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상호간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 2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하겠습니다. 10시 2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계속) 가. 농업지원과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

농업지원과장 김태학입니다. 농업과 농촌 그리고 농업인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늘 마음써 주시고 농정업무에도 깊은 관심으로 보살펴 주시는 진천군의회 신창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농업지원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농업지원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정환 의원입니다. 산업화로 잠식되어가는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농업지원과나 기술센터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기술을 제공해 주시는데 대해서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게 느낍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시는데 사실 농민들 지금 현 실정으로 봐서는 이런 지원이 없다면 아마 살아남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사실 산업화가 고도로 발달하면서 인건비가 상승해서 옛날에 세 사람 살 돈이면 지금 한 사람도 못사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생산비하고 작물, 소득되는 그 농산물은 그대로인데 인건비가 비싸서 상당히 농촌에 어려움을 느끼는데, 많은 노력을 해서 농민들이 살아남을 수 있게끔 먹거리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말씀 드리면서, 여러 가지 판촉행사들도 많이 하고 그러시는데 제가 볼 때에는 판촉도 중요하지만 이 농산물이 질을 가지고 따져야 합니다. 질 좋은 농산물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지난여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꿀수박 같은 것 서울 가서 판촉행사 한다고 그래서 꿀수박 판매가 되는 것이 아니고 꿀수박이 질이 좋은 수박을 생산함으로써 도시민들이 먹어 보면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사갈 수 있는 그런 농산물 질을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날씨가 더워서 농사짓기가 힘들고 엘니뇨현상이 일어나니까 대목을 강한 호박대목을 쓴다, 사실 먹어보면 수박이 수박 맛이 안 나고 호박냄새가 나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하루에 시장이, 상권이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실정이 올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보고를 들어서 잘 느낍니다마는 시골에 대체작물을 개발을 많이 해 주시고 또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표고버섯을 하우스에 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농가가 10농가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한테도 절실한 건 아마 종균배양시설일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생산비가 덜 들어갈 수 있게끔 그 지도소나 농업지원과에서 잘 관리를 하셔가지고 농민들이 소득이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고생이 되더라도 산업화로 잠식되어가는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농업지원과나 기술센터에서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재덕 의원입니다. 284쪽에 생거진천쌀 TV홈쇼핑지원이 있지요, 과장님?

예.

그거는 홈쇼핑 했을 때 통합RPC 것을 해 주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생거진천쌀.......

통합RPC 것?

예.

그러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진천군통합 연합RPC가 농협중앙회로 전환출자 나는 것 아시지요?

예.

지금 5개 농협에서 참여를 했는데 4개 농협에서는 전체 다 전환출자로 승인을 받았대요. 그리고 오늘 진천농협 총회에서, 대의원총회에서 승인만 받으면은 우리 진천군관내 연합RPC가 농협중앙회 회사로, 쉽게 말하면 쌀 회사지요. 쌀 회사로 하는데 그쪽에서 전환출자해가지고 진천군 쌀을 농협중앙회에서 다 판매하고 직원들이 사들이고 했을 때 우리가 TV홈쇼핑을 그래도 더 해야 되는 건가,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생거진천쌀 명품브랜드라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통합RPC로 간다 그러면 쌀 중장기수급계획에 의하면은 149개 RPC를 7개 RPC 거점센터로 정하고 판매장 30개 센터를 정한다, 그런 다음에 전국차원으로 하나하면 그렇지만 2020년도까지 실시를 한다고 그러는데 과연 농협 통합RPC가 되면서 브랜드를 얼마까지 갖고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생거진천쌀의 브랜드를 갖고 있으니까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그러신데 본 의원 생각은 어차피 쌀에 대해서 판매는 농협중앙회 광대한 유통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양재물류센터, 충북에도 청주물류센터 많이 있는데 그쪽으로 가면 가격이 어떻든 간에 쌀을 판매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텐데, 그걸 들여서 우리군에서 어려운 시절에 통합RPC에서 쌀을 판매하기 위해서 TV홈쇼핑에 우리가 1,5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데 제 생각에는 그런 것보다 이것을 친환경 쪽으로 돌려가지고 TV홈쇼핑을 생거진천 친환경자재 그쪽으로 돌려주어가지고 친환경으로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쌀을 판매하기가 쉬운 쪽으로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데 이게 순수한 군비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도비가 섞여 있습니다. 1,500만 원에서 450만 원 도비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군에서만 일괄하는 게 아니라 도하고 같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도하고 얘기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어차피 오늘 진천농협에서 승인이 돼가지고 절차가 어떻게 될지 는 모르겠지만 절차가 오늘 진천농협이 농협중앙회로 연합RPC가 전환출자로 승인이 나면 아마 바로 거기서 인수를 해가지고 내년도, 올 10월 달에 가격 결정판매 같은 것도 농협중앙회 쌀 회사에서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을 우리가 생거진천쌀의 브랜드가치 때문에 군비를 들여가지고 홈쇼핑을 한다는 건 조금 이상한 감이 들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좋으신 의견을 가지고 저희들이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차라리 그러면 쌀 이외에 타농작물을 가지고 홈쇼핑으로 하시든지 그래야지.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글쎄, 이왕 하는 거면 이것을 잘좀 체계적으로 전에 항공방제를 할 때 같이 불만이 없도록 해 주시고,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이것을 저기한다고 그러면 지난번에 항공방제는 광역면적을 해야 되는 저기인데 지금 무인헬기, 오히려 광역방제기를 사는 비용에서 조금 저기한다고 그러면 무인헬기를 각 농협에다 같이 공동으로 해서 지원해서 사가지고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해서 한다고 하면 일제 방제도 가능할 수 있고, 무인헬기로는 점 저기로 아마 농약을 줄 수가 있어요. 오히려 광역방제기보다도 더 점밀적으로 해가지고 살포가 가능한데 그런 방법을 좀 강구를 해 줬으면 어떻겠나.

