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감사담당관ㆍ행정국ㆍ경제재정국ㆍ보건소ㆍ중랑구시설관리공단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김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금철수입니다. 제207회 임시회를 통해 위원님들께 2016년도 경제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경제재정국이 올해에도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경제재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석호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위검복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황수남 재무과장입니다. 전충환 세무1과장입니다. 김규심 세무2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경제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에서는 신내택지지구 내 개발부지에 기업을 유치하고 면목, 상봉동 일대에 면목패션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영세소상공인 특별신용보증 융자지원으로 사업주의 자금난을 해소하겠으며, 시설 개선 및 경영현대화사업을 통하여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사회적 경제 기업지원과 공공일자리사업 및 취업정보센터 운영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서민생활에 안정을 추구하겠으며, 유기동물 보호사업을 통하여 유기동물 방지와 동물보호에 앞장서겠으며,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주민생활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무과에서는 금년도 세수 목표 달성을 위하여 활용가치가 낮은 자투리땅, 재건축 사업지 매각과 변상금, 대부료 부과 등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기타 세외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인터넷을 통한 전자계약을 시행하고 있는 바 금년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 보편적 복지확대 등으로 인한 사업비 부담 증가 등 자금 운영에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세입ㆍ세출 자금을 사전에 추계, 분석 예측하여 탄력적으로 자금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무1과에서는 구 자주재원의 핵심인 재산세 및 세외수입을 세입 초과 달성을 위하여 신규누락세원발굴, 비과세감면 부동산 적정성조사, 법무세무신고 사후관리를 통하여 세입증대에 최선을 다하고 세외수입 총괄업무를 강화하여 담당자 교육과 부서별 업무처리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세무2과에서는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체납지방세의 징수실적 제고를 위하여 홍보방법의 다양화를 통하여 세수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예금 압류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통하여 체납액을 반드시 징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경제재정국 전 직원은 구민에게 신뢰받고 구민들과 함께 구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와 지도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재정국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재정국 소관 부서별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를 제외한 타 부서 직원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다가 소속 부서 업무보고 시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숙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6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기업지원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석희 기업유치담당주사입니다. 김상용 기업지원담당주사입니다. 오성석 시장지원담당주사입니다. 기업지원과 201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보현 위원입니다. 우리 금철수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우리 또 한석호 과장님께서 위원회를 넘나들어서 저희 위원회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원체 열심히 하시는 분이니까 기업지원과가 상당히 새롭게 변화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평상시에 제가 생각했던 내용에 대한 부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경기가 심각할 정도로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마이너스 성장에 대한 부분으로 상당히 기업이 지금 위축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업이 위축돼 있는 상태에서 사실 기업을 유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전 직원이 그동안 해 왔던 여러 가지 노하우를 잘 발전시키면 아마 우리 지역에 맞는, 지금 본 위원이 듣기로는 IT쪽으로 최첨단 어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생각에 대한 부분을 조금 바꾸게 된다면 집단화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ICT 첨단기업에 대한 부분이 대기업이 저희 지역으로 오기는 현실성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집단화시킬 수 있는 그 ICT, 그러니까 IT에 대한, 첨단기업에 대한 부분을 집단화시킬 수 있는 내용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접근해 가서 할 것인가? 사실은 구로인가요, 구로에 디지털센터인가요?

네, 디지털단지.

디지털단지 했을 때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것을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많이 걱정을 했어요. 과연 될 것인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상당히 많은 변화가 왔고 그 변화 속에서 그 주변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부흥이 되고 구로공단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나 고유의 어떤 색깔을 가지고 나름대로 아마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SH에 계신 분들하고 얘기하는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중랑구 신내동 일대에 개발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기업을 유치하는 기업단지에 대한 부분을 했으면 아마 새롭게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때 당시는 자기네도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고 우리 지역에 계신 정치권이나 모든 분들에 대한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거에 대한 궁핍함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주거를 벗어나서 경제적인 부분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내용에 대한 부분이 미흡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최근에 기업유치를 하기 위한 다각도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지역도 이제 새롭게 변할 수 있는 부분이어야 하는데 물론 그것이 하루아침에 될 것이라고 전혀 생각할 수 없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근간에 해온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것을 최대한으로 살려서 새롭게 지역에 우리가 자족도시를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의 성과를 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의 부분으로 파악하고 있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대내외 여건이나 모든 상황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요, 오히려 이 부분이 위기를 기회로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와서 짧은 기간 동안에 대기업 CEO랑 한 10개 업체 이상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또 용인 같은 데 지식산업센터가 있는 데도 가서 또 사업 시행을 하는 분들도 좀 만났습니다. 이제 그분들의 현재 변화는 작년서부터, 금년서부터 대출규제나 이런 부분들이 강화되면서 아파트 쪽보다는 나름대로 기업형공장이나 이런 부분들도 나름대로 사업하는 분들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더 적극적으로 어떤 관심을 보이는 부분들도 봐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금년은 오히려, 작년보다 오히려 유치하기가 더 좋은 여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나름대로 대응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조금 변화가 있다면 금년 제가 SH공사를 방문했더니 거기서 이제 대학원 부지에 대한 부분도 나름대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나름대로 금년 아마 상반기 중에는 위원님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변화가 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는 변화가 좀 다르게 되고 지금 계속 부지1하고 2에 대해서 계속 문의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음에는 저희가 그 부분을 좀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면 바라고 있습니다.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1년 반 정도 지속적으로 기업유치에 대한 부분을 해당 팀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기업의 수지타산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경제 흐름에 대한 구도에 따라서 어느 쪽의 투자가치나 기업활성화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물론 실질적으로 여기에 어떤 경제적 사항이나 또 주변 교통사항이나 상당히 좋은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안 하는 것은 투자가치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수지계산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도 잘 맞지 않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일시적으로 그 부지를 개발을 해서 방향에 대한 부분을 잘못 잡아서 사실은 잘 알겠지만 저쪽에 가면 SH공사에서 상가 지어서 지금까지 분양이 시원치 않고 폐허 같은 그런 단지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다른 구에.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으면 좀 어렵다는 생각을 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공감이 가는 것이 뭐냐 하면 기업이 첨단기업에 대한 부분이 대부분 다 영세성을 모면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거기에서 한번 터지게 되면 어마어마한 대박을 치기 때문에 그들을 집단화시킬 수 있는 어떤 공장형 IT단지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방향에 대한 부분을 잡아가게 되면 상당히 좋은 부분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한 가지 더 기업지원과와 연계를 해서 상당히 기업의 애로사항 원스톱 해결에 대한 부분을 비예산으로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기업은 그렇습니다. 그들이 기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들 나름대로의 관에서 관심을 갖고 도와주게 되면 나름대로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신뢰나 또 그런 것을 통해서 기업이 활성화할 수 있고 또 새롭게 우리가 자기네들이 컨슈머 해서 따올 때도 중랑구청의 어떤 인증서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외부에서 평가를 했을 때. 그래서 기업에 현장을 방문했을 때 그들과 진짜 소통해서 기업이 뭐가 진짜 어렵고, 어떤 부분에 대한 것. 그렇다고 저희가 자금이 많아서 많은 부분에 대한 것을 해 줄 수 없는 상황이고 인력관리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소상공인들이 그 기업 애로사항에 대한 부분을 재무관계나 인력관계, 그 외 어떤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주변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인프라를 잘 활용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지 않겠느냐. 한 가지 예를 들면 법률은 법률고문에게 맡기고 세무는 세무에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재무는 재무 또 그다음에 노무사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인프라가 있지 않습니까, 구청이 갖고 있는? 그런 것과 잘 연관시키게 되면 그들이 어떤 기업을 활성화시키고 운영하는 데 상당히 많은 자긍심과 또 도움을 받았다는 어떤 중랑구에 대한 애착, 아마 이런 부분을 통해서 기업이 거기서 활성화시키게 되면 기업에는 또 신뢰가 상당히 밑바탕이 돼야 되니까 그 신뢰를 쌓기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장학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내놓을 수 있는 이런 분위기, 그런 분위기를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는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경영의 애로사항을 원스톱 해결을 하는 현장방문단의 운영을 아마 홍보할 필요가 있다, 홍보 차원에서 사례라든가 또 변화된 내용이 있으면 간단하게,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파악이 잘 안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부터 기업현장방문단을 상공회의소와 저희 구청의 우리 담당직원을 인력으로 해서 맨투맨으로 기업을 방문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각종 등록절차나 이런 부분들 또 저희가 바로 그 자리에서 지원을 해서, 전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회를 저희가 좀 새롭게 지금 금년은 발굴을 해서 가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차후에 저희가 상반기 실시해서 다음에 실현한 효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이라는 것을 홍보할 필요가 사실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기업이나 이런 부분에 안내문을 보내서 우리가 구에서 도와줘야 될 여러 가지 사항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사실 동원시장을 ICT에 관련된 부분으로 했어요. 그래서 뭔가 새롭게 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여되고 있는데 상당히 그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가 중요하거든요, 인식의 변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컴퓨터, 그러니까 이 ICT를, IT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 휴대전화 다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교육. 그들의 생각을 바꾸고 그들이 뭔가 이 교육을 통해서 새롭게 접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또 그런 것을 개발할 수 있도록 웹을 또 주문하셔서 그 시장에 맞게, 그 시장에 맞게 특성에 맞는 부분으로 그 웹 그림을 통해서 다른 것을 같이 받고 전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진행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교육의 중요성,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 계신 분들이 여러 가지 생각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물론 젊은 친구들이 와서 하면 빨리 알아들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오랫동안 했던 경제적인 그런 부분으로 동부시장에 가보면 젊은이들이 와서 뭔가 하는데 그들이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잘 시키게 되면 ICT가 접목돼서 잘 진행하게 되면 아마 좋은 어떤 경제적인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까 여기 보니까 교육을 그들에게 뭔가 시키겠다, 아마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교육을 어떤 식으로 시킬 것인지 간단하게 홍보, 이건 홍보 차원에서, 제가 지금 업무보고하는 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은 이렇게 의회를 통해서 홍보하게 되면 또 우리가 많은 사람을 만나니까 이러 이러한 부분의 시장에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 교육을 통해서 새롭게 변할 거다. 그래서 홍보차원에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간략하게 동부문화관광형시장이 금년에 2년차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금년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관광형 골목시장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 지역의 단장들하고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저희가 한 2시간 반 동안 우리 앞으로 금년 사업방향에 대한 부분을 토론을 하고 나름대로 자료에 대한 개선안을 도출하는 자리를 마련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도 제일 먼저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상 아무리 첨단이 모든 시설이 갖춰지더라도 사실상 상품을 판매하는 상인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사실상 그것은 성공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 중앙정부나 여러 부분에서도 제일 먼저 나름대로 거론되는 제일 첫 번째가 시장상인들에 대한 의식, 과연 시장상인들이 홈마트나 대형마트에 비교해서 그만큼 판매하시는 분들의 서비스가 그 정도 될 수 있느냐 하는 그 부분들이 제일 사실상 저희들도 고민하는 부분들입니다. 그 부분은 현재 동부시장 같은 경우는 교육장이 있어서 지금 지속적으로 저희가 상인들을 교육을 해서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금년 교육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계속 교육을 좀 할 겁니다.

