나머지는 스스로 연구해서 완성품을 만들어라 이런 얘기입니까?
태현
박태현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그렇습니다. 70%도 안 됩니다. 사실 기업이 해야지 되는, 그러니까 트랜스레이셔널 리서치라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랩(Lab)에서 하는, 그러니까 랩에서 베드까지, 침상까지 가려고 그러면 랩에서 하는 연구부분이 있고 거기 랩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은 트랜스레이셔널, 중개연구를 통해서 산업화하는 연구가 또 필요한 거지 랩에서 쩔꺼덕 해서 그게 어느 날 임상에 가고 실제 환자한테 쓰이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돈도 많이 들어가고 먼 길을 가야지만 실질적인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이 많은 바이오회사들, 요새 아주 작은 벤처회사들도 보면 시가총액이 포스코보다도 많고 대한항공보다도 많고 그렇거든요, 파는 건 없지만. 그게 왜 그러냐면 포텐셜을 보고 사람들이 그렇게 주식에 높은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고오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처음에 기술료는 작지만 이게 당장 지금 하루 이틀에 될 문제가 아니고 시간이 가서 포텐셜을 조금씩 조금씩 올려가면 눈덩이 불듯이 금액의 가치는 커질 수 있는 그런 것을 개발하는 게, 원천기술 개발이 저희 연구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기업체하고 같이 해야죠.
오환
고오환위원
지적재산권은 항상 그럼 융기원이 가지고 있는 겁니까?
태현
박태현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음식물 해양, 뭐 해양성 관한 그것도?
태현
박태현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미생물 음식쓰레기. 네, 그렇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그러면 이것의 지적재산권은 늘 가지고 있다?
태현
박태현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그런데 지금 융기원이 설립된 지가 2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태현
박태현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아닙니다. 7년 됐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7년?
태현
박태현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네, 7년 돼 갑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여기 연혁을 보니까 2005년도부터 있다고. 설립연혁이 2005년 5월 16일인데? 그런데 7년밖에 안 됐어요?
태현
박태현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네.
오환
고오환위원
이건 뭐예요?
태현
박태현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2008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2008년에.
오환
고오환위원
하여튼 2005년에 이게 시작을 해 가지고······.
태현
박태현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그것은 준비했던 겁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제대로 이렇게 연구기관으로 된 것은 이제 7, 8년밖에 안 됐다 이렇게······.
태현
박태현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네, 개원을 한 게 2008년에 개원을 했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임플란트 의약품 이런 것도 여러 개 회사가, 티타늄 다공성 임플란트도 지금 ㈜제노스, 덴티움 이런 회사들이 가지고 갔는데 여기에 연구완료해서 상품이 된 것을 이 회사에 넘겨준 게 아니고 한 60, 70% 정도만 됐는데 나머지는 이런 회사들이 연구할 수 있는 정도의 저기가 있나요?
태현
박태현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그런데 그 품목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른데요. 그러니까 랩에서 거의 완성돼서 가는 것들도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특히 약 같은 것은 랩에서 완성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작은 포션이고 가능성을 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치아 임플란트 기술 같은 건 상당히 많은 것을 랩에서도 다 완성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은 이제 중소기업한테 넘겨줘도 그걸 실제 산업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을 수 있죠.
오환
고오환위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양미생물 음식물쓰레기 이것도 완료된 기술이 아니다, 완성된 기술이 아니라는 겁니까?
태현
박태현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모든 기술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기업체 연구소에서도 뭐를 했다면 그다음에 공장을 짓기 전에 파일럿플랜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단계의 파일럿플랜트를 지어서 정말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같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 입증단계를 또 거쳐야 되고 그게 성공하면 정말 기업이 많은 투자를 해서 공장을 짓고 그래서 이 연구라는 것은 아이템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단계 단계 단계가 있고 그때마다 투자비용도 많이 들고 기일도 많이 들고 그렇지만 그게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부가가치는 훨씬 더 커져가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어쨌든 이런 기술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수없이 많은데 그중에서 정말 시간도 많이 기다렸고 완성돼 가는 그런 기술들이 지금 예를 든다면 어느 어느 기술들이 있나요?
태현
박태현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음식물쓰레기 처리······.
오환
고오환위원
이것은 작년에 신문지상에 나오고 TV에도 나오고 했잖아요.
태현
박태현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그거 작년에 개발한 거잖아요?
태현
박태현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기술이 한 70% 정도 연구단계가 되면 실 그것을 할 회사로 준다는 것 아니에요?
태현
박태현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줘서 이제 그 기술을 완성시킨다는 건데.
태현
박태현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7, 8년 됐지 않습니까? 연구한 것도 많으시고.
태현
박태현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네.
오환
고오환위원
그런 것들이 나가서 제대로 전체 완성된 것들이 좀 두각을 나타내는 기술들이 있냐 이런 얘기죠.
태현
박태현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창업한 게 저희가 한 대여섯 개 정도 됩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습니까?
태현
박태현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예를 들어서 엔트리움이라는 회사는 나노입자를 만들었습니다. 나노사이즈 입자를 만들었는데 그게 어디에 들어가냐면 우리 핸드폰에 디스플레이하고 기판 사이의 접착제로 쓰는데 접착제뿐만 아니라 터치를 하면 그 신호가 전달이 돼서 핸드폰이 알아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신호전달 전도체 역할도 하고 접착제 역할도 하는 그런 기판에 들어가는 아주 주요한 소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원천기술을 융기원에서 개발해 갖고 융기원에서 직접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술을 실리콘밸리의 투자도 받으려고 지금······.
오환
고오환위원
미국에 세워진 실리콘밸리?
