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임찬수 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종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의 발전과 20만 대덕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상정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총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통합방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할 지방병무청장을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3항 보험을 10%하고 같은항 지방병무청장을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치행정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 주민등록번호 처리조문 정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의2제1항에 의거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중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처리 규정을 두고 있는 조문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항에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중 조문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일괄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종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관련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성연 입니다.

예, 서미경위원 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에 지방보훈청장을 당연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지난번 제가 설명을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5개구 다 통합방위협의회에 참여를 하셔서 같이 운영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보훈청장님이 방위협의회 들어가셔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요.

제가 작년 1월 5일 시행령이 개정되어가지고 이것을 꼭 보훈청장이 지역방위협의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협조공문이 별도로 왔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훈업무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취급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협조관계, 지방과의 원활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보훈도 하나의 국방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의 지역과의 가교역할을 하기 위해서 보훈청장이 들어가서 통합방위협의회 활동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인것 같습니다.

보훈청장님께서 직접 협조 요구를 하셔서?

예, 보훈청에서 공문협조가 별도로 있었구요. 시행령은 작년 1월 5일날 개정이 되서 법에 명시됐는데 그동안 반영을 안하다가 협조공문도 있고 그래서 요구도 있고하기 때문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반영을 안한 이유가 뭔가요?

안할 이유는 없었어요. 없었는데 그렇게 들어가는 사항 같지도 않았고 그래서 이것을 또 요구하니까 반영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조례개정을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후에 우리가 이 내용을 몰랐었어요. 내용개정된 것을 몰랐는데 작년 하반기에 개정해달라고 보훈청에서 협조공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늦게 추진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이 30명 이내로 들어가 있구요. 우선적으로 25명을 지금 위원으로 위촉된 당연직이 2명, 위촉직이 16명 이렇게 위촉해서 매분기 1회씩 정례회의를 개최해서 우리 지역통합방위 관련된 사항을 협의, 집회, 통합방위대비책을 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위원 입니다. 이번에 처리하고자 하는 주민번호의 정비 조례안을 검토해보니까 주민등록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는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요구할 수 있거나 허용할 경우가 있을텐데 대표적으로 어떤 업무나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이라는 법률시행령 제26조 2호에서 결격사유 확인이라든가 허가취소, 인허가할 때, 또는 노인복지법시행령 제26조 각 호에서 복지시설신고서 등 또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지방세법에 지방세부과라든가 과오납환부할 때 명시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당법령에서 해놓는 것만 저희들이 수집할 수 있구요. 그 외에는 전면 주민등록번호를 고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년월일로만 업무를 처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예, 본인을 확인하는데 문제가 현재까지는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동안에는 어떻게 된거예요? 생년월일로만 가능한데도 주민등록번호를 전부다 취합 수집을 한건가요?

과하게 수집을 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금자위원 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개인정보보호법이 2014년 8월7일날 시행됐네요?

예, 맞습니다.

그게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됐는데 이제와서 왜 생년월일로 하는지 그때 바로 했으면 되지 않나요?

예, 지금 저희들도 조례가 현재 여기 반영되고 있는게 14개인데요. 사실은 공무원들이 미리미리 해서 자기 소관 조례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바로 했어야지 맞습니다. 대신 이게 점차 늦어지면서 저희들이 더이상 냅둬서는 안되겠다 싶어가지고 저희들이 주관부서 입장에서 일괄적으로 전부 다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규칙이나 훈령 등은 정비가 다 끝났습니다.

예, 좀 늦은 감이 있는거 같은데 하여튼 이런 법이 개정되면 바로바로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각별히 주의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