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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김양경 의원 발언

제211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2016-02-02

김양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설장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의안접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복영일전문위원

전문위원 복영일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1월 22일 구청장으로부터 유청시장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과 유성 도룡 도시재정비촉진지구 도룡3 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유성시장과 유성도룡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처리한 후 안전도시국과 보건소 대상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유성시장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2. 유성 도룡 도시재정비촉진지구 도룡동3 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유성시장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유성 도룡 도시재정비촉진지구 도룡동3 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임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설장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2월 1일자, 어제자로 변경된 도시국 간부를 소개하고 그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2월 1일자로 도시과장이던 김재곤 과장이 건설과장으로, 건설과장인 문하석 과장이 도시과장으로 어제 자로 발령이 되었습니다. (도시과장 문하석, 건설과장 김재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유성시장지구 및 유성 도룡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해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성시장지구는 건축 규제가 완화된 사항을 반영하고 도시재정비 사업의 장기화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소대지면적과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한계선 적용기준을 완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며, 다음은 유성도룡지구는 최근 사회변화에 따른 중소형 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감에 따라 주택평형의 재배치, 용적율 상향 등 완화된 건축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도룡동3 촉진구역의 건축계획 및 인구, 주택수용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1항 및 2항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는 사안으로 동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성시장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은 전 도시과장이, 유성도룡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은 대전광역시 도시재생본부 한광오 담당사무관이 세부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별책부록] 유성시장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유성 도룡 도시재정비촉진지구 도룡동3 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부록] 유성시장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검토보고서) 유성 도룡 도시재정비촉진지구 도룡동3 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검토보고서) ---------------------------------------------------------------------------------------------------

설장수위원장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도시과장과 대전광역시 도시재생본부 한광오 사무관이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유성시장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도시과장이 나오셔서 준비한 자료로 현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재곤

김재곤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재곤입니다. 지금부터 유성시장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유성시장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부록] 유성시장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검토보고서) ----------------------------------------------------------------------------------------------------

설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거기가 확정된 게 몇m 도로라고 했죠? 30m라고 했나요?
재곤

김재곤건설과장

현재는 20m인데요. 30m로 확장하는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30m면 왕복 몇 차선입니까?
재곤

김재곤건설과장

6차선 나오죠.
영진

권영진위원

왕복 6차선이요?
재곤

김재곤건설과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편도
재곤

김재곤건설과장

편도 3차선
영진

권영진위원

편도 3차선? 인도까지 있는 거죠?
재곤

김재곤건설과장

예. 그렇죠.
영진

권영진위원

최소면적이 60m²면 18평입니까?
재곤

김재곤건설과장

예. 그렇죠.
영진

권영진위원

대지 면적이?
재곤

김재곤건설과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18평이면 건축면적은 거기가 인구가 몇%입니까?
재곤

김재곤건설과장

일반 주거 지역 같으면 보통 60% 정도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60%면 몇 평 짓는 거예요?
재곤

김재곤건설과장

60%, 예를 들어서 제일 좁은 저기가 20평으로 따지면 한 12서평 이렇게 짓는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60이면 최소 면적이, 대지가 18평인데 여기에 0.6곱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10.88이니까 한 11평짜리 건물인데
재곤

김재곤건설과장

가게 같은 거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게 지금 도시의 미관상 괜찮나요? 실용적인 게? 그러면 오히려 작은 규모는 합쳐서 규모화 시켜줘야 그 상가가 제대로 나오지 않을까요?
재곤

김재곤건설과장

그게 맞는 말씀인데요. 지금 어차피 대전시 건축조례도 90에서 60으로 이미 변경되어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웬만하면 공동으로 합해서 개발을 권하고 있는데 대부분 대상자들이 소규모 상인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경제적인 그러한
영진

권영진위원

60% 작은 그 규모로 되는 필지가 몇 필지나 됩니까?
재곤

김재곤건설과장

지금 12필지 중에서요. 한 6~7 필지가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런데 그게 도로를 확장하면 큰 도로로 되는 건데, 도시계획상 미관으로는 올바르지 않은 것 같은데요.
재곤

김재곤건설과장

그런데 지금
영진

권영진위원

그걸 차라리 일정 규모화 시켜서 합병해서 하던가 해야지 그렇게 놓으면 조그마한 상가들이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10평짜리면. 바닥면적 10평짜리 상가가 그게 뭐 되겠습니까? 거기 대로변에?
재곤

