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장미경입니다.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2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철원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박성호 위원님외 다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철원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0건으로, 모두 13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금일 회기일정은 위원장과 간사 선임, 그리고 금회 접수된 1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호선 될 때까지 다선 위원이신 박성호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방금 보고받은 바와 같이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위원이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문경훈 위원을 추천합니다.

네.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분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문경훈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경훈 위원이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문경훈 위원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남진 위원을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성호 의원입니다. 「철원군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제정 이유는 상위 법령인「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철원군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실천 규범 및 윤리 행동기준을 정하고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과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조례의 제정목적, 정의, 적용 범위 등을 정하고, 안 제4부터 제10조까지 의원이 지켜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정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조성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5조, 제26조에 행동강령 위반 시 조치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7조부터 제39조까지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및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그리고 부칙에 기존「철원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폐지 규정을 두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철원군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남진 의원입니다. 「철원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제정 이유는 철원군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농촌공동체 강화로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정하고, 안 제4조에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는 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13조까지 농촌융복합산업 범위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철원군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갑수 의원입니다. 「철원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단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제정 이유는 최근 기후변화 등 농업환경 변화에 돌발 해충증가로 농작물 병해충 방지를 위한 철원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을 구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정하고, 안 제3조에서 제6조까지 예찰 방제단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병해충 예찰 방제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식물방제관 선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장비 및 인력운영을 위한 예산지원 및 전문교육, 전문 인력 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철원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단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입니다. 「철원군 각종 위원회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의거 회의실적 저조 및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각종 위원회의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총 정비대상 위원회 8건 중 조례개정이 필요한 「철원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철원군 문화원육성 진흥에 관한 조례」,「철원군 아동위원 등 운영에 관한 조례」,「철원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등 4건을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4쪽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철원군 각종 위원회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의거 회의실적 저조 및 기능이 유사 중복되는 위원회의 일괄정비를 통해 운영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는 비 상설위원회로 개정하고, 안 제3조 및 제4조는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와 통폐합하는 사항으로 , 상위법령이나 관련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절차상 특이사항 없으므로 조례 개정함이 적정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종훈입니다. 먼저,「철원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본적 복지전달체계 구축 및 사각지대 예방 등을 위한 행정자치부에 사회복지 인력 확충계획에 의거 사회복지직 정원을 순증 시키는 것이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철원군에 두는 정원 총수 587명을 589명으로 2명 증원하고 증원된 정원을 집행기관의 정원에 추가하여 575명을 577명으로 조정 증원하는 것이 주요사항이 되겠습니다. 2명 증원에 따른 정원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사항을 보면, 총계가 587명에서 589명, 일반직 계가 555명에서 557명, 6급 이하 소계가 527명에서 529명으로 2명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이하 세부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철원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일부를 위임함에 있어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소관업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지방의회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지방의회 사무과장에 위임하는「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직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조정으로 6급 이하 담당은 제외입니다. 소속 공무원의 전보임용권을 조정하는 사항과 의회사무과의 사무직원 임명과 관련한「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용어를 수정하는 사항과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일부 근거법령의 개정·폐지 등에 따라 일부위임사무 추가 및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철원군 리의 이름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마3지구 경지정리사업 시행으로 지역여건이 변동됨에 따라 행정구역을 주민편의 위주로 조정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리의 관할구역 변경사항으로 철원읍 산명리, 유정리등 52필지 46,247㎡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철원읍 산명리에서 유정리로 5필지 727㎡, 유정리에서 산명리 3필지 741㎡, 중세리에서 산명리 44필지 44,778㎡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뒷부분에 필지별 조서 및 대상구역 변경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철원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기근속 공직자에 대한 자기성찰 기회제공과 장기근무 공무원에 대한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여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및 공직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장기재직공무원의 특별휴가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근무자에게 5일의 특별휴가를, 재직기간 30년 이상 근무공무원에게 5일 총 10일을, 10일의 특별휴가를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철원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법」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에 근거하여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서, 철원군 정원 총수 587명을 589명으로 2명 증원하고, 증원된 정원을 집행기관의 정원에 추가하여 575명을 577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며, 이는 행정자치부의 자치단체 사회복지직 확충 시행지침에 따라 사회복지직 정원을 순증 하여 적정수준의 복지인력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 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우리군의 특성을 감안한 농기계 관련 전문경력관의 증원에도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철원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지방공무원법」제6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일부를 직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함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상위법 령에 부합하도록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 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 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철원군 리의 이름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마3지구 경지정리사업으로 철원읍 산명리 유정리 52필지 46,246㎡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지역여건이 변동됨에 따라 행정구역을 주민편의 위주로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지방자치법」제4조의2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관계법령의 저촉 및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며 주민의 혼선방지와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본 조례의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철원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한 재직기간에 따라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재직기간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자는 5일, 30년 이상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5일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계법령상 저촉사항이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휴가의 취지는 사기앙양과 자기계발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휴가일수는 타 시군에 비교 검토가 필요하며, 접경지역 특수성을 감안하여 자녀의 군 입대 날 1일 특별휴가, 업무의 성공적 수행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휴가 실시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특별휴가의 취지를 살려 특별휴가 효율적인 사용을 제한하는 제17조 제6항의 단서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저 과장님 우리 행안부에서 당초에 사회복지 확정 증원으로 내려온 지침으로 하는 거죠.

네.

근데 사회직이 증원이 아니고 농기계 센터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 …….

네?

농업기술센터 거기 …….

아하, 그거는 우리 일반직 정원 기준, 우리 일반직 정원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하나를 줄여서 전문경력관으로 하려고 먼저, 의원간담회 때 같이 하려고 추진했는데 전문경력관은 이제 행자부에 승인 사항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사회복지직으로 증원시키는 거예요.

사회직으로 순증 시키는 겁니다. 이건 …….

2명을

네.

사회복지직으로 해가지고 우리 주민지원생활과 복지로 하는 거죠.

네. 그럼요.

딴 뭐 증원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사회복지직만 하는 겁니다. 둘 …….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도 알고 계시는 거죠? 이거 나중에 저희들이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저 4명이 승인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명 순증 시켰고, 올해 2명 내년에 또 1명이 증원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하면 이런 걸 가지고 딴 방향으로 돌려서 인원을 증원시켜서 하면 직분에 뜻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요거는 하여간 그 왜 그러냐 하면 행정직이나 기술직 이런 사회복지직은 다 틀린 거니까.

네.

이상입니다.

김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검토 의견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우리 군 특성을 감안한 농기계 관련 전문경력관 증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현재 3개 권역에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한분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부분은 뭐 가지고 계신 대안이 있습니까?

