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환우 의원 발언

개의에 앞서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님과 새로 임명된 간부 공무원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오명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8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 에 부의한 7건의 안건 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최근 들어 키즈카페 등 신종 놀이시설이 급속도로 증가하여 놀이시설에 대한 어린이들의 안전 환경 조성 차원에서 어린이 놀이시설 유지관리 계획 수립과 관리주체의 유지관리 의무 규정 등 필요한 제도적 장치 및 규정을 현실 여건에 맞게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평택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은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지역사회에 평화통일교육 지원을 통해 평화통일역량의 강화 및 우리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장의 책무 및 통일교육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규정하는 등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였으며 김혜영 의원 등 7인으로부터 통일된 용어를 사용하여 조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등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수정안 이 발의되어 수정안 제9조 중 해임을 위촉 해제로 하고, 제12조 중 담당부서장을 담당팀장으로 하는 등 수정 의결 하였으며 기타부분은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포승읍 만호리 및 희곡리 일원의 포승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따라 사업지구 내 법정리별 편입 현황을 감안한 행정구역 조정으로 향후, 산업단지 관리 및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통·리·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중읍 학현리 기존마을과 기숙사 및 전원 주택단지 등을 기준으로 1개리 1개반을 신설하고 고덕면 당현리 및 방축리의 기존마을과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수용주민 이주단지 등에 대하여 2개리 2개반을 신설하며, 청북면 청북택지지구 신규 아파트 입주에 따른 기존 주거지역에 대하여 3개리 28개반을 신설하고 비전2동 용이지구 다세대 주택구역 및 현촌지구 신규아파트 입주에 따른 기존 주거지역에 대하여 5개통 45개반을 신설하여 주민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평택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고덕 국제화지구 개발사업, 진위LG산업단지 및 각종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세입·세출예산이 증가하여 결산검사자료 등이 증가함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지급되는 수당을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평택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침 및 표준조례안을 기초로 하여 평택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수급권자 발굴 및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실무분과 및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 등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였으며, 김혜영 의원 등 7인으로부터 중복된 내용의 불필요한 조항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수정안 이 발의되어 안 제13조 제1항 제4호에서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를 삭제하여 수정 의결 하였으며 기타부분은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평택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문해석상의 이견 등에 대한 문구 수정, 사용자의 자격 및 관외자에 대한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이용약관상 불공정 약관조항의 시정요구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사항 등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과 양경석 부의장 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중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충실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정영아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영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80회 임시회 회기 중 상정 된 의견청취 및 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으로 본 건은 2013년 12월 5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도시관리의 패러다임이 기존 신개발 위주의 도시관리 방식에서 도시재생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계획적이고 종합적인 도시재생을 위한 평택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기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5조 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평택·송탄 지역을 1개 권역으로 도시재생 전략 구상은 너무 광범위하여 실현성이 낮으므로 실행계획 수립시 현실성을 반영하여 보완할 것을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 과 함께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정·신장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를 위한 의견 청취의 건으로 2008년 5월 7일 경기도고시 제2008-131호에 따라 평택시 신장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 고시되고, 2013년 1월 25일 경기도고시 제2008-131호에 따라 평택시 신장재정비 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 촉진지구 추진상황으로 보아 재정비 촉진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주민설명회 및 지구 지정 해제 행정예고를 마치고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지구지정 