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안전총괄담당관ㆍ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건설교통국 소관(계속)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명행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박승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이번 제207회 임시회를 통해 저희 교통지도과 업무 추진 향상에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태현 주차관리팀장입니다. 하연자 교통과징팀장입니다. 홍준수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김연운 주차장사업팀장입니다. 그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한 가지만 먼저 좀 하겠습니다. 우리 주차질서 확립이 나왔는데 현재 본 위원장의 지역구인 묵2동인데 묵2동 보면 우리 팀장님이랑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너무나 주차 문제가 심각합니다,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스쿨존 얘기가 나왔는데, 신묵초등학교 앞길은 주말이면 아예 차가 못 가요. 그 작은 도로에 앞인데도 불구하고 양쪽으로 주차를 해 놓다 보니까 한 대도 가기가 힘든데 이거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좀 있나요?

저희가 지금 사실 그쪽이 주차 단속을 요구하시는 민원하고 또 이 이면도로까지 주차단속을 해야 되느냐 하는 민원이 상당히 팽배하게 상충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도 중간에 봉을 박게 되면 차량통행이 불편하다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학교에서도 그걸 동의를 안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저희가 금년도에 고정식 CCTV를 그쪽에다 추가로 좀 확보해가지고 하면 그 자체로 주민들한테 질서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안쪽 사거리에 지금 CCTV 한 대가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그 정문 쪽으로 들어가는 길 쪽에 너무나 양쪽에 주차를 해 놓다 보니까 실제 주말에는 아예 차량 자체를 이동을 못 할 정도로 주차를 양쪽에 해 놓다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단속하라는 것까지 참 애매합니다, 주차장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주차장 질서는 제가 팀장님이랑 따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그 부분에 교통이 좀 원활해야 되는 것은 확실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워낙 주차를 많이 해 놓다 보니까 안 되는데, 그것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옛날에 일방통행길도 있었고 왔다갔다 했으니까 좀 그렇게 해서라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가 하는 방법상의 문제를 좀 연구해 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저희들이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방통행을 저희가 하기 위해서는 주민이 투표를 해서, 주민이 동의를 해 주셔야지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네, 알고 있습니다. 한쪽은 학교이고 한쪽은 주택가인데 양해를 구해가지고 한번 제대로 얘기를 해 보면 좋겠는데, 누가 얘기해 보면 아마 동조를 많이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워낙 많이 막혀있어요, 거기가.

네,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 고려해가지고요, 저희가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의견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올해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작년도 고생 많으셨고 올해도 또 고생할 일이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통지도과는 우리 구에 세외수입을 올리는 과중의 하나입니다, 그렇죠? 작년도 고생을 많이 하셨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세외수입 올리는 데 아주 적극적으로 힘을 많이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주민을 괴롭혀서 할 건 없지만 정당하게 받아 낼 것은 끝까지 받아낸다 라는 목적으로 구의 수입을 또 많이 올리는 데 기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하나만 좀 부탁을 드릴 것은, 지금 새솔초등학교 앞에, 새솔초등학교 우디안 2단지가 지금 공사가 많이 들어갑니다. 아시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저께인가 어제 서울시하고 SH공사에서 들어와가지고 아이가 많이는 다치지를 않았는데 짐을 많이, 공사 중이다 보니까 아마 쇠 긴 거 이런 거 싣고 다니는 차가 아이들 등하굣길 거기에, 사거리 위에 십자건널목 있는데 그쪽으로 다니다 보니까 상당히 학부형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저께도 학부형들 만나서 면담을 하고 그랬었는데, 여기를 한번 나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나가보셔서 올 첫 시작인데 아무래도 거기가 공사가 좀 장기간 될 겁니다, 아무래도 임대주택 들어오고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걸 서울시하고 SH공사가 왔다 가고 난 다음에 그게 왜 왔다 갔는지 그 결과는 혹시 우리 구에 들어온 건 없나요, 그런 것은?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잘,

네, 그럼 그것도 한번 알아보시고, 여기 SH공사 센터가 있으니까 거기 가 보셔도 아마 그 내용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새솔초등학교에서 금년도에 아마 그쪽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 민원이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많이 있을 겁니다.

저희한테 질의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시에다, 저희가 시에서 그걸 안내를 해 드렸기 때문에 금년도에 아마 요청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전 직원분들 다 올해도, 이게 참 거친 업무를 담당하는 과라 올해도 아마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또 업무를 하나 드렸는데, 새솔초는 어린 아이들이 워낙 한 곳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하여튼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고, 올 한 해도 하여튼 잘 좀 서로 잘 해나가십시다.

네, 알겠습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제가 과에 한번 최근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 이동식 CCTV 탑재차량 근무, 우리 전체 30명의 주차단속요원들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30명이 다 승차를 합니까, 혹시? 돌아가면서?

네, 그렇습니다.

이동식 CCTV 차량 근무조가 이렇게 다르면서 돌아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30명이 다 탑니까, CCTV차량을?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어떤 민원이냐면, 우리가 차량이 도로를 다닐 때 차량 소음하고 같이 겹쳐서 방송하는 내용이 잘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부 차량은 방송을 아예 안 하는 차량도 있고, 계도 차량을 먼저 하고 한번 하고 와서 다시 단속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방송을 하고 나서, 그런데 방송을 전혀 안 하는 차량도 있고, 또 볼륨이 각 차마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볼륨이. 그러면 잊어버리고 이게 조가 다르다 보니까, 사람에 따라 다르다 보니까 안 켜는 사람도 잊어버리고, 일부러 그러지는 않을 텐데, 일부러 단속하기 위해서 그렇지는 않을 것인데 혹시 모르고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볼륨의 양을 1이면 1, 2이면 2의 데시벨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기준이 안 돼 있는 모양이죠, 차에 탑재돼 있는 방송 시설이?

네.

그러니까 어떤 차는 거의 작게 들리고 어떤 차는 크게도 하고 하는데, 실제로 단속을 하기 위한 단속이 아니고 어떤, 먼저는 방송 1차 경고를 하잖아요, 계도를 하면서. 그래서 방송이 어느 정도 들릴 수 있을 정도로, 골목길 안을 할 때는 물론 시끄럽다고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차도에서는 차량 소음에 겹쳐서 안 들린다는 얘기예요, 방송 내용이. 그래서 그 볼륨을 어느 정도 지역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방송 차량의 방송음량으로 인하여 단속을 당하고 안 당하고 이런 것이 불이익이 없도록 일정하게 방송 차량의 방송 볼륨을 유지를 해 주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민원들이 사실은 있는데 너무 볼륨이, 왜 이걸 단속을 하는데 방송을 해 가면서 단속을 하느냐 이렇게 항의하시는 주민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방송을 하는 이유는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고 사실은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방송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송의 볼륨을 일정하게 해가지고 작다, 또 이게 차량마다 다르다 하는 그런 불만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교통지도과에서 단속요원들한테 어느 정도의 볼륨을, 이런 게 기준이 있나요, 없나요?

지금 저희가 이동식 CCTV 차량은 MPS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직원이 직접 나가는 그것은 육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송 차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방송하는 차량.

네, 방송 차량은 MPS로 자동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만 과장님, 저기가 안 되고 실제로 주차단속 요원들한테 교육이 돼서 그런 기준에 어떤 기준을 적용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현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처음 과장님한테는 질의를 하는데요, 버스중앙차로제 도입이 우리 중랑구가 몇 년도에 됐죠, 과장님?

2009년도 이명박 시장님 들어오셨을 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2009년도 버스중앙차로제 도입이 되면서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유턴을 해 달라는 지역이 딱 한 군데가 있을 겁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어디인 줄 아십니까, 과장님?

망우리고개 넘어가는 데 거기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네, 세 군데입니다. 망우대로에서 금란교회부터 동부제일병원 못 미쳐까지 해서 금란교회 길 건너편에 유턴될 수 있게 해 놓은 것하고, 그 윗부분에 망우본동자치센터 좌회전 할 때 유턴, 그 위에 동부제일병원 바로 턱 밑에서 유턴하는 거 세 꼭지거든요. 그런데 그게 우리 서울시의 교통운영 정책으로 지금 유턴이 금지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진행과정 아십니까, 과장님?