이 전문경력관이 행자부 승인사항인데, 전문경력관이 이게 옛날 그전에 별정직이 전문 경력관으로 도는 건데 없애는 추세입니다. 이 제도 자체를 그러니까 별정직들도 거의 다 없어졌고, 그러기 때문에 행자부 승인하는데 최소한의 인원만 승인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일단 도에서 이제 전문경력관 자꾸 필요하다는 얘기들이 나오니까 각 시군에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승인을 신청합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요게 행자부 승인을 받기 위해서 한명을 저희가 올렸는데 승인이 떨어지면 그때 가서 조례개정을 할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불투명한 사항입니다.

네. 불투명하지만, 3개 권역이 필요한 건 사실이죠.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압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시면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책자에 보시면 위임하는 사무 쭉 나와 있는데 이게 쭉 도표를 보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없어지는 거죠. 권한이 …….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아, 요 개정안에는 없어지는데요. 농업기술센터하고 보건소가 직속기관입니다.

아,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직속기관 위에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1항에, 이 항이 필요가 없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게 지금 갑자기 없어진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본적이 대마리 450번지입니다. 근데 이제 제 주변이 산명리, 유정리, 중세리인데 이게 바뀌다 보면 이 본적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본적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거기 본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가는 거고 이것만 바뀌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지금 행정구역 이동하는 부분이 경지정리 때문에 변경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거 필지별 조서에 보면 여기 8페이지, 9페이지, 10페이지 보면 이게 경지정리를 하면 어떠한 필지조정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 뭐 17㎡ 심지어는 그 뒤에 보면 9페이지 보면 17-15번지는 1㎡에요.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필지조정을 해서 뭐 500평이다, 뭐 환지를 해가지고서 600평이다 하면 그 번지수에 평방미터에 어떤 수치들이 변경이 돼서 정리가 지적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이 뒤에도 보면 2평방미터, 1평방미터 이게 어떤 요인에서 이게 지목이 이렇게 적은 필지로 세분이 되는 거예요.

요 뒤에 대상 …….

담당계장님이 있어야 이거 될 것 같은데 이거 …….

답변을 드리면요. 경지정리 했잖아요. 옛날에는 꾸불꾸불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건, 예를 들어서 1,000평 단위로 끊었어요. 그런데 999평은 먼저 저거에 되어 있고 1필지만 그 경계가 꾸불꾸불되는 게 펴져가지고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필지가 한 필지가 경지정리를 되면 여러 필지로 나눌 수밖에 없어요. 옛날 이제 그 전 필지는, 그런데 새로 경지정리가 다 정리가 되면 그 옛날에 어떤 필지들 이거는 뭐 우리가 이제 그 법에 의해서 보관 해야되는 어떤 그런 게 있을 거고 새로 된 필지에 어떤 형태들이나 이런 것들은 이거 이렇게 표시가 될 이유가 없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게 요렇게 지번을 바꾸고 개인이 저거 할 때는, 제가 1,000평 기준으로 하면 1,000평으로 변환이 될 겁니다. 요렇게 바꿔나서 지금은 행정구역을 바꿔져야만 이 그 리에 또 줄 수 있기 때문에 999평은 이제 뭐 산명리 만약에 1번지라고 되어 있단 말예요. 그러면 1평이 유정리께 편입됐잖아요. 그러면 경지정리 나중에 우리가 다 되고 나서는 산명리 그 1번지에 1,000평방미터가 되는 거죠. 999 그런 상황을 조정한 겁니다.

지적 조정은 다 마무리는 안 됐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

그렇죠. 이것을 …….

합병하기 전에 들어가는 작업이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리을 주고받은 다음에 확정해서 개인들한테는 …….

글쎄 이게 1평방미터, 2평방미터 이게

그렇게는 안 되는 겁니다. 기준 면적은 다 주는 겁니다.

네. 그렇게 저거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박성호 위원입니다. 하나 궁금한 거 좀 이게 아마 보니까 신설로 되는 휴가일수 같은데, 그 만약에 예를 들어서 휴가를 3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못 가시는 분에 대해서 혜택 이런 거 주는 거는 없죠?

못 가는 사람요.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없죠. 근데 뒤에 신.구조 대비표에 보면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도 5일, 재직기간 30년 이상도 5일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

네. 그래가지고 합해서 10일입니다.

네?

합해서 10일 갈 수 있는 거라고요.

합해서 10일이요. 아니 그러니까 20년 …….

아니 지금 이걸로 볼 때는 분리가 되어 있는 사항인데, 이거 봐요 재직기간 20년 이상부터 30년 미만이라고 했단 말예요. 그죠.

네.

미만 그 사람들은 5일이고, 30년 이상 된 사람은 또 5일이고 그래서 합해서 10일 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예를 들어서 30년 미만인 사람은 5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30년 이상 된 사람은 10일 가는 거고 …….

아, 30년 이상도 5일 그래가지고 총 특별휴가를 10일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 이 내용으로 볼 때는 1.2번으로 볼 때는 20년 이상 30년 미만이면 5일이잖아요. 30년 미만은 무조건 5일이죠.

그 주요내용에 10일 표기한 거는 설명드릴 때 이렇게 표기하는 게 정상이라고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과장님 모르는 게 아니라 지금 내용으로 볼 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이게 하여간 30년 미만 5일이잖아요. 무조건 …….

그렇죠.

10일 갈 수 없잖아요. 30년 미만 사람은 …….

네. 소급해서 못 가니까

30년 이상 가는 사람은 10일도 이게, 여기도 5일이라고 썼으니까 미만도 되고, 30년 이상으로도 해당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과장님 얘기로는 그래서 10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20년에서 30년 그 과정에 있는 사람, 그 기간 내에 특별휴가 5일 갈 수 있다는 얘기고 갔다 온 다음에 또 30년 이상 돼가지고 40년까지 한다 또, 그 안에 특별휴가 5일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내용으로 볼 때는 그게 아니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이게 30년 미만으로 올리고 무조건 이상은, 그 뒷장에 신.구조 …….

조례안을 보면 거기 …….

아니 그러면 뭐 어떤 게 돼도 하나만 해당이 되는 거지

네.

그래서 지금 과장님은 …….

5일 가고 10일가고 그런 게 아니고 …….

그렇지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뭐 10일 간다! 5일 간다!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이제 뒤에 우리 도.시군 특별휴가 일수 내역 여기 나온 게 있잖아요. 여기 뒤에 보면 그럼 여긴 20년 미만은 3일 뭐 이런 데 시군에 양양 같은데 는 20년 미만은 3일, 30년 미만은 5일 이런 식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의해서 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뭐야 별도로 생각을 해야 하는데 합산해서 ……. 이제 몰라 30년 이상 했던 사람은 합산이 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30년 미만이라는 사람은 5일이 맞는 거 아니냐. 말씀 묻고 싶은 거예요. 제가 …….

30년 미만 5일 맞습니다.

맞죠. 그래서 30년 이상은 10일이고 …….

5일입니다, 그것도 …….

그것도 5일

네.

그러면 미만도 해당되고 아니 과장님 …….

6항에 나와 있잖아요. 소급할 수 없다고 …….

미만도 해당되는 거고, 이상도 해당되는 게 10일이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얘기도 …….

