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삼척시장 제출)

농업정책과장 김경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부서에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기획부서 홍덕희 담당입니다.

생략하고..

알겠습니다. 291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92쪽 총괄로 부서원 현황은 정원 15명, 현원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액 138억 7,700만원 중에 국비 42억 3,000만원, 도비 9억 7,900만원, 시비 86억 6,800만원입니다. 293페이지입니다. 연례반복사업으로 농업인 복지정책 강화로 살맛나는 농촌건설입니다. 하단부에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 130명에 1억 400만원, 농촌총각 결혼지원에 750만원,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에 330만원,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에 4,700만원, 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에 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94페이지입니다. 정보 교류 및 농업인 상호간 협력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 단체는 6개 단체를 저희들이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단부에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삼척 농정소식지 발간 1,000만원, 한국농민신문 구독 지원에 3,000만원, 농업인 친환경실천 다짐대회에 2,000만원, 농업경영인 전국대회에 1,000만원, 여성농업인 강원도대회는 저희 삼척시가 올해 유치해서 6,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삼척 명인 워크숍에 1,000만원, 제21회 농업인의날 행사에 6,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95페이지입니다. 마을기업형 농어촌만들기 새농촌건설운동 추진입니다. 현재까지 도 선정 우수마을이 25개 마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015년도 우수마을로 선정된 원덕읍 노곡3리가 재평가를 받아서 3억을 받았고요. 2013년 선정 우수마을인 원덕읍 이천1리가 2억을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6 올해부터 새농촌건설운동이 도에서 전면 지침이 재수정 돼서 추진할 계획으로 2월 중에 사업이 확정되고 지침에 도에서부터 시달되면 저희들이 평가준비에 올해 돌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평가는 9월에 도 평가가 예정되어 있고, 2014년도에 우수마을로 선정된 신기 대이리 마을이 2차 평가가 8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실 있는 준비로 수상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주하도록 하겠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도농 교류촉진을 위한 전담인력 및 홍보 지원입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농촌체험휴양마을에 사무장 1인당 원 1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체험마을 10개 마을과 삼척시 체험마을협의회 1명해서 1억 6,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97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선진지 견학 및 교육입니다. 하단부에 추진계획으로 체험마을 협의회 연수 500만원, 선도농업인 국내외 선진지 연수에 4,000만원, 농업인 전문교육 참여에 150명에 4,05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98페이지입니다. 농업·농촌 관광객 유치 마을체험 활성화입니다. 하단부에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험행사로 13개 마을에 2,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다음 보험료 지원에 13개 마을에 1,100만원, 마을 홍보 박람회 참가에 1,000만원, 체험객 유치 홍보물 제작에 1,000만원, 체험마을 교육 지원에 300만원, 체험지도사 및 마을해설가 육성에 500만원, 체험마을 견학에 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99페이지입니다. 삼척시 농업인회관 운영 지원입니다. 농업인회관은 농업인 단체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농업인회관 운영 및 관리에 4,000만원, 소규모 시설 보완에 2,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300페이지입니다. 도라지 융·복합을 통합 식품산업육성 사업입니다. 도라지 식품사업은 삼척시 농·축산연합사업단에서 운영을 하고 6차산업화를 통해 부가가치 창출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도라지 가공제품 포장재 지원에 5,000만원, 도라지 가공제품 홍보 및 광고에 3,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301페이지입니다. 농가소득보전을 위한 직접지불제입니다. 하단부에 추진계획으로 쌀 소득 보전 직불제에 5억,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에 9억 800만원, 밭농업 직불제에 3억 9,900만원, 피해보전 직불로 2015년도 2차 추경에 예산 확보한 사고이월로 해서 13억 2,300만원을 투자하고, 지원대상 품목 선정 고시 후에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직불제에 1억 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302페이지입니다. 식량작물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입니다. 하단부에 추진계획으로 벼 육묘상자·상토지원에 2억 6,900만원, 벼 못자리 비닐하우스에 1,300만원, 벼 매입 차액지원에 8,000만원, 콩·옥수수·잡곡재배 지원에 1억 400만원, 벼 건조·콩 선별료 지원에 9,700만원, 벼 육모운반기에 400만원, 원적외선 곡물건조기에 1,000만원, 벼매입용 톤백 구입에 1,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농업재해 재난지원금입니다. 소규모 농업재해 재난지원 중에서 중앙 복구지원대상이 아닌 사업을 시 자체 예산으로 최소한의 복구비를 지원하는 계획으로 올해 7,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전년도에는 2015년도 8월 13일 우박피해로 해서 177㏊ 피해를 입었습니다. 국비 1억 8,000만원과 도비 3,800만원 등 2억 5,7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태풍 고니피해는 중앙 재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난지원금으로 2,08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추진계획으로 재해발생시 피해접수 및 피해조사를 신속히 실시하고 국가안전재난시스템 입력과 피해 복구 계획을 수립해서 중앙정부 복구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확충입니다. 하단부에 추진계획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수수료지원에 1억 2,300만원, 친환경농법 벼 재배지원에 9,600만원,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5억 4,400만원, 친환경농산물 예냉시설 설치에 2억 1,000만원, 병충해 매개해충포집기 지원에 4,000만원,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마을육성에 3,300만원, 친환경농자재 공급에 5,400만원, 친환경인증 장려금 지원에 7억 2,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305페이지입니다. 토양개량을 통한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입니다. 하단부에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에 3억 4,000만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으로 3,800만원, 수피퇴비 지원에 2억 300만원, 유기질비료에 12억 7,300만원, 맞춤형비료에 12억 7,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306페이지입니다. 도계 친환경 생태단지 육성입니다. 