태현
박태현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네,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실리콘밸리에 진출하려고 투자상담도 하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 데는 현재 어떤, 이거 당연히 있어야 하는 접착제잖아요?
태현
박태현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그런데 삼성전자는 어디 것 씁니까?
태현
박태현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삼성전자에 저희 제품이 납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그러니까 그게 다른 데는 이런 물질을 못 만들었기 때문에.
태현
박태현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그 특허기술이 삼성전자에는 우리 융기원을 통하지 않으면 그 접착제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태현
박태현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그거 획기적인데요?
태현
박태현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그러니까 핸드폰이라는 게 모든 걸 삼성전자에서 만든 건 아니죠.
오환
고오환위원
그러니까 여러 회사 많죠.
태현
박태현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파이널 제품이 나오는 거고 그 속에 들어가는 부품이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거기서 이런 하청업자들도 생기고 그런데 거기 굉장히 효율성이 있고 기발한 것들을 개발하면 저희가 그것을 공급할 수 있는 기술이 되는 거죠.
오환
고오환위원
한 예는 그렇다면 그것은 내가 봤을 때는 정말 괄목할 만한 기술인데 그것 말고 한 대여섯 개 중에 또 하나 예를 든다면 어떤 게 있나요?
태현
박태현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또 다른 건 아주 더 쉬운 예로 초콜릿을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그거 우리 현장 그때 가봤죠? 먹어도 보고.
태현
박태현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보셨죠. 그거하고 약콩두유. 약콩두유는 지금 엄청나게 불티나게 팔려서······.
오환
고오환위원
야콘?
태현
박태현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약콩두유.
오환
고오환위원
아, 약콩두유?
태현
박태현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네, 두유. 두유인데 그 원료를 잘 가공해서 지금 없어서 못 팔 정도로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아, 그렇습니까?
태현
박태현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네.
오환
고오환위원
그거 먹으면 어떤 데 좋습니까?
태현
박태현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제가 디테일하게 모르는데 신문지에서 굉장히 많이······.
오환
고오환위원
저는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태현
박태현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아, 그러세요?
오환
고오환위원
네.
태현
박태현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인터넷에 약콩두유 하면 줄줄줄 나올 겁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아, 그렇습니까?
태현
박태현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네. 네이버에서 한번 검색을 해 보시면요.
오환
고오환위원
가격도 꽤 비싸겠네요?
태현
박태현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제가 사 먹지를 않아서. 저희 융기원에 가면 계속······.
오환
고오환위원
아니, 그런데 그렇게 좋다는 걸 안 잡숴 봤어요? 개발했는데도.
태현
박태현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아니 아니, 계속 줘서요. 그거 만든 센터장이 저한테는 계속 줘서 제가 사 먹지는 않고 그냥 얻어먹고 있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그런데 이게 참 중요한 얘기인데요. 국내에 대한민국 국민이 다 먹는 검은콩두유 무슨 이런 두유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태현
박태현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네.
오환
고오환위원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콩 성분이 3%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 우리 매스컴에 다 한번 떠들었잖아. 그러고는 안 먹습니다, 그거. 그런데 이런 것을 사 먹을 수 있으면 광고를 좀 해야 되는데 그게 불티날 정도로 팔린다?
태현
박태현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네, 없어서 막······.
오환
고오환위원
그건 제조를 누가 합니까?
태현
박태현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제조요?
오환
고오환위원
네.
태현
박태현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제조를, 그러니까 융기원에서 밥스누라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 제조해서 판매를 합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그 자회사가 있네요, 그러면요.
태현
박태현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어디 있습니까?
태현
박태현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창업을, 융기원에 있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융기원 안에?
태현
박태현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네.
오환
고오환위원
더 깊이 들어가면 자꾸 내가 관심이 많으니까. 당장 한 모금 먹어보고 싶은데.
태현
박태현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융기원에 오셨을 때 이미 드렸을 텐데.
오환
고오환위원
우리가 먹었어요?
태현
박태현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네. 저희 기념품으로 다 드렸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아, 그래요?
태현
박태현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다음에 오시면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금 미래먹거리가 바이오하고 융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태현
박태현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네.
오환
고오환위원
바이오는 대표적인 한미약품, 뭐 약품 그런 것. 제가 융합 조례를 하나 발의한 게 있습니다. 지난번에 나하고 이거 주고받았죠?
태현
박태현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그거 했는데 한 500회원이 된답니다, 경기도에. 그런데 아직 내가 미팅을 못 해 봤어요. 앞으로 융합이, 전체 우리 경기가 이렇게 떨어지고 이러는 중에는 살아남을 길이 융합이다. 그런데 우리 융기원에서 또 융합에 대해서도 많이 하시고 계신데 강사는 지금 초등, 고등부들 해 가지고 강의를 하잖아요. 그 강사는 누구입니까?
태현
박태현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컨텍아카데미, 기업 맞춤형 교육.
오환
고오환위원
네.
태현
박태현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그것은 전국에 있는 풀을 대상으로 합니다. 서울대 교수를 포함해서 현직 기업인 혹은 리타이어(retire)하신 기업인, 그래서 그 분야의 최고분을······.
오환
고오환위원
초빙강사로 해서 교육을 시킨다 이런 얘기예요?
태현
박태현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완전 오픈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분을 모셔와 갖고 강의를 합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하여튼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더 좋은 기술 많이 만들어서 우리 경기도가 잘살도록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태현
박태현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장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이어서 존경하는 고오환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 한번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그게 그러면 밥스누라는 게 융기원의 자회사로 등록이 돼 있나요?
태현
박태현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융기원의 자회사가 아니고요. 서울대 기술지주회사에서 만든 회사가 되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아, 서울대에서?