30년 이상도 5일, 30년 미만도 5일 그래가지고 총 10일 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20년에서 30년 미만사이 내가 5일 갈 수 있는데 안 갔다고 해가지고서 30년 이상되어가지고 10일을 갈 수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30년 이상 된 사람은 10일로 보면 되는 거죠.

네.

30년 미만은 5일로 보면 되고 …….

네.

알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상입니다.

소멸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타 시군 사례 다 수집해가지고선 제일 적정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철원이 제일 나중에 시행하는데 지금 다 시행하고 있는 중인데 …….

네.

박남진 위원입니다. 우리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이거 우리가 처음 시행하더라도 좀 뭐 물론 여기 영월, 정선, 평창 같은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20년 이상 5일 이 한 가지 항목밖에 없긴 없어요. 그런데 속초시, 원주시, 고성군 같은 경우에 또 그 위에 강릉시, 삼척시는 한 20일씩도 주네요.

강릉시 요. 5일이네요.

강원도시군 특별휴가일수 내역해서 장기재직자 지금 우리 검토보고서에 있는 거예요. 이게 ……. 우리 전문위원님 다, 그거 과장님 없으신가? 있어요. 보면 이게 잘 하는데도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또 양구 같은 경우에도 20일까지 30년 이상은 20일까지 주는 이게 뭐 제도가 있는데 적절하게 본다고 하면 이게 10년에서 20년 사이에 10년 동안 한 번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해마다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

네.

그러면 10년 동안에 뭐 대소사가 집안에 뭐 큰 대소사가 나거나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도 적절하게 활용해서 뭐 또 지역관광이나 소비를 촉진할 수도 있고 하는 어떤 사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왕이면 뭐 우리도 잘 해주죠. 해 줄 건 해주고, 또 일할 수 있는 건 일할 수 있게끔 해야지 이게 지금 …….

처음 생기는 거니까, 한 이 선에서 하고 …….

그러면 금방 또 바꿉니까? 이거 ……. 금방 바꾸실 생각이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뭐 …….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공무원들은 이렇게 혜택을 받는데 금방 1~2년 있다가 바뀌고 그러면 저거 하니까 아주 시작할 때 이거 재검토하셔가지고 그냥 잘 하시죠? 한 10일씩 줘야 이거 뭐 되지 않아요. 이거 해마다 주는 것도 아닌데 …….

위원님 수정결의 해 주시면 …….

네. 이거는 내가 봐서는 적절한 게 그래도 이거 5일은 좀 짧은 것 같고, 10년 이상 형평성 있게 20년, 10년간에 한번 가는 거 10일 또 20년에서 30년 하시면 또 10일, 30년 이상하시면 10일 이렇게 쓸 수 있는, 그게 제도가 좀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수정발의를 좀 우리 위원장님 요청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철원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철원군의 특성을 고려한 위기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 벗어 날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철원군 긴급복지지원 사업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1조에 규정 하였습니다. 상황에 맞게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안 2조에 규정 하였습니다. 철원군 지역특성을 고려한 군수가 인정하는 위기 사유를 안 제3조에 규정 하였습니다. 조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조와 2조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제 3조 위기사항으로 인정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1호에“입원 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2호에는“임신,출산,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등으로 해서 제3조에 14호까지 규정 하였습니다. 제4조에는 지원내용 방법 및 기준 등을 규정 하였습니다. 제5조에는 지원 신청을 규정하였고, 제6조에는 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에 관해서 규정 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용추계입니다.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은 제4조에 근거하여 선출하였습니다. 추계결과 긴급지원비 지출은 생계비가 1,738만 원, 의료비가 1,390만4,000원 그 밖의 지원이 347만6,000원으로 총 3,376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원 조달방법은 국비가 80%, 지방비가 2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철원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인용문구 등 일괄정비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개정된「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15년 7월부로 시행되었기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인용하고 있는 철원군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각종사업 추진에 혼선을 예방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에 의한 수급자를 인용하고 있는 조례 1건 등 총 9건이 되겠습니다. 관련된 사항은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철원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사회보장급여법」개정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범주 확대 및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를 개편하여 그간의 협의체 운영지침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사회보장급여법」시행에 따른 용어 변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를 지역사회보장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상근간사를 직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가 대표협의체, 전문위원회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등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시도사회보장위원회부터 읍면협의체까지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가 변경되겠습니다. 협의체 참여확대가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를 보건,복지,교육,고용,문화,주거 등에 따른 대표 및 실무협의체 구성인원을 30명에서 40명으로 확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군구 사회보장급여 제공 등에 대한 효율적 심의·자문을 위하여 대표협의체 내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내용과 지역사회보장 관련 기관·법인 등 연계·협력 강화를 위해 실무분과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하여 운영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문에 따라서 조별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조와 2조는 목적과 정의를 해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제3조는 기능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각 각호의 사항을 심의 건의하는 내용을 군수가 자문에 응해야 한다. 1호에는 지역사회 보장, 기본계획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에는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집회에 관한 사항,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읍면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군수가 지역사회보장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 사회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제4조에는 협의체 구성입니다. 협의체는 대표협의체, 전문위원회,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협의체 및 사무국을 둔다 라고 규정 하였습니다. 제5조에는 대표협의체 구성 인원과 구성위원에 대한 자격요건을 명시하였습니다. 제6조에는 전문위원회, 제7조에는 실무협의체 구성 인원과 또 검토 협의에 대한 사항을 명시 하였습니다. 제9조에는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해서 규정 하였습니다. 제10조에는 복지위원이 구성하는 요인과 그 사항에 대해서 명시 하였습니다. 그 이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가 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은 제9조, 제22조, 제23조에 근거하였습니다. 추계결과 읍면협의체 운영비로 600만 원, 위원회 수당으로 700만 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로 5,000만 원, 총 6,300만 원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철원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의 기준’을 마련하여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을 맞은 가구에 대해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이나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철원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인용문구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에 따라 철원군 조례에 인용된 문구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반영하여 일괄정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이나 관련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절차상 특이사항 없으므로 일괄정비 조례안은 적정하다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철원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철원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사항 등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과 철원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필요한 사항을 보완 제정하고 기존 조례인「철원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남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이러한 사업을 대행할 수 있는, 할 수 있었던 어떠한 일들은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가 이 사업은 하고 있었는데 저희 군 조례가 없었습니다.

어디요?

군 조례가 없었고…….

아, 군 조례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제정을 하는 겁니다. 이 사업은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 자료에 나온 어떤 비용추계서나 이런 것들은 그동안 계속사업을 해서 이어져오던 사항에서 뭐 크게 변동된 건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가정폭력, 성폭력 뭐 화재 여러 가지를 많이 담았어요. 담았는데 우리 그 텃골에도 가정폭력상담소 같은 것들도 다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저희가 지원을 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거기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음, 가정에 직접

네.

이 조례는 …….

네.

