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순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한병호입니다. 존경하는 허순애 위원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항상 걱정을 아끼지 않으시고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천 도시관리계획(대학교, 운동장)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대학교, 운동장) 결정(변경)안은 한국폴리텍대학 영천캠퍼스 조성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대학교 결정 및 그에 따른 운동장을 변경하는 것으로, 대학교 사업부지는 화룡동 산14-5번지 일원으로 조성면적은 78,614㎡이며 금년 1월 18일부터 주민 공람 및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대학교, 운동장) 결정(변경)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용역을 맡고 있는 주식회사 태경ENC 이태희 부장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NC 부장 이태희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천 도시관리계획(대학교, 운동장) 결정(변경)안 용역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태경ENC의 이태희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국폴리텍대학 영천캠퍼스 건립사업에 따른 영천 도시관리계획(대학교, 운동장)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를 계획의 개요, 대상지 현황,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계획의 목적으로는 지역 경쟁력 강화 및 이미지 부각을 위하여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한국폴리텍대학 영천캠퍼스를 유치함으로써 지역 발전을 선도할 핵심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설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계획의 주요내용으로는 도로 2개소 변경, 즉 중로 1호선, 중로 1-1호선 노선연장이 되겠으며 중로 3-(녹취불능)호선 노선 신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1개소 신설, 운동 1개소 면적 감소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이며 사업시행자는 학교법인 한국폴리텍대학입니다. 계획의 추진현황은 2015년 10월 28일, 전략환경영향평가 공개 및 협의회를 개최하였고 현재 초안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월 18일부터 도시관리계획(대학교, 운동장) 결정(변경)안 주민 공람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총 예상 사업비는 약 352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그 중 국비가 208억 원, 지방비 즉 영천시비가 144억 원 투입될 예정입니다. 대상지 현황입니다. 입지여건입니다. 대상지는 영천 도심부와 인접하여 위치해 있고 영천 IC?북영천 IC와 10분 이내, 영천역?시외버스터미널과 5분 이내 거리에 입지하고 있어서 접근성 및 편의성이 뛰어난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천시민운동장 북서편에 대상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녹취불능)현황입니다. 표고분석 결과, 대상지는 최저표고 102.9m, 최고표고 140m로 표고차는 37.1m이며 대상지 대부분이 산지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산지지형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사분석입니다. 경사 15도 미만의 평탄지가 33.2%이며 20%이상 지역이 41.1%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토지이용현황입니다. 지목별 현황을 살펴보면 총 면적 78,641㎡ 중 임야가 84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이 1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구거, 도로, 묘지가 일부 분포하고 있습니다. 소유자별 현황입니다. 총 면적 78,641㎡ 중 공유지, 즉 영천 시유지가 96.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유지가 1.5%, 사유지가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현황입니다. 대상지를 포함한 대상지 주변지역은 모두 자연녹지지역으로 결정되어 있으며 대상지 동편에는 영천시민운동장이 도시계획시설인 운동장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대학교, 운동장)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대학교, 운동장) 결정(변경) 조서입니다. 도시관리계획(대학교, 운동장) 결정(변경)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도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대학교, 운동장) 결정(변경)안(녹취불능)입니다. 먼저, 기존 영천시민운동장 북서편에 학교, 즉 한국폴리텍대학 영천캠퍼스를 신설하고자 하며 그 면적은 78,641㎡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부지로의 진입을 위하여 기존의 중로 1-1호선 연장을 92m정도 확대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중로 1-1호선은 도시계획시설인 운동장 경계부까지 노선이 결정되어 있었지만 현재 개설은 운동장 입구부분까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운동장 입구부분까지 노선을 연장하고자 하며, 운동장 입구부분부터 학교부지 끝까지는 12m도로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연장은 702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동장이 학교부지 및 도로신설부지에 포함됨으로 인하여, 이 신설되는 도로의(녹취불능)부분은 운동장에서 제척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척됨으로써 운동장 면적이 약 21,598㎡가 감소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안입니다. 국도계획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대학이나 운동장 등의 시설들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때는 함께 세부시설의 조성계획을 같이 수립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해 학교건축계획을 기초로 하여 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동장 면적 축소에 따른 운동장 세부시설 조성계획(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건축계획입니다. 부지면적이 78,641㎡이고 건축 연면적이 16,613㎡, 건폐율이 6.05%, 용적율이 21.11%로 계획되었으며 건축물 규모는 지하 2층~지상 5층으로 계획되었습니다. 건축물은 대학 본관 2층, 공학관 4층, 기숙사 5층 등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교통처리계획입니다. 학교로의 진입은 기존의 중로 1-1호선, 즉 20m 도로를 통하여 운동장 입구부분까지 진입을 하게 되어 있으며 운동장 입구부터는 신설되는 12m도로를 통하여 학교로 진입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학교에는 학교 중앙부하고 북쪽의 진?출입구를 2개소 설치하여 원활한 진?출입이 이루어지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호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박재희 전문위원께서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과정 중이라 제가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영천 도시관리계획(대학교, 운동장)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의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우수기술 인재양성을 통한 지역 산업발전을 선도할 한국폴리텍대학 영천캠퍼스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주민 공람?공고를 거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 결정(변경)안을 잘 들었습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 아마 지금 현재 이 도면으로 보면 기존의 운동장 진입도죠, 밑에가? 그 폭으로…민속관 쪽에서 올라오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체육관으로 이렇게 돌아서 올라가는데, 그 위에 현재는 운동장으로 되어 있는…

