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문성원 의원 발언
현주
박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조례안 2건과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안건 1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원만하고 심도있는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일괄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이금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금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대덕구의 발전과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열정을 다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복지 위원회 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복지 위원회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하여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에 기획, 조사, 실시 등을 심의하고 장애인과 관련된 정책향상 및 인권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 장애인복지위원회 목적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했고 안 제3조에서 제4조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회 임기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 장애인복지위원회위원회 위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장애인복지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을 정했고 안 제9조 관계기관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요청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0조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회에 대한 수당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에 대해 제안설명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자건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했고 안 제5조 이용실태, 조사분석 및 개선방안 등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8조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운영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안 제11조 자전거보관소의 설치운영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했고 안제13조에서 제14조 자전거교통안전체험교육장의 설치운영 및 시범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 15조에서 제16조 자전거이용활성화 시책에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및 업무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금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고봉주전문위원
전문위원 고봉주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금자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금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 계획 보고 건에 대하여 행정자치 위원님들의 청취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46
속개 11:02
현주
박현주의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현대
박현대안전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박현대입니다. 존경하는 박현주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대덕구민을 위해 불철주야로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에 상정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항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 고시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시설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53개소 현황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60건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그동안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국토계획법 개정시행일인 2012년 4월 15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세 차례 의회에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다음은 4쪽, 관련법규 및 세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보고 및 해제 권고 절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네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 보고 대상 시설입니다. 2015년도말 기준으로 우리 구 관내 도시계획시설 1,184건중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은 총 160건이며, 이중에서 개발사업지구에 포함된 시설 16건을 제외한 10년이상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은 도로 53건이며 세부내역으로는 10년 이상이 26건, 20년 이상이 5건, 30년 이상이 32건으로 도로 개설에 소요되는 최종사업비는 전체 약 392억 1,400만원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6쪽 여섯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괄 실효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2020년 6월 30일까지 도시계획시설이 집행되지 않을 경우 2020년 7월 1일자로 일괄 실효됩니다. 실효된 시설 내에 관련 규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건축행위나 개발행위가 이뤄질 경우에 기반시설이 부족한 상태로 난개발 등 민원발생이 우려됩니다. 향후 실효된 시설이 여건 변화 등으로 도로를 개설할 경우 용역비나 보상비 등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시설사업 추진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실행하거나 불필요한 시설은 해제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7쪽 여섯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집행계획입니다. 향후 5년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투입 가능한 재원은 약 232억 600만원으로 추정됩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총 160개소 43만 8,745평방미터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약 1,29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타 개별사항은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구 관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고봉주전문위원
전문위원 고봉주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과 도시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성원위원님.
성원
문성원위원
문성원위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총괄표를 보니까 지금 경과연수가 40년, 38년, 37년 이게 10년, 20년도 장기미집행이라고 봐야 되는데 사유지들이 장기적으로 재산행세를 못하면 어떤 민원이나 이런 걸 받아본 적 있나요?
종명
김종명도시과장
예, 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도시계획시설로 어떤 도시기반 시설로 해서 필요한 부분이어서 계획선만 들어가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개인사유 토지를 통과하는 부분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럼에 따라서 토지를 양분한다든지 아니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부분은 개인사유 재산권의 건축행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정부분 저촉을 받습니다. 그래서 장기간에 걸쳐져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해제를 요구하는 그런 사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한 40년 경과된 비래동의 예를 들어 보면 비래동 236번지네요. 이런 부분이 과연 장기미집행으로 40년씩 했을 때 하기야 사유주가 크게 이의 제기가 없다고 그러면 큰 문제는 되지 않겠지만 재산권 행세에 문제가 되지 않나. 종합적으로 17년, 20년 이렇게 경과된 것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과도하게 경과연수가 지난 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특별하게 2020년을 기다리지 말고 해제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면 빨리 해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현대
박현대안전도시국장
도시계획시설이 대부분 도로 부분이 제일 많습니다. 많고 그동안에 우리 국토계획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계획시설을 입안해서 결정고시한 이후로 오랫동안 그 도시계획시설로 묶어 놓기 때문에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 이런 민원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후에 이 법령이 개정돼 가지고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넘어서 사업 집행이 안 될 때 이런 계획이 수립이 안 될 때는 해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령이 완화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자료 중에서 일부 20년, 30년 넘은 부분도 있지만 그 시점이 법령 개정된 시점이 2000년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그전에 고시됐던 도시계획시설이라 하더라도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10년 이내에 계획이 집행되지 않으면 해제하거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기준 이전에 오랫동안 규제된 시설도 일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미집행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이 미집행 시설이 해제가 된 다음에 다시 결정고시하고 한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단계별로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부터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도로도 개설하고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어찌 보면 개인 사유재산을 장기간 재산을 진짜 어떻게 보면 뭐랄까 활용을 못한다, 이렇게 보는데 어찌 보면 이런 걸 빨리 매수를 해서 필요한게 있으면 시하고 건의를 해서 시설을 해야 된다고 옳다고 판단됩니다.