거기는 그냥 어떠한 복지단체 뭐라고 그럽니까? 그걸 …….

거긴 뭐 이렇게 상담하고 …….

상담하는 그 부분만이예요. 그럼 거기서는 전혀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지원은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아 별도로 우리가 하고 …….

네. 가정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담소에서는 그냥 전문적으로 뭐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뭐 이제 위로라고 그럽니까. 여러 가지 이제 하겠죠. 그것 외에는 그쪽에서는 지원되는 건 없고 직접 지원되는 것은 없고 …….

네.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우리 주요내용에서 보면 입원환자, 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이런 열거돼 있는데 이거 말고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정말 고관절 수술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수술비가 없겠죠.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조례안에는 뭐 없나요.

그건 이제 수급자들은 별도로 저희가 의료비가 지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이런 것은 수급자가 아니라 정말 생활이 기준, 수급자 기준에는 부합되지 않고 요런 가정을 말합니다. 그 수급자는 의료비라든지 그런 건 별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근데 수급자 의료비가 지원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어느 한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수술을 요하는 정말 돈이 없어가지고 그런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거가 있나요?

저희가 그런 사항은 긴급하게 지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대략 비용으로 치면 어느 정도까지 지원이 되나요. 비용이 …….

급여가 되지 않는 비급여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관절 그런 수술을 하면 돈이 많잖아요. 비싸잖아요. 그런 것도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긴급지원해서 비급여 되는 본인이 부담하는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긴급하게 요런 수술비 같은 거라든지 요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위기사항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사유내용을 보면 있잖아요. 제3조 위기사항으로 인정하는 사유, 거기 내용을 쭉 보다보면 7,8,9,10 이렇게 쭉 보면 그 뒤에 생계 보면‘급여종류별으로 보장 부적합 가구를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이나 생계를 어려운 경우’이렇게 3개월이라는 이 구분이 어디 뭐 법적근거를 두고 하는 겁니까? 이거 어느 범위에서 3개월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소득이라든지 요런 것들 이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시간이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금융기관이라든지 요게 연계를 해서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니 기간이 좀 제가 볼 때는 좀 길지 않는가 하고 생각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하면 부적합 가구를 결정하는 게 3개월 이내라고 하면, 또 체납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봉급이 정지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이게 다 이렇게 보면 3개월씩 잘라놨기 때문에 여기 또 국민연금에 따른 연금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 이게 뭐 3개월씩 해가지고 다 해당이 무슨 근거로 해서 3개월로 했는지 …….

이거는 이제 저희가 전적으로 지원되는 것 보다 위급한 상황을 좀 위기를 넘길 수 있는 이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위급한 사항이라고 하면 3개월이면 사람이 뭐 급하면 죽을 수도 있고 그런데 …….

아니 저희가 이렇게 지원하다가 긴급하게 지원을 하다가 재산이라든지 소득조사를 해서 이게 수급자 책정이 가능하면 수급자로 전환이 됩니다.

뭐 3개월 안 가도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조사기간에 따라서 명시해 놓은 것이고 저희가 이렇게 해서 빨리 …….

그러니까 이거는 꼭 3개월을 저거 하는 게 아니라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우리 박성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직, 폐업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라든지 뭐 재 창업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교육이나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요거 저희가 하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자활센터라고 저희가 올해 작년12월31일자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은 있는데 생계가 어려운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 홀로 설수도 있고 또 창업할 수 있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올해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병행 추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럼 위기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13번까지 나와 있고 마지막에 14번에는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나와 있는데, 과장님도 하시다 보면 이 위기상황에 변수가 참 많죠.

네. 많습니다.

그렇죠. 여기 밑에 기록하지 못한, 그럼 이거 의견수렴 같은 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죠. 만약에 이제 이 외에 군수님이 인정하는 그런 사유가 생겼다고 그러면, 그것도 어떻게 일반인들이 어떻게 적용받으려면 누구한테 뭐 말씀을 드리고 올리는 그런 라인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희가 이제 그 별도로 조사하는 사례관리사가 또 두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이라든지 저희가 이제 이따가 또 저희가 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이 되는 사항도 있겠습니다. 그런 위원들이 각종 구석구석에서 발굴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그쪽 조사원들의 어떤 기준점에 의해서 같은 게 혜택 받고 못 받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그럼요. 주관에 의해서 ……. 매뉴얼이 좀 있나요.

저희가 이제 요게 긴급지원 소득기준이라든지 재산, 금융재산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뭐 소득이 많은데 지원해 줄 수는 없고요. 요게 기준이 적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사원들 판단에 따라서 크게 변동요인은 없습니다.

보니까 이제 저희도 그런 사람들 많이 상담하다 보면 분명히 도와줄 분인데 재산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떤 수급에 대해서 근데 그런 경우에 부모님이 아프신데 심지어는 장례식비용 조차도 없어가지고 사망 처리를 어떻게 하냐!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어떻게 보면 변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분이 없도록 저희가 발굴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확하게 좀 정말 힘없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조사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철저히 조사를 해서 14번 외적으로, 제가 봐서는 14번 말고 23번까지 말고 외적으로 많은 혜택이 필요한 분들이 진짜 정말 많거든요. 좀 많이 더 관심을 가지시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적으로 조사에 전념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남진 위원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좀 궁금한 거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 조례를 개정하는 건데 여기 5페이지서부터 쭉 보면 뭐 자치행정과, 환경산림과, 농업지원과, 체육청소년과, 시설물관리사업소 다 개정내용에 보면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상의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로 요게 개정하는 내용이에요. 전체가 거의 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각 과에 뭐 예를 들어서 시설물관리사업소에 뭐 쉬리공원관리 및 사용료징수조례 거기 내용에 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거는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을 쓴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급권자를 배려하는 이런 안 들인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을 일괄 개정하는 것에는 어느 한 과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에 뭐 이렇게 개정이 일괄적으로 되는 거예요. 실장님!

요게 이제 그 과에 …….

저희 아까 위원회 조례도 일괄 정비를 했잖아요. 이제 원안은 각 부서에서 각각의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하는 게 원안이지만 편의상 행정편의상 저희가 취합해서 일괄 개정안을 한 것이고, 이것도 이제 법이 주민생활지원과 이 모법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개정을 해 주면 따라서 각 부서에서는 일괄 개정이 되는 겁니다. 그 조항이 다 들어가는 거죠.

다 그냥 일괄적으로, 글쎄 상위법에 어떤 인용문구 상, 이게 뭐 다 그런 부분들이에요. 여기 환경산림과 같은 경우에는 가축분뇨,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에 이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어떤 항목이 있는 거란 말이죠.

네. 혜택을 주는 것을 나열해 놓은 거거든요.

그걸 전체 이번에 하면 그냥 일괄적으로 다 …….

일괄 개정이 싹 되는 거죠.

개정이 되는 그런 사항인 거죠.

네.

네. 알았습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저 이 조례 철원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이 조례가 처음 하는 거죠?