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것이 계속, 제가 교통지도과에 지금 5년째 근무를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질문이 나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때마다 시에다 계속 진달을 하는데 시에서는 그걸 유턴이 중앙차로 때문에 위험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유턴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완사항으로는 망우산하고 이렇게 횡단, 지금 교량을 설치하고 있는데 그 교량이 설치되면 거기에서 유턴이 가능한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현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 군데 중에 저희가 서울시에 다시 진달을 해가지고 계속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계속 되고 있으니까 검토를 해 달라고 다시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구두 상으로 협의한 바에 의하면, 이게 동정보고에서도 사실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서울시 관계자하고 했는데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은 정확히 모르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왜냐하면 모르면 또 배우셔야 될 부분도 있어서. 지금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고요,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구리 딸기원은 유턴이 되죠, 거기도 중앙버스차로제죠?

네, 맞습니다.

남양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 항의하니까 기술용역이 들어갔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래서 기술용역이 작년 12월에 끝났고요, 긍정적으로 검토가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유턴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지금 기존에 받은 구역이 13구역입니다. 그중에 우리도 끼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거예요. 제일 오래 전부터 민원을 요구했고, 또 민원을 요구한 이유는 타당성이 한 군데는 스쿨존 위협을 받는 거고, 한 군데는 금란교회 정체된 데에 원인이 있고, 또 한 군데는 아파트를 들어가면서 유턴을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고 하니까 2월 초에 아마 중랑구로도 연락이 올 겁니다, 서울시 교통운영과에서. 그러면 그 세 개 꼭짓점은 꼭 유턴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걸 다시 정확하게 진단을 하셔갖고 꼭 이번에는 유턴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는 교통정책과에서 근무하셨던 그분이 교통행정과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분야는 다르지만 제가 서울시에도 협조 좀 부탁한다고 해서 어제도 얘기를 꺼냈고 국장님도 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번에 놓치지 마시고 꼭 유턴을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통지도과는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과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지역의 주차가 주민 모두가 하나의 삶의 하나의 일부가 돼갖고 주차 문제, 교통 문제 여러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도 발생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5페이지 보시면 그린파킹조성사업 해서 나와 있는데, 올해 목표량이 40동에 60면 이렇게, 맞습니까, 이거?

네, 맞습니다.

지난해는 몇 개 진행된,

지난해는 53면 했습니다.

53면, 그런데 우리 그린파킹 공사를 하시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이 사업을 하시면서 이게 단 1페이지로, 한 페이지로 돼 있어갖고.

일단은 저희가 2004년도부터 이걸 그린파킹을 해 왔기 때문에 10년 이상 계속적으로 지속을 해 와서 물량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게 좀 문제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거의 많이 됐다, 이런 말씀이네요?

네.

그런데 그 결과가 성공적인지는 한번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이 사업 계속 지속적으로 하시면서?

네, 저희가 지금 작년에는 아까 조금 전에 보고드렸던 것처럼 53면을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물량을 한 편입니다, 예년에 비해서.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도 사실 60면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그 이상을 초과해가지고서는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 지금 방향은 공동주택 쪽으로, 노후된 공동주택에 여유 공간을 중점적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노후된 공동주택, 노후된 단독주택인데 그러면 2004년도에서부터 했으면 올해까지 총 몇 면이나 했어요, 몇 개 동에?

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못 봤네요.

1,695면을 했습니다, 담장허물기.

1,695면에 대한 대장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런데 1,695면이 그대로 현존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작년도에 그린파킹을 실시한 대상 5개년도 것을 386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작년에 했었거든요. 전수조사를 했었는데, 389면 중에서 고정물을 설치해 놓은 것이 9건, 그다음에 건축이 신축으로 인해서 멸실이 된 게 23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23건하고 그 9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가 건물 멸실 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가 조치할 방법이 없는 것이고요, 고정물 설치에 대한 것은 즉시 시정조치 다 했습니다. 사진이랑 촬영해 놨습니다.

그러면 주차면, 지금 우리 800만 원이죠, 한 면당?

한 면당 800만 원입니다.

800만 원, 담장허물기 해서 지원. 이게 적다고 그러면 적지만 많다고 그러면 많은 돈이에요. 그러면 향후에 건물주로부터 어떠한 조건부 이런 지원을 하면서 조건도 없이 그냥 무조건 그냥 신청만 하면 해 준다, 이건 잘못된 것 아닌가? 어떻게, 과장님?

그런데 이제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조례상으로도 신축에 대한 규제는 사실상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축을 하는 사람이 사실상 이것을 예측하고서 그린파킹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23면도 조사를 해 보니까 1년 이내에 멸실을 한 것은 없고 2년 후에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멸실 신고를 하신 분,

네, 맞습니다. 아니,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문제점이 자꾸 발생되니까 우리가 돈을 지원을 하고 이런 예산을 23건이면 벌써 800만 원씩이면 한 1억 칠팔천 만 원 되지요? 이 돈이 없어진 거니까.

네.

그리고 또 집을 이 사람이 해 갖고 있다가 매매를 했을 경우에는 소유자가 변하니까 그 사람 마음대로 자기가 이 혜택을 받은 것 아니니까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이 된 것이 있는가. 그런 보완은 정립된 게 없는지.

지금 신축에 대한 것들은 사실상 규제는 없는데요, 지금 시에서 내려온 지침에도 5년 이내에 변동이 없는 건물에 대해서 그린파킹을 지원하게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다 그런 사항들을 아마 진달을 해가지고,

지금 맞습니다. 5년 정도만 된다 그래도 문제가 없는데, 1년이 돼서 할 수도 있고, 내가 해 놓고 나서 집 모양이 좋아갖고 깨끗해지니까 팔고 갈 수도 있고, 팔고 가면 또 산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할 것이고, 이러한 문제점의 보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막 퍼주는 것 좋아요. 지금 저기 어디 여의도에 가면 그 양반들은 퍼주기를 해갖고서는 배지 단 사람이 많아. 그렇지만 이건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죠.

네, 저희가 지금 홍성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저희가 그린파킹을 추진할 때 건물주한테 그런 사항도 충분히 홍보를 해가지고 5년 이내에 변동사항이 없는 건물에 대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업무계획 보고인데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 우리가 2016년 업무를 하면서 질의응답을 하는 내용은 2016년 새해 이 사업을 하면서 완벽한 사업을 부탁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조금 이해를 하시고, 그린파킹 자체가 어디서 유래된 겁니까, 이게? 이게 제가 보기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담장이 있었는데 자동차는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담장을 허물어가지고 그걸 주차장으로 만들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한 것 같습니다.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이걸 완벽하게 시행에 성공하려고 하면, 이게 일본에서 들어온 거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차고지증명이 있죠, 차고지증명이요?

네.

옛날에 우리도 조금 그런 게 있다가 말았어요, 영업용에 한해서. 차고지증명을 제출하게 되면 하지 말라 그래도 해야 될 판이거든. 그래서 했는데, 우리나라는 차고지증명제를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많겠죠. 이건 가능하지 않은 행정인 것 같고, 그런데 공사 후에 또 발생하는 문제점이, 본 위원이 우리 지역에 이런 게 있습니다. 4m 골목, 이 좁은 골목에 그린파킹 신청을 해갖고 골목 안에 집이 한 7집이나 8집 이렇게 있는데 가운데에다 그린파킹을 신청을 해갖고 주차장으로 만들었어요. 그런 데가 많이 있죠?

네.

있는데, 예전에 그린파킹을 하기 전에는 골목에 차를 그래도 두 대, 세 대 양쪽으로 막 세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린파킹 해서 담장 허물고 만들어 놨는데 나 주차장에 들어가니까 차 빼라 그래갖고 분쟁이 또 나요. 그런 문제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여러 가지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생각을 많이 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지원금은 지금 현재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업체한테 주죠?

네, 그렇습니다.

