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오세영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환경국,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수자원본부, 축산산림국, 경기도시공사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와 2015년도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업무보고의 건 (계속) - 환경국,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수자원본부,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 경기도시공사 2. 2015년도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계속) - 환경국,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수자원본부,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 경기도시공사

환경국장 류광열입니다. 존경하는 오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업무보고를 통해 도정 정책방향 제시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계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광갑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오재영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인 사) 변진원 환경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엄진섭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1월 19일 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김지희 북부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 업무추진 성과, 2016년 정책방향과 핵심전략, 핵심전략별 추진방향을 보고드리고 끝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국 기구는 5과 19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원 92명에 현원 93명입니다. 6쪽 부서별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예산현황입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50억 원이 증가한 992억 원으로 국고보조금 837억 원, 징수교부금 154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04억 원이 증가한 1,146억 원으로 국고보조사업 956억 원, 자체사업 83억 원, 행정운영경비 등 필수경비 107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서별 세출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업무추진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먼저 소통과 협업을 바탕으로 환경거버넌스를 강화하였습니다. 지난 9월 환경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경기도 환경포럼 선포식을 개최하여 6대 정책의제를 선포하였고 환경교육센터를 운영하여 광역적 환경교육 지원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해 환경안전포럼, 환경안전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도민과 전문가의 정책참여를 확대해 나갔습니다. 이를 통해 지난 12월 10일에는 경기도의 건의사항이 반영되어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규제를 개선하는 성과를 도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각적인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사고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환경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화학물질지역협의회를 구성하여 환경오염 사고예방 및 대응을 위한 지역사회 소통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경기도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보조금 지원 조례가 개정되어 악취관리지역뿐만 아니라 도내 전역의 악취민원사업장에 대한 시설개선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농약사용량 줄이기 자발적 환경 협약을 체결하여 업체 스스로 농약사용량을 줄이는 실천문화를 조성하기도 하였습니다. 석면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과 가평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건립 사업은 현재 차질 없이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12쪽입니다. 2015년도에는 경기도형 자원순환사회 구축의 초석을 다지는 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먼저 지난 6월 수도권매립지 사용연장을 최종합의한 이후 후속조치로 생활쓰레기 직매립 제로화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재활용률 향상을 위해 단독주택 배출체계 개선 시범사업과 광역 업사이클 플라자 조성을 위한 사전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속성장이 가능한 환경산업 육성을 위하여 환경기업에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였으며 특히 우수기술 실증사업 확산을 통해서 환경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환경기초시설 태양광 설치 사업과 공공기관 그린빌딩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주요 수상실적으로는 2015년도 환경정보공개 대상과 2015년도 대한민국 친환경 유공 정부포상에서 각각 공공기관 대상을, 2015년도 배출업소 환경관리 경진대회 최우수상과 폐건전지 수거캠페인 우수상을 수상하여 국무총리상과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5쪽부터 16쪽까지 2016년도 정책여건과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정책여건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지난 12월 29일 발표한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과 연계한 지속가능한 미래환경전략 추진을 위하여 실천적 환경교육 및 민관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환경정책 추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수준에 대응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체계적인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증대되고 있으며 환경오염 예방과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등 도 전역에 걸친 광역적인 도 차원의 시군 간 협력사업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국에서는 지속가능한 미래환경기반 조성, 도민이 행복한 대기환경 조성, 환경오염으로부터 안전한 경기도 건설, Waste Zero 사회기반 구축 등 4대 정책목표를 설정하여 행ㆍ재정적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16쪽 정책목표 및 핵심전략입니다. 지속가능한 미래환경기반 조성과 도민이 행복한 대기환경 조성, 환경오염으로부터 안전한 경기도 건설, Waste Zero 사회기반 구축을 위한 4대 정책목표 아래 16대 핵심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도민에게 맑고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고 도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비전을 설정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책목표에 대한 핵심전략별 세부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부터 24쪽까지 지속가능한 미래환경기반 조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도민과 소통하고 실천하는 환경정책 추진입니다. 지난해 9월 경기환경포럼 선포에 따른 후속조치로 6개 의제별 분과위원을 구성, 거버넌스 중심의 실천적 대응기반을 강화하고 적정기술 및 에너지 복지 등 최근의 환경이슈에 대한 정책 대응방향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푸른경기21의 운영방향을 협업을 통한 현장ㆍ실천 중심으로 개선하고 녹색마크 표지제품 신규 인증지원 등 녹색제품의 생산 및 소비 확대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모가 안심하는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수원아토피센터를 거점으로 도내 아동보육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어린이 아토피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성남시와 남양주시 초등학생 7,000명을 대상으로 한 환경성질환 예방사업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중소환경기업 육성으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 대출금리가 현재 연 2.5%에서 2.2%로 인하되어 중소환경기업의 환경시설 설치부담을 완화하고 유망환경기업을 추가 지정하여 육성하는 등 도내 중소환경기업의 시장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환경산업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환경기업 애로사항 및 기술지원 컨설팅을 확대하고 녹색환경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산학협력 과제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북부지역은 청년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대학생 및 특성화 고교생의 환경분야 취업역량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중국 등 해외 지방정부에 환경산업협력단을 파견하는 등 환경기업의 글로벌 마케팅을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생활과 환경이 조화로운 환경교육 내실화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환경교육센터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NGO 등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운영체계로 전환하였습니다. 아울러 청소년수련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청소년 환경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청소년들이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실천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현장과 체험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중점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2월 31일 시달된 제2차 국가 환경교육계획과 연계하여 도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제2차 경기도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환경교육을 내실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자연활동 관리 강화로 건강한 생태계 보존입니다. 도내 우수 자연환경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의왕 백운호수 생태탐방로, 구리 장자호수 생태공원 등 5개 사업을 새롭게 신규 추진하고 있으며 8개 생태탐방로 및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정부 부용 어린이공원 등 4개 공원에 대한 생태놀이터 및 안산시 상록구청 옥상공원화사업 등을 실시하여 도심 속 생태공간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연구용역을 통하여 패시브 하우스 등 생태적 적정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경기도 시범 생태마을 조성사업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단풍잎 돼지풀 등 생태계 교란 식물 퇴치 사업을 위한 민관군 협력사업을 금년에 펼쳐 나가도록 하겠으며 피해가 심각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야생동물 보호ㆍ관리와 DMZ 일원 생태계 보호공간 관리를 통하여 생물다양성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5쪽부터 30쪽까지 도민이 행복한 대기환경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도민이 체감하는 대기환경 개선입니다. 지난 1월 1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 시행에 따라 도내 대기관리권역이 28개 시로 확대되고 사업장 총량관리제가 3종 사업장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맞춰 상반기 중 배출총량 할당을 정비하고 제2차 경기도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대기오염 전망 배출량 대비 20% 이상 저감을 목표로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고 노후차 저공해화 사업을 지속 추진함과 동시에 경보발령 시 주요도로 비산먼지 제거차량 운행을 확대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다각적으로 펼쳐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유치원생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대기환경 체험교실을 금년도에 시범 운영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황사마스크를 지급하는 등 상대적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예방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 감축입니다.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비산업 부문과 산업 부문을 중심으로 TWO-TRACK 전략을 병행하여 구사하겠습니다. 먼저 비산업 부문에 대한 전략으로는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온실가스 감축 컨설팅사업을 상가지역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그린캠퍼스 만들기 사업을 에너지 절감 시스템 구축 시범사업과 실천운동으로 확대하여 정착시켜 나가는 원년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부천시 굴포하수처리장 2개소에 대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남양주시 공공건물 LED전등 설치사업과 안산시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산업 부문에 대한 전략으로는 안산ㆍ시흥 스마트허브 내 약 20여 개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 상시컨설팅과 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 지원 시범사업을 금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로 청정대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도심 미세먼지의 주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의 근원적 저감을 위해 도내 전기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수원시와 성남시를 시범도시로 지정하여 급속충전기를 추가 보급하는 한편 전기차 전시 및 시승행사를 추진하여 민간의 전기차 구매를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CNG버스 및 CNG하이브리드 버스의 보급사업과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등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도심 청정대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쪽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어린이 및 노인 등 건강 취약계층 이용 소규모 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하여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사업을 21개 시군으로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도시주택실 등과의 협업을 통해 햇살하우징 사업 등과 연계함으로써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연계하여 취약계층 주거환경의 질적 개선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노후주택 석면슬레이트 지붕 교체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등과 연계를 통하여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10월 완료된 경기도 시군 빛공해 실태조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빛공해 방지위원회를 구성하고 시군 특성에 적합한 단위사업 발굴과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등 경기도 빛공해 방지계획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부터 36쪽까지 환경오염으로부터 안전한 경기도 핵심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소통과 협업을 통한 환경안전 정착입니다. 지난 11월에 전국 최초로 화성시와 이천시에 민관 사업장이 함께 참여하는 화학물질 지역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정기 및 임시회의와 학술용역 등을 통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소통의 장을 더욱 확대하는 한편 협의회 운영 활성화 및 안정적 기반을 다지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환경안전 소통 간담회와 환경안전포럼을 개최하여 환경관리 취약업체의 자발적인 시설개선을 유도하고 지역주민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쪽 환경규제 개선 및 취약업체 점검 강화입니다. 지난 12월 특정대기물질 배출시설 입지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도내 규제개선 수혜 사업장 순회교육을 통해 공장 신증설 허가절차 등을 홍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동시에 규제완화에 따른 환경오염 사고의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새로운 배출기준 농도를 초과하는 취약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3월에 환경부ㆍ경기도ㆍ서울ㆍ인천ㆍ강원ㆍ충북 등 6개 기관이 함께 중부권 환경관리 협의회를 구성하여 광역협력체계를 강화함으로써 도내 환경오염원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환경오염사고 사전예방 정책으로 도내 중소기업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는 e-safe 환경안전기술지원단을 시니어 환경기술지원팀 시범운영 등을 통하여 영세사업장의 노후시설 개선과 오염방지 시설에 대한 기술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 효율적인 화학물질 사고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지난 한 해 발생한 도내 화학사고는 총 38건으로 사고의 대부분이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고 단순 취급 부주의와 안전수칙 미준수가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영세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반월ㆍ시화공단을 중심으로 외국인 현장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화학안전 시범교육을 계획하고 있으며 화감법 개정에 따른 중소업체의 장외영향평가, 위해관리계획 수립 전문교육을 신규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업장의 사고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후 취급시설 개보수를 지원하는 한편 찾아가는 환경컨설팅을 더욱 확대함으로써 사고에 대한 대응능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별 방제약품 공급업체 및 오염폐기물 처리업체를 확대 지정하는 등 화학사고에 대비한 신속 대응능력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 지역주민이 체감하는 악취 개선입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경기도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 조례를 개정해 줌으로써 금년도에 사업비가 적극 반영되고 있으며 도 전역으로 악취민원 사업장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금년은 ‘악취 끝! 도민행복 프로젝트’를 본격 시행하는 원년으로 시군과 합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금년에는 우선 35개소에 대한 사업지원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악취민원 발생기업에 대한 도ㆍ시군이 함께 악취 자율감축 협약을 체결하여 기업체 스스로 악취저감 목표를 설정하고 개선계획을 이행하는 등 지역상생의 관리모델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도내 25개소와 체결한 골프장 농약사용량 줄이기 자발적 환경협약의 이행실태를 평가하고 환경관리 취약 골프장에 대해서도 관련 실국과 협의하여 협약을 적극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부터 42쪽까지 Waste Zero 사회기반 구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도 조정역할 강화를 통한 광역협력 촉진입니다. 지난해 수도권매립지 연장합의와 더불어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기초자치단체 시설의 광역사용을 유도하고자 소각처리 시설의 광역화를 적극 지원함과 동시에 소각장을 설치한 전 시군의 품앗이 소각체계 구축을 통하여 유사시에 안정적으로 폐기물처리 기반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광역 업사이클 플라자 조성을 통해서 폐자원의 자원순환을 촉진하고 건전한 환경ㆍ소비문화를 육성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개척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직매립 제로화 기반시설 구축입니다. 시군 공공처리 시설의 확충과 노후시설 개선사업을 실시하여 직매립 제로화에 대비한 자체 시설 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광명시 등 노후 소각시설 대보수 사업과 평택 등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등 시군 공공처리 시설 확충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폐자원의 재활용률 제고를 위해서 대형폐가전 무상방문 수거사업을 지속 확대하고 소형폐가전 상시수거시스템을 구축하여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촌 폐비닐 공동집하장을 확충하고 농번기 집중수거 캠페인과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을 지급하여 농촌지역의 환경개선과 재활용률 향상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사업장 폐기물의 순환이용 확대입니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폐기물 순환이용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폐기물 다량 발생 사업장의 감량화 지원을 위한 기업코칭제를 신설ㆍ운영하고 500t에서 1,000t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감량화 계획을 시범적으로 수립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감량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공공부문 순환골재 의무사용 비율이 40%까지 확대됨에 따라 시군 및 사용의무기관 관계자 교육을 더욱 강화하여 순환골재사용 확대를 위한 관리방안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금년 상반기에 착공예정인 남양주시 일폐종료매립지 공원화 사업을 대상으로 소요골재 전량을 순환골재로 사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순환골재 사용효과를 실증분석하여 시군과 공유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순환골재 확산사례로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쪽 주민과 함께하는 자원순환 정책입니다. 현행 생활쓰레기 배출체계를 주민편의의 맞춤형 배출체계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도내 13개 시군, 54개 단독주택지역을 대상으로 5개 개선모델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사업결과를 바탕으로 보완ㆍ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까지 분리실시하였던 생활환경복지마을과 초록마을대학을 자원순환마을로 통합하여 총 15개 마을을 선정ㆍ지원함으로써 마을공동체 중심의 자원순환사회 기본모델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학생들에게 재활용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서 도내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자원순환 콘테스트를 실시하여 우수학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도민의 자원순환 실천의식의 제고를 위해 주민참여형 자원순환 캠페인과 업사이클 산업전시회 등을 추진하여 도내 자원순환 문화를 조성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시정 1건, 처리 9건, 건의 11건 등 총 21건을 지적하여 주셨으며 이 중 9건은 완료하고 1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선 경기도환경교육센터의 부실운영을 지적하시면서 수탁기관인 경기도환경보전협회에 대해 사업집행 상황을 철저히 조사ㆍ감독하고 그 결과보고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2015년도 11월 18일부터 26일까지 경기도환경보전협회에 대하여 집중적인 회계검사를 실시하고 부적정하게 집행한 12건, 862만 7,000원을 적발, 반납조치하였으며 교육센터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센터장을 2016년 1월 22일 선임하는 등 조치를 완료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운영이 부실하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회의록 공개는 즉시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조치하였고 자체회칙 및 운영세칙 정비는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행사성 사업은 축소하고 실천과제 중심으로 사업을 강화하도록 협의ㆍ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밖에 추진 중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한 후 그 결과를 재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세부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환경국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2015년도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업무계획에 대하여는 저를 비롯한 환경국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서 달성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추진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환경국) (오세영 위원장, 임채호 위원과 사회교대)

류광열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수경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오세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6년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산업단지 환경개선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단기획팀장이 1월 29일 인사발령됨에 따라 나눠드린 유인물의 간부명단이 변경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남준수 공단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최종일 공단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양재현 공단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올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5년도 업무추진 성과 그리고 2016년도 중점 추진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기구 및 인력입니다. 저희 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2005년 10월 24일 3담당 28명으로 개소하여 현재 3팀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간 등 취약시간대의 오염행위에 대하여 신속 대처하기 위해서 대기특별대책반 7명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4쪽 팀별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5쪽입니다. 예산 및 배출업소 현황입니다. 금년도 예산총액은 8억 4,300만 원으로 완충녹지 조성사업이 1억 원, 수질자동감시시스템 노후서버 교체비용 1억 4,000만 원, 나머지는 민간환경감시단 운영, 사무관리비 등 경상적 경비입니다. 저희 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산업단지는 총 63개 단지로서 국가산단이 4개소, 지방산단이 59개소가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내 입주업체는 약 2만 6,000개소로 이 중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은 4,576개소이며 전체 배출업소의 71%인 3,234개소가 반월ㆍ시화산단에 밀집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 성과입니다. 먼저 배출업소 인허가 민원 4,988건의 처리기간을 평균 5.6일에서 0.8일로 단축 처리하는 등 신속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했으며 배출업소 6,412개소를 지도ㆍ점검하여 41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ㆍ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산업단지 이미지 제고를 위해, 반월ㆍ시화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을 위해 소나무, 이팝나무 등 수목 1만 9,700본을 식재하였으며 아름다운 산단 가꾸기 사업을 통하여 산단 주변쓰레기 56t을 수거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2016년도 중점 추진과제입니다. 환경과 기업이 상생하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9개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쪽입니다. 배출업소 맞춤형 인허가 지원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대기ㆍ수질 등 20종의 환경민원을 법정 처리기간보다 80% 이상 단축처리하고 반월국가산단 내 대기ㆍ폐수 4ㆍ5종 사업장의 안산시 관리권한 위임과 농서, 안성 등 신규 산업단지 조성완료에 따른 업무처리를 위해서 서류이관 사전준비 철저 등을 통해서 민원인의 행정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반월ㆍ시화산업단지 환경질 개선 연구용역의 2단계 추진을 위하여 도와 시, 환경단체, 기업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등 연구설계부터 사회적 합의를 통한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영세 사업장 환경기술지원 운영입니다. 환경기술지원 운영이란 영세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환경오염 측정 및 기술진단을 실시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는 제도로서 대학교수와 환경기술인 등 환경전문가로 구성된 환경기술자문단의 운영을 통해서 올해에도 배출업소 80개소를 선정하여 환경기술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기술지원 우수사례를 적극 홍보하여 영세업체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신규 사업장 환경시설 운영ㆍ관리방법 지원입니다. 신규 사업장 환경시설 운영ㆍ관리방법의 지원이란 신규 배출시설 설치허가에 대하여 환경시설 운영ㆍ관리방법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환경기술인 등 환경전문가와 공무원이 신규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서 배출시설 운영ㆍ관리방법 등을 자문할 계획입니다. 또한 환경시설 운영ㆍ관리 미숙으로 관련 법령 위반 및 환경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신규 사업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ㆍ점검입니다. 도와 시가 합동으로 배출업소 지도ㆍ점검을 실시해서 잦은 점검에 따른 기업체 부담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으며 고의ㆍ상습적으로 환경법을 위반하는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집중점검을 실시해서 지도ㆍ점검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TMS를 활용해서 야간ㆍ휴일 등 취약시간대의 단속을 강화하겠으며 설, 추석, 장마철 등 배출시설 관리가 소홀해 질 수 있는 시기에 수시점검 등을 실시하여 환경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도민참여 환경감시 네트워크를 구축ㆍ운영하겠습니다. 배출업소 지도ㆍ점검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민간환경감시단과 지역환경단체의 합동 지도ㆍ점검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으며 수질오염 등 각종 환경사고 예방을 위한 합동 순찰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하여는 즉시 현장 확인하고 민원처리 진행사항을 실시간 통보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대기특별대책반 운영입니다. 야간 및 휴일 등 취약시간대 환경민원에 신속 대처하기 위해서 대기특별대책반 31명을 2인 1조로 하여 24시간 상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민원에 즉시 대응하고 문제업소 현장 주변을 지속 순찰해서 환경오염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사업입니다. 반월ㆍ시화산단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 대기오염물질의 주거지역 확산을 방지하고 공단 내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공단과 주거지역 사이에 완충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총 42만 9,000㎡에 공해에 강하고 환경정화 능력이 뛰어난 소나무, 이팝나무 등 33만 5,000본의 수목을 식재하여 왔습니다. 안산시의 경우에는 2015년 사업이 종료되었으며 금년에는 시화산단 간선수로변에 공해에 강하고 환경정화 능력이 뛰어난 소나무 등 1만여 본의 수목을 식재하겠으며 대기오염의 확산을 차단하고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아름다운 산업단지 가꾸기입니다. 저희 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서는 깨끗한 산업단지를 가꾸기 위해 매월 둘째 주 금요일을 아름다운 산단 가꾸기 날로 지정하여 주민과 기업체 등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산단 내 쓰레기 수거 등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5년에 연인원 4,594명이 참여하여 56t의 쓰레기를 수거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참여대상 산단을 작년 23개 산단에서 28개 산단으로 확대 추진하여 아름다운 산단 가꾸기를 통한 깨끗한 일터와 친환경적인 산업단지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27쪽 양방향 역지사지 현장체험 추진입니다. 양방향 역지사지 현장체험 프로그램은 사업소 직원과 환경기술인이 현장체험을 통해 상대방의 애로사항을 이해하고 개선책을 도출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 6~7월 중 반월ㆍ시화산업단지 및 평택 포승단지 내 11개 사업장에서 역지사지 프로그램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민관이 소통하고 신뢰하는 진정성 있는 현장행정을 구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9쪽 부록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단환경관리사업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총 4건으로 처리요구사항 1건, 건의사항 3건입니다. 이 중 3건은 완료되었으며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처리요구사항 1건은 세민 사업장의 사망사고에 대한 조사보고서 제출요구 건으로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여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건의사항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 중인 건은 1건입니다. 소각업체 시설노후화로 인한 기준치 위반 배출문제에 대하여 제도개선 등을 통해 규제완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내용의 건의사항으로 제한지침 개선을 위한 2단계 용역을 도, 시, 전문가, 환경단체, 시민단체, 사업자가 함께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추진하고 소각업체의 의견을 제출받아 현장조사, 토론, 협의 등 공론을 통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완료인 건은 2건입니다. 첫 번째, 4ㆍ5종 배출업소 단속권한 안산시 이양에 따른 지속적인 지도ㆍ감독 당부에 대한 건의사항으로는 4ㆍ5종 배출업소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ㆍ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배출위반업소에 대하여 단속보다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으로 최초 인허가 사업장에 대한 환경컨설팅 및 환경기술인 법정교육, 환경닥터제 사업 등을 통하여 사전교육, 계몽에 중점을 두고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환경기술 지원 및 관련법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오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전 직원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맑고 깨끗한 공단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최대한 개선하고 도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송수경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민호 수석전문위원은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민호입니다. 환경국과 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국이 되겠습니다. 환경국 소관의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21건이며 이 중 완료가 10건, 추진 중이 11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으로써 경기도환경교육센터의 수탁기관인 경기도환경보전협회의 부적정한 사업추진과 관련해서는 홈페이지 부실 운영 및 방만한 사업비 집행에 대해 2015년도 11월 18일부터 26일까지 회계검사 후 부적정 집행 및 센터 운영시스템을 개선 조치하였으나 추후 동일한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총 9건의 처리요구사항 중 주요 조치내용을 검토한 결과 수원 환경성질환센터의 어린이 아토피 예방교육사업 홍보와 관련해서는 예방교육 관련 포스터 배부 및 도비 6,000만 원을 편성하고 또 어린이집 교사 및 원장을 대상으로 아토피 예방 교육을 추진 중인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이 됩니다. 이어서 총 11건의 건의요구사항 중 주요 조치내용을 검토한바 먼저 유해화학물질 사고예방 및 사후조치 대책과 관련해서는 사고예방을 위해 유해화학물질 취급정보를 주기적으로 확보하고 유관기관과 합동 모의훈련 등을 실시하며 더불어 사고다발 업종 및 대상자별로 역할 및 사고 사례 중심의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하려는바 중앙부처와의 협력강화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체와의 연계를 통한 사고예방대책 마련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으로 불량주택에 대한 실내공기질 개선대책 마련과 관련해서는 햇살하우징 사업에 실내공기질 무료측정을 연계하여 노후주택 에너지진단 사업 수행 시 실내공기질 개선사업도 병행되도록 협업을 추진 중에 있음은 매우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또한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활성을 위한 자구대책과 관련해서는 조직의 성격상 별도의 사업비 확보가 곤란하고 지속가능발전법 개정으로 운영비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다고는 하나 보다 다양한 재정 확충 노력이 필요하고 협의회 회칙 및 홈페이지 정비, 행사성 사업 지양, 위원 구성 개선 등 협의회 조직 및 운영 전반에 걸쳐 문제점이 발생치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대체적으로 성실하게 처리하고 있는 가운데 추진 중에 있는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정책의 완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의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4건으로 완료가 3건, 추진 중이 1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처리내용을 검토한 결과 먼저 소각업체의 시설노후화로 인한 허용기준 배출 위반과 관련해서는 배출제한지침 개선을 위한 2단계 용역을 도, 시, 전문가 그리고 환경단체, 시민단체 또한 사업자가 함께 운영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여 추진토록 하고 또 소각업체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현장조사, 토론, 협의 등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제도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는바 현지 업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관련 부처와의 업무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배출업소 위반행위 사전예방과 관련해서는 최초 인허가 사업장에 대한 환경컨설팅, 환경기술인 법정교육, 환경닥터제사업 등을 통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기술지원 및 환경관련법 교육을 추진 중인바 단속 위주의 방식보다 이처럼 계몽ㆍ교육을 통한 위반행위 예방대책을 계속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성실하게 처리하고 있는 가운데 추진 중에 있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정책의 완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환경국) 검토보고서(공단환경관리사업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류광열 환경국장님과 송수경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나요? 양근서 위원님.

