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이준형 의원 발언
김영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31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철 위원장입니다. 지난 1월 27일부터 시작된 제231회 임시회 기간 중 2016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상임위 활동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 위원회의 심사는 부서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후 계수조정,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예산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발언권을 얻어서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는 국·과장은 질문의 요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추가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하는 담당팀장은 소속·직·성명을 밝힌 후 위원님의 질문내용에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10시21분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6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세부적인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 드린 2016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참조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된 해당 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위원
선사유적과장님! 예산안 116쪽에 1억 5,070 홈페이지 관련해서 증액했잖아요. 이게 본예산때 안 하고 추경때 하시게 된 계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오현미선사유적과장
홈페이지는 사실 본예산에 반영을 하기는 했었는데요. 저희구 재정여건이 좀 어렵다보니까 학술회의 예산이 구축되고 홈페이지 예산이 좀 조정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주영위원
학술회의도 그때 논란이 많았었고 유네스코 등재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서 노력해온 게 꼭 홈페이지도 들어 가야 할만큼 중요한 건지 그게 좀 의아하거든요. 왜냐하면 본예산때 충분히 학술회의 때문에 논란이 있었는데 그 부분까지 하면 아마 그게 통과되지 않았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전략적으로 이렇게 하신 건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 추경에서 좀 얘기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꼭 등재가 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하는데 홈페이지 비용이 제가 생각하기에 좀 비싸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1억 5,070만원이 나오게 된걸 설명서도 보기는 했지만 설명해 주십시오.
현미
오현미선사유적과장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서 기존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들이 많이 부족한 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특히,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는 상황에서 영문 홈페이지도 없는 상황이고 대내적인 홍보보다는 국제적인 홍보가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제학술회의 개최 전에 영문 홈페이지를 정비하겠다는 게 제일 큰 목적이고요. 저희가 2007년에 서울암사동유적 홈페이지를 처음 구축된 이후에 한번도 개편을 못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너무 디자인뿐만이 아니고 모든 환경들이 너무 노후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디자인을 전면적으로 개선하면서 영문 홈페이지도 같이 제작하고 특히, 암사동유적에 들어 가는 자료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이게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서라면 신석기유적에 관한 대표 홈페이지로 개발하는 게 필요하겠다 생각을 해서 이 신석기유적 선사 관련된 유적에 대한 전문적인 자료를 전문가들한테 자료 확보를 요청하고 자료 감수도 받고 영문자료도 전문적인 감수를 받아서 대내외적으로 좀 신뢰를 받는 그런 홈페이지를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주영위원
홈페이지의 하드웨어 보다는 콘텐츠 내용 때문에 비싸진다 그런 얘기인가요?
현미
오현미선사유적과장
예, 하드웨어적인 것은 이제 제가 여기에 솔루션 구매비가 있어요. 이것은 웹서버를 분리하기 위한 그런 구매비용인데 재작년에 도시농업 홈페이지가 들어오면서 기존에 홈페이지가 메인 홈페이지를 비롯해서 복지포탈, 문화포탈, 부서도움 홈페이지까지 다 운영되는 상황에 도시농업이 들어 왔어요. 그러다보니까 지금은 부하가 너무 많이 걸리는 상황이고 암사동 홈페이지를 다시 거기에 같이 탑재하기에는 부하가 있는 상황이어서 전자정보과에서도 서버를 분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웹서버를 분류하려면 웹서버를 운영하기 위한 그 기본이 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프로그램입니다. 나중에 향후에 다른 홈페이지를 교육홈페이지나 이런 것들이 만약에 재개발돼서 내년도에 통합이 된다고 그러면 그 기반 환경하에 같이 들어 올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황주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철 부의장 질의하세요.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선사유적과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홈페이지라는 것은 자료를 전체를 발굴해서 우리 암사유적지도 있지만 지방도 있고 우리 인근 하남시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예산을 1억을 뭉뚱그려가지고 하는 것 보다는 그 자료들을 공유해 가지고 함께 하는 것이 이게 좋은 것이지 이게 등재라는 것은 이제 하나의 걸음마를 시작하는 단계거든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유네스코 등재다 하지만 학술회의 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기초 자료가 사실 지금 없는 거예요. 부족한 거고, 그래서 이왕이면 그렇게 갈려고 하면 지방에 있는 유적지와 서로 공유해서 자료라든가 또 문화유산을 우리가 부족한 게 있으면 또 거기에 대해 가지고 발굴도 하면서 타 하고 함께 공동체로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죠?
현미
오현미선사유적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김용철위원
1억이라는 것은 어디에 견적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추상적으로 예산을 확정하는 겁니까?
현미
오현미선사유적과장
1억은 그 전문업체에서 관련된 인건비 관련된 것을 저희가 견적을 받은 거고요, 홈페이지를 개발하려면 디자인 개발, 개발자 개발비 그걸 위한 코딩 비용 또 기획과 피엠 비용 이런 여러 가지 인건비들이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저희가 견적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업체 견적을 받으면 이것 보다 더 많이 나오면 많이 나왔지 덜 나오지는 않습니다.
리가
우리가김용철위원
금액을 논하는 것 보다는 향후 이런 기초 자료가 잘 정립이 되어가지고 추후라도 발굴되는 유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관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금액이야 더 들어갈 수 있으면 좋은 기반이 된다면 좋은 거지만 그런 것을 전문 지식이 우리 과장님도 사실 큰 지식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공유해서 그걸 하시라는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현미
오현미선사유적과장
기반을 잘 구축해서 다른 자료들, 계속되는 국제학술회의 자료도 누적돼서 세계유산등재에.
그걸
그걸김용철위원
진행하면서 또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고 하면 또 우리 의원님들도 아이디어가 있으면 또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오현미선사유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철위원
기획경제국 사회적경제과장님, 질의 하겠습니다.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예.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세입
세입김용철위원
·세출 165쪽에 보면 청년일자리 창출, 청년 르네상스 강동 프렌차이즈 사업 예산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이죠?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예.
김용철위원
본 위원한테 조금 전에 그 자료도 주셨는데 지금 부임하신지가 언제시죠?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1월 5일자로.
런데
그런데김용철위원
짧은 기간에 이런 걸 지금 과장님이 하신 겁니까, 아니면 전 부서장님이 준비를 한 겁니까?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저희 조직이 1월 1일자로 사회적경제과가 개편이 되면서 새로 과가 생겼는데요, 그 전에 저희 과 자체가 새로 없던 과에서 생긴 게 아니고 기존에 일자리경제과와 자치행정과에서 하던 팀들이 나와서 생긴 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던 업무입니다.
김용철위원
그 예산서에 보면 크게 저희들이 이해가 좀 안 가는 면이 있었는데 그 자료를 가져온 것을 보면 굉장히 준비가 철저하게 된 것 같아요. 청년들이 사실 실질적으로 이런 현장에서 경험을 쌓고 예산을 소수 지원하는 거죠?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용철위원
그 경험을 해서 그 분들이 앞으로 창업을 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들어주는 거지 않습니까?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김용철위원
또 반해 가지고 우리 자동차로 또 프렌차이즈 있죠?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예.