해제시 고도제한 완화, 건폐율 등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다각적 방안을 검토하고 아울러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쳐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강구 및 지원할 것을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 과 함께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자동차 불법운행자의 신고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자동차 미등록차량, 소유권 미이전 등 불법명의 자동차(소위 ‘대포차’)는 불법행위 및 강력범죄의 도구로 사용되어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해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의 2 규정이 개정되었으며,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에서 자동차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조례 제정 권고에 따라 자동차 불법 운행자에 대한 신고 활성화 및 불법행위 근절을 통해 건전한 법질서 확립을 위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애매한 표현으로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는 조문의 내용을 좀더 명확하게 하고, 공포 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과 양경석 부의장 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에 상정 된 의안에 대하여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영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평택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1,947억 원으로 일반회계 가 9,101억 원, 특별회계가 2,846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에서는 일반회계 의 예산규모와 세입내역은 변동내역이 없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과 변동사항이 없이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2016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위해 내부유보금 102억 원을 감액하여 누리과정 운영지원금으로 102억 원을 반영하는 예산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거친 누리과정 운영지원사업비 102억 원 중 34억 원을 감액한 6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 양경석 부의장 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을 심사하면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 심사의 목적과 기능에 부합하고자 심도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 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세출 예산안에 대한 안건 을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균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정·신장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해제를 위한 의견 청취의 건」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자동차 불법운행자의 신고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시정 질문 의 건

우선 시정 질문 을 하기 전에 청북면 현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을 잠깐 보여 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청북면 신도시는 계획된 도시로서 면소재지를 중심으로 한 자연부락과는 그린벨트로 형성이 이루어져있기 때문에 서로 마을과 신도시와의 주민들 간에 위화감이 많이 조성되어 있고, 이쪽이 전부 다 그린벨트입니다. 또한 자연부락의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그린벨트가 형성이 되어 있고, 이 안이 청북신도시입니다. 여기는 어연·한산 일반산업단지가 자연부락을 가운데에 끼고 자연부락 주변이 이렇게 형성되어있습니다. 가운데가 어연한산 산업단지입니다. 여기는 현곡산업단지입니다. 도에서 조성한 산업단지입니다. 여기는 현곡4리인데 마을이 공장으로 둘러 싸여있고, 마을 뒤를 또다시 개발하려고 땅을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마을 안에 원룸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파랗게 보이는 부분들은 개별입주 공장현황입니다. 고렴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39번국도입니다. 고렴리 일대의 산업단지가 지금 7~8만평 토목공사가 거의 끝나가는 단계입니다. 고렴3리입니다. 여기 덕지산이 있고 그 밑이 전부 다 공장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39번 국도변에 있는 공장들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는 고잔리인데 고잔리에도 여러 가지 폐기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산업폐기물, 특수폐기물 이런 공장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도로가 25톤 되는 트럭들이 마을길을 밤낮으로 다니고 있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분들이 일하는 철이 되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마을 안에 있는 재활용 전문업체 폐기물공장입니다. 율북리 공원묘지입니다. 공원묘지 일대에 공장들이 전부 다 형성되어 있어서 녹지로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 곳인데 가서 보시면 모양이 아주 우습습니다. 공중이 빙 둘러서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습니다. 여기에 공원묘지가 보이고 있지요? 묘지입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공장들입니다. 여기 삼계리 일대도 파란부분들이 전부 다 공장입니다. 마을 앞에 이런 공장이 있어서 축대도 쓰러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돈이 없다.”라는 그런 논리로 시정을 안 하고 있는 상태라서, 이렇게 위험표지판을 해 놓고 주민들이 다니지 못 하게끔 경고문을 써놨습니다. 통행제한 안내문입니다. 토진2리 마을입구입니다. 평택시의 모든 공장들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이 청북면에 들어와 있습니다. 451개 업체가 들어와 있고요. 