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순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농정해양위원장 원욱희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연일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는 한중 FTA 등 개방화와 기상이변, 경제불황 및 소비부진, 쌀값 하락 등으로 인하여 우리 농업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공직자들께서도 정책을 잘 계획하고 내실 있게 추진하여 정책의 수혜가 어려운 농ㆍ축산인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심의에 앞서서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공지하여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축산산림국ㆍ농업기술원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와 행정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업무보고 및 2015년도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의 건 - 축산산림국

안녕하십니까? 축산산림국장 김익호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축산산림국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원욱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축산산림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허섭 축산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식 동물방역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이세우 산림과장입니다. (인 사) 심해용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임병규 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견홍수 북부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이번에 새로 발령받은 김종학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 안 오셨어요? 공원녹지과장.

도시환경위 소관 업무가 있어서 지금은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그러면 제출서 냈어요? 그러면 국장님이 안 오셨으면 사전에 그 안 속에 그 양반 소개할 때 그런 말씀을 하셔야지 직ㆍ성명을 불러놓고 뒤에 쳐다보고 없으면 되나, 그게.

다음부터 그러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업무보고 준비가 안 된 것 아니겠어요.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한 게 아니라 그건 좀. 왜 안 오셨어요, 오늘?

네, 제가 좀 착각을 했는데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소관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사무실에 계십니다.

아니, 나오시도록 돼 있잖아. 이게 업무보고라는 것이 그 해년도의 처음부터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위원님들한테 보고하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날 아니겠습니까?

바로 참석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빨리 좀 오시라 그래.

공원녹지과가 우리 위원회 소관도 아니고 업무가 없어요.

아니, 업무가 없다 할지라도 어떻든 아까 직ㆍ성명을 부르시니까, 그런 문제점이.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시라고 그러고요, 시작하세요.

네. 2016 주요업무보고 책자 3쪽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축산산림국 조직과 인력,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 예산현황입니다. 저희 축산산림분야 총예산은 2,000억 4,200만 원이며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축산정책과 346억 원, 동물방역위생과 454억 원, 산림과 513억 원, 공원녹지과 226억 원, 축산위생연구소 106억 원, 북부축산위생연구소 34억 원, 산림환경연구소 31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올해 비전 및 정책목표입니다. 농가에는 안정적 소득과 도민에겐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힐링공간 제공이라는 큰 비전을 설정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 가축전염병 청정화와 안전 먹거리, 산림자원 이용 활성화, 깨끗한 그린경기 조성, 산림재해 안전관리 강화 등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작년도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축산산림분야 공직자, 축산인, 임업인이 최선을 다한 결과 전국 한우능력 평가대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 수상, 전국 한우경진대회에서 농협중앙회장상 수상, 광복 70주년 기념 나라꽃 무궁화 우수분화 품평회에서 행정자치부장관상 수상, 양묘 우수기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산림보호분야 우수지자체 선발 산림청장상을 수상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를 위한 축산분뇨 처리장비를 확대하였습니다. 당초 82대, 24억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농정해양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추경에 318대, 95억 원을 편성하여 축산농가의 분뇨처리 부담을 경감시켰습니다. 그리고 선제적 가축방역과 동물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고병원성 조류독감 피해 최소화를 위한 규정을 작년도 12월에 개정하였고 유기견을 도우미견으로 훈련ㆍ분양하였으며 광역 유기동물보호시설 설치 확대로 체계적인 유기동물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자원을 활용한 연구개발 성과로 잣 구과를 활용한 기능성 화장품 개발과 기술이전 지식재산 8건의 전용실시권을 5년간 계약하여 세입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FTA 대응, 축산업의 안정적 경쟁력을 마련하겠습니다. 첫 번째, 축사시설 개선과 축종별 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축사시설 개선으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218억 원을 투자하여 축종별 경쟁력 강화사업 추진을 하고 한우개량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 지원 사각지대 소규모 농가지원을 위한 FTA 소규모 축산농가 틈새 지원사업, 경기한우의 우수성 홍보를 위한 경기한우 축제 3개 세부사업에 30억 원을 투입하여 축산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그리고 젖소개량을 위한 젖소등록, 선형심사비 1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우유 무상급식 사업에 109억 원을 투자하여 10만 2,000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양돈업 육성을 위해 젖먹이 어린돼지 집중관리를 통한 폐사율 저감시설인 자돈인큐베이터와 돈사냉난방시설 등에 16억 원을, 양계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축사 내 전기, 화재, 축사 내 온도 등 양계장환기시설 설치에 6억 원을, 양봉생산성 향상과 꿀벌관리와 양봉산업 생산장비 지원에 12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21쪽입니다. 두 번째로 자연순환형 친환경축산 조성입니다. 축산분뇨 자원화 시설 확충은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한 농가 개별처리시설, 공동자원화시설, 액비살포비 등 300개소에 112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다용도 축산분뇨 처리장비 스키드로더 78대에 23억 원을 투자하여 고령화된 농촌인력난을 해소하겠습니다. 환경친화적 사육환경 조성을 위해 조경컨설팅 등 쾌적한 축사환경 개선을 위하여 11개소에 2억 원을 투자하여 아름다운 농장 만들기를 추진하고 해충발생 억제와 고품질 축분비료 생산에 45억 원을 투자하여 파리 천적 벌 284세트와 수분조절용 톱밥 4만 1,000t을 축산농가에 공급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세 번째, 사료자원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국내산 자급 조사료 생산 확대를 위해 사료작물 종자대, 곤포비닐, 조사료 생산특구 조성 등 21개 시군에 158억 원을 투자하고 자급사료 확대를 위해 대규모 풀사료 생산장비를 6개소에 12억 원을 투자하여 사료가격 안정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휴지 등 풀사료 생산지역 확대를 위해 군부대, 간척지, 하천변 등을 활용하여 9개소, 1,800㏊에 풀사료를 자원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겨울철 휴경 논에 동계 사료작물 재배사업 4개 시군 110㏊에 8,000만 원을 투자하는 등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네 번째로 농촌 신성장 동력산업 발굴ㆍ육성입니다. 농축산업의 생산ㆍ연구ㆍ관광ㆍ레저스포츠 등이 융복합된 미래형 농축산관광단지 에코팜랜드 조성에 따른 부지정지, 도로, 상하수도 등 단지 내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토목공사를 계속 추진할 계획이고 축산 연구센터, 승용마단지, 반려동물테마파크의 건축공사를 위해 건축설계를 금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축산 연구단지 내에 젖소 송아지 육성기지를 조성하고자 3년간 66억 원을 투자하여 젖소 송아지 5,000두 규모의 사육 및 관리시설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말 산업 육성을 위해 승마인구 저변 확대를 위하여 초ㆍ중ㆍ고 학생 1만 2,000명과 장애학생 600명을 대상으로 승마체험비 38억 원을, 승용마 번식기반 구축을 위해 해외의 검증된 전문 승용마 22두 구입비 6억 원을 지원하고 승마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해 공공 및 민간 승마시설 신규설치와 개보수 4개소에 41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승마장 안전사고 예방과 승마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 승마장 보험 가입비 700마리분 6억 원을 지원하고 승마산업 핵심인력 육성을 위한 유소년 승마단 창단 4개소에 3억 6,0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가축질병 청정화와 안전축산물 공급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지키겠습니다. 첫 번째, 차단방역 시스템 구축으로 가축질병 청정화 실현입니다.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 강화를 위하여 우제류 가축 700만 마리를 대상으로 구제역 예방접종과 확인검사비 140억 원을, 조류 상시예찰 검사를 통한 조기검색과 위험요인 사전 예방을 위해 19만 건에 4억 원을 투자하여 철새도래지, 가금농장, 전통시장 등 조류독감 유입 가능 경로별 예찰을 강화하고 축산농가 출입구에 터널식이나 고정식 등 농장실정에 맞게 출입차량 소독시설을 설치하고 지역별로 거점소독시설을 설치하여 축산 관련 차량에 의한 질병 전파를 최대한 막겠습니다. 또한 구제역과 조류독감 등 살처분으로 인한 가축매몰지의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5억 원을 지원하여 안전한 사후관리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양돈농가의 소모성질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비를 45농가에 4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또한 가금농가에도 질병피해 최소화를 위해 60농가에 6억 원을 컨설팅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가축전염병 청정화 기반 구축을 위한 예방방역으로 첫 번째, 주요전염병의 사전 예방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추진, 두 번째, 소 브루셀라병 감염축 색출을 위한 채혈비 지원, 마지막으로 가축전염병 살처분에 따른 보상금 지원 등에 294억 원을 투입하여 가축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전염병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두 번째로 우수축산물 소비기반 구축입니다. 축산물 유통과 소비기반 확대를 위하여 초ㆍ중ㆍ고교에 안전하고 품질 좋은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축산물 1만 3,000t, 160억 원을 지원하고 G마크 우수축산물 전문점 20개소에 10억 원을 투자하여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우수축산물 브랜드 발굴과 육성을 위해 우수축산물 홍보를 위한 한우고급육 평가대회, 지역 축제를 통한 소비촉진 다각화를 위한 로컬 축산물 브랜드 챔피언십, 브랜드 인지도와 소비촉진을 위한 G마크 안전축산물 투어 등에 2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우수축산물 발굴과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세 번째로 안전축산물 공급시스템 구축 분야입니다. HACCP 인증과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소비자가 신뢰하는 축산물 생산을 위하여 축산농가와 가공업체 94개소에 HACCP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고 도축장 폐기물 처리를 위해 10억 원을 투입하여 폐기물 자원화시설을 시범 실시하겠습니다. 유통 축산물의 체계적 안전성 강화를 위해 친환경 축산물 인증 확대를 위한 고품질 안전축산물 육성,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한 유통축산물 위생감시 강화, 소 이력 관리 강화를 위한 축산물 이력제 귀표부착비 지원 등 18억 원을 투입하여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유통 축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네 번째,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조성하겠습니다.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내장형 전자 칩을 이용한 반려동물 등록제 추진, 개, 고양이 등 유기동물 적정관리를 위한 유기동물 관리와 중성화 사업, 반려동물의 입양캠페인 등 홍보를 위한 홍보ㆍ교육 문화교실 운영 등 36억 원을 투자하여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사람과 동물이 교류하는 사랑 나눔 실천을 위해 도우미견 나눔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버려진 반려견을 활용,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게 도우미견을 공급하고 유기견 보호시설, 애견박물관 등 반려견 테마파크 조성 등에 466억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숲과 더불어 건강하고 풍요로운 녹색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첫 번째, 산림가치 제고를 위한 품격 있는 산림자원 육성입니다. 가치 있는 산림자원 조성을 위해 먼저 유망 활엽수 등 경제ㆍ소득 수종을 식재하는 등 조림사업을 추진하고 조림지의 풀베기, 덩굴 제거 등 숲 가꾸기 육림사업과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자연친화적 임도 설치 등에 308억 원을 투입하여 산림의 가치 제고와 품격 있는 산림자원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산주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임업 소득기반 구축을 위해 친환경 임산물 재배단지 관리, 산림작물 생산단지 등 산림작물의 안정적 생산기반 마련을 위하여 100개소에 107억 원을 투자하고 임산물 유통시설 확충을 위하여 저장 건조시설, 가공장비, 포장재 지원 등 47개소에 8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두 번째, 산림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겠습니다. 황사방지와 지구환경 복원을 위하여 중국 내몽고 쿠부치 사막에 약 25㏊에 백양나무 등 5만 본을 식재하겠으며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농촌과 산촌의 난방비 절감을 위해 320대의 목재펠릿보일러를 지원하는 등 친환경 목재 바이오매스 이용을 늘리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세 번째로 사전 예방과 체계적 대응으로 산림재해를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산불 전문 진화인력 및 예방ㆍ진화 장비를 확충하고 산불 취약시기 산불방지 대응태세를 갖추어 산불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과 참나무 시들음병 등 1만 1,000㏊에 129억 원을 투자하여 산림병해충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적기 방제를 실시하여 건강한 산림을 보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사태 예방을 위하여 산사태 취약지역에 사방댐 70개소를 설치하는 등 올해에도 214억 원을 투입하여 현장중심의 예방대책 강구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네 번째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산림복지시스템 구축 분야입니다. 생애주기별 산림휴양과 복지시설 확충과 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자연체험 및 교육형 휴양공간 조성으로 힐링 문화와 접목을 위한 자연휴양림 조성과 보완사업 3개소에 14억 원을 투자하고 수목 유전자원 보전과 숲 체험 자연학습 공간 제공을 위한 수목원 조성 및 보완사업 5개소에 24억 원을 투자하겠으며 유아들의 전인적인 성장을 돕기 위한 숲 체험원 조성사업 19개소에 26억 원을, 산림의 치유ㆍ교육ㆍ문화ㆍ체험의 장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치유의 숲 조성사업 6개소에 18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하는 산림문화 체험시설 3개소에 13억 원을 투자하여 산림휴양과 복지시설 확충, 서비스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산림생태계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숲길 관리를 위하여 노면정비, 주변 훼손지 복원 등 숲길 정비사업 49㎞에 17억 원을 투자하고, 가고 싶고, 살고 싶은 산촌마을 공동체 조성을 위한 컨설팅 용역, 따복리더 운영, 홍보물 제작사업 5개소에 2억 원을 투자하여 산촌생태마을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산림부산물 활용으로 다양한 목재 체험기회 제공을 위하여 나눔 목공소 5개소 등에 14억 원을 투자하여 경기숲 나눔목공소 조성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현안사항 보고분야입니다. 현안사항은 총 일곱 가지로 FTA대응 추진, 미래형 농축산관광단지 에코팜랜드 조성, 구제역ㆍ조류독감 특별방역대책 추진, 반려동물 테마파크와 야생동물 생태공원 조성사업, 생애주기별 맞춤형 산림복지시스템 구축, 재선충 방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45쪽입니다. 축산분야 FTA대응 대책 추진입니다. 주요 FTA 체결ㆍ발효 국가는 유럽연합, 미국, 호주, 캐나다 등이며 뉴질랜드와 중국은 FTA 체결이 타결되어 국회의 비준을 거쳐 발효되고 있습니다. 미국, EU, 호주, 캐나다와 FTA 발효로 경기도에서는 연간 약 1,300억 원의 생산액 감소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어 도내 축산농가 호당 연간 평균 1,200만 원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입 축산물 대비 가격경쟁력이 취약하고 축산분뇨 처리와 악취 등으로 축산농가의 생산의욕 저하와 최근 급속한 도시화로 가축사육 제한지역이 확대됨에 따른 신규입지 곤란 등 국내 축산여건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생산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ICT 지능형 관리시스템 도입과 축사시설 개선, 가축개량, 친환경 축산업 육성, 축산물 유통시스템 개선 등 유통 선진화를 통한 축산업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46쪽입니다. 미래형 농축산관광단지 에코팜랜드 조성입니다. 글로벌 FTA시대 농촌의 새로운 소득원 발굴과 일자리 창출 및 말산업, 종자산업, 관광산업 등 지속 가능한 신성장 동력산업을 육성하고자 화성시 화옹간척지 4공구 약 700㏊에 총사업비 5,4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축산연구단지ㆍ승용마단지, 유리온실과 경관농업단지, 말조련단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서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토목공사를 시행 중에 있으며 건축설계 용역은 지난해 11월에 착수하여 착수보고회를 1월 중에 개최하는 등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금년도에 소요액 165억 원 중 본예산에 30억 정도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6년까지 토목기반공사 및 건축설계를 완료하여 2018년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격려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구제역과 AI 특별방역대책 추진분야입니다. 구제역은 금년 1월 초 전북 김제 돼지에서 발생한 후 고창에서 추가 발생 후 더 이상 발생은 없습니다. 이는 백신접종이 미흡한 돼지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AI는 전년 9월 14일부터 10월 26일까지 전남ㆍ광주 소재에서 18건이 발생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AI발생 건수는 대폭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의 추진상황은 전년 10월부터 금년 5월까지 구제역ㆍAI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백신접종, 항체가검사 등 차단방역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제역은 백신접종과 항체확인을 위한 모니터링 검사를 강화하고 AI 방역은 철새도래지 오리사육농가 사육휴식제 등 위험요소 차단과 위험지역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생명존중 인식을 반영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여주시 상거동 약 12만 평 정도의 규모로 도비와 민자 465억 원을 투자, 조성할 계획이며 동물보호시설과 동물병원, 애견박물관, 애견숍, 체험시설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상지 사업공모를 통해 전년 9월에 현 부지를 확정하고 11월에 기본계획 용역계약을 착수하여 금년 5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금년 12월까지 설계를 완료하여 내년부터 착공해서 2018년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49쪽입니다. 야생동물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야생동물 생태공원은 도내 풍부한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 자연생태 체험ㆍ교육 등을 위해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부터 18년까지 평택시 진위면 동천리 일원 3만 평 규모에 60억 원의 국도비를 투자, 조성할 계획입니다. 주요시설로는 자연방사장, 전시ㆍ홍보관, 자연복귀재활과 연구관, 체험학습장 등을 조성하여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학습장 등으로 개방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전년도 기본구상과 용역, 공유재산 심의 등을 추진하였으며 금년까지 도시계획 시설과 설계용역을 마치고 18년까지 조성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산림복지시스템 구축분야입니다. 산림 이용계층이 남녀노소 전 연령층으로 확대되고 이용패턴이 교육, 치유, 체험 등으로 확대ㆍ다양화됨으로써 산림복지시설 확충이 갈수록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도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산림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작년 말 기준 62개소의 산림복지시설을 내후년도 2018년까지 300개소로 확충하여 양질의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97억 원을 투자하여 36개소의 산림복지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재선충병 방제 추진분야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은 광주에서 최초로 발생하여 현재 15개 시군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잣나무 피해가 대부분으로 소나무와는 달리 발병 진전속도가 늦어서 적기에 예찰방제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비병징목과 감염 우려목을 포함하여 단목베기에서 소구역 모두베기를 실시하고 지형조건과 방제현장 여건을 고려한 체계적인 방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와 건의사항 처리계획입니다. 기이 배부한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총 79건으로 시정요구사항은 없으며 처리요구사항 47건, 건의사항이 32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주요 지적사항은 축산산림분야의 조직개편 건의, 축산농가의 애로사항과 민원해결, 구제역과 AI 방역대책 강화와 안전 먹거리 추진, 산림휴양시설 만족도 향상과 산림사업 수의계약 개선 등입니다. 지적사항 중 조직관련 분야는 종축관리팀 4급기관으로의 환원, 산림환경연구소의 분리 등 축산산림국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조직부서에 건의하였으며 기획담당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채널을 통해 건의하여 조직이 확대 개편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 중 아직 완료되지 않은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 끝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뒤늦게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립니다. 심해용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위원장님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저희 축산산림분야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원욱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편달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축산산림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축산산림국)