것은
그것은김용철위원
생각 안 해 봤습니까?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가장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청년들 일자리 창출 실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저희 사회적경제과에서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고 이걸 필두로 다른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고요, 일단은 청년들이 주체가 되는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기존에 청년들이 수혜자가 아닌 주체가 돼서 청년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도 시키고 또다른 청년들에게 다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을 만들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추후 새로운 사업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우리김용철위원
강동구에는 지금 자동차로해서 프렌차이즈 청년일자리 창출 신고된 차량이 등록된 차가 있습니까?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푸드마켓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푸드마켓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업무는 아닙니다만 그 자체가 지금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일단 그 지원 자격이 미취업 청년하고 수급자 대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장소 자체가 각 자치단체가 정한 조례로 정한 장소로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경영과 쪽에서 그걸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현재 등록된 것은 없다 이거죠?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소위 말하면 소상공인들도 같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특히
특히김용철위원
음식점이라든가 지금 퍼센트를 따진다면 5% 내에서 수입을 창출할까 그 나머지는 현상 유지 적자를 본다는 게 식당을 운영하는 먹거리에 종사하는 모든 업체나 종사자들이 지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런 데를 지원을 하면서 같이 또 이 사업이 병행되는 거죠?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여기에김용철위원
대해서는 우리가 전문 지식도 필요하지만 사실 행정 지원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이걸 하기 위해서는 행정 지원도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예.
김용철위원
이 예산은 지금 조금 통계치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하다보면 늘어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김용철위원
대한 적절한 또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예.
우리
우리김용철위원
집행 잔액 그 뒷장에 한 번 보시면 이게 지금 부서가 바뀌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반환금은 작년도 정례회 때 통과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과가 분리가 되면서 다시 재승인 받는 절차를 거치는 중입니다.
과가
과가김용철위원
바뀌면서 그 과로 지금 다시.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에 있던 예산이 다시 사회적경제과로 재배치되는 그런 승인을 받는 사항입니다.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김용철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질의 하겠습니다.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용철위원
171쪽에 보면 환경개선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시비하고 구비가 지금 매칭으로 돼 있어요. 세부 내역이 없어서, 이게 언제 예산이 편성된 거죠?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이 예산은 작년 정례회 때 정례회 끝난 다음에 예산 심의가 끝난 다음에 서울시에서 가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추경으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성한
편성한김용철위원
것은 좋은데 사업 목적을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사업 목적이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사업이고요, 207페이지에 있습니다. 강동종합복지관은 전기 승압 및 분전함 구획정리 공사하고요, 그 다음에 성내종합복지관은 주차장 바닥 보수입니다.
우리
우리김용철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강동종합복지관하고 성내종합복지관 2개가 돼 있어요. 그럼 이게 2개 시설로 한정돼 있는 것은 여기가 불요불급 필요한 예산을 2개 복지관에 배정을 한 것입니까?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시복지재단에서 매년 3월 사업설명회를 거쳐 가지고 자치구에 그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복지관에서 서류 심사한 다음에 현장 실사를 거쳐서 시 가내시액이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성내종합복지관을 보면 94년도 설치된 주차장 바닥보수 공사, 20년이라는 건데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목적으로 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성내복지관 그 바닥이 타일로 돼 있습니다. 주차장 타일로 돼 있다 보니까 깨진 데가 있고 금간 데가 있고 하다 보니까 차량이 주차하면서 조금 불편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그런 예산은 시설물이지 않습니까?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설물
시설물김용철위원
해서 이게 지원 대상이 목이 맞아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
복지김용철위원
예산에서 어떻게 시설물이라는 것은 또 설립자라든가.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복지 예산에서 시설물을 쓸 수가 있죠.
자체
자체김용철위원
투자가 좀 이루어지면서 하는 것은 복지에 좀 맞는 용어가 되지만 시설물 자체를 지원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복지 예산이 아니고요, 시설물 예산으로 시에서 내려오는 거죠. 시비가, 복지정책과라고 해서 다 복지 예산이 아니고 시설물에 쓰는 시설물 예산입니다.
여튼
하여튼김용철위원
설립 목적은 복지 설립 목적에 되어 있고, 물론 다 사실 어떻게 본다면 복지쪽으로 헌신하는 분들이지만 그 목적이 아닌 면이 여러 가지 우리 강동구 복지재단에서도 일어난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20년이 된 것을 한다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도 정확하지 않는 지원 예산이 아닌가 본 위원이 생각이 되어서.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냥 일반 아스콘 포장이나 콘크리트 포장이면 특별한 게 없을텐데 타일로 공사가 돼 있기 때문에 깨지고 먼저 말씀드렸지만 금가고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
현장
현장김용철위원
한 번 점검 하셨어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예. 갔다왔습니다.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용철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 질의 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예. 도시디자인과장 김영희입니다.
김용철위원
177쪽에 보면 이야기가 흐르는 골목길 조성사업 잔액이 있어요.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용철위원
이 예산은 100%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집행잔액이 나왔죠?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100% 다 집행하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최대한도로 저희가 쓰고 남은 그 잔액입니다.
김용철위원
본 위원이 본예산할 때 이 예산은 집행이 다.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이게
이게김용철위원
신규사업이었거든요.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이게 2014년도부터 저희가 해온 사업입니다. 시비 보조금으로 해온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낙찰차액 그 다음에 집행잔액 등입니다. 이게.
이게
이게김용철위원
본 총 예산이 얼마였어요?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3억입니다.
김용철위원
2015년도 총 예산이 3억이었습니까?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아니죠. 2014년도부터.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14년하고 15년.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전부 이게 3억입니다.
김용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각 전통시장이 어닝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인력이 어떻게 배치되고 있어요?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지금.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그 공사하는데 공무원이 상주하는 게 아니고요, 업체를 공모해서 업체에다가 계약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공무원들이 수시로 현장에 나가서 감독하고 민원 같은 거 이런 거 해결하는데.
김용철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어닝사업이 지금 성내시장, 길동시장, 고덕시장 그리고 둔촌시장인가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금년도에 계획된 거요?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게.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현재 두 군데입니다.