왕보현 위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시장, 전통시장은 전통시장 특성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과거 요즘 그런 분, 욕쟁이할머니 집에 가면 욕먹어가면서 밥 먹지 않습니까? 특색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 시장에서 종사하시는 연세 드신 분들의 어떤 독특한 시장만의 맛볼 수 있는 내용에 대한 부분을 진행해나가는데 그들이 뭔가 의식에 대한 부분이 뭐냐 하면 그 속에서 오랜 상술에 대한 부분과 아까 말씀하신 첨단의 지금 변화하고 있는 부분을 조금만 접목시키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디스플레이 하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상인들과 주민과의 어떤 상호간의 어떤 그런 내용에 대한 신뢰라든가 이런 자기 나름대로의 내가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자긍심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그 마음을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특색에 맞는, 전통시장의 특색에 맞는 교육이 실시되어야 되겠고 거기에 IT가 접목되면 아마 최고의 어떤 효과를 내지 않을까 생각하고, 사실 이 업무보고를 보면서 느낀 것이 우리 기업지원과가 새롭게 변화할 것 같고요, 또 다시 주무과로서 우리 지역경제에 상당히 많은 활성화가 되시고 또 원체 과장님이 부지런하셔서 현장에서 답을 찾는 그런 과장님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기대를 많이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 청장님의 아주 큰 이루고자 하는 목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우리 중랑구에 첨단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아마 가장 큰 이루고자 하시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경제의 성장효과를 기대를 하는데 거기에 아주 부응을 했던 과장님께서 이번에 국장님으로 승진을 하시고 또 간접적으로 많이 경험을 해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 상당히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 진취적인 기상을 가지고 계시는 분께서 또 새로운 과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저는 시너지가 아주 크게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저를 비롯해서 이렇게 선출직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임기가 있기 때문에 임기 내에 어떠한 것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부담감 또한 상당히 크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도 이제 금년 6월을 지나면 임기의 50%를 일을 하고 계신 기간이 지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부터는 뭔가 성과를 보여야 되지 않나라는 부담감이 상당히 크게 아마 작용하시는 시기가 도래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지원과에서 어느 부서에 못지않게 금년에 목표달성을 하시고자 하는 의욕이나 계획이 아주 세부적으로 잘 추진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지금 며칠 전에 보직이 변경이 되셔서 오셨어요. 워낙에 다방면으로 많이 뛰어나신 분이니까 잘 파악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동료 위원님께서도 아마 기대가 크시고 또 발전적인 방향으로 해당 과에서 일을 추진해 주시기 위한 여러 가지 제안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실무과에서 현재 기업유치를 하고자 하는데 그 유치의 부지를 늘 보고를 해 주시면 두 군데를 얘기를 하십니다. 그게 업무보고 3쪽에 있는 3지구 내에 있는 경찰서 남측 부분하고 3지구 동쪽에 있는 대학원 부지 이렇게 보고를 하고 계시는데 처음부터 이 부지에다가 기업을 유치하시겠다는 계획은 저희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전문분야는 아니지만 제가 첨단기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일단 먼저 조건이 완벽하게 됐을 때 이전이나 신규로 설립하는 것도 망설여질 수도 있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보고사항에 보면 달라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더군다나 부지면적에서 보면 그 대상지2라고 보고를 하시는 대학원 부지의 이 용도도 아직 변경이 되고 있지 않는 상태이고 또 외부에서 들어보면 이 부지에는 서울시립대에서 어떠한 요즘 2015년도에 메르스로 인해서 의과대 신설에 관한 의지를 또 보인다, 그런 의사도 저는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당 과에서는 아직도 이 부지가 우리가 첨단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부지로 가능하다라고 확고한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의 추진내역이 있으시면 그 부분을 저희한테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해당되는 부지의 소유주가 SH공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SH공사하고 서울시는 관련 부서가 임대주택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곳을 다녀왔고 SH공사에서는 대상지2에 대한 부분은 용역을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과연 이 부지를 갖다가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 용역을 실시하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도 우리 그 지역의 지역구 의원님하고 시의원님께서 서울시 관련 부서 부시장님을 만나서 지역주민들의 여론하고 그 지역에 일자리 창출될 수 있는 어떤 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면담을 하시고 또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아마 조만간에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입장이 정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도 대상지2에 대한 서울시의 중장기적인 계획은 보고를 들어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치구와 동상이몽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면 저희 구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원척적으로 봉쇄될 수도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네.

그런데 저희는 계속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그래서 소귀의 성과를 이루고자 했을 때 이 원천적인 것에서 벽에 부딪친다면 그동안의 성과가 다 물거품이 되어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의 저기를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닌데 그동안에 쭉 우리 국장님께서 이 업무를 해 오셨기 때문에 제가 잠깐 국장님께 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시기에 이 부지에 관해서 사용용도가 저희 자치구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용도로 활용될 가능성은 얼마나 보고 계십니까?