네. 저희 전에는 이게 지역사회보장 조례명이 좀 바꿨습니다. 철원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역사회복지가 아니라, 보장으로 바뀌는 바람에 …….

그러니까 복지가 바꿔서 이거

그런 부분도 있고요. 범위가 …….

그러니까 아니 복지 명칭이 바꿔서 조례 개정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신규조례를 개정하는 거예요.

법이 명칭도 바뀌고 그 다음에 상위법이 개정이 돼서 범위가 확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

저 명칭도 바뀌고 범위 확대돼서 이게 지금 조례 개정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철원군에서 협의체 구성 운영하는 데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우리 철원군에 …….

협의체는 …….

구성이 안 되어 있어요. 지금 …….

협의체는 저희가 지역사회협의체라고는 있습니다.

지금 어디 어디, 지금 명칭이 어디에 있어요.

그거는 철원군지역사회협의체입니다. 그래서 군수가 위원장, 그 다음에 민간인 한 분 이렇게 해가지고 지역사회협의체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수가 위원장하고요. 또 …….

지금은 이제 안창도씨가 민간인 위원장으로 해가지고 지역협의체가 있습니다.

저 안창도씨가 저, 우리 사회 …….

네.

자원봉사센터장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아, 자원봉사센터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

그건 아니죠.

저희가 기존에는, 기존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고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위원장이 공공…….

알았어요. 과장님 알았고요. 그러면 앞으로 협의체를 구성, 이 조례가 개정되면 또 우리 협의체를 구성 사무국을 구성할거예요.

사무국은 지금 직원 한 명이 있습니다. 그걸로 만 존치하려고 합니다.

사무국이 있다고요.

사무국이라고 명시하기에는 좀 하고 이 업무를 하는 직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직원이

지금 저희 과에서 기간제로 한 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 하나 사무, 그 친구 사무국장이라고 그래요.

네. 사무국이라고 볼 수 있죠. 현재로서는 …….

사무국장 외에 직원 1명으로 둘 수 있다 라고 사무국에 11조에 보면 이게 나와 있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 앞으로 직원을 둘 수 있는 체계를 만들 겁니까?

필요성이 있다면 …….

네.

필요성이 있다면, 저희가 이제 요거 구성이 돼서 체계적으로 운영이 잘 되면 사무국을 두고 국장이라든지 직원 이렇게 둘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직원 하나가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지금 사무국장 채용은 어떻게 했어요. 지금 이게 우리 …….

직원 하나가 공고로 해서 지금 2년차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무국장 체계하는 직원을 채용을 어떻게 무슨 방식으로 했어요. 증원을 …….

현재는 사무국장이 없는 거고요. 그 기간제근로자가 그 1인이 이 업무를 총괄하는 것이고 앞으로는 이 조례가 되면 사무국장하고 직원 하나를 둘 수 있다 요런 조항이 있잖아요.

네.

근데 요기 조례가 바로 공포되더라도 사무국장은 임명을 안 하고 현재 기간제 간사가 맡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올해는 당분간은 할 계획이다 그렇게 이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게 만약에 기간제 직원으로 지금 사무국장 체계로 간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사무국장, 그냥 간사 …….

그 직무대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따지면 …….

직무대행이라는 그게 …….

사무국이라고는 …….

큰 틀에서 보시면 안 되고 …….

사무국은 아니고 지금은 저 …….

사무국은 아니고 구성체에서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 거죠.

둘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구성이 만약에 한다고 하면 사무국을 조성한다 라고하면 또, 여기 현재 계약직 …….

네. 기간제근로자

기간제근로자가 상승해서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때는 여기 보면 별도로 공개원칙, 채용원칙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

공채원칙으로 되어 있는 거니까.

네.

그거는 또 예산도 수반되고 그러기 때문에 의원님들하고 저희가 사무국을 운영할 그런 여건이 되면 별도로 의원님들하고 보고 드리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거 좀 주문 드리는 사항인데, 지금 모든 게 우리 군에서 협의체 뭐 이런 전수할 때 우리 자원봉사센터 자체도 첫 번에는 아무 근거 없이 무보수로 한다 라고 했는데, 지금 연수 계속지다 보니까 계속 예산이 수반이 너무 되다보니까 이런 주문을 드리는 사항이거든요. 과장님 볼 때 좀 정확히 판단하셔가지고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 뒤에 보면 23조에 보면 협의체 운영지원해서 또 나오는 게 있어요. 이런 게 구성체계가 구성되면 뭐 솔직히‘군수는 법 제41조5항 규정에 따라 협의체 운영에 대한 필요한 예산 보좌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인력 및 별도의 사무국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이렇게 했기 때문에, 조례는 그 사람들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걸 말씀을 드리니까 이런 걸 좀 감안하셔가지고 정말 우리 협의체 뭐 해가지고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사항이에요. 과장님 검토를 좀 충분히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수 위원입니다. 우리 저 박성호 위원님 말씀에 덧붙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체까지 신설하는 건 참 좋습니다. 읍면까지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운영하는 부분은 좋은데요. 우리 비용추계서를 보면 우리 운영경비보다 회의수당이 더 많습니다. 그 비용추계서 한번 보실래요. 이게 보면 운영경비보다 회의수당이 많고 적어도 여기 운영, 여기 보장협의체 위원으로 구성되시는 분을 뭐 타 우리 협의체하고 보면 그래도 사회지도층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게 운영경비보다 회의수당이 많다는 부분은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저희가 이제 대표협의체라든지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회의를 할 수 있고 군에서 한다든지, 읍면에서 한다든지,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저희가 요게 100여명이 넘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많다보니까 이게 위원회 수당이 좀 많은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이 된 목적이 뭐죠?

목적이라면 우리 지역에 정말 진정한 사회보장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역사회의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대상자 발굴, 이 과정, 지역공동체입니다. 이 예산이 어디로 쓰여져야 될 것 같습니까?

물론 발굴하는 데 지역복지에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검토하셔가지고 진짜 필요한대, 필요한 적재적소에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좀 잘 검토를 해 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때 우리 간담회 때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우리가 사회복지 어떤 단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새마을은 새마을대로하고, 또 안창도씨가 하는 자원봉사센터가 있고, 또 이정미씨가 하는 사회복지협의회입니까.

네.

그러면 이 철원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계기로 해서 이러한 우리 민간단체사회복지 어떤 그런, 뭐 어떠한 단체들을 좀 통합해가지고 정말 하나의 어떤 구심점을 딱 가지고 뭐 공동 군수님의 공동, 뭐 예를 들어서 이정미씨가 됐든 안창도씨가 됐든 지금 우리 안창도 자원봉사센터에도 우리가 굉장히 많은 예산을 우리가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인력 뭐 인건비서부터 또 사회복지협의회도 일부 좀 지원을 하죠.

네.

