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모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득입니다. 평소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신 김영모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영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전부개정 이유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와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7조가 2015년 7월 1일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문을 신설하고 정비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의 개정에 따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명칭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변경되었고, 안 제4조의 읍?면?동 협의체와 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제8조에 읍?면?동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13조의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조 1항과 6조 1항의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위원의 정원을 기존 10명 이상 20명 이하에서 10명 이상 40명 이하로 개정하였으며 제5조 4사항의 공동위원장 중 공무원인 위원장을, 기존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변경하였고 제11조의 각 협의체 위원임기의 연임이 가능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또 안 제20조의 재정지원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이는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 5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법무?예산?규제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를 하였고 성별영향평가를 거쳤으며 2015년 12월 8일부터 28일까지 20일간 실시한 입법예고에서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번 조례 전부개정은 기존 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및 기능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개정 제안되었기에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오며 영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종태입니다. 영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복지전달체계의 개선, 지역단위의 종합적 사회보장 및 맞춤형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읍?면?동 협의체 및 사무국을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기존의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로 운영되던 운영체계를 변경하고 협의체의 구성인원 확대 및 운영방법 신설을 통해 지역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많으십니다. 복지협의체하고 보장협의체하고 용어가 어떻게 다릅니까? 내용이 어떻게 다릅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장한다, 하는 그런 의미일 겁니다.

복지보단 보장이 좀 강하다?

예. 법을 좀 더 그렇게…

이제 현행체제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읍?면?동 협의체 또 사무국을 신설한다…여기에도 위원으로 위촉이 되면, 협의체 위원으로 위촉이 되면 협의회 했을 때 수당 같은 것이 나갑니까?

없습니다.

그거는 없고?

예. 기존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습니다.

근데 이거 협의하는 것을 내가 잘 못봤는데. 하는 거 맞습니까?

아, 저희들 협의체가 있습니다. (녹취불능)위원장을 해가지고.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저…지금, 주로 보면…상공회의소 건물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하는 거는 기초생활보장대상자들만 하고, 다른 거는 어떤 것을 합니까?

그 외에도 혹시 소외된다든지 정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든지…

긴급으로 한다든지?

예. 이런 전반적인 사항들을 하기위해서 합니다.

더 세밀하게, 완벽하게 하려고 개정을 하는 겁니다, 그죠?

정부시책 자체가 복지를 좀 더…

강하게.

한 발 더 앞으로 가서 적극적으로 하려하는,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거 민간협의체입니까?

예. 민간협의체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조례…내용에 보면 운영비도 지급할 수 있다, 고 그렇게 나와 있던데. 읍?면?동에 의무적으로, 의무입니까?

이거는 법에 정해져서 의무사항입니다, 지금부터.

그러면 읍?면?동에 무조건 협의체 자체가 구성이 되어야 됩니까?

구성은 되어야 되는데, 운영비는 별도로 지금…지금은 없었고. 운영비는 별도로 아마, 안 될 겁니다. 현재는.

협의체라는 게, 그러면 운영위원회 비슷한 그런 역할이네요? 아니면 심사위원회라든지.

발굴하고 심사하고, 그런 역할입니다. 이게 보면 임무가 주로 심의하고 또 혹시, 이런데 자문을 우리시에서 복지관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도 할 수 있고. 그런 역할입니다.

그러면 읍?면?동 자체협의체 같으면 거기 장도 있겠네요? 협의체 위원만 해서 구성이 되어서 시에서 시장님이 위원장이 되어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읍?면?동에 협의체 장이 새로, 별도로 만들어지는 겁니까?

이거를…대표협의체는 전에는 부시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했는데 지금은 시장님으로 하고, 민간하고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그리고 읍?면?동 같은 경우도 읍?면?동장하고 민간하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겠지요.

민간도 할 수 있고, 동장도 할 수 있고?

예.

지난번에 여기 자료에 올라온데 보면,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내가 잠깐 봤는데.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하는 그 내용을 내가 본 것 같은데.