우선 지금 경기도하고 경기도의회 현안인 올해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부동의 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국에 지금 집행부에서 부동의한 사업이 총 5개 사업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파악한 것은 6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 2건, 기후대기과 2건, 환경안전관리과 1건 그것 외에 또 뭐가 있나요?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사업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총 6건인데 집행부에서 이 6건에 대한 부동의 선정 사실은 언제 최초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정확한 날짜까지는 기억이 지금 안 나고요. 그때 준예산 통과 이후에 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본예산 통과 이후에?

네, 준예산…….

그러니까 준예산 체제가 종식됐던 마지막 임시회 날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때가 28일이죠? 1월 28일 이후에 받으셨다는 얘기죠?

네.

그럼 1월 28일 날 오후 3시에 집행부에서는 이미 376개 약 1,000억 원 이상의 이 사업들에 대해서 일부 부동의한다라고 해서 보도자료로 발표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 이후에 받으신 거군요.

그 직후에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부서와 똑같이 동일하게 어떤 사업에 대해서 부동의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전 협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집행부를 대표하는 기획조정실에서 선정해서 발표했다라고 하는 것이 다시 한 번 또 방증이 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상임위에서 의결할 때 다 동의하셨던 사업들 아니에요.

일부는 예결심의 과정에서 좀 포함된 사업도 있고요. 일부는 말씀하신 것처럼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했던 사항입니다.

이 가운데에서 환경국 입장에서 특별히 부동의해야 될 만한 사업이 있습니까?

저희는 전체적으로는, 환경국 입장에서는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중에서 특히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했던 사업들 같은 경우는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다만 도 차원에서는 저희가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항상 발생하는 일이기는 하지만 국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을 또 도 전체적인 틀에서는 예산규모라든가 사업의 적정심의 때문에…….

도 전체적인 차원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기획조정실장이 아니시잖아요. 환경국장 입장에서 말씀하시라는 얘기예요.

저희는 위원님들하고…….

어쨌든 환경부서를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필요하시다는 얘기시죠?

위원님들하고 특히 상임위 과정에서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했던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6개 사업 중에서 상임위하고 협의돼서 공유가 됐던 사업이 어떤 사업들입니까? 총 몇 건입니까?

생태계 교란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 수준으로 충분히 반영됐던 사업이고요. 그런데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추가 증액이 됐던 사업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생태계 교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될 필요성은 있다고 느끼고 있고요. 지속가능발전 추진 사업은 푸른경기21사업 추진인데 이 부분은 사실 상임위 과정에서 논란이 됐지만 예결위 과정에서 환경포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앞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추가 증액을 시켜 준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는 충분히 논의되지는 않았던 사업이긴 하고요. 기후대기과의 미세먼지 대응 역량에 대한 워크숍과 사례조사에 대해서는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사업이고요. 악취방지 같은 경우는 존경하는 임채호 위원님께서 조례까지 개정하신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가급적이면 많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데 대해서 위원님들과 공감을 했던 사업이긴 합니다. 녹색구매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추가 증액에 대해서 논의됐던 사업은 아닌데 예결위 과정에서 논의가 됐던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상임위원님들과 논의됐던 사업도 있고 또 예결위 과정에서 추가로 증액된 사업도 있는데요. 저희가 볼 때 특히 위원님들하고 상임위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던 사업이나 예를 들어서 생태계 교란이라든가 악취방지 같은 경우는 워낙 위원님들께서 강조를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총 6건의 부동의 사업 중에서 최소한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가 됐던 사업 4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집행할 의지가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시는 것 같고 나머지 2건은 예결위에서 증액되긴 했지만 그것도 어쨌든 의회라고 하는 단위에서 협의돼서 통과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불필요하다, 그러니까 도저히 이것은 사업에 쓸모가 없어서 집행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느끼신 건 아니라는 얘기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라는 게 어쨌든 관련 실국과 또 도 전체에서 예를 들어서 일회성 사업이 포함됐다거나 아니면 사전에 사실 상임위하고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논의해서 증액시켜 주신 사업이 있긴 합니다만 또 큰 틀에서 부동의 사업으로 분류된 것에 대해서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부에서도 이 사업은 꼭 계속적으로 확대 추진해야 될 사업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어찌 됐든 도의 큰 틀에서 일부 조정이 되긴 했지만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장님이 지금 공직자로 근무하신 지 몇 년 정도 되셨을까요?

지금 23년쯤 됩니다.

23년 동안 의회하고 이렇게 협력하고 교류하는 것들을 많이 직접 목도도 하시고 직접 또 담당한 업무도 있었을 것으로 보는데 지방의회에서, 그러니까 의회에서 의결한 본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무더기로 300건이 넘는, 액수로 보더라도 1,000억 원이 넘는 정도 규모로 집행부에서 단체장이 부동의한 사례가 있나요?

기억나는 바는 없긴 합니다만 어찌 됐든…….

아니, 없으면 없다고 대답하세요. 그걸로 끝내세요.

저희 환경국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전체 사업을 보면 일회성 사업이라든가 또 상임위 과정에서 저희가 증액을 시켜서 올라가긴 했지만 예산실 협의 과정에서 좀 논란을 겪었던 사업들 이런 것들이 아마 일부 부동의가 된 것 같지만 필요한 사업은 저희가 노력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두 건도 아니고 쟁점사업에 대해서는 간혹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를테면 당파적으로 정쟁의 대상이 되는 쟁점사업들이 있지요? 그런 경우에는 간혹 부동의할 수 있는데 일반사업 예산까지 이렇게 무더기로 300건이 넘는 사업들을 부동의한 것은, 일부가 아니지요. 무더기 부동의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전무후무한 사례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경기도하고 경기도의회 공히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다. 부끄러운 일이다. 정치가 실종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을 누군가가 정략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이런 파행적인 사태가 벌어졌다고밖에 규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무엇보다 이에 대한 책임은 최종적으로는 부동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남경필 지사한테 있다고밖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의회하고 대등한 협력관계를 이끌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앞으로 남은 경기도정이 어떻게 잘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 굉장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집행부에 있는 공직자들도 부끄럽다고 하는 생각들을 같이 공히 느껴야 된다고 보고 이에 대한 최종 책임자인 남경필 지사가 빨리 이 문제를 잘 풀어나갈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까, 벌써? 시간 카운트를 하나요?

더 하세요. 하실 거 있으면 하세요.

그러면 다른 분들이 많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그럼 보충질문 하세요.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부동의 사업목록을 보면 참 재미있는 게 또 하나 있는데요. 일관성이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특정 정치적 기능을 가지고 부동의 사업 목록을 편성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부분인데 우선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6개 사업이 지금 부동의됐는데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부동의 목록에 선정되었다고 보십니까? 담당국장님 입장에서.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퇴치…….

아니, 간단하게만.

일회성 행사라든가 여비성 성격이 강한 사업들이 배제가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전에 기조실하고 논의할 때 사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증액이 안 됐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상임위 과정이나 예결위 과정에서 증액이 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부동의가 된 것 같습니다.

기준이 지금 명료하지 않죠. 일회성 또는 여비성 사업에 대해서 부동의가 이루어진 것 같다. 그다음에 또 사전에 기조실하고 사업부서하고 협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부동의가 이루어진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종합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일회성ㆍ여비성ㆍ낭비성 사업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 부동의를 했다라고 하면 잘한 거지요, 그것은. 왜냐하면 사업을 면밀히 잘 분석해서 효율성이나 효과성을 따져서 부동의했기 때문에 저는 그건 잘한 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 자체는 아까도 사전에 저희가 이 문제를 논의할 때 공유했듯이 이 사업은 집행부에서 요청하고 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상임위 차원에서 같이 공유한 차원에서 증액을 하거나 신규로 편성된 사업들이에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미 일회성ㆍ여비성ㆍ낭비성 사업을 같이 하자라고 제안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발등을 찍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일종의 연정예산이라고 이야기한 의회협력 예산을 제외하고 상임위가 됐든 예결위가 됐든 의회에서 증액하거나 신규로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그 기준을 가지고 일괄적으로 다 지금 부동의를 한 걸로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재밌는 것은 환경부의 사업 중에서 의회에서 증액이 된 사업이 하나가 있어요. 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 자체 지도점검 차량 구입비가 당초에 올라왔는데 이것을 일반차량으로 구매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이 공단지역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친환경 차량으로 구입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저희 의회에서 제안을 해서 동의가 돼서 차량 구입비를, 하이브리드 차량인가요?

네, 하이브리드 차.

그걸 구입하는 걸로 지금 증액이 됐거든요. 이것은 말하자면 최종적인 수혜자는 집행부라고 보는데 집행부가 수혜가 되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또 의회에서 증액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의 목록에 올리지 않았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얼마만큼…….

그런데 그 사업은…….

이야기 들어보세요. 집행부에서 정치적인 모종의 예단 또는 전제를 가지고 부동의 목록을 선정했는지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인데 일단은 이거 한번 여쭤보죠. 지금 8,400만 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이게 하이브리드 차량 2대를 구입하는 가격인가요?

네.

조금 전에 이정훈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전기차 보급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네.

공단 쪽에 하이브리드 차도 결국은 휘발유하고 축전기하고 같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완벽한 친환경 차량이라고 보기 힘들어요. 일종의 에너지 절감형 차량이라고 보는 것이 맞는 거고. 그렇다면 이왕 한쪽에서 전기차 보급사업을 하고 있는데 관용차 같은 거, 특히 공단에 필요한 이 차를 친환경 차로 바꾼다면 전기차로 바꾸는 게 낫지 않나요?

그게 말씀드린 것처럼 공단사업소에 공단이 31개 시군에 퍼져있다 보니까 사실 급속충전기가 아직은 보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전기차 보급의 한계이긴 한데 그런 문제 때문에 전기차로 공단이 사업을 하기에는 하이브리드 차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 것 같고요. 전기차가 앞으로 배터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개선이 돼서 500㎞, 600㎞ 갈 수 있다고 하면 공단사업소에서도 전기차를 당연히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충전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인프라 문제가 아직 전기차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채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당연히 전기차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인프라가 제대로 설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불편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공공에서 먼저 그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실천하려고 하지 않고 그러면 전기차를 어디에 보급하겠다는 거예요, 공공에서 먼저부터 하지 않고. 불편한데 민간부터 먼저 하라는 얘기가 말이 됩니까?

전기차가 아직은 그런 기술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원이나 성남 같은 경우 인구밀집지역에 충전기를 확대하는 이유가 왕복거리가 아무래도 출퇴근용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를 대상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전환을 시켜나가는 정책으로 가야 되고요. 기술적이나 제도적으로 전기자동차가 좀 더 여러 가지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해 나가면 그런 부분에서는 대폭적으로 보급이 확대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반대의 역발상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정책입안 이걸 집행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이지 못한 사고를 하고 계세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반월ㆍ시화산단 위주로 해서 경기도에 여러 산단 지도점검하는 데 필요한 관용차량을 전기차로 2대를 구입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불편할 거예요. 가다가 충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스테이션이 없어 가지고 서는 경우도 있을 테고. 그런 불편함을 미리 고려를 해서 권역별로ㆍ지역별로 중간중간 충전할 수 있는 스테이션을 마련하는 것이 기본 아닌가요? 전기차 보급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 충전 스테이션 없이 그냥 차만 보급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인프라를 만드는 데 설계에 반영되게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종국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전기자동차 충전기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구밀집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이를테면 도심만 말하는 게 아니라 공단 근로자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 산업단지 아닙니까? 반월ㆍ시화하고 그 외 경기도에 있는 국가산단이 됐든 지방산단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스테이션 하나 만드는 것이 인구밀집지역에 스테이션 만드는 것과 똑같은 이치잖아요, 말하자면.

충전기 같은 경우에 부지확보 문제 부분도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 급속충전기라 하더라도 수요에 대한 부분도 감안이 돼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사실 저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다 보니까 우선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친환경적인 전기차로 도입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여러 가지 그런 한계 때문에 우선은 위원님들께서 심의과정에서 제안해 주신 하이브리드로 저희가 하게 된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좀 더 노력해서 전기차가 어쨌든 공공기관이나 민간에서 좀 더 많이 채택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정하고요. 하여튼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탄소중립숲 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자라는 말씀을 앞서 행정사무감사 때 했는데 답변내용을 보니까 일본을 비롯해서 선진국 같은 경우는 탄소중립숲 조성사업이 사실상 의무화되어 있어서 일정 규모 이상의 탄소를 발생하는 제조업체에서는 의무적으로 탄소중립숲을 조성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련 선진국 사례나 또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의 권장내용이랄지 입법동향들 이런 것들을 살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특히 경기도에서도 관내 기업들에 대해서 탄소중립숲 조성 자체를 뭔가 인센티브를 주면서 준강제화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가 알아보자고 했는데 이것의 답변내용을 보니까 연구용역으로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네,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하나는 저희가 기후변화 종합대응계획을 수립하면서 관련 실과에서 추진할 사업들을 포함시켜서 반영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기후변화 종합계획은 또 법적으로 저희가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반영시키겠다는 얘기고요. 산림과나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탄소중립숲 이런 숲조성이라든가 또 무공해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것들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도가 채택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계획들을 좀 더 기후변화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관련 실국하고 협의해서 반영시킬 수 있도록 저희 종합계획에도 들어가고 또 종합계획에 들어가는 게 사실 실천이 돼야 되기 때문에 관련 실국에다 그런 중요성을 저희가 용역을 수립해 가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의미로 답변을 드린 겁니다.

시간이 돼서 이 부분만 잠깐 언급하고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왜 질의드리느냐면 좀 우려스러워요. 이런 경우 그냥 연구용역으로 맡겨 버리면 탄소중립숲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미 보편적인 용어, 정책으로 자리 잡았잖아요. 이미 탄소중립숲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서 일선 시군뿐만 아니라 광역지자체, 국가에서도 탄소중립숲 조성사업을 몇 년 전부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체적으로 다 공공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만드는 사업들이거든요. 이것하고 기업에 의무를 줘서 기업이 나서서 기업의 예산으로, 기업의 돈으로 탄소중립숲을 만드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제가 지적하는 것은 뭐냐 하면 공공예산으로 만드는 탄소중립숲 외에 기업에서 탄소발자국을 만드는 대신 이것을 지우기 위해서, 상쇄시키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중립숲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선진국은 하고 있더라. 그래서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과 제도 또는 관련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 여부를 타진해 보자, 조사해 보자 이런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대체적으로 학술연구용역에서는 그런 일까지는 안 해 줍니다. 그렇죠?

네, 안 하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그런 선진국 사례가 있다라면 좀 보완을 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은 별도로 세부과제로 해서, 그에 관련된 입법과제를 아예 용역 과업지시 세부사항으로 넣든지 해서 별도로 분리를 해서 관리를 해 주셔야지 이것이 나중에 제대로 된 답이 나오지 그냥 이것을 연구용역으로 던져놓으면, 관리를 안 하면 이것이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해 달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일단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변화 종합계획에는 포괄적인 계획이다 보니까 하는데 산림과나 공원녹지과에서 실제 숲조성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걸 관련 실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근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잠깐, 우리 국장님 말이에요. 아까 201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동의 사업목록에 우리 환경국 예산이 6건 있죠?

네.

그런데 이것이 일회성ㆍ여비성에 의해서 아마 감액이 된 것 같다. 그러니까 부동의를 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기조실이 됐든 도지사가 됐든 이러한 2016년도 예산에 대해서 협의가 전혀 없었습니까?

항목 항목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당초안에 올라갔던 부분에서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증액됐던 사업이고요. 그러니까 사업 자체 명은 논의가 됐는데…….

아니, 그걸 모르는 거 아니잖아, 우리가 심의를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일회성ㆍ여비성이라 부동의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예결위까지도 거쳐 가지고 이미 통과된 거예요, 본회의까지도. 그럼 부동의를 할 때는 그에 대한 국장들이라든가 같이 협의를 해서 여기에서 당신들 이렇게 당초예산에 벗어나서 증액이 됐던 부분을 일괄적으로 다 잘라버린 거 아니에요. 협의는 거쳐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협의가 없었던 거지요?

네, 공식적인 문서나 이런…….

아니, 협의가 없었느냐고 묻잖아요, 지금.

비공식적으로는 이후에는 얘기했는데 사전에 공식적인 부분은 없었습니다.

이미 언론에 다 나왔잖아. 언론에 나오고 이걸 다 쳐놓고 나서 통보 내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다 알고 있는데…….

공식적인 협의는 사전에 없었습니다.

왜 자꾸 다른 소리를 하고 있어요. 왜 집행부 얘기하듯 하고 앉아있어, 기조실장 얘기하듯!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당초예산에 지자체가 있어요. 대응예산을 세우잖아요?

네.

사업 같은 경우는 대응사업이죠. 특히 악취방지시설 같은 경우 우리가 12억이죠, 예산이?

네, 10억이 증액돼서 12억입니다.

10억을 증액시켰고 그래서 자치단체도 12억을 세웠겠죠, 그죠?

네, 거기에 맞춰서 일단…….

얼추 이 사업을 하게 된다라면. 안 세웠나요?

지금 예결위 과정에서 10억이 증액됐기 때문에 2억 원에 대해서만 돼 있고요. 다만 당초 저희하고 협의할 때는 전체 사업에 대해서 반영할 의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반영되면 추경에 반영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 주요업무보고 계획서에는 이게 다 돼 있잖아요. 도비 12억, 시비 12억, 자부담 24억 돼 있잖아요.

네.

보고서는 그럼 왜 작성했어요, 다시 했어야지.

이게 저희가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12억이 증액된 상태였는데 준예산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업무계획서를 제출할 당시에는 당연히 저희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악취사업 같은 경우는 시군의 수요도 있고 해서 12억을 반영한다는 전제하에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아니, 그러니까 거기까지 진도 나갈 사항은 아니고. 물론 우리가 예결위에서 12억을 내시해 줬다든가 다른 지자체, 기초단체에서도 12억을 세워야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보고서에도 이렇게 나왔고.