말씀
말씀김용철위원
듣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그 하고 있는 현장에 소위 말하면 노점상들이 있는 데가 많잖아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용철위원
그 노점상들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이럴 때는 우리 암사시장을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럴 때는 각 현장의 책임자가 거의 상주를 하다시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고 제가 보기에는 거기 현장에 나가는 그 공무원들은 정말 스트레스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굉장히 정신적으로 고통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에는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잘 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도 물론 야간으로도 다니시고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너무 소위 말하면 막무가내 점포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풀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좀 안타까워서 얘기를 드리는데 어쨌든 그 사업은 단기간에 끝내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진짜 우리 임시직이라도 해가지고 그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각 현장에는 사람을 좀 더 배치를 해야 됩니다. 지금 가면 소위 말하면 막노동이라고 그러죠. 노가다판이라 하는데 그냥 말을 함부로 언어에도 폭력이 섞여서 하면 도대체가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그렇게 노점상들이 그렇게 횡포를 부린다고 하는 것을 보면 본 위원도 나가면 욕을 좀 얻어 먹습니다만 선출직은 그렇다는 거예요. 공무원들은 적어도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는데 상호간에 서로 존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너무 그게 막무가내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주무 국장님도 그렇지만 좀 현장을 한 번 직접 살펴가지고 정말 거기에 대한 것을 너무 자꾸 지원을 하다 보니까 시장상인들 일부 극소수입니다만 너무 사실은 횡포가 심해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내용은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업할 때 여러 차례 사전에 설명을 합니다. 하다 보면, 사업을 막상 하다 보면 사소한 문제에 대한 민원 제기가 많습니다. 그 때마다 담당 우리 시장팀이 팀장 포함해서 5명 직원인데 현장에 수시로 시기성 있게 이렇게 대처를 잘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만약에 이 사업을 하다가 그 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그 때 가서 새로운 대책을 마련할 생각으로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별 문제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파악하시는 것도 있지만 본 위원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보통 하면 어닝사업을 하게 되면 한 20일 정도 걸립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을 일단 해요. 물론 20일 안에 할 수 없는 사업이지만 길다 그러면 그 상인들이 협조를 안 해 주지 않습니까? 지금 20일 한다는 것이 한 두 달째 가고 있는데, 그래도 할 때 1차, 2차, 3차를 해서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 나가는 비토하는 모습, 사실 명절 전이다 보니까 우리 선출직은 전통시장이라든가 현장에 많이 나가 봅니다만 사실 언행적으로 너무 심할 정도로 하기 때문에, 점포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점상을 할 때는 규격이라는 게 없으면 내가 차지하고 있다 해서 내 것이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행정적으로도 사실 그것은 법 규정을 가지고 원칙을 준수해 가지고 적은 데는 1미터 50이 안 됩니다. 큰 데는 8미터 20을 본 위원이 재봤어요. 그것은 횡포입니다. 그걸 행정적으로 막아줘야 되지 행정이 그것을 무관하게 그냥 방치하면 그것은 자기 소유로 보는 거예요. 그런 개선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그 노점이라는 게 위원님 어떤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우리도 노점을 어닝 포함에 시키기 위해서 여러 차례 회의하고 합의를 이끄는 게 최고다, 최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기존에 이 노점이 규모가 다 틀렸습니다. 길동 복조리시장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김용철위원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줄자를 가지고 그것도 겉으로 재면 안 되어 가지고 발로 밟아놔 놓고 끝에 가 재니까 8미터 20이 나오는 거예요. 작은 데는 하도 어이가 없어서 재어보니까 1미터 32가 나오더라고요, 1미터 32면 할 수 있습니까? 기둥이 또 거기 있는 데다가.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기존 상태를 존중해서.
기존
기존김용철위원
상태를 존중한다는 것은 우리가 노점상을 소위 말하면 임대료를 받고 우리가 노점상을 허가해 주는 거잖아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양성화 시킨 거죠.
김용철위원
양성화시킨 거죠. 그렇게 했으면 행정적으로 그걸 안 해 주면 그분들은 칼부림 납니다. 그거 우리 위원들이 만약 관여하게 되면 8미터 20이라면 점포 하나에 법적 규정이 3.3이 전면입니다. 그게, 기준 우리 대한민국의 점포 그걸 2개가 넘는 걸 무상으로 양성화한다는 명목으로 해 가지고 유지한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행정에서 그걸 안 잡아주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비근한 예로 명일1동 전통시장 보면 박스해 가지고 1미터 50에다 저 정도 키는 가능합니다만 키 큰 사람은 머리 숙이지 않으면 들어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매뉴얼을 명확히 해서 어닝 사업이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지원 받아서 하는 거면 좀 더 상인들도 자기가 주장할 수 있죠. 자기가 그동안 했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는 3미터면 3미터 2미터 정도는 주어 가지고 노점이지만 그 사람들이 영업은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그게 도리라고 나는 봅니다. 예산과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지금 어닝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힘드시지만 우리 국장님도 같이 동조를 해 줘야 됩니다. 그리해서 과장님이나 주무팀장은 특히 하부 공무원님들 고생이 많기 때문에 같이들 해서 그런 것을 개선을 해 나가야 된다는 뜻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용철위원
들어가시고요, 사회적경제과장님, 그냥 들어가 주시고요, 교통지도과장님 나와 주세요. 우리 전통시장과 연관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지역 국회의원들이 큰 힘을 해서 각 전통시장 주차장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성내전통시장 주차장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나요?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전통시장에 대한 주차장 건립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과목이 주차장이다 보니까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저희과로 편제만 되어 있고 실제 진행은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김용철위원
진행되는 것은 주무 과장님 잘 모르십니까?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현재 고분다리시장은 부지매입이 완료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부지매입 단계에 있습니다.
매입
부지매입김용철위원
절차는 진행이 잘 되고 있어요?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부지매입하는 게 가격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원하는 부지만큼을 가진 금액으로 사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실제 본인들이 원하는 가격하고 우리가 감평을 해서 하는 가격에서는 가격차이가 평당 많게는 3,4백까지도 나고 있는 상황이라.
그게
그게김용철위원
큰 문제더라고요, 매입을 하게 되면 감정평가액을 매입을 해야 되고 실제로 있는 거는 매입하는 금액은 실거래는 다르단 말이예요.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다르죠.
그게
그게김용철위원
걸리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현실화를 만들게 해야 그게 매입이 가능하다 이런 결론이 나더라고요.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예전보다 감평금액이 실거래가를 많이 쫓아는 왔는데 일단은 매입 단계가 되면 땅을 가지신 분들은 거기다 플러스 알파를 더 요구를 하다보니까 실제 거래되는 가격 플러스 알파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매입에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우리
우리김용철위원
강동구가 저도 깜짝 놀란 게 부동산거래가격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올랐는지도 본위원도 몰랐습니다. 이게 재건축 바람 때문에 주택이 우리가 이주를 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보통 2,000만원이 기본으로 올라가 있더라고요.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거기다가 기존 주택들이 40평이나 35평 이 대의 주택들이 다세대 업자들이 많이 나서서 다세대를 짓기 위해서 조금 더 비싼 가격에 매입을 하는 바람에 가격이 업되어 있는 부분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푸른도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창의놀이터 신규조성사업이 있습니다. 239쪽, 지금 여기는 샛별어린이 천사어린이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공사가 들어가는 것으로 확정된 겁니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우리 구청이 두군데 설정이 된 겁니다. 샛별어린이공원하고 천사어린이공원하고 두군데가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설계를 하고 있고 지금 각기 관련 전문가들하고 지역주민들 의견을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예산을 보면 한 7억이 넘어요, 두군데 하는데, 그러면 전면 공원을 개선사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처음에는 10억 각 놀이터별로 5억씩 책정이 되어 가지고 그 다음에 설계를 해 가지고 전체적인 것은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 다 합니다.