업체한테 주는데 이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과장님. 연간 단가계약 해서 그 업자를 주는데 이 사람은 장사꾼이에요. 이익이 남아야 돼,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800만 원 받아서 공사해갖고 내가 얼마라도 남아야지 되는데, 공사가 부실해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본 위원이 그 업자를 하나 일하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니, 이렇게 하면 되느냐. 이건 아니다. 잘못됐다.” 그러니까 망가져야 또 공사를 해서 돈을 번다는 거야. 800만 원, 적은 돈 아닙니다. 이거 어떻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또 담장 허물기 사업을 했을 경우에 허물어서 일괄적으로 업체에서나 구청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 일관성으로. 공장에서 기계로 찍어내는 집도 아니고 내 집 마당, 내 마당에 담장을 허물어서 어떻게 보면 치장을 하는 거 아니에요. 주차공간을 만들면서 치장도 해야 되는데 자기 개인의 취향대로 만들어서 좀 했으면 좋은데, 이 방법을 그냥 현가지급을 해갖고 어떠한 규정을 세워갖고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이런 규격대로 하라고 현가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셨는지. 그렇게 되면 개인 개인 한 분 한 사람이 주차공간도 확보하면서 자기 집의 모양도 예쁘게 만들 수도 있고, 또 견고하게 만들 수도 있는 방법이 있는데 과장님, 이런 문제 제기되고 있지 않아요?

네, 저희가 지금 홍성욱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도에 저희가 공사를 추진할 때 그런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하여간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담장을 허물고 주차공간을 만들게 되면 문제점이 또 있어요. 보안에 대한 문제점이거든, 보안. 있던 담장을 허물어 버렸으니까 보안이, 일반사람들이 막 들어갈 수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의 대책은 세우고 계신 거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보안용 CCTV도 금액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CCTV는 800만 원 외에 별도로 CCTV를,

아닙니다, 그 범위 내에서.

아, 800만 원 안에서?

네, 그 지원할 수 있는 금액 내에서,

그럼 CCTV가 임의강제입니까?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게?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할 때 저희가 달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면당 우리가 아까 연간 단가계약을 해갖고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CCTV가 들어갔을 때 공사하고 안 들어갔을 때 공사하고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공사는 연간단가이고 CCTV는 조달구매로 이렇게 한 7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870만 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게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아니, 이게 800만 원인데 공사업체에서 어떻게든지 800만 원 다 찾아가죠. 800만 원 수준이, 그 금액이 나와요, 지금 하는 양이 아니라.

지금 거기에 지원되는 모든 금액이 총 800만 원이지 8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한 겁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과장님, 본 위원의 얘기는 CCTV를 안 했을 때도 공사비가 800만 원이 나가고,

800만 원이 그렇게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공사하는 사람이 부풀리죠.

건설교통국장이 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홍성욱 위원님 질의가 맞습니다. 공사 업자는 예산 범위 내에서 다 찾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 CCTV를 집 주인이 원하면 공사는 CCTV가 있을 때와 없을 때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얘기하느냐면 우리가 예산, 중랑구 예산 없잖아요. 복지예산이 자그마치 60%라고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65%가 되는 것 같아요, 현재. 그거 뺀 나머지의 예산이 있는데 적은 예산, 이 예산을 갖고 어떠한 사업을 실현해서 극대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어떠한 연구방법을 해야 되겠다. 위에서 이런 틀을 짜갖고 800만 원 내준다, 이 공사만 하면 어떤 업자든지 입장이 바뀌었을 때, 그 사람들은 이익을 극대화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든 하나라도 돈이 남아야죠, 사업을 해갖고. 그러면 없는 것도 만든단 말이에요, 안 한 것도 했다고 그러고. 그리고 자체가 본 위원이 시공하는 과정에서 몇 번 참 이건 의아스럽다, 차량 주차장은 사실 우리가 맨홀 뚜껑 있잖아요, 맨홀 뚜껑. 보도용이 있고 차도용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차도용은 하중을 견딜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주차장 마당도 콘크리트 타설도 두께가 있고 이걸 해 놨을 때 견고해서 고장이 안 나야 되는데,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이거 해갖고 고장이 나야 다음에 또 돈을 번다, 이런 논리로 접근하는 논리가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이 참 중요한데, 이렇게 주다 보면 돈으로 업자를 선정해서 공사를 시공해 주면 그 업자를 먹여 살리기 위한 하나의 구조가 아니냐. 아예 800만 원이란 돈 예산을 건물주한테 지원을 해갖고 그 사람이 직접 시공을 하되 어떠한 규격을 여기서 제시해갖고 했을 때는 그 공사가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지 않은가. 자기가 그 돈을 받아갖고 공사를 했을 경우에 엉터리로 할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방법론이 좀 바뀌어야 될 부분도 좀 있는 것 같다. 지금 이 사업을 2004년도에 해서 벌써 10여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10여년이 되면서 어떤 문제점이 도래됐을 겁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본 위원이. 그런데 맞는 말씀 아니에요? 이게 맞잖아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해 놓고 나서 1년 있다 집 팔고 가서 다른 사람이 두들겨 부수면 다 없어지는데 그 800만 원 다 날아가서 없어지는 돈이고, 어떤 계획 없이 이런 일을, 그냥 주차 면만 늘리란다고 목표만 설정해 놓고 그 목표만 달성하기 위해서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그러면 이 결과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한테 이 문제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현재까지 그렇게 해 왔어도 올해 새로 하는 사업은 진짜 우리가 이런 자금을 투자했을 때 극대적인 효과를 봐야죠. 주차면 하나 만드는데 지금 보통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억이 넘습니다, 주차면 하나 설정하는데 대지 값을 비례했을 때. 800만 원 가까이면 참 적은 돈으로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있는데, 이 효과를 적은 돈이지만 이것이 아닌 것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드리니까 과장님 한번 이 사업을 실행하시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쳐다보고 수정하실 수 있는 부분은 수정해 갖고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60면이라면, 40동이라고 그러면 얼마지요? 3억 2,000만 원, 한 4억 원 돈의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투입된 돈이 헛되이 쓰이지 않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됐습니다.

네.

과장님, 작년부터 이 그린파킹 문제는 계속 얘기되고 있으니까 올해 할 때 올해는 신중하게 위원님들의 얘기를 잘 해서 과에서 상의를 해가지고 어떤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인가 보시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총 1,695면이나 했는데 우리 5년 치만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팀장님하고 살짝 얘기했지만, 그 전에 본 것이 389면 말고 그 이전에 한 1,300면 정도는 지금 5년이 지난 것이잖아요. 이런 것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고민하셔가지고 올 한 해 그린파킹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위원님들의 얘기를 잘 들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수범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승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한광 도로계획 팀장입니다. 유현호 도로관리 팀장입니다. 민태종 굴착보도개선 팀장입니다. 김영식 도로조명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도로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과속방지턱이 460개소로 예산을 잡아서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 중랑구 전체 과속방지턱이 몇 개 있는지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2,200개 정도 됩니다.

2,200개에서 우리가 국토교통부 도로안전시설 규정 관리지침에 의해서 과속방지턱이 어떤 설치기준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높이가 10㎝에 2m,

3.6m 폭.

3.6m, 작은 소로 폭에는 2m에 높이 7.5㎝ 이런 기준이 있지요? 그래서 전체 2,200개 중에서 그러면 과속방지턱의 기준에 못 미치는 것도 정확하게 혹시 또 파악한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지.

네, 데이터는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지 못하지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희가 그러면 부적합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몇 개인지는 가지고 있습니까, 데이터를?

네, 있습니다.