저희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하여튼 강력하게 추진을 해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답변하시는 저기가 일회성ㆍ여비성, 여비성은 도정하는 데 들어가야 할 돈 아닙니까? 일회성은 안 들어갑니까? 워크숍, 필요하니까 워크숍 넣었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그 예산…….

그런데 왜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고 앉아 있어. 기조실장이 와 있는 거 같아. 말이 많아요.

그건 아니고 이제 위원님들께서 사업별로 물어보시니까…….

됐어요! 됐고요. 이것은 말이에요. 어떤 방법이 있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들 의견이라든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액된 것에 대한 분석을 해서 물론 도지사나 기조실장하고 당 차원에서 움직일는지는 모르겠어. 그렇지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세운 예산에 대해서는 말이에요, 노력을 해야 돼요, 국장님.

네, 알겠습니다.

이것 다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건 남 지사님의 감정적 예산 부동의란 말이야.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은 것은 전부 다 일괄적으로 묻지도 않고 다 쳐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국장으로서 필요예산, 상임위원회에서 증액이 됐든 아니면 예결위에서 증액됐든 똑같은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예산이니까 국장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은 충분히 도지사한테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든 나름대로 대화를 통해서든 이렇게 해서 반영을 시키도록 하세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사업현황에 대해서 짤막짤막하게 질의할 테니까 국장님, 부탁드리는데 짤막하게 답변하시고…….

네, 그러겠습니다.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도 안산에 시화매립지 지금 활용계획이 아직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안산에서는 정책적으로 그 부지에 대한 활용수요가 있기 때문에 빨리 활용계획을 확정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누차에 걸쳐서 경기도에 관련 협의공문을 보내고 요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현재 시점에서 종료된 시화쓰레기매립지에 대한 활용계획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잠깐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저희 쪽은 일단 환경 측면에서 활용계획은 아직은 수립한 바가 없고요. 종료가 됐기 때문에 일반재산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도 차원에서 아마 시하고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시와 도에서 정책적인 어떤 결정이 있을 걸로 봅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세세한 정보가 없으신 거 같은데 자원순환과가 담당부서일 텐데 자원순환과장님, 혹시 좀 더 세부적인 경기도의 향후 계획이랄지 의견 있으면 잠깐 말씀해 주시죠.

자원순환과장 엄진섭입니다. 일단은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화매립지는 사용종료된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반재산으로나 아니면 타 부서에서 행정재산으로 쓸지 여부에 대한 도 내부의 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한 상태고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15만 평의 일부인 한 3만 평 정도는 현재 체육시설로 사용동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타 지역의 사용종료 쓰레기매립장의 경우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개발계획이, 활용계획이 확정돼서 추진돼서 이미 상당수 매립장이 다른 용도로, 그러니까 체육시설이나 또는 친환경 문화시설이나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시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만 사용할 수 있게끔 돼 있죠? 그래서 그런 용도로 잘 활용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안산은 경기도에서 관련 활용계획에 대한 연구용역을 약 3년 전엔가도 한 번 발주해서 보고서가 나온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도 구체적인 계획이 추진되지 않고 있어서 이에 대한 정책수요가 안산시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헤아리셔서 빠른 시일 내에 활용계획을 확정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한번 관련 부서에 그런 부분을 협의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업무보고를 보니까 환경안전포럼하고 또 NEXT경기 환경안전간담회하고 세부사업 내용은 다를지 모르지만 상당히 중복된 사업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를테면 일회성 사업이죠. 행사 한 번 하고 끝나는 사업인데 물론 행사 자체가 다 불필요한 것은 아니죠. 환경안전에 대한 의식고취하고 또 그에 대한 사전준비태세 차원에서 이런 걸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일단은 지난해 처음으로 추진됐던 환경안전포럼의 경우에 세부사업 추진실적 내역을 보면 여기 특정 언론사가 주관사로 같이 참여하고 있고 여기에 배정된 예산의 상당수가 아마 언론사의 수익으로 잡힐 겁니다. 그러니까 방송 한 번 해 주고 행사의 내용이 관련 공무원들 한군데 다 모아놓고 이른바 명사라고 할 수 있는 정치인 겸 행정가들이 나와서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하는 방식인데 저는 이것이 과연 환경안전 마인드를 고취시키고 안전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얼마만큼 긍정적인 기여를 할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추진방식이나 행사의 포맷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시 심사숙고해서 변경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검토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NEXT경기 환경안전간담회하고, 간담회하고 포럼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건데 비슷한 거라면 통합을 하든지 이런 것도 검토해 보시고 어쨌든 요지는 내실 있게 환경안전포럼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환경안전포럼이 있고 난 그 바로 다음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SK.

SK에서 사고 나서 인명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행사하고 폼 잰다고 무슨 안전이 담보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겉치레 낭비성 행사로 전락되지 않도록 2회 때부터는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성격은 약간 다릅니다. 간담회 같은 경우 제가 와서 찾아가는 형태 또 전문가들하고 같이 하는 형태 이렇게 한 거고요. 포럼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더 내실 있는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중소기업 온실가스감축 지원사업이 아마 올해 예산에 포함이 돼 있는데요. 이것은 당초에 집행부에서 편성해서…….

올랐던 건 아닙니다.

올랐던 사업이 아닌데 아마 연정예산사업 관련해서 지금…….

네, 예결 심의 과정에서 들어온…….

네,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차원에서도 심의가 안 되어 있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떤 사업이죠?

현재 업체 같은 경우, 시화ㆍ반월공단 같은 경우에 도공업체라든가 이렇게 에너지 발생량을 많이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해서 에너지 발생요인을 저감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지 한번 진단을 해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업에 자부담이 있다면 이 기업은 에너지 절감이라든가 온실가스 감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기네들이 개선의지가 있는 기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전제로 해서 일부 시설교체 지원사업을 병행하려고 합니다.

자부담은 그러니까 몇 %입니까, 전체사업비의? 5 대 5인가요?

50% 정도.

50% 이상이에요?

네, 그런데 아직 세부사업계획은 저희가 사실 컨설팅사업하고 시설개선사업인데 시설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필요는 합니다. 그런데 워낙 업체 수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이라고 하니까 사실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굉장히 광범위하죠?

네, 맞습니다.

일부 설비교체라고 했을 때 보일러 하나만 교체를 하더라도, 에너지 절감을 시키더라도 온실가스 감축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아니면 전등 하나를 LED로 교체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이 사업의 목표 자체가 너무 광범위해서 좀 명확하지 않다. 온실가스 감축할 수 있는 여러 사업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설비를 교체하겠다랄지 이런 것들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이 사업이 기획되고 추진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세부계획을 어떻게 만드실지는 모르겠는데 그 계획이 현재 준비가 돼 있거나 또는 어느 정도 추진계획이 있으면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네, 그것은 저희도 가장 기본적인 정도 수준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세부적인 부분은 용역한 분들 또 전문가, 기업 의견, 시 의견을 좀 수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초안이 나오면 위원님하고도 상의드려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생태마을사업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5,000만 원의 연구용역비를 가지고 기초적인 부지선정부터 그다음에 재원확보 방안 등을 비롯한 기본연구를 수행할 계획인데 이것은 단순히 외부기관에 연구용역을 줘서 그 답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일종의 행정 차원에서 보면 융합행정, 협업 차원에서 진행돼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난 연말에 남경필 지사님하고도 보고드리고 제안 말씀드릴 때 별도로 추진단을, TF를 구성해서 추진하라고 하는 지시말씀이 있으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은 준비하고 계실 텐데 앞으로 어떻게 추진단을 구성하고 어떤 기본적인 추진일정을 갖고 계신지 잠깐 말씀해 주시죠.

일단 아직은 저희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을 진행시킬 필요는 있고요.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에도 논의가 됐지만 도시실이라든가 기본적으로 들어와야 될 부서들은 있습니다, 경제실이라든가. 그런 유관부서하고 TF팀을 기본적으로는 구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용역진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다른 저희가 간과했던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관련된 부서도 같이 참여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사업이 결국은 집행가능성이나 실현가능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용역을 하시면서 그런 과정에서 중앙정부에 건의할 사항이라든가 또 연계할 사업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TF팀을 구성하면서 같이 중앙부처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한번 리뷰해서 연계시킬 부분이 있는지도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용역을 진행시키면서 저희가 기본적인 TF팀은 구성하고요. 용역과정에서 필요한 관련 부서들은 TF팀에 참여를 시켜서 같이 논의하는 그런 틀을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도 생태마을 조성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개의 부서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죠. 관련 부서가 총체적으로 협력해서 이루어내야 되는 사업, 일종의 융합행정의 모델이 되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환경국이 사실상 이 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간사역할이라고 봅니다.

네, 간사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밀도 있게 고민하시고 어쨌든 경기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미래사회의 모습이 이 조그만 경기도 생태마을에 축약돼서, 다 융합돼서 구현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나름대로의 사명감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고 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양근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 양근서 위원님 추가로 하세요.

마지막으로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유한 단속업무, 지도ㆍ점검사업 외에 조금은 독특하게 완충녹지 수림대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데 지난 연말에 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담당직원들과 함께 주로 시화산단 쪽에 있는 완충녹지 한번 쭉 시찰을 했습니다. 그때 현장에서 확인한 바대로 완충녹지숲을 만든다라고 하는 취지하고는 맞지 않게 굉장히 관성적인 화단 만들기 식, 조경식 나무심기의 행태가 그대로 현장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안산하고 시화에서 동시에 이 완충녹지 조성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안산은 지난 15년까지, 작년까지 해서 일몰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시화는 아마 17년까지인가요?

18년까지입니다.

18년까지인가요? 앞으로 또 2년이 더 남았는데요. 저는 앞으로 남은 사업기간만큼이라도 제대로 된 수림대를 형성하기 위한 나무심기 방법이랄까, 이런 데 대해서 근본적인 재검토, 그러니까 방향전환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이 저희 쪽에서도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2006년부터 12년까지 완충녹지를 심은 내용을 보니까 나대지 주변이라든가 보식하는 그런 위주로 했다가 13년부터 간선수로변에 식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 위원님하고 같이 봤을 때 간선수로변에 수목을 식재하고 또 관목을 식재하는 그런 내용을 봐서는 주민이 이용하는 쾌적한 환경조성을 한다고 하는데 심겨져 있는 그런 범위라든가 이것들이 좀 어수선하고 정리되지 않은 그런 내용의 것들을 봤던 게 사실이고 저도 또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에 관련돼서는 시흥시로 하여금 정말 간선수로변의 주민을 위한 생활공간, 편의시설을 만든다고 하면 전문적인 그런 분들하고 협의해서 아름다운 간선수로변의 수목이나 관목이 식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관련 전문가하고 같이 협의하고 연구해서 방향을 다시 재수정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안산하고 비교했을 때도 굉장히 큰 차이가 나요. 안산은 이미 지금 사업이 종료가 됐는데 같은 시기에 거의 같은 사업비, 안산하고 시흥 각각 70~80억 이상 아마 투입이 됐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시흥의 완충지대는 어쨌든 육안으로 보기에도 확연하게 숲이 조성돼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시흥산단에서 발생하는 냄새나 또는 오염물질이 주택단지로 넘어오는데 그걸 걸러주는 스크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지금 연구가 돼서 보고도 되고 있고. 그런데 동일한 예산이 투입된 안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시흥 같은 경우에는 한 지역에 집중으로 해서 수림을 했고 안산 같은 경우는 좀 분산이 돼 있긴 하지만 확연하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거의 한 10년 동안 70~80억, 한 해에 7~8억 정도 들여서 나무심기를 한 결과가 이것밖에 안 되느냐 할 정도로 안산은 그걸 시민들이 체감도 못 하고 육안으로도 전혀 구분이 안 돼요, 일반 야산하고.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국가적으로도 산단 관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시범사업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과분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마 앞전에 담당직원한테도 그 제안을 한 걸로 말씀드리는데 안산, 시흥에 녹색환경지원센터가 있잖아요.

네.

거기에 내년도, 올해는 이미 다 끝난 걸로 아니까 내년도 사업예산이, 항상 내려가니까 그중에, 연구과제 중에 하나로 안산에, 시흥에 완충녹지사업에 대해서 비교 성과분석할 수 있는 연구과제를 넣어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 그 차이가 발생하는 것인지, 그것이 토양의 차이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식재방법에 차이가 있는 것인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시행착오들이 반복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꼭 연구과제로 삼아서 실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근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 및 2015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류광열 환경국장 및 송수경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및 행감 처리결과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시한 대안 등이 도정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 및 2015년도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자원본부 업무보고 및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받겠습니다. 유한욱 수자원본부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본부장 유한욱입니다. 먼저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등 도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오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수자원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승규 수질정책과장입니다. 1월 19일 자로 기후대기과장에서 왔습니다. (인 사) 다음은 김상환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기종 상하수과장입니다. 북부도로과장에서 1월 19일 자로 왔습니다. (인 사) 다음은 김종목 수질총량과장입니다. 1월 19일 자로 보육정책팀장으로 있다 왔습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일반현황, 2015년도 주요성과, 2016년도 전략목표 및 추진과제와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금년도 주요 현안사항과 달라지는 제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이어서 5쪽 기구ㆍ인력입니다. 수자원본부 기구는 4개 과 15개 팀이고 정원 76명에 지금 1명이 결원된 75명으로 팔당호를 관리하는 청원경찰은 별도로 15명이 되겠습니다. 6쪽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7쪽 예산현황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은 총 4,329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총 4,894억 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는 상하수분야가 3,553억 원으로 약 73%를 차지하고 수질관리 분야가 1,172억 원으로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규모는 예결위에서 반영된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 2015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이어서 11쪽 2015년도 주요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3쪽 2016년도 전략목표 및 추진과제입니다. 이어서 15쪽 2016년도 수자원본부 정책비전은 도민의 물환경 요구를 반영하여 “풍요롭고 깨끗한 물, 건강한 도민”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수도권 2,500만 국민 식수원 안전관리 등 4개 전략목표와 14개 추진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어서 17쪽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19쪽 수도권 2,500만 국민 식수원 안전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의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수질오염 예방 관리입니다. 팔당호 주변 불법행위 단속 및 유입지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CCTV 상시 감시활동 전개, 팔당호 침적 및 부유쓰레기 적기 수거, 지천별 관리책임제 운영 및 수질오염원 차단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상수원 안전을 위한 수질오염사고 방지를 위해서 수질오염사고 매뉴얼 개정, 유관기관 합동방제훈련을 통한 사고대응능력을 적극 배양하고 팔당호 주변 4개 노선 도로에 유독물 차량 통행을 철저히 제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녹조대응 TF팀 13개 기관 구성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취ㆍ정수장 운영 강화 등 녹조발생에 대비한 수질관리 대책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의 오염원의 공공관리를 통한 깨끗한 수질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팔당특별대책지역 내에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개별지원 및 전문업체 위탁 등 환경공영제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질오염원 저감을 위한 시설개선사업으로 용인, 여주 등 6개 시군에 가축분뇨처리시설 7개소와 남양주시를 비롯한 5개 시군에 분뇨처리시설 5개소 등 총 10개 시군에 대한 공공처리시설을 적극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금년 11월까지 경기도 가축분뇨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22쪽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확충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해 용인 등 비점오염 저감시설 3개소를 확충ㆍ정비하고 현재 운영 중인 48개 시설과 양수대교 등 7개 교량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노면청소차량 16대를 적극 이용해서 주기적인 청소로 수질오염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개발과 보전이 상생하는 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24쪽에 먼저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지속적인 추진이 되겠습니다. 한강 및 진위천수계 오염총량제의 안정적인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한강수계는 오는 2020년 목표개발사업 약 4,152건 중에 지금까지 2,960건, 진위천수계는 목표개발사업 917건 중 710건이 추진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팔당특별대책지역 개인하수처리시설 배출량 실태조사를 적극 실시해서 시군 이행평가 시 개발부하량 확보 등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총량제 운영을 위해서 물 관리정책 워크숍을 개최해서 시군 담당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5쪽이 되겠습니다.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생태하천 조성입니다. 15개 시군에 25개 하천을 대상으로 총 1,461억 원을 투자해서 하천물길 및 동ㆍ식물 복원, 어도설치, 식생대 조성 등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생태하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43개 하천 129개 지점에 대한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및 평가를 실시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민ㆍ관ㆍ학계 전문가 초청 포럼을 연 2회 개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하천기본계획 반영비율을 현재 15%에서 50%로 대폭 확대해서 사업효과를 적극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중앙권한 이양을 통해 사업추진에 대한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도심과 어우러지는 친환경 저수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수질오염이 심각해서 2014년도에, 2014년 10월이 되겠습니다.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된 기흥, 왕송, 물왕 등 3개 저수지의 수질개선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먼저 현재 수질 등급이 6등급인 기흥저수지의 경우에는 수질개선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우선 생태하천복원사업 3개소 등 7개 사업에 226억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경기도와 용인시 등 3개 기관과 환경단체가 TF팀을 만들어서 수시로 운영해 나가고 협력체계도 적극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수질등급이 5등급인 왕송저수지의 경우에는 연꽃습지 조성 등 5개 사업에 93억 원, 물왕저수지는 목감 수질복원센터 신설 등 4개 사업에 77억 원을 각각 투입해서 수질개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물환경 복지 확대를 통한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28쪽 안전한 수돗물 공급으로 먹는물 복지실현이 되겠습니다. 노후주택의 녹슨 상수도관 개량을 통해 깨끗하고 건강한 수돗물 음용환경 조성을 위해서 4만 5,000세대에 216억 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어촌 급수취약지역에 대한 수돗물 공급 확대를 위해서 가평군 등 14개 시군에 124억 원을 투자해서 관로부설이나 배수지 등의 공사를 적극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광주시를 비롯한 7개 시군의 경우는 수도시설 개량사업, 의왕시 등 3개 시군은 상수관망 최적 관리시스템도 설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안산시 등 4개 시 5개 정수장에 101억 원을 투자해서 고도정수처리시설도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급수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29쪽이 되겠습니다. 공공하수시설 확충 및 물 재이용 확대입니다.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서 26개 시군 26개소에 약 300억 원을 투자해서 노후 하수관로를 정밀 조사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도심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오는 19년까지 2,259억 원을 투자해서 하수관로 63개소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까지 총 944억 원을 투자해서 55개소의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을 통한 수질오염 방지 및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부천시 등 6개 시군에 72억 원을 투자해서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추진사업입니다. 금년도 상반기를 목표로 해서 물산업 정책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대학과 연구기관 등 공모사업을 통해 물산업지원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국가 하수처리 실증화 사업에도 참여하고 물산업체 해외마케팅 역량 강화 비즈니스 교육도 적극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경기도 물산업 전문가 포럼을 적극 개최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물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서 개도국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국제 전시회 참가, 수출상담회 개최 지원, 개도국 공무원 초청 물산업 연수프로그램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물산업 해외 적정기술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31쪽이 되겠습니다. 건강하고 깨끗한 지하수 및 토양환경 조성입니다. 체계적인 지하수 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를 위한 기반 구축과 지하수의 오염예방 및 원상복구, 먹는물 공동시설의 효율적 수질관리 등 자연이 만든 생명수인 지하수 보전ㆍ관리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토양환경 보전을 위한 경기도 토양보전계획 수립, 토양오염 우려지역 오염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토양정화업체 관리 강화를 통한 오염된 토양 복원 등 토양오염으로 인한 도민 건강과 환경 위해 예방에도 만전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32쪽 도민과 함께하는 물관리 공동체 조성의 노력입니다. 33쪽에 참여와 협력을 통한 물관리 공동체 구현이 되겠습니다. 진위ㆍ안성천 상ㆍ하류 간 주민갈등 해소를 위한 연구용역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한강수계기금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지자체 간 협력, 상ㆍ하류 소통을 위한 상생주간 운영 등 한강 상하류 간의 협력사업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도 차질 없이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34쪽이 되겠습니다. 팔당상수원관리지역 내 주민 불편해소 사항입니다. 한강수계기금을 이용한 주민지원 사업으로 용인시 등 8개 시군 2,117개 사업에 635억 원을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사업비 집행 등 철저한 점검을 통한 사업의 환류ㆍ평가를 체계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업규제에 대하여 환경 측면의 대응논리 개발 및 환경부 등 중앙에 건의, 특별대책지역 내 행위제한 합리화 추진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 지정 등 상수원관리지역의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35쪽 수질관리 정책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ㆍ홍보가 되겠습니다. 우선 유역별 거버넌스 구축에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물관리 정책 설명회 개최 등 공감대 조성 후 지원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영리 민간환경단체 공모를 통해 도민과 함께하는 깨끗한 하천만들기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내 학생 및 주민 약 3,4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물환경 체험교육 및 팔당 물사랑 지킴이 양성교육을 적극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팔당전망대에 대한 시설물 개보수 및 노후 편의시설 교체 등을 통해 관광명소로 거듭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36쪽이 되겠습니다.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질관리 정보 제공이 되겠습니다. 도내 물놀이 분수가 244개 정도 있는데 이에 대한 관리와 물놀이지역 5개소에 대한 수질조사를 수시로 실시해서 그 결과를 자체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등 수질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경안천 등 7개소에 수질자동측정망을 운영하여 상시 감시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수질상태를 실시간으로 도민들께 제공토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물관리 비전 2030 선포식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물관리 비전안을 “새는 물 잡아 팔당호 하나 더 만들기”로 그리고 5대 정책목표를 추진해 나가서 세부계획으로 10대 핵심사업 그리고 30대 실천과제로 구성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0쪽 5일장 이동식 공중화장실 운영을 시범적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연말부터 도내 5일장을 전수조사해 봤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내 5일장이 한 67개소가 되는데 그중에 27개소에 공중화장실이 미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화장실 이용 문제로 해서 상설상인과 좌판상인 간의 갈등, 원거리 화장실 이용 또 화장실 이용료 지급, 노상방뇨 등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근 상인의 반대 등으로 해서 공중화장실 설치장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선 시범적으로 차량형 이동식 화장실을 2대 정도 운영해 나가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추경 때 반영코자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상수도 음용환경 및 경영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1월에 공포된 경기도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제한 및 수돗물 음용 촉진 조례를 적극 이행하기 위해서 수돗물 음수대 디자인 용역이라든가 음용수대 시범 설치, 텀블러 제작 등 수돗물 음용 촉진을 위해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수도요금과 누수율이 높은 동북부 5개 시군의 재정구조 악순환 개선에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3쪽부터 47쪽까지 2016년도 달라지는 제도 및 수자원 주요통계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355쪽 하단부터가 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없으며 처리요구사항 14건, 건의사항 4건 등 수자원본부 소관은 총 18건으로 이 중 완료 9건, 추진 중 9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수자원본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수자원본부)