의원님의 말씀이 좋은 말씀이신데요, 무인헬기 1대 가격이 2억 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항공방제 면적을 한 2,900ha를 무인헬기로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무인헬기가 상당한 대수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무인헬기를 조직하는 연합회라는 부분의 조직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사전에 전년도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임대를 줘야 하는데, 그렇다 보면 저희들이 항공방제를 하는 것과 똑같은 예산 그 이상이 들어가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거기에 그것을 해가지고 우리가 접근성이라든가 그 활용도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거기에다가 그것을 이 정도 우리가 투자를 해서 만들 필요가 있는 건지, 돈이 나오니까 이것을 어떤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하나의 성과 위주로 해서 하는 건지, 본 의원은 어떻게 보면 성과 위주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보여지기 위한 어떤 사업을 하는 것 같이 보여져서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금년도 말까지 기본계획이라든가 시행계획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입니다. 295쪽 농업생산기반시설 개선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농업기반시설을 보면 경지정리를 한 지가 꽤 오래된 데 이런 부분들은 배수로 수로관이 다 망그러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농로길은 어지간히 많이 보장이 돼서 개선이 많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을 언제쯤 되는지는 모르지만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담당직원들을 한번 내보내가지고 사업시행연도가 많이 지나지 않았다면, 예를 들어서 다시 재보수를 시킨다든가 그런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총체적인 면을 많이 돌아다녀 보니까 배수로 깨진 부분들이 토압에 의해서 엎어진 부분 또 떨어져 나간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현장답사 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11쪽 유기농․무농약 재배농가 환경보전비 지원이라고 했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해 주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진천군에서 추청벼 계약재배 되는 부분에 대해서 장려금을 지급을 하는데 금년도에 도에서 도비로 해서 420ha에 대한 물량을 사업비하고 해서 저희들한테 배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친환경쌀 생산되는 부분에 대해서 추청은 1만 원, 흑미는 4천 원을 장려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이것이 ha당 100만 원 한도내에서 지원을 해 주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희들이 ha당 40kg짜리 160포 생산하는 걸로 본다면 포당 가격이 한 6,250원 정도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따져가지고 추청은 거기에 1만 원에서 6,250원, 그러니까 또 추청이나 흑미를 구분을 지어서 지원해 주지 못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추청은 1만 원에 대한 3,750원은 저희들이 군비로 지원을 해드리고, 나름대로의 추청은 4천 원 해서 6,250원 되는 갭이 되는 것은 나름대로 저희들이 도비하고 같이 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으로 하려고 합니다.

