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신형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운영 사항입니다. 지난 1월27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강명호 위원을 간사에는 윤길로 위원을 선출하고 영월군 긴급복지 지원 조례안 등 4건을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제4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영월군 긴급복지 지원 조례안, 영월군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 영월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찰관서 이전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사후 동의안, 영월군 명예군민 위촉 동의안, 영월군 장기 미집행 군 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영월군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박선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해 1월 27일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군 긴급복지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에 따라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위기상황 인정 사유를 조례에 제정하여 긴급복지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월군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대민행정 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제정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조례 제명을 수정하는 것으로 기금 운용의 효율을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학습 진흥사업에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철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군정 발전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조정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찰관서 이전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사후동의안과 영월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찰관서 이전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사후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입지적인 여건으로 인해 주민생활 불편 초래는 물론 도시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는 영월읍 영흥지구대와 주천면 주천파출소의 이전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우리 군과 영월경찰서 간 지난해 12월28일 이전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사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협약안 제2조 사업의 범위에 이전 대상 관서를 영흥지구대와 주천파출소로 하며 이전하고자 하는 위치는 협약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는 내용과 이전 부지와 건물의 규모는 경찰청 청사관리규정에 규모를 기준으로 하고 사업기간은 2017년 말까지로 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경찰관서 이전 추진 방법으로 부지 확보와 건물 신축은 영월군에서 추진하며 신축 청사 준공 즉시 부지와 청사를 포함하는 기존 경찰관서와의 교환을 추진하고 차액은 현금으로 정산을 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이전하고자 하는 경찰관서의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영흥지구대의 경우 대지면적 256평방, 건축면적 122.5평방이며 1994년도에 건축되었습니다. 입지적으로는 회전교차로와 연접하여 원활한 교통흐름을 전해할 뿐 아니라 협소한 부지 여건으로 인해 주차장 확보가 불가능하여 이에 따른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주천파출소의 경우 1993년에 건축된 건물로 면소재지 중심가에 위치하여 지역 상권 활성화에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버스 등 대형차량의 통행이 어려운 위치에 입지하여 이전을 통해 쾌적한 도시 환경과 교통 위험을 해소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부지 매입 여건에 따라 유동적이나 약 17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영월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영월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는 영월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영월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로가 큰 인사를 선정, 지속적인 인맥관리를 통해 지역 발전을 성원할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고자 하는 것으로서 금번 수여하고자 하는 대상자는 조상현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 원장과 박정자 재단법인 한국연극인 복지재단 이사장 등 2명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상현 님은 현재 서울대학병원 강남센터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2007년 서울대학병원 강남센터와 영월군 동강래프팅 정보화마을이 자매결연을 맺은 것을 계기로 영월군과 협약 체결하여 매년 2회의 무료 순회 진료 봉사 실시하는 등 군에 의료서비스 개선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정자 님은 1963년 데뷔 이래 130여 편의 연극활동을 통해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해 오신 분이며 2015년 정순왕후 송씨의 애절한 삶을 그린 낭독콘서트 영영이별 영이별을 통해 충절의 고장 영월과의 인연을 맺은 바가 있습니다. 두 분 모두 영월군 명예군민 위촉을 통해 지역과의 지속적인 유대와 인연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명예군민증서 수여는 금년 단종문화제 개막식 행사 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향후 명예군민께 영월군에 대한 깊은 우호와 고향과 같은 정서를 더 가까이 전할 수 있도록 관리에 내실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송노학입니다. 평소 아름답고 편안한 도시 영월 건설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조정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장기 미집행 군 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군 계획시설로 인한 군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12년 4월15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설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군 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된 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군 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의회에 보고하여 의회에 권고를 통해 장기 미집행 군 계획시설을 해제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2014년 12월30일자 국토교통부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매뉴얼의 단계별 집행계획 기준에 따라 우선 해제시설 분류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공고 의무화로 우리 군은 지난해 5월부터 미집행 군 계획시설 전수조사를 통해 장기 미집행 시설을 구분하였고 가이드라인의 기준에 따라 우선 해제시설 분류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우리 군 장기 미집행 우선 해제시설 선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 군은 2015년 말 기준 총 535개소 군 계획시설 중 미집행 시설은 213개소로 그 중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은 197개소, 10년 미만 미집행 시설은 16개소이며 대부분 교통시설 및 공간시설로 조사되었습니다. 우선 해제시설 분류는 국토교통부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의 우선 해제시설 분류 기준에 의거 지난 2014년 10월 의회에 권고를 받은 폐지 건 22건과 축소 건 9건 금년도 가이드라인에 따라 검토된 5건을 포함한 총 36건을 우선 해제시설로 분류하고 금년부터 2020년까지 영월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준으로 군 계획시설 집행 예산 부분을 검토하여 금년부터 2018년까지 1단계,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1단계, 2021년부터 2025년을 2-2단계로 구분하여 영월군 중기재정계획과 연계하여 미집행 군 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기준에 따른 우선 해제시설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오늘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와 금년 12월31일까지 영월 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해제절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국토교통부에서는 2020년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규모 실효에 따른 혼란 방지와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2항에 따라 토지 소유자는 기초 지자체, 광역 지자체, 국토교통부의 도?시?군 계획시설 해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도?시?군 계획시설 해제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번 우리 군 장기 미집행 군 계획시설 의회 해제권고 제도를 통해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임을 말씀드리면 우리 군 장기 미집행 군 계획시설이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경섭 의원입니다. 영월군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문은 본 의원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결의문의 채택 이유는 21세기 사회발전 패러다임이 학교 교육 중심에서 평생학습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음에 따라 창의적인 인재 육성이 중시되는 시대 여건을 반영하고 평생학습도시로의 기반 구축으로 2016년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필요한 전방위적인 지원, 군민의 평생학습권의 보장 지원, 평생학습기관 간 교육 연계망을 구축하고 물적 인적자원 공유 지원 등입니다. 모쪼록 본 결의문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결의문 낭독을 하겠습니다. 영월군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결의문 우리 영월군의회는 21세기 지식기반 경제 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의 역할을 강화하고 창조적 선진 평생학습 군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에 성공적인 추진에 기여하고자 다음을 결의하고 선언한다. 하나, 증가하는 군민의 교육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자기 계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평생학습 구체를 구축하고자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필요한 전방위적 지원을 가까지 않는다. 하나, 평생학습 관련 다양한 컨텐츠 개발 및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으로 군민의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는 군민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도록 지원한다. 하나, 평생학습의 다양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평생학습 기관 간 교육 연계망을 구축하고 파트너십을 통해 물적 인적자원을 공유하도록 지원한다. 2016년 2월 2일 영월군의회 의장 조정이, 부의장 엄경섭 의원 강명호, 의원 신준용, 의원 심재섭, 의원 엄승열, 의원 윤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