종명
김종명도시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도로 관련해서 예산을 재원을 구분을 하다보면 거의 95%가 국·시비로 해서 도로개설, 정비 이런 쪽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해마다 도로신설이라든지 이쪽으로 해서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셨던 기간보다는 단축이 되지 않을까,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장기미집행 도로부지 내에 토지소유주가 자기의 영구구조물, 건축허가 이런 부분은 제한을 하지만 가설건축물이라든지 경작이라든지 일정 부분 허용될 수 있는 어떤 법적테두리 내에서는 토지활용이 가능은 합니다. 전적으로 그 부지 내에 모든 행위를 금지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도 개인사유 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분은 맞는 말씀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재원부분이 일단 확충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4년여 남았습니다. 2020년 되면 해제 실효가 되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때까지 다 이렇게 매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꼭 필요한건 남겨둬야 되겠지만 나머지 부분은 빠른시일 내에 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 시 예산이나 국가 예산으로써는 이게 장기적으로 집행하기 어렵다 이런 것은 우리가 불필요하게 30년, 40년묶어놓는다는 건 어려운거고 또한, 10년이상을 재산행세를 못한다 하면 입장 바꿔 생각한다면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본 의원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꼭 해야 할 부분은 당연히 예를 들자면, 예산을 투여해서라도 집행을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고 앞으로 이게 10년, 20년 갈지 모르는 시설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해제를 해 주는 것이 옳다고 판단이 됩니다.
종명
김종명도시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일단 그래서 저희가 장기미집행 해제라든지 불가피성 이런 것들을 검토하려고 관련 예산을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셔서 3,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적극 활용해서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불필요 부분들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는 문성원위원님 하신 말씀에 조금 보태서 말씀드리자면 이 계획서는 사실 진짜 몇 십년 전에 나왔던 그림이잖아요. 도로계획 그래서 지금 현시점하고 맞지 않는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빨리 발견해서 풀어주셔야 될 부분들은 과감하게 풀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림이 나오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상 우리가 몇 십년 전에 계획했던 것 이외에 지금보다도 다른 곳으로 도시가 형성이 돼서 도로가 사실은 또, 관습도로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남의 땅을 밟고 지나다니는 그렇게 해서 지금 분쟁이 있는 도로가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도로로 지목이 되어 있지 않는데 관습상 도로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지나다니고 있고 또, 차도 지나다니고 있는데 막고 있는 지금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도 우리 관내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뒤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도 지금 그 건으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나서 막고 서로 주민들이 갈등을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도로로 되어져 있지 않지만 남의 개인사유로 사유재산으로 인해서 침해를 받고 있고 또, 거기를 지나다니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되는 부분은 그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과감하게 예전에 3, 40년 전에 40년 전에 이렇게 했던 부분은 불필요한 부분들은 과감하게 좀 해제해 주고 정말 필요해서 지금 해야 되는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것도 참고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2020년 되면 물론 20년 된 것 이상은 풀어지지만 그전에도 우리가 과감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김종명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일단은 그림을 밑그림을 도시의 기반시설을 밑그림을 그려놓다 보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전혀 개발여건이 없어서 도로가 필요 없는 그런 구간도 있고, 또, 선은 그어져 있지만 높이 차 해서 도로를 도저히 개설할 수 없는 그런 여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일단은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해제 대상으로써 적극 저희들이 검토해야 된다고 판단이 들고요. 그 다음에 관습상 도로 부분은 그렇습니다. 도로라는 것이 큰 도로와 국지도로, 주간선도로, 도로의 어떤 기능들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습상 도로는 기능도로의 도시계획상 정해져 있는 그 도로의 기능보다는 어쨌든 과거에 다녔던 도시가 형성되기 전에 가가호호 다녔던 그런 집을 연결했던 도로의 기능이기 때문에 건축법 상에서는 그것도 도로로 해서 건축 허가는 됩니다. 그런데 이제 위계상이라든지 그런 걸 고려할 때는 도시계획선을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선을 넣을 수...도시 도로로 해서 결정을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일단 관습부분과 도로도시계획상의 도로의 체계를 어떻게 적립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상당히 저희들 고민의 대상이긴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도로라는 건 일단 공공성이 답보가 돼야되고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라고 한다면 필요부분에서 위계가 지나치게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새로 결정을 해서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 부분이 충분히 고려돼야 되고 결정이 되어져야 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대문 앞에 남의 땅을 밟고 다니는데 하나도 땅이 없이 그집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참 그게 아이러니 한 사실이거든요. 그런 데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서 건축이 되어졌는지 어떻게 해서 되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도로가 반드시 되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필요한 부분들이 도시계획선 상에 제외되어 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제외시켜 주시고 새로 도로로 지명이 되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해야 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재정비 되는 그런 우리 대덕구가 모범사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명
김종명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위원님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의 의견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보고내용에 대한 해제 권고사항이 있을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제를 권고하는 서면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내야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를 당부 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