현금으로 지원?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의원님이 먼저 동료의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쌀회사로 가는 부분하고 지금 농민들이 많이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가장 걱정시 되는 부분은 쌀회사로 갔을 때의 쌀값조정, 수매가 조정, 그리고 현재 논농사 해서 짓는 사람들한테 군에서 지원하는 방향, 이런 것을 걱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쌀회사로 갔을 때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생거진천이라는 메인을 갖고 있는 것이 주가 생거진천쌀인데 쌀이 통합RPC로 돼가면서 과연 생거진천쌀을 메인브랜드를 갖고 언제까지 지탱을 해 주느냐에 따라서 여건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농협 통합RPC 되면서 농협에서는 메인브랜드로 갖고 간다고 그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0년도까지 149개 RPC를 통합해가면서 7개 거점센터를 만들고 판매센터를 30개를 만든다고 하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각종 흩어져 있는 브랜드를, 농협이라든가 모든 브랜드로 통합시키려고 그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생거진천 브랜드를 통합이 되면서 과연 그것이 살아남을 것인가, 물론 살아남는다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준다는 보장을 갖고 있지마는 만약 그것이 아니라 메인브랜드로 못 간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지원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그렇다면 다른 작목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다른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은 쌀회사로 갔을 때 우리 브랜드를 계속 갖고 있을 때는 현행대로 지원이 되고 만약에 우리 진천의 브랜드를 쓰지 않을 경우 지원을 중단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런 부분이 아니라요, 쌀 브랜드를 갖고 가더라도 생거진천쌀 브랜드를 지금 현 상태에서, 저희들이 생거진천쌀 브랜드가 전국에서 12개 브랜드 안에 들어 있는데 거기를 가서 140등이다, 150품목에 들어간다고 하면 오히려 저희들이 지원해 준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또 생거진천쌀 브랜드라는 것을 거기 가서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 유지를 한다고 해도 저희들이 생거진천쌀이 명품으로 해서 현 상태라도 유지가 된다고 하면 나름대로 저희들이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생각할 부분들이 있다고 하지만, 거기를 가서 통합RPC가 되면서 나름대로의 브랜드가 일반, 지금 전북하고 진천하고 통합 거점센터로 지정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전라도에 하품되는 브랜드를 갖고 그런 식으로 하락이 된다라면 저희들이 생거진천이라는 것은 잠시 한번 생각할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쌀회사로 가는 것이 거의 확정적으로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덕산농협, 광혜원농협, 이월농협 다 찬성으로 돌아섰거든요. 그러면 이제 쌀회사로 가야 된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 지금 쌀회사로 갔을 때의 장점과 가지 않았을 때의 장점, 또 갔을 때의 단점, 안 갔을 때의 단점 이런 것이 농업인들한테 충분히 홍보가 돼서 선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지금 전업농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은 먼저 성명서도 발표하고 이렇게 해서 반대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조합에서 하는 걸로 보면 3개 농협이 찬성이 되고 오늘 진천농협에서 한다고 하면 이제 쌀회사로 가는 걸로 확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기왕에 간다고 하면 그래도 우리 농협하고 중앙농협하고 봤을 때 세부 계약을 엄격히 봐서 우리 농업인들이 바라는 쪽으로 해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우리의 몫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생거진천쌀이라는 브랜드를 저희들이 여태까지 성장화 시켜놓은 부분은 물론 농업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행정기관에서 나름대로 예산투자를 해서 생거진천쌀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놨는데 저희들이 통합RPC가 되는 것은 다 설정이 된 2015년 11월 20일경에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저희들한테 농협에서 일절 서류 온 적도 없고 협의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홍보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행정기관에서 는 아쉬운 부분입니다. 저희들하고 농업인 단체나 행정이나 농협이나 이런 부분에서 충분하게 아직까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2020년까지는 기간이 있으니까 충분하게 저희들하고도 나름대로의 설명이 되고 나름대로 기간이 있으니까 거기를 들어간다 그러면 추후대책이라든가 이런 뭐가 됐어야 될 부분인데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 마냥 행정에서만 다 줄줄 바라는데 그건 오산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생거진천쌀이란, 쉽게 얘기하면 쌀을 큰형, 큰집에서 갖고 있는 것을 생거진천 수박이나 오이 이런 부분이 됐던 부분인데 쌀이라는 부분이, 지금 형이라는 자체가 무너진다라면은 이 브랜드를 생거진천쌀이 아닌 다른 작목으로 전환이 돼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저희들하고 그런 관계가 협의가 됐다라면 저희들도 농업인단체나 농업인들한테 앞으로 농업정책이나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설명이 갔어야 됐는데 저희들한테는 일절 서류자체도 없었고 농협자체에서 나름대로의 설정을 해서 들은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애석한 부분입니다.