전액
전액김용철위원
시비입니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김용철위원
전액시비예요? 세부사업설명에 기록이 안 되어 가지고,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앞으로 타 어린이놀이터 공원이 지속적으로 계속 개선사업이 들어 갈 수 있도록 예산지원이 됩니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일단은 사실은 어린이놀이터는 전체 구 소유공원입니다. 구 소유공원이어서 구비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25개구청 어린이놀이터를 대상을 봐 가지고 어떻게 보면 구청 입장에서는 예산을 절약하고 우리가 유치하므로 인해서 이게 우리 구비를 예산 절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의
본위원의김용철위원
뜻은 뭐냐하면 이런 예산을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치하를 드리고 앞으로 개선사업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속성이 있냐 본위원이 질의를 한 거고 지금 얼마전에 푸른도시과장님이 설명회를 한 번 했는데 어떠한 개인 기부금으로 해서 일부 해서 정말 그거는 주민들이 원하고 학부모들이 필요한대로 해서 개선사업을 하는 그러한 예산 확보를 해 가지고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속적으로 갈 때 소위 말하면 부분별 어린이공원을 개선한 공원은 이렇게 지속적으로 나갈 때는 나중에 불이익을 볼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일부 했기 때문에 뒤로 쳐진단 말이예요. 그러면 차라리 기다렸다가 전면 개선할 때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런 면이 있지 않을까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일단 이 사업은 우리 구청에서 어린이공원 중에서 가장 노후된 지역을 각기 서울시에서 어린이놀이터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현지 답사를 하고 조사를 한 다음에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 겁니다. 물론 부의장님께서 지적한 내용대로 보시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것을 연차적으로 계속 사업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서울시 사업 일환으로써 우리 구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더 많이 유치해서 전면적 으로 보수가 되어 가지고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용철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잘 인지하셨다가 그러한 부분 개선한 어린이공원이 나중에 불필요한 피해가 없도록 선순위에 없도록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길동에도 있는 공원, 정말 그게 창의적인 개선사업 아니겠어요? 원하는 주민들에 의해서 학부모들이 원하는대로 해서 기구라든가 여러 가지를 개선해 준다는 것은 좋은 창의적인 개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달빛공원을 말씀하신 건데요, 어제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일단 코오롱건설에서 2억을 제공하는 거고요, 세이브칠드런이라는 어린이관련 NGO가 있습니다. 거기 NGO하고 그 다음에 우리 강동구하고 어제 부구청장님이 가셔 가지고 서울시 푸른도시국장님하고 코오롱건설의 전무하고 세이브칠드런에 경기 서울지부장하고 해서 네 분이 어제 MOU 체결을 한 사항입니다.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잘 진행이 된다 이거죠?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감사합니다.
김용철위원
위원장님, 하나 빠트렸으니까 하나 더 하겠습니다. 성장전략사업단에 자원순환센터 추진과장님.
인호
김인호자원순환센터건립담당주사
자원순환센터추진과 건립팀장 김인호입니다.
김용철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이다 보니까 추진과가 새로 생겼습니다. 지금 사무실은 어떻게 준비가 되셨나요?
인호
김인호자원순환센터건립담당주사
옛날 성내지구대 3층에 있습니다.
원도
본위원도김용철위원
갔었습니다만 가봤는데 어수선해서 좀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어느 정도 자리 잡았어요?
인호
김인호자원순환센터건립담당주사
예.
기는
여기는김용철위원
우리 강동구에 여러 가지 이 사업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은 함께 하시죠?
인호
김인호자원순환센터건립담당주사
예, 알고 있습니다.
센터
순환센터김용철위원
조성 추진 신규는 업무추진 기본적인 예산입니다만 특히 보상이 나가고 있잖아요. 나가는데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어떤 행정소송도 이어질 것이고 거기에 본다 하면 순환센터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이 할 수 있는 일.
인호
김인호자원순환센터건립담당주사
참고로 245페이지에 사업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 2013년부터 기본계획용역 발주를 해 가지고 18년도말에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는데 이게 지구계획변경 승인이 신청이 14년도에 되어 가지고 작년 8월 12일날 최종 고시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3년 정도 지연되는 바람에 자연히 저희도 기본계획 용역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달에 기본계획용역을 발주를 해서 10월쯤에 마무리를 짓고 그 다음에 2017년도에 착공을 해서 19년까지 마무리짓는 걸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용철위원
말씀드리는 게 사업내용에 보면 음식물쓰레기처리장에다 재활용선별장 압축 그리고 적환장과 차고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차고지가 몇 면이 들어 가는 거예요?
인호
김인호자원순환센터건립담당주사
지금현재 110면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110면, 거기도 지하입니까?
인호
김인호자원순환센터건립담당주사
여기 있는 청소시설은 전부다 지하로 다 계획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지하차고지가 110면이 들어 간다 이거죠?
인호
김인호자원순환센터건립담당주사
예.
장도
적환장도김용철위원
지하로 들어갑니까?
인호
김인호자원순환센터건립담당주사
예, 적환장도 지하로.
장은
적환장은김용철위원
면적이 어느 정도돼요?
인호
김인호자원순환센터건립담당주사
적환장은 저희가 100톤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수로
톤수로김용철위원
100톤?
인호
김인호자원순환센터건립담당주사
예, 쓰레기양으로 해서요. 그런데 지금 타당성용역조사 결과가.
김용철위원
처리능력이 얼마인데 100톤 해 가지고 적환장으로 용도가 가능하겠어요?
인호
김인호자원순환센터건립담당주사
저희가 음식물하고 생폐가 하루에.
장은
적환장은김용철위원
음식물 적환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재활용선별장의 적환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호
김인호자원순환센터건립담당주사
생활쓰레기 적환장입니다. 생활쓰레기.
인데
생활인데김용철위원
왜 음식물을.
인호
김인호자원순환센터건립담당주사
그래서 생활쓰레기가 1일 110톤 정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철위원
1일 하는 걸 100톤 정도로 해 가지고 그것이 예를 들어 가지고 하루이틀.
인호
김인호자원순환센터건립담당주사
아니, 압축을 해가지고 압축을 해서 바로 반출을 합니다.
김용철위원
가설계라도 나와 있습니까?
인호
김인호자원순환센터건립담당주사
가설계는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구장
축구장김용철위원
같으면 보통 국제규격 축구장을 말씀하는 겁니까? 아니면 축소된 축구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인호
김인호자원순환센터건립담당주사
축소된 걸로.
원이
본위원이김용철위원
아무리 이걸 봐도 맞지가 않기 때문에 성장전략사업단은 다들 전문가이긴 하지만 기초적인 거 할 때 잘 추진해 주셔야 나중에 가서 적환장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걸 통제할 수 있는 능력과 맞는 것을 해야지, 그것이 안 맞아 버리면 영원히 후회할 수 밖에 없거든요. 최대한 용량을 크게 해서 적환장이 혹시라도 쌓이더라도 처리능력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인호
김인호자원순환센터건립담당주사
기본계획 용역에서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잘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수고를 무척 많이 하셨네요, 예결위 생긴 이래 40분씩 배려한 건 이번에 처음일 겁니다. 이런 경우는 왜 그러냐 하면 질의할 위원이 많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한 분 끝나고 추가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여섯분이기 때문에 한 분씩만 말씀드리고 끝내려고 이렇게 한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다음 질의는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이준형위원
위원입니다. 기획경영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기획경영과장 이현덕입니다.