예. 실제로 도로로 개설되어 있는데 도로로 결정이 안 되어 있어서 이번에 연장을 92m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주고, 이 위의 것은 진입로를 신설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로를 만들면,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쓰잖아요? 그 체육관이나 이렇게…그죠?

예. 맞습니다.

근데 그 상태로 그냥 도로만, 표기만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도로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신설하는 거는…새로, 완전 신설입니다. 진입도로는.

그러니까 저 밑에서, 운동장에서 서문로타리에서 올라오는 저 끝부분이 직전지구고, 돌아가는 게 현재 운동장 쪽이잖아요. 그죠?

예.

운동장 쪽인데. 저거를 예를 들면, 지금 체육관의 부지…주차장으로 같이 쓰고 있는데. 이걸 도로를 만들어버리면…예를 들면, 인도도 만들고 2차선, 12m 같으면…

2차선입니다.

2차선에 인도 있는 정도 되겠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

그러면 지금 현재 평탄, 운동장이나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여기 말고, 위로 경사로를 타고 올라간다고요?

예. 비탈면으로 새롭게 도로를 개설해야 됩니다. 기존 주차장도 일부 잠식하면서 조금 더 올라가서는 왼쪽으로 비탈사면을 활용해야 합니다, 도로 개설하는데. (

근데 이제 나중에 서문로타리에서 올라오는 그 도로하고는 어차피 마주칠 거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렇게 하면 나중에 우리 행사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교통문제라든지, 이런 게 아주 혼잡해질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도로를 이렇게 내는 게 맞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저희들이 도로, 진입도로를 여러 방안으로 생각해봤는데. 지금 현재 이 안이 시내에서 접근하는 것도, 학생들이 좋고. 예산이라든지 가장 합리적인 안이 이 도로였습니다. 아니면 저쪽의 화룡동에서 돌아들어오는 것은 1km정도 됩니다. 그러면 학생들의 접근로는 상당히 나빠지게 됩니다. 학생들이, 차도 있겠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들어오거나 시내 주차장으로 해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 아니면 여기 또 지구단위, 화룡동에서 이쪽으로 올라오는 길이 있는데 이 부분은 또 경사가 너무 급해서 종단구배의 문제가 있고. 그래서 여러 안은 검토해본 결과,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자 하는 이 안이 가장 합리적이었습니다.