김재곤건설과장

그런데요. 저도 봤을 때, 이번에 변경하는 사항은 규모 필지가 작은 것에 대해서 합쳐서 해라. 공동개발을 권장할 수는 있지만 그걸 가지고 어떻게 규제할 수는 없는 거고요. 저희들이 오늘 하는 사항은 어차피 지금도 작은데 2.5m를 더 들여서 지으면, 그나마도 지금 못 지으니까 이러한 변경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변경하는 사항은 건물의 규모를 떠나서 건물을 짓게 해달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지금 뭐냐면 미관지구에서 한계선 2.5m 들어가서 떼어서 건물을 짓도록 되어있는 규제 사항을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그 말뜻을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요. 개인재산권 존중 차원에서 해주는 건 이해는 하는데 도시계획을 지금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의 일환으로써 도로를 지금 우리가 보상까지 해주면서 확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미관도 우리가 도시경관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면도로도 아니고, 대로변으로 되잖아요. 거기가 그럼 중심상권으로서의 그러한 미관 역할도 도시계획차원에서 고려를 했어야 되지 않냐 그런 뜻으로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이 부분 자체는 지구단위 계획하고 건축법하고 두개가 지금 상충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을 완화해서 최대한 해주는 그러한 차원인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구단위에서는 최소 대지면적을 90평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규정이. 그런데 그것을 60평방까지도 최소 대지면적으로 인정을 해주겠다고 우리가 완화를 시킨 겁니다. 평방짜리보다 더 작은 60평방, 그러니까 18평까지도 건축허가를 해주겠다 이러한 내용인데 건축법상과 조금 더 그 부분도 상충은 됩니다. 지금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의 의도가 아마 그것인 것 같습니다. 대지면적 자체가 건축법에는 없는데 왜 굳이 이거 60평방까지 또 두느냐 이러한 의견이신 것 같은데, 혹여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 의회에서 이 내용규정을 건축법 따르면 되지 굳이 지구단위계획에서 60평방까지 또 왜 두느냐라고 지적을 해주신다면, 시 위원회에 의회 의견 청취한 내용을 담아서, 공람은 우리가 절차를 이렇게 이행이 됐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담아서, 심의위원회에 조건부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인정을 해주시면 그것도 완화가 될 수 있는 내용인데, 저희가 법적수치로는 90평방에서 60평방까지 완화해주는 걸로 주민공청회라든가 공람절차를 거쳐놓은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여기에서 고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주신다면 그 부분에서는 시하고 승인받고, 심의하는 과정에 그 내용을 반영해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주민들 민원사항인 건가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민 분들 민원이 60평방까지만 해줘도 고맙지 않느냐, 그리고 건축선 한 개소를 완화해 달라는 게 주 민원입니다. 그런데 그걸 저희가 넘어서서 최소 대지면적까지도 저희가 완화를 시킨 거죠.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건축선은 일부 완화시켜준 거 아닙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아직은 안 됐습니다. 안 됐고, 장대사거리에서 충대 쪽으로 있는 데는 건축법만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건축 2.5m한계선이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있는 자리에는 지구단위계획이 설정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상의 2.5m라고 한정이 돼서 딱 한계선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건축을 못해주는 거예요.
영진

권영진위원

그걸 완화시켜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이번에 완화하는 걸로 지금 넣은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완화가 통화가 되면 그 2.5m 안 떼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나름대로 건축할 수 있는 요건이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잔여토지에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영진

권영진위원

없어지는 거잖아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 부분을 가지고 주민 분들이 보상 받으신 분들이 내 땅을 잘라가는 건 좋은데 잔여토지에 따른 내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를 해달라는 민원내용이죠.
영진

권영진위원

대지 건축선을 2.5m를 확대시켜야 되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본인 땅으로. 이게 완화가 되면은….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전면적으로 나와서 집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니까요. 나오면 지금 현재 60m²로 제한된다는 땅 그 규모도 똑같아지는 겁니까? 숫자가? 앞서 과장님 말씀하신 열 몇 가구라고 했잖아요?
재곤

김재곤건설과장

열 두 가구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60평방이하짜리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완화를 시켜주는 그러한 내용이 지금 현재 위반된 내용이고요. 지금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법 관계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이나 이러한 도로로 해서 잘린 잔여토지에 대해서는 건폐율을 주지 않도록 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적용을 해서 이 건도 최소 대지면적을 완화, 아주 다 없애버리자 라는 그러한 의견으로 주시면 저희가, 여기에서 심의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시 위원회에서 심의결정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반영을 해서 의견을 거기로 올리겠습니다. 올려서 심의위원회에서 가부결정은 되겠지만, 가급적이면 지금 의회 의견 된 내용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가서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수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거예요. 하나는 사유재산 보호측면이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공익적인 측면에서 도시미관상 한 가지가 있고, 규모가 작은 토지들은 인근토지와 합쳐서 규모화 된 상권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걸 놓고 봤을 때 우리 국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셨겠지만, 지금 어떤 게 우선적이라고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이 안을 올린 것은 완화시켜주면 사유권 재산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신 취지에서 올리신 겁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상당기간이 지나갔습니다. 한 1년여 동안 저희가 주민 분들한테 집단적인 민원도 좀 받았고요. 보상을 주는데 있어서 보상 거부까지 본인들이 하시면서 이 정도까지는 완화를 해달라라고 건의됐던 내용에다가 저희가 플러스 알파를 더해서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정도 확대를 더 해주자, 90평방 보다는 60평방까지 내리자 해서 더 확대를 시켜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재곤

김재곤건설과장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거기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장대 A구역이라는 데가 당초처럼 우리가 재정비사업으로 그 사업을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일정 규모 이상으로 해서 필지 최소면적이 100이면 100, 300이면 300이상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하는데 지금 여기는 이번에 사업시행을 반대하는 지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존치관리구역으로 바뀌는 겁니다. 존치지역으로. 그래서 이 지역은 우리가 어떠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스스로 사업을 해나가는 그러한 지역이 되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강제성을 띨 수 있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까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겁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지금 건축법상 지구단위계획과 건축법상의 차이가 있는 최소 대지면적, 그러니까 도시계획 시설로 절단된 토지에 대한 잔여 토지가 최소 대지면적을 건축법에 있는 대로 제로를 시키자는 의견을 주시면 그 내용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의 심의위원회 때 그 내용을 의회 의견청취에 첨부해서 그렇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설장수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설명들은 내용 중에 중복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제가 세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릴 테니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한계선은 보도의 일정부분을 확보함으로써 가로경관의 제고 및 보행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죠?
재곤

김재곤건설과장

예. 그렇죠.

이희환위원

그러면 건축한계선 완화로 인한 가로경관 악화 등의 그러한 부분은 없는가요?
재곤

김재곤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A지역이요. 지금 현재 보도가 상당히 한 2-3m로 상당히 좁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도로구조개선사업을 하면서 보도 폭이 4m에서 5m 사이로 넓어져요. 보도 폭이 상당히 넓어지기 때문에 그 건축한계선을 없애는 것으로 인한 그러한 도로경관을 해친다든가 아니면 보도활동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사항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희환위원

두 번째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유성시장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자료를 봤습니다만, 미관지구 안에 건축선 지정 변경된 사유가 있죠?
재곤

김재곤건설과장

예. 그렇죠.