또 폐기물공장 또한 평택시에 150개 정도 있는데 그중에 한 80개의 업체가 청북면에 전부 다 들어와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면사무소 소재지입니다. 밤만 되면 신호등하고 가로등 밖에 불빛이 없습니다. 면소재지 앞입니다. 면사무소가 여기 있습니다. 평택서부운동장 진입로입니다. 토요일 오후였는데 사람 한 명을 구경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는 전광판을 화단 위에 설치를 했습니다. (동영상 상영 종료) 사랑하고 존경하는 46만 평택 시민 여러분! 김인식 의장님과 양경석 부의장 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공재광 시장님! 정상균 부시장님과 1,8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영아 의원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시정 질문 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희망찬 2016년 새해를 맞이하여 평택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신성장 경제신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평택시를 만들기 위해 동분서주 하시는 공재광 시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시정 질문 을 하고자 하는 것은 청북면 시가화 예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서해선 전철 (가칭) 한산역 설치추진 및 평택 서부운동장 활성화 방안 등 3가지에 대하여 질문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북면 시가화 예정지구 도시개발계획에 관한 질문 입니다. 우리시 평택은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 착공한 삼성, LG산업단지를 비롯하여 고덕국제신도시 및 각종 도시개발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소사벌택지지구 2단계 사업이 금년 2월말 준공예정이며,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또한 연내 마무리 예정입니다. 또한 민간 제안 도시개발사업이 안정지구 등 16개 지구가 공사 중이거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추진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부지역에는 항만배후단지조성 2단계 사업 중 105만㎡ 1,576억 원 규모의 1차 사업은 2014년 착공하여 2017년 준공목표로 공사 중이며, 포승지구, 현덕지구, 황해경제자유구역사업이 착공 또는 연내 보상을 목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성장 경제신도시 도약을 위해 우리시 관내 전 지역에서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북 시가화 예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기초조사 및 타당성 검토에 대한 추진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020년 평택 도시기본계획을 보면 도시공간 구조를 두 가지로 구상하였는데 그중 공간구조 대안 1은 도시공간 구조를 1도심 (고덕), 3부도심 (송탄, 남평택, 안중), 3지역 (진위, 팽성, 청북) 중심으로 설정한바 그중 청북이 포함되었고, 또한 공간구조 대안 2는 6개 중심 생활권으로 설정하였는데 송탄, 고덕, 남평택, 팽성, 안중 및 청북지역 중심으로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청북면은 평택항 배후도시, 서부지역의 주거, 상업, 물류단지 산업지역 등 개발가능지로 분석되어 2020년 평택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1차적으로 청북택지개발이 이루어졌으나 시가화예정지 도시개발사업은 아직까지 추진되지 않고 있어 조속한 시일 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계획적인 도시개발의 필요성에 대해 좀 더 말씀드리면 청북면 2015년도 말 현재 인구는 2만 1,974명으로 3년 전인 2012년 12월 말 인구 1만 5,593명 대비 41%인 6,381명이 증가하였으며, 향후 계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일 것입니다. 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5년도 말 현재 평택 어연·한산 일반산업단지에 35개 업체 종업원 수가 4,688명, 평택 현곡 일반산업단지는 31개 업체에 2,805명, 그리고 마을별 개별입지한 공장도 385개 업체 7,032명으로 총 451개 업체 종업원 수가 1만 4,525명입니다. 이와 같이 많은 업체 종사원들이 가까운 곳에서 거주할 수 있는 주거환경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주거환경 등 정주 생활권 조성이 필요합니다. 한편 청북면은 날이 갈수록 개별입지 공장이 늘어남에 따라 이에 따른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환경문제는 물론 무분별한 난개발은 향후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사업비 증가의 요인이 되며, 따라서 하루라도 빨리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추진하여 난개발을 방지해야 되겠습니다. 시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성장 경제신도시 건설을 위해서 지역균형발전과 함께 청북지역도 발전되어야 합니다. LH공사 보도자료에 의하면 인근 화성시는 서해선 복선전철역사가 설치되는 향남은 향남1지구 169만㎡를 2008년 준공한데 이어 화성·향남 2지구는 화성시 향남읍 하길리, 청북면 옆에 위치하여 있는 상신리, 방축리 일원에 위치하여 화성 중서부지역의 광역생활권 중심도시 도농복합형 전원도시 및 친환경 주거단지를 목표로 면적 316만㎡, 수용인구 4만 5,156명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를 2014년 말 조성을 완료하고 2015년도 말까지 분양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청북 시가화예정지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그동안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과 시장님의 사업추진 의지를 밝혀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어서 서해선 전철 (가칭) 한산역 설치추진에 대해 질문 하겠습니다. 