지금 공사하고 있던데?

공사는 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는 말씀은…

안 합니까? 성토…

이 안에, 문화재 지표조사인지 벌목했는 거 지금. 이 도로는 아직 공사를 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없습니까…아, 선화여고에서 하는 거예요? (

예. 그러니깐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교통문제가 나중에 혼잡하고 질서가 문란해지기 때문에 이런 도로시설을 결정해서 운동장, 주차장하고 차도하고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경계선 주어가지고.

결국은 여기서 만나니깐.

완전…

거기서가 문제가 아니고.

예.

이쪽 밑에서 서문로타리 내려가는 그 도로가 문제 아니에요? 그 쪽에서 다 막혀버리는데. 거기 지금 시민 생활체육관, 거기에서 마주치는 거 아니에요, 맞죠?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는데, 도민체전은 보통 우리가 한 번 10년에 한 번 정도 했었고요, 과거 경력을 보면. 시민체전도 2년에 한 번 하는 건데…평상시의 교통량으로 보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제 생각입니다. 대상지에서 지금 현재 여기 이 도면 한 번…위치도. 이거는 없어요? 우리 의견제시 안에 붙어있는…

결정도, 이것 말입니까?

위치도. 이거는 자료엔 없어요? 여기 중간에 밑을 짤라버려서…이야기 하려고 하니까. 밑에가 안 보이니깐.

위성사진, 여기 보시면 서문로타리까지 나오는…

위성사진은 명확하게 안 나오는데. 지금 설명을…아까 그 화면 한 번 줘보세요. 거기에서 예를 들면, 밑으로, 끝부분의 제일 윗부분 상단에서 내려가면, 쭉 내려가면 야구장 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로 올라가면 야구장이 있습니다.

예. 야구장가고. 이쪽으로 가면 옛날 어린이집 쪽으로 나오는 도로. 그렇게 해서 35호선하고 만나는 도로.

예. 화룡동 우회도로하고 연결됩니다.

그쪽으로 연결하면, 여기서 보면 북쪽 방향이죠, 그죠?

예.

그렇게 해서 내면, 더 편리하지 않은가. 안 그러면 경사도가 문제가 있어요, 거기가?

이쪽으로는 경사도는 문제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다만, 연장이 여기는 700m인데 이쪽은 1km입니다. 연장이 더 길고. 사업비도 더 많이 들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돌아오는…어차피 이쪽으로 많이 이용하지, 이렇게…화룡동으로 하자면 이쪽으로 올라가서 다시 우회해서 돌아와야 되고. 아니면 시내에서 가려고 하면 뒷고개 넘어서 다시 야구장으로 온다든지 아니면 오미삼거리까지 가서 다시 돌아와야 된다든지, 이렇게 우회를 해야되는…접근로는 이것보다는 못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공사비도 많이 드는 것이, 여기는 저희들 우리 시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가 공사비가 훨씬 많이 들텐데.

이쪽이 많이 듭니다.

그쪽이 많이 든다고?

여기는 벌써 운동장이 우리 시유지가 대부분 있습니다.

아, 매입하는 부분들 때문에 그래요?

예. 토지 보상금액면에는 여기가 저렴하게 듭니다.

그래도. 이거와 상관없이, 교통혼잡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여기 말씀대로(녹취불능)이게 맞는게…

밑으로 12m도로를 해야됩니다.

