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명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접경개발기획단,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접경개발기획단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접경개발기획단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경개발기획단장 김종우입니다. 2016년도 접경개발기획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도 업무추진방향,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계속비 및 이월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접경개발기획단은 3개팀에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16년도 업무추진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업무추진방향은 특수상황지역․접경개발사업 발굴 및 국비 확보, 고성 DMZ의 비교우위 여건을 활용해 신성장동력육성, 대규모 지역개발사업 조기착수를 위한 적극적인 민자유치 및 행정지원 전개를 기본 방향으로 DMZ 및 접경지역의 지역개발․특화발전 기틀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접경개발기획단에서 추진하는 업무는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발굴 및 국비확보추진외 10개 사업으로 사업별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발굴 및 국비확보 추진이 되겠습니다. 접경낙후지역 기초생활기반, 소득, 경관, 역량 제고를 위한 특화사업 추진으로 지역경쟁력 확보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지역소득사업, 지역생활기반확충, 지역경관사업, 지역역량강화 해서 187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건수는 계속사업 14개, 신규사업, 친환경 로컬푸드조성 등 8건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대통령 직속발전위원회에서 2015년도 종합평가에서 우리군이 전분야 최우수 S등급을 획득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6억 4,300만원을 받았습니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국비확보 사항은 1,100억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국비확보는 해양레포츠 상설체험센터 신축외 7건, 공모사업 1건을 행자부에 제출해서 2017년도예산확보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은 계속사업이 13개, 신규사업이 8개 총 21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10쪽은 계속사업이 되겠고, 11쪽은 금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접경개발기획단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돋이 통일전망대타워 신축입니다. 통일전망대는 ‘84년도에 현재시설물을 운영했었습니다만 노후로 인해서 2014년도부터 2017년까지 총 사업비 68억 8천만원을 확보해서 3층규모로 해서 작년도에 건축이 12월에 착공이 됐습니다. 12월에는 부지정리를 완료하였고, 금년 3월부터 해빙과 동시에 건축공사를 재착공해서 2017년도 3월에 준공해서 고성군의 대표적인 랜드마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목화를 그리는 송정마을 조성입니다. 송정리 일원에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금년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25억을 투자해서 데크사업하고 야영장하고 주민편의시설하고 마을체험시설은 설치가 완료됐고 금년도에 향토음식점하고 기타 부대시설을 설치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10월까지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야진 금강용궁 테마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6년도 신규사업으로 2018년까지 총 25억을 들여서 아야진 해수욕장 주변에 항구하고 환경정비, 산책로, 경관조명, 현장체험학습장을 조성해서 소득사업에 연계되는 그런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주민의견을 통해서 받아서 4월부터 주민역량교육과 금년도에 3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거 가지고 먹거리촌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진포 필두화 마을 주민역량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년차 사업으로 해서 1억이 확보가 됐는데 이것은 화진포에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으로 신청했었습니다만 그게 주민역량강화사업으로 바꿔서 금년도에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실시해서 주민들이 사업추진할 의지가 있다고 하면 차기 년도에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평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현내면 배봉리에 2013년부터 내년까지 총 25억을 들여서 하는 사업으로서 4계절 농특산물 시설재배단지 조성하고 그것은 기술센터에서 합니다. 금강으로 가는 하늘숲길 조성 이것은 산림과에서 기 시작을 해서 준공이 됐고, 봉화대 복원, 평화염원 소공원, 주민역량강화 이것은 접경개발기획단에서 직접 시행하면서 완료가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청정, 농특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 3억 5천만원하고 저희들이 공원사업하면서 1억 5천만원이 잔액이 남은게 있습니다. 그것은 금강으로 가는 하늘숲길을 정비할 사업이 있는데 그것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지질공원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국가지질공원은 4개소가 있습니다. 화진포하고 서낭바위, 운봉산, 능파대 저희들이 금년도에 3천만원을 가지고 평화지역에 대한 안내판하고 국가지질공원 해설사 위탁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향도원 산림힐링마을 조성입니다. 도원1리에 2012년부터 2016년까지 25억을 투자해서 산림힐링센터, 힐링숲길, 주차장 포장,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숲길하고 산림힐링센터는 작년 12월에 준공이 됐고 금년도에 할 사업은 주차장 포장하고 태양광 설치하고 기반시설을 해주면 금년도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례까지 다 재정이 됐기 때문에 금년부터 도원1리에 위탁을 줘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부령 고원 지역특화체험 관광지 조성입니다. 이것은 간성읍 진부리하고 흘리지역에 2013년부터 ‘16년까지 4년에 걸쳐서 37억 5천만원을 투자해서 진부령 유원지에는 화장실하고 샤워장, 진입로, 주차장 시설을 해줬고, 고랭지 특산물 지하저장시설도 작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집하장 2동은 1리하고 2리에 신설하는데 2리는 작년도에 준공이 됐고 1리 것은 작년도 11월에 비가 많이 와서 금년도에 이월돼서 금년도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진부령 정상에 경관개선사업은 미시령 미술관 뒤에 보면 전적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망대하고 들어가는 보도정비, 진부령 정상에 보도블럭을 깨끗이 정비해서 고성군 입구에 경관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설계중에 있는데 6월달까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봉수대 해양레저활동 지원시설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봉수대 해수욕장에 2014년부터 ‘16년까지 총 35억을 들여서 오토캠핑장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데크가 85개, 카라반이 10대가 설치되게 되겠습니다. 작년도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오토캠핑장 기반시설은 거의 다 됐고, 금년도에는 오토캠핑장 데크 40개소하고 카라반10대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14억 5천만원이 들어가는데 금년도 여름 해수욕장이 개장이 되기전에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안 최북단 대진항 주변 관광자원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현내면 대진항에 2014년부터 ‘16년까지 3년에 걸쳐서 26억 8,500만원을 가지고 해상데크 150여m를 설치해서 낚시터라던가 아니면 회집에 와서 회를 떠서 거기서 먹을 수 있는 그런 해상데크 시설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하부 공사가 완료가 됐고 금년도에 상판만 설치하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6월이전에 마무리가 돼서 명소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생태평화공원은 통일부에서 저희들하고 파주하고 철원 3개소가 후보지로 선정이 돼서 작년도 5월까지 통일부에서 현지실사까지 2차 마쳤습니다. 현재로는 북한하고 관계가 악화되는 관계로 요즘은 거론이 안되고 있는데 어쨌든 재개가 되면 우리군에 꼭 생태평화공원이 유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흘리 알프스 세븐리조트 및 흘리 풍력발전소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성읍 흘리에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알프스리조트에서 300억, 풍력발전소에서 1,760억을 들여서 숙박시설하고 스키장 8면, 풍력발전소 18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5월 22일날 풍력발전소 실시계획 승인이 됐습니다만 현재 금년도에 눈썰매장으로 해서 임시개장은 됐고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본 사업이 시작하게 됩니다. 공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성한스타일 월드영상 관광레저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신평리 129-30번지에 해나루에서 500억을 투자해서 전통숙박단지 75동을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현재 작년도 6월 19일날 실시계획 승인고시가 됐고 현재 부지정리 및 기반시설 인허가를 득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것도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행정력을 최대한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고성 MG새마을 금고 연수원 유치입니다. 지난번에도 간담회때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토성면 인흥리 698-2번지 녹차밭이 되겠습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MG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920억을 투자해서 숙박시설 130실 규모로 해서 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까지 마쳤고 금년도에, 금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지역개발사업 구역지정을 해서 실시계획 사업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행정을 총 지원해서 금년에는 인허가를 받고 내년부터 건축이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 및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비는 7건이 되겠고 전체적으로 10개 사업이 되겠는데 이것은 어차피 특수지역 상황개발사업은 3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마무리가 안되고 계속해서 이월되고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에 추진되는 사업도 연말까지 가기 전에 마무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접경개발기획단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접경개발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접경개발기획단장님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접경개발기획단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접경개발기획단장님 주요업무계획보고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접경개발기획단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선국입니다. 2016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16년도 업무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마을 경관 및 정주여건 개선으로 농촌경제활성화 등 기본방향 6개방향으로 잘사는 농촌, 행복한 농업인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촌가치와 삶의질 향상, 농업인 고교생 학자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고성고등학교 등 6개학교 150명에 대해서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을 분기별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민박활성화 지원사업은 관내 503가구의 민박가구에 대한 공동홈페이지 고성원더풀 홈스테이 홍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와 함께 향후 농어촌 민박 운영에 따른 합동실태조사를 통해서 관내 민박활성화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귀농․귀촌 정착지원 사업입니다. 정착자금은 최대 3억원 그리고 주택자금은 최고 5천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평상시에 귀농․귀촌 상담실을 운영하고 귀농․귀촌 화합 프로그램도 추진하고 귀농현장 실습지원사업도 연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입니다. 2월 21일까지 개인은 1억원 한도까지 단체는 4억원까지 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대상자를 21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삼봉권역 농촌종합개발사업은 현재 삼봉자연여행길이라던가 마을경관사업, 다목적구장 등은 6월까지 준공을 해서 연중 운영토록 하고 무릉도원권역 농촌종합개발사업은 현재 도원 휴양지내에 권역안내도라던가 숲길체험로 관계는 부지관계로 협의한 결과 부지를 가지고 있는 자산관리공사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왔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건봉권역 농촌종합개발사업은 현재 권역안내도라던가 마을사업은 완공된상태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농촌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권역 활성화 사업을 전격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동트는 진등마을 농촌체험관광 조성사업입니다. 황토비누 제작체험장은 완공이 된 상태고 현재 벽돌공장은 생산시범 가동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펜션이라던가 향토음식점 경관조성 사업은 현재 6월에 완공이 되면 농촌체험 관광도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어천리에 있는 아로마 체험관이라던가 생태전시관에 관한 부분은 지난해 연말에 금강힐링협동조합과 시범위탁 관리계약을 맺고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체험 패키지 프로그램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지원하고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여성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사업은 금년도 대상자가 1명입니다. 2008년부터 2015년까지 11명을 지원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1명에 대해서 2월중에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 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연간 1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지난 연말 예산심의 과정에서 말씀하셨듯이 복지바우처 사용 업소에 대한 확대방안을 마련해서 금년도에는 복지바우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촌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입니다. 장신2리 소똥령마을에 지난해에도 지원이 됐는데 금년도에도 2월중에 사무장 채용공고를 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소똥령 마을 활성화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권역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지원하는 사업인데 권역활성화를 위해서 3개 권역에 대해서 사무장 채용공고를 2월중으로 해서 연중 권역사업 활성화 하는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체험학습 운영비지원입니다. 장신2리 마을에 대해서 참가학생 1인 1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5천원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지원계획을 1월중에 수립해서 2월부터 연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식량증산 및 농업기반 확충지원사업으로 쌀소득 보전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1,600농가에 대해서 2월부터 사업등록 신청접수를 해서 전산등록을 관리해서 12월달에 직불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지원사업입니다. 저희는 흘리하고 진부리가 조건지불제 대상마을입니다. 69농가에 대해서 2월중에 등록신청을 받고 12월중에 직불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고령농가 벼육묘지원사업입니다. 70세이상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인데 관내 335명에 대해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벼육묘상자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벼 육묘시설 못자리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8동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는 10동을 지원했는데 8동에 대해서 비가림용 내재해형 비닐하우스를 지원하는데 2월중에 현장조사를 하고 3월부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벼 육묘상자 운반기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6대를 트랙터용하고 트럭용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중에 사업계획을 접수해서 3월부터 사업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벼 재배용 상토지원사업입니다. 관내 벼 재배농가 1,300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상토를 2월중에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3월부터 상토를 확보해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고랭지 원예용 상토지원사업입니다. 흘리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원예용 상토를 지원하는데 마찬가지로 2월중에 접수해서 3, 4월에 상토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수도용 밑거름용 비료지원사업입니다. 저희 관내 수도작 재배 농업인 1,300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50% 자부담으로 해서 맞춤형 비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3, 4월에 비료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벼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입니다. 지난해는 7대가 지원됐는데 금년도는 4대를 건조기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월중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3월부터 사업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1,700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농가당 최소 7천원 최고 250만원까지 지원을 하는데 구입내역을 9월중 에 확인해서 10월중에 확정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밭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사업입니다. 밭 452㏊에 대해서 밭고정직불금하고 밭농업직불금 그리고 지목관계없는 밭농업 직불금 3단계로 나눠서 지원하겠습니다. 동계는 3월 하계는 5, 6월달에 신청을 받아서 12월달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지원사업입니다. 관내 496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본인 부담 보험료의 80%를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 같은 경우는 496명이 보험가입해서 2억 2,200만원을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2월 중에 안내를 하고 9월중에 가입실적을 확인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70세이상 농업인에 대한 경운하고 정지에 관한 지원사업인데 대상자를 2월부터 5월까지 선정해서 사업비 집행을 6월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지원사업입니다. 토성농협 청년부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농기계 보관창고를 금년도 2월부터 시작해서 6월에 사업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강원쌀 소비촉진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쌀생산 농업인 단체 등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홍보물이라던가 홍보부스 사용료를 지원하는데 대상자 선정을 2월중에 해서 금년 연말에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농기계종합보험 지원사업입니다. 이게 금년 처음 생겼는데 관내 경운기라던가 트랙타, 콤바인, 승용이앙기, 승용관리기 등에 대해서 60%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1월달에 안내를 해서 가입신청을 확인해서 연말까지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토성지구 991농가에 대해서 지원하겠습니다. 3년마다 돌아가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내년도에는 간성, 죽왕, 후년도에는 거진, 현내가 지원되겠습니다. 2월중에 지원계획을 만들어서 3월에 사업 물량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녹비작물 재배하는 희망농가에 대한 60㏊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50% 자부담으로 해서 금년도 1월중에 사업수립을 해서 물량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유기질 비료지원사업입니다. 관내 2,100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관내 유기질 비료는 2천원, 가축 분퇴비료는 등급에 따라서 1,700원, 1,600원, 1,400원을 각각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부담 64%가 해당되는데 1월중에 회의를 해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3월부터 사업물량을 공급확인토록 해서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업인증 농가에 대해서 40% 자부담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렁이라던가, 수피, 톱밥 등 친환경 농법이나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1월중에 계획을 수립해서 2월중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쌀 재배농가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는데 금년도에는 우렁이 25톤을 500농가에 지원할 계획으로 친환경 재배농가에 대해서는 100%, 제초 목적으로 사용하는 관행 농가에 대해서는 3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2월중에 해서 우렁이 공급은 5월달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자재 영양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수도작 재배농가 1,200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자부담 50%로 해서 영양제를 지원토록 하는데 2월중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6월부터 농자재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고랭지 채소 연작피해방지 토양소독제 지원사업입니다. 고랭지에 대한 연작피해가 많기 때문에 채소재배 농가 35㏊를 대상으로 해서 50% 부담으로 해서 2월중에 대상자를 선정하고 4월부터 농자재를 확보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유기농자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무농약 인증을 받은 농업인이라던가 농업법인에 대해서 병해관리용 자재라던가 충해관리용 자재, 작물생육용 자재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2월달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서 농자재 공급은 4월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유통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납품능력을 갖춘 1개소에 대해서 저온수송차량 1대를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0% 자부담으로 대상자 선정은 1월중으로 하고 사업비 집행은 3월부터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농가소득 안정화 및 유통활성화 기반사업으로 농․특산물 포장재지원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17개 품목에 대해서 포장재를 15만매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1월중에 대상자를 선정하고 연중 사업비를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50농가에 대해서 14개 품목을 지원을 했습니다. 공공비축미 매입입니다. 지난해에는 172,872포를 매입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벼품종을 오대는 산물하고 건벼로 하고 운광은 건벼로 해서 매입토록 하고 이것에 대한 교육은 사전 새농민 교육때 교육을 했고 이에 따른 매입요강에 따른 주민홍보도 사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납활성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지난해 9월달에 군납 계약이 승인된 품목이 16개 품목에 2,411톤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농가에 대한 포장재라던가 박스제작이라던가 시설자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로컬푸드 운영사업 및 시설장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강농협 죽왕점에 차량하고 홍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중에 교부 신청을 받아서 3월부터 사업비를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비닐하우스 20동에 대해서 1월중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3월부터 사업비를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산지유통 저장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온저장시설 10동에 대해서 금년 1월중에 대상지를 선정해서 3월부터 사업비를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축종별 사육기반확충입니다. 먼저 강원 고성칡소 명품화 사업에 대해서는 수정란 이식하고 이자보전사업에 대해서 5년간 1,000두를 목표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금년도 5월중에 혈통등록이라던가 칡소 유전자 검사를 하고 수정란 이식 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톱밥발효우사 지원사업입니다. 주택 밀집지역내에 축사이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개소 정도를 이전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월까지 사업신청을 받아서 3월부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축사시설 개선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사시설은 노후됐기 때문에 자동잠금장치라던가 환풍기, 워터컵, 송아지방 등 40개소에 대해서 2월까지 사업신청을 받아서 3월부터 사업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한우인공수정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4,800두에 대해서 50% 자부담으로 해서 정액구입비하고 인공수정료 일부를 지원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월까지 신청을 받고 3월부터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한우혈통 개량 지원사업입니다. 1,650두에 대해서 혈통개량사업은 1,050두, 번식우 검정비는 600두 해서 혈통개량 및 번식우 검정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월까지 사업신청을 받고 3월부터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지능형 축산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한우 농가 1개소, 양돈농가 1개소에 대해서 50% 자부담으로 해서 급이․급수시설이라던가 원적외선 난방시설 등 시설현대화 사업을 지원토록 하는 사업으로 2월까지 사업신청을 받아가지고 3월부터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확충 사업입니다. 관내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사일레지 제조비하고 종자구입비 지원, 볏집 처리용랩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까지 사업신청을 받고 3월부터 사업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조사료 재배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시 조사료 경작농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부담 46%로 해서 종자구입비라던가 겨울 논 조사료 재배단지 조성이라던가 경종농가 조사료 재배교육 등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월까지 심의선정해서 3월부터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강원한우 통합브랜드 가치제고 사업으로 강원도에는 영동지방에 있는 한우령하고 영서 지방에 있는 하이록을 통합하는 작업을 3년전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소비자 맞춤형 친환경 특산물 생산이라던가 통합브랜드 홍보 마케팅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3월부터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청정양돈농가 경영선진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모돈갱신하고 우수정액을 받는 사업으로 50% 자부담 사업으로 금년도 2월까지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서 3월부터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양계농가 환경개선 및 시설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동환기시스템 설치 등해서 1개소에 대해서 하고 수분조절제 등 200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0% 자부담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2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해서 연중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꿀 생산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는 15개 농가가 있습니다. 