이희환위원

여기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곤

김재곤건설과장

앞에서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 도로구조개선사업, 도로확장사업으로 인해서 기존 필지가 도로로 편입되고 잔여필지 가지고는 토지 소유자들이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30년 이상을 영업활동을 해오면서 그러한 생계유지를 위해서 강력하게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이러한 사항으로 우리가 이분들이 계속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건축한계선 그것을 완화해서 지금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완화시키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시 2000-16호에 2000년 4월 28일 날 이게 고시가 됐죠?
재곤

김재곤건설과장

예. 그렇죠.

이희환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2015년 3월 4일 날 된 내용은 뭐죠?
재곤

김재곤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 뭐냐면, 일반 미관지구 안에서는 건축한계선을 떼되 5층 이하나 전체 면적이 2,000m² 이하에 대해서는 그 건축한계선을 안 두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희환위원

5층이하?
재곤

김재곤건설과장

예. 5층이하나 2,000m² 이하는. 그래서 저희들도 이 구역도 그것에 맞춰서 동등하게….

이희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시행 예정시기에 대한 장대 B구역은 구역지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4년 이내, 장대 C구역은 구역지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8년 이내로 결정되어 있는 것이죠?
재곤

김재곤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결정이 되어 있는 거죠?
재곤

김재곤건설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 장대 B, C 재정비촉진구역의 사업시행 예정시기를 변경하는 이유가 뭐예요?
재곤

김재곤건설과장

제가 아까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미 B, C지역은 구역지정고시가 2009년 12월 28일 날 되어 가지고 이미 시기가 지났습니다 여기는. 그래가지고, 현실적으로 보통 조합설립 인가일로부터 시작해서 사업시행자도 지정되고 모든 사업 출발시점이 조합설립인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실성 있게, 타당성 있게, 또 이번에 변경해 놓지 않으면 추후에 사업이 시작될 때 변경고시 1년 미만에 대해 변경하는 것은 경미한 변경에 해당해서 절차가 간단한데, 이렇게 1년이 넘어가다 보면 또 행정절차를 밟는 것으로 인해서 사업 지연이 우려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변경하는 겁니다.

이희환위원

그렇다면 사업시행 예정시기를 조합설립인가 기점으로 변경했다는 건가요?
재곤

김재곤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5년을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설장수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유림약국이니 그런데 집을 지었잖아요 허가 나가서?
재곤

김재곤건설과장

예. 그렇죠.

설장수위원장

그러면 2m 50?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허가가 났는데.
재곤

김재곤건설과장

그쪽 B지역은 다 시키는 겁니다. B지역은 다 시키고요. 앞으로 향후에 B지역은 또 개발이 될 지역이에요. 개발이 되면 그 개발 계획에 의해서 다시 계획이 짜집니다. 그런데 A구역은 현재 지금 존치관리구역이라 틀립니다.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여기에서 의견 청취의 건을 정리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유성시장 도시계획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보고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유성 도룡 도시재정비촉진지구 도룡동3 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도시재생본부 한광오 사무관 나오셔서 준비된 자료로 현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방금 설명해 주신 설명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네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룡동3 촉진구역 재정비 지역 내에요. 지금 현재 세입자 현황 및 임대주택 등 여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강구가 되어 있는가요?
방금 설명해주실 때 보니까 과기대 교수 아파트 거주가구는 96세대고, 이 중 48세대가 세입자로 보고 하셨죠?
도시재정비촉진지구인 도룡동3촉진지역에요. 용적율 적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용적율이 155%에서 185%로 증가되는 사항이죠?
앞으로 더 증가시킬 계획은 없는 건가요? 이 부분에 따라서?
방금 설명한 내용 중에 법적 최고 한도가 200%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차후에 이러한 내용이 또 변경될 계획은 없느냐고 제가 질의를 한 거고요. 어차피 155% 용적률에서 185% 용적률을 한다면 그러한 문제점이 방금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차후에 할 것 같으면 이번 기회에 최고 법적 용적률을 변경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재정비촉진계획을 보면 차량 진․출입 입구가 지금 한 개소로 되어 있어요. 부족하지 않나요?
추가로요?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우리 유성구 도시국 집행부 업무보고 할 때 엑스포 전 지역에 대한 경관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게 있어요.
그 바로 옆이거든요. 여기도요?
도룡동 일원의 양호한 경관에 대한 보존방안은 지금 강구하고 계신지?
대전시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촉진계획을 결정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설장수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양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양경위원