준 고랭지 신소득작목 육성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를 기하고자 올해는 폐광지역 과수 품질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20억 7,200만원을 투자해서 사과과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307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 생산시설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하단부에 추진계획으로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 50동에 3억 2,500만원, 시설원예 환경개선 사업에 1억, 권역별 시설원예특화단지 조성에 2억 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308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작목 재배단지 확대조성입니다. 하단부에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랭지 비교우위 대체작목 육성지원에 3억, 지역특화작목 및 고랭지 대체작목 육성에 4억, 삼척백도라지 명품화 사업에 1억 5,000만원, 과수경쟁력 제고사업에 2억, 사과 명품과원 조성에 3억 9,200만원, 올림픽 식자재 공급단지 조성에 10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309페이지입니다. 고랭지채소 안전생산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하단부에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사마귀병 방제약제지원에 8억 3,000만원, 고랭지 싱싱 풋고추 육성에 2억, 고랭지 여름딸기 재배단지 조성에 4억 5,000만원, 채소류 가격안정 자조금조성에 7,400만원, 고랭지채소 가뭄극복 장비지원에 16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310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유통·가공 시설 확충사업입니다. 하단부에 세부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100동 7억 5,000만원, 농산물 포장재 지원 70만매에 4억, 다목적 농산물 건조기 지원 80대에 2억,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에 3,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311페이지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신리 지역창의 아이디어 머루가공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위치는 도계읍 신리고 사업내용은 너와마을 박물관, 너와마을 체험장, 머루발효가공 공장, 기계설비, 주민역량강화 등 해서 2016년에 4억 5,900만원을 투자하고 2014년부터 2016년까지 21억 3,500만원이 투자됩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 너와마을 체험장 및 머루발효가공 공장 준공이 6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마을 조형물 및 주변조경을 8월에 마무할 계획입니다. 다음 312페이지입니다. 덕풍계곡 권역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가곡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행복문화센터, 명품마을 안길 조성, 자연치유 산촌문화관, 물레방아 쉼터, 시골체험장, 교육 및 컨설팅, 홍보마케팅, 정보화 구축 등 해서 57억 6,0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올해는 1억 7,800만원을 투자해서 지금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행복문화센터 준공은 올해 3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313페이지입니다. 동막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위치는 근덕면 동막3리 성지와 동막4리 본동, 사업명은 빈집정비 33동, 슬레이트 철거 및 개량에 37동, 집수리 19호, 담장 정비에 923ｍ, 화장실 보수 21동, 마을안길 정비 등 해서 13억 9,7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4억 2,900만원을 투자해서 주택정비 설계 및 착공을 해서 6월에 실제 정비를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삼척시 시·군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사업주체의 역량강화로 인해서 지역의 내발적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을발전 계획 수립 현장포럼, 소액 마을가꾸기 사업, 기완료지구를 활성화하는 컨설팅을 진행했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5,000만원을 투자해서 원덕읍 이천1리, 미로면 내미로리, 근덕면 교가2리, 3리, 4리, 미로 상거노·하거노에 마을발전계획 수립 및 일반 농·산촌 개발사업인 근덕 중심지 활성화 사업,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해서 96억을 국비 공모사업을 지금 현재 도전하고 있고, 오늘 도 평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판문리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위치는 판문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산채생태공원, 마을숲조성, 생태하전정비로 5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1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기본설계 및 세부실시설계를 확정하고 사업 착공을 11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삼척시 농어업소득기금 융자사업입니다. 농어업인이 주업인 관내에 소규모 농어가를 대상으로 해서 1인당 3,000만원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3월에 계획수립해서 공고를 하고 신청접수를 4월 중에 읍면동을 통해 접수를 받아서 농어업소득기금운용심의회 개최 및 대상자 확정을 5월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융자는 10명에 3억을 연리 1%, 2년거치 3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두타권역 농촌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위치는 미로중학교 앞 시가 매입한 부지가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커뮤니티센터, 야외공연장, 농산촌체험공원,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주차장, 승마체험길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36억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5억 4,000만원을 투자해서 기본 실시설계 및 세부실시설계를 10월에 마무리하고 11월에 사업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 현대화사업입니다. 농촌 노동력의 고령화와 여성화, 인력부족 및 임금상승에 따른 생력화 추진과 영농지 절감을 위해서 소형농기계를 2억을 투자해서 100대를 지원하고, 농업용장비 조종교육비 지원에 4,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319페이지입니다. 농협을 통한 농산물 유통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하단부에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냉시설 등 1개소에 2,400만원을 투자하고, 농산물 공동출하 선별비 지원에 4,000만원, 우수농산물 유통활성화 지원에 1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320페이지입니다. 주요 등산로 로컬푸드 간이 판매장 운영입니다. 관광지나 지역명산 출입로에 로컬푸드 간이 판매장 운영으로 지역 농업인의 소득증대 향상에 기여하고자 쉰음산, 두타산, 응봉상 입구에 간이 판매장을 설치해서 마을 자체에서 지역 농수특산물 및 꾸러미 상품을 판매, 지역특산물 홍보와 판로개척으로 농가 소득증대를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쉰음산 입구 내미로와 두타산 입구 댓재, 응봉산 입구는 풍곡, 몽골텐트 4개 정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판매장 운영협의 및 설치를 4월중에 마치고 홍보물 제작 및 판매를 4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해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삼척 맹방 유채꽃 축제입니다. 삼척 맹방 유채꽃 축제가 올해로 15회를 맞았습니다. 유채꽃 축제를 전국 제일의 봄철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2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3월까지 축제행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4월에 축제를 개최함으로 해서 5월에 결산보고를 하도록 하고요. 축제 종료 추 조사료 사일리지 재배단지를 조성해서 조사료를 한우농가에 공급하고 9월에 유채종자를 파종해서 2017년 축제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정정순 의원님.