통합으로 갔을 때 계약조건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농업인들한테 잘 홍보를 해서 어떤 조건으로 가는 건지 그래서 판단을 정확하게 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었고, 그동안 우리 농업지원과에서 많이 농업인을 위해서 지원해 주신 사항도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5년 동안 통계를 보면 통합RPC에 해마다 5억씩 홍보비 마케팅 이런 비로 해가지고 5억 원씩 지원이 되었더라고요? 그러면 5년 동안 25억 원이 지원이 됐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통합 쌀회사로 간다 그러면 예산지원은 절감되는 부분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해줘도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절감되는 부분들을 기왕에 간다고 하면 그것이 다시 농민들한테 쌀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부분이고, 처음에 단위농협RPC로 갖고 있었을 때는 조합원들이 쌀값조정을 할 수 있는 영향력이 많이 있었는데 통합RPC로 가면서 그 영향력이 줄어들고 쌀회사로 갔을 때는 그 영향력이 더 줄어든다는 것을 걱정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계약을 할 때 농업인들의 목소리를 많이 반영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산림축산과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

산림축산과장 조의형입니다. 산림축산과소관 2016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2016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의원입니다. 330쪽에 가로수 식재 및 유지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한천천 수해 제방도로를 다시 개설을 했잖아요.

예.

거기에 그전에 나무가 식재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제방을 다시 쌓는 바람에 나무를 다 철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나가 보면 황량하게 보이는데 거기에 가로수들을 식재할 수 있는 계획은 있는지 질의를 합니다.

현재는 없는데요, 추후 계획을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조속히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348쪽에 양묘시설 현대화 사업이 있는데 군비가 이렇게 투자가 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 실질적으로 육묘사업을 할 때 어느 정도나 활용하고 있나요?

양묘사업은 거의 저희들 것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묘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들도 지원을 많이 받고 다른 데로 식재도 하고 있는데요,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군비가 들어가면 우리군에서는 다른 시군에서 사가는 것보다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나요?

가격은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저렴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거기에 상응하는 나무를 기증을 받아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 중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정환 의원입니다. 산림 보존과 등산로 개설, 축산분뇨 처리로 쾌적한 환경을 만드느라 고생 많이 하시는데 과장님, 우리군의 명산 두타산 몇 번이나 올라가보셨나요?

두타산은 초평에 있을 때 직원들하고 같이 올라가봤고 최근에는 못 올라가봤는데,

두타산 정상에 팔각정 해놓으셨죠?

예.

그것 왜 해놓으신 거예요?

주민들이 원해서 실시했습니다.

주민들의 쉼터죠?

예.

올라가면서 이 아래에 팔각정 해놓은 것 보셨나요?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아래는 예를 들어서 5평 정도라면 정상에는 팔각정 해놓은 것이 10평 정도는 되더라고요. 그래서 매트 같은 것을 깔아놓고 했는데 아주 고급스럽게 잘해놓아서 주민들이 이용을 잘할 텐데, 지난번에도 산림과에 얘기를 해서 이 아래 팔각정에도 팔각정 바닥을 아무리 잘해놓아도 올라가는 사람들이 스틱으로 콱콱 찍고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마루를 박아서 서로 둘러앉게 해 줘라, 보니까 거기 길이 반질반질해졌어요,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해서. 그런데 정상에 올라가 보니까 이 아래는 5평이고 그 위에는 10평 정도 되는데 바닥에 그냥 매트 같은 것을 깔고서 그좋은 바닥을 그냥 놔뒀더라고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도 이 아래마냥 팔각정 안에 마루를 끼워 놓으면 관광객들이 올라와서 죽 둘러앉아서 식사도 하고 쉼터로써 아주 좋을 텐데, 그리고 또 다른 나무 밑에 가서 먹지 않고 거기에서 먹게 되니까 자연보존도 되고 그런데, 그래서 지난번에 그것을 하라고 강요를 했던 건데 산림과 직원들이 그것을 생각을 못 하는 것 같아요.

동절기에는 밑에 저기를 밟고 올라가기 때문에 깔아놓은 건데요, 동절기가 지나면 위에 것은 제거를 할 겁니다.