이거를 연결해가지고 예, 장기적으로 보면 2차 계획으로 연결해야 된다, 라는 건 저희들이 한 번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린이집 쪽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저기 한의마을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도 지금 어린이집 쪽으로 나오는 도로가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폴리텍대학하고 연결시켜야 되요. 그러니깐 35호선 말고 그것만, 문만 열어주면, 경계만 열어주면…그니깐 이게 도시계획과에서는 도시계획 하나만 보시고. 또 한의마을하는 힐링산업과에서는 그것만 보고. 자꾸 그렇게 하니깐 이게 전체적인 포지션이 잘 안 잡혀서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한의마을 문제, 영천 전투메모리얼파크 사업 문제, 그 다음에 폴리텍대학 문제, 그리고 운동장 문제. 이게 종합적으로 보면 약간은 순환성이 있는, 이용할 수 있는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순환성이 있어야 되요. 그런데 지금 순환도로화 시키든지 서로 같은 도로를 가지고 이 시설, 이 시설 다 이용할 수 있는, 연계될 수 있는 그런 통행로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도로인데. 그거를 잘 활용을 하셔야 되요. 지금 현재 거꾸로 올라가서 어린이집 쪽으로 해서 바로 올라가면 뒤가 한의마을 아닙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어차피 거기가…이것 별개, 저것 별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용을 같이, 폴리텍대학 학생들이 한의마을 갈 때 이용도 되고 주민들이 이쪽으로 올 때도 이용이 되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옛날 야구장 밑으로 해서 영천 전투메모리얼파크 사업 하는 그 부분 도로까지도 확장을 전에, 건설과에서 6m로 하는 걸 10m로 넓혀라, 그렇게 해서 야구장쪽으로 돌려라,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아직 꿈쩍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한 개, 한 개만 자꾸 사업을 하다보면 나중에 전체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를 조율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마 도시계획과장님이나 안 그러면 위의 국장님이나 시장님이 보고 이거는 이 사업, 이 사업 별개로 보지말고 전체를 묶어서 도로망을 만들고 그래서 이용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뭔가 종합적인 계획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한의마을은 한의마을대로 하고, 폴리텍대학은 폴리텍대학대로 하고, 운동장은 운동장대로 해버리고. 이렇게 해버리니깐 이게 연결도로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버리면 크게 돈이 드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해버리면 한의마을 지금 짓고 있잖아요? 그 옆으로 해서 바로 나오면 큰 도로로 연결 하지 않더라도 거기서 바로입니다. 그래서 그 도로도 연결될 겸 이것도 연결될 겸…운동장도 그대로 줄지도 않고, 운동장 면적도 줄지 않고 교통도 덜 혼잡스럽고. 양쪽방향으로 다 빠져나가면 이쪽 막히면 저쪽으로 나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어떤 순환을 시켜…나중에 문제 복잡해졌을 때 대안책도 그렇게 해서 풀어나가야 되는데, 이거를 그 높은 경사에다가 도로를 새로 낸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차라리 기존의 체육관 뒤의, 최무선관 뒤의 그쪽 올라가는 부분만 약간 더 넓혀주고 그쪽으로도 그냥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고. 뒤쪽으로 빠져나가는…그건 이미 도로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깐 행사할 때는 주차장도 쓰지만 보통 때는 도로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있는 것을 굳이 또 도로를 내어서, 돈 들여서 내고, 그렇게 할 이유가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녹취불능)그렇게 해가지고 한의마을 쪽으로 빠져나가면, 한의마을도 결국은 도로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한바퀴 순환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야구장 쪽에 돌아가는 그 도로도 해서 교통량 분산도 되고 어느 지역에서든 접근성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면 폴리텍대학도 좋고 한의마을도 좋고 영천 전투메모리얼파크, 그 다음에 서문통 빠지는 길…다 좋아요. 이쪽에는 이쪽대로의 새로운 도로가 남으로 인해서 도시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밑으로 돌아가는…그죠? 도로가 기반이 잘 되면 주민이 좀 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도 변할 수 있는 여건조성도 되고 해서, 투자의 어떤…민자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조성이 됩니다. 기존의, 자꾸 그쪽으로 해봐야 도로기능으로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복잡하고, 그죠? 아마 그런 부분들 해서, 제 생각인데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맞지 않겠나, 이 길…제가 봐도 경사가 그렇게 높은데 어떻게 도로를 만들 생각을 하는지 이해가 잘 안되더라고.