이 농가에 대해서 강원 양봉브랜드에 있는 허니원 활성화 지원하고 양봉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월까지 사업대상자 신청을 받고 선정해서 3월부터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축사시설 전기안전 점검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는 축사노후로 인해서 전기에 취약한 농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금년도에는 5개 농가에 대해서 개소당 20만원씩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신청을 2월까지 받아서 3월부터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보험에 가입한 그런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15개소에 대해서 가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해서 3월부터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사용농가하고 법인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융자, 자부담 80%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해서 3월부터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축산농장 환경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한우, 돼지, 닭 등 축산농가중 1개소를 선정해서 축사진입로라던가 주변 환경정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를 2월까지 선정해서 3월부터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축산물 수급안전 대책으로 쇠고기 이력 추적제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송아지 출산농가 2,441두에 대해서 두당 9,300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 송아지가 태어나면 바코드라던가 전산 입력하는 지원사업인데 계획을 수립해서 연중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입니다. 관내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 700두를 대상으로 자부담 50%로 기준가격 이하로 만약에 가격이 떨어질 경우 보전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1월중에 계획을 수립해서 연중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관내 있는 초․중․고등학교 학생 968명을 대상으로 연중 우유를 공급하고 거기에 대한 대금을 집행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입니다. 폐사가축 처리기 지원 사업으로 관내 규모이상 농가에 대해서 금년도에 폐사가축처리기 4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부담 50%로 해서 1월중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서 6월까지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관내 매월 5% 정도는 폐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축산물 해썹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관내 농가 3개소하고 작업장 1개소에 대해서는 장비하고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월중까지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3월부터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축사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으로 소, 돼지, 닭 사용 농가중에 사육두수가 많은 농가에 대해서 톱밥하고 왕겨 400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부담 50%로 해서 금년도 2월까지 신청을 받고 대상자를 선정해서 3월부터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축산분뇨 발효제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전업 양돈농가라던가 규모이상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축산발효제를 지원하거나 가축분뇨액비 활성화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부담 50% 사업인데 대상자를 2월까지 선정해서 3월부터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장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 분뇨처리시설로 다목적 가축 분뇨처리장비 일명 스키로우더 그리고 액비저장조 이용 효율화를 위해서 각각 대상농가를 2월까지 신청을 받아서 3월부터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입니다. 액비살포지원외 1개사업을 지원하는데 야촌하고 명파쪽에 액비유통센터가 있어서 2군데 살포비를 지원하고 전업 양돈농가에 대해서 액비 운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2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해서 3월부터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보수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작년에 폭설, 강풍으로 인한 피해 농가가 많은데 그 농가들이 액비저장조가 지붕이 다 훼손되고 시설이 노후돼서 방치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금년도에 관내 20기를 대상으로 해서 자부담 50%로 철거라던가 재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월까지 대상자 선정하고 6월까지 재설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대책으로 전국 일제소독의 날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AI하고 구제역 관계로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2개 공동방제단을 가지고 영세 양축농가 321호에 대해서 주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연말에 가서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가축방역예방주사입니다. 저희 관내 소, 돼지, 닭, 개 등 592,400두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예방주사라던가 구제역 백신 접종 완화제라던가 구제약품을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연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6,500두의 소와 개에 대해서 개업 수의사라던가 보정요원을 동원해서 순회예방접종을 실시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중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구제역 소, 돼지 예방백신 시술비 지원 사업으로 관내 13,142두에 대해서 관내 수의사하고 보정요원을 동원해서 구제역 예방접종을 하고 거기에 따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중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백신 살포 지원사업은 상하반기로 나눠서 60,000개씩 살포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5개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직접살포 또는 군부대 위탁을 해서 살포토록 하겠습니다.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구제역이라던가 브루셀라병, 광견병 등으로 살처분 피해 농가에 대한 보상사업으로 일단 대상을 30두를 잡고 보상평가액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브루셀라병 채혈 보정비 지원사업은 관내 1세이상 암소 3,100두를 대상으로 해서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법은 관내에 있는 수의사를 동원해서 일시 채혈을 실시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세양축농가 가축진료 서비스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250호를 대상으로 해서 1회 8만원하고 1농가는 1회에 한하는데 여기에 대한 가축진료 서비스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육성과 식량작물 안정적 생산입니다. 친환경농업 기반 확대를 위해서 금년도에 친환경농업 실천협의회도 구성하고 우량종묘 생산을 위한 육묘시설도 설치하고 친환경 자가제조 퇴비장도 설치하도록 하고 친환경 농약제조 시설도 구축토록 하고 유기농 박람회라던가 친환경 농업 선진지 벤치마킹도 지원토록 하고 해충포집기 설치등 친환경농자재도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로컬푸드 육성사업입니다. 친환경 인증촉진비외 7개 사업을 지원하는데 금년 3월까지는 친환경농가에 대한 유용미생물 활용교육도 실시하고 기 추진하던 꾸러미 사업도 확대추진하고, 친환경 인증 촉진비도 지원하고 친환경 직불제 농가에 대해서도 지원토록 하고 친환경 로컬푸드 직매장에 들어가는 수수료도 지원하고 그 외에도 스티커라던가 포장재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친환경 농산물의 상설장터도 관광지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입니다. 지난해 저희가 유용미생물 배양센터는 기술센터 앞에 건물을 지었습니다. 먼저 배양기 2기를 설치했습니다만 금년에 2기를 추가로 설치하고 그 외에도 젤라틴, 키틴 미생물 배양기도 추가 설치해서 멸균배양기에서는 150톤, 젤라틴, 키틴 배양기에서는 300톤을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쌀 시범생산단지 운영이 되겠습니다. 관내 4개소에 대해서 단지를 구성하고 벼 재배기술을 교육을 해서 전농가가 친환경인증 신청토록 유도하고 그에 따른 포장재 제작지원이라던가 수도권을 공략하는 사업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조, 기장 등 잡곡 생력재배기술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개소 5㏊정도에 대한 잡곡단지를 조성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대상지 선정은 2월까지 마치고 교육을 하고 이에 따른 재배기술을 지도해서 금년 연말에는 친환경 인증과 소포장기 구입이라던가 포장재도 지원을 해서 생육재배 시범기술을 성공토록 하고, 이에 따른 잡곡 도정기 설치 사업도 함께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능성 자연감자 특산단지 조성입니다. 관내 1개소 정도에 기능성 자연감자를 생산을 할려고 합니다. 2014년부터 생산이 됐고 지난해에도 110톤 정도가 생산이 돼서 인근 지역에 공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확대해서 금년도에는 농가교육을 3월까지 마치고 재배단지를 확대를 해서 6차산업으로 이어지도록 계도를 하겠습니다. 돌발병충해 방제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관내 3,000㏊에 대해서 대행사업으로 공동방제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제비는 6월달에 하고 해당 약제공급은 6, 7월달에 공급을 하고 방제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벼 생산비 절감 등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2개소 정도에 무논점파 재배단지라던가 파종상 벼 재배 기술 시범단지를 만들어서 농가에 노동력도 절감하고 생산성도 제고하는 사업을 금년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입니다. 관내 청사하고 예찰포장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토양 식물체 분석이라던가 처방 통보하고 병충해 예찰 관찰포라던가 진단실을 운영하고 정밀진단에 따른 농가의 병충해 방제통보도 하는 사업을 연중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과학영농 실증시험입니다. 과학영농 실증시험 관리운영을 위해서 그간 4개 포장으로 나눠져 있던 부분에 묘목에 대해서 그 지역에 있는 경제작물 실증시험 묘목관리도 연중하고 지역특화 신소득작물 실증시범도 연중하도록 하고 블루베리라던가 아로니아 삽목이라던가 녹지삽목도 3월부터 연중하도록 하고, 해당화 공원관리라던가 해양심층수 이용 농작물 시범연구도 연중 운영을 해서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배양실 운영입니다. 지금 현재 딸기라던가 감자에 대해서 당해연도에 생산해서 보급을 하고 있고 해방풍하고 블루베리는 2, 3년정도 소요가 되는데 금년도에 조직배양 시험을 거쳐서 2017년도에는 종묘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딸기, 감자는 금년도 4월달하고 7월달에 당해연도에 생산해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청정고성 경관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북천강변에 코스모스 파종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북천강변외에 다른 지역에도 넓은 공지를 활용을 해서 코스모스 유치라던가 여러 가지 우리 지역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 외에도 해수욕장 모기퇴치 식물이라던가 상가에 화단용 꽃묘도 생산해서 공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농업기술시범연구포장 조성사업인데 현재 산재돼 있는 연구포장을 한군데로 모으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대상부지는 교동리에 있고 금년도에 먼저 성토하고 부지조성 사업을 마치고 이에 따른 부속시설이라던가 울타리라던가 관수관비, 관정 설치를 금년 연중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실증시범포장내에 시설하우스라던가 이런 부분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이 안에 이중수막 시설하우스라던가 이중육묘 시설하우스라던가 일중시설하우스, 과학영농기반시설을 시험포장에 갖추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신기술 보급사업입니다. 버섯국내 육성품종 보급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저희가 계속 사업을 추진했는데, 국내에 육성품종인 흑타리, 곤지7호, 고솔 등을 구입해서 이것을 농가에 보급을 하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금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클로렐라등 기능성 소재를 활용한 고품질 친환경 엽채소류 생산시범단지 운영입니다. 금년도에는 3㏊ 정도에 클로렐라 배양용기라던가 이런 것을 공급을 해서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재배를 하고 있는데 성공여부를 판단해서 농가에 확대보급토록 지도하겠습니다. 과채류 문제 병해충의 미생물적 방제시범입니다. 과채류에 담배가루라던가 흰가류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농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제할 수 있는 미생물제제라던가 분무장치 등을 금년도 1월에 계획을 세워서 2월중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공급토록 하고 이게 성공이 될 경우에 는 좀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용작물 신품종 GAP 재배 확대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감초를 0.3㏊ 정도를 해서 할려고 하는데 약용작물 식품종 종묘라던가 미세종자파종기, 관수․관비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농가를 3월까지 신청을 받아서 3월부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오디신품종 재배기술입니다. 지난해까지 5농가에 0.8㏊ 정도를 오디를 공급했는데 금년도에는 1㏊를 확대를 해서 묘목도 공급하도록 하는데 3월까지 대상농가를 선정해서 4월부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원산채 전략작목 소득화 시범사업으로 곤두레라던가 강원 산채에 대해서 작목반이라던가 영농조합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하우스라던가 관수, 관비, 가공장비, 친환경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3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해서 3월부터 사업을 시범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기능성 잎새버섯 재배 실증시범이 되겠습니다. 잎새버섯재배 의지가 높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3월까지 대상농가를 선정해서 3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00평정도를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일대비 사과적응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4농가에 3,100주 정도의 사과가 있습니다. 현재 생산되는 사과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현재 사과가 기후에 적응하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금년도에는 1㏊ 정도에 확대할려고 합니다. 3월까지 대상농가를 선정해서 3월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역특화 및 원예특작 보급사업으로 특화작목 교육 및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산물 홍보라던가 전시판매를 연중하고 신소득재배 기술교육도 연중 실시토록 해서 우리지역에 적합한 그런 특화작목을 육성토록 지원하겠습니다. 산머루 소규모 가공시설 관광체험장 시설개선입니다. 광산 4리에 있는 산머루 채험장을 금년도에는 숙성실이라던가 냉동설비를 넣어서 산머루 와인 제조 허가를 취득해서 우리 지역의 명품으로 상품화 하는 방안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가에 대한 교육을 3월까지 마치고 3월부터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삼을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해가림 시설이라던가 무인방제 방풍시설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해서 3월부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평화마을 조성사업은 배봉리에 배봉 친환경 농수산 영농법인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14년부터 금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부지라던가 이중하우스 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자원 활용으로 농촌생활 활력화입니다. 농촌여성 소득지원 사업으로 건봉다시마 전통식품 품질인증 신청을 금년 3월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건봉다시마장, 왕곡한과, 산두마을 심층수 절임배추 등에 대해서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은 저희 관내 4개 농촌장수마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 사회, 환경, 소득 분야에 대해서 각각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부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명파리 산채작목반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밭에서 일할 때 편의장비를 발굴해서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2월까지 여건분석을 해서 3월부터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향토음식 육성과 식품가공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공산업 부분이 취약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쌀을 이용한 가공이라던가 지역의 농수산물을 이용한 향토음식 등을 개발 전승토록하고 그 다음에 액즙이라던가 잼 제조라던가 이런 식품가공 교육도 연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이 되겠습니다. 신지식인 농업육성과 교육훈련인데 저희가 일단은 농업인대학은 금년도에는 시설채소반으로 운영을 할려고 하고 있고 그 외에도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미래농업교육원 교육이라던가 이외에 실용교육을 연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품목별 연구회도 활발하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업․농촌을 선도하는 농업인 조직체 운영입니다. 저희는 관내 농촌지도자회 등 5개단체에 1,174명이 있습니다. 연시총회라던가 신문구독이라던가 한마음 하계 수련대회 추진 등을 지원하고 중앙이라던가 강원도대회에 참가 지원하고 도농 교류라던가 강원도 대회행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선도농가 경영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는 278호에 금년도까지 30호까지 포함하면 강소농이 있는데 이에 따른 금년도 대상농가는 2월중까지 선정을 하고 이에 따른 교육이라던가 컨설팅 추진은 연중 추진해서 우리지역에 강소농이 경영이 활성화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농업경영 및 전문농업인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농가중에 전자상거래 농업인을 육성하는 사업을 3월중에 연중실시하고 또 농업기술보급 정보화 사업도 3월부터 연중실시토록 하고 농가에 따른 농업경영 사업평가 및 경영분석자료 DB구축도 연중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서비스 확대로 농기계 이용률 제고인데 농기계 임대사업은 현재 가지고 있는 기종이 79종에 264대가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2,360대가 5천만원에 임대수입을 올린걸로 보고 있고 평가에 의하면 농기계 임대사업이 굉장히 호응이 좋은 걸로 해서 금년도에는 남부, 북부 지소를 운영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농기계 임대사업 분소는 토성면과 죽왕면 경계지역 그리고 북부지역은 현내면과 거진 경계 지역에 금년 2월까지 사업부지를 확정지어서 2월부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찾아가서 일하는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114개리에 200회에 2,500대를 수리한다는 목표아래서 부품을 2월까지 확보하고 3월부터 모 이앙기에 중점 수리를 지원하고 그 외에도 농기계 등화장치 구입이라던가 경운기 안전표시판 부착이라던가 현장 이용 기술교육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군 예초기 수리지원사업입니다. 지난해에도 군예초기를 209대 정도 지원을 해줬습니다. 금년도에도 사단예하에 80여개 중대를 대상으로 해서 250여대의 예초기를 수리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로컬푸드 공원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봉포리에 친환경로컬푸드 공원을 조성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3년차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우선 군관리계획 시설결정을 하고 4차로 교차로에 대한 진입로 개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어업폐선을 인수해서 켄싱턴리조트 앞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말산업 육성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말산업 육성산업으로 말 학생승마하고 향후에 말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용역을 수립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현재는 학생승마는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말산업육성 용역은 금년도 2월중에 계약을 착수해서 연내에 용역결과를 받고 이에 따른 말산업을 단계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통사업 지원단 운영입니다. 유통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난해 연말에 유통지원단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유통지원단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내 로컬푸드 소비 활성화라던가 지역농산물 지역소비 및 유통선순환을 추진하고 농특산물 생산기반 및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고 이와 병행해서 유통대책 협의회를 계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철도 터널테마파크 조성입니다. 저희 관내에 이용가능한 가진터널하고 마차진 터널이 있는데 2개소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거쳐서 터널을 관광자원화로 해서 추진하는 방안으로 금년 3월중에 테마파크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진단 및 리모델링을 거쳐서 개장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농․특산품 직거래 장터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잠정적으로 켄싱턴리조트 앞 해당화 공원쪽에 종합직거래장터를 상시 운영할 계획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원한우 통합브랜드 활성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사업이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금년도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통합브랜드 BI수정하고 홍보광고 사업을 금년도 사업과 같이 해서 년내 마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돼지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예방접종이 있습니다만 지난해에는 다 하지 못한 돼지 7천여두에 대해서 두당 접종에 따른 시술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잎채소 재배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참농원에 대해서 포장시설하고 버블세척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일단 포장시설은 연말에 완료가 됐고 버블세척기까지 해서 금년 연초에 사업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물을 완공하고 배양기 2기를 설치했습니다만 국비가 2억 정도가 배정이 안돼가지고 그 사업이 배정이 되는 대로해서 금년도 2기 설치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향토산업 육성사업으로 고성힐링식품산업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센터내 향토사업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인데 장비구축하고 공장구축 사업이 현재 이월됐습니다. 공장은 겨울철이라 동절기라 중단되고 있습니다만 해빙과 동시에 공장을 재개해서 완공토록하고 장비도 연내에 들여와서 관내 가공시설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작년연말에 예산이 확보되는 바람에 예산을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일단은 5월까지 분뇨처리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산업 육성시설개보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비가림 조련장 개보수라던가 실내마사개보수, 실외 원형 조련장 개보수실외 마사지붕 개보수 등 사업이 있었는데 작년 연말에 재활승마교육센터가 검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잠시 보류가 됐기 때문에 해빙과 동시에 사업이 재개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조사과정에서 일단은 잠정중단했던 사업으로 봄 나가서 사업이 재개돼서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승마용 생산농장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우수 번식말 도입사업인데 이 부분도 씨암말 구입비를 금년 상반기에 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유소년 승마단 창단운영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2월 5일날 오후 2시에 승마단을 창단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용광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7쪽,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게 앞에 있는 사업들하고도 같이 연관된 것들인데요. 시범관리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게 1년단위 내지는 9개월 정도를 우리가 시범운영을 하는데 시범운영을 해서 이 결과에 따라 잘 될 경우와 안 될 경우가 생길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두 가지 경우 앞으로 추진방향은 어떻게 하실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간 농촌권역사업 3개권역외에 농촌테마공원 등 사업해서 3개 정도의 사업들이 있는데 대부분 이 사업이 추진돼다가 중간에 탄력을 잃어서 정체돼 있는 상황이고 활성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작년에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일단 1년간 시범위탁 운영을 맡긴 상황입니다. 그래서 3개권역 사업은 금년 6월말까지 종료가 되고 농촌테마공원 사업 같은 10월달에 마무리가 되는데 시범위탁과정에서도 시범위탁으로 그냥 놔둘게 아니라 계속 지도가 필요해서 저희가 최근에 이 권역사업에 대한 책임자하고 사무장들이 모여서 공동연대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정보도 공유하고 활성화 방안도 모색하도록 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고, 그렇게 추진되는 과정에서 1년 평가가 제대로 활성화 되지 않았다 혹은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되면 그 이외에 1년 우리가 계약으로 했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모색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만약에 그 방법이 정말 우리 지역에서 원하고 당초 농촌권역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발전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연장을 해서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닥쳐서 일을 만드는 것 보다 혹시 잘 될 경우에는 관계가 없겠지만 그것이 잘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그 대책도 미리 수립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령농가 벼육묘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전에도 죽왕면에서 이 질의가 나왔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65세이상이라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자료를 보다보니까 『70세이상 벼 재배하는 관내 2㏊미만 고령농가』 이 육묘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부탁을 드리는데요. 실경작자가 아니면 지원사업이 들어가면 안되겠죠?