경제재정국장입니다. 신내택지지구 내에 기업유치 관계는 현재 SH가 땅 소유권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목적하고 있는 자족시설이나 또 첨단기업 유치를 우리가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SH에 우리가 협조를 구하고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을 꺼내서 우리가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싶은,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세수증대 이런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그렇게 우리가 끌고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현재 SH 입장에서도 우리 구가 그러한 방향성에 대해서 적극 동감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은승희 위원님 말씀대로 이 방향이 틀려지지 않게 SH와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항상 구축하고 그러한 사항이 또 어떤 변수에 의해서 되면 항상 전문가나 또 위원님께 자문도 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자치구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그렇게 답을 해 주셔서 저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급선무는 저희의 자립도를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한 소유는 SH한테 있고 용지를 이미 그 용도로 지정을 할 때는 저희가 2택지, 3택지 개발을 할 때 그때 당시의 기준으로 해서 용도지정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바뀌는 것이 과연 저희가 바라는 대로 그렇게 수월할 수 있을까라는 염려가 실은 많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시에서 계획을 하는 것을 더러 저희가 들어보면 자체적으로 또 하고자 하는 사업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난관에 부딪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분명히 그 부분은 저희들뿐만 아니라 해당 과에서도 다 파악을 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긴밀하게 구의 발전을 위해서 과연 어느 것이 좋은 것인지 늘 상의를 하셔서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서 제시를 할 수 있으면 저희가 관철이 될 것이고 우리가 그렇지 못하면 또 후순위로 밀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철저히 세우셔서, 꼼꼼히 세우셔서 잘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중간중간에 혹시 어려움에 부딪히신다거나 이럴 때는 머리를 맞대서 잘 해결을 해 주실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이지만 어쨌든 금년 안에 일부 가시적인 성과는 좀 나올 것이라고 기대를 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가 늘 반복적으로 보통 이런 업무보고 주요업무계획책자를 연간 감사도 그렇고 정례회도 그렇고 한 세 차례 이상 받아보는데 추진사항이, 추진됐던 내용이 연말에는 좀 기재될 수 있기를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더불어서 이렇게 첨단기업을 유치하시기 위해서는 많은 기업들을 만나고 다니실 것인데 저희가 지금 기획예산과도 그렇고 구 전체에서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CSR이라고 그래서 외부자원유치에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기획예산과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업지원과하고 아주 긴밀하게 협조체제하에 되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미 들어와 있는 것 말고 좀 유치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대상도 있습니까, 혹시?

기업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기업지원과로 와서 한 10개 업체를 좀 다니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CSR과 포함해서 지금 발굴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많이 만나셔서 많이 하시면 좋은데 저희가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민회관 부지에 대한 용역을 지난 연도에 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LH하고 SH하고 긴밀한 협조에 의해서 발전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용역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큰 틀에서 보면 기업지원과에서도 관여를 해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가 혹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전 부서가 다 나름대로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건 어느 한 부서만의 맡은 업무가 아니라 저희도 같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 부지도 LH에서 만약에 개입을 해서 개발을 하게 되면 중랑구에 아주 중요한 발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부지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대상지 1, 2지역 이외에도 그 부분에 대한 발전계획도 테이블에서 잘 구상을 하셔서 정말 구에 발전이, 그렇게 발전될 수 있도록 논의를 잘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첨단기업유치는 일단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것이니까 저희가 좀더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4쪽에 면목패션지구에 있어서 과장님 보고하실 때 용역이 끝났고 재상정 요청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기존에 했던 것을 한번 상정해서 지구지정 되지 않은 것을 첫 번째로 보신 겁니까 아니면 용역이 끝난 다음에 한 번 상정하시고 다시 재상정 하시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재상정에 대한 세 가지 요건을 지금 용역을 통해서 충족을 해서 지금 현재 상정을 해서 지금 시 도시계획과하고 같이 상정에 필요한 자료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 용역 결과가 나왔을 것 같은데요, 이것도 전반적으로 비단 그쪽 지역만의 관한 것이 아니라 의료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저희 중랑구에 상당히 많아서 전체 지역에 해당되는 일이라고 또 볼 수 있으니까요, 용역결과에 대한 요약분을 저희에게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와드릴 게 있으면 좀 참고를 하고 해 보고 싶으니까 이런 결과 용역, 큰 용역이 나오면 보통 저희들에게 보고를 안 하세요. 그런 것을 좀 공유를 하셔야지 저희도 사이드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도와드리거든요. 그건 뭐 크게 어렵지 않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은 전체적인 것을 다 주시기 어렵다면 저희가 꼭 알아야 될 것만이라도 해서 요약해서 좀 자료를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5쪽에 뭐 여러 가지로 다 해당되는 게 있을 수 있는데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관리하는 우리 관내에 있는 대형마트에 입점해 있는 재임대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다 났지요?

아직중입니다.

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법원 판결이 나서 아마 상인들이 이기지 못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도 대형마트에 다시 재임대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 상인들이 꽤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해당 과에 지금까지 요구해 오던 대로는 요구를 못하시게 된 근거가 아마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당 과에서는 대법원에서 판결이 그렇게 났으니까 이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기에는 그분들에 대한 애로를 좀 간과하시는 게 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떠한 자구책이나 대책마련은 혹시 있으셨었는지 아니면 우리 과장님 아직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답변 곤란하시면 추후에 답변을 좀 해주시든지…….

기업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도로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나름대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최대한 들어드리는 게 그분들이 요구하시는 것은 거의 한 가지이시거든요. 대형마트 쉬는 때 당신들 영업하게 해 달라는 것인데 그게 지금 불가능하게 됐기 때문에 차후 관리도 우리가 이제 이전에는 판결 보고서 한다 그래서 조금 미뤄놨던 것도 대책을 마련해서 관리계획을 세우셔야 될 거예요. 지금처럼 쉬는 날 그렇게 계속 방치를 하게 놔둬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자체적으로 규칙을 마련해서 그렇게 하시도록 권해야 될지 지금 아마 고민하셔야 될 시기라고 저는 그게 다 나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만약에 세우지 않으셨다면 이제 그것에 대한 대책도 좀 세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쪽의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하실 때 우리 과장님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자율 하락은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데 보고를 해 주셨어요. 금리가 어차피 낮아졌으니까 좀 다행스러운 일인데 혹시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부분에 이자율은 저희가 좀 권할 수 없는지 아니면 이미 현실에 맞게 좀 낮춰져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저희가 신용보증재단하고 그 부분에서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 아직 낮추는 부분에서는 아직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질 않았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협의를 앞으로 추후 더 계속 하실텐데 말 그대로 영세소상공인에게 드리는 것이니까 누구 어떤 융자금보다도 조금 정말 발 빠르게 대처를 할 수 있게끔 해당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권유를 해 주시고 그렇게 협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결정이 되시면 이것도 한번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러겠습니다.

더불어서 창원지원센터가 저희가 지난연도에 일부 건물이 노후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보고 중에 주민참여예산으로 2,000만 원 확보해서 금년에 좀 더 보강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금액은 어떻게 시설에 대한 보강입니까?

기업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나가보니까 화장실 쪽에서 누수가 됩니다. 그래서 시설에 대한 저희가 수리비용입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알기로 화장실 수리를 한 번 했고요, 이것 계획서 한번 주십시오. 2,000만 원 집행계획서 있으시죠?

네.