그렇다고 하면 이걸 진짜 우리 장래를, 장래 복지사업, 지금 뭐 복지가 지자체마다 그냥 굉장히 다양하게 차이도 많아요. 지금 요즘 뭐 성남시 문제, 언론에 많이 나오죠. 이게 우리 철원도 이런 부분들을 좀 하나로 잘 묶어가지고 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희가 이거 사회보장협의체는 이 법적인,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인과 공공기관이 합해서 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사회복지협의회라든지 자원봉사센터는 사실은 민간인이 주도가 돼서 순수한 이제 단체로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사회보장협의체는 정말 법적으로 되어있는 사회적 위임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큰 틀에서 보시고 사회복지협의회는 뭐 보조역할로 지원하는 사업을 하는 기간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되는 사항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서 흡수할 수 있는 사항은 흡수해서 권유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과장님 말씀 중에 이제 이게 국가에서 어떠한 그런 체계적인 뭐 앞으로 아마 이거 이 부분에 대한 예산 같은 경우에도 더 좀 확대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러한 일들을 뭐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도 여기 직원이 한 3명, 4명 또 유급자가 있고, 또 뭐 안창도씨 센터장이라는 뭐 이런 분도 있고 그런 쪽의 하고 연계돼서 이쪽에서도 이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면, 그렇게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이게 또 다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이제 장이 또 생길 것 같은 생각도 든단 말이죠. 그럴 수 있는 소지도 있어요. 그렇죠. 이게 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에서 5,000만 원이 서 있는 부분은 뭐 이 내용을 보면 군수님하고 시장군수 뭐 명예직,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어떻게 좀 방법을 찾아보실 수는 없나요.

그 사항은 지금 5,000만 원에 대한 것은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지금 이게 다 군비로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은 현재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해서 지금, 추후에 다시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자꾸 찢어지지 않겠금 이렇게 할 수 있도록 …….

하나가 돼서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세요.

경제진흥과장입니다. 먼저,「철원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자금 역외유출 방지와 소상공인 보호 및 전통시장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철원사랑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면, 상품권 발행 및 운영 목적에 관한 사항, 상품권 종류 및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 유통활성화 시책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그 외 사항은 제공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문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1조와 2조는 생략하고 제3조 상품권의 종류 액면가액 및 발행기간은 군수가 결정함을 정했습니다.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2년으로 정했습니다. 제4조 발행 및 판매에서 2항 상품권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판매대행점을 지정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제5조 유통활성화 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상품권의 판매와 소비촉진을 위해서 상품권 사용실적이 우수한 기관.단체등의 포상과 각종 행사. 공사 용역 및 물품구입의 대가 지급시 상품사용을 권장하는 사항, 또 각종 시상금.보조금 수당 등에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을 넣었습니다. 그 외에 상품권 판매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할인판매 및 적립 포인트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것에 대한 지급의 뒤따르는 손실분은 군에서 보존하도록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6조부터 10조까지는 조례안 설명제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철원군 액화석유가스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서 정하도록 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 들어가기 전에 그간 허가기준에 대해서는 철원군 고시로 정한 허가기준을 관련법령에 의해서 조례로 지정해서 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 살펴보면 세 번째 항,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 안 제4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충전소 시설기준 중 이격거리 확보의 기준 마련이 되겠습니다. 법령에서는 이격거리를 2배 이내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조례 금번에 제출된 사항은 1.8배로 약간 완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기저장소의 시설 배치기준 마련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사업소 부지는 6m이상 도로 인접할 것이고, 용기보관실의 면적은 19㎡이상, 사무실의 면적은 9㎡이상, 용기보관실 그 주위 부지확보는 15㎡이상을 정했습니다. 그 외에 사업자가 갖춰야 될 재정기준 마련은 재산세 납부실적 5만 원 이상이며, 법인일 경우에는 자본금의 5,000만 원 이상을 정했습니다. 조례에 의한 설명은 주요내용 설명으로 가름하고 그 외 사항은 제공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본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철원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내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 자금의 타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상권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안 제3조제1항의 상품권의 종류와 액면가액을 조례로 정함과,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상법 제64조에 상사채권의 소멸 시효기간이 5년으로 정해져 있음에 따라 철원사랑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정한 것을 5년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것으로 사료되며, 온누리상품권 이용시장인 전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의 면밀한 검토와 특정계층에게만 편중 사용되지 않도록 범 군민적 참여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철원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그동안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를 철원군 고시에 의거 시행해 오던 것을「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되면서 관련법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요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안전기준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본 조례에서는 법령에 규정된 허가요건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후 그 외에 추가로 별도의 조건을 부여한 조례안 제5조로 정한 위해방지 조항은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이므로 삭제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우리 저 과장님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내용에 보면 상품권 유효기간을 상품권 상사채권의 소멸 시효기간이 5년으로 정하고, 있음에 따라 철원사랑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하는 거 타당하다 라고 하는 데 동의하세요? 과장님 여기서 …….

상법에 5년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경기가 너무 침체되고 그런 것에 의해서 좀 유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상법에서 정한 5년을 알고 있으면서도 좀 2년을 단축해서 경기 좀 보탬이 될까 해서 이렇게 조례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하여간 뭐 …….

법령에 대해서는 …….

상품권 만드는 것이 지역활성화 시키자고 지금 하는 거죠.

네.

조례에 여기 보면 2년으로 되어 있죠. 우리 과장님 …….

일단 그렇게 조례안은

제가 볼 때는 뭐 5년도 좋고 이거 다 좋은데, 지역활성화 시킨다고 하면 상품을 만들어서 발행하면 그때그때 빨리 풀어줘야 이게 지역활성화가 되는 거지 붙잡고 ……. 2년 뭐 이렇게 3년씩 있으면 이거 활성화 되겠어요.

보통 상품권, 지금 저희가 온누리 상품권 이렇게 봤을 때 3년, 2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례는 거의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때 소비는 하는데 상법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

지금 왜 그러냐하면 지금 뭐 2년으로 하는 것도 일리가 있지만, 어차피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이 상품권을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뭐 상품권을 사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주식도 아니고 모아놓고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이건 제 혼자 생각인데 이게 2년이 아닌 1년이면 어때요. 과장님, 제가 주문 드리는 사항인데 1년도 짧은 세월은 아니에요. 상품권 뭐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이 얼마 갖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그걸 2년씩 두고 쓸 일은 없잖아요. 지역의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걸 지금 …….

법적으로 오래가지고 있을 그 내용은 아닌데, 상법에 그게 또 있어서 절충을 둬서 이렇게 했는데 …….

아니 상법이나마나 조례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어 조례를 하는 건데, 상법 자꾸 따지면 지역을 활성화 시키자고 이거 만들어 그거 하지 아주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하면 지역이 경제가 너무 없다보니까 활성화 시키자는 조건으로 하는 건데 이왕 그렇게 하는 것을 좀 댕겨서 가자하는 얘기를 주문 드리는 사항이에요. 제 얘기는 이거 그래서 과장님 하여간 검토 좀 하셔가지고 뭐 물론 뒤에 이렇게 앞에 내용을 봐도 이 상품권은 지난번에 우리 의회 간담회 때도 말씀했지만 이게 상품권을 얼마짜리 얼마짜리 할지는 모르겠지만 뭐 군수가 결정해서 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계획 나와 있는 것은 없어요.