서해선은 홍성에서 장항선과 연계 호남·전라선 축과 연결되고 화성에서 신 안산선 및 원시-대곡선과 연계되어 경의선과 연결될 예정으로 지난해 4월중에 착공하여 2020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총 사업비 3조 8,28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서해선 한산역은 2007년 실시된 기획재정부의 서해선 건설사업 타당성 조사에서는 청북면 정거장 건설에 필요성이 있다고 반영되어 포함되었으나 이후 2010년 국토교통부의 실시용역단계에서 승객 수요나 경제성 면에서 당초 조사보다 5배 가량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본 의원은 지난해 청북면 이장, 협의회장 등 단체장들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을 방문, 한산역 설치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추가설치를 위한 타당성 재검토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시설공단 관계자들과의 미팅을 통해 평택 청북지역은 동북아 물류거점 평택항과 120만평 규모의 삼성산단이 불과 9km의 거리에 위치하고 현곡, 오성, 포승산단이 인접해 있어 서해안 개발의 중심지역으로 거듭나고 있으며, 또한 향후 평택시 국책사업의 개발 등으로 인구증가와 유입이 충분히 예상되고 있는데 청북지역 한산역사 설치가 배제된 것은 이러한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보며 타당성 재조사 등을 통해 사업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지역주민의 염원이 관철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지역개발 및 인구유입 등 여건조성 시 반드시 한산역 설치가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서해선 한산역 설치 추진을 위해 시가화예정지 도시개발사업 추진 등 제반여건을 조성하고, 시 차원에서 종합적인 논리개발과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 그 동안 집행부의 추진상황과 시장님의 입장 및 향후계획과 대안 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택 서부운동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시 자료에 의하면 1996년 11월 준공된 평택 서부운동장은 부지면적 9만 3,659㎡에 설치된 시설은 천연잔디축구장과 육상트랙,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전부입니다. 서부지역 인구는 2014년 4월 10만 명을 돌파하였으며, 2015년 말 현재 10만 2,379명입니다.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끝난 금년 5월 준공예정 등 현재 많은 대형사업들이 착공되었거나 추진되고 있어서 급속한 인구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부지역인구가 10만 명이 넘으며, 그 외 지역에서도 활용하고 있는 평택 서부운동장의 2015년도 연중 인원은 1만 명에도 못 미치는 9,760명이며, 건물 내 시설물 활용도 주민자치프로그램 스포츠댄스를 활용하는 수준입니다. 이용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은 위치문제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설치시설이 열악하고 종합운동장으로서의 기능이 형편없다고 할 것입니다. 서부운동장 건립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를 위한 인력은 고작 공무원 1명과 기간제 인력 1명이 연중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런 상태로 운영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서부지역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 성장 동력인 평택항 개발과 평택호 관광단지개발, 황해경제구역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많은 대형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으로 성장잠재력과 발전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상황이기에 향후 인구증가에 대비한 활용계획 등 적절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부지역 및 청북 신도시주민들의 운동과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서부운동장에 부족한 시설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 그리고 시민 이용 미흡에 따른 활성화대책에 대해 시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영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부공설운동장은 우리가 중·장기계획 용역을 작년부터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할 때 서부공설운동장을 활성화 시킨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바로 인접해 있는 청북신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고등학생 이하인 학생들이 6,000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사실 신도시라는 말은 참 어울리지 않는데, 왜냐하면 소사벌택지라든가 도시개발을 한 곳들이 전부 다 지구로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북만 유난히 청북신도시라고 해가지고, 규모도 작은데 거기는 하나의 타운입니다. 청북타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저는 거기를 개인적으로 젊음의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들도 전부 30~40대예요. 전국에 이런 지역이 없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LH에서도 초등학교를 하나 밖에 신설을 안 했는데 학생 수가 너무 많다보니까 지금 제2의 초등학교를 건설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서부운동장을 활성화시키는데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것을 떠나서, 이 젊은이들이 사실 그 타운에 갇혀가지고, 운동시설도 굉장히 열악합니다. 새터공원 하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저 아파트단지 쪽으로 인라인스케이트장이 하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젊은 사람들이 아이들하고 같이 와서 운동도 하고, 여가 선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터로 만들어 준다면 그렇게 큰 돈 안 들여도, 예를 들어서 여름에 수영을 즐길 수 있는 수영장, 겨울에는 눈썰매장, 암벽타기, 어린아이부터 중학생, 고등학생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생활체육이 될 수 있고, 그들의 여가선용이 될 수 있는 그런 터로 만들어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에서 시정 질문 을 하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 한산 역사는 그래도 시장님께서 발 빠르게 용역을 해 주셨지만 그 결과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에 못 미쳤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운 부분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견된 용역결과였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민원인한테 이야기를 듣고 부서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부서에서는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몇 년 전에는 이것이 이슈가 됐었지만 세월이 흐르고 부서의 직원들이 바뀌다보니까 이것이 전부 다 뇌리에서 잊혀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발생될까봐 , 시장님께서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다고 하지만 또 담당자가 바뀌고 여러 가지 상황이 변하게 되면 또 잊혀질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것도 시정 질문 을 한 건데요. 