네, 과속방지턱이 요즘에 대두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경기도에서 10명 중 5명이 과속방지턱으로 인해서 사고가 날 뻔한 위험을 겪은 것이 있고 30% 정도는 차량의 파손이나 부적합한 과속방지턱으로 인해서 사고가 났다거나 이런 데이터가 있거든요, 조사결과 1,000명 대상으로 한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직원 분들도 마찬가지이지만 혹시 우리가 버스를 타다가 과속방지턱에서 조금 빨리 가다 버스운전사가 뒷좌석에 탔는데 확 넘어갈 때 우리가 몸이 붕 뜨는 경험을 거의 안 하시는 분이 없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몸이 하늘로 붕 뜹니다, 특히 부적합한 방지턱을 넘을 때는. 그래서 이것이 요즘에는 거리의 흉기니 지뢰니 이런 표현을 씁니다, 부적합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적합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우리 구도 정확하게 올해 일부 안전펜스나 여러 가지 장애인 편의시설 해서 7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시니까 그 기준에 맞도록, 우리가 설치기준에 맞도록 전체 점검을 해서, 물론 야간에 잘 보일 수 있는 형광색 색상이나 이런 것들이 잘 칠해져 있는 것부터 해서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는, 실제로 과속방지턱으로 해서 급정거해서 사고 날 뻔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포트홀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그런 경우가 있지만 과속방지턱이 갑작스럽게 골목 같은 데는 주민들이 엄청 이상하게 해 놓은 그런 것들이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정말 철저히 제거를 해야 될 것이고 양해를 구해서 제거를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미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그래서 국토교통부 설치기준에 맞는 이런 기준으로 한번 올해부터라도 점검해 나가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금년도부터는 그 부분을 집중 저희들이 개선하려고, 연차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올해부터 집중적으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개선하려고 지금 안 그래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부적합 과속방지턱으로 인해서 사회적 비용이 훨씬 많이 든다는 것이에요. 차량이 고장 나거나 사고가 난다거나 그래서 우리가 과속방지턱 넘을 때 옆에 누가 어린애나 자기 부인이 탔든 이렇게 탈 때 갑자기 나타나면 이렇게 손을 대게 되고, 운전하시면 아실 것입니다. 갑자기 나타날 때 손을 대고 넘게 된단 말이에요, 브레이크 밟으면서. 그래서 이 부적합 방지턱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우리가 국토교통부 지침에 맞도록 설치기준에 그렇게 꼭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구라도.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김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여기 지금 자료를 3페이지에 보니까 망우리고개 횡단교량 설치 예산액이 시비이기는 합니다만 제가 맨 처음에 받았을 때 과장님 오시기 전에 26억 원으로 받았거든요, 그때는. 그런데 많이

29억 원.

아, 29억 원으로 받았는데 많이 이제 추가,

금년도 예산에 5억 원을 저희들이 추가로 배정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지금 이렇게 확보가 된 것입니까? 100%.

네, 그렇습니다. 5억 추가 확보됐습니다.

지금 교량설치 하는 데에 큰 무슨 어려움이라든가, 시민단체 그때 환경 어쩌고저쩌고 하는 얘기가 잠깐 들렸었는데 그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공원녹지과에서 검토를 했고 저희들이 시에다가도 여러 번에 결처서 이야기를 했지만 아마 시에서는 그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지만 시에서는 아직은 거기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망우리고개 횡단이 설치가 되면 거기에 상당히 이것이 굉장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올해 이것이 6월 달에 완공이 되네요?

네, 6월 달까지 아마 교량은 완공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고생해 주시고 이 교량을 완공 때까지 긴장하셔서 잘 좀 튼튼한 교량이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무런 사고 없이 무사고 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과속방지턱을 최경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과속방지턱으로 인해서 도로변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소음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거해달라고 하는데 제거를 해달라고 그러면 교통지도과에서 없애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어야지만 제거한다고 하네요, 맞지요?

네, 교통지도과에서 검토를 1차로 하고 저희들은 시설물 설치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이 간단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과장님. 이현배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에 얘기를 하니까 그것을 만들 때는 안전에 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없앨 수 없다, 이미지 할 수 없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오도 가도 못하는 것 아니에요.

사실은 민원이 양면성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저도 강하게 나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경우, 그러면 안전사고도 또 중요하고. 이것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턱이 문제가 된다면 신중한 검토를 통해서 턱이 없는 것으로 이미지로 이렇게 하는, 평면상으로 이미지 가상과속방지턱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아마 할 수도 있으니까요, 저희들이 그 문제는 한번 검토,

이현배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하고도 내가 그것을 확인해 봐라, 얘기를 했는데 그 바로 동원중학교입니다. 동원중학교 앞에 과속방지턱이 있고 바로 신호등 근처 또 있고, 거기를 내가 세어보니까 한 네 개, 다섯 개가 되더라고요, 송곡 학교까지. 바로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얘기를 했더니 하는 얘기는 안전에 사고위험이 있어서 요청했는데 할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내가 그것을 또 이렇게 안 된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것은 조금 이렇게 융통성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안전사고도 중요하고, 그렇다고 소음에 시달려서 잠을 못 자겠다고 하는 사람들 얘기도 또 들어야 되고. 이것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최경보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보여져서 그래요. 이미지화할 수 있게끔 교통지도과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 만들 때까지는 그만한 또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만들었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아무튼 이것을 신중히 검토하셔서 정말 필요한 경우에는 이미지화할 수 있는 그런 융통성도 필요하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현재 물놀이장 쪽으로 가는 우리 중랑구 면목동 쪽이나 이쪽의 신내동이나 아니면 상봉동 이쪽에서 가는 버스가 혹시 있습니까? 혹시 그 물놀이장에 파악하고 계신가요, 주변?

제가 지금 노선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도 연계해서 같이 홍보도 하고 정거장을 만들어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 수 있게 이렇게 유도하는, 정말 주차시설은 불을 보듯이 아까 이영실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굉장히 심각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 문제가. 그래서 그런 것도 염두에 두셨으면 하고요, 4페이지 우리 중랑천 둔치 진출입시설 이것 전액 시비로 15억 원 편성되어가지고 하는데 중랑교에서 우측으로, 여기서 동대문 쪽으로 가자면 우측으로 둑을 기점으로 해서 둑으로 해서 지금 현재 철길 밑으로 들어갑니까? 그 구간이, 현재 계획이?

진출입시설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계획하고 있는 것은 설계는 완료되어 있습니다. 중랑교에서 청량리 방향으로 가다보면 중랑교의 좌측보도 있습니다. 좌측보도에서 둔치로 내려가는,

아, 좌측이에요? 여기서 우리 중랑구에서 동대문 쪽으로 빠져나가는데 우측이 아니고 좌측이에요?

좌측, 그렇습니다.

네.

우측은 사실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네, 설계도면이 나와 있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주변 조사라든지 지장물이라든지 전수조사를 해서 최적의 위치가 거기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네, 저는 우측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아닙니다, 좌측입니다.