과장님, 299페이지. 농업인회관 운영비가 작년에 비해서 1,000만원이 더 업이 됐어요. 그죠?

예에.

이게 왜.. 이거 좀 판매 활성화 방안을 좀 강구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관리에 좀 보태야 되는게 아닙니까?

예, 작년에 6개월치를 세웠고, 올해는 1년치가 되다보니까 조금 늘었는데.. 실제는 월 별로는 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빨리 기반을 잡아야지만.. 자생을 할 수 있게끔 해야지. 관리비도 언제까지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극을 좀 줘가지고..

알겠습니다.

판매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하라고 그러세요.

네에.

이상입니다.

없죠? (박영자 의원 질의요청) 박영자 의원님.

네, 294쪽에 여성농업인 도대회가 매년 1,000만원씩 지원해서 외지에서 할 때에는 시비가 보조 됐는데, 이번에서 삼척에서 유치를 하면서 6,000만원을 보조하지 않습니까?

예예.

이 행사할 때에, 지역 농·특산물 판매부스 설치를 해서 지역 농·특산물 홍보 그리고 판매도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주요 관광지 홍보도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중식도 지역 식당을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유도를 해주셔서 지역경제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99페이지에 농업인회관 운영 지원에서요.

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농업인회관 운영, 유지관리비에 대한 자구책을 강구할 것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올해 유지관리비와 시설 보완에 6,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인데, 자구책이 있습니까?

지금 농업인 단체가 지난번에 모여가지고 머리 맞대고 협의한 결과가 농자재 백화점을 운영하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농자재 백화점이요?

예예. 그래서 기존..

농자재 백화점이 다른 농협이나 시에서..

그래서 농협하고 축협하고 상품이 되기 때문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업에 뛰어 들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농자재 백화점으로는 장소가 협소하죠. 1층 농산물 판매장을 임대를 줘서, 관리비에 그나마 충당하는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대 주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임대 줘서 관리비에 좀 도움이 되는게 더 낫다고 저는 생각 하거든요? 그 농업인회관 운영을 농업인단체가 스스로 유지관리비를 확충해서 독자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임대 문제는 농업이 아닌 타 업종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막고 있거든요.

그래도 그냥 뭐.. 거기 지난번 판매실적이 현미쌀 외 6건에 42만 9,000원 밖에 못 팔았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이게 뭐 실효성이 있습니까?

올해는 가시적으로 하여튼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살펴보시고.

알겠습니다.

지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 의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 의원님.

그 농업인의날 행사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있는데.

예.

친환경 실천대회하고 통합을 해갖고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올해도 또 분리시키고.. 이게 내부적으로 지금 문제가 많다고 계속 말들을 하는데, 소위 몇 몇 사람들을 움직여 갖고 하고 나머지 사람들 혜택 하나도 못 받는 다고 지금 소리소리 나는데, 올해도 왜 이런 현상이 나요? 그리고 예산 자체도 계속 증액이 돼요. 작년에 5,000만원에서 올해 또 6,000만원되고, 8,000만원되고..

올해 사실 줄은 겁니다. 축산과 2,000만원은 제외를 시키거든요.

아니, 그건 축산과 일이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간에 이 부분들이 통합해서 한번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리고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렇게 진행을 해달라고 몇 번 주문을 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네? 농민들도 지금 원한다니까, 지금. 농번기에 아주 다 놀 때에 다 모여서 한번 제대로 하고 바쁜데 뭐 이거, 저거.. 여기도 지금 보면 농업경영인이 있고, 여성농업인 또 따로 가요.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인데, 계속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주문을 하나마나다 이런 얘기잖아요? 집행부에서는 의지가 없고, 위에서 이렇게 주문은 하고 어떻게 할 거예요? 뭔가.. 그 안에서도 이걸 원하지 않아. 지금. 중요한 것은.. 거기서 원한다고 하면 다 해주는데, 할 수도 있고 하는데.. 원하지 않은 일은 왜 집행부에서 자꾸 이런 식으로 해요? 답변해 봐요. 원하지 않는 걸 하는 이유가 뭐냐 이말에요?

그건 농업인단체하고 다시 한번 접촉을 해본 뒤에.. 농업인의날 행사는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올해는 진행방법을 좀 바꾸려고 합니다. 농산물 품평회 위주로 가려고 그러고 가수 부르는 것 없이.. 그리고 먹거리 좀 확실하게 하고, 그런 식으로 올해는 아마 프로그램을 바꾸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친환경실천 다짐대회는 이거는 좀 농업인단체와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걸 세미나를 해서 몇 몇 사람들이 그냥 어디 무슨 호텔에서 뭐 했다라고 그 얘기를 해. 나머지 우리는 뭐 알지도 모른다는 얘기야.

예,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에.

