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민원봉사과장 김봉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업 무소관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재희 민원 원스톱 처리담당, 신승현 부동산 관리담당, 이상섭 새주소 지적담당, 조근묵 건축담당, 김의성 지적 재조사 팀 장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 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표와 전략 및 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목표와 전략 및 방향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제5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민원행정처리분야로 3.0 실현 을 위한 원스톱 민원처리 내실화입니다. 첫 번째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과 복합민원 실무종합심의회를 활성화하여 민원처리 기일을 단축할 계획이며 두 번째 수요자 중심을 위한 민원서비스로 일과시간 외 야간 민원실 확대, 민원상담 사전예약제,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배치등 편리 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또한 민원실 환경을 자연 친화적으로 조성 하여 다시 찾고 싶은 행복 민원실로 가꿀 계획입니다. 6쪽, 주민등록증 · 운전면 허증 원스톱 재발급입니다. 지갑 분실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동시에 분실한 경우 2개 기관에서 재발급 신청을 하던 것을 경찰서와 협조체 제를 구축 행정청의 1회 방문으로 재발급 받게 함으로서 소요되는 사회 · 경제 적 비용을 절감토록 할 계획입니다. 7쪽, 부동산관리분야로 공정하고 정확한 부동산 관리입니다. 첫번째 표준지 공시지가 최저지역 조사 정리로 정확한 개별 공시 지가를 산정토록 할 것이며, 두번째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으로 91,406 필지에 대한 속성과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개별 공시지가 산정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 립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가격을 문자로 서비스하여 실거래의 투명성을 제고시 키고 중개업소의 지도 점검등으로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지적공부 면적정정 대상토지 등록 공표 분쟁 예방입니다. 지적도의 측 정면적과 토지대장에 등록된 면적이 상이하게 되 어 있는 토지는 매도 매수시 당 사자간의 분쟁이 항시 제기되고 있어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지적 전산시스 템을 활용하여 자료를 추출 소유자에게 통보, 정리함으로서 주민의 재산권 행 사의 편익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지적재조사 분야로서 첫 번째 지 적재조사사업으로 계속사업지구인 4개 지구에 대하여는 조정금 정산을 하여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학조,원당, 팔랑, 오유리) 금년도 신규사업지구인 상 리지구와 방산면 현리지구에 대하여는 경계확정을 위한 절차등을 진행할 계획 입니다. 두 번째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으로 2015년까지는 9개리 12,433필지에 대하여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 좌표로 변환 완료하였으며, 금년 도에는 해안면 6개리 11,821필지에 대한 좌표를 변환 추진할 계획입니다. 10 쪽 새주소지적정보 분야 지적정보 업무 추진입니다. 첫 번째로 지적측량 결과 도를 전산화하여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며, 두 번째 사망자의 상속재산을 조회 제공함으로서 상속재산등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재산권 을 보호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토지이동에 따른 변경 등기를 대행 하여 경제적인 비용부담을 절감하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도로명 주소 생활화 사업 추진입니다. 도로명 주소 생활화에 역점을 두고 기존 안내시설물 보완 설치, 각종 고지서의 리명칭 병기사용, 전입자 문자서비스등 새주소 인 지도 향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여 빠른 시일내에 생활화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12쪽, 부동산종합공부 민간개방을 위한 정밀 토지자 료 구축입니다. 앞으로 부동산 종합공부가 민간에게 개방됨에 따라 공부간 불 일치 오류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출 정리하여 주민을 위한 정확한 공부를 제공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건축분야로 서민임대아파트 건립추진입니다. 그동 안 민간아파트 유치 건립으로 중대형 규모의 주택난은 확충되었으나, 서민층을 위한 소규모의 주택은 부족한 실정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건립 계획으로서 위치는 송청택지지구내 상리 573번지로 추진중이며, 규모는 전용면적 12 ~18 평 대로 1동에 15층 97세대를 건립 계획이며 현재 주택건설업체인 석미건설주식 회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승인 절차중에 있으며 3월중 착공하여 2017.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4쪽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 니다. 첫 번째 농촌불량주택 개량사업으로 사업량은 40동을 추진계획이며 융자금 은 최대 2억원(토지 +건축)이고 2%의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선택하여 20년 상환 으로 희망자에 대한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선정 추진할 계획이며 경관주택 건 립을 유도할 계획입니다.두 번째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전수조사를 통하여 주 요도로변 및 집단 주택지를 위주로 20동을 계획 추진 예정이며, 스레이트 제 거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15쪽 건전한 건축물 관리 및 예방입니 다. 첫 번째 불법건축물 예방 및 단속으로 사전 계도 및 예방을 중점으로 추진 하고 기 적발된 건축물의 조치 및 추 인허가등 정리와 취약지역에 대한 단속 도 연중 계속 실시하여 법질서를 확립하고 재난도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준공후 3개월 이내에 방문예고제를 실시하여 불법 증 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계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빈집정보이력 등록제 시 행 및 정보제공으로 1년이상 사용하지 않는 빈집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하여 빈집등록 명판을 제작, 빈집정보에 대한 이력과 관리로 빈집정비에 철저를 기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군민이 선정한 우수사무소를 선정하여 주민의 서비스가 향상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16쪽, 옥외광고물 정비 및 관리입니다. 첫 번 째 아름다운 간판정비사업으로 산림조합 ~ 오일장 구간과 버스터미널 구간등 2 개지역에 사업비 3억7천을 투자하여 정비할 계획이며, 두 번째 간판정비구역 내 특정지역 지정관리로 기정비 구역 15개구간 596개 업소에 대해서도 특정구 역을 지정해서 사업의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신규 및 이전업소에 대해서 심사 및 지도 관리할 계획입니다. 17쪽 주거급여 사업 추진입니다. 첫 번째 임 차급여 사업으로 420가구에 대해서 가구원수에 따라 13만3천원에서 ~23 만6천 원까지 차등 월별 지원할 계획이며, 두 번째 수선유지 급여사업으로 70동을 예정으로 일제조사를 통해서 보수범위를 정하여 LH 에 위탁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 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임철호 의원입니다.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규정 관련하여 자치 행정과에 질의 했었습니다. 민원봉사과 지적6급으로 보직을 받지 않은 직원이 몇분이십니까 ?

임선욱씨 1명입니다.

이수찬주사님이 명퇴를 하셨고 임선욱 주사님도 장기간 평6 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구군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규정에 보면 읍면 행 정직, 환경직, 토목직, 농업직, 지도직, 사회복지직, 세무직 등으로 복수 지정 되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전문직종을 배치하는 이유는 물론 읍면이 종합, 복합행정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행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복수직렬로 배치 를 하는 것도 있지만 전문직종의 직렬에 대한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것도 있 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적직에 대한 읍면 배정에 대하여 인사부서에 요구한 적 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 며칠전에도 담당부서를 찾아가 내년도 직제규칙에 시설직군도 포함시켜 변경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본격 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6급만이 아니라 타시군도 5급 읍면 장에 시설직이 있기 때문에 절충하고 있습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합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관철되 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3쪽, 서민임대아파트 건립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서 민층을 위한 저가의 임대소형아파트 97세대를 건립 분양한다고 보고 하셨는데 573번지 913평, 택지 면적을 석미 건설에 분양을 했습니까 ?

1600평 정도이고 총면적으로 보면 4분의 1정도입니다.

분양을 한거죠?

아직 계약을 안했고 이번주에 합니다.

총면적의 913평만?

네.

12평부터 18평형으로 전용면적을 건립하다고 했는데 민간주 택건설업체 공모를 하면서 양해각서 체결했습니까 ?

네.

양해각서에 아파트 분양가, 임대방법, 임대료 등 협의 내용이 있습니까?

아직 구체적이지는 않고 서로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 았고 나머지 임대료는 나온 것을 보고 분양가 선정을 해야합니다. 승인을 해주 어야 하기 떄문에 그때 종합적으로 해주어야 하고 저희는 깍으려고 할것이고 절충 할 계획입니다.

타지자체에도 효도 아파트 건립 관련해서 각 지자체마다 경 쟁적으로 짓고 있습니다. 특히 효도아파트 타지역에 파악을 해보니 노령화시대 가 되면서 저소득층 독거노인들이 많아짐에 따라 7평형으로 건립을 합니다. 주택분양이나 임대가격이 높으면 실제로 필요한 서민들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서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보금자리를 조성해 준다는 측면에서 서민임 대아파트가 복지계층의 모델이 되도록 나중에 협의나 승인시에 임대가격을 잘 절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건 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 랍니다.

이상건 의원입니다. 임철호 의원님께서 서민임대아파트 당초 보고하실때 200세대 말씀 하지 않으셨습니까?

2동 184세대 설명 드렸는데 석미모닝 빈세대가 40 여세대 있습니다. 사업소측에서 너무 동수가 많으면 지금 남아 있는 동수도 있 으니 1동만 먼져 추진하자고 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언제 변경했습니까?

작년 12월 말경 변경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에는

설계까지 거의 끝냈다가 여러문제가 있어 1동 먼저 하는 것으로 시행했습니다.

나머지는 석미 잔여세대가 분양이 다 되면 할 계획입니까?

거기까지 협약은 안했는데 구두상으로 기존 있는 것 도 문제지만 나중에 지어놓고 중간에 부족하다면, 원래 승인은 중간 착공후 골 조공사 완료되면 분양에 들어가는데 분양이 다 된다면 바로 2차로 갈수도 있 어 차후 협약하기로 했습니다.

석미 기존 아파트가 분양이 안될 경우 24평 아파트도 계획되 어 있었죠?

24평이 있습니다.

18평짜리가 24평입니까? 소형이라고 말씀 하셔서

분양면적, 계약면적, 전용면적으로 3개가 나뉘어져 있는데 39타입으로 전용면적 12평 13세대 , 48평방미터 15평 36세대, 59평방 미터 18평이 전용면적인데 전문용어로 벽체중심, 외벽, 계단식 등 공용면적이 포함하면 작은 것이 17평, 21평, 25평입니다. 발코니 확장까지 하면 작은 것 이 19평, 투룸 23평, 쓰리룸 28평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전용면적과 공용면 적 포함하면 면적이 올라갑니다.

최소형이 18평입니까?

전용면적, 실제 방 면적입니다.

그러면 서민들 위주로 임대아파트인데 서민들이 분양받는 금 액이 너무 과도하지 않습니까?

당초계획이 몇세대를 선정해서 지원해줄지 계획은 없는데 대략 70세대 정도 생각을 합니다. 전용면적 12평 13개와 15평 56개이 면 69개입니다.

양구 서민들이 가장 관심 갖는 것이 서민 임대아파트입니다. 여러 여건상 주택난이 많이 해소되고 있지만 서민들이 갈곳이 거의 없는 상태 입니다. 서민임대아파트 관련해서 주민들 관심이 많습니다. 가장 어려운 분들 을 위해 배려할 수 있는 기회인데 서민들이 자기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 로 가야 하는데 평수가 크다보면 본인 부담으로 입주 못하는 분도 있고 군에 서 어느정도 혜택을 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과도하면 예산상의 문제도 우려 됩 니다. 거의 독거노인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분들 위주로 임대아파트가 건립되어 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민원봉사과장님께서 서민임대아파트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데 입주시에는 우리군에 쿤 변화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인해 서민들을 위한 행정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많은 관 심을 갖고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옥외광고물 도시개발과 예산을 가지고 추진을 하시는데 양구읍 구간만 계획하고 계신 겁니까? 도시개발과 접경지역지원사업비라고 하 는데 산림조합, 5일장, 버스터미널주변 화장실 주변은 뒤편을 얘기하는 겁니까?

네.

기존 간판사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간판의 등이 제대로 켜 지지 않고 야간이 되면 거리가 어두운데 간판사업을 한 구간에 대해서는 일정 시간까지는 간판을 점등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사업을 해놓고 전기요금 때문에 등을 안켜고 있는 상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간판사업을 하는데 그만 큼 배려를 해주었는데 본인들도 어느시간 까지는 간판의 불을 점등해 놓는 것 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네.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해놓고 불을 안켭니다. 어떤집 들은 불을 그냥 켜 놓고 들어갑니다. 타이머 설치를 해주고 동절기, 하절기 시 간조절만 해놓으면 되니까 그 시간까지는 전멸기를 설치해서 자동적으로 들어 왔다, 꺼지게 해주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

금년도 사업시 사전에 설명하고 주지시켜서 대책을 세워보겠습니다.

업소에서 아침까지 불이 켜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미처 관리 를 못해서 그런곳에 타이머 설치하면 자동으로 소등이 되고 불필요한 전력이 낭비도 안되고 여러 가지 이득이 있을거 같습니다.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녀 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동녀 의원입니다.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1쪽, 도로명 주소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군에 기존 설치되어 있는 도로명 등 안내시설물 을 보면 보행자와 차량운전자가 일부러 보지 않으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노후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표준 규격에 의해서 설치했지만 다른 지 역은 우리지역보다 규격이 크고 낮아서 운전자나 보행인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 추가 설치하는 도로명 안내판 등 안내시설 물 신규 설치시에는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을 하셔서라도 보행이나 운전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시야 각도에 맞게 설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마을 입 구, 경계지역은 군청 앞에 설치되어 있는 입간판 도로명판을 설치하는 것을 검 토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추가 설치 부분은 타시군 설치한 것을 보고 적정높이에 맞춰 설치할 예정이고 경계리 표지석은 고려해 보았는데 미관 등 장소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승강대기소 부근에 있어 앞 으로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새로 설치하는 것은 운전자, 보행자들이 쉽게 납득하도록 설 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균 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 랍니다.