그렇습니다. 실경작자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반드시 짚어서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께요. 이게 왜냐하면 점차적으로 고령농가들은 계속 늘어나게 돼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65세는 사실은 우리 관내 농가가 대부분 65세이상으로 지원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70세이상을 하는데 실경작자 중심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이 있어요. 친환경농법으로 군이 지양을 할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그쪽방향으로, 그러면 최소한 이쪽방향에 대한 다른 농가하고 차별된 인센티브들이 더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그쪽방향으로 추진하는데 동력이 생기지 않겠냐 그래서 우렁이 사업 같은 경우는 친환경농법으로 하게 되면 100% 지원이예요. 다른 친환경은 농자재 지원사업을 보니까 자부담율이 40%대를 유지하고 있더라구요. 이런 쪽에서 자부담율을 낮춰줄 수 있는 방안은 검토가 안되나요?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은 친환경농업인증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말씀드린대로 자부담률을 높여주면 좋긴 하겠습니다만 예산관계상 사실은 어려움이 있고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700만원 정도 3.6㏊ 정도 지원됐던 사업인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되면 친환경 농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보강하는 걸로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신사업이 역점추진 사업으로 한다면 예산이 그만큼 동반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다른 쪽 예산을 줄여서라도 역점사업이라면 이쪽을 더 지원해줘야 되는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도 좀 더 자부담율이 낮아질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부탁드리겠구요. 그 다음에 61쪽, 공공비축미 매입하는게 있습니다. 정치적 측면하고 관련이 돼서 그런데, 2015년도에는 어쨌든 원하는 양만큼 다 매입을 했어요. 정부에서 매입을 할 때 당시는 현상황하고 맞물려 가는건데 2016년도에는 과연 우리가 그만큼 매입양을 확보할 수 있을까 의문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사실은 조금은 우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새농업인 교육할때도 농가들한테 공공비축미 매입 물량이 대폭 줄어들고 그럴 부분에 우려가 상당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벼재배보다는 다른 작목을 선회하는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현장에 가보면 농가들이 다른 작목으로 전환하기를 기피하는거죠, 최근에 저희가 가뭄이라던가 이런 것을 우려해서 현장에 나가서 다른 작목으로 재배하는게 어떻습니까? 라고 제안을 하게 되면 그분들은 사실은 다른 작목으로 재배할 의사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매우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016년도에 저희들이 볼때도 걱정스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쪽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구요. 그러한 사항들이 발생할때마다 혹시 검토돼서 나오는 상황이 있을 때마다 저희 의회에도 반드시 통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우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저희가 한우가 특별히 다른 지역하고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게 제가 살펴보고 다른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다보니까 저희 고성지역은 특별히 전염병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출돼 있지는 않죠, 어떤가요? 다른 지역현상하고 비추었을 때?