그런 얘기를 지금 다 듣고 있죠?

있습니다.

있는데, 왜 이걸 시정을 안 하냐 이말이지.

그런데 하여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만, 어렵습니다.

뭐가 어려워. 뭐가 어렵냐 이거야. 그러면 그 내부에 사람들 불만이 나오지 말아야지. 바깥에 지금 농사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런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봐요.

하여튼, 운영방법을 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이 부분은.. 그리고 하여튼 통합해서 한번에..

예예.

다짐대회 같이하고 또 뭐 해갖고 거나하게 제대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로컬푸드는 완전히 작년에 사업을 하다가 1년내내 사업을 하다가 쫑이 나갖고 이제 안 되잖아요? 그 예산 반납 했나요?

예, 반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 업무를 안했지만..

예예.

그런 예산 1년내내 하겠다 가져와서 예산 반납하고 또 로컬푸드가 일부 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행정업무를 하면 되겠냐 말이죠. 사업을, 예산을 받아 왔으면 거기에 어떤 식으로 다른 방법을.. 1방법이 안되면 2방법, 2방법이 안되면 3방법.. 이런 식으로 해서 뭐가 사업이 진행이 되게끔 만들어 줘야지.. 혜택이 돌아갈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형태가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예.

사업이, 예산이 서고 계획이 섰으면 과감히 추진해야 되고, 반드시 이뤄져야 됩니다. 아셨죠?

예!

이상입니다.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권정복 의원.

과장님.

예.

도계 포도축제 어떻게 됐어요?

예산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서요? 어떻게 전달 받으셨어요?

포도가 지금 폐원이 많이 됐습니다. 많이 되고, 사과 작목으로 도는 부분도..

내가 그대로 얘기해 드릴게요.

예예.

포도축제를 할 때 저도 현장에 갔었어요.

예.

시장님이 오셔서 ‘기왕이면 포도축제를 효과적으로 하게끔 하자, 그게 언제가 좋냐’, ‘일주일만 기다리면 블랙다이아몬드 행사가 있는데, 그 때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러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자원과는 ‘자원과가 담당이다’ 이건 농업정책과가 해줘야 될 일이에요. 다시 예산 세워가지고 올해부터 다시하세요. 그리고요. 포도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그 포도가 한 몇 년 됐는데, 도계 그 흥전 부업단지에 포도 가공공장이 있던데 가보신적 있으세요?

아직 없습니다.

현장에 한 번 가보세요. 가보셔서, 농민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뭐 이런거 하면 나아집니다’ 해서 지금쯤이면 거기에 대한 점검을 한번 해줘야 돼요. 거기 가보면 포도즙 쌓아놓고 판로가 없어가지고 넋 놓고 있어요. 그 전에는 얘기처럼 강원랜드 같은 데에 납품을 했다 이러는데, 사람들 바뀌고 또 행정에서 담당공무원들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넋 놓고 있습니다. 현장 가서 꼭 한번 확인 좀 해주시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도계 친환경 생태단지 육성, 지금 과수 농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 전에는 포도 할 때도 이렇게 했었잖아요.

포도가 지금 상당히 어려워졌고 FTA 때문에요. 폐원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면적이 줄은 상태인데, 지금 뭐 사과로 돌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폐광기금 가지고 왜 이렇게 써요? 이거 주민들이 원하는 거예요?

주민들하고 다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예?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일부 사람들이 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전체 주민들이 원하는.. 앞으로 10년 후에 주민들이 원하는 걸 해야 돼요. 임시 이거.. 그 기금 가지고 쓰기 바쁘게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재원 확보할 방법을..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315쪽 판문리 창조적마을만들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가셔서 주민들이 원하는 걸 먼저 한번 좀 들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건의도 있었죠? 현장에 한번 가보세요. 이상입니다.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이광우 의원.

종합적으로 몇 가지만 좀 의견을 제시할게요. 권역별 종합개발계획들을 시행하면서 마을에 자꾸 갈등 요소들이 생기잖아요?

예에.

그런 것들이 안 생기게끔 잘 좀 지도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동막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하는데, 그걸 행정에서 잘 좀 관여를 해가지고.. 마을에만 맡기지 말고 관여를 해가지고 정말 본동마을하고 성지마을이 ‘아, 확 달라졌구나’ 그리고 예쁘게 다 수리가 되면서 마을 자체가 예쁘게 돼가지고 거기가 나중에 사람이 와서 볼 수 있는 마을로 변모할 수 있게끔 그걸 꼭 좀 잘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한동수 의원 질의요청) 한동수 의원님.

과장님.

예.

삼척시가.. 전체적으로 좀 한번 질의를 할게요. 삼척시가 제일 보조사업을 많이 하는 데가 농업정책과죠. 그죠? 축산과하고 그죠? 농민들에게는 거의 다 보조사업을 하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그냥 보조사업 안 하는게 없죠? 거의 하죠, 그죠?

예.

보조사업을 하는데, 그 보조사업을 이렇게 보면 매년 그래도 받는 사람들만 받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하고 싶어도.. 어떨 때에는 신청을 해놓고 심사에 탈락 되니까, 보조를 못 받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매번 받는 사람들은 아주 뭐가, 뭐가 있다, 그 다음에 또 있다는 걸 알아가지고 사업을 해 달라 이러고 또 뭐 본인이 안 되면 이 사람, 저사람 부탁을 해가지고 보조사업을 해 달라 이런 경우도 많단 말이오. 이렇게 보니까..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는 고루고루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보조사업을 신청을 안했을 때에는 뭐 그다음에 줘도 되고 그렇게 하는데, 신청을 했을 때에는 한번도 못 받은 사람에게 배려를 좀 해줄 필요성이 있다.