김익호 축산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2015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 후에 일괄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잘 알다시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8조에 의거해서 경기도는 시정요구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개정된 동 조례 제28조제4항에 의하면 전문위원은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 검토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정지영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지영입니다. 축산산림국 및 산하기관에 대한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취지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11월 23일까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된 축산산림국 및 산하기관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지난 2015년 4월 8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동 조례 28조제4항이 추가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처리결과를 검토하여 보고하는 것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현황입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축산산림국 및 산하기관 업무에 대한 지적사항은 총 79건으로서 시정요구사항은 없으며 처리요구사항이 47건, 건의사항이 32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현재까지 처리한 결과를 보면 완료가 66건이며 추진 중인 사항이 13건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산림국 및 산하기관의 시정요구 주요사항별 처리요구사항은 총 47건으로서 이 중 41건을 완료하고 6건은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산림묘목 생산ㆍ공급 업체에 대한 다년간 수의계약의 문제와 묘목업체에 대해 참여의 문호를 넓혀 많은 업체가 참여하도록 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2015년 11월 20일부터 12월 15일 기간 중 묘목 대행생산자 심사기준을 2차에 걸쳐 조정하여 다수의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한 사항으로서 지적사항 취지에 부합되게 처리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구제역ㆍAI 방역 강화를 위한 행정체계를 구축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15년 10월부터 2016년 5월까지 특별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현장방역 가상훈련을 실시하는 등 가축질병 방역을 위한 체계 구축과 긴급대응을 적극 추진해 온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도 특별관리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산림환경연구소를 남과 북으로 분리하여 조직개편을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비록 조직개편안을 기획조정실에 공문으로 건의하였다고는 하나 건의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도의원, 관련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도지사와의 대화를 통해서 건의된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건의요구에 대한 주요사항별 의견을 말씀드리면 건의사항은 총 32건으로서 이 중 25건을 완료하고 7건은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일자리 창출 대토론회에서 산림과와 산림환경연구소의 2개 사업이 우수 사업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룬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을 요망한 사항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참신하고 모범적인 사업이라고 판단되며 앞으로도 일자리 창출 사업을 적극 발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산불진화와 관련하여 민간조직과 공조체계를 구축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산불진화를 위한 민간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등 산불예방 및 조기 진화를 위해 적극적인 계획에 의해 추진하였다고 분석됩니다. 그러나 중증장애인 생산제품 구입과 용역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품목 등을 명시한 계획수립이 안 된 점이 아쉬우며, 미래농업연구회의 연구용역결과를 축산분야 6차 산업 추진에 활용하고 축산농가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한 사항과 동계 사료작물 재배사업은 조사료 자급률을 높이는 사업이니 확대 추진하라는 지적사항도 역시 계획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예년의 처리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그 밖에 처리결과 및 조치계획 중 대부분 지적사항은 세부적이고 종합적인 계획 수립 및 시행이 되고 있으나 일부 사항은 계획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면이 있으므로 향후 이에 대한 자체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축산산림국의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및 처리계획은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의지가 많이 담겨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나 일부 지적사항은 좀 더 세부적인 처리계획 수립 및 시행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축산산림국))

정지영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축산산림국장이 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는 실과장이 위원장의 동의를 받고 직ㆍ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김익호 축산산림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염동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교육 잘 마치고 들어오셔서 농정국 후에 축산국까지 책임지고 계시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산업무는 과거에 별로 그렇게 많이는 못 해 보셨죠? 농정국장…….

농업분야는 제가 많이 했는데 축산분야는 바로 옆에 있어도 제가 사실 실제로 담당을 하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좀 농업보다 못합니다.

아무튼 그동안에 서상교 국장님께서도 나름대로 축산분야의 어려움을 잘 이해하시고 또 잘 추진해 오셨는데 국장님은 농정국 수장까지 겸했던 분이시기 때문에 더욱 잘해 주시리라 믿고요. 우선은 축산국 이번에 부동의 예산이 지금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몇 건이죠?

부동의 예산이 57억, 17개 사업입니다.

17개?

네.

만약에 이대로 진행된다고 그러면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하죠?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나름대로의 각오나 대책이 마련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부동의 예산이 도의 재정형편이 약간, 작년에 좋아지기는 좋아졌으나 생각만큼 썩 좋지 않기 때문에 다음에 추경 때나 아니면 기존사업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해서 보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존의 사업을 제가 볼 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축산예산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비교했을 때 올해 실질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용으로 봤을 때 는 이대로 간다고 그러면 2.7%의 상향률이에요, 전년 대비.

네.

그러면 우리가 경기도가 7%대의 성장을 이루면서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FTA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가장 피해가 많을 곳이 축산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국장님으로 오셨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셔야 되는 거지 지금 다른 사업에 주어진 예산 가지고 그 사업을, 그 사업은 그 사업대로 당연히 추진을 잘하셔서 효율적으로 잘 이끌어 가셔야 될 부분이고 예산을 세울 때는 불요불급한 예산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서 위원님들께서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올려주셨던 예산인데 국장님 각오가 너무 약하신 것 같아서 좀 걱정인데요?