저희 지역이 지리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안전하다고 보여지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안전을 완전히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3년전에 저희가 구제역이 뚫려서 살처분한 부분도 있어서, 일단 그런 부분은 다른 지역보다는 약간은 경쟁력이……

그리고 지금 제가 이 사업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게 아니라 저희들이 어떤 새로운 사업을 만들려고 할 때 이러한 방향도 검토해봐 주십사하고 제안을 드리는건데요. 고성하면 청정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고 해풍영향이라던가 이런 걸로 인해서 전염병 이런데에서도 다른 지역보다는 발생율이 낮고 아마 저희들 관내에서 사육하고 있는 소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다른 지역보다 우수성을 갖고 있다라고 보면 전문적으로 송아지를 사육해서 판매할 수 있는 송아지만, 그러한 사업쪽에도 검토를 해볼만하지 않겠느냐, 제가 지난번에 일본에 잠깐 나갔다 왔을 때 그쪽에서 축산업을 잠깐 들여다봤는데 그런 지역이 있더라구요. 송아지만 딱 만들어서 외지로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걸 굉장히 호응을 갖고 있는 비싼 송아지로 판매되는 것을 봤거든요. 저희도 그런쪽 산업에 경쟁력이 일반 성인소에 비해서 경쟁력이 없다라면 경쟁력을 갖출수 있는 송아지 산업쪽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데요.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농가에서는 송아지 생산 거기에 조금더 사육을 해서 제대로 된 한우에 대한 나름대로 경영비를 얻고자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성정이란 부분에 송아지를 생산해서 하는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로컬푸드 조성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죽왕에 로컬푸드점이 섰을 때 제가 가보니까 가장 안타까웠던게 뭐냐하면 그 작은 매대(賣臺)를 채울수 있는 친환경농작물이 많지 않았다, 그러니까 저희들 로컬푸드 판매장을 설립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 보조에 맞춰서 친환경작물들이 그만큼 가지수가 늘어나고 거기에 들어설수 있는 제품들이 늘어나게 그쪽도 보조를 맞춰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가보니까 더군다나 동절기고 그래서 사실은 생산제품들이 우리 지역 농산물들이 별로 없어서 그렇지 않아도 금년도에는 농업인대학도 시설채소반으로 해서 연중 생산해서 연중 지역에 로컬푸드 매장에 저희 농산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친환경 로컬푸드라는 이름하에 친환경 농산물이 많이 생산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어린잎채소 재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얼마전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좋은 사업을 참농원에서 화장품 연계된 사업이 실시가 되는 것 같아서 좋았는데요, 유독 보조사업들을 보다보니까 어린잎 채소재배단지 사업이 자부담율이 없는 사업이더라구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시범사업은 대부분이 자부담이 없거나……