향후 한산역 설치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대로 상황 변화에 따라 그때그때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게끔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북면 택지개발은 사실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2~3년 내에 신재생산단이 42만평이 조성이 되고, 또 고렴산단이 지금 7만평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3년 안에 거기에서 생활하는 종업원 숫자가 5,000명이 넘을 겁니다. 그러면 2만 명이 넘는 종업원들이 일부는 열악한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고, 또 일부는 오피스텔 그런 데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북 면소재지를 중심으로 한 자연부락들은 거의 다 기반시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2만 명이 넘는 종사자들이 거의 다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향남 지구 택지개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LH에서 항만배후도시 평택시 배후도시를 향남에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거기에 무슨 큰 산단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사자들이 머물고... 우리가 인구증가정책도 써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2020년에 86만명을 내다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인구유입정책도 실패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님께서 사업성 그런 것을 따지기 전에 여기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셔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영아 의원님 시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정영아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명근 의원님! 나오셔서 공장 및 축사 등 인·허가 시 민원 발생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일문일답 시정 질문 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명근 의원 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 객 및 언론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 의 기회를 주신 김인식 의장님과 양경석 부의장 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신성장 경제신도시 평택 건설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공재광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평택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모든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과 시민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 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각종 공장 인·허가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그 원인이 무엇이고 집행부로부터 민원처리과정에 문제점이 있는지, 근본적인 사전예방대책과 민원발생 최소화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하여 듣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그럼, 변신철 산업환경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북면 토진2리 폐 형광물질 포집공장 허가와 관련하여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입니다. 본 의원은 「폐기물관리법」제25조 제2항 제4호와 「평택시 폐기물관리조례」제15조 3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수도법」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이 악화되거나 「환경정책기본법」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등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여부와 시장은 법 제25에 따른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가 수집된 때에는 사업장 주변의 여건, 도로의 교통상황, 사업장 인근 주민과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업계획서의 적합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평택시에서는 「폐기물관리법」제25조 제2항 제4호 및 「평택시 폐기물관리조례」15조 3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장 변신철입니다. 우리시가 신성장 경제신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이 이끌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인식 의장님과 양경석 부의장 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법령 및 규정을 적용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적정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폐기물재활용시설 및 환경오염방지시설계획에 대해서 국립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의 기술검토를 통해 재활용시설의 안정성을 검증 받았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은 “폐기물재활용공정, 건물 내 밀폐화 및 자동화, 세정식 집진시설의 설치운영으로 파쇄분진의 처리, 형광슬러지 전량 위탁처리, 세척폐수는 침전여과 활성탄소를 거쳐 전량 재이용하여 방류폐수 없음.” 등 검토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폐 형광등 재활용사업 예정부지가 이미 기존에 폐 페인트, 폐 협착제, 공정오니, 폐 변압기 등을 처리하기 위한 지정폐기물 중간 처리업을 운영하고 있던 부지였던 점도 고려하였습니다. 