산서
예산서이준형위원
한 번 만드는데 얼마정도 예산이 소요되나요? 예산서.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예산서는 일반책자 만드는 비용이 들어 갑니다.
저희
저희이준형위원
본예산 보면 3만 5,000원해서 150부 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을 하게 되면 저희가 성장전략사업단이 신설된 예산이 포함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본예산에, 그런데 저희 예산서에는, 이거를 다시 만들 생각이 없는 거죠? 본예산서에 보시면 여기에는 성장전략사업단에 대한 예산이 없는 거고 오늘 추경이 통과가 되면 예산서가 다시 나오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예산서는 다시 만드는 게 아니고 지금 저희가 1차 추경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1차 추경이 최종 예산이 되는 겁니다. 그 해에.
그건
그건이준형위원
알고 있는데 과장님 무슨 얘기냐하면 지금 국이 신설된 거잖아요. 이 본예산서에는 이 신설된 국이 없는 예산서라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 추경이 통과되면 추경에 이 본예산에 없는 국이 하나 신설되어 들어오는 거면 본 예산서에 새로 만드는 게 맞는 거죠.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아닙니다. 본예산서는 처음 편성한 예산, 기정예산.
희가
저희가이준형위원
지금까지는 국이 신설된다거나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서 그 국이 신설된 것들에 대한 것을 반영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만들고 그냥 추경이 있는 예산서에 추가가 되는 거였어요. 그죠. 하지만 이번에는 저희가 국이 신설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새로 만들어서 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놓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하나는 작년에도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본예산서에 성과보고서에 대한 예산은 안 들어 있다라는 점이예요. 그래서 어떤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 제 의견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제 의견은 국이 신설되면 본예산이 다시 만들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되고요 거기에 대한 의견을 여쭤보는 거였습니다. 안 만드는 게 맞는 건가요?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안 만드는 게 맞습니다.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조직개편이 작년에 본예산 성립이후에 개편이 될 수도 있고 또 이 조직이 또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변경 될 수 있거든요. 변경이 될 때 마다 예산서를 새롭게 또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편제는 맞지를 않고요. 예산은 항상 변동을 합니다. 변동을 해서 회계연도 내에서 예산이 계속 변동이 될 수 있거든요.
러면
그러면이준형위원
제가 달리 질문해 볼게요 과장님! 우리 예산서라는 게 본예산서 하나를 보통 보지요. 추경까지 다 들춰 보는 의원들이 많지는 않아요. 마찬가지겠지요. 그런데 국이 신설되면 기본적으로 다시 만드는 게 맞지요 이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는 거나 과장님이 얘기하는 거나 근거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의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만들겠다, 만들어 보겠다, 검토해 보겠다는 얘기 정도는 하는 게 맞지요. 없습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요.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산이 일반적으로 총칙, 세입, 세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총칙에 보시면 간주처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간주처리 하면 계속 예산이 변동됩니다.
주를
간주를이준형위원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국이 신설된 거에 대한 거 그렇지요? 1개 국이 신설됐어요. 국장이 있고 과장이 둘 있어요. 그런 예산이 본예산서에 없다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안 됩니다, 없습니다 이런 답변은 아니라는 거지요 제 얘기는.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이 추경예산서하고 본예산서하고 이게 전체가 합해서 최종예산.
그걸
그걸이준형위원
모르는 게 아니고요. 지금 논쟁을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논쟁을 하자는 게 아니라 국이 신설됐으면 예산서를 다시 만드는 것도 필요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됩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이 수시로 계속 변동이 됩니다. 예를 들어 예산서를 어느 시점에서.
이준형위원
과장님!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변동되는 걸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예산서를 새로 만들겠습니까?
니까
그러니까이준형위원
그런 경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의 국이 신설됐으니 본예산서를 다시 만드는 게 어떻겠냐.
김영철위원장
의원으로서 의견을 냈다는 겁니다. 그럼 검토해 보겠다고 하면 되지 뭘 길게 얘기하세요.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준형위원
알겠습니다. 들어 가시고요. 사회적경제과장님! 사회적경제과가 엄청난 일을 해야 되는 거 아시지요? 올해 안에.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준형위원
예산서 165페이지 보시면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사무관리비에 협동조합 홍보 책자 제작하고 협동조합 운영 소모품비가 있는데 이 홍보 책자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사용할 건지.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지금 현재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 금년도 1월 1일자 조직개편이 되면서 사회적경제과 내에 협동조합이 기존에 일인팀장을 하다가 정식팀으로 이번에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협동조합에 관련되는 신고나 기타 모든 자료들을 민원인이 왔을 때 여러 장을 주는 일이 벌어져요. 왜냐하면 저희도 지금 만든 게 아니고 서울시나 각 협동조합지원센터 등에서 만들어놓은 걸 우리가 수합해가지고 주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오시는 민원인들이 헤깔려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 책자를 만들면 이 책자 하나면 협동조합을 설립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책자를 하나 발행할려고 합니다.
울시
서울시이준형위원
게 있지 않나요?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샘플링이 돼서 나온 것은 아니고요. 개요서 정도 밖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울시
서울시이준형위원
것은 그러면 이런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고서 작성하는 거까지도 샘플링을 만들어서 이것만 보면 신고서 하는데 전혀 이상이 없도록 할려고 지금 제작할려고 합니다.
이준형위원
200만원이면 어느 정도를 몇 부 정도를 만들어서 어떤 식으로 배부를 한다거나 비치한다거나.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이걸 비치도 하겠지만 신고하러 오시는 분들에게 배부를 할려고 합니다.
하러
신고하러이준형위원
오시는 분이요?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상담을 하러 오시지 않습니까?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맨 처음에 와서 대부분 설명을 듣고 가지만 다시 또 그분들이 재차, 삼차 전화 오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의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배제하는 차원에서 정식적으로 그 책자 하나만 있으면 신고하는데 전혀 지장없도록 책자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음은
다음은이준형위원
청년르네상스 강동프랜차이즈 사업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이 기간제근로자들을 그러면 3월부터 일하는 거지요? 네 분이.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지금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어차피 청년들을 모집해서 그분들 교육을 시켜가지고 금년도에 메뉴개발이나 브랜드개발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도로 빨리 추경이 통과되면 빨리 모집공고를 내서 모집할 예정입니다.
