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선 의원 5분자유발언

총무 위원 회 간사 권영길 의원 입니다. 금번 제241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 위원 회에서 심사 했던 고흥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 건의 안건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방분권 및 지방행 정체 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지방분권 및 지방체제 개편에 필요한 조치와 지방분권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지방분권의 기본 이념에 맞고 우리 군 자치역량 강화에 필요한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 공시 심의 위원 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 변경과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유사한 기능의 심의 위원 회를 통합 운용토록 규정하고 있어, “고흥군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 공시 심의 위원 회”를 “고흥군 지방보조금 심의 위원 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출자ㆍ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이 시행 됨에 따라 법 제정 취지에 맞게 우리 군에서 출자하거나 출연 하여 설립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기관의 경영 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조례 제명 및 내용을 전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여성에 대한 배려 중심으로 되어 있는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을 중심으로 하는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전부 개정하여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시책을 강화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지역 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기 가구의 신속한 발굴과 적절한 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 감소를 위해 민관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읍·면 단위에 지역 사회보장 협의체를 신설하여 위기 가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재난방재 안 전직 공무원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자녀의 출산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경감과 출산양육에 도움을 주는 환경 조성을 기하는 내용으로 첫째아 출산ㆍ입양 시 10만 원을 24회 동안 지원하는 사항을 신설하고, 둘째아부터 넷째아 출산ㆍ입양 시 지원을 늘리는 것으로써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청소년육성 위원 회 운영 및 청소년 지도 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흥군 청소년육성 위원 회의 구성과 기능을 일부 보완하는 조례안으로 위원 회의 구성원 변경과 위원 회의 기능 등을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 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입니다. 본 관리 계획안은 국민 휴양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위해 조성 중인 도덕면 용동리 일원 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에 대하여 숙박시설 확보 등 민간자본 유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고흥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과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는 저희 총무 위원 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 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 회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참조 ㆍ고흥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고흥군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 공시 심의 위원 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고흥군 출자ㆍ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고흥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고흥군 지역 사회복지 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고흥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고흥군 청소년육성 위원 회 운영 및 청소년 지도 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총무 위원 회) (이상 9건 부록 에 실음) ……………………………………………………

산업건설 위원 회 간사 송영현 의원 입니다. 금번 제241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심사 했던 고흥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를 위하여 제정 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시행 됨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유지관리 및 지원 계획, 관리 주체의 안전 의무 이행 및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안전감시망 구축 및 관리감독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등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상위 관계 법령 의 목적과 취지에 적합하기에 본 조례를 제정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우주ㆍ항공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주ㆍ항공산업을 지역의 아젠다로 선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고흥을 미래 자족도시인 우주항공 중심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추진 근거와 제도를 마련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각종 사업의 추진근거 및 사업 시행 자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명문화 한 것으로 본 조례를 제정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만 농업지원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흥만 간척지 내 신축 농업지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농업지원시설 이용 증대를 통한 농수산업 경쟁력 강화 및 농업소득 증대를 위한 제정 안으로 농업진흥 구역 으로 지정되어 있는 고흥만 간척지 내 농업지원시설에 대하여 그 용도와 시설의 사용 자격, 그리고 대부료 부과 및 감면 등을 규정한 것은 적합하지만 농업지원시설의 무분별한 변경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례안 제14조 제3호의 규정 중 “신축, 증축, 철거”를 “증축, 개축, 철거”로 수정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고흥군 재정 비 수립에 따른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하면 군 관리계획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 후 정비하여 그 결과를 군 관리계획 입안 에 반 영해 야 하므로 토지이용 상황에 상응하도록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 상황을 조정함은 물론 군 정책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제1종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과 계획관리 지역으로 용도지역 을 변경하였고, 기존 및 신규 취락지구 6개소는 토지이용 현황을 반영함으로써 경계조정 및 신규로 지정하여 용도지구를 변경하였으며, 불합리하거나 장기미집행 중인 군 계획시설을 대상으로 대상 시설 정비와 군 정책 추진을 위하여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채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고흥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해서는 저희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 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 회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참조 ㆍ고흥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고흥군 우주ㆍ항공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고흥만 농업지원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고흥군 재정 비 수립에 따른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산업건설 위원 회) (이상 4건 부록 에 실음) ……………………………………………………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안정민 의원 입니다. 2015년도 읍면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 승인 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읍면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는 의회가 군민으로부터 수임한 집행기관 의 감시권 으로써 지방자치 법 제41조와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먼저 2015년도 읍면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를 실시하는 이유는 읍ㆍ면에서 발주 시행 한 각종 시설공사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과 예산 집행 상황 등 공사추진 전반에 걸쳐 서류검토와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견실시공 여부 등 문제점을 확인, 시정 및 개선사항을 군정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부실공사 예방과 군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읍면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사 기간 은 2016년 3월 8일부터 3월 14일까지 7일간으로 하였습니다. 둘째, 조사대상은 2015년도에 읍면에서 발주한 시설공사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셋째, 조사방법은 읍면에서 제출 한 사업조서를 대상으로 관련 서류 검토와 공사현장 확인을 필요로 한 사업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병행하는 방법으로 하였습니다. 넷째, 조사반은 전 의원 을 2개 반으로 편성하여 8개 읍면씩 권역별로 운영토록 하였으며, 전문위원 을 포함한 공무원들로 하여금 업무를 보조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조사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2015년도 읍면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15년도 읍면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는 잘못된 행정 집행의 개선과 군 민의 눈높이로 만족할 만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확립하고 군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실시하는 것이므로 본 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참조 ㆍ2015년도 읍면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 ( 부록 에 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