아니, 그것을 걷어내더라도, 지금 전망대에도 깔았던 것 제가 다 벗겨냈어요. 그리고 그것을 종당에 밑으로 돌이 술술 새어서 밑에 식탁마냥 해놓은 데서 식사들을 하면은 위에 올라가는 사람이 올라가면은 모래가 줄줄 떨어져서 그것을 내가 한번 느꼈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을 해서, 나도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밑에다 딱딱 쏘면 안 되냐고 하니까 산에는 안개가 많이 끼고 그래서 실리콘을 쏘면 아주 깨끗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이 아마 몇 번에 걸쳐서 시행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실리콘을 쏴가지고 지금은 위에서 사람이 다녀도 밑에서 식사하시는 분들 먼지 떨어지는 것 전혀 없어요. 그리고 접때 우리 시산제 지내기 위해서 두타산을 가봤는데 팔각정 아주 훌륭하게 잘해놨어요. 잘해놨는데 내가 지금 지적하는 아쉬움은 그 팔각정 안에 들마루를 끼웠더라면 여러 사람이 앉아서 식사도 하고 쉬어갈 텐데 그것을 안 해놔서 팔각정이 아무리 좋아도 별의미가 없는 것 같다, 그냥 본때로 해놓은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지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과장님이 올라가 보셔서 어떻게 해놓아야 관광객들이 와서 같이 둘러앉아서 식사를 하고 가고 놀다 갈 수 있나 견학을 한번 다시 해보시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봉 의원입니다. 염정환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염정환 의원님은 시설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팔각정 위치가 거기에 한번 다녀온 사람들은 다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거기에 널찍한 바위가 있는 데다 그 위에다 설치했다고, 그 위치가 잘됐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나무를 건드리지 않고 최대한도로 공간을 찾아서 한 상태입니다.

초평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과격하게 공직자들을 질타를 하더라고요. 그 자리가 거기에다 할 자리냐, 그렇게 안목이 없느냐, 한번 가보십시오. 가보시면은 저도 그냥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민원 같은 것은 혹시 받으신 적 없어요?

아직은,

없어요?

예.

우리가 올라가면 내려오는 사람들은 다 한마디씩 하고 마주친 사람들은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현장에 가보셔가지고 그것을 옮길 수 있으면 옮겨보는 계획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동화입니다. 생거진천 농업발전을 위해 많은 구슬땀을 흘리시는 농업인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농업농촌을 위하여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신창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금년 한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깃드는 한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16년도 농업기술센터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는 생거진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농촌의 주역으로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농업인들이 행복해지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거진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당부 드리면서 2016년도 농업기술센터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의원입니다. 520쪽 ‘버섯 국내 육성품종 보급시범’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8,000만 원이 소요되는데 32동이면 몇 평의 규모예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동 정도를 한 60평 정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성공적으로 되면 어느 정도 수입이 될 거라 생각을 하십니까?

과거에는 버섯재배, 특히 표고버섯 재배하는 농가들이 원목재배를 주로 많이 했는데 지금은 원목재배가 무게가 상당히 많이 나가고 다루기가 굉장히 힘든 관계로 인해가지고 지금은 원목재배가 아닌 베개형태의 신목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는 예전보다 30～40% 정도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2동을 해서 연매출 어느 정도 올릴 거라고 예상을 하고 계시는지?

연매출은 제가 계상을 아직 못해봤습니다. 해가지고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덕산에 보면 표고를 재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또 이제 양송이 재배를 우리 진천군에다가 하려다가 못하고서 부여 쪽에서 양송이재배를 하는 분도 있고, 이런 것이 과거에는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원목에다가 했지만 지금은 앞으로는 배지로 이렇게 해서 하는데 배지의 기술력에 따라서 생산량이 늘고 줄고 차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표고, 가서 보니까 거기도 배지로 인해서 키우더라고요. 원래 참나무위에다가 종자를 해서 생산하는 시설을 지금은 배지로 해서 생산을 하는데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생산이, 소득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판매도 별 문제 없이 잘 판매가 되고 있는 걸로 본 의원이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런 쪽에 지금 육성품종이라는데 어떤 품종인지 본 의원이 잘 모르겠지만 일반 소비자들이 가장 즐겨먹고 또 영양가도 높은 양송이나 표고를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질의를 합니다.