그거 한번 주셔서 중복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 사업비를 지출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계획서를 한번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잠깐만요, 다른 위원님도 혹시 질의할 것 있으시면,

마무리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연도에 이름을 바꿔서 서울장미축제를 예산 대비 아주 훌륭하게 소화를 해내셨어요. 아마 전 직원들이 아주 많은 애를 쓰셨던 사업입니다. 금년에 이제 2년차를 맞이해서 더 성황리에 치르고자 다 준비를 하고 계실텐데 작년에 축제를 치루면서 많은 분들께서 지적을 했던 사항 중에 뭐였냐면 상인들의 참여가 좀 완벽한 계획하에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았다. 일부 상인들, 일부 전통시장에서만 참여를 하고 또 어디는 다 하지 않았다, 그리고 상인들에 대한 부스도 비효율적으로 설치된 게 아니었는가 라는 쓴소리도 실은 있었습니다. 이제 금년에 당연히 잘 된 것 잘못 된 것 결과를 가지고 다시 새롭게 하실텐데 금년에 전통시장하고의 축제기간에 협조사항은 계획이 있으십니까?

기업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지금 작년 장미축제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개선사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인들하고. 그래서 작년에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통시장에서도 참여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금년에는 좀 참여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론으로 봐서는, 전체적인 분위기로 봐서는.

은승희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전통시장이 가능하면 형평성에 맞게 참여하시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그 지역에 소규모, 늘 기업지원과한테 저희가 당부를 드리고 제가 마지막에 드리고 싶었던 얘기지만 전통시장 규모에 해당되는 시장은 실은 참 많은 혜택을 보고 계세요. 정부에서 또 출연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규모에 들어가지 못하는 소규모 시장은 이런 면에서 참 불이익을 당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규모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서 안타까운데 그 지역에 속해 있는 소규모 시장이라도 우선적으로 좀 기회를 줘서 참여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나 라는 게 또 주민의 바람입니다. 이번 행사도 역시 큰 전통시장이 우선적으로 선점을 다 하고 지역에 있는 소규모 시장은 발 붙일 데가 없다 그러면 이건 관내 소상공인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분명히 작년에 비해서 아마 부스도 늘리실 것이고 좀 더 계획적으로 하실 것인데 먼저 우선적으로 다만 조금이라도 소시장에게 기회를 먼저 주시고 나머지를 큰 시장에서 좀 하게 하시는 게 어떤가 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혹시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주변이 아마 중화제일시장하고 태능시장이 될텐데 제가 거기 관할 동장할 때도 사실상 중화제일시장 같은 경우도 좀 전통시장에 버금가는 혜택을 받기 위해서 사실상 제일 먼저 한 게 상인회조직을 좀 나름대로 제대로 해서 당신들이 요구를 하려면 그만큼 모든 준비를 해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해서 그런 준비를 좀 했었고 저도 지난번 축제 때 사실상 가까운 인접 그런 시장들은 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사실상 금년에는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거기에 버금가게 상인회에서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면담을 통해서 그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기준에 합당하게 맞추기 위한 상인회 조직까지는 몇 년 동안 해 와서 이게 금방 되지 않는다는 것은 저희가 다 알잖아요. 그래서 그 시장이 배제되지 않도록 지금 규모에서 있는 상인회하고도 면밀히 만나셔서 우선적으로 좀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본 위원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은승희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 있죠? 지금 종합지원센터 계획서 하고 또 면목패션지구 요약본들 위원님들한테 같이 좀 공유하게 자료를 똑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선 위원입니다. 9쪽에 보면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경영 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주민들하고 아니면 상인들하고, 그러니까 실질적인 소비자들하고 판매를 하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는데 가장 문제점이 뭐냐 하면 젊은 학부모들이나 아이들 학교 보내고 시장을 본다거나 오후에 시장을 보면 제일 문제가 원스톱 쇼핑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예요. 여기서 사야 되고 저기서 사야 되고 또 없는 것도 빠뜨려지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일 문제점이라고 그러고 두 번째는 주차가 불편한 부분이 전통시장에는 있다, 이렇게 하고 세 번째는 배달이에요, 배달. 배달이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옷 예쁘게 입고 이렇게 해서, 그런데 시장을 또 해서 스스로가 들고서 이렇게 막 다니는 게 차량이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부분은. 그래서 그런 세 가지 부분에 대한 것을 경영의 묘미를 살리셔서 그것을 경영현대화사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요, 본인들이 이렇게 지불, 그러니까 그 상품의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을 어떻게든 3만 원 이상이 되면 일반 대형마트는 3만 원 이상이면 무조건 배달을 해 주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여기서 나물을 3,000원어치 사고 저기서 5,000원어치 사도 합해서 3만 원 이상만 되면 배달을 해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전통시장은 그런 것이 돼 있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한 점이 많다고들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 이제 보니까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 식자재를 전통시장에서 공동구매를 하니까 효과가 굉장히 좋더라, 이렇게 여기 있는데요, 그렇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보면 구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구 행사에는 거의 먹거리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데 그래서 제가 영수증을 좀 봤습니다. 금액적인 부분보다는 소재지를 봤는데 그런 먹거리 부자재가 들어오는 소재지 부분이 중랑구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인근 경기도 쪽이라든지 아니면 타 구에 돼 있는 부자재에 대한 영수증이 큰 금액들이 많아요, 10만 원 이상 되는 것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왕이면 중랑구에서 소비를 하고 중랑구 전통시장에서 살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조금 유도를 해 주시면 그런 부분에도 활성화되고 더 소비가 잘 될 것 같아서, 그 부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현재 원스톱 그리고 주차 그리고 배달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제대로 갖춰져 있는 데는 우림시장이 갖춰져 있고요, 현재 동원시장은 배달까지 가능하고 주차하고 또 젊은 엄마들이 왔을 때 수유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지금 공사를 금년에 착공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동부시장 같은 경우에도 부지를 매입중에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사가정 면목시장도 그 부분은 현재 저희가 지속적으로 자금지원을 나름대로 요청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도 우리 구청의 입장은 하여튼 저희 관내 기업이고 모든 부분에서 관내 전통시장이나 관내에 있는 업체를 이용하도록 하면서 식자재에 대한 부분은 외부에서 오는 부분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이 부분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경제재정국장으로 취임하신 것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한석호 과장님께서도 다방면의 과에서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기업지원과 과장으로 오셨는데 아마 훌륭하게 잘 해내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동료 위원들께서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도 평소에 관심이 많았던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지원강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중복된 부분도 있겠지만 작년에 보면 재작년보다는 아마 융자금 대출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더 대출을 많이 서로 받으려고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작년에는 조금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런 부분이 자금이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대출 부분이 신청하시는 분들이 줄어드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간략하게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한 39억 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액수가 조금 줄어들었는데요, 하여튼 이 부분도 저희가 수치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하여튼 최대한으로 저희가 홍보를 해서,

아니, 홍보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열심히 다방면으로 뛰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업체들이 신청하는 업체수가 줄고 있다는 부분, 금액보다도. 신청하는 업체수가 왜 줄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업체수가 더 늘어야 되는데 왜 줄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가서요.

기업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금년 대비 이렇게 총액이 늘어나게 되면 업체수가 작년에 비해서 총액에서 수치가 왔다 갔다 하니까 줄고 늘고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까? 그리고 또 몰라서 대출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업체는 아마 물론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 금액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제가 물론 질의할 때마다 말씀을 드렸어요.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부분에 있어서는 3%에서 2%로 내렸지만 소상공인들은 굉장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융자 금액은 내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분들은 물론 담보로 하지 않고 담보가 없으니까 아마 융자하기가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금리가 내리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 소상공인들이 대출받는 부분에 있어서도 늘어나는 건가요 아니면 줄어드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세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신용보증대출이 불가하기 때문에 우리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의견을 보면 이자는 저희가 전국적으로 똑같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몇 개 업체가 이 혜택을 보고 있나요?

지금 이것은 우리 소상공인으로서의 조건에 되는 사람들은 다 해당이 된다고 봐야죠.

그런데 대출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신청한 사람.

신청해서 이 혜택을 보고 있는 업체가 한 몇 개 업체나 되냐고요?

저희가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보니까 총 한 200개 정도가 지금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77개가 혜택을 받았습니다.