두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간판 정비사업 관련하여 지난해 본 의원이 방산면 송현리에서 두타연이 관광지 입구이기 때문에 간판 정비사업 진행해야 될 것 같다고 했는데 올해 진행하십니까?

조사해 보니 네가구 입니다. 사업범위에 포함을 시켜 볼까했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 도로의 지주 간판이 되어 있는데 지주 간판은 법적으로 위배가 되기 때문에 다 제거하고 안에만 한다면 절충해 보겠습니다.

신병교육대도 있고 연1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도고 터널을 지나서 식당 한군데 있고 그 아래로 내려가면 상가 나 식당 몇군데가 있는데 가능하면 이번에 읍예산을 일부 반영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두 번째는 2013년, 2014년, 2015년까지 과장님에게 제안 드리고 직원 친절교육 말씀 드렸는데 현재 민원실에 민원인이 방문시 어떻게 느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들어와서 본인 목표를 이루면 친절하다고 느낄 것이 고 안되는 부분이 있으면 불친절하다고 느낄 것 같습니다.

2014년도에 본 의원이 의회에 와서 과장님에게 1차로 말씀 드렸고, 다시 지난해 연말부터 올1월까지 5차례 정도 민원실 들어갔을때의 느 낌은 젊은 직원들이 늘어서 그런지 좋아지기도 했고, 그렇다고 나이드신 분이 있어 안좋다는 것은 아니지만 젊은 분들로 많이 바뀌어 화사한 분위기이고 실 내 환경개선이 되어 좋아진 느낌입니다. 제 느낌은 일단 들어가면 너무 조용하 고 민원인도 많지 않고 들어갔을 때 어디가서 어떻게 할지 잘 모르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민원실에서 직원 한명이라도 일어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해주는 직원은 한명도 없고, 방문객이 일을 보고 나갈 때 안녕히 가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라고 인사하시는 직원이 한명도 없다는 것 이 제가 느낀 것이고, 12월부터 올 1월까지 5회 정도 갔는데 의원뱃지를 안 달고 가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현직의원인데도 방문시에도 나갈때도 인사한 적이 없습니다. 젊은 직원들로 바뀌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현직 의원에게도 그 렇게 안한다면 방문객에게는 더 안할 것이라는 느낌입니다.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군수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것이 질서, 배려, 소통, 화합인데 양구군이 2014년도에 행복만족도 1위, 2015년도에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와 한국지 방행정연구원에서 조사한 2015년 지역주민 삶의 만족도 조사에서도 군단위 1 위인데도 불구하고 민원실에 왔을때 방문객, 관광객, 지역주민이 일을 보러 왔 을 때 그느낌이 그대로 갑니다. 실과소 방문도 중요하지만 민원실 방문했을때 의 느낌이 오늘 하루 일과를 좌우하는 겁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시행하는데 민원실에 일일민원안내 친절도우미, 농협중앙회 가면 띠 두르고 어 떻게 오셨습니까?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어디를 안내해 드릴까요? 이런 것을 하듯이 우리가 썰렁한 분위기이고 시설은 잘되어 있지만 직원들은 전부 앉아 있고 민원실 들어갔을 때 어디로 가야하는지 우왕좌왕 할 때 그 앞에서 어떻 게 오셨습니까?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어디를 안내해 드릴까요를 직원이 한 명씩 돌아가면서 매일 한다면 그 민원인이 얼마나 만족하고 행복해할까를 생 각해 보았습니다. 저도 들어갈 때 쑥스럽습니다. 나올때는 멋쩍고, 누구하나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렇습니다. 전국 삶의 만족도, 행복만족도 1위답게, 질 서배려운동 차원에서 돌아가면서 1명씩, 그리고 민원실 젊은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교육차원에서라도 하면 좋지 않을까 느꼈습니다. 이런 제도를 검토해서 정착이 될 때까지 시행하는 것이 어떨지 제안 드리니 과장님께서 집행부 직원 들과 상의도 해보고 우리가 현재 하는 것이 잘되어 있다면 안해도 되겠지만 본의원이 그동안 양구군 민원실에서 느낀 것을 말씀 드리니 판단해 보시고 타 당하다고 생각되시면 사업비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까 상대를 존중, 배려하는 마음을 키우는 차원에서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군부대는 오히려 대도 시의 잘되어 있는 민원실만큼 군분대 민원실도 제가 삼사관학교 경비중대장할 시 공문에 고객님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이렇게 하라고 내려왔습니다. 위병근 무자들에게 교육을 시키라고 내려온 겁니다. 군대에서 고객님이라는 용어도 쓰 지 않지만 하다보면 방문객들이 엄청 좋아하십니다. 양구군도 민원실이 가장 중요하고 해당부서에 가는 것보다 민원실에서 만족을 느끼면 양구군의 평가를 긍정적으로 내리지 않을까 싶어 제안드리는 것이니 잘 판단하셔서 시행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균 의원님 수고하셨급니다. 최경지 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 다.

두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6쪽, 지방세 고액 체납자 관련해 서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시 말씀 드렸었는데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일부 제안을 두어야 한다고 했는데 일부는 시행이 되고 일부는 안되는 것 같습니다. 재정운영과에서 사회단체 보조금, 농업관련 보조금 관련해서 과 감하게 제한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기회에 다시 조례 제정 을 해서 사회단체 보조금, 농업인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자부담이 잘못 관리가 되면 금융사고로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행 정사무감사시 말씀 드렸는데 일부 단체만 적용이 되고 일부 적용이 안되는 경 우가 있는데 이 기회에 다시 연찬 하셔서 보조금에 대한 투명성을 다시한번 관심 가져 주시고 22쪽, 지역경제 활성을 위한 계약 업무도 행정사무감사시 양구읍의 경우 한 업체가 20개 사업을 수주하여 여러 문제점이 발생된 적이 있습니다. 한 업체에 과다하게 공사가 발주되는 일이 없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녀 의원입니다. 보고서 20쪽, 재정조기집행에 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군 조기집행 실적중 전국순위, 강원도 순위가 부진 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금년도 재정 조기집행 실적의 상위권 진입을 위한 추진방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는 의원님들도 내용을 아시겠지만 많이 저 조했습니다. 업무 추진에 미흡했던 것 사과 드리고 금년도에는 지난년도에 사 전절차 미흡했던 것이 다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집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나름대로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매주 체크하여 실과소와 협의하여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하위권에 들어가는 일은 없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재정 조기집행은 상반기에 집행해서 안정적인 지역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있도록 해주시고 연말에 집행되는 예산지출로 이월이나 불용예산을 최소화 하는 등 예산 낭비의 사전 예방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명섭입니다. 평소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과 직원을 대표하 여 감사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5일자 인사발령에 의한 담당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축제이벤트 차종식 담당입니다. 김형관 시설담당이 무릎수술 로 병가중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목표와 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 습니다. 목표와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정림리 예 풍경마을조성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예풍경하우스 준공하였고 모퉁이 카페 및 생활공예 체험장 실시설계중에 있으며 금년도에 모퉁이 카페 및 생활공예 체 험장 공사를 마무리, 아트로드 수군수군식당도 실시설계 마무리 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문학 익는 마을 조성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연구용역 완료, 주민설명회 및 간담회 5회 개최, 인문학 익는 마을 기념콘서트 개최, 주 민역량 인문대학 운영, 주민역량 강화교육, 선진지 견학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행자부 평가대비로 주민역량 강화계획을 중점 실시하겠으며 시설공 사도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문예회관 건립사업입니다. 다양한 문화시설 확충으로 수준높은 문화예술행사 개최를 통한 문화향유 기회 를 확대하기 위하여 현 문화복지센터 옆 부지에 금년부터 2년차 사업으로 공 연장, 영화관, 회의실 등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1600평의 규모로 신축하는 사업으로 7월 착공하여 내년 상반기중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양구백토마 을 조성사업으로 4년차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주민역량 강화 사업 및 물레방아 등 시설 설치 마무리하여 많은 관람객들이 체험하고 교육프로그 램 운영되도록 하겠으며 2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금년도 국비확보를 위 해 노력하겠습니다. 산양문화보존연구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기본 설계를 마치고 금년도 실시 설계분 2억 2000만원 확보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마치고 문화재청 승인을 받아 내년도 예산이 최대한 많이 반영되 어 시설공사가 완만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방짜식기전시관 건립 입니다. 추진실적은 실시설계용역중이며 소장유물기증식 2016. 1월 실시한바 있습니다. 금년도 시설명칭 공모 2016. 2월까지 마치고 시설공사 2016. 3월 ~ 10월 마무리하여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문화관광자원 조성하도록 하겠습 니다. 생활문화센터조성사업입니다. 동면문화복지센터 1 ~2 층 리모델링 사업으 로 기본 및 실시설계 2월까지 마무리하고 시설공사 5월 준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자작나무숲 힐링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박 수근미 술관 최초 개관시부터 볼거리를 제공해온 자작나무 숲에 업그레이드 된 힐링 공간 조성으로 관광객 휴게 공간 제공하겠습니다. 힐링길(맨발), 벤치 등입니다. 박수근 미술상 시상 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박수근미술상 제정관련 ,박수근미술 상 조례제정, 운영위원회 구성 및 개최하여 1월 회의 개최하였습니다. 금년 도에는 운영위원회 개최 및 추천위원, 심사위원 위촉, 추천, 심사 및 선정, 시 상식, 2016. 5월 수상작 전시를 양구, 서울에서 2회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미술인촌 조성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도시개발과에서 추진중 에 있는 박수근 미술관 뒤 산채사랑마을 사업부지에 미술인들의 창작활동 공 간조성을 위한 관광자원화와 박수근의 고장, 문화예술도시 이미지에 부합하는 미술인촌 조성사업으로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면 대규모 화랑, 유명미술인 등 의견 수렴, 타 자치단체 문화예술인 마을 조성 사례분석, 미술인촌 조성관련 자 문 3회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미술인, 관련분야 경험자 의견수렴 후 조 성계획을 빠른 시일내에 조성하고 조례제정, 사업홍보 및 미술인유치 홍보준비 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수근미술관 소장품 특별 기획전입니다. 박수근미 술관 소장품 386점과 근현대사 406점에 대하여 특별기획 전시로 박수근 미술관 소장품의 가치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전시행사로서 5월부터 특별전시를 통해 많은 관람객이 찾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수근예술제 및 전국학생사생대회 개최입니다. 다양한 체험행사와 프로그램을 통하여 박수 근미술관을 널리 알리고 전 국에 있는 유치원ㆍ초ㆍ중ㆍ고등학생들의 꿈을 실 현시키며 미술영재를 발굴하고자 추진하는 행사로 전국의 많은 학생들이 찾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힐링공간 조성으로 머물고 싶은 박물 관 운영입니다. 추진방향은 선사박물관을 음악과 자연이 함께하는 힐링공간으로 조성하여 머물고 싶은 박물관으로 만들기 위해 노후 앰프시설 정비, 박물관 입구 안내간판 설치, 실내 휴게공간 유리창 교체, 전통공예 체험장 리모델링 등 시설 보수 및 확충을 통하여 관광객들에게 쉼터 조성하는 사업으로 5월 마무리 하겠 습니다. 다음 근현대사박물관 기획전시실 증축사업으로 상설전시 외에 기획전시 실 공간이 없어 현 건물 3층 야외 옥상에 기획전시실 등 다용도 목적 활용공 간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설계후 4월까지 마무리, 9월 개관 2주년 기획전이 추 진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비봉전망대 및 열림문화 쉼터 문화공간 운영입니다. 작년 개관된 시설로 문화예술단체 및 청소년들이 자유롭 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예술활동 적극 지원,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에 노력하겠 습니다. 청소년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문화올림픽 실현 을 위한 1시군 1대표 문화예술 공연육성입니다. 양구를 대표할 문화예술공연을 발굴 · 육성하여 상설공연화하는 사업으로 우리군의 고유한 문화적 특성을 4계 절로 표현한 두타연의 四季 라는 작품명으로 공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G-2 년 테스트행사를 2016. 2.4 ~6 일까지 강릉단오장 특설무대에서 개최되는데 우 리군 공연은 2월 6일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두타연의 四季 는 양록제, 배꼽축제 등 지역문화예술 축제시 시연 계획이며 2018 평창동계올림 픽까지 상시 공연됩니다. 다음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금 년에도 전국대회, 도단위대회, 전지훈련이 작년 수준 이상 유치되도록 노력하겠습 니다. 축제의 경쟁력 확보 및 지속성장 추진입니디. 금년도에 총 7개 축제 11 억8500만원 편성하여 일정까지 결정된 상태입니다. 축제의 경쟁력을 확충하여 지속 성장동력 확보해 나가도록 하고 곰취축제 및 배꼽축제 방문객이 지난해보 다 많이 찾을수 있도록 준비와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 양구읍 하리 중장비 주차장 부지에 연면적 760평 규모의 다목적 실내 체육관 신축하는 사업으로 3월 착공하 여 12월 준공예정이며 실내 체육관은 전지훈련, 전국대회 및 베드민턴장등 다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인공암벽 등반장 설치입니다. 양구읍 하리 제 1야구장 끝에 설치할 예정으로 총사업비 10억, 확보 예산은 2억입니다. 금년도 실시설계 마무리 하고 내년도 국도비 추가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국도비 확 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남면 실내게이트볼장 식당 리모델링입니다. 현 실내게이트볼내 식당 및 화장실 리모델링 하고 실내게이트볼장 이전하는 사업 으로 3월 착공하여 5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롱이테니스장 비가림시설 설치입니다. 관중석 2개소 설치하는 사업으로 3월 착공, 4월 준공하도록 하겠 습니다. 축구보조구장 D 구장 편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D 구장 100㎡ 내외로 회 의실, 다목적실 화장실, 샤워실 등 편의시설 설치 3월 착공, 빠른시일내 준공하겠습니 다. 남면 체육공원 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다목적구장 바닥이 노후, 파손됨에 따 라 탄성포장 설치, 3월 착공, 4월 준공하겠습니다. 기타 공공시설 정비사업으 로 종합운동장 B, C, D 구장 본부석 난간 교체와 B, C 구장 펜스 교체 및 보 강, B, C 구장 입구 칼라콘 포장 상반기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 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호 의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업무도 광범위하고 과중하고 군정의 중요한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그런데 격려보다는 질의가 많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보고서 5쪽, 예풍경마을조성사업이 과장님 보고하신대로 정림리 마을 을 예술마을로 조성함으로 인해서 마을주민들이 일거리를 창출하고 마을기업 을 만들어 주민 스스로 소득과 연계시키는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그 렇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네.