표고버섯이 품종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농진고’라는 품종을 이식할 계획에 있습니다. 품종이 갓이 단단하고 갈색 형태를 띄고 식감도 좋고 우량한 품종으로 보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잘됐으면 좋겠고요, 양송이도 한번 우리나라에 양송이 생산량이 한 3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전부다 외국에서 수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도 양송이나, 우리가 일반 그쪽으로 주민들이 많이 먹는 표고도 저변확대가 많이 됐지만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수입하는 걸로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는데 이런 품종들도 같이 육성해서 농가소득 증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양송이 관련해서는 농경 회장님이 제안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부지문제 때문에 여기에서는 안하고 다른 지역에 가서 생산을 하고서 출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송이나 표고버섯 뿐만 아니라 타 작목이라도 소득작목이 될 수 있는 작목을 육성해서 농가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배지가 가장 문제인데 배지의 기술을 높여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특허를 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자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 딸기농가가 몇 농가가 되나요? 딸기 재배하시는 분.

한 35농가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그렇게 기술보급이라든가 이런 것은 잘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용기가, 기술에서 딸기도 좋고 싱싱한데 가보면 다들 스티로폼에다 하다 보니까 양은 많이 주셔서 싼데 눌리면서 그게 상품가치가 좀 그래서 그것을 연구를 하셔서 플라스틱 얇은 용기, 마트 가면 나오잖아요. 그런 거로 대, 중, 소로 해가지고 kg수대로 담으면 어떻겠나, 이것이 지금 A급, B급 아마 딸기도 그렇게 나갈 거예요. 그런데 이왕이면 눌리지 않게 싸면 더 좋을 텐데 스티로폼에다 따다 보니까 눌려가지고 밑에가 어떤 데는 상품가치가 없고, 이제 많이 우리 진천에 딸기농가의 맛이라든가, 이런 기술은 지금 많이 됐어요. 그런데 그런 게 조금 아쉽지 않나, 가져가시는 분들이 선물을 주시기에도 스티로폼에다가 넣은 것하고 박스에다가 해서 자기상품 위에다 붙이는 것하고는 좀 차원이 있지 않나 이래서, 거기에 대한 자문을 작목반들하고 하셔서 하면 어떻겠나 하고 제가 한번 제의를 드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출하하고 있는 박스가 스티로폼하고 일반박스 두 가지 종류로 하고 있는데 선물용은 대개 박스로 해서 나가는데 스티로폼 박스는 지금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그것이 더 실속있는 상품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속은 있는데 가져가서 보면 그것이 눌리니까, 쌀 때 눌려버리니까 그런 체계가 돼서 그것도 좀 만들어서 해 주면 A급, B급이라도 가져가는 저기에는, 먹는데는 상관이 없는데 가다 보면 그런 체계가 되니까.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좀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재덕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센터소장님, 일하시는 의욕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신규사업이 올해 27개나 되네요?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규사업을 하고나서는 혹시 연말 같은 때 신규사업을 하는 성과보고 회 같은 것도 하나요?

예, 지난 연도에도 했었고 금년도에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의원님들한테도 초청을 해가지고 같이 됐는데 의원님이 참석을 안 하셨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참석을 안 해가지고,

일부 의원님들이 작년에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보니까 국비, 도비 포함해가지고 액수로는 신규사업 총 예산이 한 8～9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과연 우리 진천군의 농업인한테 접목되는 것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1년 내지 신규사업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또 계속사업으로 갖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일부 잘되는 사업은 계속 발전시켜서 더 보급이 되고, 그렇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폐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약 95% 이상은 신기술로 충분히 보급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다행인데 혹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과도하게 신규사업을 갖다가 모집을 해가지고 그것이 우리 농업인한테 보급이 안 되고 또 접목이 안 되면 그냥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닌가, 그런 우려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왕 이렇게 27곳의 신규사업을 갖다가 선정을 했으면 꼭 이것이 거의 우리 농업인한테 접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정환 의원입니다. 농민들의 경쟁력을 갖춰 주느라 기술센터 직원들이 많은 연구를 해서 보급을 해 주시는데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저희들이 출근하다 보면은 시설을 지금 많이 짓는 것을 보는데 시설농가들이 인건비도 비싸고, 시설을 지어서 인건비가 덜 들어가고 고소득작물을 재배하려고 시도하는 것 같은데, 기술센터에서 품질관리나 대체작물 개발을 잘해 줘야 그 사람들이 성공을 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전 의원들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도소에서 기술센터에서 보조사업을 해서 어떤 양액재배를 해서 딸기농가가 성공을 해서 억대를 번다, 그런 것을 가보면 센터에서도 덕산 이관섭 씨 아들 같은 사람도 농사 잘 짓는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들도 그렇게 잘하니까 보조사업을 해 준 것에 대한 보람을 느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농민들이 지금 살아남기가 무지하게 힘든데 대체작물 같은 것을 개발을 잘해 줘서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요즘 보니까 농사가 구매농사 같더라고요. 많이 한다고 해서 돈 버는 것이 아니라 어느 작물을 잘 개발해서 거기에서 재미를 보면은 그것이 평수는 얼마 안 되더라도 그것이 고소득작물이 되고 그래서 살아남는 것 같은데, 기술센터에서 아주 각별히 신경을 써서 대체작물을 잘 개발해 주시고, 작목반 관리를 기술센터에서 많이 하죠?