알겠습니다.

예, 자주 받는 사람에게는 좀 그다음으로 넘기고, 그리고 선진지견학 농업인들이 가는 거 있죠?

예.

선진지 견학.. 이것도 역시 한가지에요. 맞죠?

예, 알겠습니다.

예? 이것도 매년 가던 사람들이 거의 많이 가죠? 선진지 견학도.. 그죠?

거의 걸러가지고 갑니다.

아이, 거짓말 하지 말아요. 매년 가는 사람이 자꾸 가는데 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파악을 해서.. 왜 그러냐면 기술센터에 가는 사람, 예를 들어서 관광정책과에서 가는 사람, 이렇게 한 번씩 간 사람들은 그 다음에 한 3년 뒤에 이렇게 미뤄서 가도록 하고, 새로 선진지 견학을 좀 가봐야 되겠다는 사람들을 선정해서 보내도록 그렇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 업무보고는 받지 말고 바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국장님, 준비해 가지고 왔는데, 보고 할 기회를 안 줘가지고 미안합니다. 바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국장님께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도 보고를 받으시렵니까?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승국 의원 질의요청) 최승국 의원님.

과장님, 요즘도 산불감시원 나가 있죠?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세요.

저번주부터 나갑니다.

나갔죠? 그런데, 올해는 유난히 좀 춥고 이래서 그분들이 산에, 산속에 있는 분들이 초소가 없어가지고 그냥 추위와 바람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초소를 하나 마련해 가지고 추울 때에는 그 안에 가서 피해있을 수 있도록 감시 초소를 하나씩 놔줘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정정순 의원 한 가지만 하세요.

네, 398페이지에요. 우리시 관내 대형관정과 양수장이 133개소로 유지관리가 절실하게 필요한데, 현재 어떻게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관정하고 양수장이 138개소가 있는데, 그거는 지금 영농철 이전에 매년 자체적으로 기술진을 확보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많지는 않습니다만, 점검을 해보니까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관리 책임자를 좀 지정해서 관리를 해주십사 했는데, 관리 책임자가 있습니까?

예, 관리 책임자는 현재 관정 같은 경우에는 수리계가 조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리계에 계장들이 따로 있습니다. 관리하는 분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관리자 지정은 되어 있다고 봅니다.

돼있다고 보는게 아니라.

돼 있습니다.

하라고 했으니까.

예, 돼 있습니다.

있죠?

예에.

관리 책임자를 지정해서 정기적으로 가동 시운전을 한다거나 수시로 보수관리를 해야 하는데, 시에서 관리 상태를 점검을 잘 하고 계시죠?

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관정이나 양수장 신규 설치보다는 기존시설에 대한 유지관리가 보다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지적하신 내용대로 합당한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도 봄철 가뭄 때문에 관정이라든가 아니면 양수장 가동상태를 지금 수시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검에서 유지보수 사항이 생기면 예산을 투입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가동 시운전도 하죠?

예, 그렇습니다.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셔서 대형관정과 양수장 유지관리에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이광우 의원.

몇 가지만 좀..

예.

과장님, 그 답변을 길게 하지 말고, 간단하게..

397쪽에 하천 정비하는 거, 소하천 정비하는거 초당은 그렇다 치고 용화하천은 그전에 제가 주문을 한 번, 전화로 한 번 주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하천 정비하면서 길에서 저 위쪽에 학교 앞은 말더라도 저쪽 축사쪽 올라가는 쪽 있잖아요.

예에.

그쪽으로 물 흐름에 지장이 안되면 차가 내려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달라, 지역주민들이..

예예. 일단 현장을 확인해서.

예.

시설이 가능한지를..

그걸 좀 봐주시고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장호2리 진입도로 개선한다는 건 어디 쪽을 하겠다는 거죠?

지금 구 터미널에서 장호1리 쪽으로, 해변쪽으로 내려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네에.

거기 중간정도에 가다보면 집 한 채가 있어가지고, 그게 병목현상 부분이 생깁니다.

그걸 보상을 하겠다?

예, 보상을 해서..

그런데, 보상에 응하겠어요?

일단 저희들이 1차적으로 접촉을 해보니까, 금액은 아직 안나왔습니다만 응할..

이상목씨가?

예, 있습니다.

거길 뜯어내고 해야 돼요.

예예.

그리고, 그쪽에 뭐가 문제냐 하면 복개가 거기서 끝나는 지점에서부터 집중호우가 내려오면 그 밑에..

예예.

물이 한 두 번인가 침수된 거 있죠?

예.

그걸 어떻게 할 건지를, 개선할 건지는 고민 좀 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 의원 질의요청)

이정훈 의원.

도로정비는 어느 정도 지금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인도정비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업무보고서에는 인도정비 계획을 내가 작년에도 계속 주문했는데.

예에.

시가지에.. 사실 형편없잖아요. 지금..

보수를 해야 될 곳이 상당수 있습니다.

상당히 많고 뭐, 동지역 전지역이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부분이 지금 계획이 없으니까..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보고서에 담지 않았습니다만, 별도로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잘 짜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예.