유한욱 수자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민호 수석전문위원은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민호입니다. 2015년도 수자원본부의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자원본부 소관의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18건이며 이 중 완료가 9건, 추진 중이 9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총 14건의 처리요구사항 중 주요 조치내용을 검토한바 먼저 누수율을 낮추기 위한 노후관로 개선사업과 관련해서는 누수율 저감을 위해 금년도에 광주시 등 3개 시에 도비를 지원할 계획인바 누수 적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후관로 개선사업을 보다 대폭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둘째, 팔당호 오염방지를 위한 비점오염 저감시설 확대와 관련해서는 시설 확대를 위해 금년도 예산에 58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팔당호 주변에 노면 청소차량 16대를 운행하여 수질오염을 예방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나 팔당호의 수질이 수치상으로 2014년 1.2ppm에서 2015년 1.3ppm으로 악화된 상황을 감안할 때 예방대책을 보다 철저하게 시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싱크홀 대책과 관련해서는 매년 20만 건이 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관련 종합대책 수립 및 TF팀 구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건설국, 재난본부 등 관련부서와 협의 중인바 조속한 협의를 통해서 싱크홀 문제 관련 전담체계 구축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중점관리대상인 용인 기흥저수지의 수질개선과 관련해서는 작년도 12월 29일 경기도와 한국농어촌공사 공동으로 대책을 수립하여 환경부 승인을 득하였고 지역주민들과 주기적으로 합동회의를 실시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는바 경기도 중점관리저수지 관리 조례 등 관련규정에 따라 수질개선 대책이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건의요구사항 4건 중 팔당호 내 침적쓰레기의 효과적인 수거방안과 관련해서는 수거 시 수온 및 가시거리, 유속 등 안전성을 고려하여 오탁방지막을 설치하고 퇴적물 부유로 인한 2차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바 경기연구원과 공동으로 추진한 팔당호 침적쓰레기 조사 및 처리방안 연구용역을 참조하여 팔당호권역 내 침적쓰레기에 대한 정기적인 현황 파악 및 수시 제거를 위한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성실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추진 중에 있는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정책의 완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수자원본부)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유한욱 수자원본부장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박동현 위원입니다. 왕송저수지가 입북동하고 의왕에 붙어있는 거기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5등급이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저수지의 개념으로 보면 물을 농업용 저수지로 생각을 하는데 저수지로 사용할 수 있는 자체는 통상적으로 4등급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4등급보다 한 단계 낮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왕송저수지에서 13.8㎞까지가 지방하천이에요, 황구지천. 경기도에는 지방하천이 얼마나 되지요? 몇 곳이나 있나요?

지방하천이 500개소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돼요? 이게 지방하천에서 승격할 수는 없나요?

하천법에 의해서 보시면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이게 전부 다 돈과 문제가 되어 있는데 국가하천은 원래 주체가 국가에서 하는 거고 지방하천은 광역지자체에서 하는 거고 소하천은 시장ㆍ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요인이나 요건이 없을 경우에는 국가하천으로 승격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체는 국토교통부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방하천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도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황구지천 13.8㎞가 양쪽 50m씩 해서 100m 선을 그어놨어요. 주민들이 행사도 못 하고. 그래서 그거를 다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한 2,000억이 들어가요, 2,000억. 선 그은 대로 다 공사를 하게 되면, 보상비까지 해서. 그러면 1년에 예산이 50억씩 선다 그래도, 1,000억만 들어간다 해도 50억 선다 그러면 20년 걸립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근본적으로 안 될 부분은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건?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저희가 하천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주관리는 국토건설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일부분의 수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관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련은 없는 업무다 이거죠?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은 저희 소관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는 게 아마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데 제가 모르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우리가 아파트를 지으면 정화조를 통해서 관로로 가는 것도 있지만 바로 지구단위계획을 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죠?

네.

금오동 같은 경우는 LH가 100만 평 정도를 개발해서 기존에 있는 아파트 한 1,700세대인데 거기에 아직도 정화조를 폐쇄하고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결을 해야 되는데 안 했단 말이에요.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돼요? 본부장님이랑 관련이 없는데.

이 자체는 원래 하천의 맑은 물 보전 차원에서 본다면 모든 것을 다 정화해서 가야 맞는데 현실적으로 기존에 있는 도심지를 어떻게 연계하고 또 새로 개발하는 도시는 어떻게 하느냐는 내용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완전 처음부터 개발이 됐었을 때 모든 것은 개발을 하는 사람이 해야 되지만 기존에 있는 게 연결되었을 때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서 연계해 가지고 부담을 개발하는 후에서 할 거냐 또는 국비를 받아서 해야 될 거냐 그 사업은 그 사업 허가해 줄 때 여건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LH에서 개발했기 때문에, 허가야 국토부에서 해 줬기 때문에…….

아니지요. 그것은 실질적으로 LH가 개발했다 하더라도 시장ㆍ군수 허가사항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거의 다 보면 협의사항이던데.

네, 협의사항입니다.

허가를 내주는 게 아니라 협의인데 협의하다 보면 빠질 수가 있는 상태인데 이게 안 됐단 말이에요.

그건 원칙적으로 새로 계획 입지에 대해서 하는 것은 빠지면 안 되고요. 같이 협의해야 될 사항이 되고 있는데 다만 그 이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여건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 건에 대해서는 어떤 사항인지를 제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정화조에서 오수하고 하수하고 분리해서 들어가죠?

네.

들어가더라도 관로가 하나뿐이 없다 보니까 다시 합해져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경기도에 다 조사가 되어 있나요?

그게 구 도심권의 가장 큰 문제이고 소위 신도시에 대한 것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개발하는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오수, 하수 분리해서 다 해야 되는데 구 도심권에 대한 것은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데가 없는 데는 구거에다 연결해 버립니다. 바로 나갑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는 다 되어 있죠?

네, 그런 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40페이지를 보게 되면 5일장 이동식 공중화장실 운영이 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보게 되면 화성이랑 포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부 쪽에 하나, 북부 쪽에 하나 해서 도비가 1억 5,000, 시비가 1억 5,000 해서 그럼 버스 한 대당 1억 5,000씩 들어가는 건가요, 남부ㆍ북부 하나씩?

네.

그럼 화성이랑 포천이랑은 협의가 진행됐습니까?

실무적으로는 얘기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는데요. 이건 어차피 저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하고 그렇게 해서 시범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재래시장과 5일장에,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보게 되면 5일장을 하시는 분들과 재래시장 부분에 어떤 갈등 부분이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쓰여져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역에서 5일장이 경제투자실 이쪽 부분이랑도 연계가 되어 있는데 이걸 우리 수자원본부에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화장실 관리는 저희가 하게 되어 있고요. 거기 5일장 관리에 대해서는 경투실에서 관리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재래시장과 관련돼서는 지특회계로 해서 경투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지금 다른 데에 비해서 화성이 세 곳, 포천이 네 곳으로 돼 있어요. 7개인데 다른 데는 시에서 매칭이 안 되다 보니까 화성이랑 포천만 진행된 겁니까, 아니면 시범사업인데 추후에도 이렇게 진행을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결과를 봐 가지고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하게 된 근본적인 취지가 업무보고 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시범사업이라는 그 자체는 어떤 특성도 좀 있어야 되고 지역 간의 이해관계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고려해 가지고 또 해당 시군의 참여도나 의욕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고안도 해야 되고요. 현재 있는 그 지역이 꼭 그게 절실한가 이런 걸 고려해서 우선 몇 군데가 쭉 연차별로 해 나가는데 우선적으로 경기북부지역 한 군데, 남부지역 한 군데 하다 보니까 가칭 이렇게 지금 선정해서 추진해 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자원본부나 경투실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이번에 집행부에서 부동의한 사업목록에 수자원본부 소관 사업이 약 10개가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큰 사업이 대체적으로 생태하천복원사업 예산이 많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당연히 사전협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고 사후적으로, 결과론적이기는 하지만 이 사업들은 본예산에 편성된 대로 집행할 의지가 있습니까, 수자원본부 부서장 입장에서는?

네.

부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지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저건데 이 자체는 열린 마음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광역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준예산 사태로 약 한 달 동안 있었고요. 그다음에 부분 부동의라는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도 좀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또 추경도 곧 이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건 열린 마음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얘기는 제가 고민스러운데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알겠습니다. 생태하천복원사업의 경우에 지금 의회에서 증액되거나 신규로 편성된 사업은 일괄적으로 다 부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를테면 연정예산, 의회협력예산으로 편성된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있네요, 보니까. 장갑이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인데 장갑이천은 어느 지역인가요? 안성인가요?

안성.

여기는 또 동의를 해 놨어요. 그러니까 명확한 기준과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부동의를 했다고 하면 이런 일은 없을 텐데 똑같은 생태하천복원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연정예산이 아닌 의회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심의를 통해서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부동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주먹구구식으로 그러니까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의회의 예산편성에 대한 일종의 권한을 한쪽에서는 허용해 주면서 한쪽에서는 완전히 차단해 놓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회를 협력의 파트너로 보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정치논리에 따라서 즉흥적으로 갖고 노는 듯한 이런 느낌밖에 안 들어서 개인적으로뿐만 아니라 저희 경기도의회 전체의 권위와 명예를 실추시키는 거라고 보고 모든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굉장히 분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이것은 물론 수자원본부장님이 행정적인 판단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정치적인 갈등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긴 하지마는 하여튼 준예산 사태를 비롯해서 지금 376건의 초유의 부동의 사태까지 일련의 이런 굉장히 파행적이고 부끄러운 모습이 어떤 문제점에서 기원하고 여기까지 치닫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같이 곰곰이 생각해 보고 반성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물산업지원센터를 설립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이 지원센터 예산이 얼마가 편성돼 있습니까?

1억 서 있습니다.

1억으로 충분합니까?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예산심의 때 말씀할 때에 추경 때 그때 여건이 돼서 더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모자랄 것 같아서 더 세웠으면 했는데 추경이 된다면 그때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가 연말 본예산 심의하면서 추경 때 편성하기로 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1억밖에 집행부에서 예산편성해서 올리지 않았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명입니다. 진위ㆍ안성천 상ㆍ하류 간 주민갈등 계속 문제가 생겨서 아마 용역을 추진한 것 같고요.

네.

3월부터 용역 들어가서 18개월 한다는 얘기죠, 6억 원?

네.

그러면 주요쟁점 연구용역을 내는데 용역을 의뢰할 때 과업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내용?

그 관계는 3개 시군하고 저희하고 MOU를 맺어서 시장ㆍ군수하고 해서 부담도 작년에 6억을 해서 우리가 2억 4,000, 3개 시군이 1억 2,000 해서 하고 과업지시서 내용도 3개 시군이 요구하는 내용에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3개 시군이 요구하는 내용이?

제가 쭉 말씀을 드리면 평택호 수질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평택호의 현황을 분석하고 평택호의 수질예측 및 수질개선 대책을 제시하고 진위ㆍ안성천 상ㆍ하류 상생협력방안으로는 진위ㆍ안성천 주요쟁점 및 상ㆍ하류 상생협력방안도 검토하고 또…….

이 용역은 지사님 지시사항에도 포함돼 있는 거죠, 당시?

지사님 지시사항이라기보다도 3개 시군이 갈등했던 내용을…….

그 내용을 다 보고하고.

네, 해서 작년 3월 달인가요? 그때 3개 시장ㆍ군수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니까 이 갈등이 언론에도 많이 보도도 됐고…….

이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주민들도 대규모로 몰려와서 시위도 하고 그래서 아마 이 내용을 지사님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의 판단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진위천ㆍ안성천 상ㆍ하류 간.

네.

부동의한 내역 중에 진위천수계 총량관리 이행평가 대상 배출ㆍ삭감시설 모니터링 비용하고 진위천수계 총량관리 이행평가.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증액한 게. 이 내용이 부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사님의 판단이시겠지만 부동의, 예산편성권자의 고유권한이라고 생각해서 존중은 합니다만 이 문제랑 이 문제랑은 아무 상관이 없나요?

아무 상관이 없다기보다는 이것도 크게 보면 포괄적으로 상관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같은 진위천이기 때문에. 다만 지금 현재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동의 사업내용은 일괄적으로 생각을 말씀하신……. 저희가 개별적으로 이것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니, 제가 정무적으로 일괄로 다 그렇게 되면 감정적이다, 즉흥적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 서로가 기관 대 기관이 민망한 상황의 용어들이 난무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보면 지사님의 예산편성권이 거의 뭐 횡포와 폭력에 가깝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서로가 불행하잖아요. 사업을 검토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선의로보면.

사업을 어떤 식으로 검토했는지 저는 솔직히 모르는 말씀이고요. 이 자체는 제가 정무적인 판단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행정적으로 어떻게 말씀드리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여하튼 이런 것들이 우리 예산부서를 포함해서 잘 검토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올해 싱크홀 관련돼서 제가 행감 때 지적을 했었고 그때 TF팀 구성해 달라고 요청드렸고 그것을 제안하시겠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네.

추진하시겠다고 이렇게 자료를 주셨습니다. 공문시행을 작년 말 하고 올해 1월 6일 날 이렇게 했다 이런 말씀, 두 번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네, 두 번 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하셨나요?

TF팀을 구성하겠다는 얘기로 해서 우리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차피 이것은 물과 관련된 사항의 종합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말씀드리면 그것을 같이 해서 법적인 용어가 싱크홀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비단 싱크홀에 대한 TF팀 문제가 아니라 안전사고대책 추진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세부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주체가 누구예요? 이 TF팀을 구성……. 회의 틀이 어쨌든 돼 있을 것 같고요. 이 회의가 구성되면 이것을 주도해서 해야 될 것들이 안이 좀 있어야 될 텐데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수자원본부가 앞으로 커 나가기 위해서는 현재는 수질만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수량과 연계해서 한다고 그러면 그 자체를 전체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큰 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얘기를 실국장회의나 이런 단위 혹은 부지사님을 포함한 회의 틀에서 이런 내용들을 좀 제안하고 이 틀 속에서 뭔가 결정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관계가 뭐냐 하면 당초 비전 2030 선포식을 2월 달에 하려고 했었습니다, 전체 큰 틀에서. 그런데 지금 현재 준예산 사태 이후에 상대적으로 딜레이되고 있는 여러 가지 입장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정리하고 세부추진계획 거기에 꼭지, 꼭지 집어넣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간 이 문제는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기흥저수지 관련돼서요. 기흥저수지는 너무너무 많이들 얘기했고 올해 이런 계획이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어쨌든 목표수질을 2020년도까지 3등급으로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이게 가능한가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계획, 2016년도에 7개 사업을 226억을 투자해서 하시겠다 말씀 주셨는데요. 이런 계획이 중장기적 프로그램 속에서 진행돼야 될 텐데 지금 어쨌든 이게 가능한가요? 수질개선이 가능해요?

그렇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자체가 우리 내부적인 노력일 뿐만 아니라 중점저수지 관리는 환경부에 저희가 보고를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이를 위해서 관련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흥저수지 관련돼서는 어쨌든 기흥저수지를 상류로 보면 하류까지 다 영향이 있어서 이 문제에 인근 지자체들도 많은 관심이 있고 의회의 우리 도의원들도 이 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여러 가지 현장도 보고 각종 요구도 했는데 답이 없어요. 그래서 걱정입니다.

원래 저수지라는 개념 자체가 농업용으로 쓰고 있는 건데 거기에 개발과 함께 각종 오ㆍ폐수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그것을 같이 연계해서, 또 하나 관리주체가 호 내는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호 외는 용인시가 되겠습니다. 도하고 시군에서, 이렇게 행정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같이 공동으로 협업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궁극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건데 돈은 국비를 비롯해서 관련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데요. 이 추진과정과 향후의 계획들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아마 6월부터인가요? 지난해 제정된 경기도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제한 및 수돗물 음용 촉진 조례에 따라서 경기도 도청을 비롯해서 공공시설에 상수도 음수대가 설치되죠? 텀블러도 제작해서 보급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일회용 병입수 사용은 가급적 제공을 제한하게 되고 수돗물을 본격적으로 마시는 실천활동을 해 보기로 제도화가 되었는데요. 지금 올해 업무계획서를 보니까 지난해에 관련 예산을 다 편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1회 추경에 또 1억을 추가로 확보하는 계획이 세워져 있네요. 이건 왜 그런가요?

이게 준비기간 해서 예산반영을 못 해서 추경 때 반영키로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한 푼도 반영 안 했었나요?

네.

그랬었나요?

네. 그래서 이거 자체가, 지금 현재 모든 게 수자원본부가 꼬여가고 있는 것 자체가 추경 때 할 수 있는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현재 이렇게 꼬여서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면 당초 사업개시 시기가 6월이 맞죠?

6개월을 한시로 뒀습니다.

그러니까 6월이 맞나요?

네, 6월 3일.

6월이면 추경이 아직 예정돼 있지도 않은데 빨라야 3월에 할 텐데 3개월 동안 준비해서 할 수 있나요?

일단 이 자체는 비전 2030에 모든 걸 반영해서 거기에 연차별로 해서 행정1부지사하고 사회통합부지사까지는 보고를 다 드려서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는 여기 예산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여건이 꼬여서 그게 저희는 실무적으로 걱정인데 일단 준비는 해 나가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6월부터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리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마찬가지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아마 경기도의 상수도 적자, 크게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데 누수 때문에 발생하고 두 번째는 요금이 생산원가에 맞지 않게 지나치게 낮게 받아서, 요금현실화율이 지나치게 낮아서 발생하는 요금 적자 두 가지로 해서 거의 3,000억 원이 좀 안 됐죠?

네.

3,000억 원 정도 규모의 매년 상수도 적자가 발생한다고 문제제기를 해서 이에 대한 대책수립을 요청했는데 진전된 자료를 보니까 경기도에 누수로 인한 손실이 굉장히 크네요? 그러니까 연간 누수량이 부천시에서 연간 사용하는 9,600만 t 상수도량하고 맞먹는 양이니까 굉장히 많은 물이 지금 공짜로 흘러나가고 있다는 얘긴데요, 그만큼 심각한 것 같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지난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수도와 같은 기본적인 사항은 해당 시군에서 실수요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대부분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해서 시장ㆍ군수가 주체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마냥 그렇게 둘 거냐 하는 게 도의 고민사항이고 또 그렇게 준 사례도 지금까지 없었다는 건데 그래서 이번에 이 내용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음용 촉진 같은 걸 해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 두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경기동북부 5개 시군 특히 거기에 대해서는 누수율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 평균이 6.7%인데 동북부지역이 25.5%가 됩니다. 그런데 요금 자체도 성남 같은 경우에는 t당 444원 그리고 경기도 평균이 634원인데 가평 같은 경우에는 t당 약 1,003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2배 반 정도 되기 때문에 이런 여건이 소위 연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동북부지역에 심화되기 때문에 우선 일률적으로 다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 지역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누수율 제고를 위한 20년 이상 노후관로를 어떻게 개선해 갈 거냐는 것을 지사님께 보고드려서 저감방안을 제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급수지역 내라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우물을 사용하거나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고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이런 데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산업단지라 한다 하더라도 그런 영세기업일 경우에는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차원에서 일부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저수율도 조금 높아지고 또 차등적으로 해서 기업이 어려운 현실에서 실리도 좀 있는 거고 이런 두 가지 방안으로 해서 올해 선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누수율을 낮추고 반면에 유수율을 제고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주로 동북부지역 그러니까 포천, 여주, 가평, 연천, 양평 이 5개의 시군에 집중적으로 누수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상수도관이 노후화되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치가 25.5%의 누수율에 달하니까 굉장히 많은 거죠. 다른 평균지역에 비해서 한 4배 이상, 네다섯 배 이상 많은 건데. 여기에 대해서 노후관 교체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누수율 저감대책으로는 타당하죠. 그런데 요금현실화 대책은 또 별개로 접근해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북부지역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냐 하면 관로도 노후화돼서 누수율도 굉장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4배, 5배 높지만 또한 요금도 적정원가에 비해서 훨씬 약하게 받아요. 제대로 안 받고 있는 거죠. 그것은 일종의 포퓰리즘이든 뭐든 어떤 정치적 이유가 됐든 간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원가에 턱없이 낮은 요금만 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금현실화율을 높여야 됩니다. 그러려면 노후관로 교체해 주는 대규모 예산지원사업 외에 별도의 요금현실화율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고민이 안 된 것 같은데 답변이 가능하시면 하시고 없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요금의 현실화 관련된 사항은 요금책정권자가 시장ㆍ군수입니다. 수도수급자이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얼마를 올려라.”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마는 이것은 시군 평가사항에…….