아마 어려운 영세소상공인들도 조금 힘들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서 혜택을 전부 다 받을 수 있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또 관심 있는 것은 창업지원센터예요. 창업지원센터는 정말로 이번에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고 또 우리 국장님께서도 하시던 업무이시니까 아니면 창업지원센터를 좀 확고하게 바꿀 의향은 없으신지? 제가 작년에도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데에 좀 더 옮겨서 부지를 하든지 아니면 창업지원센터에 해마다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정말로 실제로 가보면요, 이게 진짜 창업지원센터인지 여기에서 정말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것인지조차도 의심이 갈 정도로 진짜 너무 낡았고, 건물이. 그런데 이 창업지원센터 지금 여기에 보면 창업보육실이 10실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전부 다 차 있는 건가요?

네, 다 차 있습니다.

전부 다 차 있고, 그리고 여기에 사업비를 보면 1,600만 원이 구비로 들어가는데 여기에 보면 시설물이나 유지보수, 행정지원실 운영 및 시설물이나 유지보수관리비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 행정지원실 1실이 있는데 직원이 나가서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 1,6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기업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거기 지금 현재 운영관리하는 상용직 직원이 1명이 나가서 있으면서 그쪽의 기업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창업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해마다 보면 정말로 비효율적인 예산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뭔가 진짜 중랑구에서 창업지원센터 하면 확고적으로 떠오를 수 있도록 좀 변화를 가져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기업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와서 업무 파악을 하면서 거기에 고민을 좀 하고 있고 금년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확실하게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상반기 추진을 하고 다음에 창업지원센터를 더 보강을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에다가 보강을 하면,

그 외에 다른 데에도 지금 저희가 부지를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아니, 그렇게라도 해서 정말 변화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해마다 이렇게 사업지원이 되는 이 비용 가지고 얼마든지 다른 부지에다가 해서 훌륭하게 창업지원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과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하니까, 지금 물색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아마 잘 해내실 거라고 믿고요, 그리고 구정도 얼마 안 남았는데 기업지원과 국장님, 과장님 또 직원분들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 위원입니다. 먼저 2016년도를 또 맞이해서 우리 기업지원과 과장에서 국장님으로 승진하신 우리 금철수 국장님 축하를 드리고 우리 한석호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받으셨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건의를 드리고 또 질의도 드린 부분인데 우리 아마 청장님께서 동정보고회 때도 말씀하셨듯이 아마 우리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금철수 국장님으로 발탁시킨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내택지지구라든지 첨단기업유치라든지 면목패션이라든지 또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많은 질의를 드렸어요. 이러한 사업들이 정말로 잘 추진돼서 그리고 또 우리 모든 기업들이 도움을 받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격려해 주시고 또 이렇게 믿음을 주시도록 이렇게 신뢰를 해 주셔서 하여튼 열심히 발로 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전통시장을 살펴보면 아마 지금 동원시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반쪽시장입니다, 항상 보면. 그런데 금년에 아마 다목적사무실이 추진되고 있죠, 신축이?

네, 그러고 있습니다.

신축이 되고 그나마도 라인이라고 하나요? 그것도 그어서 아마 지금 시장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어요, 현재로는. 그런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활성화, 뭐라고 그러죠, 비가림이라고 그러나요?

아케이트요, 아케이트.

아케이트, 아케이트 공사도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죠?

네, 그러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마 상인들하고 건물주하고 합의가 덜 돼서 그게 추진이 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또 우리 중랑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동원시장 같은 경우는 우선은 먼저 통합이 되도록 해서 아케이트 부분까지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금년에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직원들과 합심해서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위검복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김영숙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숙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박종석 일자리사업팀장입니다. 최영학 생활경제팀장입니다. 이용식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보현 위원입니다. 우리 위검복 과장님께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구민들의 부가가치 경제에 상당히 도움을 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십니다. 고생이 많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 육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은 우리가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여러 가지 형태로 했는데 사실은 사회적 경제기업이 어느 시점이 되면 자생력을 키우는 그런 과정에 대한 부분을 키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국비나 시비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것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포커스를 맞추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새로운 어떤 그런 부분으로 마인드를 가지고 어느 일정량이 되면 내가 그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자립을 해서 정상적인 사회에 어떤 부분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한편으로 얘기한다면 소외계층들이 일을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부분에 관해서 지속적 관리운영을 해서 그들에게 뭔가 양질의 일자리를 계속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정답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 변화하는 사회적 구조에 의해서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이 나올 수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그런 시범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나오면 한번 같이 타 과하고 잘 얘기를 해서 우리 스스로에 대한 부분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모범사례가 공동일자리를 구에서 마련해 줬으니까 그게 시발점이지만 어떻게 보면 사회적 기업으로 사회적 경제육성의 한 부분으로 그 내용을 진행해나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개발을 해서 취업시켜주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어려운 환경이나 또 경제형편은 좋지만 정신적인 어떤 경단여성들이나 오랫동안 사회하고 떨어졌던 그런 분들에게 그 중간 과정에 대한 부분도 이런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업무보고 내용을 쭉 보면서 느끼는 것이 그러한 내용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 부분하고 공동 일자리창출 운영과 우리가 안심텃밭 갖기, 사실 도시농업에 대한 부분이 많이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1,000개를 지금 하려고 해요, 1,000개를. 1,000개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한두 개씩 나눠줘서 가정에 들어가서 맨 처음에 일정량의 교육을 받고 그 도시농업의 일환으로 텃밭가꾸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뭔가 관리가 안 돼서 그냥 흐지부지되는 사람, 여러 층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우리가 마을기업 차원에서, 마을기업 차원에서 진짜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도시농업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발을 해서 그들에게 양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만들어줘서 거기서 재배된 것을 일정량의 부분을 이웃이나 어떤 공인된 마을공동체라든가 아니면 그 사회적 기업에다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줘서 판매를 위탁을 한다든가, 예를 들자면. 그런 어떤 형태의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좀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트렌드가 도시농업에 대한 부분인데 앞으로는 도시농업에 대한 활성화가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부분을 그 속에서 우리가 도시농업과, 도시농업이라는 키워드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키워드 또 사회적 기업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하고 마을기업을 한 군데 이렇게 어우러져서 묶게 되면 새로운 어떤 사업의 창출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너무 장황하게 얘기했나요?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위검복입니다. 실제로 사회적 기업들에 지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기업들이 아직 자생력이 부족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건비를 1년차, 2년차, 3년차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도 자생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유지도 되고 또 기업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또 부족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인건비 지원 외에도 사회적 기업에서 생산하는 또 만드는 제품들을 저희들이 관내 공공기관에서 많이 구매를 하고 저희들이 또 지난번 장미축제라든가 영화제 할 때 사회적 경제기업들 판매활동을 지원을 하고 장터를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한 4회 정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왕보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부족할 수 있고 저희들이 지금 사회적 기업에 지원하는 지원금은 전부 국비입니다. 구비는 없습니다. 그래서 국ㆍ시비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 저희들이 앞으로도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최고 사회적 기업에 대한 부분이 다 영세하기 때문에 공동판매장이라든가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공동으로 마련할 수 있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요, 그렇죠? 그런데 어려우니까 사회적 기업의 육성기금이라든가 예를 들자면 국비에 있는 육성기금이라든가 그 외 어떤 부분으로 해서 일단 가게에 대한 부분을 전세로 한다든가 해서 우리 구가 갖고 있는 게 있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그 사회적 기업에 대한 그 부분이 판매할 수 있도록.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도시농업의 일부분만 얘기를 했는데 도시농업도 똑같은 그런 형태거든요. 도시농업에 대한 부분도 거기서 그냥 자급자족하기 위한, 자기가 키워서 자급하기 위한 그런 내용보다는 이 1,000개를 예를 들어 1,000개가 한 곳에 모아졌을 때는 큰 기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흩어졌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개인적인 부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3, 40개씩이라든가 이렇게 동호회식으로 만들어서 협동조합식으로 만들어서 거기서 만드는 제품들을 예를 들어서 야채나 어떤 도시농업 지금 안전먹거리를 만들었을 때는 그 사람들에게 주민에게 판다라는 것을 검증하게 되면 그것도 사실은 거기의 이윤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그 역할을 한다는 그 자체가 그 사람들의 어떤 여러 가지 사회적 구조나 또 정신건강이나 이런 부분이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1,000개를 놓고 순간 고민을 이렇게 해 보니까 동별로 한다면 약 한 30개 정도, 30개 정도 되는데 동별 부분 30개 정도를 개인에 나눠주게 되면, 그렇죠? 2개씩 나눠가지고 한 30개 정도 되는데 2개씩 나눠가지고 집에 가져가게 되면 말 그대로 그냥 하는 사람은 하고 어떤 관리 면이나 또 그들의 보급이나 이런 효율성에 대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한 군데 이렇게 모아주면 동에 2, 30명을 한 군데 모아줘서 자기네끼리 연구하고 노력하고 경제에 어떤 그런, 경제보다는 도시농업의 일환으로 해 주면 보다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건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제 생각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일자리경제과장 위검복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텃밭가꾸기는 농업을 영위하는 것보다 각각 개인에 자기가 채소를 직접 길러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농업이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들도 앞으로 집약해서 모아서 협동조합 형태라든가 농업협동조합이나 이런 것들 형태로 해서 아마 농협측에서 요구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능하면 그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왕보현 위원입니다. 사실은 우리 신내동 지역에 온실, 그러니까 유리로 만든 온실을 지어서 거기다가 커피나무를 심고 커피를 키워서 그 앞에다가 시험장을 만들고 또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것은 규모가 큰 형태의 어떤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도시농업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그런 부분으로 하면 처음에 텃밭이나 텃밭으로 시작했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이 활성화되고 했을 때는 옥상 전체를 사용한다든가, 예를 들자면. 그런 부분으로 도시농업에 대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기초단계를 관에서 만들어주지 않느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윤 추구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덤벼들죠,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으로. 아직까지는 우리가 도시농업에 대한 기초단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기초단계에 보다 우리가 발판을 효과적으로 잘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항상 이렇게 보면 지역일자리나 공공일자리, 또 그 외에 어떤 소비자들을 위한 에너지 부분이나 상당히 애를 많이 쓰시는데 그래도 항상 하는 모습이 열심히 하신다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다양하게 하셔서 우리 중랑구가 일자리 면이나 다른 어떤 그런 면에 창의적인 부분을 갖고 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죠? 본 위원은 7쪽에 보면요, 마을공동일터운영이 있습니다. 아마 이게 신규사업으로서 작년 몇 월 달부터 이게 실시했죠?