예풍경마을조성사업이 3년차 사업입니다. 상당히 많이 진척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을주민들이 참여하고 마을기업으로 참여한 실적이나 내용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처음으로 예풍경하우스가 준공고 거기에 게스 트하우스 3개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민역량 강화교육을 실시 하 였고 올 상반기 자체적으로 선진지견학 다녀올 계획이고 그래서 마을총회를 올해 엽니다. 게스트 하우스를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2 ~3 월경 자 체총회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총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운영사 례를 보면 각종 행사시 마을에서 바자회, 식당 운영하는 수준입니다.

원래 이 사업이 마을주민의 소득과 연계한 사업이기 때문에 기획부터 추진과정까지 주민의 의견을 많이 담아내고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5쪽, 생활체육시설 확충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인공암 벽등반장 10억을 들여 설치한다고 했는데 인공암벽 클리이밍회원이 우리군에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양구군 동호인은 몇 명 안되고, 전국적인 규모로 할 것인데 전국 규격으로 하려면 대회유치를 해야 하는데 군단위 동호인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전지훈련 오는 팀들이 될 것이다, 해보는게 좋겠다, 스포츠 도시로서....., 그래서 작년도에 2억을 특별교부세로 받았고 최소한의 군비를 투자하기 위해서 당초 올해 추진하려다 국도비를 더 따야 해서 내년으로 계획 을 미뤄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동호인은 없고 전국 규모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인공암벽등반장 설치 위치는 어디 입니까?

야구장 주차장 끝면, 중장비 주차장 바로 앞에 설치 할 예정입니다.

글로벌 규격이 있습니까?

높이 13미터 이상, 폭이 12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설치시 전국대회나 국제대회까지 할수 있도록 설치해 주시고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직원들께서 국비를 확보해서 스포츠도시를 갖추어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지난해 문화체육과에서 일본 치즈정과 체육 교류를 했 죠? 그라운드 골프 회원들과

그것은 자체적으로 동호회원들끼리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한 겁니까?

네.

그런데 그라운드 골프회원들이 70여명 정도 되는데 야구장에 서 연습을 하다가 야구의 전지훈련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라운드 골프 동 호회원들도 편안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전용구장을 확보해 주실 수 있는지 의 견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야구장을 사용했는데 장래를 봐서는 그라 운드 골프동호회가 커지는 상황이라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 재는 부지부터 검토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검토를 안하고 있고 계 획은 갖고 있습니다.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우선 경기장을 지정해 주시고 중장기적으로 전용 구장을 마련해 주시더라도 단기적으로 야구장은 야구 전지훈련이나 대회가 있 으니 전용구장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양구백자 도자기실용화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중국 경덕진을 방문했습니. 과장님도 가셨으면 실감이 나셨을 겁니다. 경덕진에 가 보니 그 지역의 전통과 문화가 지속 가능하게 발전되도록 지역소득과 연계시 키는 시장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군도 백자의 우수한 문화가 있는데 양 구백자가 지속적으로 보전계승이 필요한데 우리의 도전문화가 계승되기 위해 서는 주민참여를 해야 합니다. 주민 참여를 하려면 실용적, 상업화되지 않으면 참여가 어렵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의 도자기 역사를 보더라도 이것이 상업화 되지 않을때는 보전 발전될 수가 없다는 것이 사실인데 이점도 간과하지 말고 육성을 해서 지속적으로 도자기 가 계승 발전될 수 있도록 방산지역이나 양구지역이 상업화 될 수 있는 정책 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박수근미술관, 백자박물관에서 문화상품, 관광상품 개발을 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감합니다. 올해 백자박물관 10주년인데 문화상품 개발부터 시료채취에 필요한 탈철기 등 기념 사업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번 에 문화상품 준비해서 박수근 미술관에서 제품 판매하듯이 백자박물관에도 더 발전된 문화상품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군의 백자가 우리나라의 왕실 도자기로서 대표적인 도자 기이기 때문에 2018년도 동계올림픽때 테이블웨어로 활용될수 있지 않겠나 본 의 원은 생각을 하는데 강원도, 동계올림픽 위원회와 협의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10주년 기념해서 동계올림픽때 양구백자를 홍보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홍보만이 아니라 올림픽에 도자기가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수근미술관, 백자박물관에서 머그컵을 문화상품으로 하는데 1개에 얼마입니까?

1만원씩 판매합니다.

1만5천원이 아니고?

두종류로 1만원, 1만5천입니다.

우리군에서 생산하는 겁니까?

방산백자박물관에서 생산을 합니다.

문화상품이다보니 1만5천원을 내고 기념품을 구입하기가 쉽 지 않습니다. 물론 전통적인 도자기에 맞게 예술품으로서 판매할 수 있지만 단 순한 머그컵인데, 이천에서 초벌구이한 것을 900원에 판매하고 완제품은 3500 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1만5천원을 받는 머그컵이 관광기념품 성격인데 관람객들이 예술품을 사가는 것이 아니고 관광지의 문화상품, 기념품으로 사가 는 겁니다. 그분들이 가져가서 양구의 도자문화를 홍보하는 홍보매체로 활용을 하니 적정한 가격에 양구에서 예술품으로서 생산하는 것을 고가의 상품으로 판매를 하고 기념품으로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가격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고 생각힙니다.

가격이 비싼면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왜 그렇게 받아 야 하는지 판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박수근미술관에서 1만5천원씩 판매하는 것을 분 석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철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입니다. 몇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서를 보니 문화체육과 이름을 바꿀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양구군 문 화체육과 보고서를 보고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 양구군 문화체육과는 양구군 문화시설, 건립추진단이 걸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군에서 선사박물관을 필두로 재조명이 어렵던 시설, 관선시대부터 몇 개 박물관을 건립해 왔는데 지금 끊임 없이 가지수만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람직한가 판단을 해 봅니다. 이제 는 우리가 특정분야에서 꽃을 피워야 할 시기가 되었는데 그런 가시적인 성과 는 하나도 안타나고 있습니다. 계속 가지수만 늘려가고 식당에 가면 뚜렷이 먹 을 것도 없고, 안되지는 않으니까 반찬수만 늘려가는 경향이 있다고 판단을 합 니다. 어느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고 결국 문화인프라를 구축 하는 과정일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군에서 교부금 받아다 하는 사업들이 해마다 수백억씩 이런데 투자가 되어야 하나 안타까운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도 보면 생소한 사업들이 계속 발굴되는데 예를 들어 박수근미술관 지은지 오래 되었 는데 도립미술관 추진에 앞서 권위 있는 기획전, 홍보를 하지 않아도 국내 문 화부 기자들이 양구에 와서 취재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하는데 이런 스프트웨어적인 것은 관심도, 노력도, 성과도 없으면서 계속 시설투자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저는 회의적인 생각을 합니다. 몇가지 사안 질의 드리겠 습니다. 우리군의 국가나 도에서 입증된 유형문화재 가치제고사업을 관심을 갖 고 추진해 달라고 몇 번에 걸쳐 말씀 드렸는데 이번 보고서에 왜 빠졌습니까? 과장님 답변대로 도와 꾸준히 협의해서 하시겠다고 했으면 예산도 편성되어야 하고 보고서에 있어야 하는데 자꾸 빠지는 이유가 뭡니까? 속된말로 본 위원 의 말이나 제안이 가치가 없어 무시하는 겁니까? 답변은 계속 하신다고 하고 보고서에서 계속 빠지는 이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의원님께서 심곡사 전통사찰을 국가지정으로 해달라고 하셔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심곡사 주지스님도 만났고

심곡사 사찰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군의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것이 몇 개 없습니다. 유일한 것이 돌산령 지게놀이, 심곡사 불상인데 이것을 국보급 보물로 지정을 해서 가치제고를 상승 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해 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판단해야 할것이 심곡사 복원, 결국은 심곡사 복원 차원에서 가치제고를 노력하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 학회에서도 일부 이런 요구가 있으니 앞장서야 한다고 했는데 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심곡사 주지도 만났고, 불상을

그것이 주지님과 협의할 사항입니까?

불상을 국가전통으로 해달라고 해서 내막을 찾아보 니 국가문화재위원회에서는 국보로 지정을 하려면 1600년대 이전의 것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심곡사 불상은 1700년도에 제작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올려볼테니 심의라도 해달라고 했는데 1700년도 제작된 것이라 부정적 으로 생각을 합니다.

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네. 도에도 알아보고 문화재청에도 알아보았습니다. 심곡사 도 지정된 불상이 신라말 ~ 고려초에 제작이 된 것을 심의해 달라고 했 는데 우리가 연대를 확인할 방법은 나오지 않습니다. 주지스님이 1700년도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 올려볼테니 심의만 해달라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법제화 된 겁니까? 아니면 그동안 기 준이 그랬다는 겁니까?

문화재청 위원들은 그 기준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1600년도 이전의 것만

모든 국가지정문화재가 1600년도 이전 것이어어야 한다는 겁니까?

제 얘기는 불상만 예를 들었습니다.

그런 기준은 시대에 따라 명분에 따라 바뀔수 있는 것이고 그런 노력을 끊임없이 해달라고 했는데 그때는 도와 협의중이라고

도와 문화재청도 확인했습니다.

지속 노력해 주시고

올린다고 했더니, 올려봐라 그렇지만 심의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니 희망적인 답은 못주겠다고 합니다. 올려볼 겁니다.

문서로 했습니까? 말로 했습니다.

전화상으로 했습니다.

문서로 하셔야죠.

문서로 올려 달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공식적인 답변인지 담당자의 의견인지 별개일수 있으니 말씀하신 사항을 전화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자료 취합해서 찾아가서 협의를 하시고 협의후에 사후조치로 공문화해서 결과를 의회 보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심곡사 복원은 추진하십니까?

심곡사 복원도 용역을 주어서 하고 있는데 지질 조 사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전통사찰로 지정되어 고기와로 다 바꾸고 예 전에 문제 되었던 것은 어느정도 되었는데 심곡사 복원은 양양은 조계종에서 지원을 많이 받았고, 국가적인 정책으로 해야 하는데 심곡사 이전과 대웅전 복 원 관계는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빠른시일내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닌 것 같습 니다. 노력을 해서 관철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관심갖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고서 29쪽, 2016년도 스포츠마케팅 추진계획에 80개대회 25만명, 100개팀, 전지훈련 3만2000명으로 참여인원수 파악을 해주셨는데 어 떤 근거로 산출한 겁니까?

정식 설문조사 통계로 상급대회가 22만8000천명이 왔었고, 전지훈련 2만3000명이 와 있었습니다.

그것은 처음 계획서 상입니까?

작년도 최종입니다.

직접 확인한 겁니까?

확인한 겁니다.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2만명, 3만명 얘기를 하는데 1년 365 일 토, 일요일 빼고 보통 280일 ~300 일을 우리군민 노동일수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라면 매일 천여명의 외지인들이 양구에 와서 숙박, 등 여러 활 동을 한다고 봐야 하는데 체감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저희는 연인원으로 봅니다.