아까 말씀하시길 거기 사업성과 관련해서 계속 유찰이 되다 보니까 업체가 선정이 안 돼서 그걸 변경했다는 그러한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차후에 다른 재정비촉진지구 사업을 할 때 그것과의 형평성이나 문제가 파생될 소지는 없나요?
아까 말씀 중에 유찰된 부분을 말씀하셔서 다른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또, 여기 말고 다른 지구가 재정비촉진을 한다고 하면 그쪽에서도 계속 유찰이 되면 이러한 유찰이 되는 사유로 해서 그쪽에서도 또 이렇게 확대시켜달라는 요구를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사무관님 말이에요. 이 교수 아파트가 오래됐어요. 시작한 지가.
경관도 하고, 고도도 좀 올려 달라, 용적률 올려달라는 얘기가 아마 시로 한 백번은 갔을 거예요.
김창규씨가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안 됐는데, 이제 이번에 어떻게 됐는데 하여간 이렇게 하면 유찰이 안 되고, 입찰이 될 것 같아요?
다섯 군데가 들어왔었는데요. 자꾸 따져보더니 안 되고, 따져보더니 안 되더니 다 유찰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렇게 좀 회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엮어주세요.거기 좀. 바로 하게. 거기서 세도 못 놓는대요. 변소가 새고, 바닥에 물이 나오고 그냥 엉망이래요. 거기.
진입로는 그러면 산을 좀, 임야를 좀 건드린 겁니까? 더 넓혀지는 것이?
옹벽처리를 해서 오른쪽을? 저쪽 뒤로는 나갈 수가 없죠?
못 나가죠?
하여간 사무관님께서 이렇게 애를 쓰셔서 잘 됐는데 그 사람들이 흡족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아마 흡족하지는 않더라도 마음 적으로라도 적극 협조해서 우리 유성지역이 촉진지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여기에서 청취의 건을 정리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유성 도룡 도시재정비촉진지구 도룡동3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보고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기에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안전도시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임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불구하시고,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존경하는 설장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민선6기 구정비전, 구정현황, 2015년 구정성과, 2016년 구정 운영방향, 2016년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구정비전, 2쪽 구정현황, 4쪽 구정 성과, 6쪽 구정 운영방향은 서면으로 갈음보고하고 231쪽,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안전도시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역점 추진과제 중심으로 부서별 간략한 설명을 드리고, 기타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33쪽입니다. 2016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입니다. 우리 유성구는 도시여건의 빠른 변화에 따라 합리적인 도시계획 필요성이 대두되고 우리 구 미래상에 부합하는 기반시설의 재정비 등 시설의 수요가 날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도시발달에 따른 인구증가와 함께 행복한 공동체 형성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정비로 도시 균형발전과 주민지원사업을 강화하고 편하고 즐겁고 행복한 보행환경, 매력 있는 도로환경 조성, 노후시설 재정비, 쾌적한 아파트 주거환경 조성 등 인간과 자연이 하나 되어 함께 숨 쉴 수 있는 친환경 녹색도시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34쪽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매력유성 창조전략. 첫 번째, 궁동․어은동 대학거리 활성화 프로젝트입니다. 궁동․어은동 대학거리를 꿈과 낭만이 있는 문화 소통 공간으로 조성하여 대학로 거리를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유성구정의 핵심가치인 협치와 협업을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열정과 청년들의 패기를 모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사람들을 유혹하여 모일 수 있는 매력 유성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첫 번째, 협치와 소통의 일환으로 주민․학생․전문가와 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사결정과 사업을 추진하는 등 함께 하는 아름다운 대학거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두 번째, 협업과 소통의 방안으로는 도시․건설․안전․교통 등 9개 팀으로 대학거리 활성화 프로젝트 T-F팀을 구성해 활성화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협치와 공유의 일환으로 대학동아리, 동호회가 주도하는 대학거리 활성화 주민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공연, 전시를 개최하는 등 함께 즐길 수 있는 대학거리 조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협치와 인프라 구축을 위해 궁동 보행환경 개선사업과 대학로 일원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꿈과 낭만이 가득한 대학거리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238쪽, 역점과제 첫 번째로 사람이 모여드는 도시, 매력유성을 조성코자 합니다. 사람과 자본, 산업과 일자리가 모일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도시공간을 구축하고 체계적인 도시 관리 및 업무역량 강화를 통해 사람이 모여드는 매력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매력적인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첫 번째로 봉명지구 활성화입니다. 쇼핑거리 건축물 지정용도의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 갑천 산책로와 연계하여 커뮤니티 공간조성을 위해 소공원을 정비하는 등 장기적 개발방안을 제시하여 봉명지구 활성화에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선제적 맞춤형 도시계획입니다.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 현황 발굴 및 수시 정비를 통해 구민이 주인되는 합리적인 도시계획관리로 신뢰행정을 구현하고 투명하고 신속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으로 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세번째, 직원들의 업무역량 강화입니다. 교육, 세미나, 워크샵, 선진도시 견학 등 자율적인 학습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제고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민․관 협치의 가로환경 관리로 품격있는 경관 창출입니다. 첫 번째, 매력적인 도시경관 창출을 위해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합리적인 경관관리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유성구 경관조례를 신설하여 경관위원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분위기 조성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되는 송강동 예쁜 담장 만들기 사업을 상반기 중 완료할 예정이며, 노후된 옹벽에 벽화를 그려 지역의 정체성이 녹아든 매력적인 도시경관이 창출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시민과 함께 하는 불법광고물 정비를 통해 지속적으로 쾌적한 가로 환경 관리를 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민원집중발생지역에 불법광고행위를 하는 상가주인이 아닌 소비자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불법광고물 근절 홍보를 추진하여 구민과 함께 하는 불법광고물을 근절하는 사회분위기조성을 통해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간적․공간적 영향으로 단속 사각지대에 대하여는 주민과 함께 불법광고물 정비를 추진하고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하겠습니다. 이는 민원집중 발생지역에서의 현수막 및 불법전단지를 수거토록 주민 전담 정비인력을 배치하여 불법광고물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254쪽, 걸을수록 편하고 즐거운 행복한 보행 친화 도시 조성입니다. 사람중심의 걸림돌 없는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단계 궁동지구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연내 마무리 하는 등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 및 기반시설 유지관리 최적화를 위해 불법노점, 적치물 등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불법 도로점용 일제정비 등 도로 점․사용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전확보를 위한 조명시설 개선을 위한 야간 보행자를 위한 LED 보행자등 설치하고 우범지역 조명설치 및 정비를 통해 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55쪽입니다. 미래의 자원 3水 인프라 확충입니다. 냄새 없고 막힘없는 하수관로 구축일환으로 대덕연구개발특구 일원 하수관 정비, 탄동천 좌안 오수관로 정비공사, 봉명동 일원 하수관거 개량을 위해 풍수해 위험지구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지하수 관리를 위해 지하수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지하수 수위 등 변동실태 관리를 위한 보조관측망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온천수 공급을 위한 기반시설 정비를 위해 20년 이상 노후 된 노후관로를 정비하고 공동급수용 온천수 인입공사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수요자 중심의 발 빠른 ONE-STOP행정서비스 지속 제공입니다. 주민불편을 최소화하여 구민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 도로․하수․전기 3개 분야로 나누어 생활불편 즉시처리 기동반을 운영하고, 체계적이고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제설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264쪽, 노후 아파트 공용시설물 100세 지원 사업입니다. 