가뭄대비, 한밭대비해서 지금 올해 눈이 많이 안 오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가물었고, 이거에 대해서 농민들이나 산불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거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좀 필요한데, 약한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지적하셨듯이 그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가뭄대비를 해서 민원이 들어왔던 관정개발이라든가 어떤 용수를 확보해달라는 대상지를 중심으로 해서 문제가 됐던 부분들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잘 하여튼, 대응을 하시기로 하고.

예.

그리고 도계캠퍼스 올라가는데, 열선..

예.

그거 매년 전기요금 감당을 어떻게 하나요? 시에서 계속 해요?

지금 열선 운영.. 전기료를 해서 연 7,000만원씩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도로 관리주체가 삼척시다 보니까.. 지금 학교에다가 일방적으로 어떤 시설 이관을 해서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많아요. 열선 부분이..

네에.

공동주택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때문에 문제가 생겼고, 열선 부분에 대해서 해주는게 능사가 아니다. 그걸 대응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뭐 예산이 한, 두 푼도 아니고.. 일부분은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뭐 캠퍼스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잘 어떤.. 예산이 가급적으로 수반이 안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해봐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두고개라든가 이런 굴다리 옆에 이쪽으로 난간대가 없어요. 인도에..

예예.

그 없는 부분은 새로 설치를 하고, 단단하게..

예예.

있는게 훼손된 부분도 꽤 있어요.

예.

그 부분은 깨끗이 시설보수 해갖고 시민들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해주셔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저기..

또 있어?

과장님, 몇 가지만 3가지만 얘기할게요.

최승국 의원님.

예.

오십천 주변에 난간대 안전펜스 해놓은게 건설과 소관입니까? 아님, 도시과입니까?

오십천..

인도 그 보도주변 옆으로 쭉 해놓은거 있잖아요.

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원 앞에 그 전에는 그늘막이 있었는데, 거기는 지금 그늘막이 없어지고, 주차를 하는데 가보시면 난간대가 이쪽 강쪽으로 한 15도 정도 넘어가 있어요. 추락할 위함이 있으니까, 차가 더 이상 못 나가게 거기다가 뭔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위험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눈 말고 저번에 하장에 눈이 조금 왔었죠? 제설작업도 건설과 소관이죠?

예, 저희들이 총괄하고 읍면동에는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장에다 얘기를 하시든지 해서 저번에 눈이 조금 왔는데, 땅 바닥은 다 말랐습니다. 내가 갔다 오는데, 앞에 덤프트럭 차가 하나 갔는데, 먼지가 엄청나서 이게 웬 먼지인가 해서 보니까 염화칼슘을 살포했는데, 너무 엄청나게 살포를 했어요. 그게 앞차가 가니까, 다 먼지로 일어나더라고 그거 많이 사용하면 수질도 오염되고 토양, 대기오염도 다 되니까.. 거기 또 상수원 보호구역이잖아. 그죠?

아마, 지금 지방도하고 국도구간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디나 저 밑에서부터 올라보다 보니까, 계속 그렇더라고.

예.

눈이 조금 오면 조금만 살포를 하면 되는데, 뭐 엄청나게 살포를 한 것 같애. 그러니까, 적당량을 살포하게끔 얘기를 해주십시오.

예, 유관기관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너무 많이 살포해가지고 이게 공해야. 앞이 안보일 정도로 앞차가.. 지나가니까 앞이 안보일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로 철길 밑에 굴다리..

예예.

거기에 눈이 오거나 비가 오면 항상 응달이 지니까 얼잖아요. 그죠?

예.

사고 난 적도 있죠, 거기?

제가 알기로는 사고 난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없습니까? 하여간, 거기 미로사람들 얘기가 거기가 계속 결빙이 되니까, 오다가 차들이 사고 날 위험이 많다고.. 거기 좀 안 미끄러운 장치를 좀 해달라고 얘기하니까, 그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389페이지에 여기는 서부초등학교 이게 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이 없네?

예, 있습니다. 서부초등학교..

있나? 아.. 거기도 보면 공사 할 거죠?

예, 올해 1억 예산을 편성해서 실시설계 올해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도 속도를 확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장님.

권정복 의원.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 하천정비 사업하면서 빈집 철거 안 되고 있는거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그렇게 놔둬야 됩니까?

지금 도계 전두리에 빈집 철거가 지금 2동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재산권 관계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그게 조속히 정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그거 뭐 수용하거나 강제로 수행하거나 이런 방법은 없어요?

애초에 수용절차를 거치면서 이 사업을 추진했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안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지금 강제로 하기는 곤란합니다.

뒤에 도시과도 마찬가지지만 아직 해결 안된거 있죠? (녹취 불가) 건설과에서 했어요? 거기도?

두 채가 있습니다.

아.. 보기 싫어요. 양쪽 딱 두 군데가 잘 만들어 놓고 마무리가 안 되고, 옥에 티에요. 해결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자전거 도로, 부산에서 고성까지 720㎞ 중에 우리 삼척시가 55㎞를 유지관리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사업비가 어디서 나는 거예요?

지금 그거는 2012년부터 2014년도까지 90억원을 투자해서 지금 개설은 다 했고요. 지금 자전거 도로를 예산편성 해놓은 거는 유지관리비입니다.

이거 유지관리는 우리 순수 시비잖아.

예, 시비로 합니다. 그거를 지금 행자부에 유지관리에 따른 예산을 지원해줘야 되지 않느냐. 계속 건의를 했었는데..