그거는 위원님, 종단구배를 여기서부터 잡아가면 종단구배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의 체육관 뒤 도로 경사가 적은 것은 경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올라가기 때문에 경사가, 종단구배가 좀 있는데. 한 10% 넘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잡아가면 종단구배는 현재보다는 많이 개선될 수 있다고 보고요. 현재 있는 도로는 1차선으로써 교행이 안 됩니다, 교행이 안 되는데.

지금 현재 교행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2차로…그래도 명색이 대학교인데 2차로 도로 확보가 꼭 필요한 자리고요.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이 도로는 저희들 시에서도 당장 35호선, 28번 우회도로하고 연결시켜야 된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선에 저희들이…이거는 1km에 사업비가 60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1차, 1단계 완성시켜놓고 그 다음에 단계별로 그렇게 추진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제 과장님 생각하고 저하고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이것만 보는 건 아니라니깐. 전체적인 것을 안 보시니깐 그런 생각을, 물론 이제 과장님도 일리는 있죠. 근데 그게 어떤 게 더 효율적이냐, 앞으로 기존에 있는 부분들 활용을…그대로 놔두고 뒤로 돌려버리면 어차피 그게 돈이 더 든다, 는 이야기는 말이 안 되는데. 지금 현재 거의 한 10m 가까이 되죠? 한 8m 정도 되겠던데, 교행을 하니깐. 어린이집 넘어가는 길이.

저 위에 있는 도로 아닙니까?

8m 가까이 되겠던데. 위로 넘어가는, 위의 길. 그 길과 연결이 같이 되지 않습니까, 야구장으로 가는. 그게 35호선 국도선하고 연결이 되는 그 부분이 거의 한 8m 정도의 도로가 되는데. 12m를 낸다고 하면 4m만 더, 양쪽에 2m씩 하던지 한쪽에 4m를 하던지 하면 12m가 되요. 그러면 돈이 더 적게 들지, 어떻게 더 많이 든다는…얘기가 잘 안되는데?

어린이집 앞의 도로는 8m가 안됩니다. 현재 5m정도 밖에 안 됩니다. 콘트리트 포장되어가지고.

안 됩니까?

예. (녹취불능)차선 도로입니다.

그럼 뒤의 도로는요?

어느 도로요?

최무선관 뒤에 올라가는 그 도로는 몇 m정도 되죠?

어느…

6m정도 되나, 6m예요? 6m같으면, 기존에 6m 있으면…어쨌든 간에 있는 도로를…

우회도로에서 넘어오는 도로는 이 도로하고 연결시키려고 그러면 야구장 가는 도로가 오는 게 아니고요, 바로 여기로 해서 어린이집 앞으로 가서 우회도로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깐…

이 도로하고는 연결이, 물론 접선은 되는데 이용은 할 수 없는 도로입니다. 바로 이렇게 오거든요. 야구장 가는 도로는 여기서 접선해서 동쪽으로 가는 도로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집 앞에 있는 도로는 현재 콘트리트 포장도로로써 한 5m~3m 정도…

근데 이게 과장님, 제가 과장님이 해놓으신 것을 흠집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걸 한 번 계획을 잘못하게 되면 전체적인 효율성도 떨어질뿐더러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기존에 있는 것을 그대로 활용을 하고 뒤쪽으로 내서, 이쪽을 그렇다고 차단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존의? 지금 이제 뒤에 한 5m가 되든 6m가 되든 간에 그걸 약간 더 확장을 시켜서 내리막을 더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돌려서 해야 기존 도로에 대한 부분들을 활용을 그냥 할 수 있는 거고, 뒤에 가서는 뒤의 도로 교통망이 좀 확장이 됨으로 인해서 좋아지면서 한의마을하고 영천 전투메모리얼파크 사업하고 다 연계가 되어서 도로망이 전체가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쪽에만, 폴리텍대학 한 개만 보면 이렇게 하는 것도 일리는 있어요. 있는데 이걸 다시 또 해야 되요. 근데 굳이 이 도로를, 기존에 있는 거를 도로화해서 쓰고 있는데 굳이 또 12m도로를 만들어서 그렇게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위원님, 이게 지금 폴리텍대학 시설…주가 폴리텍대학입니다. 이 대학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도로가 없으며 안됩니다.