일자리경제과장 위검복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일터운영은 망우본동사무소 구청사에 작년 11월 20일경부터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1월 달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실제로 그 일터 업체, 맡기는 업체가 몇 개 정도의 업체가 여기 전업주부들한테 일거리를 제공해 주고 함께 공유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위검복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망우행복공동일터는 지난 11월 20일 날 개소식을 거쳐서 11월과 12월, 1월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쇼핑백 포장, 군복 실밥제거 등 해서 7개 정도 업체에서 일감이 들어와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하루에 꾸준한 일거리가 계속 지금 되고 있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위검복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루에 보통 한 3, 40명 정도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꾸준히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순환해서 나오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분들의 일은 그날그날 충분한 작업량은 됩니다, 지금.

지금 현재는요? 한 몇 시간 정도 일을 하십니까?

오전, 오후로 나눠서 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점심식사 거기서 하시고 계속 하루 종일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한 10여 분은 하루 종일, 온종일 계십니다.

실제로 이분들이 저희들한테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일하는 양만큼 큰 소득이 없어서 정말 힘들다, 이런 얘기를 벌써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단가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느냐고 저도 같이 대화를 나눠본 적이 있는데 그 단가가 싸다 보니까 그리고 하루 종일 일을 해도 돈이 안 되니까 힘이 든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는 물론 이분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혼자서 집에서 일을 하는 것보다는, 부업을 하는 것보다는 여럿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루함도 덜 할 것이고 함께 공유하는 차원에서는 참 좋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불평불만은 없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위검복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집에서 하는 것을 여럿이 모여서 이렇게 시간도 보내고 차도 한잔 하면서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했지만 실제로 또 일을 하다 보니까 일한 시간만큼 그 소득이 생겨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이제 오시는 분들한테 지난주에 설문을 받았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앞장서 운영하시는 분도 있고 같이 따라오신 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또 일정한 소득이 돼야 하루 종일 있어서 몇 만 원 가져가면 된다, 처음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왔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런 부분이 또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해 보고 또 단가가 높은 일감이 있나 이렇게 찾아보기 위해서 지금 지난주부터 오시는 분들한테 설문을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간구해 보려고 합니다.

중랑구에 많은 업체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7개 업체가 참여한다는 것은 굉장히 저조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홍보가 미약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실제로 저희 지금 겨울철이 봉제 이런 관련 쪽이 비수기랍니다. 그래서 한 2, 3월 달 돼야지 일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사업체 명단을 가지고 매일 기존에 하던 데 말고 다른 데를 돌아다니면서 타진을 하고 있는데 업체에서도 숙련이 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실제로 상근하는 직원은 있어요?

네, 한 분 계십니다.

한 분 계시나요? 그러면 그분은 보수가 별도로 지급이 나가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무슨 사업이든 처음에 시작하려면 아픔이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고. 그 어려움을 딛고 하나하나 보완해 나간다면 또 전업주부들한테 큰 힘으로 보탤 수 있도록 과장님 물론 열심히 일을 하시고 또 기업지원과 직원분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고 실제로도 일 열심히 하신다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 열심히 해 주신다면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잘 헤쳐나가리라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좀 더 보완할 점은 보완하고 또 많은 업체들이 들어와서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안심텃밭가꾸기 이 사업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오래전에도 이 텃밭가꾸기사업이 진행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되고 무의미하게 그냥 없어지고, 없어지고 예산만 소비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또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상자텃밭 1,000개를 지원을 하면 이것을 인터넷으로 지금 회원모집을 한다고 하셨는데 홈페이지나 소식지를 활용을 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회원들을 모집을 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거예요? 아니면 개개인 집으로 신청하신 분들 집집마다 1,000개를 보급을 해 드리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위검복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1,000개는 시 예산하고 구 예산하고 자부담하고 포함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1,000개를 모집하는 것은 동주민센터를 1,000명을 다 모아서 할 수 없으니까 동주민센터에 모아서 배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각 가정마다, 각 가정에?

네, 동사무소에서 모여서 해야죠.

아니, 저도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공감이 가요. 왜 그러냐 하면 각 가정에 이게 하나씩 보급해 주잖아요. 처음에는 관심이 있어서 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는 안 합니다. 안 하게 되고 그냥 무의미하게 돼요. 그래서 저도 지금 현재 1,000개다 그러면 아까 30개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62개 정도 됩니다, 동마다. 동마다 했을 경우에는 62개 정도 되는데.

2개씩이라고 했으니까.

네?

30명에 2개씩.

아, 2개씩?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게 들었으니까. 잘못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그러면 동마다 60개 정도를 모아놓고 물론 관심 있는 분들, 신청하신 분들이 하나씩 이름을 써줘서 가꾸게, 한 군데다 모아놓고 가꾸게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1,000개를 전체를 한 장소에 모아놓고 여기 신청하신 분들의 이름을 배분해 줘서 한 군데서 가꿀 수 있고 그러면 오히려 그게 더 효율성이 있고 관심을 갖고 텃밭가꾸기에 더 관심을 가지고 능률도 있고 또 가짓수가 다 각자 다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서로 정보도 공유해 가면서 그런 방법이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위검복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텃밭을 함께 가꾸면 서로 정보, 우리 주말농장 하듯이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만 1,000개나 이렇게 장소를 확보하려면 1,000개를 고정적으로 1년 열두 달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장소를 지굼 찾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개인텃밭을 가꾸는 것을 우선 시작으로 해서 이것을 발판으로 해서 좀 더 경험을 쌓아서 앞으로 영농조합이라든가, 이런 도시농업 하는 조합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모델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 지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으로 해서 나중에 접목을 해서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중흥초등학교 아니 신묵초등학교 위에 중흥초등학교인가? 묵2동에 있는 초등학교가,

신묵초등학교입니다.