나름대로 저희 집행부와 도의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작년 대비 많이 증액하였지만 저도 여기 온 지 한 달이 좀 덜 되었는데 제가 볼 때 제 생각으로는 작년에 제가 교육받을 때 재정형편이 상당히 좋다고 들었는데 실제 예산액수를 보니까 그렇게 썩 늘어난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됐건 기존사업을 더 꼼꼼히 챙기고요, 새로운 추가사업이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추경이든 지금 현재 부동의한 사업이든 제가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하고 합심해서 FTA 대비해서 단 한 푼이라도 더 사업을 많이 해서 경쟁력이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하여튼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고 집행부를 설득하고 우리 과장님들하고 함께 이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좀 하셔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만들어 가시는 게 국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지금 국장님께서 현안사업이라고 따로 자료 제출하신 걸 보면 그 현안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2016년도의 핵심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존에 계속사업으로서 덩어리가 큰 사업도 있고 앞으로 해야 할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면 축산국에서 현안사업이라고 명명한 것은 결과적으로 핵심사업이 되는 건가요? 핵심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핵심사업 중의 일부라고 봅니다. 다는 아닙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국장님 보시기에 예산이 사업별로 보면 본 위원이 대충 본 걸로 봤을 때는 예산이 삭감된 내용이나 증액된 내용 이런 걸 봤을 때 매칭이 잘 안 되는 게 많아요. 어떤 사업을 획기적으로 늘릴 때는 그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또 뒷받침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 그러면 지금 방역업무만 하더라도 AI나 구제역 같은 것 때문에 많은 고생들이 있었고 사전에 예방하고 그러는 예산들이 대폭 삭감되는 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국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이게 지금 우리 축산국의 전체적인 예산이 좀 획기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나 또 기존에 해 오던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잘 매칭될 수 있도록 예산 자체가 사업별로 적정하게 섰다고 판단하시나요?

좀 많이 적습니다.

어떤 부분이 그렇다고 보세요?

특히 우리 축산분야의 분뇨처리 문제, 그러니까 축사시설 현대화 부분 그다음에 동물방역 부분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제가 볼 때는 적은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상의 내용을 보면 동물방역위생과 예산이 대폭 줄어들었어요, 내용을 보면.

네.

이런 사례가 만들어진 것은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보십니까? 제가 본 위원이 보기에 산림 쪽에도 마찬가지지만 생애주기별 산림휴양ㆍ복지시설 확충 및 서비스 제고 이렇게 해 놓고 대폭 늘린 사업은 유아숲체험에다가 모든 걸 예산을 투입하고…….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상임위에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많이 지적이 됐던, 그래서 조금 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숲 가꾸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갖춰야 되겠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지금 휴양림 조성하는 거는 대폭 삭감하고 거기에다가 유아숲체험 조성사업은 대폭 올리고. 그리고 대부분의 예산들이 다 그거 하나 빼놓고는, 치유숲 조성사업도 20% 감하고. 이 조성사업은 전체적으로 다 줄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숲이 조성 안 되고 이게 산림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이게 좀 어느 정도 매칭,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밸런스가?

네, 밸런스가 맞아야 됩니다. 기본적인 사항에 최대한 투자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응용적인 분야에 추가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우리 특히 동물방역 분야는 작년에 살처분 보상금이 약 100억 원이 있었는데 그걸 삭감했기 때문에 살처분 보상금이 올해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산림분야는 역시 위원님 말씀대로 기본적으로 산림이 우거져야 됩니다. 그것도 좋은 묘목이 우거져서 그다음에 그걸 우리 어린이들이나 여러 생애주기별 단계의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올해 하시겠다고 하는 예산들이 물론 안 계실 때 만들어졌던 예산이기는 하지만 국장님이 다시 한 번 재검토 철저히 좀 하셔서 이런 균형 잡힌 어떤 그런 예산, 그래서 모든 사업이 좀 효율적으로 갈 수 있도록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아무튼 힘내셔서 올 2016년도에 경기도에서는 구제역이라든지 AI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고 또 산림 쪽에도 마찬가지지만 재선충이라든지 또 시민이 숲을 찾았을 때 만족도를 충분히 높여가면서 숲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에도 좀 관심을 갖고 열심히 챙겨 주시길 바라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아무튼 오셨으니까 새로운 업무이실 텐데 부족한, 저희들 위원들이 도와야 될 일이 있고 그러면 언제든지 서로 상의해 가면서 일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하나 덧붙이면 산림환경연구소 북부ㆍ남부 하는 거.

네, 조직개편.

그런 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단 저희가 조직부서에 건의는 해 놨는데 지금 저희들이 종축장하고, 종축장 옛날로 4급기관 부활 그다음에 산림환경연구소를 현재 지금 가평에 소가 있는데 그걸 2개소로 늘려서 그러면 조직이 크면 훨씬 더 산불방지나 여러 면에서 나은데 전체적인 우리 조직의 틀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거기에 우리 절실성에 대해서 조직계에 얘기하고요. 저는 물론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도, 염 위원님이 재작년에 종자보급소 때문에 저하고 약간 좀 의견이 불일치된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좀 많이 도와주시고 저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네, 열심히 움직이고 계신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니까 핵심사업으로 잘 챙겨가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염동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 위원님 하세요. 송순택 위원님.

대답을 저렇게밖에 할 수 없는 입장도 이해해 주세요.

송순택 위원님 다 아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국장님께서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저는 어차피 처음으로 오셨으니까 축하드리고요. 열심히 농정해양 하시다 또 교육 1년 열심히 받고 오셨으니까 혁혁한 성과를 내시리라 기대해 봅니다. 업무파악은 다 하셨습니까?

부지런히 우선 급한 현장에 계속 다녔습니다.

일단 현장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축산산림국에서는 거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최고의 결정권자라고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현장보다는 업무파악 그래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우선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현장을 다니시거나 업무파악을 하시는 중에 아, 이게 축산산림국에 와 보니, 이거는 순전히 공부 중, 파악 중에 국장님께서 느끼시고 생각하는 거를 여쭙는 겁니다. 정책적인 비전이나 방향성 이런 걸 질문드리는 게 아니에요.

네.

큰 틀이든 작은 틀이든 업무파악하시면서 ‘아, 이런 것, 이런 것은 문제가 있네. 이런 건 좀 고쳐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한 거 한 서너 가지만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뭐든지 말씀하셔도 됩니다.

우선 축산…….

잘 말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적었다가 나중에 또 물어보거든요.

축산분야는 축사시설이 제 생각보다는 좀 많이 낙후돼 있는데 이걸 하고 축산분뇨처리시설 이 두 가지가 좀 많이 낙후돼 있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계속 개선돼야지만 결국 안전한 축산물이든 동물방역이든 저는 다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 동물방역 분야인데 매년 저는 정말로 매일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게 기도할 사항이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백신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시스템은 상당히 그래도 몇 번의 대형사고가 있어서 잘 갖춰져 있다고 보는데 아직 여기에 적합한 예방백신이, 우리나라에도 지금 연구기관이 만들어서 돼야 되고 그런 거하고 우리 도에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바람이 있었고요. 마지막에 산림분야는 지금은 산림을 이용하는 사람이 상당히 젊은, 장년층에서 어린이부터 해서 심지어 노인까지 많이 있기 때문에 아까 저희 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좀 도시 근처에 좋은 산림은, 산림욕장이든지 어린이공원이든지 해서 하면 좋겠고요. 그거보다는 더 근본적으로 등산로라든지 그런 산림이 현재 조림은 잘 돼 있는데 이걸 육림이나 조림도 상당히 좋은 수종으로 해서 하는 그런 걸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세 번째 잘 이해를 못 했는데 한 번만 다시 정리해 주시겠어요?

산림이용객이 연간 저희 도에서는 상당히 많거든요. 진짜 각 도립공원이나 휴양림, 수목원 등에 상당히 급격하게 늘어가는데 이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안의 내부 씨라든가 그런 나무들을 좀 잘 하고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조림이나 육림이 보다 앞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한 30년, 20년은 두고 조ㆍ육림이 더 잘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튼 첫 번째, 두 번째는 저도 수긍하고 동의하겠는데 세 번째는 무슨 말씀인지 정확하게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아무튼 문제라고 보셨으면 그것도 문제라고 되고요. 그러면 문제점은 그런 것들을 느끼셨고 제가 얘기하는 건 이런 책에 나온 정책, 사업방향 이런 것들을 떠난 겁니다. 업무파악을 하시면서 ‘아, 이런 것은 진짜 한번 꼭 해 봐야겠다, 내가.’ 물론 1년에서 2년 정도 계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만 내가 축산산림국에 있을 동안은 한번 이런 걸 바꿔보겠다, 분위기든 예산을 따오는 것이든 아니면 사업이든 일이든 뭐든지. 그러니까 사람이 집행부의 시스템 내에서 할 일들이 쫙 있잖아요, 비전이 뭐고 사업, 정책 방향이 뭐고. 그런 거는 전체적으로 추구해 갈 거지만 본인 혼자서 업무파악을 하면서 ‘이런 거는 내가 꼭 한 1∼2년 동안 하고 나가야겠다.’ 그런 것도 생각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저도 전혀 몰랐는데 여기에 와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됐으니까요. 그런 거 있으면 좀.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중ㆍ소농들에 대한 혜택을 좀 집중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겠다, 유용미생물 조례도 그래서 발의하게 된 거고 그것이 크게 가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면 구제역도 예방되고 환경도 개선되고 이런 큰 틀을 고민하다가 나온 것들인데 국장님께서 앞으로 2년을 하신다는 전제하에서 뭔가 해 보고 싶다 하는 거, 정책방향 이런 거 말고. 에코팜랜드 멋있게 만들어야지 이런 거 말고요. 그것은 쪽지 안 주셔도 되잖아요.

네,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조 위원님한테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그것하고 다 직결됩니다.

그렇겠죠.

우선은 FTA 우리 축산농가들이 저희 도가 제일 많고요. 제일 또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소나 돼지나 다른 젖소 이런 농가들이 다른 축산선진국에 비해서 경쟁력을 그 사람들하고 일거에 같이 갈 수는 없지마는 그래도 연차적으로 조금씩 향상할 수 있도록 우선 축사시설 개선과 분뇨처리 이런 데에 제가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면 결국은 또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돈이 많이 들어가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방역문제인데 우리 축산방역과와 저 혼자 할 수는 사실 불가능하지마는 중앙 농림부하고 수의과학검역원하고 잘 좀 해서 방역시스템보다는 예방백신, 이런 근본적인 예를 들어서 조류독감 문제는 있는데 이것은 백신이 사실 힘들다고 합니다. 백신이야 만들 수 있지만 사람에게도 전파하기 때문에 백신의 유용성이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매년 이렇게 조류독감에 걸려서 수천 몇 마리 닭이 죽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 농림부하고 우리 연구소하고 머리를 맞대면 그래도 점진적으로 무슨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제가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분야는 제가…….

분야별로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 두 가지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을 업무파악 중에 고민하시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꼭 하시리라고 믿으면서 또 금방 질문으로 궁금한 걸로 이어지면 이제 막 시작하셨으니까 지금 하신 말씀과 어폐가 있는 것을 제가 하나 지적하려고 해요. 축사시설 현대화, 분뇨 같은 게 2015년보다 굉장히 예산이나 가구 수에서 줄었어요. 축사시설 현대화는 2015년 91농가 301억에서 84농가 218억으로 줄었고요. 이건 수요가 없어서 줄었는지 아니면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줄었고. 그다음에 스키드로더도 마찬가지로 318대 95억 원에서 78대 24억 원으로 75%가 줄었고요. 그다음에 분뇨처리장도 마찬가지고 다 이렇게 줄었는데 이것은 알고 계셨나요? 지금 첫 번째 축사시설 분뇨처리 이런 것들을 현대화 시설하는 게 경쟁력을 갖추는 거라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업무파악하신 것은 그런데 이렇게 준 거 알고 계셨나요?

네, 제가 총괄적으로 예산이 조금 는 것만 알았지 개개 사업별로 자세히 분석이 아직 덜 되었습니다.

아무튼 하시고자 하는 개인적인 중점부분이겠죠. 그것이 진행이 잘,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것은 국장님께서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적을 한번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리니까 지금 전북에서 구제역이 발생을 했죠? 벌써 한 두세 주 되는 것 같은데 경기도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를 상세하게.

우선 우리 경기도 돼지나 소농가가 약 8,000농가가 되는데 전 농가에 전북 고창에서 생겼다고 우선 급하게 일단은 문자로 다 띄우고, 우리가 핸드폰 문자 보는 것처럼 그 사람들은 생계가 달린 문제기 때문에 반드시 보게 돼 있습니다. 봐야 하고요. 그다음에 일일이 옛날에 전화교환수처럼 방역사항에 대한, 쉽게 말하면 전화교환수 그런 양반이 우리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일일이 전 농가에 다 구제역이 현재 전북 고창에서 발생했으니 당신들 예방백신 안 했으면 확실히 하고 매일 순찰을 돌면서 돼지가 약간 비리비리한 게 있는지 그런 것을 점검을 자주 하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나름대로 시군에 시군축산과도 있고 저희 도에도 약 100여 명의 수의검역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최대한 현장점검을 많이 가서 이상징후가 있을 때는 바로 우리 도청이나 아니면 농림부 등등해서 그 자리에서 더…….