지금 저희가 구상하는 게 5,000원, 1만 원은 기본으로 가고 …….

1,000원 짜리는 안 하는 걸로 …….

1,000원짜리 부분에서는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그거는 …….

1,000원 짜리는 안 하는 걸로 했습니까?

아닙니다. 아직까지 …….

그거는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배병인 의장이 얘기한 건데 사실 1,000원 짜리는 실효성이 없어요. 솔직히, 이게 하는 뜻이 지역 지금 모두 경제가 안 돌아가는 거 풀자고 하는 건데 지금 어디 가서 1,000원 짜리 먹을 게 없어요. 아무것도 살게, 그거 감안해 주시고 …….

네. 그건 감안하겠습니다.

그 기한하고 이렇게 좀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검토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뭐 오신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소상공인 보호 및 전통시장 육성, 우리 또 상품권 발행에 따른 우리 뭐 적어도 장. 단점이나 차트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수치화해서 까지는 하지 않았고요. 아마 상품권, 지금까지는 뭐 온누리 상품권 가지고 이렇게 유통을 했는데 아마 철원상품권이 이렇게 발행이 되면 일단 공간적으로 볼 때는 철원 안에서만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 가맹점도 많이 늘 것 같고, 또 시책 적으로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유관기관이라든지 뭐 철원군청뿐만 아니고 유관기관, 또 주민들에게 약간 할인제도까지 가기 때문에 이걸 폭 넓게 쓰지 않겠는가? 그래서 일단은 뭐 이걸 가지고 경제까지 한 번에 살리지는 못하지만 일단 철원에 대한 사랑을 통한 애향심과 어떤 지역상경기에 어느 정도 일정부분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 전문위원님이 검토 보고에서도 쓴 바가 있습니다. 면밀한 검토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적어도 이 소상공인 재래시장을 위해서 이 부분이, 어느 부분이 장점이고 어느 부분이 단점인지 적어도 분석을 하는 게, 분석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시행을 해 보시고 검토 의견 꼭 작성하셔서 우리 의회에도 좀 제출해 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아까 박성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상품권 뭐라고 그럴까 5,000원 짜리, 1만 원짜리 뭐 1,000원 짜리는 가히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거 상품권을 하면 노점하는 뭐, 노점상에서도 이걸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관내업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면 가맹점의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온누리 상품 쓰는 거랑 약간 비슷하네요. 그렇죠. 대상자가 온누리 상품권 …….

온누리 상품권은 이제 전통시장을 위주로 했는데 이번 철원사랑상품권은 철원관내에 사업장을 둔 사람은 거의 다 되는 걸로 그래서 아마 저희는 3,000 어떤 상권, 상가의 어떤 사업자가 있는데 한 2,000 상가정도는 가맹점에 등록을 해야 군민들과 폭넓게도 사용하고 불편도 없고 또 지금보다는 규모가 온누리 상품권보다 상당히 달라질 거라 생각합니다. 뭐 식품 최근에 지금 그거 해봐야 몇 억 원 정도 단위인데 몇 십억 원 정도 단위로 유통이 활성화 되지 않겠냐! 했을 때는 또 가맹점도 많아야 되고 또 거기에 서로 이용하는 자도 불편하지 않고 다양한 목적으로 뭐 택시비부터 뭐 미용실 이런 것까지 약국까지, 폭 넓게 이걸 사용하겠끔 저희가 관계관 협의를 사실 해 봤습니다. 우리 19쪽, 납부자들과 그래서 폭 넓게 유해업소가 아닌 데는 다 이걸 통용할 수 있겠금 지금 권장하고 있고 홍보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온누리 상품권을 지금 써 보고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 이제 1만 원짜리 온누리 상품권이 보면 우리가 거스름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거스름 받기가 참 애매할 때가 많아요. 어떤 때는 정말 1만 원짜리 내면서 돈이 없을 때 예를 들어서 1만 원짜리 내면서 또 요새는 카드가, 문화가 많이 또 발전이 되니까 그렇기도 하고 현금을 잘 안 가지고 다닌단 말에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참 1만 원짜리 내면서, 2,000원을 사용하면서 1만 원짜리 낼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가맹 거기에서 70%이상 써야 거스름을 해 줄 수 있다 그런 말들을 가끔 들어요. 그런 거 보면 우리 이제 철원상품권도 1,000원짜리 같은 게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밥값이 6,000원인데 뭐 1만 원짜리 내 가지고 4,000원을 거슬려 주는 것도 참 그럴 것 같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현금으로 내 줘야 되잖아요. 말하자면 그 가맹업자에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처음에 좀 시도를 아직 안 해봤지만 그래도 1,000원 짜리 상품권도 발행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장. 단점을 고려해가지고 최종적으로 한 번 결정하려고 하는데 환급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맹점을 본격적으로 오늘 조례가 통과되면 이제 설 쇠고 바로 한 달 동안 전 사업장을 다니면서 이제 모객을 모집하려고 합니다. 아마 꼭 가맹점 의견도 수렴하면서 환급에 대한 기준을 70%할지, 50%할지, 80%할지 그 부분도 아마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1,000원짜리 상품권에 대해서는 장점과 단점이 사실 있습니다. 올해 첫 회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식대가 5,000원 딱 규정된 것이 아니고 7,000원짜리 식대도 있고 환급, 이런데 할인제도를 상품화 하다보니까 10만 원을 구매하면 3,000원을 주는데 현금으로 주는 것 보다는 1,000원 짜리 세 장을 주므로 인해서 우리 군민이 폭넓게 이용하는 그런 동기부여를 더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말 세밀하게 검토해서 의원님들에게 다시 재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검토 좀 잘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남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상품권 발행을 통해서 이제 지역경제살리기가 가장 핵심적인 과제인데 우리 그전에도 보면 상품권 같은 것들이 대개 보면 찻잔 속에 머물렀던 부분들이 좀 있어요. 이게 그런 거 발행하면 공무원들이 그저 뭐 사거나 뭐 이렇게 극한 된 사람들만 이용하다 보니까 이게 저변확대가 안 됐던 부분들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모색이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들어서 우리 철원에서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축제 같은 것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새바라기 축제 같은 경우에 한다고 하면 우리가 떡국도 그냥 무료로 제공하죠. 그런 것을 단돈 1,000원 짜리 상품권이라도 그 분들한테 좀 뭐 2,000원이 됐든 받아서 다시 2,000원 짜리 상품권을 돌려주는 결국에는 그 2,000원짜리 상품권은 시장경제를 움직이는 동력이 되잖아요.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와서 떡국 한 그릇 먹고 가는 것이 아니라 뭐 철원사람도 행사에 참여해서 자기도 뭔가 좀 기여하는 측면도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트레킹, 겨울 이제 겨울축제 같은 걸 하면 수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도 하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도 좀 입장료 개념으로 축제 이틀 단위라도 뭐 5,000원 짜리 우리가 입장 체험비 입니까? 이런 걸 받아서 다시 5,000원짜리 상품권을 지급하는 체제라든지 또 그 외에 마라톤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많은 것들을 다슬기 축제부터 무한정 퍼 주기 식으로만 지금 이렇게 하는데 좀 이걸 체계적인 뭐, 요금이라고 합니까. 그걸 돈을 받되 다시 상품권을 주므로 인해서 그분들도 아! 결국엔 내가 2만 원을 내지만 2만 원짜리 상품권을 받아서 뭐 철원에 농산물 사 가지고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손해가 아니다 라는 그런 인식들이 주어질 수 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화강 다슬기 축제장에 텐트 같은 것도 칠 때, 다시 또 그렇게 환원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우리 군비를 지원하는 어떤 사회복지 쪽 부분들도 뭐 요즈음 통장으로 그냥 5만 원 지원하는 것, 10만 원 지원하는 게 꼭 뭐 통장으로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하는 법적인 부분 뭐 제도적인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이 돈 타 가라고 하는 거는 웬만한 사람들 다 옵니다. 그러면 뭐 읍면기능을 활용해서 다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10만 원짜리를 줘야 되는 부분들, 다 자기가 와서 싸인하고 본인이 와서 직접 수령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걸 총 재원을 여러 부분에서 이게 방법론들이 찾아줘야 이게 상품권의 어떤 물량이 정말 대폭적으로 이게 유통이 되고 그럴 것 같은데 이게 좀 유기적인 관계가 이뤄져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좀 그런 보강 있으세요. 어떻게 …….