예,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진천에 표고버섯, 지금 모 의원도 말씀하신 표고버섯 작목반장하고 소주를 한잔 내가 사줘서 같이 먹다 보니까 그 양반들 얘기가 10명이라고 해요, 진천읍에 10명이 표고버섯 작목반인데 제일 필요한 것이 “종균배양시설을 좀 해 줘서 공동 배양해서 종균이라도 안 사서 썼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회장이 공주에서 퇴직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농업직이었어도 농업지원과에 가서 얘기도 못 하고 그냥 술 먹으면서 푸념적으로 한마디 하는데 센터에서 작목반 관리하시는데 지켜보셔가지고 지원과하고 잘 협의해서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뭔가, 농민들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것이 기술센터니까 그 사람들이 꼭 필요한 것을 하나 도와주셔가지고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상봉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07쪽에 보면 농업인단체 선진농업기술 해외연수가 있는데 작년도에는 한 20명이 연수를 했는데 이번에 4명 한 이유는 뭔가요?

금년도에 군비예산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못한 거죠. 지금 세워놓은 예산은 도비예산이 붙어가지고 세워져 있는 것이고 추경예산에 군비예산으로 여러 농업인들이 갈 수 있는 예산을 별도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도비가 없었고 군비만 가지고 했거든요, 군비하고 자부담하고.

예, 그렇게 했습니다.

군비가 70%, 자부담이 30%, 그런데 군비 70%를 부담하고 자부담은 없어요.

이것은 도비가 붙어서 나온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데 추경에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명수도 조정이 되는 거네요?

여기 인원 명수는 조정이 안 되는 겁니다.

조정이 안 돼요?

예, 군비로 새로 세워서 할 것은 조정할 수 있는 거고요.

먼저는 작년에 20명이 갔는데 4,200만 원으로 다녀왔는데 지금 4명이 가는데 7,200만 원이나 되는데 그래서,

지난 연도에도 도비사업으로 몇 명은 다녀왔습니다.

다녀오면 연수보고서는 작성이 잘되는 거죠?

예, 작성해서 소개도 하고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513쪽에 현안사업 기술센터 신축사업인데 이것이 당초 계획은 2017년까지로 계속 보고가 되다가 금년도에는 1년이 또 연장이 됐네요. 사유는 부지매입 관계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전에 맨처음에 계획을 세울 적에 2017년까지 계획을 했다가 그 후에 1년 연장해서 하는 걸로 수정하게 됐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도 업무보고를 보고 한 거거든요. 사업기간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행정절차는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토지매입인데 3명의 7필지를 지금 못 사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 농업기술센터 청사 짓는데 제일 관건이 되고 있는 것이 부지매입입니다. 그런데 직원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수시로 다니는데, 수시로가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 사실은 만나요. 처음에 생각했던 금액하고 지금 평가한 금액하고의 차이가 크다 보니까 지금 선뜻 도장을 안 찍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협의매수가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년이 지났는데 토지매입이 다 안 된 것은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토지매입을 시작한 것은 지난 연도부터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점 대책에 보면은 재평가, 재협의로 하셨는데 나중에 재평가를 해서 또 이분들이 승낙을 안 하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제 행정절차에 의해서,

토지수용은 가능한 거잖아요?

가능하면 수용절차 없이 협의매수토록 하고, 그래도 그것이 안 되면 수용절차에 의해서 하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절차가 토지수용이 가능한 거잖아요?