시범사업이 계속 가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떤 사업이든 비단 이게 아니라 어떤 사업이든 보조사업이 들어갈 때 자부담율을 가급적이면 꼭 들어갈수 있는 방향에서 그래야지 본인들 책임감도 늘어나고 아낌이랄까요, 애착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늘어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그 부분을 꼭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범사업은 대체적으로 보면 진흥청의 매뉴얼사업이라서 거의 자부담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가급적이면 어쨌든 자부담을 원칙으로 앞으로는 그렇게 지도를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주요업무계획보고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옥희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생활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제공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질병예방기능 강화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지역은 거진, 현내, 토성 지역에 있는 만성질환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환자를 등록을 해서 프로그램을 하고 물리치료실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리치료실은 현재 현내면 하고 토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공공 U-헬스 서비스 제공입니다. 이것은 4개 진료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흘리, 성천, 아야진, 명파 진료소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 고혈압, 당뇨 만성질환을 가지고 투약, 처방을 하고 원격진료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 및 의약업소 지도관리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모범 으뜸음식점 지정 및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작년에 모범음식점 30개소를 선정을 했고 으뜸음식점 2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식품안전관리 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1,000개소가 되겠습니다. 점검사항은 무허가 영업행위하고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반을 3개반 6명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통식품 안전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해물질하고 위해항목 중심으로 하는 선별검사하고 시기별로 성수식품 수거․검사를 하는 사업이 되겠구요. 목표량은 200건이 되겠습니다.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사업입니다. 전체 관리대상 업소는 648개소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담 공무원도 운영을 하고 식중독 예방 비상근무를 5월달부터 10월달까지 집중하고 식중독 예방관리, 집중관리업소, 지도점검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지정관리가 되겠습니다. 학교주변 어린이식품 보호구역인 식품 취급업소 21개소에 대해서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 판매업소의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고성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고 저희가 2015년도 7월 7일에 경동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위수탁 체결을 해서 어린이집 12개소에 대해서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관리사업입니다. 의료기관하고 의약품 판매업소 48개소에 대해서 지도 점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질병예방의 효율적인 관리태세 확립인데 감염병 감시 및 대응역량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메르스 같은 감염병 발생에 대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감염병 감시기능 강화 조기 발견이 이 사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말라리아․일본뇌염 퇴치 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방역기간은 3월에서 10월까지 사업이고 여기에는 방역근로자 5명이 채용이 되겠고 하절기 방역사업하고 친환경적인 방역사업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에서 지정하는 국가필수예방접종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신규예방접종이 2개가 늘어서 15종으로 어린이 국가예방접종하고 성인예방접종이 구분이 돼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국가결핵관리 및 결핵퇴치사업인데요. 이것은 지역주민이 해당되겠지만 청소년하고 소집단 검진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중점사업이 되겠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관리사업입니다. 지역주민하고 유흥업소 대상이 되겠습니다. 검진은 매독하고 HIV, 클라미디아, 임질 이런 성병관련된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대상업소가 38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점검하고 지도가 같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성질환 안전망 관리 강화에서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탁사업으로 강릉율곡병원에 민간위탁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정신질환에 대한 등록관리, 교육사례관리,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생명사랑 위기관리 사업을 같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명존중 자살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 고성군이 자살예방율이 55%로 전국1위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34.8%로 떨어져 있는데 여기에는 자살예방하고 생명존중 인력이 추가로 증원이 됐습니다. 2명이 증원이 돼서 올해 정신건강증진센터를 포함한 강릉율곡병원에 위탁관리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치매도 고성군이 이병율(罹病率)이 굉장히 높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60세이상 주민의 검진과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환자에 대한 인지재활 프로그램도 하고 원격치매 클리닉도 하면서 약재비를 같이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혈압 등록관리사업입니다. 관내 고혈압을 가지고 있는 30세 이상의 고혈압 환자를 민간의원과 연계를 해서 등록해서 진료비하고 약제비를 지원해서 취약관리를 하면서 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민간의원과 연계하는게 19개소가 같이 등록을 해서 연계를 하는데 작년에 2,760명이 등록해서 관리를 받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가 진폐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재가 진폐환자가 4명이 있습니다. 배우자를 포함한 내과 외래진료 검사비, 약제비가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여기는 암이 의료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전체암이 해당이 되겠고 건강보험가입자는 5대암종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성인폐암, 소아암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3,800만원을 들여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강수준 향상 및 평생건강관리 체계구축에서.