아니,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일차적인 주의, 경고 이런 문자 말고 그리고 또 현장을 가서 이상한 놈이 있으면 빨리, 그래도 이미 늦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차피 방역은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되니까 저쪽에서 났으니 우리는 안 나게 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안 나게 하기 위해서 뭐 했냐고 물어봤는데 별로 답변이…….

약간 범위가 벗어난 것 같은데 저희들은 우선 차단을…….

대답을 국장님께서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셨으면 소장님께서 하셔도 됩니다. 정확하게 뭐뭐뭐 어떻게 조치했고 몇 명이 어디를 나가갖고 돌고 있고 가축의 이동은 어떻게 막고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제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김성식 동물방역과장께서 자세히 보완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입니다. 지금 전북에서 11월 11일하고 13일 2건이 발생했습니다. 일단 그 가축이 거기에 감염이 돼 있을 줄 모르는 가축들이 우리 도에 오면 안 되니까 일단 전북도에 묶어놨습니다. 전북도에 있는 돼지는 절대 경기도에 입식을 못 하게 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양돈농가가 1,300농가가 되는데 1,300농가에 대해서 전부 다 메일을 띄워 가지고 방역수칙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그걸 전부 다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돼지에 대해서는 우리 구제역이 백신화 정책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반드시 백신을 두 번 놔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농가들이 안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 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돼지가 결국 도축장으로 출하되기 때문에 도축장에서 백신을 놨는지 안 놨는지 항체검사를 통해서 과태료를 처분하는 이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써야지 피해 가려고 하지 않겠죠.

그런데 위원님, 이 말씀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제가 우리 축산의 문제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FTA라든지 2000년대 수입자유화가 되면서 우리 양돈산업이나 축산업은 기업화정책으로 나갔습니다. 기업화정책으로 계속 두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쭉 나갔는데.

네, 그렇게 갔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문제점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면 실제적으로 축사를 늘리는 데는 굉장히 우리가 초점이 정책적으로 많이 밀어줬기 때문에 했지만 실제적으로 여기에 방역시설을 넣는 데는 사실 굉장히 소홀히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실제적으로 가축의 질병전파는 사람이나 차량이나 개개인 가축에 의해서 전달이 되는데 이걸 차단을 해 줘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농가에 있는 사료창고라든지 가축의 입식이나 빼넣을 때 출하차량이 농장 안으로 들어간다든지 이걸 근본적으로 막아야 됩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예를 들어서 구제역이라든지 AI를 우리가 근본적으로 막아야 되겠다 그러면 이런 방법에 대한 예산을 적극 지원해 주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그런 예산은 잘 집행부에서 편성해서 올리면 의회에서 어떻게든지 지켜낼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위원님, 그쪽 분야에 대해서 위원님이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것은 염동식 위원님이나 위원장님도 동의하실 겁니다. 동물의 방역, 구제역이나 AI는 예방에 초점을 두고 예방 차원에서 해야 되고 그 예방이 일회성이 아니어야 되는 거죠. 일회성이면 안 되고 예방의 시스템화,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시스템화 그런 것들을 빨리 고민해 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경기도가 5월 달이면 중국으로 돼지고기, 소고기 수출할 수 있으려면 5월 달까지 구제역이 한 톨도 안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돼지고기나 소고기, 고기를 직접 수출할 수 있는 국가는 지금 홍콩밖에 없습니다. 홍콩밖에 없는데…….

그러니까요. 중국이나 다른 나라도 하려면 5월까지는 안 터져야 되는 거잖아요.

1년간 규정이 있기 때문에, 재발생이 안 돼야 되기 때문에.

저도 그 내용은 들었어요.

그것은 충분히 위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홍콩에 나갈 수 있도록 역점사업으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추위에 다소 힘드시더라도 3년 전에 구제역 맞고 얼음덩어리에서 새벽까지, 밤까지 그것을 하지 마시고 그것의 10분의 1 노력을 들여서 사전에 막자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 현장방문도 점검하러 가는 것도 구석구석 잘 다녀보고 지침도 시시에 잘 내려서 잘 막을 수 있게, 예방할 수 있게 인위적인 노력, 예산적인 노력, 시스템적인 노력들을 전부 다 가동해서 5월까지는 안 가야 그래도 우리가 내년부터 중국으로 수출을 하니마니를 따지지요. 이거 또 구제역 하나 툭 터져버리면 FTA 해 놓고 우리가 장점을 살릴 수 없는 좋은 한우, 좋은 돼지고기를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길이 또 닫혀버리니까 그것은 굉장히 바짝 신경을 썼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문이 몇 개 더 있는데요. 그냥 쭉 해요? 염동식 위원님 하시고.

그냥 말씀하세요.

그냥 해도 될까요?

그러시면 잠깐 쉬었다 하시든지.

쉴 것까지는 없고요. 몇 가지 궁금한 것만 여쭙는 겁니다. 아무튼 최대한 빨리 업무파악을 하시고 현안에 걸려 있는 것들에 대한 우선적인 업무파악을 하시다 보면 국장께서 업무파악하시고 방향성을 잡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위원들이 계속 지적하고 건의했던 사항들이 집행부가 느끼는 것들과 거의 비슷하게 문제점이라고 파악되는 것들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관심 갖고 있는 것을 몇 가지만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이것을 쭉 건의사항 및 처리계획을 보니까 농정해양위하고는 사뭇 달라요. 이제 2월 1일인데 완료됐다라고 딱 적어놓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제가 보면 이건 완료가 아니고 추진 중이거나 진행을 해야 되거나 이런 것들인데 완료라고 다 써놨어요, 대부분을. 예를 들자면 17번에 “에코팜랜드 사업을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화성호간척지 사업과 에코팜랜드 사업을 별도의 사업으로 분리 시행하기 바람” 완료. 이게 뭐가 완료죠? 완료가 아니고 앞으로 계속해야 될 사항인데 이런 식의 완료가 많아요. 12번에 산림묘목을 수년간 수의계약 하는 이런 문제, 이것도 완료. 일단 문턱을 낮춰놓은 건 맞지만 아직 업체들에 대해 끝까지 팔로우업이 안 된 거잖아요. 이것도 완료 이렇게 해 놓으면 안 되고. 23번의 “유용미생물사료 축산농가가 직접 구매해서 적극 사용하도록 교육과 정책을 시행하기 바람” 완료. 교육과 정책 시행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아직 2016년에. 완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은 교육과 정책을 언제 언제쯤 하겠다, 분기별로 하겠다. 이렇게 계획만 있는 거니까 추진계획, 추진 중 이렇게 잡아놔야지 다 완료라고 해 놓은 것들이 완료된 게 아니에요.

정확성이 있도록 다시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만은 다시 한 번 해서…….

말에 약간 차이가 있긴 있지만.

다시 한 번 해서 뒤에 그냥 이렇게 있는 것보다 좀 더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은 자세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완료라고 무조건 쓰지 않으셔야 돼요. 다 완료됐으면 올해 할 일 하나도 없네요.

정확도를 더 높여나가겠습니다.

그거 한번 다시 검토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세우 과장님께 말씀……. 서상교 국장이 교육받으러 가시기 전에 제가 특별히 국장님하고 여러 번 회의를 해서 수의계약 묘목업체들을 다변화하자라는 것을 굉장히 강하게 추진을 하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업체들 불러서 협의도 몇 차례 했고. 이세우 과장 그 내용 아시죠?

네.

이제 파악 다 하셨죠?

네.

해서 국장님도 그거 아셔야 돼요. 왜 그러느냐면 서 국장께서 하기로 한 건데 바뀌셨다고 그래서 또 유야무야 되면 안 되니까 그 부분 업무파악은 간단하게 얼른 파악하셔서 추진하시는 데 적극성의 힘을 보태주셔야 됩니다. 어차피 이 일은 이계왕 팀장께서 거의 총대 메고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으니까.

네, 그건 들었습니다.

이세우 과장님도 얼마 전에 오셔서 잘 몰랐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6급 차관도 어디 아프다고 갔고 그래서 거의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잘 아시는 분은 이계왕 팀장님 한 분이신데 이제는 이세우 과장님도 아시겠죠.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처음에 우리가 의도했던 대로 끝까지 한번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또 어떤 행정업무의 민주화 아니겠습니까? 맞죠, 과장님?

네.

제가 볼 때는 그쪽 기존 업체들의 반발이 엄청 셀 거라고 예상이 되니까요, 저한테 다 돌리세요. 과장님, 팀장님 그쪽에 부담스러운 것들이 있으면 의원이 너무 적극 추진해서 방법이, 이렇게 돌리세요. 저 그래도 됩니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계속 관심 갖고 있는 것만 체크하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이것은 국장님도 FTA대책회의 들어가셨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아시잖아요.

네,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종축장을 사업소로 승격시켜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하는 업무는 행정2부지사한테도 제가 그때 얘기를 했잖아요. 구두적인 동의는 받아낸 거나 다름없으니, 의원님들도 거의 동의를 다 하셨으니 올해 상반기 안에 결정을 할 수 있게 부지사도 거의 적극적으로 동의를 했으니까 공개적인 자리에서도 했고 기억하시잖아요. 하셨으니까 일을 빨리 추진하자고요. 이것을 지지부진 길게 1년 넘어가고 그러면 동력이 떨어지면 몇 년 5년, 6년 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허섭 과장님이 책임지고 하셔야죠, 그만두시기 전에. 어쩌겠어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국장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셔야지 허섭 과장께서 하실 수 있는 동력이 있는 거죠.

속도를 내겠습니다.

속도를 내셔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어차피 부지사한테도 다 이야기가 된 거니까 이 부분은 최우선으로 속도를 내주셨으면 합니다.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동식 위원님 하세요.

먼저 하세요.

그럼 제가 한두 가지만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익호 국장님은 그간에 농정해양국장을 하다가 1년간 교육받으시고 축산국장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축산산림국장 보임을 우선 축하드리고요. 지금 축산농가들이 김익호 국장님 오신 것에 대해서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이 무겁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것은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무언가는 우리 축산업무 또 산림분야에 으뜸가는 것을 빛을 내시고 임기를 마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서 국장 계실 때 계속 말씀한 것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한우고기를 만들겠다 이랬거든요. 그런 분야도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앞서서 조재훈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의 종돈장, 종축장, 참 이게 엉망입니다. 이런 분야는 옛날 명성을 찾아달라는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라도 한 가지 사업소로 승격시키는 데 온 힘을 쏟아주시면 이다음에 김익호 국장님의 이름이 있을 거 아니겠나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아니, 확실히 그렇죠?

네,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산림면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많습니다.

많죠. 산림면적이 많기 때문에 우리 소득외, 농축산 농외소득을 올리는 데는 산림이 제일 최고거든요. 우리 양평에 가면 조남상 씨마냥 이런 분야도 한번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남상 씨. 그런데 그런 분야가 지금 경기도에는 없어요. 개인이 하기 전에는 굉장히 힘들다, 이것도 경기도의 산림정책으로 한번 좀 생각을 해 볼 여지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네.

세 번째는 우리가 말산업 특구로 세 군데가 지정돼 있죠?

네.

화성, 이천, 용인.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말 특구로만 하지 말고 진짜 우리 대한민국 내에서 ‘말이라면 경기도’라고 하는 명성을 좀, 명품 말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죠?

네.

아니,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세 분야, 세 분야에 대해서 예산도 우선 투입이 돼야 된다, 예산투입이 되지 않으면 절대 되지를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농축산 모든 부분이, 우리 부분, 우리 농정해양위원회 소관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으면 그게 발전될 수도 없고 명품화시킬 수도 없고 또 우리가 못 시킨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네, 마음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익호 국장님은 아마 농정해양위원님들 많이 고달픔을 받으실 거예요. ‘예산, 예산.’ 그런데 거기서 6%, 7% 해 보신다고 하고 하나도 올리지 못하고 그냥 가셨어, 교육을. 교육여비에다 보태는가봐, 그 돈을. 그죠? 그 많은 돈을 교육여비로 갖고 가셨는가봐.