다음 2015년 5월 8일 현장조사 결과 사업장 인접도로가 폭 6m 포장도로이며, 인근 지방도 340호선이 위치해서 차량통행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적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주변사업장 축사 주민 등의 입주 동의 서도 있었던 점을 고려해서 판단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 를 하겠습니다. 평택시 환경보전을 위한 폐기물처리업 업무처리기준 제5조에 의하면 사업예정지 주변의 여건도로, 진·출입로 사항, 사업예정지 인근주민과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기타 공익을 저해하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평택시 환경보전을 위한 폐기물처리업 업무처리기준에 의거 청북면 토진2리 폐 형광등 재활용업은 규정에 맞는다고 합니다. 관련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폐 형광등 재활용업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5항 제7호에 해당되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에 해당이 됩니다. 평택시 환경보존을 위한 폐기물처리업 업무처리기준 제2조의 적용기준 1호에 의하면 「폐기물관리법」 제25조 5항 제2호에서 5호까지 해당되므로 7호에 해당되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은 적용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2호에서 5호까지는 2호 폐기물 중간처분업, 3호 폐기물 최종처분업, 4호 폐기물 종합처분업, 5호 폐기물 중간재활용업까지 본 기준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폐 형광등 재활용업은 폐기물 종합재활용 업으로써 7호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본 기준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질문 을 하겠습니다. 주민들에 의하면 시에서는 해당업체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처리 업 시설허가와 관련하여 설명하고 주민 동의 서를 받아오라고 하여 해당 주민들은 해당업체의 형광등 분해 동의 서를 제출하였는데 동의 서 내용과 관련이 없는 허가 절차에는 파쇄와 분해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동의 서 내용과 다르게 허가절차를 진행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 동의 서와 관련해서 많은 주민들께서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주민 동의 서는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검토에 필요한 법적인 구비서류가 아닙니다. 다만, 시설운영 시 환경오염물질 발생으로 인한 민원이 예상되는 경우 상호 피해방지로 인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업체로 하여금 스스로 폐 형광등 재활용 사업내용을 최소한 인근 주민에게 알리고 주민의견을 들으라는데 그 주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 서 제출이 사업계획검토에 필수적인 요건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로 해당주민에 의하면 시에서 주민 8명의 동의 서 서명을 반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유로 반려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께서 동의 서를 다시 반환해 줄 것을 저희 시에 요청해서 저희가 법률검토를 거쳐서 해당업체에 의견을 물어봐서 해당업체가 다시 돌려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돌려드렸던 이유가 이것이 법적인 필수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주민의견을 듣고자 받은 서류기 때문에 저희가 법률검토를 통해서 돌려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질문 을 하겠습니다. 해당 주민들에 의하면 시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는데 과학기술원은 답변이 없었다고 했으며, 대학교수는 전국 유사업체 4개소를 조사한 결과 1개 업소는 폐쇄하고, 3개소는 불안정 가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1개소가 환경요염 등으로 폐쇄를 하였고 3개소는 불안전 가동 중인데 시에서는 허가를 추진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업소는 전부 처리방법 중에 건식입니다. 이 업체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습식이고요. 국립환경원 입장은 저희가 분명히 공문으로 협의를 하고 검토를 받았기 때문에 명확한데요, 지금 습식으로 추진하는데 있어서 기술적인 부분은 검토가 끝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처리방법 자체가 시스템이 다른 부분입니다. 건식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환경연구원에서도 문제가 있어서 지금 새로운 업체 입주를 환경부 쪽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민들 얘기가 “김포에서 추진을 하다가 안 돼서 우리시로 왔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분들은 저희 시로 온 게 아니고 직접 경주시로 가서 이미 허가를 받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업체가 지난 1월 12일 날 승인 신청을 했고, 저희 시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이나 여러 가지 환경에 미치는 영향,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주민 반대의견이 어떤 일부분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주민들이 광범위하게 반대하는 점,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현재 허가를 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여섯 번째 동의 허가와 관련해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질문 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동허가와 관련하여 시장님과 주민들 간 간담회를 지난 번 18일 날인 가 했다고 했는데, 이와 관련하여 간담회 내용과 주민 의견을 충분히 들으셨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 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주민의견을 전적으로 반영을 하고요. 