그래서 채찍과 당근 얘기했잖아요?

그것을 넣을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 위원님, 본질의는 아까 진행이 끝났고 추가질의로 들어왔으니까 알아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동의 사업목록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나 모르겠네요.

네,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했나요?

네.

그러면 수자원이 너무 많이 부동의가 나갔는데 증액된 부분 있지요?

네.

먼저 이 자료에 의하면 하천정화활동 지원 이것은 어디서 증액이 된 겁니까? 1억 4,000인가요?

부동의…….

아니, 이것은 어디서 증액이 됐냐고, 당초예산보다. 상임위에서 했냐, 예결위에서 했나요?

상임위에서.

그다음 거는요?

이거 다 상임위에서 검토돼 가지고 올려서…….

예결위에서 된 거는 없고요?

네.

상임위에서 된 게 다 부동의가 됐다?

네, 그렇습니다.

아까 회의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실국장들, 본부장 이런 분들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정치적 그거에 의해서 그냥 일괄적으로 사업에 대한 점검도 없이 다 쳐버린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단은 상임위원회에서 체크를 다 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부당성, 사업에 대한 필요성 이런 것을 강조하셔서 다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물론 의회 차원으로도 그게 뭐 추경으로 돼야 할 사항도 있지만 추경보다는 일단 세워진 예산이 딜 해서 바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 지원 추진입니다. 28쪽이지요. 여기를 보게 되면 올해 예산이 도비가 얼마 세워졌었지요, 우리가 당초에?

이것은 106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 그랬나요?

네.

160억이 아니었나?

106억입니다.

네, 106억.

107억 정도 됩니다.

이 사업이 단계별로 2015년도에는 우리가 2만 3,000세대 그다음에 2016년도 목표가 4만 5,000, 17년 이후, 뭐 한 3~4년 단계에 마무리하는 그러한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각 시군의 1기 신도시가 대상이 많이 될 거라고요. 아현도강관 그걸로.

그럴 수 있습니다.

1기 신도시이고 달라지는 게 2015년도보다 2016년도에는 광역과 기초가 50 대 50으로 반영돼서 하는 그 부분이 틀리지요. 3 대 7에서 5 대 5이기 때문에 사업량이 각 지자체에서 많이 올라올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정문제나 심사문제 여기에서 철저하게 잘 하리라고 생각되지만 잘 구분돼서 민원이 뜨지 않도록 하고.

조치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은 단지가 있어요. 그 단지를 내가 갈 일이 있어서 공사하는 단지를 갔더니 어느 시에서 보조해서 녹슨 관 교체사업 중, 경축 해서 이렇게 붙였단 말이야. 영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왜, 뭐가 빠졌지요? 경기도가 빠졌어요.

경기도가 빠졌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자체에서. 그게 지자체장을 띄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지 몰라도 우리 경기도에서 그걸 이렇게 지원도 해 주고 그러면 같이 써 붙여야 되는데 그렇게 써 붙이니까 도의원으로서 좀 안 좋다. 그래서 그런 지자체한테 관련부서에서는 팀장님이 한번, 현수막을 쓸 바에는 경기도랑 같이 부착을 하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사업이 많이 확대가 되는 거지요, 올해는.

그렇습니다.

확대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팔당수질본부에서 깨끗하게 물 관리해서 또 정수장에서 정수해서 고도처리까지 하는 데도 있고 그런 물을 가정에서 깨끗이 먹는다는 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은 좀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29쪽 밑에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인데 성남, 용인, 안산, 광주는 지금 몇 년 차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2013년부터 지금…….

그렇지요. 아주 그냥 다른 데 할 것도 많은데 이거 지원이 되려면 제대로 해서 한 번에 지원이 돼서 빨리 끝내고 아니면 그만하든가. 질질 끌려서. 국비가 너무 적게 내려오는 바람에 그러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왜 이래요? 이것은 국비를 좀 늘릴 필요성이 있지 않나?

적극적으로 국비 확보해 나가고요. 거기에 대해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하는, 현실적으로 국비가 두 가지로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국고에서 시범사업으로 내려오는 사업이 있고 하나는 지특회계에서 내려 가지고 균분해 주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뭉뚱그려서 나오는데 저도 아까 실무담당자랑 우리끼리 얘기했었는데 이거 그렇게 하면 수십 년 걸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해서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미 벌여놓은 것은 빨리 마무리 짓고 그다음에 새로운 사업을 해 나가고 이렇게 스타카토 식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팔당에 녹조가 뜨지 못하도록 애쓰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한 번쯤 녹조로 인해서 그냥 경기도에서 2,000만 식수인원들이 대단히 난리가 나야 이게 제대로 해 주려나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서 언제 손 딱 놓고, 또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니야?

그렇습니다.

이것은 환경부장관하고 독대를 하든 국회의원들을 동원하든 해서 빨리 마무리 지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채호 위원님, 시간이 좀 부족하지 않으셨나요?

부족했는데 업무보고니까 다음에 하지요.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자원본부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 및 2015년도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한욱 수자원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및 행감 처리결과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시한 대안 등이 도정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자원본부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 및 2015년도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실 정리를 위해서 3시 1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산림국장 김익호입니다. 지역현안 추진과 의사일정으로 바쁘신 중에도 공원녹지정책의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오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해용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올해 도정목표와 추진과제, 작년 주요성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마지막으로 현안사항 순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축산산림국은 총 4과 3사업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3과 3사업소는 농정해양위원회 소관이며 금번 공원녹지과는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으로 분류되어 있음을 보고드리며 5쪽에서 7쪽까지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올해 공원녹지과 도정목표와 추진과제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그린경기 조성을 비전으로 하고 다시 찾고 싶은 명품 도립공원을 조성하고 도심 속 건강과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도시공원과 도시숲 확충, 환경복지와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녹색공간 제공에 역점을 두고 자연생태 보존 및 휴식공간 확충과 쾌적한 녹색도시 창출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과제별 성과지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작년에 추진한 주요성과입니다. 첫 번째로 2030 경기도 공원녹지 비전과 전략 수립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연구용역 결과 경기도민 모두가 언제나 함께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즐거운 공원을 비전으로 3개 핵심 키워드, 10개 세부전략, 15개 전략사업을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과 정원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제3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를 지난 10월 8일부터 10월 11일까지 4일간 안성시 안성맞춤랜드에서 성공리에 개최하였고 시민정원사 제도 정착을 위해 제4기 119명을 교육 후 평가를 통해 104명에 대해서 인증을 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정원사를 활용한 녹색일자리 창출사업으로 학교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3대 명품 도립공원 조성과 관리를 위해 남한산성 우량 소나무림 가꾸기와 탐방로 정비사업을 추진하였고 연인산 대표명소인 용추계곡 정비를 위해 토지보상을 추진하였으며 수리산 여가녹지 조성공사 및 탐방안내소 신축을 추진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쾌적한 녹색공간 확충을 위해 도시공원 9개소와 도시숲 47㏊를 조성하였고 쌈지공원 69개소와 명상숲 10개소 등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작년 12월 환경부로부터 한탄강과 임진강을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경기북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대응을 위해 도의회 특위 및 31개 시군과 공동 대응하였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2030 경기도 공원녹지 비전과 전략은 지난해 수립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대응을 위한 연구용역을 금년 10월 말까지 추진할 계획이고 중앙부처에 관계법령 개정을 건의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올해 추진할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다시 찾고 싶은 3대 명품 도립공원 조성 분야입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 조성과 관리는 먼저 등산객 안전과 편익을 위해 3억 원을 투입하여 등산로 정비사업과 시설물 관리와 보수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쾌적한 탐방환경 조성과 도유재산 관리를 위해 1억 400만 원을 투입하여 불법행위 근절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남한산성의 교통체증 저감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수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연인산도립공원 조성 및 관리 분야입니다. 먼저 연인산 대표명소인 용추계곡 내에 난립된 건축물과 토지를 정비하여 자연경관을 복원하기 위해 2010년부터 총사업비 295억 원으로 토지 및 건물매입과 환경복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8억 원을 투자하여 토지 9필지, 건축물 5동을 협의보상하여 계획된 사업지구의 협의보상을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연인산도립공원 관리 및 운영 내실화를 위해 탐방안내소, 화장실 등 주요시설물을 정비하고 숲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임도 유실구간 배수로 정비 등 임도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공원계획 변경 용역을 추진하여 도립공원 구역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립공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수리산도립공원 조성 분야입니다.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총사업비 257억 원으로 수리산도립공원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30억 원을 투입하여 여가녹지를 조성하여 도민들에게 쾌적하고 다양한 산림문화 및 휴양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작년도 명시이월사업도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공원 및 녹지 인프라 확충 분야입니다.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과 녹색생활 유도를 위한 시민정원사 인증제도를 추진하고 있는데 2023년까지 3,000명을 양성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400여 명을 인증하였고 금년에는 150명을 인증할 계획이며 시민정원사를 활용한 녹색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올해 제4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를 10월 중에 성남시 시청공원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에는 성남시와 시민 및 민간기업을 참여시켜 새로운 도시공원 조성과 관리 모델을 제시하고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의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노년층의 적극적인 행정참여와 새로운 공원관리 방안으로 2억 1,500만 원을 투자하여 도시공원 지킴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5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기존 획일적인 어린이놀이시설을 창의적인 상상놀이시설로 전환하기 위해 어린이상상놀이터 협의체를 구성하여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원ㆍ녹지의 인프라 확충을 위해 산림사업법인과 산림기술자의 자격요건 심의 등 등록ㆍ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도시녹지 자원조사 및 가로수의 정보화 관리를 위해 도시녹지관리원 22명, 명상숲 코디네이터 10명을 고용하여 사회적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도시숲 조성 및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도시숲 조성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을 2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대응 및 실효 이후 관리계획 수립으로 신뢰도 높은 공원ㆍ녹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경기연구원이 용역기관으로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 28개 시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데 현재 21개 시가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7개 시도 빠른 시일 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쾌적한 녹지공간 조성 분야입니다. 생활권 녹색공간 창출을 위해 44억 원을 투입하여 수원시 등 16개 시군에 생활환경숲 17㏊를 조성하겠습니다. 도로경관 조성을 위해서 추진하는 가로수 식재 사업은 금년도에 45억 원을 투입하여 62㎞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전통마을숲 복원을 위해 1억 원을 투입하여 1개소를 복원할 계획이며 복합산림경관숲 조성을 위해 6,000만 원을 투입하여 2개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도시공원은 2015년까지 6,100개소가 결정되었으나 그중 42%인 3,100개소가 조성 완료되었습니다. 금년에는 72억 원을 투자하여 도시공원 7개소 조성과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등 11개소를 정비할 계획으로 도민 1인당 공원면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항상 많은 관심 속에 추진하고 있는 도심지 내 자투리땅을 활용한 쌈지공원은 56억 원을 투자하여 60개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친자연적인 학습공간 제공 및 녹지공간 조성을 위하여 수원시 등 12개 시군의 13학교에 7억 9,000만 원을 투자하여 명상숲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구도심 낙후지역의 공원을 조성하고 정비하는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에 68억 원을 투입하여 부천시 등 4개 시의 공원을 조성 및 정비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 꽃인 무궁화동산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1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무궁화동산 조성ㆍ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숲 치유공간 및 정서함양을 위한 푸른쉼터 조성을 위해 녹색기금으로 조성된 2억 8,000만 원을 지원하여 3개 복지시설에 나눔숲을 조성하겠습니다. 33쪽 현안사항 분야입니다. 연인산도립공원 용추계곡 정비사업은 총 295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토지, 건축물 보상 및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보상완료 예정으로 환경복원이 시급한 실정이며 백둔리지역 진입도로 확포장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필요예산을 확보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탐방객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남한산도립공원의 토지보상과 공원시설 정비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탐방환경 조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없었으며 처리요구사항은 10건, 건의사항은 6건을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주요 지적사항들은 시민정원사 활용방안 마련,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대응 철저, 가로수 식재 개선과 훼손부담금 징수방안 마련, 남한산성 환경개선방안과 탐방로 개선방안 마련, 도시공원 기준ㆍ관리방식ㆍ예산편성 개선방안 마련 등으로 공원녹지 전반에 대해 추진상 문제점, 개선방향,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여 도민들의 녹색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공원녹지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

김익호 축산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민호 수석전문위원은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민호입니다. 2015년도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의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의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16건이며 모두 완료된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총 10건의 처리요구사항 중 주요 조치내용을 검토한 결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활용대책과 관련해서는 경기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대응 및 공원녹지관리계획 용역을 경기연구원과 계약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고 향후 관리매뉴얼을 마련하여 시군에 시달할 계획인바 앞으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실효대상 공원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남한산성도립공원 내 쓰레기 등 관리와 관련해서는 2015년 11월 민간환경단체와 현지합동조사를 실시하고 또 2015년 11월부터 12월에 군부대 및 벌봉 주변 쓰레기를 집중 수거하였고 2015년 12월 8일 날은 환경정비 간담회를 실시하고 2016년 1월 8일은 공원 환경개선 추진계획 수립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판단되며 앞으로도 청결한 공원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총 6건의 건의요구사항 중 주요 조치내용을 검토한 결과, 먼저 구시가지 공원조성사업의 민간공모방식 추진과 관련해서는 연구기관 등을 통한 다양한 의견수렴 후 주민공모방식의 도시공원 조성사업 추진방안을 강구할 계획인바 녹색복지 소외지역인 구시가지에 대한 공원서비스 제공방안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성실하게 처리하고 있는 가운데 조치요구사항에 대해 모두 완료 처리된 것으로 보고하였으나 추진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거나 중앙부처에 건의가 필요하거나 또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부분을 완료라고 보기에는 다소 부적절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보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정책의 완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익호 축산산림국장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입니다. 22쪽을 보면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에요. 연인산도립공원 조성ㆍ관리. 이번에 예산이 일부 상임위에서 추가증액을 했던 게 다시 부동의가 돼서 깎여 나왔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에 몇 건인지 아십니까? 6건이…….

8건입니다. 8건에 약 30억 정도가.

8건이 부동의됐죠, 30억 정도?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

짧게 하세요. 의견을 들었어요? 기조실이나 지사로부터 의견을,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의 예산을 이렇게 부동의하겠다. 어떤 거 어떤 거 제출해라 이렇게 들었나요, 아니면 일방적으로 했나요? 일방적으로 했죠, 기조실에서?

…….

왜 대답이 없어요? 일방적으로 했으면 일방적으로 했다고 그러면 되는 거지.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필요합니다.

아마 다시 조사를 하는 모양인데 꼭 필요성을 해서 이거 다시 다 살릴 수 있도록 하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인산도립공원 조성ㆍ관리를 보면 너무 질질 끌어요. 2010년도부터 15년까지 사업, 18년까지입니까, 17년까지입니까?

17년까지입니다.

17년까지. 하나부터 제대로 정리하고 나가줘야 되는데 연인산도립공원이라든가 군포라든가 이런 게 지금 진척이 너무 안 나가고 있다. 이런 걸 사실 이번에 증액을 한 이유도 그런 중에 하나지요? 빨리 이 사업이 나갈 수 있게끔 토지매입비라든가 사업비 해서 일정 부분을 확보해야 2017년도 목표 아래 이게 다 완성이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게 아쉬워요. 그렇죠?

네. 보상 불응자가 10%만 남아있는데 최대한 저희들이 적극 나서서 올해 다 보상을 하고 나머지 미추진 사업도 최대한 빨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협의보상이 88%지요?

네.

그런데 불응자 10명을 제외한다고 그랬는데 그 10명이 계속 불응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수용위원회로 올리나요? 토지수용위원회.

끝까지 수용위원회하고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협의사항이에요?

네, 협의사항이다 보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계속 불응을 할 때는 그냥 내버려두고 진행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최악의 상황까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면 됩니다.

왜 이게 협의사항이에요? 도에서 도립공원을 지정해 가지고 그 지역이 필요하다 해서 강제매수라고 하나요, 그걸? 강제수용이라고 그러나요?

처음에 할 때 아마 강제수용을 하지 않고 협의하는 걸로 그렇게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협의수용으로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될 텐데. 10명이 불응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사실 제대로 도립공원으로서의 면모가 갖춰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 10명 때문에. 하여간 이거 같이 협의에 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또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강제해서라도 제대로 당초계획대로 나올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민정원사 이것도 부동의가 일부 됐죠. 1억 4,000 우리가 세워놓은 것이 한 7,000만 원이죠. 7,000만 원이 부동의가 됐는데 7,000만 원이 남았어요. 그렇죠?

네, 7,000만 원입니다.

그럼 차질이 오는 거죠. 전년도처럼 그냥 간다 이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난번에는 농업기술원에서 녹색사업의 일환으로, 녹색일자리 사업으로 농업기술원에서 했잖아요. 그러면 올해 1억 4,000이 됐을 때는 농업기술원에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자체예산을 세워서 한다는 얘긴가요? 계속 이 사업은 농업기술원에 있는 건가요? 아, 농림진흥재단. 올해는 농림진흥재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억 4,000이 세워지면 거기에서 안 써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네, 자체재원 5,500만 원으로…….

양성하는 기관, 인증 양성하는 데 쓴다는 거예요? 정원사 양성 150명에 대해서 그것만 남는 거 아니에요. 사업비는 없나요?

네, 이거는 교육비…….

아니, 그러면 과장님이, 우리 국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

네, 제가 약간 좀, 자세한 사항은 담당 심해용 과장님께서 보완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7,500만 원인데 예산을 더 세워 주시면 교육비로 7,500만 원 쓰고 그다음에 관리비가 필요합니다. 관리비에 5,5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부대경비로 1,000만 원 정도 해서 1억 4,000만 원정도로.

그때가 1억 4,000이었죠?

네.

그런데 7,000만 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세워 주신 거.

부동의한 거고. 우리가 추가로 올려준 걸 부동의한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차질이 있냐 이거예요.

아무래도 교육에 차질이 생기는 거죠.

녹색일자리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단이 되는 건가요?

일부 중단이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전체 2013년도부터 15년까지 인증 인원이…….

409명입니다.

409명이 인증을 받은 거고 교육은 466명…….

466명이 받은 거고요.

그러면 교육받은 사람들은 패스를 못 한 사람들인가요? 인증받은 사람하고 수가 틀린 건 뭐죠?

교육받고서…….

테스트를 보나요?

네, 그렇죠. 이수교육시간이라든가 이런 걸 다시 검증해 가지고 지사님 인증서를 드리거든요. 거기에 합격을 못 한 분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나가요? 나중에 시간을 채우고 그러면 되나요?

네, 시간을 채우고 또 시험을 다시 검증을 거쳐서 교육 인증서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된다 이거죠?

네.

만약에 이 재원이 이런 식으로 활용방안, 녹색일자리라고 그러죠. 이 사람들 인증을 줘서 이 양반을 활용해서 우리가 일자리를 만들어 주지 못하고 활용을 못 한다면 이 사업은 중단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꾸 배출해 놓고 그 사람들 기대감 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은 우리 지사나 기타 기조실이나 부지사나 간부회의에서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이 필요성을 그 사람들에게 깨워줘야 합니다. 필요성을 가지고 있어야,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 사람들한테 녹색일자리도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또 기술도 가르쳐주고 이거 일거양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을 잘 활용해서 지금 연세 드신 분, 퇴직하신 분들이나 가정주부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업에 동참을 해서 노후에 즐겁게, 보람 있게 보낼 수 있도록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알았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나중에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것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하고 있는 이 업무보고서가 작성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한 보름 정도 되었습니다.

보름 전에 작성된 이후에 수정 안 했지요? 그럼 결국은 1월 28일이었던가요? 그때 본회의에서 올해 본예산을 의결했고 거기에 대해서 오후에 곧바로 집행부에서 376개 사업에 대해서 일부 부동의안을 확정해서 발표했습니다. 전체 규모로는 약 1,000억 원이 넘고. 여기 업무보고서에는 부동의하기 전에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안 사업들대로 지금 그걸 전제로 해서 편성된 거 아닙니까, 업무보고 자체가?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집행부에서 사전에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선정해서 발표한 부동의 목록에 공원녹지과 사업이 총 몇 개에 얼마입니까?

8건 30억입니다.

8건 30억을 부동의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국장님께서는 기획조정실에서 부동의하든 말든 우리는 추진하겠다 이렇게 지금 의회에 보고하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의회를 어떻게 보고 이렇게 보고서를……. 공식적으로 지금 제출한 건데 이후에 사정변경이 생겼으면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정도 하지 않고 그대로 제출하고 있어요? 어느 장단에 춤을 추라는 얘깁니까, 의회가?

그건 집행부 예산부서하고 다시 한 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뭘 상의를 합니까? 이미 거기에서는 의회에도 그렇게 보고를 하고 언론에도 다 발표를 했는데. 8개 사업 30억 규모의 사업에 대해서 집행하지 않겠다 부동의했지 않습니까, 이미! 그런데 협의해 가지고 이걸 돌리겠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의회에는 부동의를 전제로 하지 않고 다 동의한 걸로 해서, 그러니까 원안상태에서 의결한 상태로 지금 보고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 상태로 추진을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형식논리상으로 보면 기획조정실에서 일부 부동의한, 사업 예산에 동의하지 않고 우리는 의회에서 편성해 준 대로 집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기획조정실에서 사업부서에 예산 배정하지 않는데 무슨 재주로, 무슨 수로 국장님이 그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의회에 지금 허위보고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뭐가 진실이에요, 지금? 의회에 보고를 다시 해야죠, 그러면. 보고서를 다시 만들어 와서 다시 하세요. 그게 아니라면. 다른 사업부서 실국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최소한 2주입니까? 2주쯤, 보름 정도의 여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다시 수정하고 보완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건 죄송합니다.