그때 더 제가 전투하지 못한 게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야에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김익호 국장님이 농정해양국에 있을 때 제일 실적 올린 것이 맞춤영농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맞춤영농은 경기도에 자리잡았어요. 그래서 예산에 맞춤영농 예산을 세우려고 많이 애를 썼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했는데 그게 보류, 재의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집행을 못 하고 있는데 우리 김익호 국장님 실적이 맞춤영농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죠? 지금 우리 새로 오신 최원용 국장님은 뭐죠? 신농정이죠?

신농정, 네.

그런데 우리 축산의 비전은 뭡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하나하나 물어가겠습니다. 비전 뭐죠? 비전.

축산, 아까 제가 조재훈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더 크게 말씀드리면 우선 생산자가 일단은…….

아니, 간단하게 함축돼서 얘기해 주세요, 비전이 뭐냐?

우리가…….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우 분야는 고기 좋게 만든다, 대한민국의 최고. 이런 분야가 비전 아니겠습니까?

우리 축산 농…….

김익호 국장님 오셔 갖고서 만든 것이 우리가 다섯 가지 정책에 13건이 업무보고에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김익호 국장님이 만든 거 아닌 것 같아. 먼저 서 국장이 만든 것 같아요. 그대로 갖다가 베꼈어. 그럼 김익호 국장님은 지금 축산산림국장 입장에서 앞으로 어떻게 그럼 축산산림국을 이끌어 갈 거냐. 간단한 비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김익호 국장님은 맞춤영농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모든 농업을 맞춤영농에 근접을 해서 우리 경기도 농업을 이끌어 나가셨단 말이야. 그래서 실적이 좋았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거기 가신 지 1개월인가 2개월 됐으면 최소한 우리 축산산림국의 비전은 확실히 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려가면서 그것은 우리 다음달까지는, 예산이 이제 우리가 재의요구, 재심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부분이 확정되면 그것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분야별로 어떻게 하시려는지 잠깐 아주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제가 말산업도 얘기했고 축산도, 한우도 얘기했고 임야도 얘기했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서 국장님 한 거하고 상당히 중복이 되지만 소고기는 품질이 하여튼 국내에서 1등 그다음에 농가 외 소득은 그것도 국내에서 1등 그다음에 우리 산림분야는 맞춤식,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융복합 산림자원을 잘 이용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익호 국장님은 아직 1학년 1반, 1학년 3반이죠. 그렇죠? 이제 1학년에서 얼마 안 지났지 않습니까? 말씀하는 게 계획이 안 돼 있어요. 우리 한우 고기를 대한민국의 제일 좋은 고기로 만들려면 우선 번식이 좋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안에. 씨를 잘 퍼뜨려야 된다. 그렇죠?

종자가 좋아야 됩니다.

그런 분야가 좀 들어가야죠, 그렇죠? 그래야 거기가 좋은 고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왜 횡성한우가 그렇게 좋습니까? 좋은 씨를 많이 번식을 시키고…….

좋은 유전자하고 좋은 환경에…….

사람 입에 맞는 한우를 번식시켰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네, 그게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다음 우리 경기도 내에 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천에 있지만, 그래서 특구로 지정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것도 우리 크는 어린 나무에 말 산업에 대해서 육성시키고 걔네들도 같이 큰다면 우리 말 산업이 그래도 부가가치가 많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분야를 좀 계획에 저는 바랐습니다. 이 안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그게 좀 안 들어갔다는 말씀을 제가 드려요.

좀 미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 국장님은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 우리 조재훈 위원님, 염동식 위원님, 송순택 위원님, 또 누가 말씀하셨나. 그걸 명심하게 들으셔서 다시 한 번 판을 좀 짜 달라, 판을.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새 판이라는 말을 하죠, 새 판을 짜 달라.

네, 3판.

아니요, 웃으시면 안 돼요. 진짜 새 판 짜주셔야 돼요.

아, 웃는 게 아니고 3판은 저희…….

우리 맞춤영농마냥 그렇게 하신다면 모든 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감사지적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동물 장묘등록업체를 한다 그랬는데 완료로 돼 있어요.

네.

8번. 어디 아시나 물어보려고 그래요, 업무적으로. 그런데 이게 완료로 돼 있습니다. 요새 신문에 계속 나죠.

네, 나고 있습니다.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 여기서 우리 동물 장묘등록업체를 빨리 좀 많이 늘려 달라, 하루에 몇백 마리씩 죽는단다. 늘려 달라고 그랬죠?

네.

저기, 우리 김성식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완료로 돼 있어, 완료로. 완료가 아니겠지. 김성식 과장님.

그럼 방역과장님께서 대신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지금 용인시를 비롯해서 평택, 화성 그다음에 부천, 안산 그다음에 어디더라, 몇 군데가 계속 신문에 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려동물,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애견동물을 지금 유기동물이죠, 많이 내버리기 때문에 이게 지금 많이 죽고 이래서 태워야 되는데 아무 데나 태운다, 그래서 그걸 국가에다 대고선 화장장을 해 달라 이렇게 요구가 들어와요.

맞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 조치계획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실제적으로 했는데…….

조사됐어요?

네, 허가를 받은 업체가 7개소고 무허가로 운영되고 있는 게 지금 한 50개소 이상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어떤 정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행법상, 폐기물관리법상…….

이게 우리 과장님 말씀 잘해 주셔야 돼요, 제가 그대로…….

네, 위원장님 지역구에도 그걸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동물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상 일반폐기물로 돼 있는데, 쓰레기봉투에 넣어 가지고 치우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반려동물 가족들이 이거는 안 된다 그래 가지고 계속 농림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폐기물관리법을 폐기해라. 그래 가지고 일반반려동물도 사람과 같이 태울 수 있는 그런 법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 그게 실제적으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사람들의 요구입니다. 그래 가지고 농림부에서 폐기물관리법을 동물사체를 처리하는 규정을 제외하고 별도로 동물보호법에서 규정을 다루도록 그렇게 지금 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하고 있고…….

그럼 경기도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저께는 오산시에서도 요구했어요.

네, 맞습니다.

오산시에서. 그런데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게 사실 영업이 굉장히 성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한 마리 태우면 50만 원 받든지 30만 원, 50만 원 받는데 실제적으로 무허가로 이렇게 하면 하루에 2∼3마리만 태워도 충분히 영업적 이익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걸 저희들 보호법에서 규정화되면 실제적으로 무허가 동물을 태우는 소각장은 전부 다 단속해서 없애고 그 법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허가할 때는 허가하고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테마파크가 어디죠? 어디 지금 조성하려고 그러죠?

여주입니다.

여주죠?

네, 위원장님 지역구 여주입니다.

그럼 여주가 혹시 테마파크 하면서 모든 우리 반려동물에 대한, 이제 폐기물법보다 나은 저기를 말씀하셨으니까. 그게 그리로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적으로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지역별로 지금 7개가 등록이 돼 있고…….

아니, 앞에서 말씀대로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 지금 오산을 비롯해서 각 큰 시에서 그것을 소위 반려동물화장장인가요?

네.

그 처리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니겠느냐, 그거를.

실제적으로 동물보호법에서 아직 구체화 안 돼 있는데 그게 구체화되면 별도로 대책을 세워서, 저희들 허가기관이 농림부가 될지 저희들이 될지 그것도 사실 아직 마련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게 되면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협상해서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주 지역에 대해서는 그걸 전부 다 여주에 간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주시민 입장에서는 여주에 들어오는 반려테마파크의 지금 근심은 자꾸만 신문에 나고 우리 TV에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혹시나 전부 다 그리로 오는 줄 지금 알고 있단 말씀이에요.

실제적으로 테마파크…….

그러니까 그런 분야를 계획을 수립해서 최소한 업무보고에 그런 것이 들어가야 돼요, 현안사항이. 현안사항은 엉뚱한 게 들어가서 있어. 국장님! 현안사항 다섯 가지죠?

네.

그런 건 왜 안 들어가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아주 급한 사항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급한 거지 뭐가 급한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분야는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추경이 언제 할는지는 몰라도 추경에 그러한 대책예산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겠습니까?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실제적으로 학생들한테 어떤, 사람의 생명은 길지 않습니까? 학생들한테 생명이란 라이프사이클을 교육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반려동물은 라이프사이클이 한 15년 정도 되니까 거기에 태어나서부터 장묘까지 그 과정을 설명하려고 시설을 넣으려는 거지 어떤 도내 유기동물을 다 태우기 위해서 여주에 장묘시설을 한다 그 개념은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여주까지 간 겁니다, 반려동물……. 그건 그걸로 하고 계획을 수립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재훈 위원님께서 감사지적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러한 진행 중이라든가 그런 사항은 우리 감사 때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계획을 만드셔야 될 거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그거 갖고 완료됐다는 건 아니 되지 않느냐, 우리 업무보고상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 여기다가 감사지적사항 처리계획에다 완료라고 하는 건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좀 개괄적으로 하지 않고 정확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분야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좀 빠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말씀드릴 사항은 어떻든 김익호 국장님은 경험도 풍부하시고 우리 농어민에 대한 사랑도 깊고 또 역시 축산인도 농업인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좀 잘 임기 동안 해 주셔서 축산농가가 좀 살판났다라고 하는 우리가 축산농가의 소리를 좀 들으면 좋겠어요. 우리 서 국장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한우를 위해서 한우축제도 만듭니다, 우리들이 얘기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해서. 그러니까 그런 분야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우리 경기도에 그래도 대한민국 전체 농가의 약 24%가 우리 축산농가기 때문에 신바람 나는 우리 축산농가를 일으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가면서 어떻든 이제 우리가 재심요구사항이 들어왔습니다만 그게 마무리되면 아마 업무보고 또 하실는지는 모르겠어요. 6월 전에 그 분야가 다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끝으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빠진 게 있어서 간단하게만.

조재훈 위원님 말씀하세요.

사실은 이게 어제 농정해양국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어야 하는데요. 경기도에 경기농정시스템 및 사이버장터 운영 해 갖고 예산이 6억 정도가 섰어요. 이것들이 농정시스템 사이버장터 이런 것들이 도민들에게 알릴 차원,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업들인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오늘 업무보고 관련돼서 업무보고에서 얘기됐던 사업들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공모를 받든 신청을 받든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지금 공문으로 시도로 날아가고 공문 시도에서 배포하잖아요. 그거는 공무원들만 주로 접근할 수 있는 게 되죠. 해서 다양한 계층의 농어촌 수혜자가 알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농정시스템 내에 선택형 맞춤영농사업 이렇게 뭘 한다 그러면 이것을 시스템에 다 올려서 일반 공무원, 농어촌 사람들도 여기에 들어가서 클릭을 해 보면 ‘아, 지금 이런 걸 공모하고 있구나.’ ‘아, 지금 조림업체, 나무업체들을 하고 있구나.’ 이런 걸 알권리를 좀 충족시키고 혜택, 농민들한테 열린 행정을 하는 방편 중의 하나일 거예요. 해서 이거는 모든 농정, 축산, 기술, 재단 다 마찬가지로 국장님 결재가 끝나면 거의 대부분 부지사 결재, 지사 결재는 통과의례로 간다고 보고 공람 할 수 있게 컴퓨터에 올리는 거죠. 이런 거를 좀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현재 시스템으로?

이거는 현재 경기넷에 제가 자세하고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일부는 그렇게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가 우리가 앞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 전달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시스템화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다른 시군하고…….

농정해양위원회하고 축산산림국하고 기술원 같이 아마 미팅을 조만간 할 거예요. 농정국장이 협의체든 뭐든 한번 같이 친밀하게 공조한다고 했으니까…….

네, 지난주에 말씀하시더라고요, 신농정하고…….

그렇게 될 때 이런,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정확히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 다 알아들으셨죠? 그런 것을 도의 홈페이지든 농정홈페이지에 올려서 들어가서 누구든 볼 수 있게, 보고 또 의사가 있으면 참여도 할 수 있게 하는 게 지금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사후 늦게 하지 말고 국장님 결재 끝나면 곧바로 올려버리는 거죠, 이런 데.

좋은 제안입니다.