설계도면 좀 과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올 한 해에도 과장님 잘 해 주시고 올해 어떤 기상이변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혹시나 비가 온다든가 눈이 많이 왔을 때 비가 많이 오면, 지금 보시면 하수관로정비 같은 것들이 많이 계속 매년 하고 있으니까 꼭 미리 우기 전에 정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치수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치수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업운영본부장 황규봉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승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도 저희 시설관리공단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먼저 2016년 2월 1일자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하신 정행교 이사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간부진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영기획부 기동원 부장입니다. 체육사업팀 최춘식 팀장입니다. 체육시설팀 한성수 팀장입니다. 도서관운영1팀 서경주 팀장입니다. 도서관운영2팀 조진숙 팀장입니다. 시설운영팀 하태진 팀장입니다. 주차사업팀 박영규 팀장입니다. 이어서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201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운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어제 시설관리공단이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이미 했습니다. 저희는 오늘 질의할 내용은 마지막 사번 주차 행복을 위한 거주자 우선주차이니까 그걸 중점적으로 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중복되게 하지 마시고요. 앞부분은 다 행정이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사장님 새로 오셨는데요, 저희 중랑에 오신 걸 다시 한 번 환영합니다. 최경보 위원입니다. 우리 중랑 시설관리공단이 제가 일일이 나열하지 않겠지만 아직도 좀 보수적이고 권위적이라는 얘기들이 주민들한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오신 이사장님께서 우리 200명의 전 공단 직원을 상대로 우리 주민이 갑이 되고 우리 시설공단이 을이 되어서 우리 주민을 위해서 과연 이제부터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서비스를 할 것인가에 기본적인 서비스 교육을 할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그렇게 해 주시라는 부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공단이사장 정행교입니다. 최 위원님 질의사항 잘 들었습니다. 일단 제가 여기 와서 느끼는 것은 고객 만족에 대한 이런 측면에서 서비스를 좀 제고시켜 달라는 그런 말씀이고, 또 지금까지 우리 공단이 고객만족서비스 측면에서 옛날보다는 조금 뒤떨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익창출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서비스가 가장 우선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런 측면에서 교육도 하고 나름대로 서비스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주민에 대한 서비스가 보다 더 나아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연 위원입니다. 우리 황규봉 본부장님의 업무계획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충분해서 그 자료에 있는 내용보다는, 또 신임 이사장님이 오셔서 우리 동료 위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본 위원도 신임 이사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년도 인원이 TO도 한 14분 정도 부족한 가운데 우리 공단 이사장님도 결원된 상태에서 우리 본부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공단 직원들이 애를 많이 썼다, 인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그 업무를 누군가는 분담해서 했을 것이니까 말이죠. 그런데 공단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물론 이익도 내야 하지만 공공성이 들어가 있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함에 있어가지고 지금 공단에 직원들 분포도를 보면 정규직도 있지만 비정규직, 또 계약직 이렇게 다변화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근무형태는 상당히 열악하다, 이것도 물론 조례 규정에 의해서 직원들 근무하고 배치를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모든 업무를 정말 능률을 내고 아까 동료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민원으로부터 벗어나려고 그러면 창조적인 일들을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각 임원 되시는 분들은 밑의 직원들이 창조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이 매우 필요할 것이다. 열악한 가운데 본인들이 근무하는 데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데 자꾸 업무만 지시를 하면 창조적인 게 도저히 나올 수 없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사장님이 새로 부임을 하셨으니까 어머니의 마음으로서 공단을 관리하셔서 직원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그 가운데 정말 이런 민원이라든가 이런 등등이 보고해서 팀장들이, 팀장님들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를 접하시는 분들이 나는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항상 주장하고 싶어요. 그것은 보고를 해서 위에서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맞닥뜨리는 사람이 민원도 해결하고 모든 것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제도적인 걸 잘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머니의 마음으로서 우리 공단의 직원들을 잘 아울러가지고 정말 아까 계획을 세웠던 가등급인가요, 가 이상 인가요? 그 85점 이상,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되면 충분하게 그것도 가능하리라 이렇게 본 위원은 봅니다. 우리 이사장님 그렇게 좀 해 줄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조성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직원들의 사기, 이런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 우리 공단이 좀 더 평가를 잘 받고 대외적으로 신뢰를 확보하려고 그러면, 또 고객 만족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직원들의 사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의 근무여건, 사기 진작, 이런 방안에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우리 공단 직원들이 어떤 자신감과 자긍심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그런 풍토를 조성하는 데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나 덧붙이면, 본 위원이 알기로 우리가 민선2기 때 시작이 됐나요? 공단이 시작이 됐는데 초창기에는 평가를 잘 받았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평가는 여러 가지 면이 있겠습니다마는, 이용자들로 하여금 평가를 받는 항목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게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용자들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접하는 게 아니잖아요. 실무진에서 일하시는 분들하고 접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근무를 해 줬을 때 그런 평가 지표가 잘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본 위원이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부탁으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새로 오신 이사장님 환영합니다. 우리 중랑구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경력사항을 보면 관리공단에 완전히 전문가가 오셨다 라는 평을 내려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주 기대가 큽니다. 기대가 크고 지금 직원들도 이렇게 보면 굉장히 유능한 직원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가 저도 여기 근무해 본 적도 있고 해서 지금 직원들, 오늘 제가 이렇게 뵈니까 굉장히 유능한 직원들도 많고 그래서 아마 이사장님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서울시도 계셨고 중구도 계셨고 해서 아마 우리 중랑구 관리공단이 많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기대를 해 봅니다. 그리고 본부장님께 그동안 이사장님도 안 계시고, 계셨지마는 그래도 본부장님이 전체적으로 하셨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 뭐가 있었을까요, 관리공단을 운영을 하시면서? 뭐 많겠습니다만, 대표적으로 하나 좀 말씀을 하신다면.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지만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공단은.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아까 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직원들 사기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좀 제대로 못해 드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재정이 열악한 것은 본부장님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이 국민 복리 증진을 위한 것이지 이익 창출하는 데는 아니지만, 우리 구재정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을 계획함에 있어서도 재정이 열악한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계획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여태까지도 잘해 주셨지만 새로 이사장님이 굉장히 전문가가 오셨으니까 아마 잘 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특히 시설공단 같은 데는 직원들의 사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그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이사장님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우리 본부장님, 그동안에 이사장님 안 계신 속에서 운영해 나가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튼 2016년도 관리공단에 저희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사장님, 고생 좀 해 주시고 본부장님도 열심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다 인사 했겠지만 이사장님, 우리 중랑구에 오신 것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잘 살펴주시고요, 의외로 시설물 현황 봐도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노하우를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마음껏 발휘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제까지 우리 중랑구에는 장애인체육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시설물 현황에 있는 체육센터에서의 장애인 프로그램은 거의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서 조금 다르게 같이 더불어 함께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특히 이제 수영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영에서 많은 욕구가 있는데 그런 욕구도 많이 살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체장애인들이 배드민턴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그들이 문을 두드리면 같이 상의해서 빈 공간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수년간 해 봤는데, 적자 때문에 안 된다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많은 프로그램에 비하면 요구를 한 것의 퍼센티지를 따지더라도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적자가 난다고는 보여지지 않으니까 좀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이사장님께서 새로 온, 이제까지 중구에서 어떻게 운영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열린 마음으로 같이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중랑구가 될 수 있도록 꼭 운영체계를 개선해 줬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이현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2015년 11월 20일 시행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중랑구에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발달장애인의 적절한 발달과 원활한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사항 등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안 제7조에서는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예산 지원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서 11조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지정ㆍ지원ㆍ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현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죠. 먼저 제가 준비한 것을 조금 읽겠습니다. 중랑구에 총 장애인은 2015년 11월 말 현재 2만 37명이며 그중 발달장애인은 1,352명입니다. 또한 장애유형의 장애등급을 살펴보면 장애유형의 장애등급이 대부분 장애 1급부터 6급까지 있지만 발달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등급이 1급부터 3급까지밖에 없습니다. 이는 다른 장애유형의 장애인보다 발달장애인의 장애가 더 중증이기 때문입니다. 발달장애인은 지적 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을 말합니다. 지적 장애인이란 정신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이 불충분하거나 불안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을 말하며, 자폐성 장애인은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 신체표현, 자기조절, 자기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말합니다.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발달장애인은 중한 장애로 인해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학령기에는 학교에 다니기 때문에 그래도 나았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성인기에 접어드는데 갈 곳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장애가 경한 발달장애인들은 보호작업장 혹은 단순 취업을 하고 있지만 숫자는 아주 미미합니다. 그리고 많은 발달장애인이 성인이 될 쯤 되면 부모들은 노령에 경제적으로도 매우 취약해져 있고 다 큰 발달장애인 자녀를 계속 돌보는 데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갈 곳도 없다 보니 집에 방치하는 결과로 퇴행 또한 빨리 와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중랑신문에도 나왔었지요. 중랑구에 살고 있는 발달장애인을 둔 아빠가 40세의 발달장애인 아들을 힘들다고 아들을 살해한 기사, 발달장애라는 진단을 받고 어린 자녀와 함께 자살을 한 젊은 부부, 부모가 일하러 간 사이에 발달장애인이 화재로 목숨을 잃는가 하면, 관악구에서는 ‘이 땅에서 발달장애인을 둔 가족으로 살아간다는 건 너무 힘든 것 같다. 힘든 아들은 내가 데리고 간다. 아들과 함께 묻어 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장애 아들과 아버지가 동반자살을 하는 등 극단적인 가족참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014년 5월 20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지만 그 이전부터 이미 서울시 여러 자치구에서 발달장애인 지원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제일 빠른 중구는 2010년 3월에, 양천구는 2012년 6월, 영등포구는 2013년 3월, 노원구는 2014년 3월, 구로구와 강남구는 2014년 5월, 서대문은 2015년 2월, 관악구는 2015년 4월, 동대문구는 2015년 9월에 제정하였고 서울시는 2016년 1월 7일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1월 21일 시행된 상위법령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같은 법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적절한 발달과 원활한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복지수준 향상과 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을 강구하도록 그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22조 규정에 의하면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랑구에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보면 발달장애인 현황이 있고요, 그게 2015년 작년 11월 말 기준입니다. 현재 1,452명이고 좀 전에 읽었듯이 발달장애인은 장애가 중하기 때문에 4급, 5급, 6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1급부터 3급까지 되어 있고요, 연령별 현황을 보면 19세 미만이 352명이고요 19세 이상 성인이 지금 한 1,000명 정도 중랑구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고 참고하시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 하위 자치구 장애인복지시설 비교 현황을 제가 만들었는데요,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제일 취약한 데가 16.4로 노원구이고요, 강북구가 20.4, 도봉구가 21.2, 은평구가 22, 중랑구가 23, 강서구가 23.3입니다. 장애인은 노원구가 2만 7,000명, 강북구가 1만 7,000명, 도봉구가 1만 4,000명, 은평구가 2만 1,000명, 중랑구가 2만 명, 강서구가 2만 7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랑구는 재정자립도가 지금 23%인데 그러면 하위에서, 21위지요. 그래서 제가 재정자립도 하위 5개의 자치구 장애인복지시설을 비교하는 게 현실성에 맞겠다 싶어서 그렇게 뽑은 거고요, 장애인 총 수는 우리 중랑구가 5위입니다. 2만 명이 조금 넘고요, 발달장애인 수로는 노원구가 2,200명, 강북구가 1,100명, 도봉구가 885명, 은평구가 1,851명, 중랑구 1,301명, 강서구가 1,992명으로 중랑구는 25개 자치구에서 8위입니다, 발달장애인 수가. 그리고 특수학교를 비교해 보면 노원구가 2개가 있고요 강북구가 3개, 도봉구가 1개, 은평구가 한 곳, 중랑구는 없습니다, 특수학교가. 강서구도 한 곳이 있고, 또한 낮에 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이 갈 수 있는 주간보호시설이 낮에 갈 수 있는 활동시설이거든요. 노원구가 14개, 강북구가 4개, 도봉구가 5개, 은평구가 6개, 중랑구는 하나 있습니다, 원광장애인복지관. 강서구가 9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단기거주시설은 뭐냐면 밤에 24시간을 거주 맡기는 것을 단기거주시설이라고 합니다. 노원구가 2개가 있고요, 강북구가 4개, 도봉구가 3개, 은평구가 2개, 중랑구가 한 곳이 있는데 이게 여성장애인, 다운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망우동 쪽에 하나 있습니다. 여성장애인만 있는 곳이고요, 강서구가 7개가 있습니다. 공동생활시설은 그룹홈을 생각하고 계시면 됩니다. 노원구가 15곳, 강북구가 7곳, 도봉구가 9곳, 은평구가 13개, 중랑구가 2개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운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다운증후군의 성인들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서구가 22곳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이 지원을 받고 있는 걸 자치구 예산지원하고 대비해서 제가 적어놨습니다. 노원구가 71억을 지금 서울시에서 받고 있고요, 그중에 자치구의 부담은 1억 5,000만 원, 강북구는 서울시에서 48억을 받고 있고 구는 2,0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봉구는 서울시 지원만 받고 있는데 37억, 자치구 예산은 없습니다. 은평구는 95억을 지원받고 있고 자치구는 1억, 그다음에 중랑구는 24억을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고 있고 우리 자치구에서 1억 8,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서구는 100억을 지원받고 있고 구에서는 3억 4,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서울시의 많은 예산을 지원 받고 구의 예산은 적게 들어가는 곳이 대부분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이걸 적어 보았습니다. 사실 자치구 예산이 없다, 없다 해서 장애인복지 시설을 못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공무원 집행부에서 노력 여하에 따라서 장애인 복지시설을 이렇게 구축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설립이 노원구가 이제 서울시로부터 5억 원을, 서울시 5억 원 예산에서 5,000만 원을 지원받고 4억 5,000만 원은 서울시에서 받습니다. 그것을 표시한 것이고요, 은평구도 마찬가지로 서울시에서 5억 원 중에 4억 5,000만 원을 지원받고 5,000만 원을 자치구 예산으로, 2016년도 성인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설립해서 2월부터 수업에 들어간다는 소식을 제가 접했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셔서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랑구가 너무나 열악하다는 것은 의원님들께서도 이해가 됐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이현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료 우리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 따로 끝나고 한 부씩 주시면 좋겠네요.