태현
박태현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서울대 기술지주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만든 회사죠. 그렇습니다. 융기원 기술을 가지고.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이게 기술료를 이전할 때 기술료만 받는, 융기원에서는 기술료만 받은 건가요?
태현
박태현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기술료 받고 나오는 수입 얼마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디테일한 계약내용은 잘 모르는데요. 일단은 밥스누라는 회사에다 기술이전을 했습니다, 융기원에서 만든 기술을 가지고.
영석
서영석위원
정확히 밥스누라는 회사가 서울대에 있는······.
태현
박태현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관계직원을 보며) 서울대 기술지주회사가 만든 회사인가요?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자회사. 서울대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밥스누라는 회사를 융기원의 연구센터장이 그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 말 자체가 좀 어려워요, 서울대 기술지주회사라는 게. 서울대가 회사를 하나 갖고 있나요?
태현
박태현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가 법인화가 되면서, 국립대학교일 때는 영리사업을 못 했는데 법인화가 되면서 영리사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예산을 조금씩 조금씩 덜 받아가면서 서울대 자립을 하기 위해서 영리사업을 할 수 있게 했는데 그래서 서울대 교수들이 발굴해 낸 지적재산권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보자 하는 회사가 서울대 기술지주회사입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그 기술지주회사 내에 자회사들이 많나요?
태현
박태현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네,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잘 상황을 파악은 못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밥스누라는 회사를 저희 융기원의 센터장, 물론 서울대 교수입니다, 그분도. 그분이 그 회사를 만들고 융기원에서 만들어낸 기술을,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해서 기술이전을 했습니다, 밥스누로.
영석
서영석위원
새로운 뉴스네요. 어쨌든 서울대가 영리목적의 회사를 세워서 기술이전을 통해서 사업화로 성공시키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태현
박태현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실제로 융기원에서 앞으로 개발하는 많은 성과물들이 이렇게 별도의 자회사를 또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네요?
태현
박태현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그럼요. 저희 융기원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벤처창업을 직접 융기원 기술로 한 것들이 지금 4, 5개 정도 됩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그것과 연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계약기간이 2017년 언제죠?
태현
박태현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5월 말입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5월이죠. 그러면 한 1년 남짓 남았잖아요?
태현
박태현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근본적으로는 연구보다도 더 우선해서 고민해야 될 게 계약의 문제잖아요?
태현
박태현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계약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동안에 서울대 중심으로 계속 가져왔던 계약에 대한 많은 문제의식들이 있다고 보면 여러 가지 제안 중의 하나가, 그러면 도내에 있는 여러 대학과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형태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볼 수도 있는 거냐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 서울대 쪽이나 지금 현재 융기원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님 입장에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나요?
태현
박태현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그렇게 되기는 저희 입장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현 상황이 경기도 내에서 융기원에 대한 법적 해석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이것은 서울대가 출연해서 만든 법인이거든요, 법적인 해석이. 그러니까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라는 게 서울대가 단독 출연해서 만든 서울대 산하의 법인, 서울대가 출연해서 만든 법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학교랑 공동연구는 가능하더라도 운영권을 같이 셰어하고 그러는 것은 아예 지금 있는 융기원을 없애고 새로운 기관을 만들어야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인을.
영석
서영석위원
현재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융기원 입장에서는, 융기원 입장보다도 서울대 입장에서는 다른 융기원이라고 하는 게 독립적인 법인이기 때문에 경기도 내 다른 대학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은 어렵다?
태현
박태현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네, 그게 서울대가 단독으로 출연한 법인이기 때문에.
영석
서영석위원
융기원 자체가?
태현
박태현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자체가.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명칭을 변경하거나 그런 변화가 와야 되겠네요?
태현
박태현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법인을 새로 만들어야죠. 명칭을 변경하는 게 아니라 이 법인을 없애고 예를 들어서 그냥 서울대가 갖고 가든지. 그러니까 새로운 법인을…….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경기도가 경기도에 맞는 법인을 별도로 만들어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태현
박태현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네,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쪽에 국민발전소 비즈니스 플랫폼이요. 이게 뭔가요?
태현
박태현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국민발전소 비즈니스 플랫폼은 발전이라는 개념이, 돈을 버는 개념이, 부를 축적하는 개념이 돈을 벌어서 부를 축적하는 방법도 있지만 덜 써 가지고 축적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영석
서영석위원
네.
태현
박태현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부자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남편이 벌어오는 월급하고 부인이 쓰는 월급의 소모하고의 밸런스 가지고 그게 남으면 부자고 모자라면 가난하다고 누가 그러는데 하여튼 소비를 적게 하는 개념입니다. 이 발전의 개념은 진짜 발전을 하는 게 아니라 소비를 적게 함으로써 발전의 효과를 갖고 오자라는 거고요. 그러려면 소비를 적게 하려면 소비를 적게 하는 사람들한테 보상을 해 줘야지 되고요. 그러려면 어느 집에서, 어느 건물에서 누가 얼마큼 전력을 소모하고 있는지 특히 많이 필요로 하는 시간에 얼마나 적게 소모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의 네트워킹을 구성하는 겁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럼 한전하고 연결되어서 이렇게 고민을 하는 건가요?
태현
박태현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그렇습니다. 한전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전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이 전력수요에 대한 이게 이제 우리 요즈음 제일 큰 화두잖아요, 에너지와 관련해서.
태현
박태현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전력수요에 대한 것이 공장이나 아니면 주거나 이런 특정 타깃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연구를 할 때. 전체적으로 모든 전력을 다 절약할 수는 없을 테고.