그런 것 좀 한번 염두에 두시고 아까 종축장 문제 이렇게 제가 강조하면서 지난번 FTA대책회의 가서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인데 여기 위원님들도 들으시라고 제가. 일본의 화우라는 친구는 종소가, 종우가 2만 마리 정도 된다 그래요. 아주 양질의 수놈이 한 2만 마리 된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60마리밖에 없대요, 60마리. 그래서 예를 들어 60마리가 구제역으로 해서 쓱 묻어버리면 우리나라는 끝난 거예요. 한우산업은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죠, 좋은 놈들을. 그러니까 이 얘기 듣고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그런 차원에서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 경쟁력 높이는 차원, 경기도 경쟁력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 높이는 차원에서 사업소가 승격돼서 분리돼서 예산도 제대로 투여되고 소, 돼지, 닭이든 뭐든 우수종자를 우수한 좋은 환경에서 만들어 낼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면서 저는 발언 마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다 하셨나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산림국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익호 축산산림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당부하신 말씀을 업무계획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각종 사업은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의 입장에서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익호 축산산림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나가시기 바랍니다. 한 바퀴 인사하시고 나가세요. 2. 2016년도 업무보고 및 2015년도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의 건 -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원장 임재욱입니다. 평소 우리 도 농업ㆍ농촌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계신 존경하는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원욱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농업현실은 FTA 등 시장개방 확대를 기회요인으로 전환하고 우리 농산물 소비확대 및 품질우위와 수출 확대에 필요한 기술개발 및 보급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우리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각자 맡은 업무에 열정을 갖고 매진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우리 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3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국장 김순재입니다. 1월 1일 자로 원예연구과장에서 승진 발령되었습니다. (인 사) 기술보급국장 남윤우입니다. (인 사) 총무과장 유동운입니다. 1월 19일 자로 도 농정해양국에서 농업기술원으로 전입왔습니다. (인 사) 작물연구과장입니다. 박인태입니다. (인 사) 원예연구과장 이해길입니다. 1월 19일 자로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에서 전보되었습니다. (인 사) 환경농업연구과장입니다. 강창성입니다. 1월 19일 자로 소득자원연구소장에서 전보되었습니다. (인 사) 지원기획과장 최미용입니다. (인 사) 기술보급과장 이수영입니다. (인 사) 농촌자원과장 임영춘입니다. (인 사) 버섯연구소장 지정현입니다. (인 사) 소득자원연구소장 한영희입니다. 1월 19일 자로 작물육종팀장에서 승진 발령되었습니다. (인 사)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 서명훈입니다. 1월 19일 자로 농촌진흥청 교환근무 후 승진 발령되었습니다. (인 사)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 주요성과, 2016년 목표 및 추진방향, 2016년 주요사업 추진계획, 기타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농업기술원의 기구는 2국, 7과, 3소, 20개 팀이며 인력은 연구직 67명, 지도직 31명 총 13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시군농업기술센터는 20개 시군에 96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393억 9,3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0.3%가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부서별 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지난해 주요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출작목 신품종 육성으로 장미 4품종, 국화 4품종, 선인장다육식물 16품종, 버섯 1품종을 육성 보급하였으며 특히 딥퍼플 장미는 일본 동경국제박람회에서 그랑프리를 수상한 바 있습니다. 밥맛 좋은 고품질 벼 신품종 육성사업으로 추청벼를 대체할 밥맛이 우수하고 중만생종인 참드림벼 684㏊를 보급하였으며 북부지역에 맞는 조생종 맛드림벼 3,289㏊를 보급하였고 고품질 벼 우량종자 3,326t을 보급함은 물론 생산비 절감 직파재배 시범사업을 41개소에 2,456㏊를 추진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소득작목 안정 생산기술 개발 보급을 위해 국내 최초로 인삼뿌리썩음병원균 밀도분석법을 개발하여 2시간 이내에 신속하게 진단이 가능해졌으며 학교 운동장용 천연잔디 관리기술을 개발하여 안성 일죽초등학교 등 4개소에 현장적용 중에 있으며 최고 품질과일 생산기술 시범사업으로 28개소에 116㏊를 추진하여 복숭아 특화작목 육성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콩, 고구마, 잡곡 등 13개소 541㏊를 재배하여 일반농가보다 소득 18%를 향상시켰습니다. 안전농산물 생산기술 개발ㆍ보급으로 새로운 비료개발로 농업용수 오염원을 경감시켰으며 총질소의 50%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얻었고 집파리금좀벌 천적 선발로 축산농가 파리 피해를 예방하였고 배 병해충 예측방제모델 개발로 약제 살포횟수를 4회 절감시켰으며 유용미생물 9,500t을 생산 공급하여 친환경농업 실천에 기여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도시농업 활성화 및 식물공장기술 상용화로 파머스마켓 5개소, 주말농장 18개소 등 서울특별시와 도시농업협력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는 물론 농촌마을 실버식물농장을 추진하였고 ICT 식물공장 육묘 생산 플랜트 및 수경재배용 유기질비료를 개발하였으며 여름딸기 부분 냉방 분무경 재배로 수량을 60% 증가시켰습니다. 빅데이터의 농업적 활용 및 기후변화 대응으로 온실가스 저감 파종상비료 4,785t을 전국적으로 확대 보급하였으며 고추 신제형비료 시용으로 아산화질소 48%를 감소시켰고 쌀, 콩, 고구마 재배농가 107농가를 대상으로 생산자패널을 구축하고 농가교육을 시켰습니다. 8쪽입니다. 농업정보의 신속한 제공을 위해 월간 경기농업21을 월 1만 부씩 제작배부하고, 경기농업 공감프로그램을 29회 운영하였으며 1만 8,500건의 농업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였으며 강소농 920명을 대상으로 8,930건의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농업의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였습니다. 농식품 우수기술 사업화 마케팅 지원으로 창업지원 제품의 유통 판매지원을 위해 30개의 유통업체를 초청하여 상담회를 개최하였으며 TV홈쇼핑 판매 및 인터넷 광고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고양 국제꽃박람회 등 각종 국내외 박람회에 참가하여 우수 신기술을 전시 홍보하고 수출을 지원하여 840만 불 규모의 수출상담을 추진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경기농산물 가공기술 확산으로 두텁떡, 삼색주악 등 소비자 맞춤형 퓨전식품을 개발하였으며 고구마 증류주, 스프레드 등 고구마를 이용한 가공품을 개발하였고 칼슘떡, 발효쌀빵, 쌀맥주 등 연구개발 된 실용화 기술을 7개 업체에 이전하였습니다. 농촌자원 및 따복공동체 사업으로 농촌자원을 활용한 6차산업 육성으로 9개소에 5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농촌교육 농장 92개소를 육성하였고 찾아가는 체험농장 16개소와 농작업의 안전관리를 위한 편의장비를 23개소에 보급하고 따복공동체 9개소를 육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금년도 목표 및 업무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안전하고 건강한 농촌건설을 목표로 경쟁력 있는 10대 품목을 중점육성하고 전국 최고의 농업기술을 개발ㆍ보급함은 물론 따뜻하고 복된 건강한 농촌 만들기를 중점 추진방향으로 정하고 열두 가지의 세부 추진과제를 가지고 일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2016년 주요사업 추진 계획은 세 가지의 주요 정책과제와 12개 세부사업으로 구분하여 금년도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과제 및 세부사업의 구체적 내용은 13쪽부터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경쟁력 있는 10대 품목을 육성하겠습니다. 첫째 최고 품질 쌀 신품종 육성ㆍ보급, 둘째 원예작물 신품종 육성ㆍ보급, 셋째 소득작목 생산기술 개발ㆍ보급, 넷째 농작물 재해대응 기술개발ㆍ보급 등 4개 주요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최고 품질 쌀 신품종 육성 보급입니다. 추청벼를 대체할 수 있는 토종의 밥맛을 가진 참드림벼 종자 생산을 6㏊ 재배하고 우리 도에서 개발된 맛드림 등 고품질 벼를 4,300㏊까지 확대 재배토록 유도하고 우량종자 3,390t을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찰벼, 발아현미, 유색미 등 기능성을 함유한 가공쌀 신품종을 육성할 계획이며 생산비 절감기술 보급을 위한 벼 직파재배 280㏊와 최고품질 쌀생산 시범단지 12개소 2,200㏊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원예작물 신품종 육성 보급을 위해 국제 경쟁력 있는 수출화훼 및 소득작목 신품종의 육성 보급으로 장미 5품종, 국화 4품종, 선인장 6품종, 다육식물 6품종, 난류 1품종을 육성할 계획이며 특히 장미는 향기장미를 중점 육성할 계획이며 국화는 고온기에 화색이 잘 나오는 수출용과 연중생산이 가능하고 다화성분화 및 내수용 품종을 육성하고 수출 및 수입종묘 대체용 선인장 6개 품종과 다육식물 8품종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소득작물 생산기술 개발ㆍ보급입니다. 식량 자급률 향상을 위한 잡곡ㆍ보리 생산을 위해 13개소 373㏊를 추진하고 콩, 고구마 등 생력기계를 이용한 생산비 절감 시범사업 11개소에 136㏊를 추진할 계획이며 밀, 보리 적응성 품종 선발 및 재배기술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느타리ㆍ잎새ㆍ표고버섯의 안정생산 재배기술을 개발하고 소비자 맞춤형 최고 과일 안정생산을 위해 33개소 149㏊를 추진하고 학교 운동장용 천연잔디 우량계통을 육성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농작물 재해대응 기술개발ㆍ보급입니다. 수도권 상수원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친환경농업이 확대될 것에 대비하여 자원순환형 친환경 안전 재배기술을 개발하고 채소 수경재배 생육촉진용 미생물을 개발 보급하고 친환경 유용미생물 1만 t을 생산 공급할 계획입니다. 드론, 사이버식물병원을 통한 병해충 실시간 정밀 예찰기술을 개발하고 저항성품종, 천적, 미생물을 이용한 토마토 병해충 방제 종합투입기술을 개발하고 시설채소 천적이용 및 친환경 생력방제를 위한 시범사업 20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19쪽입니다. 전국 최고 농업기술을 개발ㆍ보급하겠습니다. 첫째 도시농업 및 식물공장 활성화, 둘째 기후변화 대응 및 빅데이터 이용기술 개발, 셋째 농가공식품 개발 및 곤충산업 육성, 넷째 FTA 대응 수출농업 육성 및 지원 등 4개 주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도시농업 및 식물공장 활성화입니다. 경기도 도시농업 텃밭 면적이 257㏊로 전국 1위이며 도시농업 인구도 30만 1,000명으로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늘고 있어 도시원예를 이용한 플랫폼 비즈니스모델을 개발하고 어린이용 텃밭놀이키트 및 주말농장 활용 무인관수 장치를 개발할 계획이며 토양관리 및 토종자원의 도시농업 활용기술을 보급하겠습니다. 도시농업 활성화 기반조성 시범사업을 32개소 추진할 계획이며 경기도 마스터가드너 40명을 양성하겠습니다. ICT 융복합 식물공장 기술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해서 영상을 이용한 품질 및 수량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고 딸기 생력재배시스템, 유기수경재배 기술을 이용한 식물공장 안정생산기술을 개발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및 빅데이터 이용기술 개발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신소득 작목을 육성하고 저탄소 농업기술을 개발하고 경영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경기지역 내 아열대 과수인 만감류, 블루베리 등 과수재배 기술을 연구하고 수도권 소비자 농식품 소비패턴을 분석 연구하여 데이터베이스화시키고 쌀, 콩, 고구마 주요작목 생산자 패널을 구축하고 농작물 경영변동 예측기술을 개발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농가공식품 개발 및 곤충산업 육성입니다. 소비자 맞춤형 쌀 가공식품의 다양한 연구를 통해 누룽지, 조미밥 등 간편식을 개발하고 쌀스낵, 숙취해소음료 등 쌀가공품을 개발하겠습니다. 단오 수리취떡, 백중 감시루떡 등 세시풍속 연계한 떡만들기 키트를 개발하고 고구마를 이용한 증류주를 개발하고 고구마 가공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곤충자원 인프라 구축 및 기술개발ㆍ보급을 위한 천적과 보조식물을 이용한 친환경 해충관리 모델을 개발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FTA 대응 수출농업 육성 및 지원입니다. 경기도에서 개발한 농식품의 판매 및 유통 활성화는 물론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농식품 판매 및 유통지원을 위해 TV홈쇼핑, 온라인 홍보와 유통업체 구매담당자 초청 상담회 및 직거래 판촉전을 추진하겠습니다. 알리바바 등 중화권 전자상거래 입점을 추진할 계획이며 해외식품박람회에 참가하여 수출 유망품목의 해외 시장 개척에 노력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따뜻하고 복된 건강한 농촌 만들기를 위해 4개 주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농촌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둘째 농촌마을 따복 공동체 조성 운영, 셋째 젊은 농업인 교육 및 학습단체 육성, 넷째 신바람 나는 농업기술 확산 등 주요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쪽입니다. 농촌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생산에서 가공, 유통 연대를 통한 6차 산업 성공모델 육성을 위해 지역과 연계한 수익모델사업 6개소를 추진하고 농산물가공사업 23개소를 추진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계획이며 농식품가공 전문가과정을 운영하여 영양교사 및 후계세대 중심으로 리더를 양성하겠습니다. 농촌교육농장 21개소를 운영하고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600명의 학생들에게 농촌체험을 제공하고 농장주를 교육농장 교사로 양성하여 농촌자원 활용을 통한 농촌교육농장 등 농촌다움 환경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농촌마을 따복공동체 조성 운영입니다. 농촌 노인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해 철쭉, 개나리 등을 식재하여 마을 경관을 조성하는 등 농촌건강장수마을 9개 마을을 육성하고 노인 놀이치료, 건강교실, 웃음치료 등 농촌노인 사회활동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마을 공동농장 및 노인 실버형농장 3개소를 조성하여 노인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은 물론 노인의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젊은 농업인 교육 및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농업현장의 문제해결을 위한 교육체계 구축으로 현장실습 위주의 수요자 중심 맞춤교육으로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경기농업대학 4과정 100명을 운영하고 귀농귀촌교육 5과정 440명, 농업기계교육 6과정 510명, 경기농업 마이스터대학 2과정 39명을 추진하겠습니다. 농민학습단체들의 자립역량 개발과 차세대 젊은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농촌지도자회 등 5개 단체 5만 5,590명을 육성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신바람 나는 농업 기술 확산입니다. 농업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체계적인 홍보를 위해 TV, 신문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경기농업을 알리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농업21 정보지를 연간 12만 부를 제작 발간하고 TV,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해 연간 200여 건의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수원시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경기농업 공감프로그램 30회에 1,000명의 농업체험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과학교육관 등 시설을 개선 보완하여 농업기술원을 연중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기타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곤충자원 산업화지원센터 준공, 둘째, ICT 스마트팜 국제심포지엄, 셋째, 인삼 복합연구시설 신축 등 기타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곤충자원 산업화지원센터 준공입니다. 경기지역의 새로운 곤충소재 개발과 곤충자원 산업화를 위하여 곤충자원 산업화지원센터가 금년 6월 하순에 준공예정입니다. 연면적 1,918㎡의 지하 1층, 지상 2층의 규모로 천적실험실, 사육실, 우량종보급실, 곤충전시실 등으로 운영할 방침이며 천적곤충 등 생물농약의 산업화, 기술개발ㆍ보급과 멸종위기종의 생태조사 및 복원기술 개발에 목적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곤충자원 산업화지원센터 활성화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4쪽입니다. ICT 스마트팜 국제심포지엄입니다.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해외 스마트팜 상용화기술을 공유하고 토론을 통한 첨단농업기술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제 심포지엄을 5월 하순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해외 첨단 스마트팜 상용화 기술의 국내 적용 모델을 구축하고 국내 역량강화 및 식물공장 상용화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인삼 복합연구시설 신축입니다. 인삼의 공정묘삼 생산과 채소, 화훼 품목의 활용 연구를 위한 복합연구시설을 연천의 소득자원연구소에 신축할 계획입니다. 본 연구시설은 국비 50%, 도비 50%에 7억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300㎡의 면적으로 공정육묘 다단재배시설, 환경제어시설, 식물공장형 인삼생산 연구시설 등을 할 계획입니다. 본 연구시설이 완공되면 안전한 고품질 공정묘삼 등 안정생산기반이 확대되고 다양한 용도의 인삼 생산기술 확립으로 인삼소비 및 부가가치 증대를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위원님들이 요구한 처리요구 24건 중 2건을 완료하였고 22건은 현재 추진 중이며 건의사항은 총 21건으로 8건을 완료하였고 현재 13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할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부족되는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받들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농업기술원)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농업기술원)