네, 이것 있어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조례를 참 오랫동안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자료 많이 수집해서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이제 읽어봤는데 하나 조금 이것 정말 누가 뭐라 그래도 있어야 되고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시도 보니까 시행이 2016년도 1월 7일 날 되어 있고 제정이 2016년도 역시 1월 7일 날 그렇게 제정이 되었네요. 그런데 제가 조금 걱정스러운 것은 7조에 지금 여러 가지 사업에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쭉쭉 해가지고 여기 보면 8번까지 해서 쭉 나와 있는데 우리가 과연 예산이 이것이 참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조례에 나와 있는 만큼 그렇게 충분하게나 혹은 시도라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것이 조금 염려가 되고요, 그다음에 발달장애인에 한해서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시각장애인이라든지 그다음에 뭡니까,

청각장애인?

그렇지요. 청각장애인라든가, 지체장애인에 대해서야 워낙 많이 저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혹시 또 어떤 이런 데 대해서 뭔가 또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막 하다보면 구의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제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그런 조금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과에서 이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만약에, 이것이 이제 이현배 의원이 발의를 하고 공동발의를 전체 다 아홉 분의 의원들이 하셨는데 만약에 이제 4년 끝나고 다음번에 또 어떤 의원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발달장애에 속해 있는 그 학부형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만약에 어떤 이러한 것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을 할 때 거기에 대한 예산 같은 것은 어떻게 혹시라도 생각을 하셨나 그것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 중에서 아무나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이 조례가 발달장애인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지금 제7조에 보면 지원 사업도 어차피 이것이 발달장애인입니다. 그런데 이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 조례 자체가 사실은 저희가 계속 상위법에 의해서 해 오고 있는 것인데 사실 이현배 의원님께서 공부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제정을 장시간에 걸쳐서 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지원 사업에 대한 발달장애인을 표현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예산이 지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예산이 많으면 지원을 많이 해 드릴 수 있는데 중랑구가 열악하기 때문에 예산상, 어차피 집행부에서는 예산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생각도 본 위원 생각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례가 이것뿐이 아니라 우리 의원들이 많이 만들기도 하고 제정도 하고 개정도 해가지고 하는데 결국 이 조례가 중랑구의 법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나중에 이 법을 가지고 하기 시작하면 많이 시달린단 말이지요, 시달린다고. 우리가 넉넉하면 팍팍 퍼주면 되는데 이제 그런 점에서 조금 염려가 되기는 됩니다. 그러나 이 조례는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본 위원도. 그런 점에서 다음번에 과의 직원들이 새로 바뀔 것이고 과장님도 바뀔 것이고 국장님도 바뀔 것이고 중랑구는 영원히 존재하고 있을 것이고요, 우리 의원도 바뀔 것이고. 그랬을 때 참 그런 점이 좀, 예산이 넉넉하지 못하니까 누군가 정말, 이런 표현이 뭐합니다마는 정말 아주 정말 이것을 가지고 법대로 막 이렇게 하는 분이 있다면 그때는 많이 힘이 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일단. 그전에 우리가 예산이 확보가 많이 되어가지고 정말 조례대로 팍팍 움직여질 수 있도록 다 노력을 해야지요. 그리고 그것을 바랄 수밖에 없는 부분이네요. 어쨌든 이 조례는 이현배 의원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잠깐 김진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세요.

이 조례를 보면 우리 자치구 예산이 적은데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까, 이런 생각 물론 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슬라이드로 보여준 것처럼 재정자립도 하위 5개 자치구의 장애인복지시설 비교현황을 보면 현재 우리가 지금 1억 8,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보다도 더 적게 지원을 하면서 더 많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서울시에서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구 예산의 전체적으로 이것 100% 이렇게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해 주고 또 나라에서도 해 주고 있는 그런 공모사업에 우리가 같이 공모해서 이번에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은평구하고 노원구도 작년 9월에 공모사업이었습니다. 노원구하고 은평구가 여기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5,000만 원만 자치구가 부담하고 4억 5,000만 원은 받아서 이렇게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해서 이런 노원구나 강북구, 도봉구, 은평구, 중랑구, 강서구가 최하위 5개 자치구이지만 우리보다 훨씬 몇 배, 우리가 24억 원밖에 못 받는데 은평구는 1억 원을 자치구 예산 부담해서 95억 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꼭 자치구 예산으로만 들어간다고 생각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네.

네, 김진영 위원님.

김진영 위원입니다. 여기에 제가 반박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저기 각 자치구별로 예산을 시 예산을 많이 받는데 지자체 예산이 적은 데도 있고 많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아마 각 지자체별로 장애인이라든가 장애인의 뭐라 그럴까,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지요? 가짓수라고 표현해야 되나 장애 유형이, 유형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것을 재원을 아마 그렇게 돌려쓰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저는 해 봅니다. 그래서 저기 나와 있는 그 표에는 너무 저기에 딱 맞는 그런 의존은 안 하시는 것이 안 낫겠나 싶습니다.