이정도라면 토요일, 일요일, 축제와 겹치면 양구가 난리가 나 야 됩니다. 방이 없고, 먹을데가 없어 난리가 나고 신문에 보도가 되어야 하는 데 그런일이 한번도 없습니다. 엣날에 도민체전시 그런것을 예상하여 일부시 설, 숙박 등 그때 이후에 한번도 없는데 이런 통계가 나오는 것이 허구적이지 않나 의구심이 듭니다.

자료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집행부에서 제시 하는 숫자는 나름 근거가 있겠지만 체감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현실성이 결여 된 허구적인 숫자가 아닌가 판단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이정도 숫자면 1년에 몇 번씩 난리가 나야 합니다. 지금 말마따나 과장님 계속적인게 아니라면 1년 에 몇 번은 난리가 나야 합니다. 휴가철, 축제철, 주말 끼었을 때 양구에 방이 없고 식당에 자리가 없어 인터넷에 항의가 폭주하고 언론사에 이런 보도가 나 와야 하는데 그런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이 숫자에 대비하여 식당, 숙박시설 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런게 전혀 없고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지금은 비수기고, 2월 15일부터 대회 가 들어가는데 작년의 경우 방이 없어 애를 먹었습니다. 2400명까지 수용이 가능한데

체육대회가 없어도 방이 차는 순서가 있습니다. 양구 체육대 회 안해도 양구의 경쟁력 있는 식당, 여관 몇군데는 주말, 평일에도 방이 없는 곳이 많습니다.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감각적으로 파급 효과 가 있습니다. 양구에 방이 모자라 동면, 산간벽지의 경쟁력도 떨어지고 시설도 안좋은아도 파도타기 식으로 와야 하는데 최근 그런 파장이 전혀 없다는 겁니 다. 그렇다면 이런 숫자는 거의 허구적이거나 우리군에서 업체, 단체와 긴밀한 전략으로 우리군 실적에 맞게 기막히게 배분을 하지 않고서는 이런 숫자가 나 올수 없습니다. 수년전 양구군에서 배꼽축제, 밸리댄스 축제시 난리가 났었습니 다. 꽤 오래전 얘기인데 제가 펜션을 직접해서 압니다. 체감에 맞지도 않고 제 가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주문을 하는지 아시죠?

네.

우리군에서 막대한 예산 쓰고 있습니다. 뚜렷한 제도적 장치 없이....... 올해 스포츠마케팅 예산 얼마입니끼?

27억입니다.

27억 예산 쓰고, 그런 예산을 쓰기 때문에 이런 숫자가 지역 의 상경기에 활성화되고 기여를 하고 있다는 논리인데 체감적으로 이 숫자가 본인이 느끼기에도 없는데 일반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지 만 양구읍을 제외한 면지역에서 숙박업소나 식당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숫 자를 믿겠느냐는 겁니다. 이 숫자대로라면 1년에 300일 동안 난리가 나야 합 니다. 전혀 그런게 없습니다. 이 숫자가 어떤 기준으로 도출되는지 우리가 축 제장에 가면 1시간 단위로 세는 식으로 이것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계획 서에서 참여인원수를 곱하기 플러스 알파로 하는 것인지.

저희가 대회를 유치하게 되면 가맹협회와 몇 명이 올것인지 그 기준에 의합니다. 그리고 몇 명이 왔는지 확인을 합니다. 대략 80~90% 는 맞습니다. 100% 다 왔다는 말씀은 못드립니다. 대회일정은 다 나 와 있습니다. 거기에 출전선수 명단을 보면 우리와 협의했던 것이 다 맞습니 다. 그게 맞지 않으면 유치비를 줄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80%까지 확인하고 줍니다. 확인 후 아니면 유치비를 깎습니다. 그것을 믿고서 숫자 통계를 내는 겁니다. 일일이 세지는 않습니다. 비교하여 참가명단 보고 80%가 넘었을 경우 100% 주는 것이고

사업게획서상의 통계입니까? 사후 통계입니다.

대회 유치후 파악을 하는 겁니다.

대회 유치를 하면 참가자수에 비례하여 예산을 집행하기 때 문에 대회를 주도하는 세력과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숫자를 늘려서 하려는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지 않을 수 있으니 그런 부분 감안하셔서 집행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대회도 대부분 1박을 할수 있도록 아침 일찍 하거나 저녁에 대회 운영의 묘를 살려서 과연 이 숫자가 된다면 양구군 식당, 여관이 잘되는 곳은 잘됩니다. 양구군에서 스포츠마케팅 안해도 잘되는 곳의 순서가 있습니다. 나열도 할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일을 간접적으로 하고 있 기 때문에, 스포츠마케팅을 해서 전혀 파급효과가 없습니다. 양구읍의 일부지 역, 일부식당, 일부 팬션 외에는 없습니다. 현실성 있는 정책수립, 집행, 사후 감독 잘해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체육시설 확충 관련해서 인공암벽장 설치 하신다고 했는데 과장님은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7 ~8 년전에 우리군에서 한다고 할 때 의회에서 현설성이 없다고 삭감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편성이 되었습니까?

특별교부세 2억 받은 상태고.

예산에 반영 안되었죠?

네.

반영안되고 확정되지도 않은 것을, 의회에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것은 우리군의 공식적인 정책일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정사실화 해서 보고하시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정보공개 차원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차원입니까? 이것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의회 에서 현실성이 없다, 우리군과 인공암벽이 뭐가 맞느냐, 우리군에 유명한 암벽 이 있어 암벽 등반가들이 모여 있는 것도 아니고 인구가 많은 것도 아니고 아 무런 명분이 없는데 왜 예산 낭비하는가, 다른 것을 해라, 짚라인 수십억 들여 서 해 놓고, 보조금 주어도 유치하겠다는 업체가 갔는데 그런 것 활성화 시킬 돈을 써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과장님 왜 오버하세요?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군의 정책이라는 것은 의회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이 정책 집 행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것이 정책에 수립이 되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앞으로 우리가 이런 계획을 갖 고 있다면 모르는데 의회에서 예산 10원도 편성 안해주었는데 여기와서 올해 예산 2억이라고 하면 말이 되는 겁니까?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까?

국도비를 따와서 추진을 하겠다고 말씀 드렸지 않습 니까?

다시한번 틀을까요? 과장님이 올해 예산 2억 얼마라고 했습니다.

특교세 2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사업명이 부기가 되어 편성되어 있습니까?

2015년도 이월된 사업 2억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데 제가 알고 있기에 과거 5대때 논란 이 되어 의회에서 부결시킨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그동 안 이런 것을 할 기반이 조성되었습니까? 암벽등반가, 동호회가 활성화 되고 있거나 우리군이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양구군에는 동호회가 몇 명 없는데 설치하는 이유는 동호회보다는 대회를 유치하여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확보한 예산은 국도비 입니까?

국비입니다.

사업시행 단계 전이니 다시한번 협의를 해야 합니다. 저는 몰 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여태까지 사업을 못했습니까?

예산이 2억밖에 없고, 벤치마킹 4군데 다녀 보았는 데 예산이 10억정도 들기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전이라면 우리군에 꼭 필요한 사업인가, 이 사업전 에 우리가 앞서서 기존에 벌여놓은 사업을 우선해야 할 것은 없는지 판단을 해서 시행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정창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이태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비봉전망대 열린문화쉼터 운영하 여 청소년 밴드, 공연을 잘 진행하고 있고 본 의원이 며칠전에 공연을 가보았 는데 초등, 중학생들이 많고 학부모님들도 와서 관람할 정도로 잘 진행되고 긍 정적인 면을 보았습니다. 그 공간을 앞으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청소 년들 재능개발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고 게속 그렇게 추진하 시는 것이죠?

운영규정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진행자도 사회도 잘보고 아이들을 애착을 가지고 가르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재능이 그렇게 뛰어난 친구들이 있는지 몰랐는데 그 런 공간이 조성되어 읍면 단위의 초중고생들이 와서 관람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해주시고 앞으로 꾸준히 진행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체육진흥 관 련해서 실업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역도와 펜싱, 역두선수 2명, 펜싱 5명 그리 고 지도자들에게 5억 정도 예산을 쓰고 국가대표로 선정되고 각종대회에서 우 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고 우리군에서 많은 예산, 수십억 들여서 체육진흥을 위 해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 과거부터 체육꿈나무로 키운 선수들 종목별로 국가대표나 청소년 대표, 아니면 전국규모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 는 대학생, 일반인, 고등학생 아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도의 송종식 선수, 이창호 선수, 테니스는 전체적 으로 양구중학교 출신들이 주름을 잡고 있습니다.

질의 및 제안입니다. 도민체전, 전국체전, 각종 육상경기에서 금메달을 따서 양구의 위상을 높이고 장학금도 많이 주었는데 그런 선수들 다른 시군의 체육 특기자로 계약해서 실업팀으로 들어가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국가대표, 전국체전에서 금메달도 따고 높이뛰기, 멀리뛰기에서 금메달 딴 선 수들 우리가 예산 들여서 키워놓은 선수들을 왜 다른 시군에 뺏깁니까?

우리군에서 키우는 것이 맞는데 재정여건상,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생활체육지도사로 채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활체육지도사 10명 정도입니다. 거기에 자리가 나면 채용할 수가 있는데 아직 그런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아까 여건이 안된다고 했는데 다른 의원님들 말씀 하셨듯이 스포츠마케팅만 작년에 20억 이었는데 올해 27억입니다. 대회 유치하면서 유 치한 체육단체에 돈을 그렇게 주는데 역도, 펜싱선수들 연봉이 얼마입니까?

3500만원 정도입니다.

3500~4000 만원 정도 되는데 예를 들어 도민체전 가서 2부 우승하는데 이 선수가 춘천에 주소를 두고 거기서 금메달 5 ~6 개 딸 것 아닙니까?

네.

올해 대회 또 있는데 이런 선수들이 작년까지는 우리군에 금 메달 5 ~6 개 이상, 높이뛰기, 멀리뛰기 등으로 메달 5 ~6 개씩 따 주었는데, 장 학금주고 키워서 3500만원 ~4000 만원 투자 못해서 팀단위로 지도자, 선수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못한다고 할 수 있지만 27억 들이는 돈이면 역도나 펜 싱처럼 2억 정도만 1종목씩 세워도...... 육상부가 없어서 양구에 못오는 거라 고 합니다. 키우는 건 우리가 예산 들여 다 키워 놓고 다른시군에서 채가고, 스포츠마케팅으로 다른데서 오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돈을 주는 것,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면 용하리 펜싱선수가 국가대표로 발탁되어 하고 있다는데 우리가 체계적으로 키워놓은 선수들 관리 안하면 다른곳으로 다 빼 앗깁니다. 지금 화천에서도 여자축구, 조정, 카누, 카약 등 여러 종목 예산 세 우는데 우리군 재정규모도 거기에 뒤처지지 않는데 왜 스포츠마케팅 몇십억씩 들여서 오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우리가 발굴해서 국가대표까지 하고, 저는 중학교 2학년까지 양구군 원반, 창던지기 대표를 했는데 제일 잘해본게 4등입 니다. 강원도에서 메달 따는 것도 힘듭니다. 전국대회 나가서 금메달 따는 최 고의 선수들을 몇 십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한 선수들을 다 키워서 스포츠마케 팅 예산 27억인데 3500만원 4000만원 확보 못해서 다른 시군 에 다 뺏긴다면,

아까 말씀 드린 것은 개별로 3000만원 ~ 4000 만원이 고 그 사람들이 지금 국가대표인데 양구에 있고 싶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고 그 사람이 국가대표로 있으면서 소속이 없다면 제가 받아 들이겠습니다.

관리를 안해서 춘천시로 갔잖아요?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박상원선수 다른 시군에 뺏긴거 아닙니까? 다 키워서 장학금 몇백만원 주고 대학 졸업까지 시켜 놓았는데 양구군에 육상부 없어서 춘천시 에 뺏기고, 선수는 양구에 와서 열심히 운동하고 아이들 가르키고 열심히 해서 양구군의 위상을 드높이고 싶다고 하는데 지금 다른데 가 있습니다. 제안 드리 고 싶은 것은 우리가 스포츠마케팅 예산 27억 올해 세워서 유치하는 단체에 지급을 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고정적으로 들어가더라도 육상 꿈 나무 키워서 하면 dmz 마라톤도 하지만 양구에서 육상부 키운다고 대대적 홍 보하면 전국에서 수없이 많은 육상부들이 전지훈련을 올 겁니다. 예를 들어 2 억정도로 실업팀 운영해서 몇백억 효과가 나지는 않겠지만 2억 투자해서 20억 은 효과가 난다고 홍보할수 있을 겁니다. 몇십년만에 한번 나올만한 육상선수 들, 강원도나 전국대회 나가서 입상할수 있는 선수들은 우리가 육성해서 키워 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책을 어차피 다른 시군에 가 있어도 데려올수 있듯이 올해 한국체대 졸업고 춘천시청 들어갔는데 이런 선수들 다 시 계약해서 금액은 제시 하지 않겠습니다. 과장님 얘한 금액과 몇백만원 차이 가 안나니, 이 선수에게 얘기하면 한국체대 같이 다닌 친구나 현재 다니고 있 는 친구를양구로 하면 양구가 한국체대나 전국의 육상분야 관계자들이 봐도 크게 생각할 겁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 랍니다.