임재욱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2015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 후에 일괄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지영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지영입니다. 농업기술원에 대한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취지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11월 23일까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된 농업기술원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지난 2015년 4월 8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동 조례 제28조제4항이 추가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처리결과를 검토하여 보고하는 것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현황입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농업기술원 업무에 대한 지적사항은 총 45건으로서 시정요구사항은 없으며 처리요구사항이 24건, 건의사항이 21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현재까지 처리한 결과를 보면 완료가 10건이며 추진 중인 사항이 35건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에 대한 201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요구에 대한 주요사항별 의견을 말씀드리면 처리요구사항은 총 24건으로서 이 중 2건은 완료하고 22건은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처리요구사항 중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가공기술을 이전받은 업체가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그동안 기술이전 업체 및 창업지원 사업장에 제품 유통과 판매지원을 하였으며 우수 신기술ㆍ신품종 전시와 홍보 및 수출지원 등을 통해 적극 처리해 왔음이 확인되었고 향후 추진계획도 내실 있게 수립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도비 보조사업의 부담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업이 2015년도와 동일하게 도비 부담비율이 여전히 30%대에 머물고 있으나 일부 사업에 있어서는 새롭게 40∼50%까지 확보한 것으로 나타나 보조비율 상향에 노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2016년 도시농업박람회가 경기도에 유치되도록 요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도시농업박람회 개최에 따른 소요예산 등이 명시돼 있지 않고 어떠한 방법으로 유치할 것인지 등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아 박람회 유치에 소홀하지 않은가 사료됩니다. 또한 밀, 보리 재배에 대한 연구개발을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하여 밀, 보리 품종 연구를 2016년 시험연구 계획에 반영하여 재배기술을 개발, 보급할 계획이라고는 하나 세부 추진계획에 밀, 보리 재배에 따른 쌀과의 소득차액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재배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등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건의요구에 대한 주요사항별 의견을 말씀드리면 건의사항은 총 21건으로서 이 중 8건을 완료하고 13건은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농업기술원에서 운영하는 농업대학에 곤충산업 외 다른 과정도 개설하라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2016년도에 중장기과정으로 곤충산업과, 스마트농업과, 농업강사양성과, 농업CEO 양성과정을 개설하고 단기과정으로 품목별 전문교육 과정인 팜(Farm)리더 교육을 실시하는 등 농업 인재양성에 적극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많은 축산농가가 미생물 사료를 사용할 수 있게 미생물 사료에 대한 지원과 홍보를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2016년 유용미생물 생산, 운영지원 예산을 증액하여 1만 t 이상을 생산할 것으로 계획하는 등 지적사항을 적극적으로 처리했다고 평가됩니다. 그러나 농촌여성 생활정보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16년 예산에 상당액이 증액편성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기는 하나 향후 사업추진 시 정보지를 일방적으로 배포하는 것을 지양하고 실수요자인 여성농업인들을 대상으로 구독 희망여부를 실태 파악하여 수량과 금액을 책정하고 정책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에 처리결과 및 조치계획 중 일부 지적사항은 세부적이고 종합적인 계획 수립 및 시행이 되고 있으나 대부분 사항은 계획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면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며 향후 이에 대한 자체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경기도농업기술원의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및 처리계획은 적극적인 의지가 많이 담겨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일부에 그치고 있고 대부분의 지적사항은 아직까지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볼 때 좀 더 신속하고 세부적인 처리계획 수립 및 시행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농업기술원))

정지영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원장이 답변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는 소관 국ㆍ과장이 사전에 동의를 받아서 설명 후 답변해 줘도 좋습니다. 임재욱 농업기술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들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식 위원님.

평택 출신의 염동식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원장님 나름대로 또 2016년도 예산 내지는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우리 기술원은 이번에 부동의 건이 몇 건이나 되는 거죠?

21건입니다.

21건입니까?

네.

이 문제를 이번에 부동의가 만약에 처리된다고 하면 사업에 아무래도 차질이 있을 텐데 어떤 각오로 임하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당초 요구했던 예산은 집행하고요. 부동의 처리된 건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면 쉽게 풀릴 거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하여튼 저희들은 부동의된 예산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고요. 있는 예산을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계획을 짜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다 함께 또 기술원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연히 협조를 해 드려야 되겠지만 기술원의 수장을 맡고 계신 원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야만 이 일이 잘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혹시라도 저희 위원님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를 통해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FTA에 대응하기 위해서 쌀 외에 다섯 가지 주곡 내지는 잡곡 산업에 대해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우리가 수입대체효과도 하면서 또 농가소득도 안정적으로 끌어갈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내용을 보니까 지금 잡곡에 보리생산이 13개소에 373㏊ 그리고 콩ㆍ고구마가 136㏊로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채종포까지도 다 포함한 내용인가요?

일단 고구마 이런 거는 채종포 관리는 하지 않고요. 저희도…….

콩하고 보리 같은 경우에 그럴 거 아닙니까.

저희들은 시군 기술센터에서 묘를 사다 보급해 주는 스타일로 가고 있고 저희들은 이제 주곡작물, 밀, 보리, 콩, 옥수수 이런 거는 저희들이 기본종하고 원원종을 저희들이 증식하고 있고요.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앞으로 FTA에 대응해서 주곡작물은 저희들이 식량자급률을 올리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도 기본종자 포자를 만들어 가지고 금년에 사업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밀, 보리, 옥수수 기본종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종자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많은 유전자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유전자원을 확보하고 보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오늘도 쌀로 만든 맛있는 빵을 저희들한테 시식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한데 결과적으로 생산이 된다고 하더라도 가공과 또 그리고 6차산업으로 연결돼서 실질적으로 소득작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하려면 이러한 것들이 같이 좀 보급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구했던 사업들 지금 보니까 대개 기술원에서 개발해 가지고 사업자한테 넘겨주는 사업들이 대부분 성공한 사업도 있지만 또 실패해서 그냥 사라진 사업들도 상당히 있어요. 나름대로 노력하고 계신데 이 지금 잡곡은 그야말로 우리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데도 중요하지만 또 국민의 건강을 챙기는 부분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간과해서는 안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계획이 제대로 서야 되는데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아직까지는 초기단계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그동안에 사장됐던 여러 가지 품종들을 다시 개량하고 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담아내지는 못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까지는 보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재배를 꽤 했던 거잖습니까? 보리재배는 그래도 상당히 자급률이 50% 이상은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리 자급률을 한 50% 이상 끌어올린 데에는 그동안에 상당히 기술원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는 잡곡의 주종목인 다섯 가지가 뭡니까? 수수나 조 같은 것도 들어가나요?

거기에는 특수, 특용작물로 넣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제대로 분석해서 우리가 재배한다 하더라도 우선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연구도 좀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해야 될 텐데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저희들 금년도에 사업 할 계획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걸 다 지금 수용해서 저희들이 밭작물, 기본적으로 종자확보라든가 밭작물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지적된 거, 밀은 다섯 품종,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다고 하는 다섯 품종하고 보리 여섯 품종을 수집해서 증식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것이 시군의 농가로 가려면 농가에 현장 적응시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 가 시험도 하고 있고 또 이걸 잘해서 크게 생산, 가공, 유통까지 가려고 사업계획을 짜고 있고 그런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기회가 있으면 다음 기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잡곡프로젝트, 우리가 전작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기회 있으면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지금 우리가 쌀까지 다 포함해야 넘쳐나서 매년 수확하고 나서도 수확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쌀에만 매달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것을 빨리 개선해 줘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개선하는 방법은 결과적으로 소득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데 소득하고 연결이 안 되면 지금까지 사장된 게 결과적으로,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조밭하고 수수밭이 굉장히 많았어요, 밀밭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껌이 없던 시절에 밀밭에 가서 밀도 씹어가면서 껌 대용으로 사용하고 널린 게 밀 재배지였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쌀 소득하고 밭작물의 소득하고 맞지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쌀에만 매달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획기적인 대안을 만들어 내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최소한 쌀 소득과 잡곡의 소득이 맞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밭 직불제가 논 직불제보다는 적죠?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논 직불제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중앙정부나 도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쌀 소득과 밭작물의 소득을 비교했을 때 큰 문제가 없다 그러면 밭작물로 많이 돌아설 수는 있는 거예요. 지금도 재배기술이나 이런 것은 과거부터 오랫동안 우리가 향토음식으로 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보급하는 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도 이러한 부분을 행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튼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실질적인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가공시설이라든지 그런 가공시설을 통해서 도정하는 데도 어려움이 없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게 또 이 앞에 보이는 빵과 음식으로 우리가 건강한 음식으로 다시 탄생됐을 때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밭작물하고 잡곡이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계화시킨다든가 단지를 만든다든가 기계화시켜서 현재까지는 벼만큼 소득이 못 올라가는데 올라갈 수 있게끔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종자보급소가 기술원 소관에서 농정국 소관으로 오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평택에 종자보급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채종포가 상당히 많은 편인데 보리와 콩의 채종포가 주가 되죠, 잡곡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콩이 종자로서 갖지 못하는 부분, 선별과정에서 토막 난 거라든지 아니면 덜 영근 이런 것들 때문에 상품가치가 떨어져서 식용으로 갈 때 이런 것들, 농촌에서는 두부를 만든다든지 콩 가지고 할 수 있는 음식들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저기가 되고 있지만 문제는 보리도 마찬가지고 도정할 수 있는 그게 없어서 그래서 이게 확대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보리농사를 짓는다 하더라도 채종포로 해서 수매해 주는 것 100% 다 해 주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경험해 보셨지만 적게는 30%밖에 못 할 때도 있었고 작황이 안 좋으면 70~80%도 하고 그러지만 거기에 또 순도면이나 이런 것에서 떨어지고 그러면 또 못 받지 않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가 사실은 채종포에서 생산된 보리가 하나도 종자로 수매되지 못하는 상황이 평택에서 벌어졌지 않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네.