신묵초등학교 말고 뚝방 쪽으로 있는,

묵현초등학교예요.

묵현초등학교에서는 실제로 이 텃밭가꾸기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수십 가지를 텃밭가꾸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실제 가봤는데. 여기 교장선생님은 왜 공모사업 있잖아요. 공모사업이라는 공모사업은 전부 다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예산 받아다가 이 텃밭가꾸기사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잘 가꾸고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한 군데 모아놓고, 거기는 학교다 보니까 장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창문을 이용해서도 가꾸고. 그런데 장소가 넓다 보니까 그렇게 가꾸니까 보기는 참 좋더라고요, 애들 학습효과도 좋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한 군데에다가 1,000개를 전부 다 모아놓는다기보다도 동별로 해서 이렇게 가꾸는 방법들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물론 집집마다 주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게 관리단속이 안 됩니다. 예산만 낭비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염려가 돼서 제가 그러는 거니까 과장님,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참고를 하셔서 신경 좀 써주시고요, 기왕에 하시는 사업이니까 효율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구정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저요?

네.

김명찬 위원입니다. 우리 위검복 과장님 어려운 경제난에 또 젊은 직원들이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또 직장을 얻지 못해서 많이 고생을 하시는데 어떤 각오로 잘 하시리라 믿고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쪽에 취업정보센터운영을 현재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위검복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업정보센터는 저희 일자리경제과 2층에 있습니다. 그 앞에 취업정보창구를 만들어서 생활취업상담사 2명이 상시 앉아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구직하시는 분들의 등록을 받아서 구인업체는 저희들이 사업체라든가 명단을 받아서 일일이 방문해서 구인 등록을 하고 구직자들은 방문해서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취업상담사들이 구인자와 구직자의 보수라든가 근무여건 이런 것들에 맞춰서 서로 매치를 시켜서 취업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인자라고 했는데 구인회사는 몇 개소를 지금…….

구인등록은 지금 한 2015년도에 2,131명이 구인등록이 돼 있었습니다. 구직등록은 한 5,400명이 돼 있었고요, 그 중에 취업이 된 것이 한 1,800명 정도 되는데 취업률이 한 33% 돼 있었습니다.

33%, 현관에 이렇게 저쪽 세무과 쪽으로 현관에 붙여놓은 것이 그것입니까?

네, 구인구직 취업정보센터 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주민이 와서 그것을 보고 취업정보센터로 다시 찾아오는 건가요?

찾아오시기도 하고요, 거기 여러 장 붙어 있어서 떼어서 본인이 가져가셔서 그 회사에 직접 전화도 하시고,

아니, 그러니까 구인을 요하는 회사가 몇 군데나 돼요, 관내 회사입니까?

관내도 있고 타 지역도 있습니다.

몇 군데나 돼요, 회사가?

기업체가 2,100개 정도 됩니다.

그렇게 많아요?

네, 우리 관내 말고요, 서울 인근지역이 다 해당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취업정보센터에서 안내를 해 준다고 해서 다 취업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물론 그렇습니다. 기업체하고 구인자하고 구직자가 서로 조건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알선을 해 주고, 알선 숫자는 훨씬 더 많습니다. 알선 숫자는 거의 5,000명이면 1만 번, 2만 번 하는 거죠.

알선을 해서 안 되는 사람들은 다시 또 도전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인회사에 대한 우리 구청에서 지원사항은 있어요?

구인회사 측에는 지원사항은 특별히 없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취업정보센터에 구직 등록하신 분들이 많이 취업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해 드리는 것뿐이고 특별하게 혜택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혹시 구인 구직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연결을 해 주면서 보수를 받는 곳이 있죠? 혹시 알아요? 인터넷으로 접수해서 한 달에 20%인가, 이렇게 받아서 소개, 취업이 됐을 경우에 소개료를 받는,

그런 것은 제가 못 들어봤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전문적으로 이렇게 보면 인터넷으로 신청해서 연결시켜주면,

아르바이트 잡코리아 같은 데 그런 데,

그렇지.

잡코리아나 알바몬 이런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사이트가.

그런데 사실은 이렇습니다. 젊은 층에서 대학을 졸업해서 직장을 못 다니는 것은 일시적인 고용보다 한 달, 두 달이라는 노동을 주로 하는 그것보다는 이렇게 직장에서 오래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맞춰주고 구인 구직을 해 준 회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청에서 좀 도와줄 수 있는 사항이 없는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래서 저희들하고 관내에 일자리창출업무협약을 맺은 기업이 있습니다.

그렇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종 구에서 행하는 상담이라든가 세무상담 이런 것들을 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에서 요구하면 나가서 상담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하시겠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 말씀하신 그 사항입니다. 관내에 기업체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구인 구직에 서로 이렇게 구청에서 추천해 주는 사람 또 회사측에서도 그 사람이 성실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력도 있고 성실한 사람을 원하는 데가 있으면 그렇게 잘 연결이 되는 관내 회사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그 회사에 대해서 혜택을 주거나 세금을 감면 이럴 수는 없지만 그 회사에 대한 편의제공 정도는 해 주고 그 회사의 이미지도 높여주고 이런 홍보나 개선방안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까,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자연스럽게 그냥 말씀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위검복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민관협약을 맺은 업체가 지금 저희 관내에 한 50개 업체가,

네, 거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업체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간단한 세무상담 이런 것들을 안내하기로 했고요 또 그래서 저희들도 연초에 하면서 이런 분들한테 뭔가 해 줄 것이 있나 해서 연말에 표창이라든가 감사패 같은 것도 한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뭔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안내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또 우리 구랑 협약을 맺은 50개 기업체에 대해서는 표창이나, 사실 세무상담은 기본적으로 조금 큰 회사는 세무사 자체를 다 갖고 있습니다 아니면 계약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외에도 우리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 또 그 회사에서 원하는 사항, 이런 사항을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또 그 회사도 발전하고 또 우리가 좋은 사람을 추천해서 그 회사에 오래도록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협력관계를 맺었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마지막으로 답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위검복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민을 많이 채용하고 우리 관내 협약한 업체에 대해서는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나, 검토를 해서 조금이라도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세무상담이나 이런 것은 아주 기본적인 거거든요. 세무상담은 누가 전화해도 다 잘 해 줍니다. 또 표창장도 그분들은 웬만하면 받았어요, 이미.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 회사에서 필요한 홍보라든가 또 그 회사에서 만드는 물품을 우리 구에서 또 살 수 있으면 사서 그 회사도 우리가 추천한 사람을 열심히 일해서 그 회사도 또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회사도 또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만들어주시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보현 위원입니다. 우리 구의 재산을 평소에 효율적으로 관리하시고 또 2016년도에 34년의 공직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구민들이 황수남 과장님으로 인해서 많이 웃음을 지을 수 있고 그들에게 또 새로운 희망을 줄 수가 있었고 그들에게 많은 행복을 전해 줄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또 황수남 과장님의 수고가 후배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게도 상당히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앞으로의 일 잘 설계하셔서 100세 인생이라는데 40년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도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영숙 위원입니다. 어쨌든 공직생활 오랫동안 우리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남은 임기 동안 열심히 해 주시고 또한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좋으신 말씀 앞에서 해 주셨으니까 그것을 어쨌든 잘 귀담아서 생각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전충환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영숙 행정재경위원장님 그리고 각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구 재정 확충을 위해서 세무1과 전 직원은 적극적인 세원발굴과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세입 목표달성 및 세수증대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원활한 구정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세무1과 담당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입총괄팀장 박현상입니다. 재산1팀장 정정남입니다. 재산2팀장 임병옥입니다. 재산평가팀장 구기성입니다. 법인관리팀장 임종춘입니다. 세외수입팀장 최원숙입니다. 지금부터 세무1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왕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보현 위원입니다. 우리 세무1과장님 몸은 건강하십니까?