산서
예산서이준형위원
보면 3월이잖아요. 10개월 동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준형위원
이분들이 그러면 몇 년 정도를 보세요. 이것들이 정착될려면 몇 년 정도면 이분들이 여기 말씀하신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정도가 될 거라고 보시나요?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추정하기에는 금년도에는 그분들 교육이나 메뉴개발쪽으로 하고 내년초 정도에 가맹점 모집을 한다면 후년 말까지는 어느 정도 수익 모델이 돼서 이분들이 자립할 수 있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형위원
자립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이분들이 하나에 창업을 해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이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여기 사업계획서에 있는 것처럼 실제로 빵집들을 이렇게 강동빵집 브랜드를 만들어서 거기에 공동구매를 하게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프랜차이즈를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건지, 아니면 이분들이 여기서 이것만 딱 하고 나가서 창업을 하는 건지 그걸 한번 지금 알고 싶어서.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이분들은 지속적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게 되고요.
이준형위원
이 안에서 이 급여를 받으면서 계속?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이 급여라는 것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저희가 잡았고요. 금년도에는 어차피 가맹점을 운영하는 게 아니고 개발이나 교육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로 했고요. 여기에 대한 인건비는 내년도에 다시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들이
이분들이이준형위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나요? 여기서.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수입은 금년에는 없고요.
아니
아니이준형위원
, 수익사업을 할 수 있냐고요?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수익사업은 나중에 저희가 모델을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경제로 가는 모델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수익사업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준형위원
이 인건비를 받으면서 수익사업이 가능하냐라는 걸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저희는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준형위원
기간제근로자가 수익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다만, 이게 지금 현재 문제가 뭐냐하면 저희가 사람을 뽑고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수입이 발생되면 저희가 지원하는 폭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본인들 스스로 출자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이준형위원
제 얘기가 기간제근로자인데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가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여기에서 2년 정도 트레이닝을 하고 그 다음에 실무를 익혀서 밖으로 나가서 창업을 해서 수익사업을 하게 만들건지, 아니면 이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그 지역에 있는 강동프랜차이즈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엮어낼 수 있게 할 건지, 어떤 건지 둘 중에 몰라서 제가 여쭤 보는 겁니다.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저희는 지금 후자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기서
여기서이준형위원
지속적으로 하는 걸로?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준형위원
계속?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예, 다만 이분들이 어느 정도의 수익모델이 된다면 그분들이 제2의 제3의 청년단에 재투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계속 프랜차이즈 사업에 1탄, 2탄, 3탄으로 해가지고 계속 갈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결정은 저희 생각일뿐이지 궁극에 가서는 청년들의 몫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결정에 따르도록 할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준형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예산서에 보면 아이템 개발이 1,000만원 잡혀 있어요. 그러면 생각하시는 것은 올해 안에 그러면 이분들이 아이템 개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건지?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그렇게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쉽지
쉽지이준형위원
않을텐데, 아이템 개발 1,000만원 그럼 이게 아이템 개발 1,000만원이 어떤 용도로 쓰이는 겁니까?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결국은 프랜차이즈라는 게 어떤 A라는 회사에서 브랜드를 개발하고 거기에 대한 매뉴얼이나 또 점포 노하우 그 다음에 메뉴를 개발하는 것들 아닙니까? 결국은, 그래서 이걸 갖다가 쓸 수 있는 사람들한테 제공함으로 인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로얄티를 받는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가 12월 말까지는 여기에 대한 게 어느 정도 개발이 가능하지 않나 보고 있고요. 다만, 그 기간을 저희가 조급하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준형위원
제 생각은 뭐냐하면 아이템 개발 1,000만원이라는 게 이분들 인건비를 가지고 아이템을 개발하는 게 일인데 이 1,000만원은 어떤 용도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어디 특허청에다 의장등록한다든지 그런 게 아닐텐데 일단은 아이템을 개발한다고 하면 여기 써 있는 거처럼 강동의 떡브랜드 만약에 떡류가공협회가 있으면 떡브랜드를 만드는데 거기에 필요한 공동구매 할 수 있는 어디 쌀들을 구매해 주고 이런 것들 거기에 브랜드를 하고 이거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실제 이게 프랜차이즈 사업이라는 게.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준형위원
아이템 개발 1,000만원이 별도로 잡혀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지요.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프랜차이즈 사업이라는 게 내 고유의 브랜드를 갖고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간판도 만들어야 되고 상호도 만들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파리바게트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야만이 누군가 그걸 쓸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게 개발을 해야만이 되는 거지, 이 네 사람들이 이걸 갖고 이것까지 하기에는 저희가 부담이 되고 그 정도까지는 못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발주를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지금이준형위원
1,000만원 용역발주를 생각하는 것은 또 뭐예요? 이게 프랜차이즈 아이템 개발비로 1,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용역은 또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예를 들어 청년을 우리가 뽑아가지고 운영을 했을 때 그분들이 전문적이지 않기 때문에 당초에 브랜드나 이런 것들은 전문가한테 맡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럼이준형위원
이게 의미가 없지요? 과장님.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아니지요. 그걸 갖고 이 젊은이들이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분들이.
아니
아니이준형위원
,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강동프랜차이즈 개발이라는 게 뭐냐면 아시는 것처럼 그런 거지요. 어느 곳에 가면 영세한 밥집들이 몇 개 있어요. 그 식당들이 그러면 무슨 무슨 밥집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프랜차이즈를 제공하고 거기에 있는 그러면 그분들이 돈을 그런 식자재를 사는데 비용이 많이 드니까 공동구매를 해가지고 이분들이 사게 하고 거기에 대한 브랜드를 만들고 메뉴도 개발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이템 개발비 1,000만원이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브랜드나 메뉴 개발을 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그런 행위를 안 해놓으면 제3의 제4의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만의 고유의 권한을 주는 건데도 불구하고 독점권이지 않습니까? 프랜차이즈가.
이준형위원
과장님! 이분들 뽑으실 때 선발하실 때 내용을 보면 기획, 홍보, 디자인 이런 청년들을 뽑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 내에서 그 파트 네 가지를 정해서 그 네 사람이 그 역할을 하는 거겠지요. 물류쪽 기획쪽 홍보쪽 디자인쪽 그 사람들 넷을 뽑아서 거기서 브랜드를 만드는 건데 우리 이로움 같은 경우도 우리가 브랜드 만든 거 아닌가요?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 그런 생각도 한번 드는 게 어차피 지금 그 자체에 본인이 일하는 사람이 전문직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그 사람이 기초는 만들 수 있지만 완성품은 제3의 더 이상의 전문가들이 만드는 거지, 그 사람들 넷이서 지금 기간제근로자 5만 6,000원 일당 받고서 과연 그것까지 하기에는.
지금
지금이준형위원
과장님이랑 저랑 아이템 개발이라는 거에 대해서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템 개발비 1,000만원에 대한 생각이, 거기까지 끝내고요. 임차보증금 9,000만원이 있는데 어디를 생각하시는 건가요?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장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준형위원
예.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저희과에서 운영하는 업무 중에 엔젤공방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성내도서관 앞길인데 어차피 선택과 집중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프랜차이즈 자체도 그 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준형위원
몇 개 정도?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본부사무실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 지금 운영하는 걸로.
이게
이게이준형위원
본부사무실이예요?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예, 본부사무실입니다 이 임차비가.