업체 측에서도 저희가 수차례 상호 피해방지 방안을 제출하라는 보완 명령을 한 차례 내렸는데 보완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서, 그리고 주민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불허가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오성면 양교리 폐기물 재활용업소 입주와 관련해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시에서는 민원발생 예방차원에서 동의 서는 오성면 죽1리와 양계4리만 받았고, 동의 서를 받아야 할 사업지역인 양교6리와 악취, 분진 등의 영향이 많은 양교1리, 2리, 3리, 5리는 사업계획이 있는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동의 서가 없이 사업이 추진되었다고 하는데 폐기물처리업체 입주 시 죽1리와 양교4리외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미 반영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교리 폐기물업체 입주건과 관련해서는 업체 측에서 충분하게 근처 죽1리와 양교4리 쪽에 가까운 주거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마을들은 폐기물업체에서 최소 500m이상 격리된 지역입니다. 그 점에서 그분들한테 설명이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지금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1월에 가졌습니다. 그때 나온 주민들 의견이 “업체 측하고 대화의 기회를 마련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업체하고 주민들하고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해 드리고자 현재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들과의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부탁드리고요, 동허가와 관련하여 주민 동의 서에 대하여 확인을 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 동의 서는 말씀드린 대로 죽1리하고, 양교4리는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계획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주민 동의 서를 징구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고요. 오히려 징구를 하면 규정에 어긋날 소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주민의견을 적절하게 수렴하고, 피해방지 대책을 업체에게 적절하게 요청을 하기 위해서 주민 동의 서를 참고로 받는 거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동의 서를 안 받으면 일사천리로 쉽게 될 텐데, 왜 동의 서를 받아서 분란을 만들어서 의회까지 탄원서를 오게 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동의 서를 받으라는 측면보다는 주민들에게 사업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걱정하시는 환경피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방지를 할 것인지 주민들에게 설명시켜드리는 과정에서 그 증거로 동의 서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동의 서를 받으면 본인이 싸인 한 것하고, 누가 대신 쓴 것하고, 전부 확인을 하고서 통보를 해 줍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이장님들이 마을대표로 하시기 때문에 이장님들 의견을 듣습니다. 별도로 담당자가 이장님들한테 전화를 해서 사전에 의견을 듣습니다.

사전의 의견 듣는 것은 좋은데, 어느 동네는 동네사람들의 필체가 똑같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동의 서가 필수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동네 분들이 20~30명이 싸인 한 것이 진짜냐, 가짜냐를 따지는 것은 실익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익이 없으면 그 서류를 요청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요청을 한 것이 아니고요. 업체 측에서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하고 이장님을 통해서 주민들 이해를 구했다는 그런 차원에서 가져오시는 겁니다.

본 의원이 질문 한 사항은 서명 날인 을 본인이 하신 분들이 있고, 또 어느 동네는 보면 대필로 해가지고 20여명이 도장을, 똑같은 필적으로 해서 나온 사실을 알고 있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국장님은 그러니까 허가를 내주시는 것은 일사천리로 해 주시는데, 상세한 것까지 검토를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장이나 폐기물처리업체 입주 시 악취, 수질오염, 소음 등에 대한 예방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장 및 축사 등 인·허가 신청 시 해당 주민과의 정보공유로 인근지역 주민의 예상되는 피해 내용을 찾아내고 원인을 분석해서 피해방지대책을 수립함으로써 민원 야기로 위한 사업지연을 차단해서 사업주 및 지역주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앞으로 업무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면 허가신청관련 서류접수 시 해당 읍·면·동에 인·허가 신청사항을 사전에 통보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장 인근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청취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장 입지로 인해서 발생되는 주민피해사항에 대해서 허가신청자에게 해결방안 수립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필요시에는 피해예상 지역주민들에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주민설명회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난번 1월 19일 날 팽성에서 이장님들께서 폐수, 악취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 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1월 19일 날 17시 11분경에 전화를 걸어 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 좀 바꿔달라고 하니까 부재중이라고 해서 환경위생과 담당 주무관과 폐수와 관련된 민원에 대해 통화를 했습니다. 민원을 제기할 때 저는 민원인 전화번호, 성명까지 다 정확히 해서 하는데, 여태까지 처리에 대한 결과도 없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받아본 적이 있는지 국장님한테 보고 말씀을 듣고 싶고요. 또 저한테 뿐만 아니라 민원인들이 이러한 민원을 제기했을 때에, 정말 우리 시민들을 무시하는 건지, 아니면 시골 사람들이라 무시하는 건지 저는 정말 염려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그 민원에 대해서 보고 받으신 적이 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민원은 팽성 지역 돈사 관련 민원으로 알고 있고요.