질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계속 건의를..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를 하는데, 잘 안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삼척시 구간은 바다 해변이 끼어서 위치는 좋은데, 반대로 너울성 파도라든가 이러면 유실될 수 있는 확률이 높잖아요?

예예.

건의를 좀 지속적으로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권섭입니다. 총괄은 생략하겠습니다. 425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 1억,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 1억, 도시계획도로 시설물 보수 5,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

이것도, 가만있어 봐.. 이것도 바로 질문하겠습니다. 정정순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자리에 앉아..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도계역 앞에 주차장에 트리 설치 그거 어디부서에서 했어요?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거 일부러 안 치우는 겁니까?

설 쉬고 치울까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치우세요. 그거 택시기사들이 시야 방해되고 그런다고 트리 설치.. 이제 안틀어 놓을 거면 치워달라는 민원이 많으니까 치워주세요.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 의원 질의요청)

이정훈 의원.

철도 이설.. 그 동해중부선 포항～삼척간이.. 예상이 언제에요? 2017년이에요? 2018년이에요?

포항～삼척은 2018년도입니다.

매년 1년씩 딜레이 되네?

원래 2018년이었습니다.

아니에요. 그 전에는.. 공청회 할 때 2016년, 2017년 했다가 2018년까지 좋아요. 어쨌든 시에서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오분리 구간에 민원들은 어떻게.. 뭐 이주시켜 달라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일부는 그냥 혜택을 달라는 부분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대책을 갖고 있나요?

지금 오분동 같은 경우는 현재 84집이 보상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현재 철도공사에서 76집까지는 하기로 됐고 나머지 지금 몇 집은 상당히 고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뭐 특별히 민원이 생긴 정도는 아니고, 현재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아마 2월 중으로 아마 개별통지가 될 것 같습니다.

집단 이주를 원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그러니까, 개별 통지가 되면 주민의견을 받아가지고 철도공단과 협의를 해보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거는 잘 그렇게 처리해 주시고. 그 도시기본계획이 새로 시작 하는데, 상업이든, 공업이든 주거지역에 조금 잘 안 맞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예, 기본계획 할 때 시가화 용지를 좀 추가로 더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판단해서 충분히 편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철도 가도교 병목현상이 딱 보이게 되잖아요?

예.

앞으로 그 대책은 어떻게 하면서 해야 되는지. 나중에 짓고 나면 교통과에서 할 거고, 지금 사업하는 부서는 도시디자인과고.. 그런데 어쨌든간에 눈에 보인단 말이죠. 병목현상이.. 상당히 불편스러운데, 어떻게 도시계획을.. 물론 예산이 좀 있으면 이쪽에 철거를 하고 맞춰서 이렇게 도로를 내면 되겠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지금 좀 어렵잖아요.

지금 현재 불법주차만 안하면 굴다리가 한 편도 3차로이기 때문에 하나는 우회전을 쓰고 양쪽에 2차로를 쓰기 때문에 현재 도로하고는 별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그건 뭐 향후 추이를 봐가지고 뭐 어떻게 한번..

그 주위에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눈에 보여요. 어쨌든 잘 대응을 해주시고, 그리고 소도읍 가꾸기사업 원덕이 끝나고 도계가 끝나 는데, 앞으로 소도읍 이 자체가 면 지역도 가능하나요?

소도읍은 좀 아마 추진을 안 하는 것 같고요. 이제는 전부 뭐 공모사업으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소도읍 사업 자체가 원덕에는 200억, 도계는 100억에서 좀 줄어서 했는데..

원덕도 100억이었습니다.

원덕도 100억이었나요?

예.

어쨌든 100억 좋은데, 양쪽 100억을 그냥 받아서 사업을 했던 부분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 부분을 향후 면단위도 확대를 해서 할 수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는 현재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읍만 딱 규정이 돼있어요?

소도읍 이러면 읍소재지입니다.

그래요. 알았고, 어쨌든간에 도시과에서 도시기본계획에 차질 없게 해주고 특히 교통과에서 해야 할 일들인데, 삼척고등학교 정문 그 안쪽에 보면 양쪽으로 주차가 다 되어 있어요. 그건 도시과에서 어떤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어쨌든 교통과에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주차장 확보 계획이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주차장 확보는 이번에 있는 것 같은데..

예.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말이 나온 김에 교통과에 얘기하겠지만 어쨌든간에 한쪽에 주차선이 그어져 있어요. 그런데, 양쪽에 주차를 해버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차가 교행이 안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봤는데, 계수나무 거리인데, 이쪽 학교쪽으로 보도하고 자전거 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 보도를 좀 좁혀도 될 것 같기 때문에 거기서 홈플러스까지..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인도를 줄여서 차선을.. 차도를 한 도로를 더 만들든가..

예, 그 방법을..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향후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주차선이 있는 데에는 옆에 못 대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거는 지속적으로 단속 해갖고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된다는 이거야.

그걸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이광우 의원.

도시기본계획 수립할 때에 제일 핵심이 문제가 되는게, 읍면지역인데.. 건폐율이 워낙 낮단 말이에요. 건폐율이.. 생산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좀 바꿀 의향은 없어요?

그거는 기본계획상이 아니고 재정비 할 때에..

예, 재정비 할 때..

토지적성평가를 해가지고.. 토지적성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에.