러면
그러면이준형위원
본부사무실에 이분들이 들어 가는 거예요?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년에
작년에이준형위원
우리 본예산때는 본부사무실은 안 잡았나요?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그건 엔젤공방이고 이건 새로운 사업입니다 거기에 상관없이.
이준형위원
네 군데.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그건 엔젤공방인데 말씀하시는 게, 엔젤공방은 기존에 성내도서관 주변에 있는 변종업소 36개를 다 없애는 조건으로 엔젤공방이 들어 가는 거고요. 그건 금년도에 36개 중에서 변종업소 4개를 없애고 거기다 엔젤공방을 운영하겠다는 거고 이건 별개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준형위원
본부사무실을 엔젤공방처럼 변종업소를 폐쇄하는데 몇 개 정도를 얘기하시는 거냐고요? 9,000만원이면 그 업소 몇 개 정도를 얘기하시는 거냐고요?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본부사무실이기 때문에 업소가 아니고 그 라인에 집중시키기 위해서.
이준형위원
아! 별도의 사무실을 구한다?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2층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별도로 프랜차이즈를 운영할 수 있는 본부요원들이 근무하고 메뉴개발 할 수 있는 사무실을 임대하는 겁니다.
이준형위원
제 생각에는 오히려 엔젤공방하고 똑같이 변종업소를 임대해서 그걸 3개를 임대하든 4개를 임대하든 그 예산에 맞게 해가지고 거기 안에다가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은데요.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와서 그 공간에서 일을 하고 이건 또 별도의 큰 사무실을 만들어가지고 본부사무실로 이용한다. 그러면 엔젤공방이랑 이거랑, 엔젤공방의 의미가 퇴색되는 거 아니예요?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변종업소들이 지금 직접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그 크기가 크면 8평 작으면 6평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우리가 4개 시범으로 운영하는 거조차도 그분들이 지금 제가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그 주변에 중개업소를 다니고 있는데 매물 자체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기는 맞습니다. 변종업소를 없애고 할 수 있다면 더 좋지만 그 자체 사업도 지금 굉장히 힘든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거기와 연계한다면 이 자체가 추진이 불가한 상황이기 때문에 별도로 사무실을 2층이나 얻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준형위원
엔젤공방에 입주할 분들은 다 모집 끝났나요?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모집이라기 보다는 지금 들어오겠다는 사람은 저희가 몇 몇 얘기를 했는데 그 절차상의 문제는 나중에 검토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준형위원
제 생각에는 과장님! 어쨌든 이 임차비용도 우리 성내도서관 앞에 성내동 카페거리 거기에 있는 변종업소들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 안에 8평이라는 공간이 작지 않아요. 그리고 네 분이 이런 일을 할려면 충분히 가능하고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 중에 한 두 군데를 공동업무 공간으로 회의하고 사무기기를 쓸 수 있는 공동업무공간으로 2개 정도를 활용한다고 하면 굳이 본부사무실 필요 없고요. 그 사람들이나 거기 창업할려고 들어오는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이나 똑같이 청년일자리 사업 관련된 사람들이어서 이런 식으로 별도 운영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우리가 본예산때 했던 것처럼 엔젤공방과 동일한 조건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추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이준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범 위원님.
김종범김종범위원
위원입니다. 보건의료과장님! 지금 요구자료에 보면 구강검진 2014년도에 139명, 2015년도에 88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집행률이 100% 나왔는데 지금 인원수 제한이 있습니까?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인원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한이
제한이김종범위원
없고 지금 집행률이 100%인데 어떤 게 지금 100%라는 거지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지금 주어된 예산에 인원수는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틀니에 대해서 신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이제 마지막에 틀니를 신청하신 분은 저희가 이제 그 예산이 없기 때문에 다음해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반복되다보니까 집행률이 100%가 되고요. 특히, 틀니에 대한 어떤 사후 AS 부분이 저희가 3에서 5년간 정도 이렇게 제공이 됩니다. AS가 늘다보니까 그러한 부분이 집행률이 100%로 그 숫자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나오게 됐습니다.
지금
지금김종범위원
2014년도에 보면 139명인데 15년에는 88명으로 줄었단말입니다. 그럼 지금 2016년도에는 이런 식으로 지금 집행률 금액을 따지면 한 몇 분 정도.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2016년도에는 지금 저희가 일단은 100%를 내려온 금액에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내용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16년 7월부터 의료보험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의료보험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반대로 의료보험을 선호하지 않고 보건소 진료를 선호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7월 이전에 마지막까지 올릴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이미 2015년도까지 틀니를 사용하고 계시는 분이 반드시 AS가 발생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때 AS비용이 기존 사용자들이 누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집행률은 아마도 100%가 되지 않을까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김종범위원
전부 시비로 하는 거지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비로 합니다.
리고
그리고김종범위원
이거와 별도로 말씀드리는데 우리 초·중·고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강검진 실태 파악을 잘 하셔서 초·중·고 쪽에서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자주 관리를 해 주시고.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종범위원
보건소장님! 제가 지난 번에 우리 예결위에 우리 예결 김연후 위원장님한테 제가 특별히 부탁해서 증액까지 시켰는데 올해 방역사업 모기가 지금 상당히 심각한 것 같아요. 작년에는 메르스로 참 고생 많이 했는데 올해는 모기와의 전쟁을 선포해서 모기를 확실히 퇴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이런 걸 예측을 하셨는지 예산을 더 주셔서 정말 이번에 모기 박멸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범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님.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저도
저도김종범위원
강동구에서 20년 이상 살면서 시장을 계속 봐 왔습니다. 우리 이해식 구청장과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정말 열심히 해줘서 지금 시장이 많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보면 상인대학도 잘 원활히 돼 가지고 많은 발전이 있었는데 고덕 전통시장에 대해서 또 어닝사업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상 3억이 편성돼 있는데 어떻게 반영된 것입니까?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3억 예산이 행자부에다가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온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종범위원
교부금으로?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예. 특별교부금으로.
러면
그러면김종범위원
지금 우리 강동구에 전통시장이 몇 개 있죠?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총 7개가 있습니다.