저희가 경제진흥과가 1월1일자로 기업지원과에서 이렇게 리모델링이 됐는데 그 전에 이 상품권 경제활성화 T/F팀에서 그 부분 우리 예산가지고 싹 조사를 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과연 상품권을 전향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얼마인가 한 게 이제 50억 원 까지 최대치를 잡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시 또 정말 실행이 가능한가? 50억 원이 너무 과한 게 아닌가? 아니면 또 무리수가 있는 부분은 아닌가? 해서 다시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조정액을 정한 다음에 관련 실과소 실무자들과 협의를 통해서 수용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 너무 좀 한 부분을 하면 아마 2월 말쯤에는 우리 철원군 예산안에 상품권으로 통용할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20억 원에서 30억 원 정도가 첫 회에 어느 정도 그 정도면 적정한지 않겠냐 하는 큰 틀은 가지고 있는데 실무협의를 통해서 이제 정해지고 그 다음에 유관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군부대, 경찰서, 교육청, 기타 나와 있는 단체들 폭넓게 또 협의체도 구성해서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우리 시책에 동참하게 하고, 그 다음에 각종 기업체들 여기서 공공 사업하는 기업체들 그 분들이 어차피 먹고 쓰는 부분은 우리 관내에서 하겠금 어느 정도 권고사항으로 이렇게 유도하려고, 그 다음에 군민들이 참여에 실질적인 건데 군민들에 대해서는 타 시군에 지금 1%로인데요. 군민 이렇게 수시할 때 저희는 의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3% 정도 올 첫해는 해서 군민들에게 폭 넓게 같이 기관만 하는 게 아니고 군민들 동참을 시키고, 그 외에 우리 관광들과 연관된 프로그램을 관광과라든지 기술센터 이런 부서하고 좀 협력을 해서 진짜 실질적으로 외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의 상품권 통용, 이용문제를 전략을 짜서 그렇게 그 이후에 그렇게 해서 하반기 때는 좀 폭 넓게 활성화를 좀 정착을 시킬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상경기를 활성화 시키는데 있어서 과연 행정에서 어떤 의욕적으로 하는 사업이 진짜 그 현장에서 느낌이 올 수 있을 정도로 예를 들어서 상품권 폭탄을 떨어뜨려야 할 정도로 지금 우리 지역 상경기가 어려워져 있어요. 그런 부분을 각 과에서 협조가 되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단 말이죠. 과에서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뭐 무공, 수훈자회 뭐 이런 것도 10만 원씩 우리 군비가지고 주는 것들은 어떤 방법을 찾으면 상품권으로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우리 군비가지고 주는 것을 꼭 그냥 은행이체 해야 됩니까? 그냥 이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 보면 어르신들 돈 주면 그냥 통장에 그냥 있어요. 이 상품권이라도 지급이 돼야 그게 자식들한테 가고 또 그분들도 시효가 있으니까‘아, 그 전에 써야 되겠다’하는 인식도 갖게 되고 그런데 어쩌든 이 돈의 흐름이 누가 봐도‘아 이게 철원 상품권이 정말 굉장히 많이 돌아가는구나’하는 인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또 제안한다고 하면 우리 농협에서 20kg짜리 쌀 이제 소비자들 이런 분들도 정말, 그 티켓이라고 합니까. 뭐 예를 들어서 10포를 산 사람이 어떠한 통닭 뭐라고 그럽니까. 그 뭐예요. 동그란 거 주는 거 그런 식으로 우리도 인증된 어떤 그런 것을 20kg에다가 농협하고 협력해서 뭐 10포를 먹은 사람 걸, 10장을 정말 우리 철원에 와서 가져온다고 하면 단 돈 만 원짜리 상품권이라도 이렇게 줄 수 있는 제도도 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뭐 꼭 선거법상 뭐 이런 걸 접촉이 안 된다고 하면 그래서 우리 오대쌀 어떠한 구매자들에 대한 그런 뭐 인식도 저거 하고 또 그분들이 다시 철원에 찾아올 수 있는 아 철원에 와서 내가 철원오대쌀 5포 먹었는데, 2,000원 짜리 5장을 받으면 뭐 1만 원의 어떤 상품권을 다시 받아가지고서 또 그게 다시 선 순환이 돼서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들도 있을 것 같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법령상

네. 어떻게 보면 법령에서 5년 정한 걸 그걸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판매상품권 뒷면에다가 빨강색으로 예를 들면‘이 상품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1년 이내에 소비해 주시는 걸 요청합니다.’그렇게 해서 하면 아마 두 가지다 허용하는 안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권장도 하고요 그 일로 그래서 박성호 위원님께서 하신 그 부분도 수용 가능할 거 같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

강세용 의원입니다. 저는 수정 동의안을 좀 발의하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원군 액화석유가스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수정동의 안을 발의합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 한 것처럼 이 조례 수정이유는 본 조례안 제5조로 정한 위해방지 조항은 법령의 규정이나 허가요건에 세부사항 외 추가로 별도의 조건을 부여한 것으로 이는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조례안 제5조로 정한 위해방지 조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으로 수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