그래가지고 계획관리지역 같은 경우는 건폐율이 40%이고, 생산이나 보존녹지 같은 경우는 2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계획관리지역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게 토지적성평가를 해가지고 개발용도가 돼야지 이제 계획관리지역으로 갈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재정비를 할 때에 가급적으로 보존이나 생산관리지역.. 있는 것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지금 최대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펜션 같은 것도 실제 지으려면 땅을 엄청나게 확보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그걸 좀 고민해서 해주시고요.

예, 가급적..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자 의원 질의요청)

박영자 의원.

429쪽이요. 그 동두고개 굴다리 옹벽도장 및 그래픽 그거는 포맥스 판넬 부착으로 하는 거죠?

예.

그게 일반 채색위주로 그래픽 하는 것 하고 비용은, 예산은 차이가 많이 납니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 바탕화면에 도색만하고.

도색을 하고.

예, 그 위에다가 뭐 붙이는..

판넬을 부착하는데요. 거기 우리 삼척 주요 관광지 사진이 붙어 있어서요.

예에.

그래서 관광지 홍보에도 큰 효과가 있어서 저는 그래픽 포맥스 판넬 부착으로 한 그 그래픽이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비용면에서 채색위주로 하는 것 보다 별 차이가 없다면..

저희들이 그 전에는 도색위주로 했었는데.

네.

하다보니까, 그것도 한 3년 되니까 또 다시 그리는 문제도 있고 뭐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한번 이런 걸 시도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이 좋으면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제가 봐서는 삼척시 관광지 홍보에도 큰 효과가 있고.

나중에 뭐 그림을 바꿀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고, 깨끗하고..

예, 그렇게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존 채색위주의 그래픽을 좀 탈피해서 새로운 공법으로 삼척시민들의 볼거리도 좀 제공하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국 의원 질의요청)

예, 최승국 의원.

과장님, 저 관내에 버스정류장 교체 작업하는데 있습니까?

그거는 교통과에서..

그건 도시디자인과 아니나?

예.

알겠습니다. 교통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지 말고 앉으세요. 국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최승국 의원 질의요청) 예, 최승국 의원.

정류장 교체작업 하는데 있어요?

예, 금년에 있습니다.

그게 성은기획 사장님이 그런 면허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

성은기획..

그건 제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근덕 농공단지에 공장이 있다 그러는데, 공장이 지금 뭐 가동을 안 하고 문을 닫아놨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거기에서 이 작업을 하는게 있습니까? 하는게 있어요?

담당 박용익 (마이크 미확보 녹취 불가)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성은기획 사장이 버스정류장 교체작업 하는게 있냐고요.

담당 박용익 저희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많이 하고 있어요?

담당 박용익 예에.

그런데, 근덕 농공단지에 공장이 있죠?

담당 박용익 단지 내에서 직접 작업을 하고 거기서 철물제작을 하고..

여기 사람들이 공장 문 닫아놓고 가동을 안 한다는데?

담당 박용익 그거는 잘 못된.. 생각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 박용익 현장에도 직접 나가 봤습니다. 나가서 구조물 작업하는거 이런거..

공장에서 안 만들고 외부에서 만들어 와가지고 설치만 한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나가셔가지고 잘 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박용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내업체로 해놓고, 거기다가 등록만 해놓고 뭐 공장 가동을 안 하면 안 되지. 외부에서 만들어와 설치만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나가셔 가지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박용익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이광우 의원.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예예.

건설과하고 국장님도 다 총괄을 하는 곳이니까..

예에.

건설과하고 도시교통과하고 도시과하고 확인하셔 가지고 여기.. 삼척고등학교 후문, 옛날 후문 쪽 있잖아요.

예에.

이쪽 편에는 인도가 한 4ｍ 정도 되요.

여기는 그래도..

여기는 별 문제가 안되는데, 저쪽에 교동 굴다리에서 나오면서 이쪽으로 올라오는.. 삼척고등학교 올라오는 쪽에 가로수가 지금.. 인도에도 아침으로 운동 나와 보면 인도에다 차를 대놔요. 저녁에 퇴근할 때 대라고 했다는 거야.

예.

교통행정과에서. 인도와 인도사이에.. 아니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차 한 폭을 이렇게 잘라내 가지고 주차장을, 간이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돼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차가 흘러가다가 차 한 대 때문에 꽉 막혀버린다고 퇴근시간이나 출근시간에..

네에.

그렇게 해가지고 좀 새롭게, 제가 독일가서 보고 온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네, 정정순 의원.

455쪽에요. 시가지 공영주차장 시설확충에 추진계획에 나온 것처럼 제1회 추경에 예산반영을 해서 꼭 설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이 확보되면 같이..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광진하고 마달동에 불합리한 택시할증요금을 해지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할증을 합니까?

아직은 계속 할증되고 있습니다.

아직 할증이죠?

예, 계속..

어떻게 개선할 수 없습니까?

또 질문하실.. 뭐..

아니, 할증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마달동.. 의장님..

담당 박용익 예, 택시운수 업체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광진하고 마달동에 불합리한..

담당 박용익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정에 어떤 합의점이 도출이 되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녹취 불가)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담당 박용익 예.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시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셔요. 그러니까, 꼭 조정을 해주시고 벽지노선 희망택시가 지난번 도계에서 운영성과가 좋았죠?

예예.

더 추가 할.. 노곡면 주지리 같은데?

주지리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가하는데..

벽지노선 주민들이 이동권 보장이 될 수 있도록 희망택시 확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10시 30분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