이는 공동주택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된 노후공동주택단지 공용시설물 중 노후시설물 보수 지원을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조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2011년 이후 지금까지 43개 단지에 5억 5,000만 원을 지원 완료 하였고, 올해에도 사용 승인후 10년 이상 경과된 92개 단지를 대상으로 1월중 추진계획을 수립, 2~3월까지 지원 사업 홍보 및 신청서를 접수하여 4월중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원 단지를 선정, 11월말까지 사업을 완료,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우리아파트 동고동락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신 주거문화에 따른 공동주택 해체와 층간소음, 주차문제, 관리비 등 입주민간 갈등 및 분쟁증가에 따른 공동체문화 형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2015년에 10개 단지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였고, 금년도에도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195개 단지를 대상으로 축제성 행사내용은 축소하고 단지별 특화사업 발굴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중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월, 3월까지 공모사업 홍보 안내 및 신청서를 접수 받아 4월중에 심사위원회를 거쳐 지원 단지 선정 후 11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참여․소통․화합으로 함께 하는 행복공동주택 주거문화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 불만제도 공동주택 품질 검수단 서비스운영입니다. 사용검사 이전에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검수단의 현장점검을 통해 분쟁 없고 살기 좋은 고품격 주거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해 도안 19블럭 사용검사 전 사전검수를 실시하여 입주 예정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올해에도 관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검사 예정이고, 공동주택에 대하여 사용검사 1개월 전 사전검수를 실시하고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수를 완료하고 입주할 예정입니다. 하자문제로 인한 분쟁을 최소화하고 구민에게 다가가는 현장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 참 편한 아파트 관리교육입니다. 편한 시간, 편한 장소에서 공동주택 운영에 관한 교육 및 상담을 진행하여 입주민 모두가 참석하고 이해하는 투명한 아파트 운영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2회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교육의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단지별 관리운영을 집중 교육함으로써 관리분야의 전문성 강화 및 상시적인 교육시스템 마련을 통해 입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찾아가는 관리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월초 전문 인력을 위촉하고 구 홈페이지, 아파트 앱 등을 활용, 홍보하여 개별 단지들로 하여금 상시 접수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단지별 1:1 교육을 통해 입주민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투명한 관리 및 공동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274쪽, 지역안전지수 개선을 통한 안전도시 구축입니다. 2015년 11월 국민안전처에서 처음 공개한 지역안전지수 개선을 통해 안전도시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추진방향은 부서별 협력과 경찰 소방 등 타 기관과의 협의체 구성을 통해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광범위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며, 주요 추진내용은 지역안전지수 개선, 안전마을 모형개발, 국제안전도시 인증 등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2016년 대전시 안전지수 개선관련 용역사업과 연계하여 우리 구 취약지수를 보완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하여 안전지수를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5쪽, 갑천과 관내하천을 연결하는 자전거도로와 산책로 정비입니다. 갑천과 관내하천을 연결하는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를 정비하고 걷고 싶은 매력유성을 만들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전거도로와 산책로가 단절된 하천을 대상으로 하천 전 구간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를 연차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연결된 구간의 일부 노후지역 및 파손구간에 대하여는 신속한 정비를 추진토록 하겠으며, 추진일정은 3월까지 단절구간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4월부터12월까지 정비하여 주민들이 편하게 하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 마을하천을 건강과 휴식이 있는 쉼터로 조성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8쪽, 방사능 방재 체계 수립입니다. 우리 구는 타구와는 다르게 원자력 시설이 있는 관계로 이에 따른 방사능 방재역량 강화를 위한 합동훈련과 부분별 집중훈련을 통해 유관기관 협력체계 확립 및 주민보호 능력을 강화하여 방사능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방사능 방재 장비 검․교정을 4월과 10월 중 2차례에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방사능 방재훈련을 5월과 10월 중에 2회 실시하여 방사능 사고 시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확립 및 주민보호 역량강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먼저 288쪽입니다. 협치로 만드는 교통문화 매력도시입니다. 2015년 유성구는 지역안전지수 4위, 교통문화지수 7위, 교통안전지수 2위 등 교통안전분야 대외평가지표에서 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매장용봉투를 활용한 PPL 교통캠페인, 찾아가는 어르신 교통안전교실, 재능기부형 플래시몹 등 민관이 서로 적극 협력할 수 있는 다양한 신규 정책과 특히, 주민의 주차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일제조사를 적극 추진하여 교통문화 최상의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 협력하고 배우고 실천하는 안전한 교통문화 3.0입니다. 현재 설치․운영되고 있는 어린이교통안전체험학습장, 보행교통 지킴이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겠으며, 사각지대 보행환경 유해시설물 조사와 주기적 모니터링을 통해 보행환경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 제로화 추진의 일환으로 학교, 학부모회, MOU기관, 유관기관와 연계하여 교통안전 캠페인 및 시설 안전점검에 적극 협력하여 어린이 등 교통약자들이 안전한 보행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 제3차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제2차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통안전기본계획이 2016년 종료됨에 따라 향후 유성구의 교통안전정책의 목표 및 추진전략, 세부추진계획 등 교통문화 1번지 유성을 만들기 위한 중장기적 비전인 제3차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1쪽,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업자 신고 포상제입니다.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을 위해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 신고자에게 건별 15만 원, 1인당 연간 최대 300만 원 이하의 포상금을 주는 제도로 대전시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포상금 제도가 안정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입니다. 302쪽, 지적재조사사업 및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입니다. 이는 종이 지적도의 오류사항을 해결하고 효율적인 국토관리를 위해 지적재조사사업과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을 추진하여 고품질의 디지털 지적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추진기관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19년간 연도별 지속적으로 지적공부 등록필지 전량을 대상으로 관내 65,696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 및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을 추진 중입니다. 이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으로 새마을․월드컵지구, 왕가봉․동잠1지구 학하․복용․원구암지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송정지구에 대하여는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적과에서는 균형 있는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공시와 개발이익환수제를 통해 토지 관리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중개업 지도․단속, 일사편리 시스템 구축완료 및 서비스 실시, 도로명주소 생활화 제고 및 시설물 유지․관리 철저를 통해 선진지적행정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먼저 312쪽, 유림공원 안전공원 조성입니다. 추진방향은 안전사고 예방대책에 연계하여 수목의 식재간격․조명 설치간격․조도를 고려하여 공원 사각지대에 CCTV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사업으로 유림공원에 금년도 2월부터 6월까지 시비 3억 원을 투입하여 방범용 CCTV, 안심벨, 경관조명, 수목전지 등의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안전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313쪽, 관평동 보행자도로 및 광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추진방향은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며 효율적인 공간 활동이 가능하도록 연출하고 보행자의 통행불편이 없도록 연결녹지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으로 유성구 관평동 930번지 일원에 금년도 2월부터7월까지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투입하여 편익시설물 설치, 노후시설물 교체 및 수목 식재 등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주민들에게 아름다운 경관 및 편익공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4쪽 대전나눔숲체원 조성공사입니다. 추진방향은 도시생활권과 연계된 자연휴양림 조성으로 도시민의 보건휴양 및 산림교육 등 쾌적한 산림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사업으로 유성구 성북동 산 1-13번지 일원에 2018년도까지 강당, 세미나실, 숙박시설, 숲속교실, 체험시설 등 약 2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주민의 건강휴양 및 산림교육 등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안전도시국 전 직원은 인구 40만 시대에 대비하는 많은 사람이 모여드는 매력적인 유성도시 건설을 위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별책부록]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