그러니깐. 도로를 밑으로 내면 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상의 도로시설 결정해야만 이 대학교를 시설결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내가 그걸 몰라서 그럽니까. 아니 도로를 지금 현재 운동장에 내려오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 그 운동장을 도로로 도시계획을 결정을 해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로가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운동장 부분을 도로로 변경만 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거는 저희들이 도에 가서 협의를 했는데요. 그런, 기존에 있는 운동장의 주차장을(녹취불능)상으로 해선 안 된다, 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시설결정을 도로로 받는데 있어서.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으니깐…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을 해보고, 도에 가서 협의를 해봤습니다.

과장님하고 저희들이 보는 시각이 달라서 그래요. 저희들은 전체적인 것을 보는 거고 과장님은 폴리텍대학 이거 하나만 보니까 그런데. 이게 또 이중, 삼중 돈 들 수밖에 없고 계획 잘못해놓으면 또 듭니다. 이거 도로 12m 만들어놓고 뒤에 또 만들고, 이렇게 돼야 되요. 그니까 여기 안 만들고 뒤로 가면 이 도로는 이대로 이용하고 뒤의 도로는 도로대로 이용을…새로 만들면 좋아질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들의 예산도 절감이 되고 그렇게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렇게 함으로 해서 또 연관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그냥 쓰시면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도로가 있어야, 진입도로가 있어야만 된다면서요? 그러면 뒤로해서 계획을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크게 비용도 더 안들텐데. 거리가 이쪽이 훨씬 더 짧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닙니다. 이거는 700m고 저쪽으로는 1km 되고. 이거는 사업비가 39억 5,000만원이고 저쪽으로는 한 5,60억 원이 됩니다. 예산이 저쪽이 현재 더 듭니다.

저쪽으로요?

저도 전종천 위원님, 의견에 공감이 가는데. 35호선 저쪽에 넘으면 물론 도로 설계비라든지 건설비가 더 든다고 하지만 이쪽에서 들어가면 운동장 감소되는 면적, 그것 또 손해를 따진다면 결코 손해가 아니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운동장 시설의 면적이 감소되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운동장에 부분적으로 쓰는 부분은 이 부분이 주차장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비탈사면이고 녹지지역이라서 기존에 운동시설로 활용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근데 단지 저 도로가 새로 신설하는 도로를 하는 거는 폴리텍대학, 하나로만 쓰려고 하는 거니까. 거기에 그렇게 안해도 여러모로 쓸 수 있는 도로를 쓰면서도 이용이 가능한데, 거기에 도로를 별도로 하면…뒤에는 나중에 또 해야되니까 이중으로 돈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니까 결국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의 이 도로 내고 뒤에 또 도로를 내야되거든요. 그러다보면…그니까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 결국은 좀 돈이 더 들더라도 뒤를 어차피 해야된다면, 앞에 내고 어차피 뒤에도 내야된다면서요? 그러면…낼 수밖에 없어요, 또. 그렇게 하면 그쪽에만 70억 원이 들든 60억 원이 들든 해버리면 이쪽 도로는 필요없잖아요. 그래서 그 도로를 활용해서 이쪽은 이쪽대로 그냥 이용을 하면 되는 거고, 도로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쪽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면, 제가 봤을 때는 70억 원이 들든 50억 원이 들든 간에 이중으로 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30억 원이라는, 드는 비용되는 만큼 절감이 된다,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과장님하고 나하고 의견차이인데. 굳이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지 않는가. 그러면 장기적으로 어차피 그쪽으로 해서 12m를 내든지 그렇게 해야된다는 애기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하면 이 도로 필요없다는 얘기예요. 폴리텍대학만 보시면 안되요. (

개설해야 됩니다.