태현
박태현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그렇게 하자는 거지요. 궁극적으로 그렇게 하자는 거고요. 지금은 아마 거기에 참여하는 이런 건물이나 그런 지역이 제가 디테일하게는 모르는데요. 이 연구센터에서 그런 거를 확보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지역 전력 소비를 다 파악을 하고 그런 플랫폼을 개발하는 겁니다. 소프트웨어하고 그런 기반을 해서 사회적으로 그 기반의 플랫폼을 연구한 걸 확산함으로써 전력을 서로 거래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나 이만큼 안 썼으니까 네가 쓸 수 있게, 그러면 나한테 돈을 달라. 그래서 이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거래할 수 있으면, 돈 자기가 벌 수 있으면 소비를 절약하게 되는 거지요.
영석
서영석위원
이를테면 지방자치면 지방자치단체별로 경쟁을 시켜서 그쪽에서 전력을 소비한 게 적으면 다른 지방에게 팔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까지 고민할 수 있다?
태현
박태현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니까 총량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하도록 그렇게 플랫폼을 짠다?
태현
박태현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개별적인 어떤 그런 거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전체 그 지역에 대한 전력소요의 총량을 가지고 하는 그런 고민을 하는 거네요?
태현
박태현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발전소를 더 지어 가지고 전기를 많이 생산하는 방법도 있지만 과도하게, 안 써도 되는 것을 안 쓰면 뭔가 그 사람한테 혜택을 줘야지 안 쓸 거 아닙니까? ‘나 이렇게 많이 절약했어. 그러면 돈 많이 벌 수 있으니까 절약해야지.’ 그런 모티베이션(motivation)을 주는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럼 이게 연구가 2013년부터 됐는데 현재 어느 정도까지 와 있나요?
태현
박태현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지금 프로젝트가 5년 프로젝트 거의 마무리…….
영석
서영석위원
올해가 마무리인가요?
태현
박태현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3년 프로젝트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 되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이게 한전하고, 전체적인 플랫폼이 계획되면 한전에다 이걸 파나요, 이 기술을?
태현
박태현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그러겠지요. 로열티를 받고 사회적인 어떤 데다가, 관장하는 기관에다가……. 제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협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영석
서영석위원
하여튼 그동안의 성과나 진행경과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현
박태현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고맙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장
서영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섭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김길섭 위원입니다. 융기원 원장님 이하 임직원께서 2016년도 사업계획 짜신다고 고생하셨고요. 올 한 해 더욱더 노력해 주셔서 좋은 성과를 기대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융기원이 연구과제를 수행할 때 주로 어디서 연구과제를 위탁을 받나요? 안 그러면 자체적으로 과제를 선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태현
박태현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주로 저희가 많은 연구비는 국가과제를 수주를 합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그렇죠. 지금 국비가 거의 다고, 도비가 8개밖에 안 되고 다 국비네요?
태현
박태현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그러면 국가, 산자부도 있고 많잖아요. 농림축산부, 과학기술진흥원, 보건복지부, 에너지기술평가원 이런 데서 쭉 우리 융기원에다 알아서 위탁을 하는 가요, 안 그러면 우리 원장님 이하…….
태현
박태현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주로 하는 게 공모과제에 저희가 응모를 하는 거지요.
길섭
김길섭위원
아, 응모를 해서 받아내는?
태현
박태현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이렇게 좋은 기술을 연구할 테니까 돈 주십시오. 그럼 그런 과제들이 당선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연구비를 수주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짧게는 2015년도 작년에 완료된 과제도 있고요. 그리고 길게는 2022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해양생태계교란 및 유해생물 관리기술 개발은 2022년, 거의 10년간 연구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서 계속 재원확보가 중요하잖아요.
태현
박태현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계속 지원을 해 줍니까, 정부에서?
태현
박태현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그거는 저희가 부지런히 아주 애를 써서 전력을 해 가지고 계속 좋은 프로포절을 내 가지고 경쟁을 하는 수뿐이 없습니다. 정부에서 개런티해 주는 것은 아니고 항상 경쟁하기 때문에 좋은 연구결과를 낸 것을 가지고 우리의 연구역량을 입증해 가면서 좋은 프로포절 아이디어 제안을 하면 그게 연구비 수주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연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지금 보면 예산규모가 164억 아닙니까, 그렇죠?
태현
박태현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네.
길섭
김길섭위원
그런데 세출을 쭉 보면 목적사업비로 84억이 이렇게 되고 다른 부분은 인건비 뭐 이렇게 다 나가요. 그런데 실지로 목적사업비에 84억이 저는 아주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인건비도 당연히 44명의 계약직 포함해서 이렇게 계시는데 인건비는 당연히 나가야 되지만 목적사업비가 상당히 재정적으로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이 많은 과제들을 제가 과제를 보니까 건강한 삶 부분에 9개 과제 53억 그다음에 깨끗한 환경에 11개 연구과제 60억, 편안한 세상 4개 과제에 11억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요. 물론 다른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분야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많은 과제를 수행하려면 인력도 부족할 거고 장비도 부족할 거고 물론 위탁도 해야 될 테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 좀 많이 궁금하네요.