국가대표를 할 정도면 실업팀이 창단되어 있는 곳으 로 갈 겁니다. 우리 지역에서 창단을 위해서 금전적인것부터 다 판단을 해보아 야 하고 의원님 말씀대로 우수한 선수가 있다면 검토하겠습니다.

육상이 국가적으로도 취약 분야인데 이렇게 열심히 해서 수 십년만에 나올수 있는 선수들, 그리고 양구에서 그런 꿈나무를 키위기 위해서 라도 적은 예산으로 스포츠 마케팅 27억, 다음에는 30억이 넘어갈 것 같은데, 그런 예산에서 2억만 빼도 양구에서 훌륭한 육상 꿈나무들을 성장시킬수 있고 본인들도 상급대회에 가서 얼마든지 많은 메달을 따올수 있고 기본적으로 전 국체전에서 금은동을 딸 정도이면 그 실력이 내려가지 않고 게속 컨디션에 따 라 금은동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체육시설 확충 관련해서 면단위 업무보고에서도 말씀 드렸는데 해안면의 경우 연간 관광객이 얼마나 오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20만 정도 온다는 애기를 들었습니다.

최소 15만명이상 옵니다. 두타연에도 10만명 이상이 오고, 오셔서 군수님 추진 공약중 체류형 관광으로 먹고, 자고, 즐길수 있는 사업 추 진하는 것이 맞죠? 와서 잠깐 걷고, 땅굴보고, 전망대 보고 갑니다. 그런데 통 일관 주변이나 재정부땅이든, 군유지든 좋은 곳에 체육시설이 조성되어 있다면 역시 양구는 틀리다는 것을 느낄 겁니다. 와서 족구, 농구, 축구를 할수 있는 공간이닝 조성되면 관광객들도 좋고, 지역주민, 여가선용, 체육동호회도 좋고, 지금 양구읍은 동호회 시설이 베드민턴, 축구, 풋살, 야구 다 있지만 면단위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다 해안은 체육공원이 없습니다. 면민체육대회시 학교 에 아이들 공부하는데 가서 방해되어 민원 야기시키고 계속 그런 문제가 반복 되니, 최소 규모 관람석을 만들라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공간, 인접 서화면 도, 동면도 다 있는데 수십만의 관광객 들어오고 1400명 정도의 주민이 거주 하는데 양구 오는 사람들은 30억씩 주면서 해안에 몇억 들여 체육공원 하나 조성 못한다는 것이 답답합니다. 이런 사업들 올해 잘분석하고 추진하셔서 면 단위 생활체육동호인, 관광객들이 ....... 양구에 가면 스포츠마케팅이나 운동시 설이 잘 갖추어져서 운동할만하고 볼거리도 많다는 것을 느낄수 있도록 방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많이 지체되고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궁금한 점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테균 의원님 말씀 하셨지만 실업팀 창단하기에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게 맞습니다. 도에서 실업팀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 실업팀 창단하려면 감독, 코치가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 경쟁력 있는 제도적 방안이 따라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양구군의 유능한 인재들이 타지역에 있는 것은 저도 아쉽습니다. 저도 테니스 실업팀 육성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도의 지원을 받아야 재정이 약한 양구군에 서 실업팀 창단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포츠마케팅 사업시 실업팀 육성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실업팀 관련해서는 행정사 무감사시 말씀을 드렸으니 관심을 가져주시고 펜싱팀 황선아 선수가 다른 팀 으로 이적을 했죠?

네.

새선수 영입 계획은?

영입 했습니다.

그 선수는 이력이 있습니까?

권미라 선수고 전국 종별 국내에서 1 ~2 위 하는 선수 입니다. 고등학교 갓 졸업한 선수이고 장래성이 있습니다.

양구군을 많이 홍보할수 있도록 해주시고 실업팀 처우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가갑니다. 생활체육과 체육회가 통합되고 과장님이 사무국장도 겸임하고 계시죠?

제 능력이 되는 한

업무가 과다한데 하실수 있습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가 과다해서 다 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스 포츠마케팅 관련 사업도 많은데 기존 체육회와 통합되면서 겸직을 할수도 있 겠지만 제가 자료를 보니 문화체육과 박수근미술관, 백자박물관등 할 일이 무 궁무진합니다. 그리고 오늘 시설사업단에서 왜 안오셨습니까? 시설사업단 사업 이 많은 일전에 정창수 의원님께서 업무보고시 관련된 실과장님들, 부서에서는 다 배석을 해서 과장님 답변이 미흡시 대체를 해야하는데 오늘 시설사업단에 서 안오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셔야 합니다. 시설사업단 일이 많은데 시설사업단에서 운영 하는 수련관이나 힐링센터가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지출을 하고 관리는 시설사 업단에서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

네.

시설사업단 사용내역이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사업비 지급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가?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수련관, 힐링센터 사업비가 다 나가고 있고 운영은 사업단에서 합니다.

업무 조정은 관련부서에서 판단해서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문화체욕과 소속 시설사업단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받고

불합리한 행정은 자치행정과에 협의하여 같이 할수 있게 조정하겠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하실일이 아니고 업무분장을 예산을 자치행 정과로가서 시설사업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운영체제는 사업단 에서 하면서 예산은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받는다는 것이 맞지 않다는 겁니다. 사업단장님이 오셨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었는데 안오셨기 때문에 과 장님에게 여쭤 보는 것이니 그 부분에 대한 것 내년도 예산에는 사업단 운영이 제대로 되려면 힐링센터나 수련관은 시설사업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골프장 부지 타당성 조사를 해보려고 햇는데 당초 계획인 대중골프장보다 수요조사를 해보니 골프연습장이 더 나을 것 같고 해 서 골프연습장으로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티시군에서도 골프연습장 운영하는 곳이 몇군데 있습니다. 우 리군 군유지를 활용한다면 연습장은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골 프를 안치지만 스포츠마케팅 관련된 선수, 감독, 학부형, 그리고 면회오시는 분들도 인제나 속초, 춘천으로 나가서 연습을 하고 오십니다. 그렇다면 인공암 벽도 중요하지만 연습장 하나는 제대로 준비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군유지 를 활용해서 연습장 준비해 주시고

그래서 올해 국도비 신청하려고 계획서를 만들어 놓 았습니다.

생활체육과 군수기 대회를 몇 차례 말씀 드렸는데 합병 하 세요. 합병하시고 종목마다 다 하시지 마세요. 하지말고 생활체육인의 날 하루 정해서 통합해서 주말에 다 하세요. 행정적으로 너무 인력들이 많이 소비되고 할 일 많은데 할때마다 군수, 연합회장, 주요인사 다 초청하시는데 이렇게 하 지 마세요. 재작년부터 얘기했는데 진행 안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통합후 이 문제가 거론 될 것 같습니다.

생활체육 군수기 대회 다 통합해서 하루에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인공암벽 등반 하고 싶으시죠? 그러면 논리를 양구에는 등산로가 많고 그에 따른 시설이 잘되어 있어서 등반객 유치에 이런 시설이 있으면 더 효율 적인 것 같습니다. 양구지역주민과 청소년들이 새로운 운동도 접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역의 수색대 등 부대들이 체력단련장으로 사용하는게 좋겠습니 다.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전국대회, 상급대회 유치도 충분히 이용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운을 띠셔야 하는데 거꾸로 전국대회 유치부터 나오니 이해 가 되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논리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문화체육 과 소관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 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생태 산림과 소관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 다. 생태산림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산림과장 홍종국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 생태 산림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표와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9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녹색생활화입니다. 첫 번째 저소득 및 복지시설 고효율 LED 조명 교체사업 입니다. 복지시설 어린이집 LED 조명 교 체로 신규사업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16개소 대상으로 1억4200만원 투자하여 LED 조명 교체하는 사업니다. 저소득층 LED 조명 교체사업입니다. 1억500만원 투자됩니다. 도 일괄 전기안전공사 대행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 째,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으로 23 억86백만원 / 총 145건중 101건 완 료, 4월한 완료예정입니다. 에너지자립형 민 간주택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태양광 91호, 태양열 9호 지열 30호입니다. 사업 비 13억6100만원입니다. 가정용 소형 태양광시설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1가구 당 80만원선입니다. 대우산 풍력발전사업 현안사업 해결입니다. 상당히 오래전 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지난해도 수차에 걸쳐 관계부서와 협의 하였지만 해 결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 사항은 동식물 피해 경감방안 다시 모색을 해서 관계부 서와 협의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화가 함께하는 벼룩시장 활성화입니다. 지난 3 월 ~10 월 운영하였고 올해는 더 활성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월에 벼룩시 장 운영 관계관 협의회 개최하여 지난해 문제가 되었던 사항 협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소공연도 하여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탄 소 녹색생활문화 확산입니다. 초급분야 그린리더 양성, 녹색생활 실천운동 확 산, 탄소포인트제 가입 추진, 2016년 공공부문 온실가스 · 에너지 목표관리제 계 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 생태자원 』 보전과 관광자원 확충으로 첫번째, DMZ 야생화분재 생태원 조성 사업입니다. 올해 3년차입니다. 50억원 규모로 사업 이 추진되는데 금년도 24억원 확보 되었습니다. 공정율은 65%이고 금년도에 마무 리 됩니다. 추진계획 은 분재원 관리 전문인력 채용 및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분재원 기술,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생태식물원, 야생동물생태관, 개관되는 분재원 3곳이 합쳐져 운영 활성화를 기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야생화, 생태식물원의 기술적인 자문을 위해서 국립수목 원과 MOU 체결하는 방안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검무정골 ~ 성곡령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총 (5km) 입니다. 진입구간 확포장, 탐방로가 실시 설계 들어가 있습 니다. 산 중턱 바위에서 떨어지는 물맞이 활용한 테마탐방로 조성 하겠습니다. 다 음 해안 야생화단지 효율적 관리 및 소득화입니다. 금년도 예산 2억85백만원입 니다. 야생화밭 유지관리, 식재 야생화 및 수목 활용 등 수익사업 추진하겠습니 다. 현재 야생화 단지 조성되어 있는데 수익이나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 원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유해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및 유해조수 구제활동 포획 포상제, 야생동물 피해농가 보상, 유해조수 구제단 운영도 계획대로 추진하겠 습니다. 현재 전기 목책기 1미터에서 1,5미터인데 낮아서 뛰어 넘는 실정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지침 처리를 했습니다. 생태계 교란종 제거사업 입니다. 2억 37백만원으로 금년도에도 모니터링 하여 조기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의 경우 5월말에서 6월달에 시작을 했는데 금년도 빨리 시작하여 교란종 나올 때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DMZ 생태관광협회 운영 내실화입니다. 1억의 예산 확보되었습니다. 지난해에 협약체결 기관, 업체 펨투어 유치하겠습니다. 자 연 생태공원 활용하여 야생화 콘테스트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산림 자원의 조성 및 소득화입니다. 첫 번째, 광치 자연휴양림 생태모험 기반조성사 업입니다. 광치자연휴양림 일원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2년차로 마무리 되 겠습니다. 총 12억인데 금년도 7억 확보되었습니다. 사업 추진상황은 트리하우 스 1동, 카 페테리아 및 모험시설, 탐방로 1식입니다. 지난번에 의회 승인을 받았지 만 국유지를 군유지부지 교환하여 사업부지 마련중에 있습니다. 두번째 광치자 연휴양림 운영 및 가동율 제고입니다. 작년보다 증가된 사항입니다. 광치휴양 림도 금년도에 사업이 마무리되는 생태모험시설 활용하여 가동율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등산로, 생태 탐방로 체계적 유지관리입니다. 비봉산 산림욕장 정비사업으로 2억 예산 편성되어 있고 작년도에 솔숲길로 등산로를 정비했는데 송청리까지 구간 정비하겠습니다. 등산로 5개 구간이 설치되어 있 는데 책임관리제 운영하겠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관내 등산회에 책임구역 지 정하여 정기적 산지정화활동을 실시 하였습니다. 산림인력 활용 구간별 등산로 정화활동 하겠습니다. 네 번째, 맞춤형 조림사업 추진입니다. 13ha 5900 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금년도에 단기 소득용 수목 선정 식재 계획이고 작년에 두군데 산불이 나 서 수목이 많이 줄었는데 산 불피해지역 우선 조림 계획입니다. 황강리와 석현리 지역입니다. 다섯 번째 숲가꾸기 사업추진입니다. 총 443 ha, 9 억25백만원 투자가 되겠습니 다. 1차, 2차, 3차분 나누어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임도개설 및 정 비 사업입니다. 2억5700만원 투자되겠으며 신설구간은 한전 ~ 도사지역, 보수 는기 설치 사명산 임도 3 km 입니다. 다음 「 녹색낙 원 상쾌한 정원도시 」 만들기입니 다. 첫 번째, 파로호수변 힐링 산림공원 조성사업입니다.조성지역은 동수리 용 머리 하부 일원입니다. 사업기간 2016년 ~ 2018 년 (3년차)사업으로 추진되고 총사업비 20억원이고 ‘16 년 4억원 확보 되었습니다. 금년도 기본구상 및 실시설계 6월한 공사발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명품가로숲 조성사업입니다. 2억원 확보 되었습니다. 파로호 수변 자전거 길 메 타세콰이어 식재, 레포츠 공원길 군화 (살구나무) 등 환경개선, 군청앞 ~ 비봉초교 도로변 가로수 교체 사업입니다. 세 번째 명상숲 조성사업입니다. 원당초교 자연학습장 및 쉼터 조성하는 사업으로 6천만원 예산입니다. 네 번째, 시설나눔숲 조성사업으로 동면 원당리, 양구노 인전문요양원하는 사업으로 1억3000만원 투자되겠습니다. 요양인 치유의 숲 및 휴식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다섯 번쩨, 녹색낙원 100만그루 나무심고 가꾸기입니다. 사업비 2억원이며 군화ㆍ군목 확대보급, 벽면녹화 경관조성사업, 향토 토종 수목 양묘증식, 은행가로수 수형특화 시범사업, 읍 시가지 가로수 교체 및 신 규 식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녹색낙원 군민 정원가꾸기 운동전개, 정원아카데미 운영 3기를 운영하였습니다. 월 1회씩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예 술정원 상담제는 사전에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 현장에서 상담을 해주는 것입 니다. 군민을 위한 정원꾸미기 서비스 차원에서 현재 정원 설계 및 디자인 기 본도면 배치를 군, 읍면 민원실 비치하여 주민들이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정원 정보공간 마련으로 블로그, 메아리 정원코너 신설, 정원가꾸기 콘테스트도 금년 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모심사후 우수사례 선정 시상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양강 꼬부랑길 이용도 제고입니다. 지난해 완료하였고 금년도에 자전거 라이 딩이나 자전거 동호회원들이 와서 즐길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제초 작업 및 조치 하겠습니다. 다음 『 청정 산 림환경 』 보호 및 보 전관 리입니다. 첫 번째, 산 불방지대책 강력 추진입니다. 오늘 산불감시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상황실이 계속 운영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가뭄이 심하 기 때문에 강력히 산불 예방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산불이 산림인접 쓰레기 소각장에서 나는 경우가 많은데 금년도 초에 일제조사하여 제거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산림병해충 적기방제 추진입니다. 1억7600만원 소 요되겠으며, 병해충 발생 예찰강화 하겠습니다. 지난해 소나무 재선충 이 양구에 는 오지 않았는데 예찰을 잘하여 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방사업 조기추 진입니다. 사방댐(5개소), 계류보전(1.5 km), 산지사방(1 ha) 사업이 추진되겠습 니다. 네 번째, 주택피해 우려목 제거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산림생태복원사 업 신규사업으로 군부대 주변, 산림훼손지 복원 하는 사업이고 도 일괄 시행하 는 사업입니다. 산림보호 및 불법행위 강력 단속입니다. 연중 수시 순찰하여 적발시 강력 단속하겠습니다. 다음 산 림자원의 소득 ․ 관광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첫 번째 임산물 종합유통센터 조성사업은 산림조합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부지는 농공단지 내이고 건축면적 990 ㎡, 부지면적 5,073.4 ㎡ (2 층)으로 건축할 계획 이고 사업비는 10억원입니다. 가공시설외 부대시설이 설치 되겠습니다. 사 업 비 10 억 원 (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 추 가 자 부 담 3 억원, 가공품목 산채입니다. 이사업은 금년도에 완료 되는대로 추진예정입니다. 두 번째, 산림조합 특화사 업입니다. 첫 번째는 가공시설이고 두 번째는 유통라인입니다. 임업인교육장, 나 무시 장 운영입니다. 총 10억원 투자되고 올해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세 번째, 산림소 득사업 생산기반조성 및 소득증대사업입니다. 3억2000만원을 투자하여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입니다. 총 7200만원 투자하여 곰취 포장재 등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섯 번째, 농가용 펠릿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200만원인데 주민들이 희망을 하지 않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로 희망농가 감소 추세입니 다. 3대 계획입니다. 다음 산양삼 전시판매 및 산나물 풍물장터 운영입니다. 곰취축제도 산나물 축제나 다름없기 때문에 풍물 장터 저작거리 재현을 해보려고 합니다. 미리 준비해서 할머니들이 입점을 해서 풍물장터를 축제의 이벤트 행사로 해볼 계획입니다. 일곱번째, 군유림 규모화 및 이용도 제고입니다. 군유림 현황 389필지 일제 조 사하여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계획성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유림과 새틈에 들어간 것은 교환도 추진하고 거기에 따라서 소득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덟 번째 보호수 관리입니다. 도 보호수 (4그루), 군보로수 (3그루), 마을(12그루) 입 니다. 사업비는 390만원이며 수시 예찰하여 병충해 방제 및 수목관리, 주변 제초 작업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일립아파트 아래 박수근 느릅나무는 지난해 신청을 해서 도 보호수 신규지정을 받았습니다. 금년 1월에 내려왔는데 거기다가 안내판을 설치하 여 신경을 써서 보호수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유인 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생태산림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태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태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무정골이 어디서부터 시 작되는 겁니까?