김종범위원
총 7개 중에서 지금 암사시장하고 길동시장은 잘 진행이 되고 있죠?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암사시장은 끝났고 둔촌역하고 길동시장이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종범위원
지금 현재 그 어닝하고 또 추가적 부수적으로 지금 정비 사업을 또 따로 하는 게 있습니까?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전통시장이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하는데, 하나는 경영 현대화고 하나는 시설 현대화입니다. 시설 현대화 사업 중에 주차장 건설하고 어닝 정비 이런 게 시설 현대화고 경영 현대화라고 그러면 상인대학 같은 것 그 다음에 시장 안에 ICT 그래가지고 카드 설치한다든가 그 다음에 상일들 의식 교육 이런 걸 경영 현대화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종범위원
저도 지역구에 있는 고분다리시장,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을 언제부터 실시하고 언제쯤 끝납니까?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고분다리시장 그게 집중 사업이 두 가지인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주차장 건설하고 어닝도 특별교부금을 받아와 가지고 하는데 이 주차장은 부지 매입이 완료돼 가지고 소유권을 저희들이 취득을 했습니다. 거기서 애당초에는 400㎡ 했는데 그 옆에 있는 단독주택까지 추가 매입해서 그 매입이 최근에 끝났습니다. 끝나가지고 아마 2월 설이 지나면 주차장 설계 용역이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진행할 예정이고 어닝은 지금 2개 시장을 하다 보니까 동절기고 이렇게 해서 공사가 상당히 차질이 있어가지고 봄 되면 3월 정도 어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그 하기 전에 상인들이나 건물주한테 동의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어닝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상인들하고 건물주들 합의 동의서를 받는 게 가장 힘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지금
지금김종범위원
동의서를.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받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지금김종범위원
현재 진행 중입니까?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지금김종범위원
실질적으로 시장의 어닝이나 지금 정비 사업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주차장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에 차량을 가지고 장을 보러 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닝이나 우리 정비 사업쪽으로 치중을 해서 이걸 각 전통시장마다 빨리 이걸 완료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범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그 어닝사업은 예산 잡혀 있잖아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예. 다 잡혀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암사시장 빼고 어닝 안 된 6개 시장 전체 다 예산이 다 확보돼 있으니까 추진할 겁니다. 금년도에.
김영철위원장
본예산에 잡혀 있으니까 빨리 하시고, 우리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재면 과장, 잠깐 나와 주세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예.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아까 우리 김용철 부의장이 설명한 것 중에 우리 강동구에 종합복지관이 몇 개 있어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두 곳 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저기 명일동에 있는 것은 시립이죠?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이건 우리 강동 구복지관이고, 그런데 이 복지관 중에 강동복지관하고 성내복지관이 이게 지금 시설비쪽으로 하나는 전기 승압 이게 올라갔고 성내복지관은 지금 금액은 많지 않지만 800만원을 바닥 타일 교체하는데 쓴다고 그랬어요. 내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어느 귀인이 그 복지관에다가 뭔 일이 있으면 써 주십시오, 그러고 5,000만원을 기탁했어요. 이 5,000만원 바닥 타일 하는데 쓰면 안 되나요? 어때요? 어느 귀인이 5,000만원을 기탁했어요. 그것은 어디다 썼는지 모르지만 어떤 자료를 보면 지역지역마다 복지관에다 쓰라고 분명히 줬는데 그것을 지역에다가 떡을 해서 돌린다든가 쌀을 해서 돌린다든가, 그런데 이건 복지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그 기부금에 대한 사용 내역은.
김영철위원장
그런데 그걸 내가 묻는 것은 그 어디다가 필요한 데 써 주십시오, 하고 5,000만원을 기탁했으면 그 건물 내에 예를 들어 전기를 고친다든가 벽을 수리한다든가 쓸 수 있는데 굳이 그 돈은 선심성 비슷한 데가 써주고 여기다가는 꼭 우리 구 예산이나 없는 예산을 받아다가 쓰려는 그 취지가 뭔지 그걸 검토해 보셨냐 그 말씀입니다.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제가 그 기부금이 5,000만원이 들어온 경우를 잘 모르겠고요.
김영철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부금이 들어온 것을 꼭 지역에다가 불필요한 떡을 한다든가 무슨 다른 것을 해서 돌릴 수가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런 예산은 바닥에 할 때 800만원 그 돈에서 쓰고 어차피 복지관에 쓸 수 있는 돈인데 그 돈은 여기에 안 들어가고 다른 데다가 쓴다는 것은 좀 사용하는데 우리가 구에서 제재라든가 이런 걸 구에서 할 수는 없지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과장님 복지정책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파악은 잘 안 됐으리라고 보는데 솔직히 이런 예산이 복지관에서 올라오면 한 번쯤은 나가봐서 검토를 해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나가 보셨겠지만, 지금 그래요. 복지관에 들어오는 기금들이 어떻게 선명하게 밝혀지는지는 몰라도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많은 데서 기부가 들어오는데 그 기부 들어오는 돈은 쓸데 없는 데 쓰고 이 돈은 꼭 예산에다가 편성해서 갖고 온다는 게 나는 맞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시겠어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부를 하시는 분들이 지정 기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돈은 어디어디에 써달라.
김영철위원장
글쎄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 돈은 필요한 데 쓰십시오. 이건 지정 기부 아니에요. 필요한 데 쓰십시오. 그럼 복지관에 필요한 데 쓰면 되는데 이거 필요하잖아요. 지금 당장, 타일 떨어져 가지고 덜컹덜컹하는데 써야 되는데 그 돈은 내가 얘기한 안 해도 될 데를 갖다 써놓고는 여기다가 딱 예산에 올려놨잖아요. 어디든지, 이것을 우리가 잡지 않으면 한 없이 예산이 들어간다 이 말이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이왕 이 중요한 자리 맡으셨으니까 앞으로 검토 잘 하시라고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들어가세요. 다음, 우리 제갑섭 위원 말씀하십시오.
우리
우리제갑섭위원
사회적경제과장님.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예.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우리
우리제갑섭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용철 부의장님하고 이준형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해 주신 것 같아요.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르네상스 강동 프렌차이즈 사업을 보면 이 추진 배경이 참 좋아요. 우리 청년이 주체가 되는 일자리 창출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작년도 우리 청년 실업률을 보면 우리 정부가 9.2%죠?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예. 통계청 발표가 9.2%입니다.
우리
우리제갑섭위원
강동구 청년 실업률이 혹시 몇%인지 아세요?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추정치로 통계청의 자료를 활용하고 있고요, 강동구의 추정치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계청에서 발표한 평균 추정치 9.2%를 강동구 실업률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제갑섭위원
강동구는 공식적으로 집계는 안 돼 있다?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제갑섭위원
이 사업을 하는 과정 중에 우리 관내 영세업체들 선정을 하잖아요?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영세식당으로 1차.
제갑섭위원
영세식당을 선정하는데 이 선정 기준에 대한 매뉴얼은 있습니까?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그래서 이 청년들이 그것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제갑섭위원
아까 계속 말씀하셨던.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예. 왜냐하면 청년들이 주체가 돼서 하는 사업을 구에서 앞서 나가서는 안 되고요, 청년이 필요한 것만 뒤에서 저희는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청년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이
매뉴얼이제갑섭위원
충분히 준비가 돼서 이렇게 잘 활용을 해주시면 좋고요, 잘못 하면 이게 특혜 의혹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제갑섭위원
그런 부분을 잘 생각을 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청년 실업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야심차게 추진해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제갑섭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제갑섭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6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내용을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우리구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이 확정된 이후 2015년도말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어 부득이하게 불용된 잉여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일반회계 전환금, 일반조정 교부금 세입 감액, 확정내시 변경 사업 등을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편성한 것으로 대상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조기에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한 점을 고려하여 정회중 심도 있는 계수 조정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결을 모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이번 추경예산안이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적재적소에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는 본 위원장이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를 도와 심도 있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과 자료 준비에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31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