태현
박태현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인적자원이 제일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대 교수들의 굉장히 하이퀄리티 인적자원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제일 큰 자산이고요. 그런 인적자원을 이용해 가지고 연구비를 따오는 거지요. 지금 이게 경기도에서 주는 돈은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저희가 밖에서 따오는 돈은 훨씬 큰 돈을 따옵니다. 여기서 받은 운영비 그러니까 주로 인건비 이런 것들은 경기도에서 받은 돈으로 운영을 합니다. 연구비에서 인건비를 다 차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운영비를 저희한테 대주시면 저희가 그 운영비를 가지고 안정적인 운영을 하면서 좋은 인적자원을 활용해서 밖에서 연구를 따 와 가지고 결국은 이게 국가, 경기도를 위한 연구를 해 나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죽어라 하고 지금 하는 게, 연구비 따는 게 제일 큰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될 분야입니다. 그래서 연구비 따서 실적을 내는 거지요. 실적 내는 건 논문, 특허, 산업화, 기술료 그럼 그거 가지고 인정 받아서 또 연구비 따고 그 연구비를 가지고 똑같은 그런 성과를 내고 그게 지금 두 개가 쳇바퀴가 돌듯이 잘 돌아가야지 융기원이 굴러가지 둘 중에 하나만 안 되면 거기서 단절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제도 많고 이런데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우수한 인력을 잘 활용해서 성과를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성과실적이 저는 참 궁금해요. 이게 사실은 아웃풋이 정확하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논문 가지고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식재산권이라든지 안 그러면 특허료를 받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계획이 있습니까?
태현
박태현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그래서 저희도 궁금했거든요. 지금 우리 김 간사님 말씀하셨듯이 정말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건가, 경쟁력이 있는 건가 객관적인 잣대를, 그래서 작년에 두 기관이 평가를 받았거든요. 하나는 3년에 한 번씩 받는 서울대 자체평가가 있습니다. 서울대에 70몇 개의 연구소가 있는데 서울대 교수들이 커뮤니티를 조성해 가지고 몇 달에 걸쳐서 돌아다니면서 연구실적 받고 현장 방문해 가지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경기연구원에 의뢰해 가지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두 기관 모두 공히 굉장히 좋은 평가를 내려주셔서 저희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특히 서울대에서 쟁쟁한 연구기관과 경쟁해 가지고 저희가 최상급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소리는 어떤 분야에서든 이 서울대의 통 클래스에 있는 교수들 못지않게 아주 경쟁력이 있는 연구와 성과와 업적을 내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 자신이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원장님께서는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으셨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경기연구원도 같은 편이고 서울대도 같은 편 아닌가요?
태현
박태현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아니요. 서울대도 같은 편인데 서울대 내의 연구소들을 평가했습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몇 개라고 했지요, 연구소가?
태현
박태현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서울대 내에 70몇 개의 연구소가 있고 그중에 이공계가 28개인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융기원이 최상급을 받았습니다. 에이 플러스를 받았거든요. 그거는 서울대가 자기 아전인수 격이 아니라 서울대 내의 식구들을 평가한 것이기 때문에 공정한 잣대를 들이댈 수뿐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에이 플러스의 평가를 받은 것은 축하드리고요. 저는 지금 좀 여쭙고 싶은 게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가장 경쟁상대라 할까, 그런 연구원이 어디예요?
태현
박태현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경쟁상대라기보다 저희가 벤치마킹하는 거가 처음에는 MIT의 미디어랩 그리고 동경대에 RCAST라고 있습니다. 일본 동경대의 RCAST, Research Center For Advanced Science and Technology라는 어떻게 보면 서울대 융기원에 해당하는 데입니다. 이 융기원을 만들 때 그 두 기관을 벤치마킹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관을 우리가 극복하려는 게 어떻게 보면 저희의 경쟁상대이고 목표가 되겠습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MIT나 동경대의 융합기술원 같은 그런 기관보다 우리가 경쟁력은 있습니까?
태현
박태현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선입관 때문에 우리는 별로 그렇게 하는데 한 번 왔다 가면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일본 동경대 RCAST하고는 매년 1년에 한 번씩 조인트 심포지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달에도, 12월인가 1월에도 갔다 왔고요, 저희 융기원이. 이번 11월에 또 동경대가 오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상대가 되니까 자기네들도 계속적으로 이런 것을 지속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저는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 융기원 같은 이런 연구소에 우수한 인력이 많이 확보가 되고 이런 인력들이 우리 미래 먹거리 이런 부분에 특허, 기술개발 이런 걸 많이 내놔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다고 보거든요. 저는 여기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렸다고 봐요, 기술개발도 마찬가지고 연구하는 거에. 좀 더 열심히 하셔 가지고 좋은 성과, 결과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태현
박태현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감사합니다.
동화
이동화위원장
김길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서영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이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기업들에게 기술이전을 하고 계시는데 그 기업을 선정하는 기준이나 이런 게 있나요? 어떻게 기술을 이 특정기업에다가 이전시키는 데 선정하는 절차나 기준 이런 게 있으면 얘기 좀 해 주세요.
태현
박태현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그게 대부분이 연구를 할 때부터 관여한 기업한테 자연스럽게 이전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연구를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이게 산업화가 되어야 된다고 그러면 연구소나 학교에서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한계가 옵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굉장히 원천기술이고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그런 연구들을 시작해야지 경쟁력이 있는데 어느 정도하고 나면 이제 루틴(routine)한 것들만 남아있거든요. 퀄리티 컨트롤을 해야 되고 항상 똑같은 제품이 나와야지 산업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연구가 필요하거든요. 실험실에서 한 번 됐다고 그래 가지고 산업화가 되는 게 아니라 그게 항상 reproducible하게 나오려면 그렇게 하는 데에 대한 연구, 아까 제가 중계연구라고 그랬는데 그런 연구가 필요한데 그런 연구는 연구소나 학교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 하면 논문도 못 쓰고 학생 졸업도 못 시키고 굉장히 루틴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단계에서…….
보라
김보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필요한 거는 이해를 하는데 어떻게 기업을 선정하냐고요.