돈사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틀림없이 폐수라고 했습니다. 폐수가 나오는 것이 배수로로 나왔기 때문에 틀림없이 내용도 설명 드렸고, 우리 민원인들이 꼭 서면으로 접수를 해야만 민원입니까? 아니면 전화도 민원이 되는 겁니까?

전화도 민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여태까지 2주가 넘도록 답변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에서 확인결과 그 폐수가 축산폐수로 확인이 돼서, 환경위생과 입장은 본 건은... 폐수도 축산폐수가 있고 공장폐수가 있는데, 축산폐수하고 공장폐수는 적용법도 다르고 담당하는 부서도 다릅니다. 예를 들면 공장폐수 담당부서에서 축산폐수를 지도·단속 할 수 없는 거고, 축산폐수 담당하는 부서에서 공장폐수를 지도·단속 할 수는 없습니다. 담담부서가 다르기 전에 관련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꼭 환경위생과에서 해 달라”고 해서 그 부분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었고요. 제가 보고는 받았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럼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당연히 그 결과치를...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고’ 사실 여부를 확인해서 그분들이 기다리지 않게끔 조치를 해야 되는데, 우리 의원들이 민원 냈다고 해서 그냥 가지고 있고, 우리 시민들이 민원제기 했을 때는 우습게 알아서 그런지 그냥 내버려두고. 제가 어제도 이장님하고 만나서 얘기했는데 여태까지 답이 없더라고요. 앞으로 이러한 대책을 시민들의 작은 민원이라도 성심성의껏 현장을 파악하고 뭔가 답을 드려서 그분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을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민원처리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성심성의껏 민원처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폐기물 악취 및 오염 등으로 포화가 된 우리시에서는 더 이상 어떠한 새로운 폐기물시설 등이 다시 들어올 수 없도록 최선을 노력을 해 주시고요. 우리 후손들에게 깨끗하고 환경오염이 없는 살기 좋고 사람이 중심인 평택시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공장 인·허가 시 민원발생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네 가지만 질문 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재 인·허가 절차에 대한 문제점 및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가 신청 관련 서류가 접수되면 해당 읍·면·동에 인·허가 신청사항을 사전에 통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인근 주민들의 여론을 청취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사업장 입주로 인하여 발생되는 주민 피해 예상사항에 대해서 허가 신청자에게 해결방안을 수립해 올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필요시에는 피해 예상 지역 주민들에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주민설명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우리 평택시 특색사업으로 쓰레기와 사랑과 전쟁을 하여 깨끗한 도시를 만들어 시민들로부터 반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평택시는 가는 곳마다 악취가 대단합니다. 2016년도에는 악취와의 전쟁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공장악취라든가, 축산악취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할 것은 지원하면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신철 산업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시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건축물이 올라가고 있으며, 여기저기 공장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도시가 성장하고 있지만 일부 시민들은 기본적인 권리도 누리지 못할 만큼 고통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공재광 시장님! 소통 없는 일방적인 개발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시민들과 진정한 소통이 무엇인지요? 소수의 의견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충분한 소통을 통해 진정한 소통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장과 발전에는 동전의 양면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외된 지역에서 고통 받고 있는 시민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주시기 바라며, 더 이상 고통 받는 시민들이 없도록 제도적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 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고맙게 생각하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명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명근 의원님의 실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오명근 의원님! 그리고 산업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재광 시장님과 정상균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열의 있는 의정활동 펼쳐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와 조례안, 추경예산안 등 심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금번 업무보고를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 등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알찬 시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특히, 당면한 각종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대책 등의 추진은 물론 다가오는 민속명절에 소외되는 이웃이 없이 시민 모두가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의 관심과 배려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 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