군량리가시면 검무정골이라 해서 물맞는 골짜기가 있 습니다.

성곡령 올라가는 쪽 말씀이십니까?

올라가다보면 성곡령에 다다릅니다.

알겠습니다. 14쪽에 DMZ 생태관광협회가 1억원이 딱 국비 아니었습니까?

아닙니다. 군비로50%, 15%, 35% 계속 편성되어있 었습니다.

운영에 어떤효과가 있습니까?

그래서 금년 부터는 저희가 생태관광협회에서 사업체 추진하고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조정을 했었는데 금년도는 더 관심을 가지고 같이 합동사업도 추진해보려했는데 그래서 금년도에 생태식물원에 야 생화를 활용을해서 관광객들이 탐방할수 있도록 사업비는 거기서 쓰면서 계획 을 잡아 같이 사업을 추진하면 괜찮지 않을까 그러면 곰취축제시 사업도 같이 추진해 보고 금년도에 의견제시를 했는데 곰취축제때 산나물장터를 운영하려 고 합니다. 미리 준비를 해서 생태관광협회와 협의하여 전통시장의 산나물 팔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해 나가면서 곰취축제시에도 하는 방향을 검토 협의중 입니다. 생태관광협회가 자율적으로 하는 것도 좋겠지만 행정에서도 관심을 갖 고 합동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운영실태를 보니 회장, 부회장, 총무가 있습니까? 조직이 어 떻게 됩니까?

사무국장이 있고 직원이 있습니다.

인건비도 포함되는 겁니까?

인건비는 업무량으로 봐서는 한사람 밖에 더 되겠냐 싶어 1인 예산 180만원 편성하여 쪼개쓰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제가 봐도 1억 예산을 갖고, 사무국장, 총무 등 인건비 자료 를 좀 보려고 했었는데 올해는 내실화를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인건비 1명분으로 나눠 쓰는 것으로 했습니다 .

관심가져 주시고, 등산로 정비 관련해서 제가 일요일에도 비 봉산 올라갔는데 외지분이 오셔서, 비봉산이 해발 482미터입니다.

네.

일출봉에 올라가서 사진을 찍으시는데 저도 순간 느낀 것이 우리가 어느 산을 가던지 상징물이 하나씩 있는데 비봉산 일출봉 이미지를 나 타내는 표지석 정도는 포토존으로 있어야 겠다 싶은데 과장님도 산을 좋아하 사지만 일요엘에 외지분이 오셔서 양구 전경을 정자에서 둘러보시는데 비봉산 정상에 표지석을 설치해서 사진촬영시 배경으로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바 닥에 비봉산정상, 482미터라고 되어 있는데 그바닥을 찍으시길래 비봉산 찾아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비하면서 정상에 표지석 하나 설치하는 것이 좋 을 것 같습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작년에 솔숲조성사업으로 정비 를 했는데 그때 제가 표지석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헬기를 ...........한달전에 요구를 해서 승낙을 받았습니다. 자재도 올려야 하고 돌도 가지고 올라가려면 헬기가 적합합니다. 작년에 계속 미뤄지다가 자재도 사람이 다 들고 올라갔습 니다. 그러면 인력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작년에 헬기가 되었으면 설치를 했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비봉산 삼림욕장 정비사업에 반영하여 설치하는 방향 으로

계획을 갖고 계셨군요.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선 수들도 전지훈련 오면 비봉상 정상에 올라가서 셀카를 찍는데 상징물이 없으 니 정자각에서 찍습니다. 비봉산 정상이 어디라는 것은 남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르내립니다. 그리고 보호수와 관련해서 직원들 고생 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도 박수근 나무아래로 내려오다보니 학생들이 거 기서 담배피고 쓰레기가 많아 치우다가 내려왔는데 박수근 나무 유래도 적어 놓은 것이 있는데 관리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담배, 술을 많이 합니 다. 박수근 나무 벽면 옹벽에 박수근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다, 성심병원 벽에 박수근 그림이 값어치 있어 보이고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박수근 벽면이 그냥 놀고 있습니다. 일립아파트 위의 벽면을 박수근 나무와 관련된 벽화를 해놓으 면 보호수 지정과 관련해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관리감독을 더 강화하시겠지만 박수근예술인촌 몇 십억 들여서 하지만 박수근 나무는 의 미가 있습니다. 너무 소외시 되었었는데 보호수로 지정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 니그 앞의 벽면에 벽화를 그려서, 가끔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옛날 군인극 장 올라가고 박수근 나무 아래서 사진 찍었던 분들이 몇분 얘기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호수로 지정하는 단계에서는 필요하고, 느릅나무를 군 보호수 정도로 관리했었는데 상향을 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여 도의 담 당직원을 설득하여 신청을 했는데 앞으로 지정이 문제가 아니라 관리가 문제 인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쪽에 그런 사업이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 관계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주변관계도 챙겨 보면서 더 상징화 시킬수 있는 것이 무엇인 지 노력해 보겠습니다.

벽화사업도 있으니 일부 편성해서 계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입니다. 몇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3쪽, 해안야 생화단지 효율적 관리 관련해서 식재 야생화 및 수목 활용 등 수익사업 추진 한다고 하셨는데 입장료를 받는 다는 겁니까? 수익사업 나올것이 없는데 어 떤식으로 수익을 창출하시겠다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가 8만평입니다. 많은 사업비를 들여 심은 것을 가지고 수익창출을 해봐야 하지 않겠나 싶어 야생화를 심었는데 식용용, 차용 이 있습니다. 관내업체와 협의하여 납품하는 방법도 강구해 보고 금년도에 정 원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황금주목을 접하여 황금주목 1만원, 2만원대를 사다가 자체에서 가정에서 필요시 보급하는 것도 추진해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실행을 해보려고 계 획하고 있습니다.

현실화 시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1 년에 찾는 탐방객수가 얼마나 됩니까?

탐방객수는 제가 볼 때 둘레길 만대리를 거쳐 오유 리로 내려 옵니다. 내려오는쪽에 야생화밭이 연결이 됩니다. 거기 내려와서 식 사들을 하고 갑니다. 코스가 둘레길과 연계하면되겠구나 탐방객들이 다녀가고 있습니다.

어떤식으로 사업구상을 하는지 몰라도 군에서 공무원들, 대리 인을 지정해서 물건을 팔거나 입장료 받는 것이 이상적일수있지만 잘못하면 인건비도 안나옵니다. 구상은 좋다고 판단되지만 현실화 하는 데는 이상적이지 않나 판단을 하고 해안면통일관 광장 앞에 보면 휴가철에 농산물판매가 굉장 히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일전에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을 하 시던데 그 지역에 연고를 갖고 계신 마을회나 주민들 중에서 관심 있는 분들 로 해서 관리를 시키면서 농산물판매장 방향으로 계절적으로 하는 것이 군비 도 안들어가고 경쟁력이 있지 않나 판단을 해봅니다.

관심이 있고 이태균 의원님도 관심이 있고 지난번에 농수산물 판매도 말씀 하셨는데 그래서 금년도에 사람을 미리 두려고 합니다. 두지 않고, 공무원이 왔다갔다 하는 것은 안될 것 같습니다. 8만평 유지관리를 지금 봤을 때 사람을 어떻게 모을 것인지 생각을 하고

군에서 유지관리는 당연히 해야 합니다. 하는데 유지관리를 하면서 수익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익사업, 경제창 출은 민간분야이고 나름대로 경쟁력, 노하우 지속성이 있어야 하는데 거기서 월급받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해봐야 얼마만큼 되겠습니까 절대로 되지 않습니 다. 과장님의 생각을 휼륭하신데 현실화 시키기에는 너무 이상적이라는 겁니다.