태현
박태현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그러니까 그런 단계에서 기업한테 넘어간다고 생각하면 그 연구자가 보는 거죠, 어떤 기업. 그럼 관심있는 기업들이 조금씩 같이 인벌브(involve) 하기 시작해서 어느 날 갑자기 뚝딱 넘겨주는 게 아니라 슬로우리(slowly), 이 기업이 관심이 있나? 별로 없다 그러면 또 나오고 또 다른 기업이 관심 있냐 그래서 관심이 있는 기업, 정말 기술이전을 해 갈 수 있는 돈을 낼 용기나 의지가 있는 기업들을 선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 나가는 동안에는 나름대로 안테나를 세우고 찾는 거죠, 기업들을.
보라
김보라위원
공식적으로 어떤 절차가 있는 게 아니고…….
태현
박태현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아닙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연구자가 어쨌든 비슷한 분야에 있는 기업들을 가지고 계속 콘택트해서 한다는 거죠?
태현
박태현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밥스누처럼 서울대기술지주회사에 자회사로 있는, 우리 차세대융기원에서 만든 기술을 가지고 자회사가 만들어 진 게 몇 개나 돼요?
태현
박태현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서울대지주회사의 자회사 말씀이십니까?
보라
김보라위원
네.
태현
박태현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그 밥스누 하나일 겁니다, 아마.
보라
김보라위원
밥스누 하나예요?
태현
박태현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네, 지금 창업을 한 거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밥스누는 서울대교수인 융기원센터장, 서울대교수가 그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밥수느라는 회사를 서울대지주회사에다가 만든 거고요. 그다음에 융기원에는 서울대 교수 아닌 연구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아까 엔트리움이라는 회사 있잖아요. 접착제, 핸드폰. 그거는 서울대교수가 아니기 때문에 서울대랑 묶여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융기원 건물 내에 창업을 해서 지금 융기원 내에 회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건 서울대하고는 상관없이 자기 회사를 창업한 겁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그러면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게 좀 궁금한데 개발된 기술을 다른 기업에 이전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대부분은 연구자가 직접 관여되어서 창업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태현
박태현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그거 우리가 지금 굉장히 많지 않기 때문에 비율이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데 연구자 중에서도 정말 내가 창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 있고 ‘나는 연구가 좋아, 돈 버는 건 다른 사람이 해야지.’ 그런 사람도 있고 나름대로 자기의 특성이 있어서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통계를 낼 만큼의 어떤 큰 데이터가 있지는 않고 주로 의지가 있으면 창업을 하는 거고 자기는 그냥 연구자로서 남고 싶다고 그러면 기술이전…….
보라
김보라위원
데이터가 몇 개 없어도 그걸 확인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좀 해 주시고요.
태현
박태현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기술이전하고 창업의 비율.
보라
김보라위원
그다음에 기술료를 책정하는 기준은 있어요?
태현
박태현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그것도 굉장히 애매합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애매하죠? 좋게 생각하면 별 문제가 없지만 안 좋게 생각하면 사실은 융기원에서 기술개발해서 그거 가지고 기술료도 되게 애매하게 책정이 되고 기술이전을 해 줄 기업도 연구자가 자의적으로 판단을 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창업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구조가 사실은 자칫 잘못하면 투명하지 않아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계속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투명하고 그리고 기술이전의 건수가 많지 않기는 하지만 이게 점점 많아지는 게 우리가 요구하는 바고 바라는 바라고 하면 어떻게 그런 시비에 걸리지 않고 많은 기업들한테 열려져서, 특히 경기도에 있는 중소기업들한테 기술이전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방법을 장기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또 하나 저번에 행감할 때 이야기를 했을 때 일반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발전기금을 모금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추진현황도 완료 이렇게 해 가지고 “제도를 마련함.” 이렇게 쓰셨는데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하셨어요?
태현
박태현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제도를 마련했다라는 것은 저희 융기원이 여태까지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기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신청을 해 가지고 자격을 부여받았습니다. 이제 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됐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저희는 그냥 돈 잘 버는 회사보고 내라고 그러면 안 내니까 새로 입주하는 기업들이 있고요, 이미 입주해 가지고 굉장히 번성한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 분도 내려고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돈 조금 버는 분들은 별로 내고 싶어하는 의지는 없는 분이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입주할 때, 아직 성공하지 않을 때, 저희가 입주할 때 나름의 어떤 협약 같은 것을 하려고 그럽니다. 만일 당신이 어느 정도 이상 성공하면 여기 와 갖고 그러면 어느 정도 포션(portion)을 기부하겠습니다. 그러면 돈이 없을 때는 굉장히 하겠다고 할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런데 그런 중에서 몇 개가 성공을 하면 그중에서 도네이션(donation)을 저희가 받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제도를 지금 확립해 나가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일단은 작년에 우리가 제출해 갖고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그러면 지금 기부금이 들어온 건 있어요, 올해?
태현
박태현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저희가 창업, 우리 융기원에서 창업을 한 기업들한테는 100만 원씩 받았다고 그럽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그런데 그게 자칫 잘못하면 공간을 주고 기술을 주는 대신에 이게 갑을관계이잖아요, 어떤 측면에서는. 그런데 그게 강요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어쨌든 간에 기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입주할 때 사실은 돈이 없으니까 협약서에 급한 마음에 사인하는 게 자칫 잘못하면 또 나중에…….
태현
박태현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아, 갑질한다고?
보라
김보라위원
“하라니까 했지. 협약서에 사인 안 하면 못 들어가는데 어떻게 안 할 수 있겠냐?” 이렇게 말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태현
박태현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그러니까 그게 리즈너블(reasonable)한 걸로 돼야지 정말 갑질이라고 비춰지면 국민정서에서 또 허용을 안 하겠죠.