잠깐만 쉬었다 합시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건강 100세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성군 관내 30세이상 전 주민이 고혈압, 당뇨, 고지혈의 위험을 가지고 있으면 저희가 관리를 해드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행태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는 금연, 영양, 운동, 절주, 비만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애주기별로, 영양, 절주, 금연교육 사업이 여기에 포함되고 흡연자 금연클리닉 등록관리사업을 합니다. 작년에는 붐이 일어서 1,000명이 넘어서 6개월이상 성공자도 41%를 넘어서 하는 그런 성과를 냈습니다. 금연마을 만들기도 올해는 2개마을을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및 취약계층 건강형평성 제고입니다. 장애인하고 의료취약계층 주민을 위해서 재활사업하고 재가 암관리사업,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장애인 재활관리에 등록관리를 240명을 하고 취약가구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1,600가구에 2,200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강화입니다. 임산부 산전, 산후 건강관리하고 영유아 장애발생예방관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하고 난임 시술비가 이 사업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출생아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산전, 산후 등록 건강관리제공이 140명을 올해 관리를 하도록 하고, 특히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을 작년에 신설을 해서 올해는 5명으로 늘려서 지원을 하고 저소득층의 기저귀․조제분유 지원도 21명을 할 예정입니다. 임산부․영유아 영양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영양보충 식품을 공급하고 영양관리 교육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영유아에게 보충 영양식품을 지원을 130명을 매달하고 영양교육을 매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운동 프로그램하고 체조경연대회, 구강, 안질환관리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한기에 해피실버 운동교실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30개마을에서 현재 추진이 되고 있고 3월초에 어르신 체조경연대회가 개최가 될거고 저소득층 틀니 지원도 19명을 해 주면서 구강질환 예방관리사업을 하고 노인 안질환 무료시술을 15안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명예방재단을 저희가 초청을 해서 안검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의료안전망 확보입니다. 진료서비스지원입니다. 보건소, 보건진료 기관이 14개소에서 연 진료계획을 52,000명을 계획을 해서 올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리치료실을 현내하고 토성을 시설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2월달부터 현내, 토성에 주1회 요일을 정해서 현재 물리치료사가 지원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구강건강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불소도포하고 구강보건실 운영, 불소용액 양치, 학생 초기우식증 치료사업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소겔 도포사업은 어린이집에서 초등학생까지 추진을 하고 구강보건실은 65세이상의 저소득층하고 장애인을 집중 치료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치아우식증 초등학생 대상 검사를 했는데 좀 높았습니다. 관내 초등학생 4학년 6개교 60명에 대해서 집중관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부인과 순회진료 운영이 되겠습니다. 관내 여성임산부가 산부인과가 없어서 취약지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산부인과하고 부인과로 분리를 해서 인구보건복지협회하고 속초의료원 2곳을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산부인과는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하고 부인과는 속초의료원에서 민간위탁으로 매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암 조기 검진사업이 되겠습니다. 5대암 위암, 유방암, 자궁암, 간암, 대장암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작년에 대상자에서 35%를 추진했는데 40%까지 올릴려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건강검진 사업에 여기는 갑상선질환, 골다공증, 동맥경화, 전립선 질환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하고 한국건강관리협회를 통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영유아건강 및 구강검진, 학생검진, 일반건강검진하고 생애전환기 일반건강검진이 여기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검진내용은 18개 항목으로 매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희귀질환 종류인 만성신부전증하고 혈우병, 크론병 등 해서 134종을 관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현재 등록수는 25명이 되겠습니다. 병질환별로 본인부담금하고 소모성질환 구입비도 지원을 해 주고 보장구나 특수식이 이런 구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차질없이 잘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기증 의료비 지원사업인데요. 관내 실거주자가 장기기증 서약을 하면 종합검진비하고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인당 25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치매 전수조사가 되겠습니다. 고성군이 치매 이병율(罹病率)이 10.3%로 강원도에서 제일 높은거로 나와 있기 때문에 고성군 거주 70세에서 80세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올해 3,000명을 치매 선별검사를 해서 치매환자를 발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조사원이 투입이 되면서 치매선별 검사를 면접조사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기 기피제 자동분사기 설치인데 작년에 모기없는 해변을 운영을 했었구요. 화진포, 송지호 다수의 인원들이 오시는 관광지를 대상으로 해서 5개소에 대해서 9대를 고정식하고 이동식을 병행해서 9대를 설치해서 각종 곤충에서 오는 유해 감염병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갑상선 기능 무료검진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 면역 형광 검사장비를 저희가 구비를 했습니다. 주민에게 주민건강검진을 보건소에서 할 때 연계를 해서 갑상선질환 검사를 추가로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안사항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입니다. 거진에 거진보건지소가 거진읍이 도시화로, 거진보건지소의 기능이 굉장히 약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확정이 됐습니다. 지상2층에 825㎡ 건물을 신축을 하고 거기 내용은 진료기능은 소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수사업인 건강행태개선사업하고 만성질환관리사업으로 전환이 되는 그런 사업이구요. 사업비는 17억 3,900만원이 현재 예산이 서 있어서 추경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관할 진료소에 환자에 대한 치중을 벗어나서 진료소 활성화를 위해서 농한기 경로당 인지 건강 프로그램을 9개소 운영을 하고 금연사랑방 운영도 하고 낙상예방사업도 추진을 하도록하겠습니다.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특수구급차 구입입니다. 메르스가 작년에 오는 바람에 굉장히 응급의료에 대한 법률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메르스 같은 그런 비말감염병이 생겼을 때는 운전석하고 환자간의 차폐막이 완전히 보강이 돼야 되는 그런 구급차가 구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6월달에 납품계획에 있구요. 기존에 구급차 사용을 재무과로 이관하는, 그렇게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일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9쪽, 함명준 의원님께서 말씀 하셨지만, 이게 성격이 체육과 쪽의 성격이 맞는데 어르신체조 경연대회 하지만 평상시 보건소에서 찾아가면서 여러 가지 농촌으로 따지면 농한기때 많은 효과가 나오더라구요. 이게 10회가 됐어요. 저도 최근에 경로당을 몇군데 가봤지만 자랑거리가 되더라구요. 사진들이 다 걸려 있는데 예전사진하고 틀리게 지금은 경연대회에 참가해서 상을 받았던 사진들이 다 걸려 있어요. 이것을 활성화 시킬수 있는 방안을 더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어차피 보건소에서 하고 있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저희가 10회가 왔습니다. 어르신 체조경연대회가, 사실은 우리가 운동하는 마을은 많이 늘었습니다. 대회 참가하려고 하는 마을이 줄어든다는게 안타깝습니다. 물론 효과성이나 이런 것은 다 좋은데 조금 방향의 전환이 필요할때가 되지 않았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로당에 많은 지원이 되고 있어요. 거기에 식사도우미까지 지원이 돼다보니까 많은 분들이 경로당으로 모이시는데 사실 이것만큼 좋은게 없다고 보거든요. 그분들이 겨울철에 그런 스트레칭도 하고 많은 도움을 받아가지고 농사지을때도 여러 가지 생산적인 부분들도 많이 나오는데 조금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지 않겠나, 명태축제때, 도대회라던지 전국대회에도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관심좀 가져주시구요.