설장수위원장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안전도시국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 사업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고생이 많으신 우리 도시국 각 과장님 및 주무관 모두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매력 유성을 만들기 위한 안전도시국 창조전략을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매력적인 유성을 만들기 위해서 작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그러한 내용도 있습니다. 특히나 어은동이나 궁동 일원에 국비·시비해서, 저희 구비는 10원도 안 들어갔습니다만, 40억을 확보해 가지고 작년에는 20억 마무리를 했고요. 올해도 여하튼간에 찾아 올 수 있는 그러한 매력적인 유성을 만들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어은동과 궁동지역을 갖다가 올해도 20억 마무리를 할 예정이고요. 또한, 저희가 봉명동에 있는 온천문화공원에서부터 유림공원까지, 유림공원도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도 저희가 개선해 나갈 계획이고요. 관평동 일원에 특세를 통해서 저희가 매력적인 도시공간을 창출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특히나 성북동에 휴양공간까지 만들어서 찾아올 수 있는 매력 유성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희환위원

추진방향을 보면요. 지역주민, 청년 주도로 열정과 패기가 넘치게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열정과 패기와 젊음의 명소, 그다음에 지역경제와 매력 있는 유성이 되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고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계획된 사업을 100% 추진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봅니다. 이 사업계획은. 이제 사업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은 전술적으로 각 과별로 역점추진과제들을 다 성공적으로 시행을 하실 계획이지 않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잘 추진해서 성공적으로 시행해 주시고요. 이 모든 사업들이 주민들의 세금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예산대비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2016년도에는 행복유성을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설장수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양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양경위원

예. 김양경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궁동에 지금 보행환경개선사업을 1차로 했지 않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경위원

제가 한번 가보니까 다른 거리에 비해서 독특하고 젊은이들이 좋아하겠구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만, 혹시 그것을 한 이후에 학생들의 반응이나 아니면 안전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평가는 혹시 이루어졌나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저희가 지금 중간평가를 올 초에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어차피 제안공모에 의해서 받아온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도 이것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특히나 저희 유성구가 34만 중에서 3분의 1, 약 11만 정도가 20세 이하의 젊은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젊은 층을 위주로 해서 궁동거리를 활성화를 했는데요. 아직 평가는 아직 안 했습니다. 올 초에 바로 할 예정이고요. 2단계 사업을 위해서도 저희가 평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진행을 하고 또, 선진사례를 저희가 견학을 해서 좋은 내용은 2단계에서도 반영해서 더 좋은 업그레이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경위원

어쨌든 우리가 협치를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사업에 대해서, 물론 우리 관에 계시는 공무원분들이 더 많이 주민 분들을 위한 대변하시는 일을 하시겠지만, 어쨌든 저희 의원과 집행부 간에도 이게 갭이 생기면 저희가 예산을 승인하고 이러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생기지 않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경위원