그랬을 때 가공공장이 없어서 청주까지 가지고 내려가서 방아 쪄다가 소포장해서 농가들이 직접 판매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들은 빨리 개선돼야 될 부분이에요.

저희들 가정에서 쓸 수 있는 소형도정기도 개발을 해 보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런데 금액이 많이 들어서 결국 그걸 개발하면 얼마나, 몇 대나 보급을 해야 될까 걱정스럽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은 콩 선별기는 채종농가에 많이 해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지별로 다 해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이 도정됐을 때 도정을 어떻게 할 건가는 정책적으로 나와야지 저희들이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왜 그러냐면 콩이 생산됐을 때 이게 다 팔려야 되는데 안 팔리면 두부라든가 가공품을 개발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콩이라고 해서 금액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감안을 해 줘야 되고. 또 하나는 농가에 돈이 돼야 되는데 돈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 문제예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되고 그리고 도정하는 데 큰 문제가 없고 또 판로가 문제가 없다고 하면 당연히 소득에서 별 차이가 없다 그러면 농사짓죠. 수확량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국내산 잡곡들이 그렇게 저렴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잘만 하면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선은 도정을 하는 기계가 없다 보니까 농사를 지어도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게 그냥 도정해서 포장해서 팔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해 줬을 때 지금 대부분 조라든지 수수라든지 다른 잡곡들은 전부 다 외국에서 다 들어오는 거지 우리 자체적으로 없잖아요.

거의 없습니다.

불과 2%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자급률은. 그럼 나머지 98%는 결국은 다 수입해서 먹는 건데 이것은 빨리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지 않으세요?

네, 저희들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거기에 프로젝트를 세우고 나름대로 설계를 세워서 금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지켜보시면 아마 그 효과가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FTA를 대응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이 선결권을 해서 잘, 지금 농촌에서 뭘 농사를 짓고 싶어도 뭣 때문에 안 되고 있고 뭣 때문에 저기한지만 제대로만 파악한다고 하면 그것들을 갖춰줬을 때 당장 수입대체효과를 누릴 수 있으면서 자급률도 확 올릴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 더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획을 잘 세우셔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일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산의 조재훈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아까 염동식 위원님하고 말씀하실 때 보리자급률이 50%라고 했는데 제가 아닌 것 같아서 다시 찾아보니 24.8%로 정정합니다. 모르신 건가요, 아시는 건가요?

26%입니다.

2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6% 확인했습니다.

밀은 0.7%고요, 콩은 11.3%. 제가 파악한 정보는 이렇습니다만 여기서 아래 위로 1~2% 있다고 쳐도 밀은 1%, 콩은 10%, 보리는 25%, 쌀은 95% 이 정도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잘못 아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제가 짚어드리고요. 저도 염동식 위원님이 하신 이야기를 같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번 행정감사에서 많은 위원들이 공감하면서 골고루 했던 얘기가 식량의 자급률을 높이는 것이 곧 FTA 경쟁력을 갖는 것이고 FTA 경쟁력을 가져서 식량의 자급률이 높이는 것이 식량안보에서 궁극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보니까 노력은 이것저것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스물네다섯 가지의 시정처리 요구목록을 보면 5개 정도가 식량안보, 밀, 보리 이런 거예요, 5개 정도가. 쭉 보면. 그래서 우리 밀부터 해 갖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이니까 이것은 우리 기술원장님이 계시는 동안 첫 단추를 끼워놓고 디딤돌 하나는 만들어 놓고 가셔야 그다음 기술원장님께서 또 한 발짝 더 가시고, 혼자 다 하실 수 있는 건 아니고 점진적으로 디딤돌 정도 하나 만들어 놓으신다는 사명감을 가지시고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쌀도 마찬가지로 경쟁력 차원에서도 직파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적극성을 가지고 한번 시도해 보는 게 농업기술원에서 큰일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동의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건건이 질의드리거나 이렇게 할 것은 없고요. 얼마 전에 행감을 했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고 아무튼 처리요구 건의사항 이런 것들을 성실하게 추진 중이시고 계획하시고 검토하시는 것으로 자료상으로 보입니다. 해서 대단히 고생하셨고 2016년도 이제 한 달 지났는데 부동의한 예산이야 곧 동의가 되겠죠, 짧은 시간 내에. 그해 조금 한두 달 늦더라도 적극성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하게 질의드릴 내용은 없고요. 연천에 있는 게 뭐죠, 연천에?

소득자원연구소입니다.

무슨 자원연구소가 연천에 있던데.

네, 소득자원연구소.

이게 뭐하는 데예요?

거기 인삼하고 콩하고 주로 품종육성하고…….

아, 소득자원이라는 게 인삼, 콩 이런 거 다루는 거군요?

네.

아, 이거를 연천에서 꼭 해야 되는 건가요? 왜 이렇게 멀리 가서 하죠?

아, 그게 설립할 때 연천 소득자원연구소가 맨 처음에 율무시험장으로 설립이 됐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아, 그랬군요.

그게 경기도에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인수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연천에서 계신가요? 댁도 연천이세요?

아닙니다, 수원입니다.

아, 수원에서 연천. 머네요, 진짜. 아무튼 인삼하고 콩이면 또 중요하네요, 콩도 11%밖에 안 되니까. 아무튼 기술개발 많이 열심히 하셔서 국가 개발에,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안 계시나요, 염동식 위원님?

네.

제가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지금 아까 농정해양위원이 재심요구한 게 61건이거든요, 예산.

네.

그중에 우리 농업기술원이 21건, 한 15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회계법에 보면 20일 이내에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 20일이 16일 날이에요. 그러니까 16일 날 확정이 되는 건데 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조실하고 협의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해 주셔야 돼요.

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8번 한번 보세요, 건의사항에. 농촌여성 생활정보지사업이거든요. 다른 것도 다 우리 농업기술원에 있을 때, 볼 때는 중요한 거라고 보지만 지금 본 위원이 이렇게 여성농업인들하고 대화해 보면 정보지 관계를 굉장히 얘기합니다. 정보지 관계. 특히 정보지 관계에 여성신문이 굉장히 우리가 보기가 좋다, 그걸 정보 습득이 많이 된다 하는 것이 지금 농업여성인들 얘기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우리 기조실에서 올라온 것이 2,800만 원인가요?

네, 2,200입니다.

2,400만 원, 2,400만 원인데 우리 농정해양위원님들이 그걸 중요성을 인식하고 6,400만 원을 증액했단 말이죠. 그래서 8,8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각 시군에 내시가 됐나요?

가내시…….

됐습니까?

본예산에만 내시…….

아니, 본예산 갖고 안 되지. 그러면 그건 안 되죠. 그런데 왜 그러면 업무보고에다 감사 때 다 했다고 봐요, 여기? 보세요. 48페이지 보면 다 확보했다고 나왔어.

예산은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2,400만 원 본예산만 시군에 내시가 됐다면, 그러면 작년도 숫자보다도 엄청 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작년 수준입니다.

저기,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임 과장님. 그렇죠?

농촌자원과장 임영춘입니다. 현재는 본예산만 내시가 돼 있고요. 6,440만 원에 대해서는 지금 가내시 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만 내시가 됐다면 부수가 줄 거 아니겠습니까?

2,400부입니다. 그래서…….

아니, 8,800만 원이 들어가면 몇 부지?

7,400부입니다.

그러면 2,400에 7,400이면 4,000명이 1월부터 못 받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확정되기까지는.

그래서 지금 가내시 작업을 해 놓고 예산이 동의가 되면 내시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다. 어차피 이것이 100% 우리 경기도에서 주는 것도 아니고 시군에 내시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8,800만 원에 가내시를 시켜서 우선 1월부터 받도록 해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1월부터 신문이 안 들어가면 여성지도자들이 난리칠 거라고, 지금. 다른 것도 다 중요한 거지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우리 염동식 위원님 농촌이고 조재훈 위원님도 도시성이지만 지금 농촌의 여성지도자들이 이 신문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감사지적사항에 보면 다 확보되고 완료됐다고 나왔단 말이죠. 다른 건 제가 지적 안 합니다. 다른 것도 다 이런 게 많은데 이 중에, 우리가 15억 2,000만 원 중에 다 중요하지만 우리 기술원의 여성지도자에 대한 정보지 배급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중에 또 결함된 것이 2,400만 원만 2016년도에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죠? 우리 기조실에서.

네.

받았죠?

네, 2,400입니다. 본예산.

그런데 2,400만 원에 8,800만 원이 필요하면 7,700명인데 2,000몇백 명밖에 안 간다고 할 경우에는 4분의 1이 지금 못 받고 있잖아요, 신문을.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거는? 그런 것을 미리 우리 담당 과장님 내지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알겠다는 게 아니라 빨리 조치해 주셔야 돼. 어차피 아까 우리 염동식 위원님이나 조재훈 위원님이 곧 해결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16일이면 판명이 됩니다. 16일이 우리가 준예산에서 일반예산으로 넘어가는 것이 20일이거든요, 기한이. 그럼 16일 날이에요. 16일 날 확정되면서 이것이 꼭 들어가게끔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지금 농촌에는 젊은 농부들이 없고 전부 다 여성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하고 또 우리 감사 지적사항에는 다 확보되고 추진하겠다라고 모니터링했다고 다 해 놨고. 그러니까 제가 이거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감사 같으면 지적하지만 업무보고니까 제가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여기 전부 다가 확보해 놓은 것마냥 이렇게 지금 돼 있단 말이지.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전에 여주에 제가 여성단체협의회 간담회 갔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신문이 안 온다 이거지. 그래서 “안 올 리가 있나?”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니나 달라, 맞네. 그런데 서류상엔 100% 돼 있어, 지금 여기에는. 그건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

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거 8,800만 원을 기조실에서 재심요구, 재의요구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거 안 살려 주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제 지도자한테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해서 내시해 줘야 돼요. 어차피 우리가 100%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몇 %지? 그러니까 시군에 내시되면 시군에서 보태 갖고 우리 여성지도자들한테 갈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 지적사항 그거 한 가지 지적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거는 보면 더 골치 아프고 이러니까 그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전체 여성들한테 작년 수준으로 부수가 보급되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한번 해 보세요. 왜 그러냐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갖고 개인별로 볼 때는 불과 몇천 원, 1년에 돈 만 원도 수입이 안 돼요, 이득이.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여성농업지도자들이 그거 보고 많이 알고 있어요. 웬만한 남자보다 나아요, 교양이. 그래서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하여튼 금년 한 해, 참 작년도 한 해 우리 농업기술원 원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금년도 업무보고 작성, 업무보고 계획 만드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가요?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업무보고 그다음에 2015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재욱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당부하신 말씀을 업무계획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각종 사업은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의 입장에서 내실 있게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07회 임시회 제2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