의원님, 저것은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로 해서 뽑은 데이터를 제가 만든 것이고요.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총 장애인 수가 나오고 발달장애인 수를 제가 이렇게 적시했지요? 그러니까 똑같이 보시면 돼요, 똑같이 비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제 우리 구에는 또 우리 구 나름의 어떤 장애 유형에 따라서 또 아마 그것을 운영할 것이란 말이지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타구의 서울시 예산을 많이 받아오는 쪽하고 비교를 하다보니까 우리 구가 조금 작다, 우리 구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작다 라는 그것은 조금 생각 차이를 조금 범위를,

아니, 우리 예산이,

조금 달리 가질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이 그냥 제 생각입니다.

아니, 위원님.

네.

우리가 지금 중랑구 그것을 제가 이것 좀, 두수 씨 이것을 카피 떠서 주시겠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보는 것과 슬라이드랑 보는 것과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위원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다른 구에 비해서, 다른 구가 많은 서울시의 예산을 갖고 오면서 우리 구보다도 적게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지금 예산을 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장애인수 대비 발달장애인 수는 어느 정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타구하고 우리 구하고 발달장애인 수가 비슷하다는, 내 얘기는 비슷하든 똑같든 각 자치구 나름대로의 범위라든지 그다음에 사정이 있을 것이라는 말이지요.

아, 그렇지요. 그것은 조금 있는데 큰 차이는 없다는 것이지요.

네, 그것을 우리가 이현배 의원님께서 그것을 이제, 하기야 이현배 의원님이,

큰 차이는 없으리라 보여집니다.

이것을 계속 이현배 의원님은 끝까지 이것을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인데,

네.

아마 그것은 조금 감안은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의원들 전체들도 그것은 조금 감안을 해서 봐야 안 되겠나 하는 것이 그냥 제 생각입니다. 내 얘기가 지금 이해가 안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설명이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점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최경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배 의원님, 수고하셨는데요, 우리가 이것 도표로 보면 우리가 구비는 1억 8,000만 원 많이 실제로 투자하면서 시비는 안 가져 오잖아요. 그것은 이 도표를 보면 장애인복지시설이 타구에는 많습니다.

그렇지요, 적어서 그렇지요.

현저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우리가 서울시 예산을 24억 원인가, 얼마지요?

네, 24억 원입니다.

24억 원밖에 못 가져온 것은 우리 중랑구에 그 정도로 장애인복지 시설이 없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것을 제가,

여기 도표로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행정부나 서울시, 우리가 다 같이 모두가 다 노력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 중랑구에도 장애인복지시설을 많이 늘려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많은 장애인을 수용하고,

그렇지요, 네.

우리 구에 있는 2만 어떻게 되지만 여러 가지 그 중에 발달장애인도 있고 그래서 장애인 시설을 많이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한번 저 도표를 보면서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중랑구에도 이런 장애인복지 시설이 타구처럼 이렇게 많이 어떤 노력을 해서 늘려서 우리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과장님 혹시 가지고 계신지,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경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맞습니다. 지금 국?시비 지원이 그 자치구의 시설에 따라서 매칭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24억 원이라는 것은 시설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체 예산이 적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후자에 말씀하신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부교육지청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장애인특수학교에 대해서 논의 중입니다. 지금 결정된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이제 장소 때문에 조금 시설이 일반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장소 선정 때문에 계속 협의 중에 있고 아직까지 일단 우리 저쪽 신내동 병원 앞에 부지가 있는데 그쪽으로 지금 선정을 한다고 하면서 계속 협의는 했는데 아직 그쪽에서 확정이 안 됐습니다, 여러 가지 절차 때문에. 토지니, 녹지니 이런 관련해가지고 서울의료원 앞에 부지가 있기는 한데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어서 계속 부지 관련해서 지금 그쪽 실무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그것이 결정이 되면 전부 의원님들께도 그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청장님도 장애인복지 시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신다고 전에 구정질문에서 답변을 통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나진구 청장님도 여기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지요?

네, 맞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깐,

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 장애인 시설이 약간 그래서 주위에 비장애인들이나 주민들이 상당히 말하자면 거부하는 그런 것이 있지 않나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면일어린이집에 이번에 갔는데 거기는 같이 통합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런 문제가 없대요, 지금. 처음에는 조금 힘이 들었대요, 그것이. 그런데 지금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래서 나는 그날 참 감동을 받았는데 아이 때부터 그러한 교육을 계속 받아오면, 우리가 어차피 앞으로 이것이 우리가 모든 것이 지금 장애물이라,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옛날에는 어떤 특별한 경우에만 장애를 가질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다 잠재적 장애인이라고 말해도 우리가 정말 저기가 아닐 정도로, 그래서 어릴 때 그런 것 너무나 제가 면일에 가서 보고 통합을 하면서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함께, 그리고 장애인 아이들도 너무나 밝게 그렇게 생활한다 해서 내가 그것을 보고 ‘교육이 이것이 정말 교육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어린이집이 많이 있어가지고 어릴 때부터 이것을 점차적으로 이렇게 서로가 함께 한다는 것을 하면 특별하게 그렇지 않지 않겠나,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겠지요. 그리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런 것이 우리가 앞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경우를 겪을 수 있는 확률이 참으로 높기 때문에 온갖 장애물들에 우리가 산재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구에서 만약에 특수학교 관계를 한다면 주민들에게 충분히 그냥 이것을 지어야 되고 이렇다 이렇게 하지 말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고 그다음에 지금 면일어린이집 같은 경우를 그 대표자 몇 명이 가서 견학을 시키면서라도 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드는 것도 그 또한 우리 국가공무원이나 우리 선출직 의원들이 해야 될 의무가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어차피 이렇게 시작이 됐으니까 그 과나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중랑구에도 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지금 김진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집도 이제 처음에는 상당히 꺼려하다가 지금은 원활하게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후에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장소가 어느 지역이든 결정이 되면 다음에 이제 그다음 절차로 주민들 설명회나 공청회를 하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 의원님들도 저희도 열심히 하겠지만 많이 협조를 해 주셔서 주민들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리고 잠깐 위원님, 그 통합에 대해서 김진영 위원님께,

이현배 의원님!

하셨는데,

이현배 의원님!

아니, 잠깐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얘기를 하실 때 항시 발언권을 얻고 하셔야지 거기 상황이 다르니까,

죄송합니다.

네, 이현배 의원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말씀 하셨어요, 김진영 위원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통합을 해서 계속 통합적으로 가면 사실 특수학교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발달장애인 학부모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까지는 통합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다음부터는 아이들이 나름대로 자존감도 생기고 힘도 세지고 성향도 강해지니까 그것이 제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구분이 되는 것이에요. 거기서도 아주 기능이 좋은 양호, 장애가 아주 경한 사람은, 경한 학생은 그래도 고등학교일반학교에 특수학급으로 통합이 되지만 중한 학생들은 거기서 특수학교로 분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반학교 특수학급이라 해서 완전히 방치가 됩니다. 그러면 퇴행이 오거든요. 이게 다 경험으로 아는 것이에요. 이것이 통합으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통합할 수 있는 학생이 있고 통합이 안 되는 학생들은 특수학교가 있어야 되겠구나, 그것을 이제 부모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통합으로 다 얘기하다가 중학교 지나고부터는 분리가 되어서 특수학교를 이제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특수학교를 지금 부모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러한 맥락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하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은 집행부의 동의를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안준모 생활복지국장님의 동의 여부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외에 별 의견은 없습니다.