아니,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보고라고 하는 게 뭡니까? 업무보고라고 하는 것이 의회에 최소한 승인을 받는 과정 아닙니까? 공식적인 행위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단순하게 그렇게 실수였다라고 얼버무리고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냐는 얘기예요. 위원장님, 저는 이 상태로 업무보고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뭘 보고한다는 겁니까? 업무보고의 내용이 본인들이 판단하고 있는 내용, 결정된 내용하고 달라요. 허위보고를 받을 수도 없는 거고. 저는 보고서를 수정ㆍ보완해서 다시 보고일정 만들어서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의회가 지금? 몰랐다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입니까, 이게? 개판도 아니고 말이지. 2월 4일 이전에 일정을 잡아서 다시 보고하게끔 하십시오.

잠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어요.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님 말씀 그리고 우리 김익호 축산산림국장님,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업무보고 관련돼서 예산안 통과로 사실은 업무보고를 받기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양당 간사가 지금 의회에서 통과된 안으로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월 달에 받을 것인지 아니면 3월에 할 것인지를 논의했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의 건이 사실은 이거 하기 전에 왔으면 됐는데 그전에 온 게 아니라 업무보고를 받기로 하고 며칠이 안 된 거죠, 전문위원님? 3일 됐나요?

네, 3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양당 간사가 예결위에 통과된 안으로 업무보고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위원장님,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저는 의회를 책임지고 있는 의회 지도부가 굉장히 오판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수를 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수정ㆍ보완해서 하게끔 해야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업무보고라는 게 뭡니까? 올해 사업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고 승인받는 절차 아닙니까? 다 허위 아닙니까, 그러면! 집행부 한쪽에서는 특정사업들에 대해서 무더기로 일부 부동의해서 사업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또 한쪽에서는 그 사업을 집행하고 있겠다고 하는 모순이 의회 내 10개 상임위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의회 자체를 그렇게 우스꽝스럽게 만들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예를 들어서 다른 상임위도 받지 않겠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10개 상임위 중에. 저희 같은 경우도 사실은 3월에 업무보고를 받을까 하다가 의회 통과 안에 대해서 양당 간사 협의해서 업무보고를 받는 걸로 진행을 시켰던 겁니다, 양근서 위원님.

그러니까 양당 간사라 함은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양당 간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나머지 상임위위원회에서도 다 양당 간사가 그렇게 결정했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왜냐하면 전문위원실의 보고를 받고 이 부분에 대해서 3월에 업무보고를 받을까 아니면 2월 이번에 업무보고를 받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상임위도 의회 통과 안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는 걸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도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그 내용을 동의를 구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한 다음에 그렇게 결정하든지 아니면 늦었다면 사후에라도 그 내용들이 공지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보고를 받는 것은 결국 허위 사업계획을 보고받고 그걸 승인하는 꼴이, 그렇게 돼 버린 거예요, 결국은.

양근서 위원님 말씀, 아까도 했지만 저희가 오늘 지사와의 면담을 했습니다. 지사와 면담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동의를 좀 풀어 달라.” 이런 부분을 요청했었고요. 저희만이 아니라 지금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들도 면담해서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양근서 위원님이나 동료 위원님들께 저는 전달이 됐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미처 동료 위원님들께 알려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점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시간이 없어서 사업 관련 질의는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양근서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부분에 대해서 부동의안을 가지고 업무보고 내용이 사실은 적절치 못하다는 말씀은 저도 인정합니다. 다만 업무보고에 관련돼서 이게 준예산이 처음 있는 일이었고 또 업무보고를 2월이 아닌 3월에 받게 되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추경이 지금 결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지만 3월 관련되면 쫓기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올렸던 안과 그다음에 우리 상임위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올린 안에 대해서. 그런데 대부분의 다른 상임위에서 의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의회에서 올렸던,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올렸던 안을 가지고 집행부에 그런 말씀으로 보고를 드려라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처 동료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박동현 위원입니다. 17페이지 보면 쾌적한 녹색공간 확충 그래서 도시공원 조성 9개소 그다음에 도심숲 조성 47……. 이게 뭐죠, 이게? 헥타르인가요? 가로수 식재 62㎞, 쌈지공원 조성 69개, 명상숲(학교숲) 조성 10개 교 그다음에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 10개소 그랬는데 이 부분이 실적 아닙니까, 그죠?

네.

이거 다 한 것 아닙니까, 실적.

실적입니다.

이 부분의 실적에 대해서 어느 지역에, 31개 시군 어디는 어떻게 돼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실적이 돼 있으니까 보고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시군에서. 그죠?

네.

그러면 거기에 사진까지 해서 제출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2016년 계획을 보면, 예를 들면 쌈지공원 조성이 60개소가 있습니다, 그죠? 29페이지. 그리고 우리가 도에서 도비를 지원하는데 시군에서 이거를 조성하면서 사실 이렇게 상임위 도의원들이 자기지역에 도비를 지원하는 걸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시군에서는 시군이 다 한 거가 돼버려요, 그죠?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니까. 그러고선 만약에 예를 들면 수원시에 얼마를 지원했다 그러면 여기 상임위 위원이 알아야지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해서 배치할 수 있는데 얼마 갔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계획된 부분들, 시군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했겠지만 계획된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마찬가지로 지역 그다음에 얼마 예산이 간다 이런 걸 해서 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네, 각 시군별로 도비의 역할을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이것도 경기도에 얼마나 있어요?

경기도에 지금 약 3,000개소 정도.

3,000개소 있어요?

네.

그런 부분도 좀 뽑아다……. 3,000개를 좀 이렇게 분류해서, 왜냐하면 이거 알고 있어야지 전혀……. 한 20~30개 될 줄 알았어요. 3,000개소나 됩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것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사실은 우리 의원들이 지역에 가서 어떤 도에 일어나는 일, 뭐냐 하면 시의원들은 시에서 있기 때문에 다 홍보가 잘됩니다. 그런데 도의원들은 국회의원도 아니지 시의원도 아니지 중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도에서 하는 일을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를 못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도의원이 뭐하는지를 몰라요.

위상이 크도록 좀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자세하게 자료 좀 주시고 해서 의원들이 지역에 가서 도민들한테 얘기할 수 있도록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근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새로 취임하셨는데 업무보고 내용 중에 보니까 지난해 주요 사업 성과로 경기도 공원녹지 비전 2030 계획을 수립했다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주요성과로 꼽을 만큼 여기에 대해서는 정책관심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 이 경기도 공원녹지 비전 2030의 핵심내용이 뭡니까?

우선 비전은 “즐거운 공원, 경기도가 시작합니다.”, 전략은 모두의 공원, 신나는 공원, 함께하는 공원이고 세부전략 9개, 전략사업 15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핵심내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신 것 같은데요.

단위 하위 프로젝트는 시민참여 활성화 조례 제정 그다음에 즐거운 공원, 시민참여 캠페인, 공원서비스 소외지역 해소사업과 지원사업 실시, 도시공원 다양성 워킹그룹 운영, 다양한 도시공원 공모사업, 공원 리모델링 시범사업 등입니다.

네, 좋습니다. 주요 2030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주요 사업내용이 내년도에 어떻게 반영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올해 사업계획이요.

올해는 직접 반영된 것은 없고요. 이걸 올해 담은 내용에 대해서 최대한 많이 내년 사업에 수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올해 반영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해서 사업이 필요한지 아직도 31개 시군하고 자세한 어떤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시군과의 협의가 안 돼서 사업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러면 앞으로 올해 1년 동안 시군과 협의를 통해서 17년도에는 반영하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꼭 어디가 필요한지 시군의 담당을 불러서 그래서 좋은 사업을 받아서 내년 사업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국장님은 새로 취임하셔서 주요 정책과제가 뭔지 아직은 파악이 안 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공원녹지과의 담당 전문직으로서 업을 하고 계신 공무원들께서는 다 알고 계실 텐데 공원녹지과에서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고 그것의 방향을 전환하고 새롭게 뿌리내리게끔 하는 데 모든 정책이 쉬운 것은 아닌데 저는 공원녹지과를 경험해 보니까 태산을 움직이는 것보다 더 힘들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거의 꿈쩍을 안 해요. 그러니까 수많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그다음에 의회에 와서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추진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반영이 안 돼요. 보십시오, 내년에 하나도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말이 궁하니까 지금 “내후년에 반영하겠다.” 반영 안 한 이유도 아주 단순해요. “시군과 협의가 안 됐다.” 시군하고 협의됐는지 안 됐는지 그걸 어떻게 체크를 합니까? 어떤 기준으로? 저는 이제 의지의 문제라고 보는데요.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 이 문제가. 아니, 수억 원을 들여서 경기도 도시공원의 조성, 관리방식을 바꾸기 위해서 연구용역까지 하고 거기에 전문가, 의회 다 참여하고 거기에 다 콘센서스 이뤄서 “갑시다.”라고 했고 이미 이 연구용역 수행하는 과정에 시군이 다 참여했어요, 담당공무원들이. 그 과정에서 다 협의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잖아요! 나머지는 실행만 하면 되는 건데 반영도 않고 고작 핑계 대는 것이 “시군과 협의 안 됐다.”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지금! 의회를 우롱하는 거예요, 지금! 의지가 없으면 의지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의지가 안 생기면 왜 그러는지 예산문제인지 다른 원인인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의지가 없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아니, 2억 원이 넘는 수억 원짜리 연구용역 결과를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있어요. 좋은 정책을 만들어주고 제안을 해도 실행을 안 해요. 그러면서 곶감 빼다 먹기 하듯이 쉬운 사업, 예전부터 해 오던 사업은 예산 달라고 조르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정말 실망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의지가 없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하여 튼 이 계획이 최대한 실효화되도록 단계적으로 당장 다는 아니지만 시급…….

다시 한 번 주문드립니다. 2030 경기도 공원녹지 비전과 전략이라고 하는 연구보고서에서 제시한 구체적인 세부사업 내역들을 어떻게 정책사업에 반영해서 실천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시간은 조금 주십시오. 한 상반기 정도 지나서, 시간을 조금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가 지나면 하반기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 1년 안에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한 6개월만 주십시오.

6개월은 너무 짧고요. 추경 전에 하세요, 추경 전에. 1회 추경 전에. 이미 연구가 돼 있고요. 나머지는 시군하고 세부적인 협의하고 정책 디자인하면 되는 거니까. 수없이 논의도 해 왔고 논의결과도 누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새로운 연구용역하듯이 시간을 늘려 잡아서 할 일은 아니고요. 당장 실행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산림국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 및 2015년도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익호 축산산림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및 행감 처리결과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시한 대안 등이 도정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 및 2015년도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실 정리를 위해 4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4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시공사 사장 최금식입니다. 존경하는 오세영 위원장님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기도시공사의 201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사의 임원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말일부로 김필경 부사장 퇴임과 경기북부본부 신설로 새로운 임원선임과 간부들의 보직변경이 있었습니다. 먼저 황인석 상임감사입니다. (인 사) 이부영 부사장 겸 북부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기봉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인 사) 정동선 주거복지안전본부장입니다. (인 사) 최광식 도시재생본부장입니다. (인 사) 송상열 경제진흥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박순호 기획홍보처장입니다. (인 사) 이환용 고객지원처장입니다. (인 사) 이근태 재무관리처장입니다. (인 사) 김재만 주거복지처장입니다. (인 사) 김동석 주택사업처장입니다. (인 사) 박규훈 안전기술처장입니다. (인 사) 조우현 미래전략처장입니다. (인 사) 박기영 도시재생처장입니다. (인 사) 임일재 동탄신도시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최성진 광교신도시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차영호 산업단지처장입니다. (인 사) 김종일 정책사업처장입니다. (인 사) 조영애 복합사업처장입니다. 저희 공사 최초로 여성처장으로 선임이 되었습니다. (인 사) 박태호 평택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홍철화 북부발전기획처장입니다. (인 사) 임선문 북부발전사업처장입니다. (인 사) 고필용 다산신도시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정관태 윤리경영지원실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경기도시공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도 경영실적, 2016년도 업무계획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사는 택지, 산업단지, 주택 및 도시 개발사업 등을 통해 살기 좋은 지역사회 건설과 도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1997년 12월 자본금 1,244억 원으로 창립하였으며 2007년 경기도시공사로 사명을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의 자본금은 1조 5,992억 원입니다. 조직은 금년 1월 조직개편을 통해 북부본부를 신설하는 등 5본부, 1실, 13처, 4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인력과 재무현황입니다. 인력은 정원 482명에 현원 420명입니다. 다음은 재무현황입니다. 2015년도 결산은 현재 진행 중에 있어 추정치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12월 말 현재 자산은 10조 3,000억 원, 부채는 7조 4,000억 원, 자본은 2조 8,000억 원이며 부채비율은 259%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도 부채비율 280%보다 21% 감소한 것으로 2015년도 행정자치부 부채비율 기준인 290%를 31% 초과 달성한 것입니다. 부채 중 선수금을 제외한 금융부채는 3조 1,47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1,300억 원을 감축하였습니다. 2015년도 손익현황은 매출액 2조 2,000억 원, 당기순이익은 700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15년도 분야별 경영실적입니다. 먼저 사업분야입니다. 2015년도 공급실적은 전년도보다 다소 줄어든 3조 1,840억 원이나 대금 회수금액은 3조 9,74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3,65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투자는 다산신도시 등 주요 사업지구 보상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 전년 대비 3,150억 원 감소한 1조 948억 원입니다. 4대 핵심사업은 광교신도시의 입주율이 75% 정도 되었으며 동탄2신도시에서는 지난해 5-2공구 대행개발을 착공하였고 고덕산업단지는 현재 조성 공정률이 75%입니다. 다산신도시에서는 3개 공공주택과 4개 민간주택이 1순위 분양 완료하는 등 아파트 분양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뒤에서 자세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8페이지 경영분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는 도민의 요구와 사업여건 변화에 따라 지역현안, 도시재생 및 주거복지 등으로 사업방향을 전환하고 신 비전을 채택하였으며 행정자치부 경영평가에서 최고등급인 가등급을 받았으며 안전관리, 중소기업 지원 분야 등에서 경영혁신 노력을 인정받아 다수의 정부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지난 달 1월 28일에 지방공기업의 날에서는 최우수 지방공기업으로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지방공기업 전체 숫자는 402개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섬김경영 구현을 위해 노력하여 고객만족도 분야에서 행정자치부 조사결과 전년 대비 3등급 상향되어 4위가 되었고 사회공헌 활동도 2014년 약 7억 원에서 2015년도에 약 10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수익을 도민에게 환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청렴도 부문에서도 국가권익위원회 조사에서 1등급 상승하는 등 매년 꾸준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5년도 9월에는 지방공기업 최초로 전 직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으며 경기도 재정 조기집행 목표의 26%인 6,917억 원을 집행하여 경기도정 이행에도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2016년도 업무계획입니다. 2016년에는 도민 행복을 위한 가시적 성과 창출을 경영목표로 하였습니다. 경기도형 주거복지모델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넥스트한류월드, K-디자인빌리지 등 정책사업에서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며 다산신도시 등 4대 핵심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통해 재무여건을 강화시키고 지속적 경영혁신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2016년도 계량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4,944억 원 늘어난 3조 5,14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투자 및 회수 계획으로는 다산신도시 2,690억 원, 위례주택 1,680억 원 등 보상 및 조성공사로 1조 1,555억 원을 투자하고 광교, 동탄2, 다산신도시 등 1조 5,234억 원의 공급과 2조 555억 원의 분양대금을 회수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연말 경영성과로써는 매출액 약 2조 8,000억 원, 당기순이익은 1,000억 원 정도로 목표를 잡고 사업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사업추진 계획은 총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총 3,000만 ㎡의 사업면적 중 택지가 6개 지구에서 약 2,300만 ㎡, 산업단지가 5개 지구 약 700만 ㎡를 개발 중에 있으며 2만 2,000여 세대의 주택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주거복지사업은 전년도 1,250세대 대비 금년 5,180여 세대를 신규 공급하여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낼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업추진계획은 16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도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산신도시, 동탄2신도시, 고덕국제신도시, 광교신도시 등 4개의 신도시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먼저 다산신도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산신도시는 지난해부터 본격 분양을 시작하여 공공주택 세 기업으로 4,486세대를 100% 분양 완료하였으며 4개 민간건설업체 또한 1,848세대 100% 분양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2015년도 1월부터는 민간건설업체의 성공적인 분양 지원을 위해 고객지원협의체를 구성ㆍ운영 중에 있으며 부지조성공사도 공정률이 진건지구 50%, 지금지구 30%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최초 입주시기가 다산신도시가 2018년 1월입니다. 거기에 맞추어 분양 및 입주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동탄2신도시입니다. 동탄2신도시는 지난해 LH공사 사업구역인 1단계 사업준공에 이어 우리 공사 사업구역 중 2-2공구와 3-2공구가 금년 말 사업준공 예정입니다. 우리 공사 사업구역 3개 공구 중 5-2공구는 지난해 8월 대행개발로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이 14% 정도 되겠습니다. 금년 4월에는 학교시설 2개 교를 공사 착공 예정이며 공정관리와 품질 향상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고덕국제신도시입니다. 고덕국제신도시는 부지조성공사 1단계 중 우리 공사 사업구역인 1-3공구를 2013년 11월 착공하여 51%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1월 부지조성공사를 준공예정입니다. 광교신도시는 지난해 11월에 컨벤션부지 세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수원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공급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경기도 청사 복합개발을 추진하며 연말 4단계 사업준공 예정입니다. 현재 광교신도시는 전체적으로 75% 정도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사업으로는 고양관광문화단지와 광주역세권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양관광문화단지는 복합, 숙박, 업무 시설용지 등을 7,131억 원에 매각 완료하였으며 금년 3월 2단계 사업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해 사업승인해 주신 4개 신규사업 중 광주역세권 개발사업은 금년 3월 보상을 착수하는 등 사업을 본격화하게 됨에 따라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를 추진하여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산업단지에 관한 보고입니다. 산업단지는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판교제로시티와 안성 공도 물류단지를 포함하여 현재 5개 지구에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판교제로시티는 지난 11월 사업계획 승인에 이어 올해 3월에 착공하여 연말에는 공급에 착수할 계획이며 안성 공도 물류단지도 올해 7월에 계획승인이 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연내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고덕산업단지는 삼성전자가 지난해 5월 공장건설에 착공하였으며 2017년에 공장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어 공장가동에 필요한 인프라 지원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곡해양단지는 지난해 6월 1단계 사업준공을 하였으며 금년 6월에는 최종적으로 사업준공 예정입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는 보상이 마무리되어 지난 10월에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하였고 2018년 말에 사업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주택사업에 관한 보고입니다. 주택사업으로는 분양아파트 1만 1,244세대와 임대아파트 1만 1,706세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례신도시는 2개 블록이 모두 착공하여 1개 블록은 올해 6월, 나머지 블록은 2017년 6월에 공사준공 예정입니다. 다산신도시는 지난해 3개 블록 모두 착공하였으며 2018년 1월 최초 입주를 위하여 차질 없이 공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밖에 고덕신도시 1개 블록 분양주택 755세대는 금년 11월 입주자를 모집하여 내년 3월 착공예정입니다. 다음 22페이지 주거복지 사업입니다. 공사는 도내 사회취약계층 및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자 다양한 방식의 주거복지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전세임대사업은 기초생활자 등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907호에 이어 금년도 1,500호를 신규 지원할 계획이며 총 관리세대는 6,083호가 되겠습니다. 기존주택 매입임대는 200호, 재건축 매입임대사업은 33호를 신규 물량으로 확보하였으며 총 관리세대는 각 825호, 446호가 되겠습니다. 신규 주거복지사업으로 추진 중인 따복주택사업으로 지난해 행복주택 2개 지구 1,030호를 사업승인 받았으며 최초로 따복하우스 24호를 공급하였는데 올해는 6개 지구에서 800호의 신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따복전세사업으로 100호에 대해 각 1억 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 외 주택 개보수 사업인 햇살하우징, G-하우징 사업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대행사업에 관한 보고입니다. 경기도로부터 위탁 받은 3개의 대행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판교테크노밸리 산학연 R&D센터는 작년 말 공사 준공하여 시설물에 대한 인계를 하고 있습니다. 과천지식정보타운은 지난해 6월 해당 지자체인 과천시와 위수탁 실무협약을 체결하였고 공급전략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시작하여 보상 수탁사업은 캠프그리브스, 하남선복선전철, 평택신재생사업까지 3개 지구에 대하여 협약체결하여 보상진행 중으로 보상전문기관으로서 공사의 위상을 드높이면서도 새로운 수익사업으로 진로를 개척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7페이지 현안사항 및 대책입니다. 먼저 공사의 부채감축 이행 현황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15년 우리 공사는 총부채를 5,357억 원 감축하였으며 특히 금융부채는 1조 3,000억 원가량 감축한 바 있습니다. 부채비율도 2014년 말 280%에서 2015년 말 259%로 21% 감축하였습니다. 또한 공사발행 채권 1,100억 원을 만기 전에 조기 상환하였으며 주택유형 변경이나 대행개발 공사계약 등으로 500여억 원을 절감하여 채무부담 경감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향후에도 공사는 재고자산 매각에 총력을 기울이는 등 다양한 부채감축 방안을 추진하여 2016년에도 총부채 8,581억 원을 감축하는 목표로 부채비율 개선에 매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미분양 현황입니다. 작년 말 기준 미분양 물량은 5,646억 원으로 2014년 초 1조 1,850억 원에 비해서 약 6,000억 정도 감소하였으며 미분양률은 5.3%에서 2.5%로 2.8%가 감소되었습니다. 금년에도 사업별 특성에 맞는 판촉방안을 수립ㆍ시행하여 미분양 물량을 지속적으로 축소해 나가겠습니다. 택지는 용도변경을 통한 수요자 맞춤공급 및 대금납부 조건 완화를 통해 매각에 총력을 기울이겠으며 산업단지는 매각알선수수료 지급이나 재감정평가를 통한 가격인하, 토지리폼 등을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미분양 주택은 분양전문 대행사를 통하여 마케팅을 강화하고 공동시설 개선 등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와 적극 협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2016년에는 1조 5,234억 원의 공급과 2조 555억 원의 회수 목표를 달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주거복지서비스 강화 추진 내용입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권고해 주신 바와 같이 주거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주거복지 물량을 확대하고 기존사업을 활성화하며 신규사업을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거복지 물량은 2020년까지 약 3조 원을 투입하여 3만 4,000호 공급을 추진할 계획으로 이에 따른 국도비 지원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따복전세 지원, 공유지를 활용한 소규모 임대주택 등 경기도형 주거복지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며 젊은 층을 위한 따복하우스는 올해 6개 지구 800호로 확정짓고 경기북부 지원 강화를 위한 주거복지센터를 별도로 신설하는 등 기존사업 확대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중장기 사업추진 계획입니다. 북부권에서는 디자이너들의 창작ㆍ비즈니스 공간을 제공하는 K-디자인빌리지로 낙후된 북부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포천시와 협업하고 있으며 균형발전 선도사업으로 연천군에 신개념 복합산업단지를 추진 중이며 신성장 거점 확보를 위한 테크노밸리도 구상 중에 있습니다. 남부권에서는 서해안권 첨단 R&D 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광명ㆍ시흥 첨단 R&D단지에 대한 사업 타당성을 검토 중에 있으며 사업이 구체화되는 즉시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남부권에서는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인 안양냉천지구와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전용 산업단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도시재생사업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31개 시군을 전수조사하여 사업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사업 후보지에 대해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 모델을 구현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도시재생지원센터도 공사가 수탁운영하여 시군의 도시재생계획 수립 지원 및 교육을 통해 주민과 공무원들의 도시재생에 관한 역량을 강화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 35페이지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24건 중 처리요구 16건, 건의사항 8건에 대해 10건은 처리완료하였으며 14건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35페이지 3번, 공사의 설립목적인 서민 주거안정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임대주택 물량 확대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향후 2020년까지 총 3만 4,000세대 공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37페이지 13번, 임대주택건설을 위한 재원마련 대책과 연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서도 주거복지사업 확대 및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국도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으로 업무보고에 반영하였습니다. 38페이지 19번, 4개의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부채비율 관리를 위해 보수적으로 접근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시 분양계획을 보수적으로 추정하여 부채비율을 산정하였습니다. 아래 20번 사항입니다. 아파트 공사에 중소기업 및 관내 업체가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라는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최대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22번 사항입니다. 공사가 이익금을 선투자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임대주택 등 주거복지사업을 강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공사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주거복지사업을 최대한 확대해서 당기순이익이 적절한 수준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지구별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시공사 201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시공사)