개설해야 되잖아. (

위원님, 저는 낭비라는 이야기는…저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안 합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어차피 연결된다고 보면, 먼저 이 도로를 개설하고 난 다음에 보면 이 도로를 그냥 놔둘 수가 없습니다. 협소해가지고. 어차피 개설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많은 차량이 움직일 때 운동장에 이 주차장하고, 시민들하고 조우가 되기 때문에 별도의 도로시설이 꼭 필요한 자리입니다. 안전대책 때문이라도. 현재 그냥 이렇게 차가 적게 다닐지 모르겠지만, 차가 많이 다닌다고 보면 어차피 시설 결정해가지고 차도와 운동장은 시설이 구분되어야 됩니다.

하여튼 과장님, 제가 봤을 때는 좀…제가 하란대로, 말씀드린대로 아마 그렇게 하면 예산절감도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공유도 같이 될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또 내야낼 도로를 미리 그쪽으로 내니까 예산이나 이런 것도 많이 도움이 될 텐데. 굳이…그렇게 폴리텍대학 한 개만 가지고 자꾸 하시니까. 제가 오너 같으면, 또 과장님 같으면 절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건 알아서 판단하시고. 제 의견이 일단 그러니까 뭔가 조금 제가…

위원님, 좋은 의견 있으면 하고요. 나중에라도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좋은 의견입니다. 이게 연결되어야 된다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일단,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진입도로는, 의견제시 대상은 주는 폴리텍대학이고 진입도로는 저희들이 의견제시 대상은 아닙니다. 이게 주가 되어 버렸는데, 오늘. 대학이 의견제시 대상입니다. (장내소란)

교통행정과 교통행정담당 정연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순애 산업건설위원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 교통행정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홍우 교통행정과장님께서 간사님이 설명하신대로 간부양성교육으로 인해 부득이 제가 설명드리는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 중 영천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생계형 영세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하고자 영천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를 2010년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영천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제3조 조문을 보면,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는 차고지를 면제한다.’라고 하면서 ‘차고지가 아닌 장소에 밤샘주차하지 않아야 하며 위반시는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2013년 6월 24일 법제처의 불합리한 행정규제 단속으로 유권해석함으로써 본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부연설명 드리면, 밤샘주차는 밤 12시부터 익일 새벽 4시까지로 규정되어 있어 본 조문을 삭제하더라도 이 시간대 외에는 단속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영천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중 제3조 조문 자체를 삭제하여 본연의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햇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15년 11월 27일부터 12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며 1월 20일 의회간담회에 보고하여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천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차고지 설치 의무가 면제된 운송사업자의 밤샘주차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 운송사업자에 대한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현행에는 지금 개인택시 운송사업자하고 용달화물자동차는 차량을 제일 처음 신규에 등록할 때 차고지를 면제했습니까?

예. 1톤 화물차 이하는 면제됐습니다.

현행에는 그렇게 했는데…

이거를 면제하는데 3조의 조문을 보면, 밤샘주차할 경우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단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

면제를 해준다, 그 이야기예요?

면제를 해준다, 해놓고 단속을 하니깐…

아, 그 이야기입니까?

예. 그래서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이 떨어졌습니다.

12시에 4시까지는 영업용화물차나 개인택시, 해도 된다?

예.

노상에서 주차해도, 아무데나 주차해도 된다, 그 이야기죠?

그렇죠.

개정안입니까? 개정이예요?

이거 자체를 없애버리고…

없애고, 개정이다?

예. 12시부터 4시까지는 단속대상에서 제외되고, 그 외에는 단속이 됩니다. 그 시간 외에는.

아,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면제를 해준다, 해놓고 그 시간에 단속하도록 그렇게 조문을 만들어놔서 불합리한 조문을 없애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