농산물 판매를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대신 지정을 해주시고 대부관계를 확실히 해서 나름대로 명분을 갖고 아무나 가서 할수 없는 대신 의무사항을 두어야 합니다. 청소, 일 부시설의 관리 등 당연히 해야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나름대로 환경도 잘 보호를 하면서 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고라니 가은 경우에, 타시군에서는 잡 으면 줄어드는 추세인데 우리지역은 민통선도 가까이 있어 고라니나 멧돼지는 잡아도 잡아도 게속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타시군과 같은 기준을 갖고 중 앙정부에서 받는 환경부 지원금으로 정책을 계속 유지하기에는 너무나 수요충 족을 못시키는 면이 있지 않나 판단을 합니다. 우리군 실정에 맞게 군비도 필 요한 부분에 증액을 시켜서 보조율도 놓이고 대상자수도 확대시켜주고 직원 1 명이 가서 예방피해시설 설치 지원, 관리, 확인해야지, 그리고 포획은 야간에 이후어집니다.관리 감독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우 리군에서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특히 우리군 현실에 맞고 기 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유해예방시설이 금액이 작 다보니 외지 사업자들이 와서 합니다. 그러다면 as 문제가 떨어질수 있습니다. 우리군 나름대로의 지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환경부 법령에 의해 서 집행을 하다보면 좋은 사업을 하면서도 형식에 치우칠수 있고 성과 위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가려면 예산지원, 담당부서의 직원 보강, 양구군 현실에 맞는 사업지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1년동안 해보니까 담당1명이 맞고 있습니다. 전화를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 이 담당자인 것 같습니다. 규정, 조례가 너무 오래된 것이어서 현실에 맞지 않아 바꾸자고 작업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의회에 넘기 겠지만 앞으로 현실적으로 맞게 조례개정을 하겠습니다.

특히 전기목책기의 경우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습니다. 설치를 해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업자와 보조 사업자간의 계약서 상 그런 부분들을 의무홧 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판단을 합니다. 우리군 현실에 맞게, 그러려면 원활한 as 나 관리가 되려면 관내 업자가 하는 것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써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19쪽, 향토토종수목 양묘 증식 관련하여 15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군에서 직영하는 것이죠?

네.

인건비는 어떻게 됩니까? 사업비만 한겁니까?

사업비만 한것이고 인건비는 별도로 양묘장 관리로 있습니다.

그 인건비는 어디서 충당을 합니까?

별도의 예산으로 양묘장 관리원으로 편성되어 있습 니다.

얼마나 됩니까?

1200만원 정도입니다.

생태산림과에서 합니까?

네,

토종수목 양묘증식이 과거에는 굉장히 필요했습니다. 녹화시 기에 보면 양묘를 할수 있는 전문업체도 미미하고 설사 있다고 해도 원거리에 따른 수송문제, 지역성의 차이에 의한 지역실정에 맞는 수목을 생산하지 못하 다 보니 식재를 해도 쉽게 적응도 못해서 산림녹화 시설에는 잣나무 양묘장, 낙엽송 양묘장을 해서 본 의원도 어린시절에 거기 갔다가 송청리 옆에서 군의 지원을 받아서 한 기억이 납니다만 현실에 안맞는 것 같습니다. 군에서 이런 것을 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군에 재정적으로 크게 기여도 못하면서 군애 면허세를 내고 하는 조경업자나 야생화 생산하시는 분들이 오해와 불만을 가 지고 있습니다. 현실에 안맞는 것 같은데 꼭 해야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기초 자치단체는 지역실정에 맞는 양묘장을 조성,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 산림법에 있습니까? 맞지 않는데 왜 하시는 겁니까?

상당히 오래전부터 양묘장 관리를 해 왔습니다. 제가 판단을 해보니 양묘장이라는 자체가 묘목을 잔뜩 심어 양묘를 해 나가는 것 보다 작년도 말 에 남면 용하리에 양묘장이 있고, 학조리에 있습니다. 거의 방 치되다시피하여 작년도에 보수를 했습니다. 왜 보수를 했는가 하면 양구에 적 합한 곳이 무었인지 판단이 서야 할 것 같아서 꽃피는 나무 중에서 적합한 것 이 무엇인가, 시범적으로 갔다 심어서 적응이 되는지 안되는지 시험을 하느라 작년에 학조리 양묘장을 정비했는데 제가 판단한 것은 양구의 적합한 수종이 무엇인지, 아래쪽은 맞는데 여기는 안맞는 것, 색다른 품종을 가져다 시범재배 를 하여 이것이 맞는 다고 생각하면 별도의 수목을 들여오는 체계를 갖추려고 합니다.

과장님 다 하실수 있음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앞으로 생 태산림과장을 과장님이 영원히 하실 것도 아니고 사람에 따라서 바뀝니다. 과 장님의 의지는 제가 높이 사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애물단 지와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과장님이 안해도 대체할 수 있는 기 간과 시설, 민간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산림조합에서도 하고 양구의 경 우 국유림관리소에서 양구군유지를 좋은 조건으로 1년에 수억원식 들여 그런 것을 과장님이 안하셔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은 민간부분에 과감 히 넘겨서 양묘업자들을 키우고 그 사람들의 생존권을 보장을 해주어야 하는 데 군에서 과장님처럼 그런 생각을 실현도 못하면서 불만만 사고 있다는 겁니 다. 이것은 읜무가 아니잖아요. 과감하게 정리하고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양묘 업자들이나 관심있고 능력있고, 본인들이 좋아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 다. 이분들에게 저비용으로 용역을 주어서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군에서 운영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효율면에서도 그렇고 군민화합 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양묘기반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고해 줄실 것 을 부탁 드리고 비근한 예로 군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 오해를 삽니다. 비 근한 예로 야생화 업자들이 양구군에서 새초까지 길러서 팔려고 한다, 이런 오 해들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보면 그런 것도 아닌데 왜 그런 오해를 받 아야 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에서 할것이 있고 민간 부분에서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시려면 산림조합에 위탁을 주어서 하시던지, 해야지 산림조합에서도 양묘장 운영을 안합니다. 과거에는 했었습니다. 경쟁력이 있고 돈이 되어 했었는데 여기서 키우는 것보다 다른데서 가져다 하는 것이 더 이 득이고 효율적이기 때문에 안합니다. 동면 덕곡리, 정림리에도 자체 양묘장이 있었습니다. 다 안하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양구군에서 왜 이것을 고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 하시는 것을 공감은 하지만 양묘라는 자 체가 관내 묘목을 심어 기르는 것이 아니라 있는 양묘장을 활용할 방법을 찾 아보니 현재 접을 붙이기 때문에 화목류도 다양하게 변합니다. 황금주목도 상 당히 멋있습니다. 특색있는 나무를 우 리가 시범적으로 그것을 많이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양구에 적합한가 시험용으로 계획을 하는 겁니다.

과장님 뜻은 좋으신데 지속성이 떨어진다는 애기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참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군유림 규모화 및 이용도 제고에서 과장님이 일을 제대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군유림 실태파악 을 해서 이용율을 높이고 현실화 시키겠다는 것인데 양구군의 군유림이 389필 지하고 하셨죠?

네.

이런 것을 언제 취득한 거죠? 아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 아 말씀 드리는 겁니다. 양구 군유림이 행정체계가 현대화 된 일제시기부터 유 지 관리해 온 군유림인지, 아니면 중간에 매입을 한 것인지 부분적으로 그런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만 몇가지 전기가 있습니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파악을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말씀 드리는데 국유림과의 교합문제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양구군에서 취득한 군유림이 옛날부터 도에서 관리하던 도유 림은 유지관리가 되는데 군유림은 미미했었습니다. 마을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서당 선생님을 모셔다가 마을에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집도 지어주고 전답도 제공하고 나무도 해서 때기 위해서 훈장님을 했었던, 마을별로 성황당 같은 것이 6.25 전쟁 이후 양구군 전체지역의 산림공부가 분실되는 바람에 지적을 다시 측량해서 번지수도 다시 부여하는 과정에서 일부 소유자가 불명 확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것은 특별조치법이 아닌 경우 대부분 등기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을이나 종중이나 특별한 개인 것이 아닌 것을 등기를 할 수가 없는 상태에서 특별조치법이 끝나고 무주부동산 공고가 났을 때 군유림화 시키고 나머지는 국유림화 시킨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을에 가 보면 옛날 성황당님 자리, 마을 훈장님, 이것은 마을의 산이고 마을의 땅이라 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면 양구군수 앞으로 등기가 나있고 이런 것들을 나중에라도 마을에서 공동의 목적으로 활용하고 연구도 하고 어떻게 해서든 제자리를 찾아가야 하는데 저는 그런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양구군에서 국유림으로 해버리면 국가는 굉장히 냉정합 니다. 국가의 이익이지 지방민은 별개로 봅니다. 이것도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 려는 것은 좋은데 이런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되겠다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 부 분에서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벌써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추진을 하는데

사유재산을 군유화 내지 국유화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접경 지역의 경우, 그래서 이것은 군유림화 하거나 국유림화 했을 때 십년동안의 유 예기간을 둔 것은 그것 때문이고 그런데 그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10년안에 특별조치법이 만들어져야 실소유자들이 이것을 찾아가는데 그러한 것도 두지 않고 공부를 가져와야 찾아갈 수 있는데 지번수가 다 바뀌어서 새로 부여가 되어 지적불합치로 인해서 소유권이 일부 있어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 리고 대부분의 소유주들이 양구같은 경우 이북에도 있고 통일을 대비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원형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좋고 다만 일제시대부터 양구군유 림으로 표시된 토지이거나 임야거나, 아니면 일본 사람들 토지거나 황실의 토 지였던 경우에는 공유림화 내지 국유림화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양구군에서 업무를 소홀하거나 지역실정에 맞는 법 체계를 정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군에 서 군유림화 시키고 국가에다 하고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관 심이 많으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과장님 말씀대로 제대로 관리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가 우리군 땅인지 담당직원들조차 파악 못하는 경우 가 많습니다.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균 의원입니다. 몇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관련해서 유해조수구제단 사업을 했는데 해안면 지역은 군부대와 협 의가 안되어 지난해 사업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되었는지 답 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른곳은 2월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안 은 군부대에서 동의를 안해주어서 할 수가 없었고, 방제하는 과정에서 해안쪽 은 위험요소가 많기 때문에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생태산림과 오시기 전에 매년 해안면도 협의가 되 어 21사단, 12사단이 협의를 해주어서 사업을 했습니다. 지금 그 지역일대 인 제, 동면하고 연결된 지역에 야생동물이 워낙 많기 때문에 1년만 구제활동을 안해도 엄청난 피해가 야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안 지역은 다시 한번 군부 대와 협의하여 유해조수 구제활동이 되어야지 계속 작전상, 위험성 있다고 수 년동안 해왔던 것을 작년한해 안했는데 그러면 안될 것 같고 이 문제는 어떻 게든 해결을 해서 해안면 지역에 유해조수구제활동이 진행되어야 할 것 같습 니다. 앞으로 좀 더 노력해 주시고, 두 번째 야생화단지 관련해서 제가 2년동 안 계속 얘기하고 오늘도 정창수 의원님 말씀 하셨듯이 오유리 마을에 양구군 에서 농산물 판매대 가져다 놓고 판매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를 해주겠다고 했 는데 2년째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야생화밭 유지관리가 얼마나 큰 사업인지 는 모르지만 의원들 몇 명이 나서서 2년동안 얘기를 해도 될까말까 한지 답답 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유지관리 하는데 인력도 마을주민들이 제초작업이 나 관리도 더 잘할 것 같고 농산물 판매대도 마을에서 설치하여 양구농산물 홍보하고 수익도 창출될 것 같고 지원사업이 해안지역에는 없기 때문에 이런 것도 마을에 넘겨주면 유지관리 본인들이 나서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굳이 군 에서, 저는 과장님 말씀하신 식용 야생화, 황금 주목 말씀 하셨는데 저희에게 한번도 동의를 안하고 이런 얘기를 하시고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원이 주민의 여론수렴하여 애로사항 건의하고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안을 제시 하는데 2년동안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답답합니다. 올해부터는 야생화단지 일 대를 주변 마을에서 유지관리도 하고 전문적인 조경업체가 할 일은 조경업체 가 하더라도 최소한 제초작업이나 오물수거, 비가 많이 올 때 미리 파악을 해 서 지자체에 연계해서 피해가 나지 않도록, 지난번에도 비오고 몇시간만에 야 생화단지 아래 하우스의 논이 침수되고 막대한 피해를 입었는데 이러한 문제 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을주민들이 가서 보면 무엇이 문제인지 나오 지 않겠습니까? 올해부터는 이런 사업들이 여러 의원님들이 건의한 대로 진행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 확보를 해서 금년도에 제초작업을 해야 합니 다. 제초작업은 군에서 직영으로 하는데 해안주민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정 인 력이 없다면 다른데서 인력을 끌어다 쓰겠지만 그렇게 할 계획이고 제가 오기 전에 업체와 계약을 했었고, 맞지 않는 것 같아 금년도에는 해안주민을 인력으 로 쓸 계획이고 지금 조립식 건물 보수도 하고 판매장 운영도 병행해서 해보 려고 합니다. 농산물 판매도 하고 둘레길에서 내려오는 탐방객들이 식사를 하 고 가니 기본적으로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것은 기본적인 것 말고 색깔있게 해 볼수있는 상황을 말씀 드렸고 그 관계를 충분히 검토해 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부서에서 하겠다는 사업은 그대로 하더라도 지역주민들, 마을 이장님들이 건의한 사업들은 바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진행시 지역구의원들과 잘협의해서 진행되도록 해주시고 다음 황강리 새뜰마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요구하는 것은 비봉산 등산로 냉천골로 내려가는 코 스, 거기서 좀 더 능선으로 내려와서 황강리로 내려올 수 있는 등산로를 개발 해 주는 것을 마을에서 요구를 합니다. 이 문제도 검토를 해서 마을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남면 외곽도로가 생기면서 황강리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도촌리, 구암리로 창리로 돌아가는 코스였다가 바로 황강 리로 지나가기 때문에 마을에서는 등산로 황강리로 내려오는 코스도 개발해 줄 것을 얘기하고 다른부서와 관련 있는지 모르지만 전망대도 양구의 초입에 양구읍, 남면이 다 보이는 정상에 조성해서 관광객들이 양구에 진입시 신호등 앞에 섰을 때 전면에 황강리, 송청리, 남면이 보이는 산정상에 전망대가 조성 되어 있으면 뭔가하고 와서 볼수도 있고 그런것까지 병행해서 조성이 되면 관 광안내도도 비치하고 마을사업 차원에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려고 하 는 것 같습니다. 등산로 조성이나 이런것들은 조금만 연장하면 될 것으로 판단 이 되는데 관계부서와 잘 협의해서 검토 부탁 드립니다.