보라
김보라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잘 생각하셔야지 안 그러면 경기도에서 준 공간 가지고 융기원이 강압적으로 기부라는 형태로 돈을 내라 그랬다 이런 얘기 안 나올 수 있게끔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현
박태현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네, 그렇게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화
이동화위원장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저도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김보라 위원님께서 말씀을 꺼내셨는데 보통 기술이전과 관련해서는 사실 개발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 지역구에 컴퍼니위라는 회사가 있네요. 국민발전소 비즈니스 플랫폼 개발기술을 계약해서 이전을 하기로 돼 있나 봐요, 보니까.
태현
박태현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네.
광주
조광주위원
기술료 3,000만 원으로 돼 있고 이걸 개발하는 데 한 13억 5,000만 원이 소요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기술료를 3,000 정도 받고서 이렇게 오랜 기간을 같이 할 수가 있나요? 이거 개발 연구하는 데 연구비가 13억 5,000 정도가 든 걸로 나와 있는데 그런데 이 회사한테 3,000만 원 정도를 받고서, 기술이전 기술료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지금…….
태현
박태현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저도 사실 이 내용은 디테일하게 모르는데 아마 이 기술의 굉장히 일부분, 그 회사가 필요로 하는 기술만 이전을 했을 겁니다. 이걸 3년 동안 개발한 모든 걸 이전한 게 아니라 이 회사가 필요로 하는, 이거는 굉장히 거대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어떤 파트나 부품이나 센서나 기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아마 이 회사가 필요로 하는 이 프로젝트의 일부 기술을 이전한 걸로 저는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5년간 돼 있더라고요, 5년간. 그래서 여기 한 번 가보고 싶네요. 우리 지역구라서. 내 지역구야, 딱 보니까.
태현
박태현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네, 그러세요?
광주
조광주위원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경기도 연계 융합기술개발 사업 신규제안을 이렇게 하셨어요, 보니까. 신규 기술개발 제안을 하셨는데, 보면 경기도에 요구를 하셨는데요. 2년 동안 Omega-3 같은 경우에는 한 10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셨고 그리고 시내버스 연료비라든지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18억, 15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이렇게 신규제안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기존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바이오에너지 생산 연구는 계속하고 계셨죠?
태현
박태현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인가 보죠?
태현
박태현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어떤 구체적인 성과물이 지금 나온 게 없나 보죠?
태현
박태현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아니, 성과물이 나왔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언론보도도…….
광주
조광주위원
그 단계에서 기초단계가 넘어서 2단계로 넘어가는 이런 과정인…….
태현
박태현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굉장히 중요한 기술인데, 저는 음식물쓰레기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는데 이 부분을 연료로 만든다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3년이면 3년 동안에 완전히 기술개발이 끝날 수 있는 건가요?
태현
박태현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그러니까 그것도 이 연구라는 게 어느 정도의 기술개발을 어느 정도가 끝났다고 보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데 3년 정도면 파일럿플랜트(pilot plant) 그런 거……. (관계직원을 향해)박 박사님, 조금 설명하시겠습니까? 박재연 박사님이 나오셔서…….
재연
박재연이산화탄소순환기술연구센터장
안녕하십니까? 해양미생물을 활용하여 음식물쓰레기 관련된 기술을 개발한 박재연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기반기술 개발이 되어서 특허출원이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본 기술 자체가 연구실 내에서 만들어진 기술이기 때문에 실제로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이나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에 적용을 해서 연계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받아서 연구를 수행 중에 있는데 그 연구가 올 9월에 끝이 나게 됩니다. 종료가 되게 되면, 저희 기술의 종료는 기술이전을 하는 것이 종료가 됩니다. 그렇지만 기술이전해서 종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기업에서, 기술을 이전한 기업에다가 다시 그것을 잘 진짜 실제 기술로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또 계속 연구를 해야겠죠. 그런 취지에서 이 파일럿 관련된 연구를 제안드린 거고요. Omega-3 같은 경우도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이 생물이 Omega-3를 상당히 많이, 바이오디젤도 맣이 가지고 있지만 Omega-3를 가지고 있는데 이 Omega-3 자체가 기존에 없던 신물질 2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신물질 자체가 물에 녹는 형태의 Omega-3여서 기존의 Omega-3를 가지고 음료나 화장품 같은 것을 개발할 수가 없었는데 이러한 물질을 이용하면 그런 물질들을 개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연구를 더 수행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제가 신규로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Omega-3는 그렇다고 치고요.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에 외국에서 이런 바이오 연료화하는 원천기술이 있지 않나요, 혹시?
재연
박재연이산화탄소순환기술연구센터장
원생생물을 가지고 한 경우는 없고요.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고 미생물 가지고 하는 게, 생물학적 처리방법이 지금 미생물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지금 있죠, 있기는?
재연
박재연이산화탄소순환기술연구센터장
미생물 가지고 하는.
광주
조광주위원
미생물 갖고. 그런데 쓰레기 갖고 하는 것은 우리 국내…….
재연
박재연이산화탄소순환기술연구센터장
원생생물 가지고 하는 것은 저희가 처음이고요.
광주
조광주위원
처음이고요.
재연
박재연이산화탄소순환기술연구센터장
그러니까 미생물을 이용하게 되면 바이오가스가 나오고요, 원생생물을 이용하게 되면 바이오디젤이 나오게 됩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굉장히 획기적인데, 만일에 성공을 확실하게 한다면. 이상이고요. 수고하셨습니다.
태현
박태현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감사합니다.