예.

그리고 우리가 물리치료사가 부족한 이유는 뭐죠?

물리치료사는 보건소에 1명만 정원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안맞죠?

기간제 채용을 해서 지소를 보충할 계획을 가지고 했는데 물리치료사가 희귀합니다. 잘 오지도 않습니다.

근무환경이 안좋아서 그런게 아닌가요?

정규직이라야 되는데 기간제다보니까.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차후에 한번 보겠습니다.

거진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신축하게 되면 거기도 물리치료사가 필요하지 않나요?

거기는 물리치료사가 안들어갑니다. 운동처방사 정도는.

그분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을 하실거 아니예요.

예.

처우개선도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고민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용광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7쪽,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저소득층에 한해서만 지원하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2015년도 등록환자수가 25명으로 돼 있는데, 여기 사업비가 6천만원으로 돼있잖아요.

예.

예산 쓰임새가 예산이 넉넉하나요. 아니면 부족하나요.

이것은 건강보험공단으로 완전히 위탁을 해서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국비지원이니까 조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고성군 관내는 그렇게 많지 않은 인원이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얘긴데요.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가정들은 정말 힘들거든요. 이게 정말 부가 보장돼 있지 않은 가정이라고 하면 저희 고성에서 부가 보장돼 있다라는 가정이 프로테지는 많지는 않겠지만 대부분 가정의 이런 희귀난치성이 있으면 가족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단 말이예요. 그래서 혹시 지원대상자 선정할 때 이런 폭들을 굳이 어떤 틀에 짜맞춰서 소득이나 재산에 짜맞추는 것보다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선정하시는 것이 어떻겠냐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해봐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릴께요.