현재 비봉산등산로가 송청리까지 되어 있습니다. 황 강리 쪽으로 거리가 얼마 안되는 것 같습니다. 등산로가 송청리 구간도 동의가 안된 곳이 있습니다. 사람이 다니는 길이니 정비를 해서 쓰고 있는데 황강리 구간 챙겨보고 솔숲길로 청리에서 내려오는 길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 개발과에서 올라오는 길 자체를 작년에 동의가 안되어 못했습니다. 문제가 해 결되면 정비를 할 계획이고 전망대는 비봉산 솔숲길사업으로 전망대를 크게 세웁니다. 깔딱고개에 금년도 전망대를 세워 양구시내 전체를 볼 수 있도록 하 고 도시개발과에서 비봉초등학교 위 전광판으로 홍보할 수 있는 것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타부서에서 사업도 있겠지만 등산로 관계는 검토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전망대사업 작년에 사업자 확정되어서 올해 헬기로 날라서 작업하는 것은 다 알고 있고 그런 사업들도 연계해서 이중으로 전망대가 설치되는 것이 어렵다면 기존의 것을 방향을 옮기는 것까지도 검토 해달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업이 확정되어 시작되었기 때문에 검토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마을에서는 마을사업 자체로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과제라서 등산 로 문제는 황강리 산쪽으로 도로나 농로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냉천골에서 내려오는 거리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을거라 판단됩니다. 전반적으로 검 토하셔서 마을에서 생각하는 부분 협의가 되어 도와주실 수 있으면 도와주시 고 마지막으로 두무리 마을 내려가면 좌측 골짜기 아래쪽으로 3.7킬로 정도 과거에는 도로가 개설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비가와서 임도 비슷하게 되어 있 는 곳 알고 계시죠? 두무리 산 1-1번지에 10여명 정도 거주하고 계시는 곳?

현장을 가보지 못해서

얘기들으신 적은 있죠?

외지분들이 오셔서 기거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과거에는 주민들이 많이 거주했다가 다 이주하시고 현재 이 주하셨던 분이 친척들과 들어와서 거주하시는데 열악한 상황이고 문제는 들어 가는 진입로가 과거에는 도로로 개설되어 있었는데 사람들 다 이주 시킨후 비 가 오다 보니 길이 막혀 차가 다니지를 못해 남면주민숙원사업으로 일부 구간 산자락을 훼손해서 다닐수 있게 해주었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어 국유림 훼손 으로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져 올해 전반기에 복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부구간 4곳 정도 300 ~400 평 정도 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유림에서 는 큰 의미가 없는 곳인데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제 얘기는 10여명이 거주하 고 있으니 다닐 수 있도록 일부구간 훼손한 것 원상복구가 국유림에서 생태산 림과로 임도관리나 산림관리 차원에서 협의가 들어오면 얼마든지 응해줄 수 있다, 사업량이 적기 때문에 얼마든지 허가를 받고 사용하라는 겁니다. 3.7킬 로 정도 길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일부구간을 과거에 면장이 조치를 해주다보 니 문제가 되었는데 이 문제도 산림보호, 산불예방 차원에서 기존에 다니던 도 로가 끊어지지 않도록, 도로와 임도가 연결된 것인데 검토하셔서 최소한 산불 예방, 산림보호 등 여러 차원에서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다닐 수 있는 공간확보 차원에서 검토해 주시고 차후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태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철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철호 의원입니다. 10쪽, 대우산 풍력발전 현안사업 해결모 색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대우산풍력발전 사업의 추진상황 진도가 어디까지 나와 있습니까?

현재는 길이 막혀 다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동 원할 수 있는 여건, 국방의 전력관계, 규제개혁 등 여러 가지로 건의를 해서 협의를 해보았지만 현재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풍력발전 대우산 설치사업 관련해서 규제가 되고 있는 것이 군사보호시설 관련규제와 문화재청의 문화재 천연보호구역의 규제, 다른 것도 있습니까?

산림청의 유연제 보호구역도 해당이 됩니다 .

세개가 다 해결이 안되는 겁니까?

네, 제 판단에는 동식물의 피해를 저감할 수 있는 방 안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목표는 풍력단지인데 내부적으로 태양광쪽 으로 하게되면 피해가 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그 방안도 검토해 보려 고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이라는 것은 오히려 펀치볼이라고 하는 대우산의 미관 을 저해시키는 사항이 될 것 같고, 일전에 군사보호시설이나 산림청의 민원은 해결이 되었었고 문화재청의 천연보호구역에 대한 문화재 현상변경이 하나 걸 려 규제가 되어 그것을 풀지 못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인지 아니면 세가 지가 다 해결이 안된 것인지?

지난번에 국방전력관계로 사업을 그쪽으로 명목을 걸어 추진해보자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21사단에 공문을 보내서 sk 와 협의하 여 추진하다보니 국방전력 차원에서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시내루가 먹지 않겠 는가 하는 차원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21사단에서는 크게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산림청 소관이어서 산림청에도 계획을 보내 봤습니다. 지금 현재 sk 디엔드에서 당초 풍력발전소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쪽으로 풍향계를 설 치하여 사업성 검토를 해봐겠다고 해서 그것을 추진하면서 산림청에 보내 봤 는데 상당히 부정적이고 문화재청도 똑같은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하여 그렇 게 추진하다가 거기서도 부정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중단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sk 디엔디와 MOU 나 계약을 맺은게 있습니까?

당초 SK 디엔디와 협약을 내부적으로 한 다음 사업 을 추진하다가 거기서도 걸리다 보니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사업성 검토를 2005 년도에 했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겠다, 막대한 금액이 투자되기 때문에 사업성 검토를 해봐겠다고 얘기가 되어 별도로 사업성 검토를 위한 풍향계 다는 것의 요청이 와서 진행하다가 중단이 된 겁니다.

SK 디엔디와 협약체결은 언제까지입니까?

그 당시 협약체결은 확인을 못했고 협력적으로 사업 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 MOU 체결은 하지 않고 조사만 함께 추진한 것이죠?

네.

현재는 대우산 풍력발전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소강상태이고 특별히 추진하는 것은 없겠네요?

현재 그렇습니다. 그 관계를 연초에 문화재청에 가서 협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대우산 풍력발전 사업을 하는데 시행 업체도 열정을 가지고 해야지 이 사업이 양구군의 특별히 경영수익사업도 아 니고 그것은 오히려 의지를 가지고 있는 업체에서 적극 추진해야지 예를 들어 동식물피해 경감방안이나 이런 것이 풍력발전사업과 함께 가야지 그렇다고 여 기에 대해 군에서 예산을 투입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잘 판 단을 해서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야생화 분재생태원 조성 사업비 50억원이데 금년까지죠?

네.

총공율 65%라고 했는데 전시온실, 망우리 기반조성을 했다고 하는데 전시온실이 유리 온실입니까?

네.

가온식입니까?

유리온실입니다.

여름에도 열대식물도 아닌데 꼭 필요합니까?

저도 분제공부 했는데 생육자체가 저하된 것은 온실 로 들어가 생육을 돋구는 영양분도 주고 관리도 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온실 이 필요합니다. 여름에도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물을 뿌려서 뜨거울 때는 온도를 낮춰 성장을 시킬 수 있도록 조절하는 온실입니다.

우리군에서 야생화단지, 박물관, 분재생태원 조성하는데 대체 로 많은 예산들이 SOC 나 기반시설사업에 투자되다 보니 소프트웨어, 컨텐츠 가 상당히 빈약합니다. 양구에 오는 사람들을 보면 야생화 분재 생태원도 마찬 가지겠지만 온실시설을 보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많은 예산들이 오히려 분 재나 이런 쪽에 투입되어 볼거리를 창출해야 하는데 컨텐츠들이 없습니다. 분 재원, 생태식물원, 야생동물생태관도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백화 점식으로 많이 만들어 놓긴 하지만 경영수익이 안되기 때문에 돈먹는 하마처 럼 나중에 지방재정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야생화 분재원 타시군 벤치마킹도 하셔서 제주분재원, 피자나무 숲이나 이런데 숲을 보러 가고 인제 자작나무숲, 홍천 은행나무 숲 많이 가는데 거기는 시설물이 하나도 없고 숲 자체를 보러가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것을 기획시 예산을 시설 에 두지말고 컨텐츠를 볼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재원 자체는 설치보다 운영이 중요하기 때문에 분 재조합 회장도 만나보고 운영관계, 전문적인 분야여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런 측면에서 얘기를 나눠 보았습니다. 운영관계 협의를 분재조합과 했는데 거 기서 적극 도와주겠다, 분재가 어떤 것은 1억이 넘는 것도 있습니다. 특별전도 와서 하고 분재 작품을 화분에 작게 해서 파는 방안, 분재 특별전 자체는 1년 에 1회 합니다. 우리가 하게 되면 여러 측면에서 접근하여 운영관계를 모색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분재원, 생태식물원, 야생동물생태관이 어우러지면서 방문객들이 올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는데 그러다보면 유료화 관계 도 모색되어야 할 것 같고 종합적으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생태식물원도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볼거 리가 없습니다. 분재원 운영면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하드웨어 중심에서 볼거리 중심으로 조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청춘양구정원아카데미 운영 관련해서 특히 정원 아카 데미 운영을 군민들도 기대하고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3 회 했죠?

참여인원이 20명 내외입니다. 참여도가 더 높으면 좋을 것 같은데 관심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하시는데 집을 가꾸려고 하시 는 분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저도 1회 참여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한번 다녀온 후 참여를 안하길래 왜 안하냐고 했더니 아카데미 참여를 해보니 대부분 초청강사가 대 학교수, 설계 중심의 사람들이어서 이론, 언론적인 강의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 이해도 못할뿐더러 실질적으로 정원 가꾸는데 관심이 있는데 큰 도움이 안된 다는 겁니다. 이분들이 다음에 참여를 안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강사들을 학자출신보다는 오히려 실무조경자를 초빙해서 그분들이 현장에서 필드에서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도 참여했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것이고 교육 수료하시는 분들이 한 강좌에 20여명 정도 참여를 했다면 그분들에게 설문이나 교육후기를 귀담아 들으시고, 계속 하신다면 눈높이에 맞 는 정원아카데미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3기에 저도 공감을 해서 대학교수보다 실제 조경하 는 사람들이 낮겠다 싶어서 3기에는 정원사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자기집 구 조를 그려가면서 했습니다.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나무를 심고, 돌멩이를 이용 하고, 그렇게 자세히 설명하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상담제를 시행하려 고 합니다. 상담제는 주민요청시 현장에 가서 이집에 정원을 만들려면 어떤 나 무를 심으면 좋겠고, 돌 조경은 어떻게 하고, 이런 스타일로 현장상담제를 사 전 예약을 받아 상담을 해주고 어드바이스를 해줄 수 있는 제도로 시행을 하 려고 합니다. 지금 계획을 수립중인데 현장위주, 실제 주민이 와 닿는 설계 등 실무자를 불러서 교육도 하고 상담도 하려고 합니다.

실내 강의도 있어야겠지만 오히려 공원에 가서 전지나 실습 위주로 많은 사람들이 흥미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