그래서 우리가 유성구에서 특별히 진행하고자 하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견학을 하고자 하신다면 또, 우리 상임위별로 같이 의원들하고 동행을 한다거나 아니면 특별히 관심 있는 그러한 분들이 같이 동행을 해서 보고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더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갔다 와서도 우리 위원들하고 아니면 집행부하고 서로 논의를 한다든가 그러한 부분이 이루어지면 훨씬 사업을 하는데 우리 주민들을 같이 위하는 일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 연예인거리나 이러한 거리명을 붙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로데오거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경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어떤 연예인을 혹시….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아직 결정된 저기는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범적인 내용으로 전에 교황님이 오셨을 때 명칭도 저희가 특별하게 붙였습니다. 붙였듯이, 아무래도 이제 젊은 거리이기 때문에 연예인이 적합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제안을 한 내용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들과 같이, 저희가 궁동지역을 할 때는 상가대표 주민 분들하고, 주민 통반장님들 하고 같이 현장견학도 갔다 오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지금 말씀을 듣고 나니까 위원님들도 같이 가셨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이 좀…. 소원했다 라는 게, 미흡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올해도 사업 보고를 기 드렸습니다만, 큰 사업이 권역별로 몇 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님을 통하고 또, 저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현장지역까지…. 주민들이 원하는 내용을 저희가 다니면서 봐도 또 다 받기도 어려운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객관적으로 판단을 할 때 봐서는 그 지역에 안 맞는, 형평성이 안 맞는데도 우리 지역도 이렇게 해달라는 주민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어 조율하는 과정도 있고 한데요. 다음에 올해 사업을 진행할 때는, 큰 사업이 진행될 때 그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많기 때문에 의회와도 협의해서 선진견학도 하고, 또 같이 모시면서 그 자리에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검토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경위원

어쨌든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잘 되었다고 판단이 되면 이것을 어차피 다른 지역에 또 확대해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확대는 하지요.

김양경위원

그래서 그러한 면에 있어서 의원들이 함께 참여해서 그러한 것들을 평가하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하면 다음 그 사업을 진행할 때도 우리 의원들이 당연히 봐서 좋은 결과치를 생각을 했으니까 그것을 또 쉽게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러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보행환경개선을 위해서 가로등을 설치를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가로등 설치와 관련해서는 설치가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그 주변 여건을 개선을 해주는 게 훨씬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김양경위원

그런데 전에 보니까 저희가 인도등을 달면서 나무가 가로수 때문에 가리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냥 설치를 하고 마는 그러한 경우를 봤어요. 이것은 부서간의, 아니면 설치하시는 분들이 그러한 것까지 못 본 것일 수도 있겠으나, 우선 가로등 설치 전에 가로수가 너무 간벌을 한다든지 아니면 가지치기를 한다든지 이러한 환경을 조성한 후에 가로등을 달면 훨씬 났지 않겠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제가 듣고 나니까 얼굴이 빨개지네요. 같은 도시국 소관의 업무인데요. 공원녹지과와 건설과 업무가 두 개가 같이 발 맞춰 가는데 톱니바퀴가 제대로 안 맞은 것 같은데요. 여하튼 조명기능자체는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컨셉이고 하기 때문에 또한, 녹지부분 마저도 또 그것도 사실은 또 필연적이고요. 도시에서. 그래서 둘이 지금 얘기하신 내용대로 잘 어우러져서 서로 상충되지 않은 그러한 범위 내에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올 상반기 중에 한 번 조사를 하고, 다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최대한의 전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경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에 따른 보상금이 지금 현수막 한 개 500원, 벽보 한 장 20원, 전단지 10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현실성이 있나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은 일부 지금 타 시도가 시행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에서도 일부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자체는 저희가 상반기 중에 최종적으로 이것에 대한 추진계획을 디테일하게 수립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 또 따로 한 번 보고를 드리겠고요. 여하튼간에 광고물 관련해서, 불법광고물로 해서 유성구 지역이 작년, 재작년 위원님들도 익히 봐서 아시지만 사실은 지저분해졌던 게 많이 깨끗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진행이 되면 안 될 것 같고요. 더 이루어지는 그러한 내용을 저희가 추진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책을 진행할 예정인데, 그 내용을 진행하기 전에 또 한 번 따로 구체적인 수립계획이나 이러한 타시도 사례는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장수위원장

김양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문하석 과장님 상 타러 가셨죠?

「네」하는 위원 있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설장수위원장

자랑 좀 한 번 하세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저희가 안전도시국으로 해서 5개 구에서 대전전문건설협회에서 그동안 작년도 성과를 가지고 평가를 했을 때 저희 안전도시국이 5개국 중에서 제일 역할을 많이 했다 또, 더더구나 도시 활성화 하는데도 많이 기여를 했다고 해서 건설전문인들이 오늘 상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 부득이 10시 40분부터 시상을 하러, 도시국장이 가야 맞겠습니다만, 여하튼간에 건설과장이 대표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하고 그 시상장에는 보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또 열심히 해서 건설 분야에서 그 분야를 포함한, 아까 전국 교통분야도 자랑삼아서 전국 교통지수에서, 안전지수에서도 2위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선진교통자치구가 되어 있는데 전 분야에 대해서 올해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설장수위원장