네, 괜찮습니다.

사실은 우리 세무1과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세입에 대한 부분에 저희가 세입이 부족하게 되면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격무부서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것을 징수하기 위해서 온갖 아이템과 또 내부적인 어떤 끈질긴 여러 가지 추적 이런 부분에 상당히 많은 고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징수율도 많이 좋아서 상도 받으시고 상당히 세무1과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저희 조직을 잘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에도 우리가 세수목표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목표를 갖고 진행해나가야 되는데 우리 구세에 있는 지방세나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고 국세나 시세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비용을 또 우리 구로 편입되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어떤 세율에 대한 부분을 진행해나가야 되는데 업무보고인 만큼 2016년도에 징수나 또 어떤 각오를 가지고 임하시는지 먼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전충환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1과는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세외수입에 관련해서 총괄해서 징수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구세는 일단 저희가 우리가 예산에서 세출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세입목표를 철저하게 단속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도 저희가 지금 현재, 목표가 지금 현재 구 세외수입이 428억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올 초의 계획은 15억 원을 더 증가해서 443억 원을 더 징수하도록 노력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징수율도 지금 현재 세외수입 쪽 징수율이 떨어져서 한 64% 정도 되거든요. 그것을 한 67% 정도, 3% 증가시켜서 하도록 올해 지금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 같은 경우도 지금 세외수입 체납이 20%를 추가해서 지금 19억 5,000만 원에서 22억 8,600만 원을 징수하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물론 재산이 있으면 가장 좋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부동산이나 자동차 같은 그런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예금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계속 많이 해서 저희가 효율을 좀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우리가 50만 원 이상을 사실 예금 압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30만 원 이상 체납자까지도 전부 다 예금 압류를 해서 저희 세입목표 달성에는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왕보현 위원입니다. 지금 올 2016년도 경제가 그렇게 밝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는 체납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발생할 거라고 예측이 되고요 또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세입에 대한 부분을 목표는 잡았지만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체계적이고 긴밀하게 계획을 하신 대로 하시지 않으면 놓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유념하셔서 2016년도를 우리 세외수입뿐만 아니라 세입에, 세출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세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김규심 과장님 세무2과 과장으로 승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에서 계장님으로 활동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아마 세무2과장님 하시는 데에도 모든 다방면에서 최선을 다해서 잘 해내실 거라 믿습니다. 또한 업무계획 설명 잘 들었고요, 작년에도 우수구로 선정이 됐었나요?

네.

올해에도 우수구 선정을 기대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요, 과장님께서는 그동안에 꼼꼼하게 모든 일처리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는 모습을 제가 봐 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세입목표 달성이라든가 징수율 달성에서도 아마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어서 구정도 얼마 안 남았는데 과장님의 그 역량을 발휘하셔서 뒤에 계신 직원들과 함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보현 위원입니다. 우리 김규심 과장님 세무2과장으로 이렇게 승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우리 세무1과나 2과나 세입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많이 거둬들임으로써 세출의 수지를 맞추기 위한 그런 부분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으로 얘기하면 핵심부서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어쨌든 세입에 대한 부분을 목표치를 정해놓고 많이 거둬들일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 거둬들일까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평상시에 또 세무 쪽에 오랫동안 계셔서 했는데 내가 리더자가 됐으면, 리더자가 되기 전에는 여러 눈치도 보고 하다 보니까 자기의 어떤 그런 부분을 역량을 발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전 부서를 책임질 수 있는 리더자가 됐음으로써 이런 것은 이렇게 해서 더 해야 되겠다, 물론 기존 틀도 중요하지만 나름대로의 어떤 복안이나 앞으로 이런 방향에 대한 부분으로 했으면 하겠다는 남다른 생각이나 복안 있으면 간단하게 소개를 해 보시지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세무2과장 김규심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과는 법 테두리 안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데요, 제가 작성해 온 2016년도 체납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써온 게 있거든요. 말씀드릴까요?

네, 말씀해 보세요.

2015년도 과년도 체납징수액은 과년도에 받았던 체납징수액은 49억 5,500만 원입니다. 미징수액이 38억 3,700만 원으로 현년도에서 2016년 2월 체납액이 76억 3,600만 원입니다. 합해서 총 체납액이 114억 7,300만 원인데 3월에 1,000만 원 이상 체납액은 시로 이관을 시키면 14억 정도 감소됩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정기분을 12월에 부과해서 체납이 25억인데 2월에 독촉장이 나가면 10억은 징수될 걸로 예상돼서 한 90억 정도 올해 2016년도 체납액이 90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고질적인 체납자의 숨겨진 재산을 찾아서 각종 전산자료 등을 활용하여 부동산 압류 및 공매 처분, 금융재산 압류 등의 채권을 확보하여 체납액을 징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세 상습체납 차량에 대하여는 전 직원 번호판 영치와 강제견인 및 공매추진 등으로 자동차세 체납액을 집중 정리하겠습니다. 특히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일대일 담당을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채권 손실을 사전에 방지하고, 일시납부가 곤란한 경우 분납을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체납액을 징수하겠으며, 또한 구청사 입구 주차관제시스템과 연계하여 관내에 체납차량이 주차장 진입 시 체납차량 알림이 문자 시스템을 도입하여 즉시 번호판 영치 및 체납액 납부를 유도하고, 직접체납처분 활동 외에도 체납지방세 징수불능분에 대한 결손처분과 매월 체납고지서 우송 및 각종 안내문 발송으로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여 체납액 일소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입도 기존 부분에 대한 것을 효과적으로 잘 거두셔야 되고 또 체납에 대한 부분도 독려하고 홍보하고 해서 체납액도 거둬서 세외수입을 증대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시죠?

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과장님 생각을 다른 사람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네.

내가 이러이러한 목표나 사항에 대한 부분을 과장님 생각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 과장님의 생각을 잘 담아서 외부적으로 전달이 돼야, 홍보가 돼야 되는데, 그 전달체계 홍보에 대한 부분은 특별하게 생각한 건 있어요? 복잡하게 갑니까, 이거 스토리가?

아직까지는 저는 그냥 현재 주어진,

오늘 환영회는 두 시간 동안 해야 되는데.

그냥 과장님 편하게 얘기하세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지금 편하게 유도해 주는 건데.

평상시에 하듯이 편하게 얘기하세요.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 체납 세무과 직원끼리 모여서 징수기법 같은 것 서로 의논하고, 문제점 같은 것 서로 논의해서 가장 체납징수에 효율적인 방법을 한번 서로 직원끼리 모여서 논의하고 앞으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사실은 제일 1차적인 부분이 그 조직의 새로운 변화거든요, 그렇죠? 조직이 뭔가 신바람 나는 활성화됐을 때 기본적인 효율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올라갈 것이라고 통계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홍보에 대한 제일 자기의 생각을 직원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그들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상호 소통하는, 아까 말씀하신 소통을 함으로써 그 속에서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그것을 외부로 홍보해서 징수율이나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사실은 위원들도 마찬가지지만 과장님도 과장님이 처음 됐을 때 그 초심의 마음이 사실은 그렇게 생각처럼 오래 가지 않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때 기본적인 생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기본적인 목표율의 징수목표를 정하듯이 그 방향에 대한 부분을 정하게 되면 아마 그 속에서 새로운 효율성이나 조직의 활성화나 그런 부분이 챙겨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홍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은 조직 내에 홍보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조직간의 소통 또 그것을 통해서 외부로 알릴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생각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개발하셔서, 창의하셔서 세무2과가 수입에 대한 지방세 관련된 부분과 자동차세에 관련된 모든 부분 또 체납에 관련된 부분에 어느 구에 못지않은 활성화된 세무2과를 기대하고요 또 올 계획을 또 잘하셔야만 2016년도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다르게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열심히 노력하여 세입증대에 힘쓰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것으로 세무2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2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경제재정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감사담당관, 행정국, 경제재정국, 보건소,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 좋은 의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는 부위원장과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20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