예, 가능한 걸로 지난번에 고문변호사님의 자문을 받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가능한한 협의매수 하라고 변호사님께서도 권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다면 협의도 추진하고 그 이면적으로 수용절차를 밟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러다가 계속 지연이 되면,

절차는 지금 밟고 있는 겁니다.

밟고 있어요?

예.

의원님들께서도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도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동현 의원입니다. 542쪽에 한화큐셀코리아(주) 상수도급수공사를 하는데 한화에서 20억, 우리군에서 12억 정도 소요되는 사업이지요?

한화에서 60%이고요, 군비가 저희들이 한 40%, 37%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에 민원이 하나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관에 청주업체가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에 대리점도 있고 인근에 공장도 있는데도 굳이 그쪽에 청주에 있는 업체를 선정하게 된 동기, 또 거기에 대해서 장단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생산하는 업체가 한군데도 없고요, 이제 현재 대리점으로 해서 하는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수도대행업체가 한 군데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1차 조달 요구한 것은 7km인데 거기에서 6km를 했고요, 원래 당초에 거기가 할 때 강관으로 튼튼한 400mm이기 때문에 강관으로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한 40억, 또 10여 억원이 오버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PVC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청주업체에 한 것은 직관으로 PVC는 해야 되는데 난공사 하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1km 정도를 청주업체에서 하고 나머지 6km는 진천업체에서 전부다 했습니다. 지금 지역 업체에는 진천에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삼진.

관이 PE관으로 했을 때하고 하이브리티인가요? 그 관으로 했을 때하고 시공방법이나 이런 데 어떤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가격대비.

강관이기 때문에 PVC보다 PFP가 훨씬 낫지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대소에서 생산하는 업체는 갖다 붙여가지고 열로 가해서 붙이는 것이고,

강관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그게 아니라, 강관이 아니고 PE관하고.

PE관은 저희들이 군에서 쓴 적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6km 한 것도 지금 삼진에서 검증이 되고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을 한 거고 사용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사용을 안했습니다.

어쨌든 생산을 했으면 KS인증마크를 받았을 거고 비교분석해서 어느 것이 원가절감이 되고 시공이 용이한가 이런 것도 판단해서 선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원가절감이 되지 않나, 그렇게 하면. 우리 군비가 들어가지 않으면 이런 저런 얘기를 안 하겠지만 군비가 투여가 되니까 자재 하나 구입하는 것도 타의 견적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품질이나 또 시공방법 이런 것 내에서 원가가 어느 정도 절감이 되나 그런 부분도 파악을 해봤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설계도 했지마는 전부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선정을 해서 한 겁니다.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들 PVC 내충격관도 상당히 좋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교분석자료와 시공방법 자료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549쪽에 농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산업단지에 하수종말처리장 이렇게 하는 것이 다른 데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을 보면 준공이 끝나고 시험운영을 한 1년씩 시공업체에서 해서 이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신척산수단 하수종말처리장은 계약서를 보니까 준공과 즉시 이관을 받아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다시 보완을 해서 시공업체가 1년간 운영을 하면 그동안에 우리가 문제점을 찾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이렇게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척산업단지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요, 그것은 지금 투자정책과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하는 사업이고요, 저희들 사업이 아닙니다.

실장님,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린 것 잘 참고하시고, 어느 부서가 됐든 우리군비가 이렇게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봉죽 하수도정비사업도 거기에 같이 부합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것은 저희 도하 농촌마을 하수도정비는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신규로 해가지고 원래 도하 쪽에다 별도로 공공하수처리장을 하려고 하다가 같이 현재 봉죽 공공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같이 해서 증설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2018년까지.

이건 하나의 예이고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신설을 하면서 계약서를 보니까 준공과 동시에 이관 받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타 시군에 세종시 같은 경우는 준공이 끝나고 1년 동안 시공사에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그런 사업이 있을 때에 그렇게 해서 이관을 받으면 그동안 1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이 도출되면 더 복안을 해서 이렇게 인수를 받으면 군비가 절약되고 예산절감 효과가 오지 않나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의원님 말씀 맞는 말씀인데요, 보편적으로 이월공공하수처리장이든 덕산이든 준공할 때 보편적으로 2～3개월 정도 시범해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면 인수를 받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공공처리장 할 때에 그런 부분 있으면 한번 확인해봐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