상은 여러 번 탈수록 좋은 거래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설장수위원장

계속 타시기 바랍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보건소

11시35분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보건소장 최경만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설장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3쪽, 2016년 업무추진방향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사회 중심의 주민참여 건강증진사업을 위해 건강리더발굴, 건강동아리 운영을 통한 주민참여 역량강화를 추진하겠으며 두 번째, 보건소 직원 교육과 팀워크 유치를 통한 지역사회 자원과 연대하는 포괄적 사업실천을 추진하여 직원들의 협치와 협업능력 대응에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현장응급 의료소 운영 체계 완비 및 재난대응 직원 역량강화 교육훈련 추진을 통해 재난의료안전망을 적립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재활사업 기반을 마련하고, 한방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25쪽, 역점추진과제 1번 매력 있는 주민건강증진 프로젝트 추진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100세 지원센터 건강지원센터를 통해 주민건강조직을 구성하여 건강리더를 교육함으로써 지역사회 주민건강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건강마을지역집단 연구용역을 금년 2월부터 추진해서 진잠지역 주민건강지도자를 발굴하고, 기존 건강동아리 활동을 활성화시켜 건강위원회 구성을 향해 전진하겠습니다. 진잠건강생활지원센터는 금년 12월 개소 예정이며, 주민이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고 건강지도자 교육 및 건강동아리 지원을 통해 주민이 스스로의 건강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공간으로 적립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 밖에 2016년 2월 노은3동 주민센터 내에 건강100세 지원센터를 추가 개소할 예정이며, 간호사 1인이 상주하여 지역중심의 주민참여 건강증진사업의 토대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보건소 신축이전 사업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 청사건립기금을 연차적으로 적립해가고 있습니다. 326쪽, 현장중심의 재난의료대응태세 구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신속대응반 편성 및 대규모 재난상황시 현장응급의료사 설치 그리고 손해별도종합상황실 운영을 위한 장비 및 조직체계를 정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대응 전담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전직원 대상의 교육훈련을 강화하며,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현장실태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덧붙여 신종 전염병에 대응하여 지역사회에 신뢰와 협력을 평소에 구축하여 메르스 유행 당시와 같은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27쪽입니다. 지역의료기관 사회부분 연계로 의료사각지대 해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과 관내 희망의료기관을 연결하여 의료재능기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검사비, 진료비 할인, 무료진료, 의료기관 연계 등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실시하여 의료안전망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1, 2월에 사업홍보 및 의료기관 참여를 독려하고 보건소, 구청 사례관리 및 복지관, 행복누리재단과 협업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을 발굴 및 관리하고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328쪽 이후 기타 주요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올해도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보건소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201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

설장수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양경위원

예. 소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저희 노은3동 주민센터에 건강생활지원센터가 2월 중에 개소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요. 거기에서 진행되는 구체적인 사업들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작년에는 메르스 때문에 나라 전체가 난리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또 지카가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러한 것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 것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노은3동 건강100세 지원센터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지역중심의 자발적이고, 자생적인 건강동아리나 아니면 건강지도자를 발굴, 육성하고 키워나감으로써 그 지역사회 건강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러한 움직임을 만들어 내는 것이 가장 주된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2차적으로는 저희가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측정을 하고, 혈압이나 혈당들을 측정을 하고 그분들에게 건강 상담을 함으로써 이분들이 개인의 건강한 생활습관을 갖도록 유도하는 것이 2차적인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양경위원

간호사 1인이 상주를 해서 그 많은 일을…. 여기 보면 서류도 하셔야 될 거고, 등록관리, 또 그 분들에 대한 진료까지를 다 하실 수 있는 여건이 되나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저희가 진잠하고 구즉에서 지금 현재 건강백세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고요. 거기에서 일의 배분을 적당히 하면 저희가 두 가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양경위원

그러면 저희 전염성 질환에 대한 그러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지카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에 대해서 질병관리본부에서도 홍보공문을 발송을 했고요. 그다음에 위험지역에서 입국하는 여행자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신종감염병은 결국은 우리나라에 다시 또 유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항이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질병관리본부의 체계라든가 아니면 이러한 모니터링 체계보다는 지역사회 자체의 대응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역사회에 있는 모든 자원들이 새로운 감염병 대응에 동원돼야 되는 그러한 시점이 올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것을 위해서는 이전에 메르스 경험 때 보면 지역의 주민들이라든가, 의료기관 의료인이라든가 여러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해줘야 될 분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소외됐던 그러한 경험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지역주민들과 대화하고 그다음에 지역의 의료 전문가라든가 아니면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같이 힘을 모을 수 있는 사람들과 의사소통 구조를 형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양경위원

감염 이전에 사실은 예방이 더 중요하잖아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김양경위원

그래서 물론 지카에 대해서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그냥 듣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주변에서 듣거나 이래 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김양경위원

그래서 예방을 위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적극 나서주셨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양경위원

혹시 지금 하고 계시는 건 있어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특별한 건 없습니다.

김양경위원

아직은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지카바이러스가 숲 모기를 통해서 대개 전파가 되고 있고, 아직은 한국에서 모기가 활동하는 철은 아니기 때문에 집모기를 통해서도 전파가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소수인 것 같고요. 그래서 방역에 저희가 철저히 만전을 기하고 홍보를 통해서 조기에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에 발견하고 그다음에 방역조치를 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양경위원

특히 방역을 하실 때 산자락에 위치한 그러한 주거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김양경위원

거기가 모기로 인한 것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혹시라도 또 같이 연계가 될 수 있으니 그러한 부분에 더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양경위원

이상입니다.

설장수위원장

김양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먼저, 본 사업계획 수립하는데 보건소 전 직원들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2016년도에 수행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업무여건을 보면, 지역밀착형 보건의료서비스 인프라 강화, 그다음에 사회적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증대하겠다, 다양한 재난 상황에 철저한 대비를 위한 상시재난의료 대응태세를 준비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업무여건이 지금 본 자료에 들어 있죠?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이희환위원

업무 여건에 맞는 보건소의 모든 행정업무 역량을 강화해서 우리 유성구 구민들이 여러 가지 혜택을 다 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본 사업들이 2016년도 사업 분석할 때 100% 성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설장수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작년 메르스 예방 대책 추진하는데 보건소 직원들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올해도 주민 건강을 위해 질병예방 등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유성구민이 건강하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처 대전 유성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