네, 집행부를 대표하여 안준모 생활복지국장님께서 재정 부담 수반하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고정숙입니다.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승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견청취 대상인 중랑 역사ㆍ문화 교육특구 계획(안)은 중소기업청에서 지정하는 특구지정 신청을 위한 계획안으로 우리 구 교육사업인 행복중랑111 장학사업, 평생학습관 운영, 학교교육경비 지원 등을 기본으로 하고 망우묘지공원 인문학길 조성 및 역사문화 공원화 사업, 서울장미축제 등 우리 지역만의 역사문화 요소를 가미한 특화사업을 발굴하여 규제특례를 적용받음으로써 특화사업 추진을 원활히 수행함은 물론 한발 더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중랑역사문화교육특구 계획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역사문화교육특구가 지정되어 우리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한층 높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프리젠테이션을 보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시기전에 참 이것이 우여곡절 끝에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올라왔는데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과 우리 집행부가 생각하는 것이 약간 차이도 있었고 하는데 결국은 어떻든 간에 이것이 특구 지정됨으로써 우리 구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한 가지 지금 어차피 저희 위원들은 당에서 왔습니다. 당 출신인데 올해 어떻든 간에 4월 13일 총선이 있습니다. 총선 전까지 저번에 따로 얘기했지만 내부적인 일하고 외부적으로 비치는 모습이 그렇지 않도록 꼭 우리 국장님과 말씀드린 대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특구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아무튼 애를 많이 쓰셨네요. 과장님, 작년에 처음 교육지원과 오셔가지고 이렇게 만드셨는데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각기 이렇게 분산시켜놓는 것 하고 한꺼번에 묶어서 특구사업으로 묶어서 하고의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고정숙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구청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 지역의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업들을 저희가 하나의 큰 틀로 묶어서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하나의 큰 틀로 지금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을 양질의 사업들을 저희가 이 기회를 통해서 역사문화교육특구라는 하나의 큰 틀로 구성을 해서 대외적으로 저희 중랑구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을 이렇게 특구로 만들어서 그 이후에는 어떻게 이것을 활용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어떻게 이것을 우리 구에 이렇게 특구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려서 타구의 학생들이 될지 타구 사람들이 우리 구에 많이 견학 내지는 관광을 올 수 있도록 만드는 어떤 그런 계획까지 갖고 있습니까?

지금 일단 성동구 예를 보시더라도요, 성동구 같은 경우에도 거의 저쪽에 수제화 공장들이 많이 있던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거의 사양화되다시피 잘 활성화가 안 되고 있었는데 융복합 교육특구 지정을 통해서 언론보도라든가 많이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도 여기 사업내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장미축제라든가 충분히 외부의 이것과 더불어서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보에도 그런, 이것이 만약 지정이 된다면 이것을 활용해서 더 저희 중랑구를 많이 알릴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더 고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아무튼 과장님 오셔서 이것 때문에 마음고생도 많이 하셨고 오늘 결국 이렇게 설명회가 열리게 되는데, 아까 과장님 서두에 여러 가지 정말 좋은 얘기는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열하셔서. 그런데 그것이 그냥 위원들에게 들려주기 위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이것을 관철시키기 위한 그냥 그렇게 좋은 얘기들을 나열한 그것으로써 끝날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하나 차근차근 다시 한 번 챙겨서, 이것은 각 부서별로 챙겨야 될 것이 많지요? 늘 머리를 맞대고 담당 과장님들끼리 해서 차근차근 챙겨서 여기 빠진 것이나 혹은 이것을 조금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극대화시킬 수 있는 대로 해서 정말 특구를 멋지게 한번 만들어 보시도록 올 2016년도에는 여기에 아무튼 총력을 기해도 나쁘지 않겠다 싶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가능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3쪽을 보면 우리 구의 대표적인 산인 망우산에 2만 8,500여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많이 옮겨진 상태지만 지금 현재 한 팔구천 개 있지요? 그렇지요, 국장님?

네, 2만 500여기가 이전을 했고요,

그러니까 한 팔구천 기가 지금 현재 있어요.

네, 8,000기 정도.

네, 맞습니다. 이현배 위원입니다.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그때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임하실 때 이것을 한 기 옮길 때마다 80만 원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고 나서도 그것이 끊어지고 우리 구비로 잠깐 한 몇 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는 사이에 이것이 많이 옮겨졌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치구 예산이 여기에 지금 예산을 책정 못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지금 우리가 역사문화교육특구라고 앞으로 더 펼쳐나가는 이 시점에 있어서 그 예산에서도 편성을 해서 옮길 수 있는 묘는 이장비를 조금씩은 지원해서 조금 더 쾌적하게 만드는 것이 어떤가 그런 제안을 제가 드립니다, 과장님.

네, 이것은 관련,

답변하기 어렵지요? 이것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지요. 못 들으셨어요, 국장님?

네, 그 묘지,

네, 그것은 조금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묘지 이전에 대해서는 시 사업하고 구 사업하고 거의 이전을 완료했는데 앞으로도 이전할 유족들이 계시면 적극적으로 그 사업도 저희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고 안 하면 누가 그것 신청 못 하지요.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소진됐습니까?

옮기실 분들은 다 옮기셨어요.

옮기셨어요?

네.

그러면 무연고자 묘도 다 옮겼고요?

네, 그렇지요. 무연고도 거의 옮긴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한번 또 확인해 보세요, 국장님.

네, 그것 관련 부서인 공원녹지과랑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랑 같이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에도 같이 하고.

네, 같이 국장님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망우묘지 공원에 우리가 유명 인사들이 45인 정도 계시는데 45인 중에서 실제로 우리 중랑구에 이렇게 안장되어 있으신 분이 어느 정도 되지요? 거의 중랑구에는 제가 많이 안 계신 것으로 아는데. 우리 중랑구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고 구리시 쪽에 많이 있는 것으로, 그것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그 정확한 숫자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나 과장님, 유명 인사들이 실제적으로 구리시 쪽에 많이 안장되어 있으신데 역사문화교육특구로 지정하면서 유명 인사들도 분명히 거론이 될 텐데 구리시하고의 어떤 업무적인 관계나 협조 같은 것을 하시는지 이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고, 구리시하고.

최경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망우산 자체가 지금 우리 중랑하고 경기도하고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 중에 중랑구의 인원은 적습니다. 적은데 관리는,

관리는 서울시 승화원에서 하잖아요.

네, 시 승화원에서 하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가 역사문화교육특구를 해도 어차피 경기도와는 협의는 하지만 거기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IT를 접목해가지고 같이 지금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렇지요. 당연히 구리시하고도 업무적인 협조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서로 논의도 해야 될 것이고, 시계가 산 중심으로 해서 능선으로 해서 시계가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상의를 해야 될 것이고 전국 전체 특화 172개인데 과장님, 실제적으로 172개 중에서 특구로 지정돼가지고 그 특구의 브랜드 가치가 현저히 높아졌다는 그런 어떤 특구가 있는 것인지, 그런 특구를 혹시 알고 계시는 대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것을 자료로 할 때 벤치마킹도 하고 이렇게 하셨을 텐데 172개 특구 중에서 정말 특구지정 이후에 그 시ㆍ군ㆍ구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졌다는 그런 곳이 한 곳이라도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원래 저기가 있기는 했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 약령시 거기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특구 4차에 지정을 받았는데 여기 약령시 한방산업특구를 통해서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영광의 보리산업특구라든가 아니면 화순의 백신산업특구, 그다음에 해운대 컨벤션영상레저특구, 진천의 국제교육문화특구 등등 운영하면서 조금 그 자치구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 모범적인 그런 특구들이 있습니다.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중랑구는 어떤 사업을 가장 우리 중랑구의 대표적인 브랜드 가치로 중점을 두시고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지금,

중랑구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 어떤 사업을 대표적으로 할 것인가.

일단 저희가 4개 사업, 특화사업이 4개 사업으로 했는데요, 지금 각 역사교육테마파크 조성 운영사업에서 망우산 인문학길 조성하고 역사문화공원화 사업이 있겠고요, 그리고 휴문화체험공간 조성 및 운영사업에서 옹기체험장, 그 조성 관련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 힐링생태체험공간에서는 용마폭포공원 인공암벽장이 대표적인 사업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인프라 확충사업 관련해서는 행복중랑111 장학사업이 가장 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미축제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사업으로 들어갈 수 있겠지요.

네, 실제적으로 새로운 사업은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새롭게 우리가 중장기적인 계획인데 장기적인 계획도 있는데 새롭게 어떻게 우리가 중랑구를 알릴 수 있는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존에 다 있던 사업들이고 새로운 사업을 시도하는 그런 어떤 사업은 없습니까? 새로 하려고 하시는.

지금 현재 저희가 2019년까지의 지금 있는 사업들, 추진 중인 사업들을 저기를 하지만 일단 지정을 받고 나서 더 추가로 사업이 더 중요한 사업이 있다거나 이러면 또 변경도 중기청하고 협조해서 변경도 가능한 내용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