동화
이동화위원장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오늘 처음 업무보고 받고 행감하고 한 게 아닌데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기술들이 지금 건강한 삶에 보면 재원이라는 게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연구를 위탁한 겁니까?
태현
박태현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연구비가 국가에서 나오는 게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국가에서 “이러 이러 이러한 주제가 중요하니까 이러 이러한 주제를 연구할 사람은 제안서를 내세요.” 그러는 경우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뭐 그냥 “내시고 싶은 거 내세요. 그러면 저희가 판단해 갖고 중요하다면 연구비를 드릴게요.” 그래서 완전히 자유공모가 있고요. 어느 정도는 조금 기획돼 갖고 주요 토픽별로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저희가 제안서를 작성해서 내면 경쟁해 갖고 받는 겁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그러니까 여기 자체가 한 3개 있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있고 경기과기원도 있고 이런 재원들이, 여기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어쨌든 기술 의뢰한 거 아닙니까, 이분들이?
태현
박태현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제안을 한 거죠. 우리가…….
오환
고오환위원
제안을.
태현
박태현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제안을 우리가 이런 거를…….
오환
고오환위원
그러니까 제안한 것은 아니고 기술, 연구비를 줬을 거 아니에요.
태현
박태현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그러니까 연구비를 달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러면 연구비를, 그래서 받은 걸 얘기하는 거죠.
오환
고오환위원
그러니까 지적재산권은 이 사람들한테 있는 것 아닙니까?
태현
박태현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연구자한테 있습니다. 연구자가 속한 기관에 있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것은 김보라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정말 힘들게 만들어진 이런 신물질들이 적은 액수에 이렇게 나가는 부분을 우리가 디테일하게 잘 몰랐어요. 아까 미생물로 하면 가스가 나오고 이걸로 하면 디젤이 나오고 이런 거.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 우리 융기원에서 한 기술들이 꽤 많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걸 좀 디테일하게, 예를 들면 쥐눈이콩 가지고 밥스누인가 이 회사가 지금 우리 파일럿 연구단계에 있는 게 아니고 바깥에 나가서 큰 회사를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태현
박태현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그런 내용들을 모르니까 이런 것을 디테일하게 해 가지고 백서 비슷하게 1년은 아니고 한 4년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책자로 만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주면, 관심이 없었는데 오늘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 건강한 삶 이런 데. 먹거리를 우리는 전부 가짜를 먹고 있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먹고 있는, 돈 주고 사먹고 있는 것들이. 그런데 지금 아까 얘기했던 쥐눈이콩, 약콩 이런 것은 솔직히 서울대학교, 대한민국 최고의 학교가 연구해서 만들어서 직접 팔잖아요.
태현
박태현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그거 신뢰하지 않겠어요? 신뢰할 것 같고. 그런데 나는 한 가지 좀 마음에 상실감을 갖는 것은 연구했던 사람들이 돈 되는 것은 자기들이 빼가 버리고, 아까 김보라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돈 되는 것은 자기가 가서 창업을 해 버리고 이렇게 해 버리니까 정말 제대로 된 기술을 만들어 놓은 이 기술들이 경쟁입찰을 부치면 100억, 수백억 받을 수 있는데 이게 이렇게 가는 것은 좀 아니다 싶습니다.
태현
박태현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비싼 값에 기술이전을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오환
고오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렇게 의뢰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한데요. 자체기술은 3개밖에 없잖아요, 여기 지금. 자체로 한 것은. 그러니까 이게 원청자가 있기는 하지만 그런데 우리 욕심이 있는 그런 마음에서 보면 우리 융기원에서 만든 정말 세계 최초의 기술들이 3억, 5억 이렇게 이전되는 이런 부분들이 좀 그렇습니다.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 하면 사람이 먹는 부분에 대해서 나도 기술이전을 받아서 내가 직접 한다기보다 우리 아이들도 앞으로 먹고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기술을 공정한 경쟁 속에서 사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쉽지가 않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쉽지가 않다. 원래 주인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태현
박태현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그런데 또 다른 관점, 지금 위원님 말씀 옳으시고요. 창업을 하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 사람이 창업을 하는 건 자기가 잘될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잖아요. 그래 갖고 이 사람이 크면 굉장히 또 많은 사람을 고용하고 그러니까, 이 사회의 일거리 창출에 굉장히 기여를 하니까 꼭 기술이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하는 것 갖고 나가서 창업해라라고 북돋워주는 것도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그렇습니다. 폭이 너무 좁다. 밖에 있는 사람이 가지고 가려 그러니까 폭이 좁다 그런 얘기인데요. 우리 이 자료를 좀 디테일하게, 아까 쥐눈이콩이, 밥스누인가 이 회사가 규모는 어느 정도고 일일 생산량은 어느 정도 되고 이런 상품은 어디서 팔리며 이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 중에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이런 기술들을 그렇게 좀 디테일하게 만들어서 우리 위원들이 보다가, 그건 내가 봤을 때는 홍보차원에서도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요.
태현
박태현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그거 하나 만드시겠습니까?
태현
박태현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저희가 사실 애뉴얼리포트를 매해 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리포트를 정리해 갖고 1년에 한 번씩 발간하고 있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그래요?
태현
박태현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좀 보내 주면 우리 융기원에 대한 신뢰가 더 커지고 할 수 있는 거죠.
태현
박태현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네, 감사합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태현
박태현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이상입니다.
동화
이동화위원장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소관 업무 및 행정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박태현 원장님을 비롯한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이 당부한 말씀을 참고하셔서 금년도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소관 업무 및 행정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동의 예산을 포함하고 있는 경기과학기술진흥원 또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한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는 추후 진행을 선포하며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제307회 임시회 제2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