기존안에 대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가정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주요업무계획보고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형걸입니다. 2016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도 업무추진방향, 업무계획, 현안사항, 계속비 및 이월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투명한 예산운영과 소중한 지하생명자원 보전관리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의 2016년도 예산은 총 346억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36억, 하수도특별회계는 44억, 수질개선특별회계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서 2016년도로 이월된 사업은 6건에 25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투자 사업내역으로는 공동시설 수질관리가 5,800만원, 하수관로 토성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61억 2,100만원이 되겠으며, 지하수 위치정보 용역사업은 7,94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지하수개발 이용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지난년도에는 지하수 이용 개발부담금을 105건에 9,875만 8천원을 부과했습니다. 톤당 부과액은 85원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위치정보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설치되어 있는 총 3,592개소의 지하수를 데이터를 작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7,940만원이 투자될 예정이며, 1차 위치정보사업은 2개월간 2차 정보사업은 4개월간 관내에 있는 지하수를 전수조사해서 데이터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관내 지하수 전체가 지번별로 현황이 표시되어 가뭄시 지역별로 어떤 지하수가 현황이 나타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대처가 용이하게 되겠습니다. 지하수 수질측정망 모니터링 운영입니다. 관내에는 지하수 수질측정망이 간성읍 신안리 동해아파트, 거진종고, 죽왕초교, 천진초교 등 4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하수법에 의해서 연2회 수질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질산성질소외 19개 항목을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수질오염을 사전 예방코자합니다. 상수도체납액 징수현황입니다. 체납액 현황으로는 총 1,606건에 1억 2,474만 6천원이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총 부과액은 61억이 되겠고, 그간 징수한 현황은 97%로 59억 8,400만원을 징수하였고, 미납액은 3%로 1억 2,474만 6천원이 미납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징수반을 5개반 20명을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체납대상자에 대해서 직접 방문 및 징수독려와 자동이체 신청토록 하여 징수율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고액체납자 현황으로는 삼포코레스코가 체납액이 6,600만원이 체납돼 있고 그간 4천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현재 미납액은 2,500만원이 체납이 돼 있습니다만 지난 1월 25일날 한 8개월 동안 체납이 돼 있어서 정수처분을 1월 25일날 실시하였고, 설전에는 체납자와 협의한바 일부 납부하기로 약속이 돼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체납액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납부독려를 하고 고액 및 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처분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으로 고객만족 서비스를 실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은 현내면 마달, 죽정, 산학리 지역에 노후관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7억이 투자될 예정이며, 지난 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강원도에 설계심사를 의뢰중이며 2월에 사업이 착수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수율을 85%로 제고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46억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간 293억을 투자하였고 금년도에 53억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이 마지막 해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지난 해 연말까지 총 공정율을 70%를 달성하였고 유수율은 59.4%에서 80%로 달성이 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금년도 당초예산 사정이 어려워 53억을 미확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회추경에 확보하여 연말에 사업이 종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해상1리, 용촌1리, 신평2리 지역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9월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는 총 41개소의 소규모급수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마을상수도가 30개소, 소규모 급수시설이 11개소입니다. 금년도에는 구성리, 죽정1․2리, 어천3리 2반에 7억 9천만원을 투자하여 소규모 수도시설을 개량하여 맑은물이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하수시설 인프라 확충 및 유지관리 기능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하수도시설 정비사업으로서는 5개읍면의 하수도의 긴급 보수, 하수도 준설에 각각 5천만원씩 투자할 예정이며, 신안3리 하수도, 대대2리 마을하수도정비, 대진5리 마을하수도 3개소에 1억 9천만원을 투자하여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에 불량하수도를 개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성처리구역 3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가 미정비되어 있는 동호리 봉호리, 광산리, 장신1리, 향목리 등에 하수관거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투자액은 70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년도는 2018년도까지 투자할 예정이며 금년도에는 설계비 7억 1,40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지난 년도에 설계용역을 착수하였고 5월달에 설계가 완료되면 8월달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성처리구역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성지역이 총 9개 부락에 대해서 하수관거 18㎞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09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며, 사업기간은 2017년까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61억 2,1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지난 년도에 강원도 지방기술심의를 완료하였고 1월달에는 재원협의를 환경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인가가 되면 3월에 사업이 착수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배봉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배봉리와 마달리에 설치된 마을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70톤이 설치될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19억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는 4억 2,900만원이 투자될 예정이며, 본 사업도 지난해 5월달에 설계용역을 착수하였고 5월달에 준공하여 8월달에 사업이 착수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하수도시설 통합운영 관리 대행이 되겠습니다.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전문기관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을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탁대상 시설은 공공하수처리시설 17개소와 하수관로시설 203개소, 자가 펌프장이 되겠습니다. 우수관로 220㎞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금년도 10월말일이 종료예정이며, 위탁비는 금년도에는 15억 9,900만원이 투자될 예정이며, 지난 5년간 61억 3,0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위탁사는 티에스케이워터가 되겠으며, 강원도에는 강원환경이 35%로 참여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1월달에는 거진2단계 현내분구, 죽왕분구 준공으로 본 사업도 위탁코자 하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10월달에 위탁이 완료되므로 관리대행사를 재지정하는 사업이 남아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관리대행사 재지정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공하수처리시설 17개소와 하수관로시설 201개소, 우수관로 220㎞에 대해서 위탁사를 재선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5년단위로 금년 11월 1일부터 2021년 10월 31일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1월달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제안서를 받아 9월달에 신규계약업체가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사업으로 고성군 지방상수도 통합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한국환경공단에 수도시설 일부를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금년도부터 ‘35년까지 총 20년간이 되겠습니다. 위탁대상시설은 취정수장 5개소와 읍면 배수지가 되겠습니다. 위탁대가는 253억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서는 2010년도에 통합참여 의향서를 제출하였고, 2014년도 7월달에는 강원도에 주민감사청구에 따른 감사를 받았습니다. 지난 년도에는 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또한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환경관리공단과 협약체결하여 5월달에는 위탁이 개시 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요금 현실화가 되겠습니다. 총관리원가에 미달하는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현실화 목표율은 상수도는 70%, 하수도는 60%를 2017년도까지 달성하라는 목표가 제시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간 상수도 요금은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25%를 인상하였고 상하수도요금을 분석해본 결과 상수도는 톤당 총괄 원가가 2,060원이 소요됩니다만 현재 저희가 받고 있는 것은 909원을 받고 있어서 44%가 현실화율이 되겠고 하수도는 톤당 생산처리원가가 12,860원이며 톤당 요금은 200원을 받고 있어서 현실화율은 1.56%밖에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물가심의회나 지방의회에 사전심의를 득한후 조례안을 상정하여 금년도 상반기부터 인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간성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준설사업입니다. 간성읍 동호리 790-1번지 하수처리시설 1,100톤을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40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며, 사업기간은 2017년까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53억 1,800만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본 사업도 지난 년도에 설계용역 계약을 착수하였고 5월달에는 설계가 완료되면 8월에는 사업이 착수되도록 하겠습니다. 토성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현 처리장에 있는 토성면 용촌리 124-1번지에 3,800톤을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55억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는 36억 8,5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지난 년도에는 강원도 지방건설기술심의를 완료를 하였고 금년도에는 재원협의와 사업인가를 득한후 사업이 착수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 및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위치가 거진읍 송강리와 성천리 노후관을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년도에 설계를 완료하였고 금년도에 착수가 되어 상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원당리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지난년도 가뭄으로 인해서 원당리지역이 급수에 지장이 있었습니다. 국비 4천만원과 군비 4천만원을 투자해서 8천만원으로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지난 년도에 설계를 완료하였고 상반기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고성군 화진포 관광지 공공하수처리시설외 1개소 연계처리 방안 타당성 검토용역입니다. 리솜리조트가 화진포에 들어오는 관계로 발생되는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연계토록 저희가 관광지 조성계획상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연계처리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였고 금년도 1월 11일날 용역을 환경부와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을 중지하였습니다. 환경부와 협의가 완료되면 재착수하여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신안6리 배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안6리 대영레포츠 뒤 7가구에 대한 하수관거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하수관거가 사유지내에 설치되어 있는 관계로 토지소유자 협의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1차적으로는 멘홀펌프장이나 관리에 대한 협의가 거의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착수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고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리 주민숙원사업으로 자산리 마을 창고에 태양광 설치를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억으로 신설되는 7번국도 부체도로(附替道路)에서 창고로 들어오는 관계로 현재 7번국도 부채도로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에 부채도로가 완료되고 또한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서 8월말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 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38쪽, 2016년 상하수도요금 현실화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909원 하던게 인상율이 2013년도 7%, 8%, 2015년 9% 이렇게 했는데 2016년도 2월달에 심의를 하겠다고 하고 사전심의한다고 했는데 2016년도에 올리는 폭이 어느정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 정부에서는 2017년까지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을 70%로 달성하라고 했었는데 저희는 44%밖에 달성되지 않기 때문에 많이 올려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계획으로서는 정부목표는 ‘17년까지가 아닌 2020년까지 매년 25%씩 인상을 해서 2020년도에는 현재보다 125%가 인상되는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럼 2016년도에 25%로 올리겠다는 얘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와 위탁관리주는거 하고 관계가 없나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타시군과의 상하수도 요금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낮은 편입니다. 정부에서는 현실화율이 낮은 시군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를 주는 것을 패널티를 부과해서 축소하겠다던가 또는 환경부쪽에서 나오는 국비에 대해서도 축소하겠다던가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도 제한하겠다던가 주민세와 상하수도요금 두 가지를 가지고 현실화율을 달성하라고 정부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주민세 1만원으로 올렸으니까 다른 시군하고 비슷한데, 올해 25%를 올릴 계획이다!

예.

그렇게 해야지만 2017년까지 국가목표에 달성한다는 얘깁니까?

국가목표는 2017년까지지만 저희는 그걸 늦춰서 2020년까지 3년을 더 연장해서 2020년도에 달성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여지껏 7.5%, 8.2%, 9.3% 이렇게 올리다가 올해 25%를 올리겠다! 2월달거니까 대충 명세가 나왔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의회와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협의는 하겠지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일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레스코 때문에 그런데요. 전년도에도 똑같은 질의를 했는데요. 완납이 안되나요?

현재 8개월 정도 밀려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요금을 내고 있지 않아서 저희가 1월 20일날 정수처리를 해서 물을 못먹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현재 대표자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 구정전까지 손님을 받는 걸 목표로 해서 저희한테 반이상은 낼걸로 생각합니다.

소이 업체에서 비수기때는 신경을 안쓰다가 성수기가 오면 일부 내고 영업을 하잖아요. 소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매년 그런 식인 것 같아서.

업체가 너무 상황이 안좋고 저희들 상하수도 요금하고 전기료도 체납돼 있어가지고 지난번에 한전에서 같이 행동을 취하자 그렇게 연락이 왔었습니다. 앞으로 본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정수처분이나 단수조치를 해가지고 체납을 최소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나중에 똑같이 다룰 때, 그때는 이런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예, 김 진 의원님.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 삼포 코레스코를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 삼포 코레스코가 체납액이 9,800부터 출발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단수 이래가지고 강력하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던지 우리 목표는 돈받는게 목표 아닙니까? 지금 쌀도둑하고 물도둑하고 책 도둑은 도둑도 아니라고 했어요. 옛날 도수해서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지금이야 비수기니까 사람이 없겠지만 어떻게 살살꼬셔가지고 체납액을 최대한으로 줄이는 수밖에 없어요. 과감하게 하지 말아요. 그거 불쌍해요.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기업하는 사람들 처갓집까지 담보로 해서 대출받아가지고 해요. 지금 코다리 공장이라던가 이런데 보십시오. 그래서 행정에서는 너무 강하게 하지 말고 살살꼬셔가지고 돈만 받겠금 해요. 너무 강하게 하지 말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1억 가까운 돈에서 2,500까지 줄였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진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주요업무계획보고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오전 10시에 제6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