최금식 경기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민호 수석전문위원은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민호입니다. 2015년도 경기도시공사의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 소관의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24건이며 이 중에 완료가 10건, 추진 중 14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총 16건의 처리요구사항 중 주요 조치내용을 검토한 결과 우선 서민과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공사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주거복지사업을 확대하여 향후 2020년까지 전세임대, 공공 및 국민임대 등 총 3만 4,000세대를 공급할 예정이고 젊은 계층의 주거복지를 위해 경기도형 임대주택 따복마을과 따복기숙사 등 신규사업 대상지를 적극 확대 시행토록 추진 중에 있는바 사업추진 시 목표 달성에 차질 없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공사 사업발주 시 관내 업체 자재사용률 제고와 관련해서는 경쟁입찰 대상사업인 경우를 제외하고 제3자 단가계약이나 1인 수의계약 대상사업의 경우 도내 업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추진 중인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다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황해포승사업지구 미분양 최소화 대책과 관련해서는 황해포승지구 활성화전략 수립 연구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타깃기업 사전 접촉을 통한 수요확보전략 수립 및 관계부서와의 협업을 통한 지구계획 변경, 기업 유인을 위한 특화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음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많은 사업비가 투입된 사업인 만큼 지속적 노력으로 공사 재정부담에 어려움이 없도록 미분양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총 8건의 건의사항 중 주요 조치내용을 검토한 결과 먼저 경제자유구역 입주 국내기업의 처우개선과 관련해서는 세제혜택을 받고 있는 외국기업에 비해 국내기업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의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 향후 국내기업의 조세감면 등 입주개선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지속적으로 정책건의를 추진 중에 있는바 관련 중앙부처와의 협력강화 및 현지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해결방안 강구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발주공사의 하도급과 관련해서는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공사 등의 문제는 대부분 저가하도급 또는 대금체불 등에 기인하고 있으므로 저가하도급에 대한 심사 철저 및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성실하게 처리하고 있는 가운데 추진 중에 있는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의 완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시공사)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최금식 경기도시공사 사장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입니다. 보편적으로 2016년도 업무보고에 아주 구체적으로 잘 적시해서 보고를 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에는 조직개편에 의해서 1개 본부가 늘어남으로써 정원이 증원됐죠?

네, 그렇습니다.

증원으로 인해서 순기능적인 것은 내부인사 숨통이 트였다라는 평을 들을 수가 있고 한편으로는 앞으로 5년, 10년, 15년, 20년 장기적인 우리 도시공사 앞날을 봤을 때 향후 대단위 택지사업을 하지 못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는 주거형태가 바뀌고 있다. 소유에서 임대 개념으로 흘러가고 있고 또 세대가 인원이 핵가족, 단신세대, 노인 이런 데로 세대변형이 돼가면서 주택이 일본처럼 남아돌지 않을까, 앞으로 2020년도 가면. 그런 우려도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측면으로 인원은 있고 우리 도시공사가 취해야 할 사항 이런 걸 봤을 때 인원이 자꾸 증원돼 가지고 무조건 좋다라고, 인사 숨통에 비해서 이런 순기능적인 것만 볼 수는 없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도, 먹거리에 대해서도 고민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일환으로 오늘 사업보고서를 쭉 보니까 북부 쪽으로 많이 사업을 치중하는 것 같은 감이 들지요. 그런데 저는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지금 현재도 북부에 홍죽산단이나 이런 부분에도 미분양된 사항도 있고 왜 미분양이 됐을까? 그쪽으로는 사실 교통이라든가 생활하는, 사람이 모여들지 않는 지역이 아닌가. 덜 모여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쪽의 발전이 늦어지는 게 아닌가. 북부 위원님들은 균형발전 차원에서 북부에 자꾸 투자를 해야 되고 북부에 관심을 가져주고 또 도지사 공약사항도 북부발전 이런 걸로 인해서 이번 조직개편에서 북부 쪽에 본부를 두고 북부에 또 많은 사업을 치중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북부본부를 새로 만들었고 실제로 향후에도 경기도시공사가 위원님들이 지난 행감에서도 지적하셨듯이 주거복지사업을 강화해야 되는데 그런 사업들은 대부분 수익은 없지만 많은 인력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감안해서 증원했습니다만 저희 업무량으로 봐서는 현재 인원도 부족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언론에서 계속 비춰지는 부분이 세계경제, 한국경제의 위기상황이 자꾸 언론에 비춰진다. 위기가 오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우려돼야 할 게 우리 도시공사가 경제적인 부분과 공공성 또 경제적인 운영의 두 가지 측면으로 갈 때 마냥 우리가 그동안에 주택경기 호황으로 인해서 한 2~3년 사이에 광교라든가 여러 군데 사업이 다 적중했잖아요, 분양도 잘되고 사업도 잘되고 그래서 부채 감축도 했고. 또 거기에다 경영도 잘해서 대통령 표창까지도 받고. 이런 게 계속돼서 잘 나가면 되는데 주택경기가 경기도 미분양 상태가 2만몇 세대가 돼 있다고 그래요, 1월 현재. 이런 걸 봤을 때 앞으로 밝지만은 않다.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된다. 그래서 다산신도시라든가 고덕국제지구, 기타 나머지 광교신도시 자투리 부분도 빨리 마무리돼서 우리가 회수할 부분은 빨리 회수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나요?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현재 세계경제도 그렇고 국내 부동산 시장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매각할 것은 조기에 매각하고 장기적으로 주택시장의 상황을 봐서 저희가 신규 물량을 시장에 내놓는 것도 탄력적으로 조절해 나가고자 합니다.

제가 뉴스테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도시주택실 업무보고를 하면서 뉴스테이 경기도의 지구지정이나 이런 현황을 보니까 우리 도시공사에 대해서는 전혀 움직임이 없어요. 의왕시를 보니까 현수막에 붙였더라고요. 2,400세대 분양 1,200, 임대 1,200 해 가지고 LH에서 이렇게 붙이고 발 빠르게 움직인다는 거죠. 뉴스테이 사업이라는 것이 사실 주거복지 차원에서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그 사업을 우리 도시공사에서 빨리 대응을 했을 때는 그 실적으로 계속 남는 게 아닌가. 그리고 향후 5년, 6년 계속 우리 도시공사의 먹거리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를 보니까 LH라든가 기타 SH공사 이런 데서 발 빠르게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왜 우리 도시공사는 한 건도 없어. 인천공사 있죠. 인천공사도 지금 이거 꽤 많이 했어요. 3개 지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 도시공사는 그동안 뭐했나 모르겠습니다.

LH가 지금 하고 있는 의왕, 그건 원래 LH가 고려합섬인가 부지를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고합 부지를. 그래서 거기에 그걸 중심으로 하는 뉴스테이 사업을 하려는 것이고 신규로 지정된 것은 오히려 과천 쪽입니다. 과천에 아마 장기적인 개발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LH에서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도시공사에서도 그동안 뉴스테이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던 게 있습니까?

기존 보유하고 있는 토지, 인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천도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지금 뉴스테이로 돌려서 뉴스테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현재 그렇게, 뉴스테이는 민간공급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민간사업자가 하는데…….

택지 조성은 우리 공공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공급할 만한…….

매각하면 되니까, 일반 저기한테.

저희가 공급할 만한 물량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경기도는 말이에요, 그린벨트 해제 물량이 어느 정도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건 지금 정확히 제가 잘…….

그런 거 파악도 안 되어 있으니까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기도 그린벨트 해제 물량이 각 시군별 어느 정도 있는가도 파악을 해 가지고 만약에 수원시에 물량이 있다 그러면 수원시하고 협의해서 적정한 부지가 어디인가 빨리 매입을 해 놓으면 되지요.

네, 그건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우리 도시공사에서 그런 게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거기에다 또한 요즘 최근에 재개발지역 같은 경우도 기업들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임대아파트 매입을 하러. 그렇죠? 그리고 그 지구 주민들도 좋아지고 지구 주민들도 빨리 매각이 되고 그러면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거기에 차액되는 부분은 용적률을 올려주고 아주 좋은 제도예요, 그런 건.

맞습니다.

그런 거에 발 빠르게 건설사도 움직이는데 우리 도시공사에서 빨리 대응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지요?

네, 내용은. 현재 저희도 몇 개 지구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 국토부가 인천하고 의왕, 과천을 지정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씀, 시간도 얼추 다 돼가니까 드리는데 앞으로 경기가 세계적 추세라든가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라든가 우리나라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경기나 부동산 경기가 다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축되는 상황에서 산단 같은 경우 R&D센터 이런 게 쭉 시흥ㆍ광명 일원 지구, 물론 그런 데도 개발이 돼야지요, 그쪽 주민들을 봐서. 그런데 우리는 공공성도 있지만 사업성도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것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느냐. 전곡항처럼 묶여있다든가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동안 잘 해 오시고 경기 좋을 때 만회했던, 부채감축했던 게 다시 도로아미타불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향후 신중히 검토할 사항이 경기 추세, 국가경제 추세라든가 경기 추세를 잘 봐가면서 산단 같은 경우 R&D센터, 넥스트 제로, 넥스트 판교 같은 경우 판교제로시티죠. 이런 거는 괜찮지요. 그런 거 잘 구분해서 사업을 펼쳐 나가십사 하는 부탁드리고 하여간 공격적인 영업방식이 오늘 업무보고에 나온 것 같습니다. 어떻든 간에 열심히 하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다음 추가질의로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세영 위원장, 조광명 위원과 사회교대)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채호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던 것 같은데요. 남경필 지사 취임 이후에 균형발전 차원에서 북부지역에 대규모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각종 개발사업 또 각종 신규사업들이 북부지역에 집중되고 있는데요. 지금 경기도시공사 업무보고에도 보면 북부지역에 산업단지를 추가로 조성하는 사업이 신규로 예정이 돼 있고 이와 별개로 테크노밸리라고 하는 사업이 동시에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이제 명칭은 다르지만 사실 테크노밸리나 산업단지나 똑같이 기업유치해서 생산활동할 수 있게끔 거점을 확보해 주는 사업인데 임채호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너무 과다하게 전혀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정확한 수요예측을 하지 않고 북부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북부 쪽에 과도하게 지금 사업을 벌이고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의견에 일정 부분 공감을 하는데요. 도시공사입장에서는 이것은 수익이 난다고 하면 그렇게 판단할 거예요. 이것은 공공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공공성도 확보되고 또 경제성도 확보된다.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된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아마 판단을 할 겁니다, 정책적으로 판단할 때. 그런데 저희 정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꼭 그렇게만 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도시공사의 판단근거하고 도시공사에 수익이 돌아간다 할지라도 전체 자원의 배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북부 쪽에 너무 과다하게 자원이 배분됨으로 해서, 집중됨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타 지역은 그만큼 개발수요의 혜택을 못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측면까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얼마만큼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검토 위에서 사업이 추진되는지, 업무보고에도 그런 자료들이 지금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또 보고가 되더라도 대부분은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끔 지역 전체의 어떤 산업수요랄지 이걸 주는 게 아니고 딱 그 해당 사업 개별단위로 그러니까 무슨 산업단지, 누구는 테크노밸리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계획서가 제출되기 때문에 이걸 분석하고 연계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랄지 미래를 예측하는 데 굉장히 한계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의식에 대해서 도시공사 사장님 입장에서는?

조금 전에 임채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산업단지를 어떤 정책적인 판단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특히 종래에 그래서 생긴 미분양 사태가 있는 산업단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우리가 사업방식을 수요를 확인해서 수요자가 있는 만큼 이걸 선협약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새로운 수요자가 어느 정도의 토지공급가격에 들어 올 수 있는지 면적과 가격을 확인해서 거기에 맞도록 하되 만약에 그것이 저희 조성원가보다 수요가격이 더 낮을 경우 그 갭은 그러면 정책적으로 경기도가 북부지원사업으로 해 주든지 아니면 해당 지자체가 그 비용을 분담을 해 달라 그런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올해부터. 그래서 종래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는 경기도시공사 자체적으로 희석을 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장님께서 아마 그런 내용의 답변을 하실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요. 결국은 사장님 말씀의 핵심은 정책결정을 할 때, 그 산업단지를 조성할지 말지 결정을 할 때 사전수요가 얼마만큼 있는지, 사전수요가 있다면 결국은 경영 측면에서 도시공사에서는 분양할 수 있는 임자가 이미 확보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정적이기 때문에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고 또 공사가 추진하고 중소기업을 위한다고 하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또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공공성이 확보된다 이런 논리로 계속 연장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어떤 함정이 있냐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듯이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안성 공도 물류단지도 마찬가지고 그 옆에 있던 물류단지 이름이 뭐였죠? 원곡 물류단지죠?

네, 원곡.

그러니까 원곡 물류단지도 추진할 때 경기도시공사가 시행주체가 되면서 그때 내걸었던 명분이 일종의 지역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대단한 기념비적 이정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전국의 최대 물류단지로 조성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분석을 해 보니까 그 물류단지는 특정 홈플러스입니까? 그쪽 물류단지를 사실상 경기도시공사가 대행해서 지어준 거였고 지어준 이후에 소유권을 넘긴 다음에는 그것을 위해서 도시계획까지 다 변경했죠. 실제 일반 중소기업이랄지 개인 영세한 업체에서 그런 비전을 가지고 하려고 하면 불가능한 일일 텐데 이미 자본을 확보하고 있는 대기업이 제안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걸 대행해 주면서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소유권을 넘겨줘 놓고 그로 인한 개발 이득이 땅값만 봤을 때 대략 한 40배 이상 폭등하게끔 해 놓고, 그런데 그 물류단지로 이미 또 상당 부분 당초 개발했던 홈플러스에서는 또 다른 업체로 매각을 해서 시세차익을 남긴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사실상 특정 대기업에 자본만 확충해 주고 이윤만 이렇게 보장해 주는 들러리 역할, 대행 하청업체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저는 그래서 공공성이라고 하는 관점을 단순하게 이게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고 중소기업을 위하니까 공공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그 물류단지도 그 관점에서 공공성이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 엄밀하게 따져보면 그것은 공공성을 해치는 사업이 돼 버리고만 거죠. 근데 그것을 우리 도시공사가 한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북부지역에 산업단지 만드는 문제부터 다른 신규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그런 관점, 그러니까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역 전체, 더 넓게 봐야 되는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계층이나 또는 동종업계가 얼마만큼 존재하는지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아마 올해부터 공공성 측정지표랄지 그런 부분들의 평가항목을 굉장히 과학적으로 설계해서 모든 사업 추진할 때 다 넣겠다고는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세밀하게 정치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북부지역 개발이 그쪽에 집중투자를 함에 따라서 남부지역에 오히려 역평등 그런 시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남부지역의 수요는 스스로 수요가 있기 때문에 민간이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물류단지도 그렇고 산업단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북부지역에는 참 영세한 업체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북부지역을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지 않으면…….

지금 안성 같은 경우는 남부지역 아닙니까?

네, 남부지역입니다. 그런 경우가 이제…….

기업 자체적으로 그럼 추진하게 놔두시지 왜 그것을 대행해서 만들어 주세요? 서로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잖아요.

사실 대기업들은 고덕 삼성전자단지가 그렇습니다마는 대기업들이 그런 단지를 조성하려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벽에 부딪혀서 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이 벽에 부딪혀서 할 수가 없는데 그럼 중소기업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중소기업이 인허가 받기에는 훨씬 더 용이한 시기입니다.

아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소기업을 위한 일은 별로 없잖아요, 사실은. 특정 대기업을 위한 일만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된다는 말씀이고…….

네, 그건 적극 반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간이 다 됐는데요. 보충질의 때 하기로 하고 이것도 당부말씀인데, 두 번째로. 저는 SH공사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혁신적인 모델들을 많이 도입을 하잖아요. 주거복지 모델도 도입을 하고 건축방식이나 모델들을 많이 도입하거든요. 특히 최근 박원순 시장 들어서는 소셜 하우징과 관련된, 사회주택 관련된 것들 이를테면 공유주택도 거기서 나왔고 여러 가지 생활패턴 또 실제 수요자 맞춤형 모델들을 개발해서 그것을 주로 SH공사에서 사업으로 진행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규모가 크건 작건 간에. 그런데 서울하고 경기도하고는 도시 특성이 다르긴 하지만 저는 크게 다르진 않다고 봅니다, 뭐 거의 우리도 대도시로 많이 진전이 돼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점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봐요, 말하자면 다른 사업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저는 올해부터라도, 보니까 도시주택실 업무보고에 올해 역점추진과제에도 사회주택모델을 개발하겠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거기하고 부응해서 도시공사가 그런 다양한 혁신적인 모델들을 좀 연구하고 조사해서, 도입해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는 이런 일들을 주도적으로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저희 공사 입장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SH공사가 시민 주거복지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전개를 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왔는데 서울시는 전체 예산이 23조입니다. 23조인데 거의 1조를 주거복지사업에 자체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투입을 하고 있는데 현재 경기도는 주거복지사업에 얼마 예산을, 경기도가 18조입니다. 서울시보다 조금 적죠. 적은데 주거복지사업에 투입하는 예산은 1,000억입니다. 1,000억인데 그것도 대부분 국토부에서 국비로 받는 겁니다. 실제로 경기도 자체예산으로 하는 것은 35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경기도로 매년 7만 명의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세대수로는 4만 세대입니다. 그중에 3만 세대가 1인 가구 내지 2인 가구입니다. 4만 세대가 몰려오면 그 사람들이 집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경기도가 어떻게라도 그 사람들의 주거복지 대책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은 전혀 편성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초에 도에다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결국은 이 일을 경기도시공사가 하려고 그러면 도가 예산지원을 좀 해 줘라 아니면 가지고 있는 토지라도 우리 자본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줘라 그런 건의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갈 충분한 어떤 여지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만 잠깐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전적으로 사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비하면 경기도가 주거복지정책이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울 정도로 사실은 조족지혈에 불과하죠. 그래서 의회에서도 그 점은 매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때마다 질타하고 여러 가지 대책들을 제안하는데 그것은 정책 최고결정권을 갖고 있는 지사의 의지입니다. 그것이 변하지 않는 이상 하루아침에 그것이 달라질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서도 주거복지사업 예산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사에 다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 탓을 하기에는 또 너무 도시공사가 그 점에 있어서도 조금 나이브하다, 의지가 조금 박약하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은 이 다양한 형태의 소규모 주거복지 모델을 개발하는 것들이 말하자면 큰 사업비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몇백억, 몇십억 들어가지는 않아요, 다양한 형태로 만들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수년째 경기도시공사가 이익을 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익을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편성해서 이를테면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목 자체를 줄여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사업편성을 할 때 대규모 산업단지라든지 택지 개발하는 것 외에도 소규모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형태들의 사회주거복지 모델들을 개발하는 사업에 저는 미리 편성을 해 놓고 나머지 큰 이익이야 배당하든지 말든지 결정하겠지만 그런 노력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노력들도 같이 병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올해부터는 적극 위원님 지적대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임채호 위원입니다. 제가 도시공사 보도자료를 이렇게 한번 봤어요, 빼왔어요. 경기도시공사 북부본부 신설 등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단행, 경기북부지역 개발 강화를 위한 북부지역 사업전담조직 강화, 공사 창립 이래 최초 2급 여성처장 임명 이렇게 해서 타이틀을 크게 해서 보도자료를 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북부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렇게 되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판교 제로시티 등 본격적인 사업수행을 위해서 기존의 임시조직인 시책추진단을 정책사업처로, 도청사건립TF단을 구성하셨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청사지원부로 학교건립TF팀, 이 학교건립이라는 것은 교육청하고 MOU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저희 동탄이나 다산신도시에 의무적으로 지어줘야 할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를 짓기 위한 전담팀입니다.