그건 지금…우리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하는 걸 해놨는데.

예.

그건 행사 같은 것, 저희들 같으면 주민서비스박람회 같은 것 할 때 우리가 예산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근거로써 놔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순수한 민간 같으면, 사무실 같은 그런 것도 관에서…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예. 일반 그냥…

이런 걸 자꾸 만들어놓으면 오히려 우리 직원, 공무원들이 더 힘들고 애먹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도 없지않아 있지만, 또 행정을 좀 더…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이고. 저희들도 좀 여기 맞춰서 더 적극적으로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기초수급자는 뭔가 좀 부족한 사람들이, 여기와서 안다고 울고불고 붙들고…그럴 때 우리가 또 직원들한테 또 불필요한 부탁이나 뭔가 모르게 자꾸 힘들게 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감수도 해야 되고. 어떻든 간에 어려운 사람을, 자원도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는…그런 걸 해야됩니다.

10명 이상이…몇 명까지는 없네요?

40명 이하. 전에 20명 이하에서 40명이하로.

10명 이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몇 명까지는 아니고.

예. 거기에 준해서 한 20명 정도 이렇게 하지, 그걸로 한정적으론(녹취불능)

몰라…이거 발굴하고 하는 게 읍?면?동장들이 다 있는데, 힘들고 어려우면 반장부터 통해서 올라오는데. 이게 지금 우리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금(녹취불능)하는 겁니까?

예. 법이 그렇게 되어가지고, 저희들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또 읍?면?동 협의체, 사무국을 신설하면 사무국부터 시작해서 이 5개 협의체를 전부 다 거쳐야 됩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혹시나 읍?면?동에서 그런 게 있으면 그냥 하는 거고. 그리고 저희들 실무협의체, 실무분과라는 건 맨 그 안에 같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실무분과라는 건 노인관계도 있고 장애인관계도 있고, 이제 그 사람들 대표성을 가지고 모였다, 뿐이지…실무위원회에 안에 이 사람들이 파트별로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걸 제일 먼저 사무국에 거치면 다른 데는 협의를 안해도 되는 겁니까?

(녹취불능)사무국은 보통 큰 행사를 주관하고 읍?면?동에서 올라온 거, 이런 걸 하지 사무국이라고 해도 지금 저희들 간사 한 사람 있고, 그냥 명칭만 이렇게 되어 있지 큰 기능을 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좀 더 그걸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야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법의 근거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하라, 하니까 하는 거지. 사실은 좀 희미한…협의체도 있다, 고 그렇게 봐야겠네요. 이상입니다.

정리를 한 번, 과장님, 해볼게요. 결국은 대표협의체는 40명 이내로 해서 이 조례에서 확대를 한다, 하는 사실이고. 그 안의 실무협의체를 20명 이내에서 40명 이내로, 이것도 확대를 해서 거기서 실무협의체 안에 실무분과를 옛날에 희미하게 해놨던 것을, 부의장님 말씀대로, 실무분과를 명시를 딱 해달라,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읍?면?동 협의체는 10명 이상 신설을 하면 아까 여기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조례는 정하지만, 예산이 없어서 안되지만 결국은 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 중의 하나는 상위법이 바뀌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결국 예산을 수반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이 취지 중의 하나 아닙니까?

지금 현재 취지는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도 위원님께 가식적인 말씀은 할 필요 없고요.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같이 그런 의미지, 그런 어떤…조직을 확대하고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읍?면?동 협의체 문제가…제가 보기엔 다른 건 문제가 안 되고 읍?면?동 협의체가 10명 이상 신설을 하면, 여기에 있는 분들이 과연 읍?면?동에서 제대로 사람들이 구성되어서 정확하게 그 사람들을 발굴을 하고, 하는 건 괜찮은데. 이게 또 이상하게 흐르면…그런데. 이 부분들을 명시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내용이 아마…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