그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교육청하고 다 협의된 신도시 지역에 학교 짓는 문제입니다.

그거 몇 개 안 되잖아요?

아니,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 그래요? 그것도?

네, 다산신도시…….

나는 그래서 이 사업이 학교건립TF팀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도시공사 부지 내에 들어가는 학교를 짓는 전담 TF팀을 구성했다?

네, 그렇습니다.

뭐 큰 의미가 있습니까? 하여튼 뭐 하던데……. 난 사실 이게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경기도 내 학교 짓는 부분이 많잖아요, 양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TF팀을 구성을 해서, 차라리 그런 걸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 위탁을 맡아서 할 수 있는 것을. 난 그걸로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신도시 내에 학교 짓는 저희 업무상의 조직입니다.

네, 잘 알았고요. 그래서 교육청하고도 전체적인 그런 것도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

네, 그것 좋은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적극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해서 경기도는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대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모색을 해 보십시오 하고 말씀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판매기능을 각 본부에 분산하여 본부별 책임경영체제를 강화했다. 이건 뭐냐 하면 각 본부에 판매기능을 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했죠? 이게 효율적인가요, 더? 판매본부를 따로 둬서 전담판매에 나름대로 마케팅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게 낫지 본부에 있으면 판매기능……. 저는 이게 비효율적이라고 봅니다.

현재 저희 원래 종래의 판매처가…….

네, 판매처가 있었죠.

거기에 주택판매 그다음에 토지판매…….

산단.

그다음에 산업단지판매 이렇게 3개 부가 있었습니다. 부가 있었는데 이런 업무가 결국은 판매는 혼자 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어려울 때는 산업단지도 용도변경을 빨리해서 수요자를 찾아서 분양을 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사업부서에서 이런 일들은 용도변경하고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판매하는 것과 인허가나 공사 추진하는 데 괴리문제가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LH공사 판매처가 여기 LH수원본부에 LH 집을 분양받기 위해서 하는 판매처가 따로 있어요.

네, 있습니다.

거기도 본부마다 있나요, 이렇게?

네, 그렇죠. 지역본부마다 있습니다.

아니, 아니 지역본부가 아니고 부서. 지역본부라 그러나요, LH는?

LH 각 지역본부가 있습니다.

지역본부니까 지역본부마다 판매처가 있겠죠?

네, 판매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럼 판매처라는 건 없어졌나요?

네, 판매처는 없어졌습니다. 각 본부로 이렇게 업무를 넘겨준 겁니다.

본부에서 업무를?

네.

전문성이 있겠나요? 영업 마케팅이라든가 전문성이 좀 떨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하다가 판매실적이 없다든가 이게 또 부동산 경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판매실적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이번에는 본부별로 그러니까 제품을 기획하는 것부터 생산하고 판매하는 걸 본부에서 일괄적으로 한번 해 봐라 그런 측면에서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하여간 조직개편하셨으니까 한번 해 보시고 미진하다 할 때는 또 과감하게 정리해서 통합을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대주택을 위한 국공유지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와의 협력방안 그건 누누이 얘기를 많이 해 왔지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전담조직과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현재 국공유지 전반에 대해서는 미래사업처가…….

미래사업처가 그걸 담당하나요?

네, 그런 일을,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하는 것은 미래사업처의 업무…….

미래사업처장이 누구십니까?

조우현 처장.

처장님, 발언대. 위원장님! 처장님 좀…….

미래사업처장 조우현입니다.

지금 거기 처장으로 오신 지 얼마 되셨어요?

1월 25일 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아, 이번에 오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 처에서 제일 먼저 발령받아서 해야 할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미래사업처에서. 처장님 생각.

지금 현황업무 일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니, 미래사업처가 뭐냐니까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북부 산단부터 나왔던 이런 업무들이 전부 미래사업처에서 발굴했던 사업들이거든요.

앞으로 향후 우리가 이런 이런 사업을 펼쳐가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게 미래사업처 아니에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얘기했던 국공유지 활용방안이나 지자체하고 협의 이런 건 고민해 봤나요? 거기에 들어가 있나요?

네, 그 계획을 아직 사장님께 보고는 안 드렸는데 그런 계획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구상하셔야 됩니다.

네. 작년에 8개 지자체하고 협의를 했고요, 협약을 했고요.

괜히 산단이나 R&D센터 엉뚱한 데다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지자체와 국공유지 활용방안 이런 걸 해야 사실 리스크가 적은 거예요. 그렇지요?

네.

들어가십시오. 사장님 말이에요, 향후 광교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완료가 거의 마무리 단계로 지금 접어들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후에 매출이 급감할 것이다라고 저는 예측이 되거든요. 그에 대해서 매출이 급감하게 되면 우리 기존 조직이, 방대한 우리 조직이 다른, 우리 미래계획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산단개발ㆍ매각까지 엄청난 시일이 걸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는 매출 급감으로 인해서 사실 어려움이 닥칠 수가 있어요. 그에 대한 대비도 하셔야 되는데 그에 대한 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대책은 가지고 계신가요?

저희가 그래서 미래전략처가 만들어졌고 장기적으로 우리 공사가 어떤 먹거리를 만들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 오고 있고 일부는 현재 지자체와 합동개발하는 문제, 광주역세권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사업들을 전개하면서 계속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그런 체계로 나갈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보니까 신재생에너지사업부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거 아주 상당히 긍정적으로 시대흐름에 잘 맞춰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새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조직이 신설됐잖아요?

네.

그게 어떤 겁니까?

신재생에너지.

그렇죠, 그렇죠.

현재 신재생에너지가 태양열이 있고 지열이 있고 여러 가지 자연열을 이용하는 것 그 문제를 일단 우리 사업지구는 어떻게 한번 적용을 해 볼까 지금 신재생에너지부가 그걸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산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원에 주차장을 만들면 주차장에 집열판을 다 넣어서…….

태양광?

네. 차광도 되고 거기에 발전도 일으켜서 인근에 어떤 공공시설에 사용할 수 있는 것 그런 시범사업을 올해는 한번 시작하려고 합니다.

좋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많이 활용하셔서 하실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토해양부에서 경기도에 그린벨트 해제 물량이라는 게 있지요?

네.

아까 했을 때 사장님이 그걸 내용을……. 한 5만 ㎢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럼 어느 정도 되는가요? 시군별로 보니까 5만 ㎢인데 하남시라든가 의왕시라든가 고양시라든가 남양주라든가 이런 데는 물량이 많네요. 광명시, 시흥시, 성남 이런 데는 물량이 적지요. 성남시, 수원시, 부천시, 안양시 이런 데는 물량이 적은데 안산시, 좀 떨어진 이런 데는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물량. 그린벨트 해제 물량에 대해서 잘 아시죠?

네,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를 바로 도시공사에서 빨리 괜찮은 지역을 몇 개 선정해서, 목 좋은 데 그런 데를 선정해서 매입에 들어간다든가, 지금 여유가 있을 때, 자금 여력이 있을 때. 그래서 빨리 뉴스테이 신청을 넣어서 우리가 나름대로 또 사업을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광교라든가 다산지구 이런 사업이 다 끊길 때에 대비해서, 그때쯤이면 그 사업을 펼쳐 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정권 끝나기 전에 빨리 해 줘야지 사업해 준다고 그럴 때, 촉진지구 지정해 놓고 늦게 해도 상관없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맞춰서 나가면 되니까.

네, 지구지정하면…….

지구지정까지. 그래서 그럴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것을 주문하는 겁니다.

네, 그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그러한 여유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것도 한번 해제 물량을 찾아서 그 지역의, 그런 전담부서를 하나 만들라 이거예요. 아니면 공고를 해서 그런 사업제안을 받겠다, 우리가 찾아다니고 TF팀이 없으면 그렇게 할 필요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도 적극, 현재 그린벨트 일정 면적 이하는 시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사업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면 3년, 4년까지는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또 수입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예측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22쪽에요.

마무리해 주시죠.

네. 자료 하나만 하고요. 22쪽에 따복하우스가 있습니다. 6개 지구 800호, 신규사업 확정 추진인데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네.

이상입니다.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근서 위원님 추가로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임채호 위원님 질의응답 과정에 우리 도시공사가 추진하는 각종 공동주택단지에 학교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나누는 걸 보고 잠깐 정책제안하고 싶은 것이 학교를 우리 도시공사가 만들어서 공급할 때도 뭔가 혁신적인 학교모델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 학교모델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대부분 정책적으로 문제제기가 되고 있냐 하면 학교 구성원들, 교사나 학생들만 사용할 수 있는 공간구조 배치가 돼 있어요. 예를 들면 현관을 통해서만 도서관을 갈 수 있다랄지 다 중앙집중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 추세는 학교를 지역커뮤니티 공간으로 전환하면서 지역주민들도 자유롭게 방과후에도 이용할 수 있게끔 활용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공간배치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집중적인 배치 구조이다 보니까 활용을 못 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돈을 막 들여서 다시 리모델링해서 따로 계단을 내고 출입문을 내고 하는 일들이 많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시공사에서 만드는 학교라면 이런 트렌드 추세를 반영해서 아예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열린 공간 그다음에 공유가 가능한 학교 공간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해서 제공해 주면 이것도 제가 보기엔 상당히 학교모델을 우리가 선도해 나가는 어떤 모범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부 화성시에서 하는 동탄2신도시에 그런 모델학교들이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돼 있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도 짓는 학교들을 위원님 말씀대로 휴일에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고 학교만의, 말씀하신 대로 교사와 학생만의 학교가 아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교육청하고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업무보고 때 보고를 해 달라고 주문했던 사항인데요. 이익배당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약 4,400억 원 정도 규모의 이익을 경기도에 배당하는 것으로 지금 약속이 돼 있는 걸로, 협약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중에 3,000억 원은 아마 한류월드 지역개발기금 상환채용으로 그쪽에 배당을 하고 나머지 1,400억인가는 경기도시공사 새로 신청사 만드는, 아니 경기도죠. 경기도 신청사 만드는 데 사용하게끔 배당하는 걸로 있었는데. 어쨌든 두 가지 다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경기도민 전체 예산을 가지고, 공공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해서 벌어들인 수익을 왜 한류월드라고 하는 특정지역 개발사업에만 다 거기에다 밀어주느냐. 일종의 균형,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1,400억을 다시 신청사에 이익배당해 주는 것은 여전히 신청사 자체도 지금 논란거리가 많잖아요. 개발방식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필요성에 대해서도. 그런데 그것도 이익배당을 그쪽에 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한번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이익배당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균형 있게 해 나갈 것인지, 합리적으로 해 나갈 것인지 안을 달라고 했는데 지금 업무보고에서 누락이 돼 있어요. 준비됐습니까? 준비가……. 아직도 협의 중이신가요?

이익배당 문제는 당초에 한류월드를 경기도가 현물출자하면서 한류월드 토지대금에 해당하는 만큼을 경기도시공사가 이익에서 배당을 해 달라 그렇게 협의가 된 겁니다.

현물출자에 대한 급부형태군요, 그것은?

네,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400억 원은?

1,400억 원은 광교신도시 개발하면서 나온 이익에 해당하는 만큼을 이익배당 형식으로 경기도에 주는 그런 형식입니다. 형식인데 이런 배당문제는 협의를 할 때 그 당시의 법은 이익의 90%를 배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순이익의. 지금은 지방공기업법이 바뀌어서 45%밖에 배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절반 이하로 떨어졌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법이 바뀜에 따른 그런 뒤에 협의, 종전에 종전 법 상태에서 협의한 것이고 현 상태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배당문제는 전반적으로…….

같이 재협의해야 되는 상황이군요.

다시 협의가 돼야 되는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액수가 줄어드는 걸 떠나서라도 방금 말씀하신 걸 전제로 해서 그 해당사업에서 벌어들인 사업이니까 거기에 다시 배당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제가 보기에는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도시공사의 금고로 들어오면 다 섞여져서 어떤 건지 모르지요, 사실은. 거기에 딱 특정해서 여기서 벌어들인 것이다라고 할 수도 없는 문제지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것도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협의가 되면, 어쨌든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임채호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청하신 따복하우스 6개 지구 800호는, 일단 여기서 지금 간단하게 어느 지역인지 잠깐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정된 곳이?

네, 담당 처장…….

지구만, 지역만 말씀해 주세요, 어디어디인지.

담당 처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역만 말씀해 주세요, 간단하게.

주거복지처장입니다. 현재 지금 검토하고 있는 이건 확정한 건 아닙니다.

검토.

그렇게 확정시켜 나갈 거라는 거고요. 수원지역에 1개소, 화성에 1개소, 아, 수원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남양주에 1개소, 파주 1개소 대략 이렇게 지금 6개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 도유지입니까?

공사 소유부지도 있고요, 국유지도 있고. 국유지가 3개소, 도유지 이렇게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전체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도 정책제안인데요. 지금 매입임대, 전세임대사업을 LH랑 많이 하고 있잖아요, 우리 도시공사가.

네.

그런데 지역별로 보면 상당히 편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주로 안산지역에 전세임대인가 매입임대인가가 60% 정도 집중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그거 누가 자료 갖고 계신 분 있나요? 수치상으로 보면 그렇게 초집중현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거기 원인은 명확하지요. 안산이 아무래도 집값이 싸고 전셋값이 싸기 때문에 그쪽에 몰릴 텐데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매입을 하거나 전세임대를 할 때도 LH나 도시공사에서 간헐적으로 랜덤으로 이 지역 저쪽에서 매각물량이 나오면 그걸 사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향후 특정지역을 상당 부분 매입해서 재개발 용도로 활용하면 좋을 것 아니에요, 경영전략 측면에서도. 그래서 특정지역에 집중적으로 매입을 하거나 전세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 세입자나 임대주택의 매입임대든 전세임대든 거기 수요자들이 한 곳에 굉장히 많이 몰려 있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자기 집이 아니니까 주변 환경이 굉장히 악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 자체가 슬럼화되는 현상이 굉장히 심해요. 앞전에도 한번 지적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민원이 굉장히 본격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저는 그만큼 그쪽에 무주택 서민이랄지 주거 취약계층이 많으니까 수요가 많기 때문에 공급하면 여전히 100% 수요가 차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걸 균형 잡히게 조정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일정 규모 이상 그러니까 일정 기준 이상 편중된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현상을 보이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주택매입하고 전세해서 임대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 일대에 대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 같은 것, 우리가 말하는 정책 브랜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아니라. 그 일대에 대해서 주거환경을 제고시킬 수 있는 인프라를 새로 만들어 준다랄지 주민편의시설을 제공해 준다랄지 이런 사업을 저는 LH나 도시공사에서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간헐적으로 대규모 주택단지 있는 데 거기에 한두 채 떨어져 있는 것은 괜찮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한 곳에 몰려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그래서 슬럼화되는 현상을 막으려면 그분들이 거기에 살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뭐랄까, 상대적 박탈감이랄까 이런 것도 안 느끼고 자존감을 느끼고 살고 실제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려면 최소한 그 일대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현장조사를 해서 필요한 시설도 해 주고 기본적으로 부족한 인프라 같은 것은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점은 당장 답변하시기는 힘들겠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LH나 또는 우리 경기도하고도 협의해서 정책적으로 그런 일종의 보완정책으로 추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공사에 도시재생센터가, 경기도 도시재생센터가 저희 공사에 만들어집니다. 이게 도시재생의 일환이거든요, 그런 사업들이. 그런 사업들도 적극 한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정책과제로 관리를 해서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제가 나머지 시간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하고요.

네, 임채호 위원님.

4쪽 재무현황을 보게 되면 손익현황에서 13년도에는 1조 7,000억 정도 매출액이 나왔고 그다음에 당기순이익이 204억이지요? 그다음에 14년도는 3조 1,000억의 매출액이 있고 2,476억이 당기순이익이고 2015년도에는 아직 결산이 끝나지는 않았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진행 중인데 약 2조 2,000억의 매출을 올려서 한 700억 정도가 당기순이익이 났습니다. 2016년도 예측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한 1,000억 정도.

1,000억 정도.

네, 당기순이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1,000억 정도가 나온다고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왜 1,000억 정도가 어떻게 산출해서 매출이, 다산신도시 때문에 그런가요?

네, 주택 부분에 매출이 많아집니다.

아, 주택 부분에.

네, 그렇습니다.

주택이 어디, 광교도 아직 남았나요?

위례에 우리가 짓고 있는…….

아, 위례.

다산에 짓는 주택들이 계속 중도금이 들어오고 위례는 저게 들어옵니다. 입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2016년도는 약 1,000억 정도가 들어오고.

2014년도에 이때 이익이 많았던 것이 C2블록이라고 현재 광교호수공원 옆에 그 토지가 저희 감정가격보다 2,400억 정도 높이 입찰을 받아서 그걸 매각하는 바람에 당기순이익이 상당히 늘어버렸습니다.

그 당시 사실 엄청난 입찰로 인해서 올라간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1개 블록 매각이 순이익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렇겠죠.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부탁의 말씀이에요.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인데 미국경제나 중국, 우리나라 내수경제, 주택경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석들을 하고 계시겠지만 거기에 대비해서 앞으로 세대의 진화되는 과정이나 주택보급률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2년에서 3년 안에는 엄청난 주택시장이 침체될 것이다. 부동산 가격이 완전히 거품이 꺼질 것이다 이렇게 많이 예측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물론 우리 도시공사에서 더 전문가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우리 펼쳐지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빨리 조기에 마무리돼서 매각할 수 있는 건 매각할 수 있는 방안, 회수를 빨리 해야 된다라는 걸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특히 다산지구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분양을 우선적으로 하지 말고 사실 임대를 우선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분양시장이 위축돼서 죽어버리면 아예 임대는 짓지도 않는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분양과 임대를 같이 동시에 지어서 실적으로 소화를 해내야 되지 않는가라는 부분이니까 모든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자금회수가 될 수 있도록 빨리 회전을 해서 부동산 경기나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타깃이 돼서 우리 도시공사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치지 않도록 미리 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탄력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 대비 현원이 자료를 보니까 62명 부족하게 되어 있고 처장님이 열여덟 분이신데 아마 처별로 하면 세 분에서 네 분 정도가 자료상으로 보면 부족해 보입니다. 북부청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가 많은데요. 이 문제는 아마 우리 의회의 우려가 무엇인지 잘 이해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도시공사가 과거 재무구조가 악화돼서 부채비율이 750%까지 갔었던 때가 있었고요. 우리 의회는 주거복지에 관한 도시공사의 전향적 태도를 주문해 왔는데요. 걱정이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 법이 바뀌어서 작년 말에 광역단체가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는 면적 30만 ㎡가 법이 바뀌었고요. 도시주택실의 업무보고에 따르면 올해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그게 도시공사와 함께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게 도시주택실 업무보고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도시공사의 부채비율을 낮추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 주거복지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가 응원도 하고 격려도 해 가면서 지켜봤는데요. 자칫하면 이 재원들이, 그동안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 이런 측면에서 재원들이 그나마 확보되어 있던 것이 정책적 판단의 오류로 인해서 잘못된 판단을 하면 그동안 의회가 요청해 왔던 이런 사업들을 못 할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 한류월드사업 부지를 재무구조 개선에 썼던 학습효과가 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그린벨트 30만 ㎡를 해제해서 이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도시공사의 부채비율을 낮추는 용도로 또 쓸까봐라고 하는 우려들도 또 있습니다. 그동안 도시공사가 잘 해 왔고 이제 사업이 궤도에 올라서 여력이 좀 생겼는데 북부의 정책적 판단, 도지사님의 판단이시겠죠. 이 사업 판단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해 왔던 많은 노력들이 어렵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를 많은 위원님들이 하고 있고 그 우려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하게 판단해서 잘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지적이 정확하시고 저희 공사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부는 일단 민간이 하기 어려운 사업이니까 그래도 공공이 들어가서 하는데 그 대신 저희 경기도시공사가 거기에 큰 재무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사업방식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시공사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 및 2015년도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금식 경기도시공사 사장과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및 행감 처리결과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시한 대안 등이 도정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시공사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 및 2015년도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